백종빈 의원 발언

네, 지방채 발행한 거 있습니다.

정확한 저기보다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요.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될 것 같이 않습니다.

몇 년 상환으로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상환기체사항이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는 적지만 우리 군세 같은 데는 재산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시세는 줄고요. 왜냐하면 지금 취 등록세가 시세인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적고 우리 군세인 재산세는 지가 상승이나 과표적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증감이 됩니다.

글쎄 아마 그것은 분할 상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기체 발행한 것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재정규모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년 거치이기 때문에요. 3년 후부터 분할하는 것입니다.

5년 상환입니다.

지금상태로는 없습니다. 여건이 변경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왜 많으냐 하면은 작년에 재산세 부과하면서 과표 적용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부과한 다음에 적용율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 분을 다시 환불해 주는 사항이 되어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산세 부과한 후에 과표 적용율이 변경이 되었어요. 부과한 다음에.

개인별로 다 적용이 되니까요.

지금 계획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1,500평방미터 연 건축면적 하고 있는데요.

청사 지으면 지하에 기자재라든가 지하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실시설계 할 당시에 다시 재검토 하겠지만.

그쪽에는 3층 규모니까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실시설계 들어갈 당시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여론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말씀 하시는지 저는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다고 과세하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지역 저기에서 배제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과세가 공평과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법규 규정 내에서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감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규정사항으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규정에 없는 사항을 할 수 는 없는 사항이구요. 저희도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의명 의원님.

이것은 지금 우리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셔서 제가 간단히 과거에 무단 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매각한다고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지금 조사가 다 1차적으로 해 가지구요. 경계 토지에 건물이 다른 그 2필지를 점유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측량을 다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절차를 밟을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현지조사 갔다 오셨습니까?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달 안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달 안으로는 해결이 안 되구요. 다시 감정도 하고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된 데는 하고 안 된 데는 나중에 하면 되지 다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일제히 할 려고 그래요?

네, 조사해 보니까 건수가 많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별도로 하시고 다 문제점이 없는데는 매각해서 주지 뭐 그냥 다 한꺼번에 할 려고 그러냐 이말이야 그 사람들은 다 되어가지고 오늘이나 해 줄려나 내일이나 해줄려나 자꾸 그러는데 문지점이 없는 데는 해주고 문제점이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1월 달이라도 해 주면 해결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괜히 그냥 해 줘도 좋을 것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지.

하여튼 조사가 다 되고 측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최대한 빨리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 지금 활용방안이 우리 먼저 또 우리 먼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폐교 활용 방안을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어요?

당초 매입할 적에 행정재산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사겠다라는 목적 이런 게 있겠죠?

네, 하여튼 그 당시는 공공목적으로 매입을 해서 당초계획도 이제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행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샀으니까 폐교활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무슨 조례에 어떻게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활용 할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 임대를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이 있죠?

저희도 지금 당초 매입할 때 말씀하신대로 뭐 어떤 것을 활용하겠다 포괄적인 계획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해당과에서 그런 사업을 할려니까 계획서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떻게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재산 뭐 해서 예산낭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재산형성차원에서 크게 재산이 낭비 되었다든가 그렇게 보지 않고 앞으로도 당장 활용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도 어떻게 활용할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근거를 좀 한번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득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농어촌 태양열 이용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 8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주택 태양열 이용설비설치지원사업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단독주택50가구에 대해서 태양열 이용설비 설치지원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9,500만원으로서 국비가 6억9,800만원 시비가 2억5천 군비2억5천 자부담이 1억9700이 되겠습니다. 12월 달까지 설치희망가구를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1월에 설치가능여부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내년 2월에는 설치대상 가구 및 전문 기업을 선정을 3월부터 5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태양열이 신도 1리 경로당 등 15개소 백령 노인 요양원 1개소 태양광은 백령 진촌 및 대연평 공공하수 처리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 시비 사업으로 경로당 4억1,800만원 요양원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진촌과 대연평 하수처리시설에 6억4,6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2월에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6월까지는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59쪽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입니다. 공공청사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여 친환경 청사유지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본청 면사무소 보건지소등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무형 형광등을 천개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에 형광등 및 기타 등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3월까지는 구매해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특례보증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자금을 적기에지원해서 경영난등을 해소하고자 기금을 출연해서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공업체수는 1,387개로서 문제가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서 자금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소있는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군에서 추천한 업체가 되겠고 출연금을 저희가 5천만원을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 출연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신용재단에 저희가 자금 출연을 하고나서 군에서 업체를 추천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및 보증을 해서 소상공인 본인이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해서 운영자금을 대출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홍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비 사업으로서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5천100여만원이 현재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저소득 주민 소득 일자리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7억7,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달에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이달 말까지는 참여자 선발을 모두 끝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일자리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상교통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부터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과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사업으로 구분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지원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도서민 지원이 46억원 인천시민이 7억2천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2009년도 금년도 9월30일 현재입니다. 39억7천만원의 도서민 운임지원과 21억9,300만원의 인천시민 운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도서민은 48억9,3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인천시민은 28억9,7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용객들이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차량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창구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5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자세로 최대 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고드리면 승용차 3,975대승합차 621대 화물차 2,221대 특수차가 11대해서 총 6,878대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민원별 유형을 보고드리면 신규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등록 각종 제증명 자동차검사 상속이전 책임보험 등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사전에 자동차 검사라든가 보험가입 등 만료기간 이전에 신청이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연중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각종 자동차에 관련된 민원을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도서 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부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서 도서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는 자동차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 달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3-9월까지는 군과 경찰청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유가 보조지원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사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유가보조를 통해서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은 관내 전 지역 화물 자동차 및 개인택시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일반화물이 4대 개별화물 8대 용달화물 9대 개인택시가 15대 해서 총 36대에 자동차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보조금을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위주로 관내 학교주변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통한 육상교통여건을 증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1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현재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시에서 이 사업은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예산이 확보중인데 확보가 되면 학교주변에 칼라아스콘포장이라든가 안전 휀스 과속방지턱 보도경계석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매년 9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2009년도 조사분에 대해서 휴경농지에 대해서 처분대상농지결정에 따른 청문을 2-3월 달에 실시를 하고 청문 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2010년4월부터 5월까지 의무 미 이행지농지는 이행강제금분 6월달에 부과를 해서 농지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농지의전용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허가처리를 통해서 농지의 효율적인이용을 도모하고 농지전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업무는 현재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농지전용 업무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에 농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및 관리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저희 관내에 북도가 157헥타 백령이 439헥타 덕적이 82헥타 영흥 65헥타 총 744헥타에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진흥지역 구역이 702헥타 보호구역이 42헥타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목적이외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농지전용 등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수시단속 및 이용실태 등을 조사를 해서 농업진흥 구역은 최대한 농업용에 할 수 있도록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쪽입니다.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년 방조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백령 진촌 지역에 1억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도 신도지구에 6억 신도 2지구에 6억 신도3지구에 7억해서 총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설계를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설계가 끝나면 착수를 해서 6월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매년 저희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장봉지구와 연평지구 강논지구 서포지구 승봉지구 각면에서 유지보수를 해서 20억원의 예산을 현재 확보를 해서 마찬가지로 현재 용역발주를 모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시설사업을 착수를 해서 군 관리 수리시설도 6월 이전에는 모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령에 북포지구 진촌지구 대청지구 대이작지구 연평지구 자월1리 남포지구 내리지구 해서 총 7개소에 24억의 예산을 저희가 국시비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용역발주가 모두 착수가 되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시설사업을 착수를 해서 6월 이전에는 모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3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 북도면 시도리에 물탱크 1식 1억과 연평면 염평리 물탱크 1식 관로 1.5키로 해서 3억5천 백령면 남포리 물탕크 300톤 1식해서 2억원 북도면 외 5개면에 대한 염소투입기 수도시설 개량사업 염소투입기 사업으로 1억2천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자월면 자월리 물탱크 150톤 1식과 관로 6.0키로에 대해서도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수도 관리 및 수질검사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위탁관리가 69개소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관리비가 1억2,600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수질검사도 저희가 상수도뿐이 아니고 관광지에 급수시설이라든가 약수터 포함해서 8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8건에 대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네, 얘기 들었습니다.

부의장님.

우리 관내 무단방치 불법차량이 6,878대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중에서 불법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무단방치 차량은 저희가 매년 연 한 2-3회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또 금년 10월 달에 해서 2회 정도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무단방치차량이 17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17대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강제 처리한 것이 우리 집권적으로 강제처리한게 9건 자진 본인 스스로가 자진 처리한 것이 5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게 3건 총 17건의 지금 무단 방치 처리 차량을 단속을 해서 처분하고 지금 처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대청도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것 같아도 술먹은 사람 거기 대포차 대포차 그러데요. 그런 차를 가지고.

네.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바로 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녁에 어두운 다음에는 나가서 서 있기도 상당히 불안하더라구요. 술 먹은 사람 뭐 어떻게 된 건지 단속도 안 하더라구요. 단속도 안 해가지고 술 먹은 차량 다니죠. 어느 차가 대포차인지 모르는데 그거 다닌다고 하죠.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아주 위험한 것 같아서 나가 있기가 상당히 불안하더라구요. 그러면 불법차들 무슨 근절시킬 무슨 그런 대책이라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포차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저희 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그 대포차가 쉽게 적발이 되지도 않고 적발 할수 도 없고 그런 참 상당히 적발하기 어려운 차량들인데 내년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정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경찰 쪽에다가 자동차 조회 할수 있는 권한을 줘 가지고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회를 해서 적발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체포를 해서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내년도에는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포차량이 상당부분 정리가 되고 문제가 좀 많이 최소화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책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저 상수도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소도탱크 청소요. 청소는 좀 자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관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요. 저희가 청소라든가 주변 오염원 정리라든가 또 취수장비 정수장비 점검 유지관리 하는 것 들은 저희가 1억2,600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민간기업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청소라든가 말씀드린 시설장비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 기업에서 위탁을 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옹진군내 각 면을 다 순회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69개소 상수도 모두 다 위탁업체에서.

제가 얼마 전에 듣기를 그 수질검사는 수시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청소는 잘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가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뭐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4,5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구요. 그 업체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업체에서 직접 물 수거 해다가 검사를 해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도서민을 위해서 아주 애를 쓰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한동안 날이 궂어서 출항이 잘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잘 못 떳는데 예매를 할려고 했다가서 하루 못 가게 되니까 예매를 다시 해야되더라구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다고 해서 8시15분에 기다리고 있다가 8시15분에 다시 예매를 하려고 매표소에 연락을 했더니 못 간다고 해서 예매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해 놓으려고 했더니 전화를 안받아요. 한 시간 뭐라고 하냐하면 그 좀 있다 하라고 그래요 좀 있다 하라고 해서 9시가 지나길래 했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예매가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40분 동안에 좀 있다가 9시 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9시에 하니까 다 끝났다고 그래요. 300여표인데 그동안에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좌우간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어디에서 무관심 속에서 하는 얘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40분 동안에 그래서 거길 나가 볼 려고 하다가 안나가 봤는데 그 어떤 경우에 그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그게 배표 예매라든가 주민들이 구입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구요. 먼저 말씀 드린대로 제가 5월 달에도 선사들을 다 불러다가 군수님 주재 하에 간담회도 해서 예매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을 건의도하고 요구도하고 협의도하고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선사에서 들리는 얘기는 여행사 쪽에 표를 많이 몰아 주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표를 못 구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쨋던 저희는 선사에 늘 상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우리가 요구도 하고 종용도 하고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이여객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선사에다가 계속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다 말씀드렸고 상당히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사에서는 멋대로 어떤 규정 없이 표를 팔고 안 팔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때야 기준이 있죠. 시간에 팔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보면 30분도 안되어서 한 5분 되었을 거예요. 시간보고 있다가 하니까 벌써 매진이 되었다고 하는데 300여표가 다 매진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뭐야 그 회사 이름이 뭐더라.

우리고속입니다.

아 우리고속 거기서는 지켜진다고 하더라구요. 그 저 주민표 10%인가 20%인가 남겨놓는 거.

10%요.

그런데 데모크라시 이 회사는 뭐야 금년에 지켰나요? 안 지키지 않았어요?

글쎄 저희가 애로가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사에서 협의한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우리고속은 저희가 봐도 조금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우호적이고 저희 어떤 요구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고속은 많이 우리 입장에 서 주는데 말씀하시는 데모크라시 쪽이 조금 좀 비 협조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선사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해도 요구나 종용정도나 할 수 있지 어떤 법에 의한 처벌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표라든가 여러 가지 여객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사하고 계속 우리가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를 쓰셔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표를 사면서 물어봤어요. 표가 없다고 그러기에 성수기에 우리 도서민들한테 10%면 10% 그거 남겨놓는 표가 있냐고 하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걸 안 해봤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과장님이 애를 쓰고 요구를 하더라도 그거 뭐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요. 섬에 살다보니까 표를 못 사고 그럴 때는 소외감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옹진군에서 배를 사오던가 짓던가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과장님도 그런 생각 해 보셨겠죠.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속상할 때는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저희 군에서 여객선을 직접 구입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구요. 상당히 많은 검토와 연구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구요.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

하여튼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더하면 더하지 어떤 방법이 없어서 제지를 못하니까 더하면 더하지 이게 뭐 줄을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도서민의 자존심도 있고 옹진군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배를 어떻게 구입을 하던가 좌우간 건설을 하던가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전에 12년 전이구만요. 그 아일랜드 다닐 때 그때도 청해진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나. 하여튼 데모크라시에서 3년 동안을 그렇게 매해 승선료를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처음 내가 군에 들어 와 가지고 소장님을 불렀어요. 차나 한잔 하시자고 오시라고 해서 왔더라구요. 얘기하다가 그랬구만요. 우리 섬 주민들은 이산가족이 아닌 이산가족이 되었다 말이야 왜냐하면 사실 섬에 별로 수입도 없는데 그때는 홍어를 잡아서 수입이 좀 많았는데 우리 대청도 같은 경우에 홍어도 못잡고 해서 조부락이나 잡는다고 해서 별로 수입이 없는데 매해 그렇게 요금을 올리면 서민들이 어떻게 다니겠느냐. 그리고 대부분 보면 한 가족은 다 인천에 살고 한 가족은 대청도 섬에 백령이나 대청에 섬에 사는데 수시로 왕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주 다닐 수 없다. 그래도 요금을 어느 시기까지는 말이야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안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년 올려야지 안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뭐야 이렇게 표 사기도 힘들고 매해 인상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배를 하나 들여오는 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맘대로 하시오. 그래도 우린 할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내가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장의원 부친도 그때 시의원으로 계셨지만 같이 나 장의원 이의원 이렇게 셋이 의논을 했어요. 이것 좀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목포에 사는데 박광현이라고 합디다. 그 사장이 그래서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섬에 다닐려고 말이야 신청했다고 하는데 신청한 내용 있냐고 하니까 했다가 반려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서해호텔에서 바로 왔더라구요. 그 다음날 그래 가지고 아일랜드 한참 다닐때 다녔거든요. 하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서로경쟁이 되다 보니까 매해 올리던 것을 12년만에 아일랜드가 갔는데 한번도 못 올렸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누가 좋은 분들이 좋은 안을 다 내 가지고 그 뭐야 요금이 내려갔잖아요. 12년동안 한푼도 못 올리고 있다가 결국은 내려가더라구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부지런히 받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요. 팔때는 내야됩니다.

네.

부지런히 지금 받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지침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차가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밀린 세금을 안 내면 폐차를 안 해줘 가지고 그냥 차가 멸실이 되었는데도 남아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지침이 나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안에서 나오는 쓰레기 많죠.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요. 대략 목재 펠릿이 그러니까 목재펠릿은 가격이 고정가격이라고 합니다. 화석연료는 자꾸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현재.

네.

아니 지금 발열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키로 당 4,500칼로리는 곱을 하게 되면 9천칼로리 하고 맞먹거든요. 그러니까 경유하고 발열량이 비슷한데. 목재 펠릿은 4,500키로칼로리 잖습니까? 키로 당 320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운송비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개발계획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쪽 특수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특수지역 개발사업 27개 사업에 160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사업의 조기 발굴 및 시행여건 확보를 위해 2010년 상반기에 2011년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2010 하반기에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46쪽 MB정부 지역발전정책 적극반영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도서지역에 따른 접근성 불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책 군사시설 천연기념물 보호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최상의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 실과소 및 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시와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등 각종 지역발전정책을 통하여 우리군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정책에 지속 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47쪽 수치지형도 구축정보 유통판매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도시계획 등 용도지역 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지형도면에 고시하게 되어있고 2005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흥면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2008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동 수치지형도 전산자료를 지리정보유통 판매 센터를 통해 민간에 보급하여 도로설계 등 각종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판매 수익금을 통하여 군 재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반영 등 실과소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군에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규제 등을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인천시 등 관련기관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249쪽 개발행위허가관련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현재 MB정부의 국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일정면적 이상에 대하여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여 녹색성장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는 대지면적의 10%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 수목을 식재하게끔 하고 있으나 2010년도부터는 임야 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면적의 20%이상 수목을 식재토록하거나 최대한 자연존치를 시켜 산림훼손을 최소화 시킬 것이며 또한 주차장등 법적으로 필요한 공간 외에는 잔디 식재를 유도하며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허가 건에는 진입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250쪽을 보시면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현재 입법예고가 끝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빠르면 올 년 말에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임야인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임야에서도 토지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시에는 지목여하를 떠나 토지의 형질변경 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인허가 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를 내준 후에도 허가받은 토지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깨끗한 도서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허가 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 하반기에 각각 1회씩 7개면 전도서에 대하여 현장 일제 정리를 통해 허가기간 만료 건 중 개발행위 미 시행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영흥면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사업입니다.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코자 영흥면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녀 중 매년 10명 내외를 선발하여 국내 및 해외 역사유적 탐방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인재육성에 힘쓰고자합니다. 25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10년 지원사업비 현황은 기본지원사업비 30억4,5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 59억1백만원으로 총 89억4,600만원이며 공공시설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 지원사업의 연중 발굴시행 및 우리과와 사업추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54쪽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2009년12월 현재 소연평발전소 외 3개 도서자가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 수입예상액 6,275만원 운영비집행예상액 34억1,120만원으로 결손액은 33억4,84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손액 지원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추진하고 도서 자가발전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서주민에 대한 안정적 전기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건축허가 시 도로지정 실시입니다. 건축허가 시 진입로 부분을 도로로 지정 공고함으로써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함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제3조 적용제외조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을 할 수 없어 사유지 진입로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건축법 등 관련법을 확대 적용하여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득한 진입로와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에 대하여 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합니다. 256쪽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 9월24일 건축신고 업무가 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규모 증측 등 경미한 건축신고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민원서류 접수 시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던 사항을 직접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주민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계획으로 현재 입법예고 된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조례의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옹진 섬의 특성을 살리는 경관형성사업의 추진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섬 만들기에 기여하여 정주의식 및 주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경관형성사업계획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콩돌 해안 경관형성사업 선착장 경관형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관형성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의식변환을 도모하여 아름다운 섬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살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전 지역이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군 특성 상 물자 및 인력 등의 부족으로 낡은 건축물을 보수하기가 쉽지 않아 도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하여 노후 된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쾌적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해5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0년대 이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금액 2,860십만원 중 2천만원 보조 860만원은 자부담이며 공사비가 300만원이하일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1976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오던 사업으로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농협을 통해 농특회계 자금을 연 3%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2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9쪽 농어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흥면 업벌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열에너지를 설치하는 녹색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 시비 미확보로 추진이 어려움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개발계획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개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저는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 듣는데요.

최영광 의원님.

수치지형도가 2005년도에 영흥 종합발전 계획하다가 타설 준공 해 가지고 영흥도만 1,000/1로 수치지형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서해 5도서는 이 수치 지형도가 없구요. 접적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북도 덕적 자월은 국토부에서 5,000/1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흥에 수치지형도를 한 세트를 다 볼려면 21개 조각인데 460만원정도의 예산을 내야 됩니다. 사 갈려면 그래서 이것을 필요한 기관에 판매를 해서 군 세입을 잡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치지형도가 영흥에 1,000/1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세트를 다 구입할려면 46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판매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네.

필요한 사람은 사가죠. 영흥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상은 지금 최소 4천에서 최대 6천까지 세입이 잡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나 측량설계사가 필요한 것인데요. 만일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한 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정보공개 신청을 한다면 정보공개 측면에서 저희가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한 세트가 21개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식으로 그러니까 만일 주민들이 보신다면 해당되는 지역만 보시면 그렇게 비싸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해 주게 되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신청을 해야 됩니다.

4천에서 6천정도 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도로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군에 읍하고 군은 해당이 되는데요. 군에 면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도로상에 사용을 하다보면 빈번한 분쟁이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하고나서 도로로 쓰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 면적만큼은 도로로 지정을 해서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로 지목을 변경을 해 놓고 관리도 우리 개발계획과 건축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지만 도로로 지정이 되게 되면 통행하는데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소지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제외지역이기 때문에 군은 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가 확대 적용을 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원의 발생소지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네, 군에 읍은 됩니다. 읍은 되는데.

네.

저희 지금 그 내용자체를 지목을 변경하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목을 변경을 하면 내 도로니까 그 사람이 막아도 우리가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서 도로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유주가 내 도로니까 다니지 마라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하게 되면 소유주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 가 집을 지었는데 나 의 땅을 하겠다 하면 나 가 지목변경 승낙을 해 줘야 도로로 지정을 하고 공동으로 같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목을 도로다 그럴 경우에 지목변경을 해야죠. 개인 땅은 우리가 못하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 꺼 그런데 진입도로는 본인 것이 아니죠.

본인 꺼면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도로로 쓴 다로 했으니까. 그것을 도로로 지정을 해서.

네.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요.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목변경을 하는거죠. 도로로.

사도입니다. 그 도로가 소유주는 사도가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집을 지으면서 홍길동 명의로 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쓰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시내에도 없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개인 도로가 있는데 본인들이 요구를 안 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옹진군에서도 가장 문제인데요. 도로관리팀이 신설이 되어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의원님들이 아시는 비법정도로 이런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보상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도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나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혀 주는거구요.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이 많다고 하면 100억이고 50억이고 세워서 계속 보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도로관리팀이 신설이 되면서 도로관리팀에서도 올해 대략적인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이것을 100% 할려면 최소 300억이상은 필요하답니다. 우리 군 재정형편상 일시에 해서 보상하는 것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진입로 까지도 본인이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자체가 전량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해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미 저희가 보고서가 내년도 계획을 각 실과소에서 군수님께 이런 계획을 한번 해 보겠다 보고를 드렸는데 사전에 제출이 되다보니까 내시내용보다 먼저 되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이거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요. 찾아가 뵙기도 하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자체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구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추경이 시에서 반영 된다면 우리 군부터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개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9년12월7일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