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의원 발언

주민생활 지원실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 지원실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저희 실 내년도 세입 예산은 총 137억7,690만2천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52억 그 다음에 시도비가 85억 그래서 총 137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190억4,737만천원으로서 국비가 52억 시비가 83억 군비가 5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항 중에 국가 시책별로 국비 지원을 받는데다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평상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 용역비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 15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사회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는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관련 사업비가 1억3천여만원이 있는데 지금 그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시비가 1억3천이 잡혀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현재 시 의회에서 참전유공자 지급 조례가 개정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조례의 이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군비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현재 당초 안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된 것은 지금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군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억3천에 대해서 시에서 월 5만원을 주고 우리가 당초 주고 있던 3만원을 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하게 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자원봉사 대축제 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 69페이지 상단 부 동절기 김장김치 담그기 2천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우수자원봉사단 워크샵 실비 보상과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에 관한 실비보상을 2천500으로 계상을 했고 제일 밑에 69페이지 하단 부 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으로 2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상단부분 자원봉사센터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8천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는 넘겨가지고 72페이지 중간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개선에 5천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분 희망키움통장 개설관련해가지고 2천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련해서 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 위문금의 2천 동절기 난방지원에 1억7,200 건강보험료지원에 7천500 저소득층 입학생 교복비 지원 등에 1,300여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수급자 안전복지사지원에 2천200 밑바탕 재료에 4,200 구입통에 700 차상위집수리 개선에 5천200여만원 총 1억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75페이지 상단부에 저소득층 집수리 교체에 3천400만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장애인 사업비 관련은 대부분 국고를 받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 장수노인 활동비 월3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지금 1억 9,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에 2천만원 그 다음에 효 선향 개안시술자실비보상 그 다음에 이미용 관련해 가지고 총 2,90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니 첫 부분입니다. 상단에 노인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에 지금 70명 지원을 해가지고 2억1천입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확대하고자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중간부분 기초노령연금에 3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장소수당 관련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중간부분 독거노인 파견 도우미 관련해서 5천900여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환경지킴이 사업에 70명으로 해가지고 1억5,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내 고장 환경미화사업에 70명을 해가지고 1억300만원여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 그 노인들에게 취로사업을 시키는 그 제목이 지금 보고 드린 환경 미화사업 그리고 환경 지킴이 사업 그 다음에 노임소득증대 일자리사업 세가지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부분 경노당 개보수에 7,700여만원 경노당 생활집기 지원에 1,200여만원 본 부분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중간부분 경노당 집기 구입에 신축경노당 550만원 4개소 기존경노당 천만원씩 25개소 그 다음에 건강증진 운동기구 증진기구 발마사지 하고 등 안마기 등 노래방기기 해 가지고 총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노당 운영비에 1억9,300여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88페이지 장봉 다목적회관 운영비에 3천여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중간부분 영흥 노인요양시설 다솜원 관련등 해가지고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2억6,5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 외자 1,2등급 외에 3등급자가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2억여만원을 했고 89페이지 하단부분에 각 면 공설묘지 공화사업에 공동묘지 공화사업에 9억3,600여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에 5천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작은섬 거주 영유아 교육 지원에 2,400 등 보육사업 관련해 가지고 5억1,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96페이지 하단부에 보육료 확대 지원에 4억5,100만원 그 다음에 97페이지 상단부분 부업교사 장려수당이라든가 난방연료비 교재지원 등에 3,400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4억2,200 그 다음에 민간시설 교재 교복비에 약200여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중간부분 대청어린이집 신축에 16억원을 계상을 했고 기자재구입비 관련 하단부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상단부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비 보상에 1,400만원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토속모범음식지정 및 지원사업에 1,600만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상단부분 위생안전기동차량 경차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7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 관리사 관리해서 2,900만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건강생활유지환급이라든가 보장구 지급이라든가 이런 용양비에 4,300여만원등 해가지고 저희가 총7,720만4천원에 특별회계를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52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총 10억 2,800만으로서 지금 민간 융자금으로 저희가 융자해줄수 있는게 9억4,800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주민소득 자금으로 생활안전기금으로 3억5,500 그리고 농어촌 민박융자로 5억8,300을 지금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가 예상되는게 지금 추경에 12억4,800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을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예산상 지금 저희가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저희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기금하고 노인복지 기금 식품진흥기금 세가지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일 먼저 21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니 27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2,700만원으로서 장학기금에 금년도 장학기금에 중학생이 32명 고등학생이 32명 해서 2,560만원의 기금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장학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은 어버이날 운영관련해 가지고 1,840만원 그 다음에 정기총회지원 임원지원 운영비 노인회운영에서 총 520만원 그 다음에 경노당 개보수 관련해 1천만원등을 해서 총 11억6,692만5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8페이가 되겠습니다. 총 기금은 9,180만3천원으로서 중요사항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280만원 모범음식점에 모범업소부착제라든가 맛자랑 경진대회등에 1,900만원을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 되었음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내년도 예산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기금 쪽에 있습니다.

대청 어린이집은 몇 평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합니까?

대청 어린이집은 지난번 그 업무계획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상 2층으로 지금 하고자 하구요. 지금 현재 연면적은 총 176평 밑에 97평 위층에 79평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못써요?

지금 어린이집은 교회 쪽 옆에 붙어 가지구요.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비 10억씩 들여서 지어야 돼요? 이게 뭐 시비 국 시비는 조금 주고 말이야 군비를 10억씩 들여서 지으라고 하면 이게.

거기에다가 종사자들의 숙소까지 같이 지으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하는 거예요? 인건비 주고 마는 건데 그 예산보면 인건비 빼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 의료급여.

기간제 근로제 뭐 하나 인건비만 2,700만원 뭐 그거 하면 예산 필요도 없는 거 이거 시비보조인지 난 뭔지 몰라도 이게 그거 하나하고 딱 마는건데.

지금 그 의료급여 관련관리사라고 해서 그 한명이 그 업무를 전담합니다. 그래 가지고 있어 가지구요. 그 분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무기 직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엊그저께 자원봉사센터 할 때 면지소장들은 하는데 군은 자원봉사센터 개설을 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군 꺼예요?

네, 군것입니다.

그런데 군 것도 안하고 면부터 위촉하는 것 것은 그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군 관계는 지금 현재 6급 내지 5급 상당의 그런 분으로 별도로.

지금 우리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갈 겁니다.

군부터 해야지 이거 면부터 어제께 위촉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리구요. 내가 알기로는 이 노인복지 기금을 매년 얼마씩 확충하겠다고 보고한 게 있을 텐데요. 그전에. 군수 초임부임하면서 계획서에 노인복지기금을 얼마까지 확보하겠다. 뭐 장학기금을 척 확보하면서 노인복지금은 11억 가지고 이거 돼요?

지금 충분하게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노인 복지 기금을 좀 확보해야지 전혀 안하지 않잖아요. 올해는 제로야 작년에 2억.

네, 작년에 2억하고.

올해도 대책을 내놓으세요. 내놓지 않으면 예산 성립 안 할 거예요. 이 노인복지기금 다만 얼마라도 확보 액을 내 놓아야지 이거 하나도 안하고 제로로 나간다면 노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 노인복지기금 얼마까지 확보하겠다고 애당초에 보고한 게 있을 거예요. 군수 초임 저기하면서 매년 얼마씩 확보하겠다고 근데 하나도 확보 안하겠다고 보고하면 되겠냐 이거죠. 다만 얼마라도 5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거 확보하고 지나가세요.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이거 하세요.

네,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하고 11억 가지고 이자 가지고 하겠다하면 11억 그까짓 거 이자 뭐 요즘 한 4천만원 나오나 4-5천만원 나오나. 4∼5%.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맨 날 해봐야 뭐하냐고 이거 노인복지기금도 한 4-50억 될 때까지 계속 확보를 좀 해서 좀 확보하고 지금 뭐 어저께 보니까 우리나라가 80세를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거 무슨 수명이 80점 몇 세라는데 자꾸 늘어나는데 대처하려면 이 노인복지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어버이날 국악공연운영비 6개면인데 1개면은 제외가 되었는데 어디예요?

예?

국악공연운영비.

아, 영흥입니다.

한개 면이 제외되는데 어디예요?

영흥입니다.

영흥이요?

영흥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원해 준거예요?

아닙니다.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작년에 아니 올해 한 두 군데 했구요. 내년도부터 호응이 좋아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2페이지.

네.

기초생활수급자 우리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218명입니다.

그 집수리개선 사업을 하려면 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합니까?

저희 그 차 상위계층 그러니까 120%이하 되시는 분들이요. 집수리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해드립니다.

보조금입니까? 무상입니까?

그냥 이 돈 가지구요. 가서 설계 집수리 현장을 가서 집을 봐서 설계를 해가지구요. 그 필요한 만큼을 해서 저희가 고쳐드리는 겁니다. 뭐 부담은 없습니다.

이 금액은 이거 자료에 나온대로요?

이게 지금 그 5천2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한도입니까?

한 3-40가구. 그러니까 금액이 다 설계를 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천200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 집수리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올해 사실 42동.

그리구요. 여성단체 공로패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디시죠?

92페이지.

네.

여성단체 부녀회장 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이게 감사패도 아니고 공로패죠?

지금 통칭으로 공로패 감사패 다 합쳐서 합니다.

감사패는 뭐 좋긴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공로패는 제가 보기에는 뚜렷한 공로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 그게 말씀 드렸는데 그 공로패라고 말씀 표현을 했습니다만 감사패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공로패 감사패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 공로패는 얼마나 돼요?

공로패는 일년에 한 두명 가능할까요?

일년에 한 두명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여성단체 회장이니 장기간 종사를 하시고 재직을 하시고 그만두었을 경우에 공로패가 가능하겠죠? 그런 분만 드리구요. 나머지 일반 부녀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1년 2년 하다가 회장하시고 그만두시면 감사패 드리구요.

금년에 공로패는 한두개입니까?

네.

그런데 공로패 받으신 분들이 뭐 하신 분들이냐구요.

그러니까 장기간 면 부녀회장을 했다든가 여성단체 회장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장기간.

그러니까 3년을 하시고 예를 들면 임기가 3년이나 2년이나 3년 하시고 또 연임하셔 가지고 4-5년 6년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뭐 공로의 흔적이 있던 없던 줍니까?

그렇습니다.

글쎄, 그런 분들도 공로패라고 그러면 공로의 흔적이 있어야 그리고 공로패가 선심성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남발이 되어서도 안 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로패 같은 것은 잘 심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요. 향토음식 먹거리 실비보상이라고 1,600만원 있는데요.

중간부분에 1600있습니다.

먹거리 실비 보상도 있습니까. 먹거리 하는데 무슨 보상이 따라요?

나오시는 분 들요. 나오시는 분들 드리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못 드렸구요.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보상한다구요?

나와서 그 봉사하신 분들 오신 여비라든가 그런 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저번에 뭐야 실비보상 뭐 참석수당 계산을 해 봤는데요. 우리 예산이 보상으로 전부다 나가는 거 같아요. 보상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우리지역에 봉사를 하러 나와도 보상이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보상이 있어서 돈 받으러 나가는구나 이런 인상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종 회의라든가 뭐 이런 것을 군 단위 행사를 들어오시게 되면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있는 제도겠죠. 있어도 좀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액수를 좀 낮추고 아 지금 어렵다고 저 우리 공직자가 월급도 다 계상을 못하는 판국에 전부 보상이지 제 생각에는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액수도 낮추고 그리고 장수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를 보통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82페이지요.

아 그 부분은요. 시장님이 주시는 사업들인데요. 90세의 30만원 그 다음 95세의 50만원 100세 100만원 드리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하는 장수는 90세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0세 이상이면 보통 장수노인이라고.

아니 거기에 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 건데요. 90세 되시면 한번 30만원을 드리구요. 95세까지 사시면 50만원 드리고 100세 까지 사시면 100만원 드리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공설묘지 공원화인데 그것을 어떻게 꾸미는 것입니까?

계단식으로 해가지구요. 육지가시면 공원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좀 더 화려하게 꾸미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계단식으로만 하는 겁니까?

네, 계단식으로 해가지구요. 차례대로 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일 처름에 아마 영흥에 아마 저희가 제일 먼저 손을 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것은 보고를 드렸는데요. 몇 페이지죠? 지금 69페이지 하단에 있는.

2천100만원이 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이구요. 그 다음 70페이지 가운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8천500은 군 센터 지원관련입니다.

아직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도 시켜드리고 운영비도 드리구요.

지금 그 면은 면의 그러니까 어제 위촉하신 분들은 완전 명예직이시구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자원봉사 군 운영관련은 센터소장하고는 그 보수제 그렇게 갈 겁니다. 전담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옹진군 자원봉사 관련을 총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몇 페이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수당 같은 거는 그냥 개별 통장에 들어 가구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드린 희망 키움 통장관련 그런 거는 수혜자가 수혜를 받고 카드를 긁어주면 카드 긁는 수혜하시는 분께 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육 쪽에 가면 카드를 긁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 보육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넣어 주는 것도 있고 또 일부 군비 지원 사업은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분기 마다 한번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닐 텐데요?

몇 페이지? 지금 그 군비가 있고 국시비가 있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네 87페이지의 난방비는 모자라는 3천만원을 계산을 한 거구요.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비라고 1억9,300여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난방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성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2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3억9,861만7천원이 증가한 45억3,460만5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세외수입 1억8,200만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 43억5,260만5천원은 국고보조금 15건 31억6,926만3천원이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23건 11억8,33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2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9억3,077만원이 증가한 86억5,810만2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8개 예산 정책별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재원확보정책의 775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비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기초시설확충정책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억7천만원은 선진포 이동식 화장실 1억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7천만원이고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 3억은 연평 가래칠기 이동식 화장실 1억 대이작 선착장 이동식 화장실 2억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설치에 진촌 하수종말처리시설 슬러지 탈수설비 설치공사 1억5천 서포1리 하수관거정비공사 2억2,400 다음페이지입니다. 대연평1리 하수관거정비공사 6억1,300 자월1리 하수관거정비공사 3억300이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5억3,700 가을 하수관거정비공사 4억5,700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4억8,700이며 다음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4억4,857천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위탁관리 용역비와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활공해 관리정책 5천만원은 기후변화 협약대응 연구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연환경보존정책으로 다음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관리의 1억1,100만원은 야행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지원 1억 그 다음에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 1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보상금 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정책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의 3억5,857만3천원 중 227쪽 일반운영비 보상금은 생략하고 228쪽입니다. 깨끗한 도서 가꾸기 8,078만원 중에는 중간에 쓰레기 처리 반입 수수료 3억3,003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서지 쓰레기 수거인부임 4,500만원 피서지 쓰레기 수거 처리비 1억5천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유지관리비 1억5,842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청소장비 제작구입 운영관리를 위한 1억400만원은 영흥면 노면 청소차량유지관리비 1,100만원 청소차량 제작 구입비로 백령면 지게차구입에 3,5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제작 구입에 북도면 청소차량구입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녹지 조성사업정책입니다. 중간에 녹지사업지 보수 및 사후관리 인건지 재료비에 4억1,250만원 사방사업 북도 덕적면 3억1,843만2천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꽃길 조성사업 1억5천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1억5,08만5천원 숲가꾸기 사업 10억9,366만2천원 맨 밑에 수목식재사업 5억과 다음페이지 펠릿 보일러 공급사업 5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산림보호 정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산취득비 6,650만원은 영흥면 산불진화차량구입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사업에 1,829만5천원이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불방지대책경상비 2억1,292만1천원과 다음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관련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산림병해충방제 약재구입 인건비 등에 1억2,390만5천원 다음페이지 돌발 병해충방제에 지상 및 항공방재 약재구입비등에 1,938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우량소나무우림 보호사업은 백령 대청입니다. 여기는 5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106만6천원은 우리 과 초과 근무 수당 여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녹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입니다. 옹진군 하수처리시설종합계획서가 있죠? 연도별계획서요. 연도별 뭐 어디어디 쭉 한다는 거.

네.

그걸 저한테 한부 주시구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지금 끝나는 대로 그거 책인가 뭐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 몇 년도에 어디하고 어디 어디 쭉 계획서가 있죠? 그거 연도별 계획서 있죠?

단계별.

그러니까 단계별이 연도별이잖아요. 그 계획서 바로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우리 환경녹지과 과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자월면 자월2리에 쓰레기 처리장 있죠? 다 쓴 거.

네.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아 그거 강태환씨 말씀 하시는거죠?

그건 거 같은데요?

그거 내년도 예산 세워서 흙 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섰냐 이거죠. 그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2천만원정도.

그런데 이거 민원이 발생한지 4-5년이 지나고 쓰레기 처리가 완료되어서 그 집 땅을 못 쓰게 되었으면 이거 민원인이 착한 거네 내가 보니까. 이걸 그냥 방치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1-2천만원이 없어서 면장이 욕먹고 지나간단 말이야? 이거?

네,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그거 산불진화차량 영흥면에 5천만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흥면에는 산불 진화차량이 없습니까? 거기는 소방서도 있고.

네, 노후대체입니다.

노후대체요? 영흥면에 사 주는 거죠?

네.

거기 소방서도 있고 면에 소방차도 있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지금 본도들은 다 소방차가 다 있는 거 같은데 없는 데가 어디예요? 7개면 중에 면단위로. 7개면 다 있어요?

자도도 여건이 조성되면 차량을 구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건이요?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기사라든가.

아니 지금 자도들이 소방차 큰 소방차 다니고 긴급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저기 영흥면에 소방차 5천만원 주고 사주는 것 보다는 덕적 자도나 이쪽 소연평도나 소청도도 있어요?

소청도도 없습니다.

소연평은? 소연평도 없죠?

네.

그럼 덕적 자월 자도들은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이게 본도 소방차가 있으면 자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어떻게 어떻게 자도에 대한 소방대책 산불진압을 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영흥이 급한 게 아니예요. 영흥에 소방서가 있는데 영흥에 소방차를 언제 구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거기다 해요? 영흥이 불나면 거기 소방서가 있고 또 육지에서 금방 갈 수 있잖아요. 인근지역에서도 출동할 수 있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최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난번에 강태원씨 땅 쓰레기장 복토했는데 그 복토 땅이 양질의 복토가 아니라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년 3월 달 까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상도 해주는 거예요?

보상은.

아 남의 땅 사용했으면 보상해줘야죠. 그러면 내년 3월 달까지 민원 더 이상 제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그 약속한 사항이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221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화장실 집기 같은 거 확보하구요. 고장 나는 거 수리하고 그런 겁니다. 고장수리 여기 우리가 지금 95개 화장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은 군 전체적으로 시행된 사항이 있나요?

네.

유지관리사업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사용 시 청결하게 사용하여 환경오염예방을 할 수 있는 홍보실시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대한 방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네,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화소식지라든가 갈매기 소식지를 통해서 청결하게 사용해 달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녹지사업지 쉼터 가로수 도로변 해당화가 있는데 2억6,200이네요? 7개면 다죠?

그렇습니다.

2억6천이라는데 일곱으로 나누면 3,750정도 되네요? 가로수 해당화만 관리해 주면 나머지 쉼터 같은 것은 크게 관리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등산로 같은 것도 길좀 다듬으면 되고 가로수 같은 것도 나무 뭐 특별히 할 게 뭐 있어요. 다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당화겠네요. 쉼터 같은 것도 한번 해놓으면 돈 들어갈게 뭐 있어요. 별도 관리하는 고용인을 뒀어요?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고용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때 지역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이죠?

네, 지역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돈을 그렇게 그럼 뭘 어떻게 관리를 해요? 3,700씩 들여서.

등산로도 수십 키로 되구요. 가로수 도로변 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가져야 됩니다.

아니 도로 같은 거야 뭐야 한번 닦아 놓으면 1년씩 가고 2년씩 가지 이렇게 자꾸 훼손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쉼터 같은 것도 그렇죠. 해 놓으면 그때 돈이 들지만 이렇게 자꾸 훼손이 된다든가 크게 돈 들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인건비도 많이 안나가겠네요.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고용해서 쓴다고 하면 그때 몇 달만 쓰면 되는 거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요? 적은 돈이 아니고 2억6천씩이나.

그러니까 등산로나 가로수 주변에 풀이 계속 나기 때문에 풀을 계속 베어줘야 됩니다.

계속 나도 풀베는 게 얼마나 돼요. 취로 사업하는 사람들 3만원 조금 더 주면 되겠지 얼마나 해요.

그리고 비료 비대관리도 있습니다. 비료주고.

뭐야 예산절감하는 현실적으로 봐서 낭비성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 과장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서포1리에 있죠?

네.

그런데 그거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하수관거한다고 지금 국 시비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 할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수종말 처리장은 안하고 설치한데 하수관거 한지 얼마 안됐는데 정비나 해 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말이죠. 제가 하는 얘길 잘 들으세요. 아 서포1리 하수종말처리장해서 한번 보수까지 했고 그런데 하수관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 계장?

그래서 이걸 가을리로 하니까 내가 질의를 하잖아요. 같이 하는 거냐.

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그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하고 분진 이것에 대해서 영흥화력발전소하고 북도면에 항공기 소음측정을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공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이 있으세요? 여기 전혀 예산반영에 항공기 소음이나 영흥화력발전소 분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데?

어제 제가 직원을 출장을 보냈었어요. 영흥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나가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민들 의견은 듣지를 못하고 화력발전소 의견만 듣고 왔습니다. 주민의견을 듣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가해자 얘기만 듣고 오신 거구 그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사전서비스 주민들을 위해서 사전서비스 차원에서 국가 공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검증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군에서 먼저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한번 그걸 검증을 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은 주민들이 신뢰하든 않든 먼저 서비스를 해주자 이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이 분진하고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검사를 하자 이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어떤 용역이요?

그러니까 지금 화력발전소나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까지는 환경영향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요. 사전 환경평가가 있는데 사후환경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도 북도주민들이 공항에서 항공기 소음측정을 했는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군에서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측정기 사주고 다 한거 아니예요.

네.

그것도 신뢰성이 없는 거고 주민들은 측정하다 안하다하고 날씨 따지고 뭐 따지고 고장 났다. 하니까 그게 아니고 국가 기관에서 인정하는 그 검사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사전에 검사를 하자 이거죠.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민원이 또 발생하기 전에.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민들이 지금 그 데이터를 많이 확보했는데요. 겨울 데이터가 확보 되는대로 추경 확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측정하는 거는 국가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국가 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하자 이거예요. 그거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추경이든 언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분진하고 소음측정을 하자 이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노고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65억8,995만2천원이 증감된 276억7,575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임시적 세입수입에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전입금에 131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각종 양식사업 등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자부담을 저희 군에 부담시키고 일반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저희 군에서 세출분야에서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 3억3,700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65억7,300만원이 감액된 140억5,3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금년도보다 4억9,820만원이 증액된 58억8,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70억7,124만8천원이 감액된 81억6,95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감액된 내용을 살펴본바 금년도에 SOC 사업이 내년에는 현재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쪽에 세출예산 사업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전년도에 비해서 15억3,497만4천원이 감액된 208억8,76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주요사업에 한해서만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리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및 수산물 가공시설에 시비보조금 3억이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48쪽에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에 시비30% 군비50% 자부담20%를 포함한 1억2천을 편성하였고 영흥수산물 가공시설 유통부지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금년 11월 30일 날 준공된 부지포장공사하고 포장공사에 자담20%를 포함한 1억5천을 편성하였고 면세 유 운반비가 있습니다. 면세 유 운반비 역시 1억을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1억 정도가 감액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황은 나중에 추경의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의원님들이 추경에 좀 더 편성해줘야 할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 사무장 지원에 1,440만원 제1회 옹진 군수 배 바다낚시 대회를 내년도 9월 달이나 10월경에 소청도에서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개최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49쪽에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약 15억3,500만원을 전액 다 시비로 지원받아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유류비 약 9억9,400만원 나머지는 다음페이지 250쪽에 어업지도선 수리비에 4억원 냉난방기 설치에 220만원 등 전부 합쳐서 15억3,500만원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에 중간부분에 낚시어선 건조지원사업에 자담60%를 포함해서 시비20% 군비20% 해서 3억2천을 편성하였고 어선장비개량사업에 자담20%를 포함한 1억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령도에 약 한 40척을 장비계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51쪽에 수산종묘매입방류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는 국비70% 시비15% 군비15%를 포함해서 약 26억8,57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전복 해삼 조피볼락 넙치 꽃게 감성돔 점농어 비단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252쪽에 시비로 지원되는 수산자원조성 역시 4억8,500으로 편성하였으며 조피볼락과 민어 참조기 등을 내년도도 역시 방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지락 양식장 저질개선에 시비70% 군비30%로 4억을 편성하였고 밑에 맨 하단 쪽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역시 국비80% 시비10% 군비10% 1억2,500만원을 편성해고 덕적 소야리 쪽에 양식어장사업을 정화사업을 실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민간자원보조에 김 양식시설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영흥하고 북도 쪽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장정화 갯 닦기 사업에 4억2,85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시비70% 군비30%를 재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에 자담10%를 포함해서 국비50% 시비20% 군비20%로 5억5천만원으로 6개 어촌계 남3리하고 연지어촌계 옥죽포어촌계 소청어촌계 내리어촌계 진천어촌계에 자율관리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연구용역비 5천만원은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기본계획에서 연평 쪽에 3년차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연구용역에 5천만원 인공어초시설에 7억원 굴 수평망식에 2억5천이 연평 지역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시마 양식시설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자로 한해서만 자담20%를 부담을 하고 80% 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굴 수평망식 시설사업에 4억9,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50% 군비50%를 승봉하고 자월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저희 군 자체로 굴 수평양식에 백령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처음으로 백령 지역에도 이 사업이 가능성 여부를 타진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중간에 면허어장 경계 표지판 설치에 관내 총 저희가 마을 어장이 15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한 40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면허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어장관리 철저히 기해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및 김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7,500만원 시비40% 군비40% 자담20%로 영흥하고 북도 쪽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어장관리선 건조지원 사업에 2억1천만원 자담30%가 포함된 2억1천만원 약 3척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56쪽에 어항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리항에 정비공사에 15억원 진두항 영흥의 TTP시설에 15억원 어항시설유지보수비에 11억원 답동항 정비공사에 12억5천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시도리 선착장 보강사업에 2억원 옹암항 정비공사에 8억원 고봉포 정비공사에 5억원 항포구 정비용역에 7천만원을 계상해서 한 3개 정도를 저희 소규모 항을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7쪽 맨 하단에 해양폐기물 수매처리 사업은 2억5천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운영비에 6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수거하는데 1억9천만원해서 2억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58쪽에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역시 전년도와 비슷하게 18억5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까지는 군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업 역시도 하반기나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군비를 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맨 하단에 해양오염방지 정비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순수군비로 하는데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흡착포라든가 이 도서지역에 덕적이라든가 자월면 자도 쪽에 혹시라도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흡착포라든가 방제복 마스크 이런 것 들을 약 2천만원을 사서 자도 쪽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축해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9쪽에 해안유류방제 작업에 유사시 대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해 놓구요.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국비70% 시비15% 군비15%를 포함해서 8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해양구역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지역주민교육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종묘매입방류 북도쪽이 되겠습니다. 우럭하고 백합하고 가무락이 2억7,500만원 나머지 260쪽에 승봉쪽에 해양보호구역 탐방로 설치 해양보호구역 내에 입간판 설치가 10개소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 대행사업으로서 방치폐선제거에 2천만원 방지폐선이나 순항보호법에 의한 표류물 포함 자체부의 제거비에 1천만원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에 순매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연평하고 대청쪽에 추진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어민수매쓰레기 처리사업에 전액 다 시비로 영흥쪽에 3억을 가지고 영흥 수협에서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근해 침적 패기물 수거 사업에 지금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 그 연평쪽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5억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구요. 불가사리 구제 사업에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인력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는 양해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에 저희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바닥 골제 채취 사용료를 210억2천만원을 세입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금년도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등 잉여금이 대해서 8억을 편성해서 218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종묘매입방류 사업에 23억을 가지고 전복하고 넙치 해삼 등을 2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도 종묘살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및 석괴투하에 30억 전복 양식장 석괴조성 사업에 5억원 굴 양식장 석괴조성 사업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에 마지막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고 마을어장 및 개닦기 사업에 4억원 양식어장 환경개선 모래포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 예비비 예비비는 향후에 추경등에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할지 몰라서 자원조성 특별회계로 3억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게 13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바다 골재 채취료 210억 인데요. 이거 양이 얼마 입니까?

830만 루베로 알고 있습니다. 830만인데 현재 30만 루베는 유보를 잡아놓고 양식장 모래 포설비라든가 해수욕장 양빈사업에 지금 현재 800만 루베를 잡았을 때 저희가 그 총 세입이 267억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3,340원을 잡았을 때 267억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10월 달에 이미 저희가 57억을 특별히 편성을 했고 2010년도에 내년도에 약 210억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건설재난관리과 이 공고사항 보면은 400입방미터 허가 공고가 났거든요.

네.

그럼 양이 50%만 공고했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것은 일단 채취 허가를 전체적으로 1차분하고 2차분하고 이렇게 아마 건설과에서 협의 과정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허가 물량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변동이 없을 것 같구요. 채취시기에 따라서 1차분하고 2차분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분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과 전체 예산을 보면 300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텐데 여기 예산 보면은 수산과 직원들을 어떻게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수산과만이 아니라 전부 다 그런데 300억 정도 276억이면 한 12%정도 되거든요. 전체 옹진군의 예산에? 그런 예산은 세울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건 군수님 방침이라든가 타 부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기획파트나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세워서 직원을 사기앙양 대책을 세우는게 바람직스럽지 저희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워크샵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시로부터 군구 평가를 받았을 때 포상금이나 이런 게 상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직원들 워크샵이라든가 연수를 해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것 직원들 이렇게 지금 과거에도 한 사례가 있고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기포장 박스요.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종류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박스로만 박스나 일반 수출박스라든가 까나리 액젓 용기라든가 이런것에서 저희가 그 어업인들에게 지원한 게 2억입니다. 2억원어치를 순수하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2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그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지만은 사업도 나중에 좀 필요하다면은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량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식 기반시설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양식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예산 과목상 목을 그렇게 양식 기반시설을 넣는 것이지만은 지금 바지락양식장 저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바지락 양식장 내에 뻘 층이 쌓여가지고 바지락 양식이 적지로서 부적합한 지역에 모래를 좀 살포해 줘가지고 바지락 서식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래를 뿌려주고 갈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해 가지고 바지락 패류가 서식하기 적당하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이 몇 군데나 있어요?

네, 저희관내 지금 그렇게 해 준 데가 지금 연평하고 연평하고 자월하고 영흥면에 있습니다. 영흥지역에 어촌계에 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이분들이 많은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굴양식 수평망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연평도에 가시면은 한 1미터 오십에 선반위에다 이렇게 의원님도 그때 가 보셨지만 그런 사업을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수평망식하고 간이망식이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평망식하고 간이망식 하면서 그 질 굴의 질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간이망식하고 수평망식하고 방법은 똑 같구요. 지금 표기만 간이망식으로 되어있는데 수평망식하고 간이망식이 시설방법이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표기가 간이망식 일부는 간이망식으로 되어있고 또 일부는 괄호열고 수평망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저희가 이걸 지금 부기 명을 좀 혼란스럽게 다뤄서 죄송합니다만 사업방법이나 시설방법은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네.

수평망식은 백령도에 했어요?

백령도에는 내년도에 백령도에 처음으로 한번 하늬쪽에 처음으로 그쪽에다 한번 시범으로 시범사업으로 만약에 군부대라든가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지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그 쪽에 처음으로 한번 보급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당 시설비라 어느정도 듭니까?

헥타 당 1헥타 하는데 지금 한 1억5천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금년도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불가사리 구제사업 있잖아요.

네.

어촌계원 중에 나잠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 계원이 있다든가 하면 뭐 힘든 일이 아닌 거 같은데 만약에 대부분이 몇 개 어촌계를 제외하고는 나잠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우리 대청 같은 해녀가 없는 곳에서는 불가사리 제거작업을 하려고 하며 타지에서 요건이 맞는 사람을 고용해서 해도 상관이 없죠?

불가사리 구제는요. 저희가 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대청이라든가 이쪽으로는 대청 소청도는 지금 외부에서 해녀들이 들어와서 잠수를 해서 이렇게 구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차피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사업방법상 해녀아니면은 잡기 힘드니까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별로도 외부사람이라고 해서 배제를 시키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제를 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 사람들을 뭐 외지사람이니 현지사람이니 구분을 해서 사업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에라도 별도로 제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곳에 해녀가 없어서 다른데서 와서 하면 좋은 방안입니다.

그 참고로 부의장님 지금 대청면이 제일로 금년도 불가사리 구제사업 중에서 대청면이 제일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대청면을 제일 많이 배정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지금 어촌관광 체험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선재 같은 경우 영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구요. 다만 백령이라든가 대청 5도서는 실제로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어장이라든가 이런 게 구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소홀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지금 9가지 지금 현재 251쪽에 전복하구요. 해삼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조피볼락 넙치 붉은 쏨뱅이 이 정도는 지금 저희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구요. 꽃게는 저희 관내에서 하긴 하는데 실패가 률이 높아서 지금 강화도 쪽에서 주로 많이 하구요. 그 다음에 점농어나 감성돔 비단가리비는 저희관내에서는 매년 이 사람들이 양식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수요가 없어서 아마 사업성 때문에 자기들이 양식을 안 한거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가리비 종패를 저희들이 백령도에서 그 전에 했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승산이 안 되어서 지금 밑에 지방에서 갖다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청도에 수산과에서 많은 예산을 주셔서 잘하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조금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남았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한 달 동안 작업을 못해서 남아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5천만원 한 5천만원정도 남아있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13일인가 14일 다시 입도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작업을 할수 있는 기간이 7,8,9,10,11월까지 하는 것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미 지금은 추워서 이 추우면 아무래도 손이 작업하기 둔하잖아요. 아예 그래서 12월 겨울에 못 한 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아마 대청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작업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또 해녀들이 춥고 그러니까 본인들 주인들은 그 사장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기들은 그때는 끝나서 안 했고 춥고 그러니까 가려고는 안 한다. 제가 물어봤어요. 확실하게 이거 예산 세우는게 상당히 애쓰셔서 세워준거 알기 때문에 물어봤죠.

내년 부터는요.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연말이 이렇게 몰리고 연말에 해안쓰레기니 다른 공공근로 사업이니 예산이 집중적으로 면에 소진 액이 몰리면은 상당히 그런 면도 있기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따뜻할 때 이렇게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또 산란기 때 집중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면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사항도 듣고 얘길하고 또 한번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고를 그렇게 보고를 해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계획과장 정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제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개발계획과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과의 2010년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은 지난해 대비 23.7%가 감소한 259억6,540만원이며 세출은 18.6%가 감소한 302억8,8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8%가 증가한 185억8,041만7천원으로서 광고물 허가에 따른 신고 수수료 200만원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을 위한 한국전력부담금 35억8,641만7천원 도서종합 계발사업등 특수지역 계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89억4,200만원과 특수 지역계발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금액 등 각종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보조금 6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도서종합 계발사업 등 총 11개 단위산업으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13.05%가 증가한 229억206만9천원으로 도서종합계발사업추진을 위해 북도면 신시도 비법정도로 포장공사 등 16개 사업에 71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7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연평면 평화공원 조성공사 등 8개 사업에 5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서해5도서 지역에 대한 유료 가스 운반비 보조와 농수산물 운반차량 운임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서해 5도서 대책 사업비 35억7,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한 체계적 도시계획 추진을 위해 도시 관리 계획수립 등에 4,310만원과 우리군 도서지역 중 수치지형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서해5도서 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총 사업에 9억원 중 국시비 부담금 7억7,500만원을 제외한 우리군 부담금 2억2,500만원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우리군 관내 덕적면 지도 백아굴업도 발전소 및 연평면 소연평 발전소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자가발전소 운영지원예산 39억1,4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81쪽입니다. 우리군의 주거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예산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건축인허사시 건축사의 현장 조사 수수료 및 옹진군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비용등 1,57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백령면 지역의 옥외광고물 정리와 7개 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비용 2억560만원과 283쪽입니다. 도서지역의 경관형성을 위한 토탈 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 등에 20억원 옹진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성을 위원 기금 전출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2010년 개발계획과의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개발계획과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543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법 제33조 1항 및 동법시행은 제103조 1항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로서 주 사업대상은 주택계량사업 및 국민주택건설사업이며 2010년 세입예산액은 1997년부터 영흥화력에 근무할 한전직원의 사택 건설에 따라 한전이 납부한 주택기금을 정기예금을 통하여 운영한 원금 및 수입금으로서 2009년 순세계 잉여금 1억1,550만8천원이고 547쪽 세출예산은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동예산액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개발시설특별회계는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그 재원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출물 건축 시 납부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며 주 사업대상은 주요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이 되겠습니다. 2010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중 국고 분 징수 대행에 따른 위임수수료 250만원과 군 징수 교부금수입 500만원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운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250만원이며 557쪽 세출예산은 기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 중 건축허가취소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예상액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법 및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원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회계로서 563쪽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56.86%가 감소한 총 72억5,927만5천원으로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과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순세계 잉여금 1억6,127만5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액 1,200만원 그리고 2010년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액인 국고보조금 65억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예산은 총 72억5,927만5천원으로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물 구축을 위해 장경리 해수욕장 주차장 설치 공사 등 6개 사업에 3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영흥면 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바지락 종패살포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업유치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11억8,860만원과 570쪽 예비비 6억7,5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과의 2010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옹진군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년 최초로 2010년 최초로 설치 운용된 기금으로서 기금의 운영 목표는 경관개선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름다운 옥외 광고문화조성이며 기금의 적립대상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국가 및 시 전입금으로 2010년 지금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기금 세출예산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100만원 광고기금 운용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개발계획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2010년도 개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특별회계를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게 된 것은 이젠 한전사택이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기금을 조성을 한 건데요. 위원님들 보고서에 있지만은 기금이 약 1억 올해까지 한 1억1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쓰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적립이 되면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여쭤 볼께요. 과장님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만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200만원이잖아요? 이게 수수료가 200만원이잖아요?

이 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금년에 처음 내년도에 2010년도에 처음 기금 조성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혹시 인쇄가 오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200만원이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억이나 2천만원 아니고?

네, 200만입니다.

아니 너무 금액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부터 처음 이게 기금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세입부분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약 200만원의 수입을 예상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00만원을 전출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이나 2억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예요?

저희가 내년에 처음 운용을 해 보기 때문에 운용을 해 보고 예산관계가 좀 부탁하다고 하면은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는데 특별히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알았구요. 그 빈집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50만원인가요?

아니, 동당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장비사용 임대료도 오르고 했는데 1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더 높일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게 이제 올해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3천만원에서 30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를요. 우리군만 특별히 더 주는 방안도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는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빈집 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이죠? 그걸 어떻게 면마다 리마다 보관해요? 반출하는 거는 지금 아니잖아요?

네, 빈집정리를 하고 난 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출해요?

네.

지금 백령도 같은 데는 지난번에 5천만원인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폐기물 정리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각 면마다 백령도와 똑같이 그런 섬마다 다 폐기물 그냥 여기저기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갔다 버려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데 그런 게 다 반출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거 같은데 100만원 가지고 반출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빈집정비를 한다면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도서별로 빈집정리라던가 예를 들어서 서해5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폐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인천으로 반출해야 만이 운송비도 적게 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반출이 된다니까 뭐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100만원 가지고 빈집 털어 가지고 육지로 반출한다고 하면은 1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뭐 별로도 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출한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100원 속에 폐기물 운반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은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토지 건축 소유주가 하는 게 맞는 건데요. 저희가 도서 주거 환경이라든가 농어촌에 우리 도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에 환경과도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동당 1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77페이지요. 관광인프라확충사업이라고 했는데 관광인프라확충사업 연평 평화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공원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 공원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일전에 그.

그 해전 때문에 아니예요?

네, 연평해전에서 우리 승전관계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명칭을 평화공원으로 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해전 때문에 공원을 또 조성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돼요?

저희가 지금 위치는 연평에 등대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등대공원이요?

네.

공원 있는데 거기다 또 한다구요? 좀 떨어지는 거 아니예요?

등대공원과 연계해가지고 거기다 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등대공원 그 위치에다가 상징물을 갖다 놓는다는 얘긴가요?

네.

그거 언제 발주를 해요?

내년도 1월에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