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두영 의원 발언

제151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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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창조학습과,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일정에 심신이 피곤하시겠지만 구민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한 임무하는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창조학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종래 창조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창조학습과장 강종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교육과 학습, 시설운영을 비롯한 창조도시 조성사업 등 저희 부서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정책적 제언은 물론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금년도 창조학습과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12년도 창조학습과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강종래 창조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학습과 업무보고서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36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 2012년도 평생학습 공모사업 실적이 8건에 1억 3,418만 원 예산확보를 하였다고 했는데 응모는 몇 건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응모는 총 9건 해 가지고 한 건이 안 되고 8건이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니까 90% 이상의 실적이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이 2001년도는 9,1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 3,000만 원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운영 실적을 보면 작년은 등록 대비 수료가 49%였고 2012년도 실적을 보니까 등록 대비 수료가 45%였습니다. 그런데 이 45%도 제일 마지막 396페이지 드림스타트를 제외하고 난 뒤는 등록 대 수료가 39%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작년은 수료가 825명인 반면에 드림스타트를 제외한 수료실적은 작년보다 저조한 8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학습과에서 엄격하게 출석률 80% 이상 되어야 수료도 시키고 야간학습이고 그런 건 다 있지만 이렇게 예산은 증액되고 그다음에 또 회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료가 저조한 원인은 이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거나 유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다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학습관 운영은 수강생 수료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0% 이상,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출석을 80% 이상 해야 수료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특별히 좀 줄어든, 수료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강사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평생학습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투입 재원에 비해서 피드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점검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3개월마다 사상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문 평가를 하고 또 학습관도 분기 단위로 하고 또 우리 평생학습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평가 설문을 이렇게 해 보니까, 수강하게 된 목적 이런 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개인의 능력향상이라든지 발전을 목표로 둔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 직장생활 개선이라든지 다른 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그 설문을 받았을 때는 교육의 적절성 정도가 어떻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은 상당히, 교육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의 재참여 여부, 또 필요한 교육 이런 것, 특성을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격취득 과정을 또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이 취미, 여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인 설문으로 봐 가지고는 교육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높고 강사의 자질도 매우 적절하다가 한 44%, 또 적절하다가 26%, 그러니까 근 한 70% 이상이 적절하고 보통이 한 2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막상 그러한 결과들이, 설문조사의 결과들이 최종 이걸 받은 것하고는 좀 매치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좀더 정밀하게 한 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더 연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평생학습관 운영의 예산이 4,000만 원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료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분석을 한 번 해 보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등록은 작년에 1,687명인 반면에 올해는 2,349명, 홍보를 했다는 근거는 있지만 실제 결과는 저조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창조학습과에서 분기별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평가를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참여인원에 따라 개강 또는 폐강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이러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0개,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면 모집을 해 가지고 한 10명이 안 되면 또 이걸 폐강을 하고, 또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하는데 하다가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중간에 3개월 단위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더 정밀하게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학곤

이학곤위원

정밀한 분석 중에 올 자료에 수료가, 드림스타트 제외한 수료인원이 814명입니다. 814명 중에서도 동일인 중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이 연구해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강종래 우리 창조학습과장님 연일 생소한 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존 사업보다는 다 생소한 사업들이 창조학습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언론 보도 자료에도 보니까 이게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창조학습과 업무가 언론보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여러 면을 지금 창조학습과가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생소한 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부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프로젝트 이 사업에 괘내마을 행복센터는 벌써 됐고 지금 현재 주례1동 온골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작년부터 이렇게 진척이 되면서 해 왔던 일은 제가, 본 위원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데 지금 벌써, 작년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들인데 올해 안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그 사업에 보면 첫 번째 할 때는 우리가 시비 6억, 한 7억 가까이고 구비를 이렇게 한 4억 너머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72페이지 보고사항에서 보면 다 합쳐 가지고 7억, 7억 7,500만 원 형태인데 연차적으로 구비를 투입할 것인가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례1동 온골마을 행복사업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사실 위원님으로 활동을 하셨고 이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이 사업은 우리 행정편의주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 부지를 결정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공동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좋다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지 선정을 하는 데 한 1년 5개월이 소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부지가 4차례나 변경이 됐거든요. 당초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문정애 씨 땅, 김종백 씨 땅, 그다음 최응수 씨 땅, 다음에 김종태 씨 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 선정하면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하고 또 여기에 선정하면 4통 지역에, 1, 4통 중에서 4통 지역 주민들이 중심지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또 반대하고 또 한 군데 선정을 했더니만 여기는 또 규모가 작다고 반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에 같이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시설비가 거의 시비입니다. 저희들 구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도로 포장하는 것, 뒤에 별도로. 이것만 우리 구비가 8,750만 원 투입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의 지침이 1 플러스 2 제도를 자기들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산시 전역으로, 우리 사상구로 봐 가지고는 지금 1개, 2개, 3개 이렇게 되지만 부산시 전역으로 봐 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계속적으로 이 관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앞으로는 시 재정이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첫 해에는 시설비를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2년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구에서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3년 이후에는 구에서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각오를 가졌을 때만 행복마을 사업으로 선정을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주례 온골마을은 사실은 아직까지 다 지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이게 지어지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이 크게, 주례1동 온골마을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행복센터를 짓는 것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포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행복센터 이것은 전부 설계가 다 되고 시의 디자인심의까지 받아 가지고 지난 11월 15일부로 태원종합건설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내년 2월까지 준공 목표인데 너무 또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하자가,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겨보겠습니다마는 또 너무 공기에 밀려 가지고 공사 품질이 저하되는 이런 부분은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쌈지공원 공사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저도 금주 목요일 날 가보고 했는데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12월 중으로 다, 11월 7일 날 착공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면도로 포장공사는 11월 12일 부로 착공을 해 가지고 이것 공사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12월정도 되면 완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왜 포장공사를 빨리 안 했느냐 하면 건물 철거해서 나갈 때 여러 가지 또 불순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늦춘 측면도 있지마는 도시가스 공사가 최근에, 얼마 전에 겨우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난 뒤에 또 도시가스 공사한다고 파낼 수 없으니까 도시가스 공사가 다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좀 기다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마 우리 행복마을 총괄부서가 우리 창조학습과니까, 제가 건설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도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도시가스공사가 자기들 공사 때문에 포장을 거의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책정된 비용, 우리가 이월로,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돈들하고를 과연 어떻게 더 쓸 것인가를 한 번, 우리 창조학습과 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이미 원인행위가 다 됐기 때문에 이 돈은 다, 공사만 끝나면 다 집행되고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3년 차 이후로는 구비가 더, 프로그램비나 지원될 겁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운영비를, 그때 돼서는 운영비를 구에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원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사실은 행복마을 같은 이런 사업은 사실 지자체에서 무한정으로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주민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여기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이 되려면 마을기업 형태로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하고 사실 같이 엮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부담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나아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애기가 걸음마 뗄 때까지는 우리가 손을 잡아주듯이 약간의 지원을 필요한 경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생각이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결국 괘내 행복마을의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주례2동의 희망디딤돌사업에서도 공동작업장이 결국 안 되는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게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뒤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상, 고맙습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창조학습과장님, 강종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계장님들 및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79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례3동과 엄궁동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9월 말 기준해서 예산집행액이 43%밖에 되지 않는 이유 하나하고요, 덕포2동과 주례2동, 주례3동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그것 또한 9월 말 기준 예산집행이 50%가 되지 않는 이유, 또 하나 모라3동과 덕포2동, 괘법동, 주례2동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사업 추진사항이 부진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배정사업을 여기에 표기를 해 놓았는데요, 성인문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구비로만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국비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어야, 그래 가지고 여기에 구비를 같이 보태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5월 달에 선정이 돼 가지고 12월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5월 달에 운영이 된다 해도 막상 또, 이걸 한 달 운영하고 나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돈은 6월 달 이후부터 불과 한 3, 4개월 집행을 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이, 그리고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으니까 12월까지 되면 다 집행이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진흥협의회에 전국, 어떻게 보면 국비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해 가지고 돼 가지고 여기다가 구비, 원래 구비는 2,000만 원만 저희들이 했었는데 또 이왕이면 여기에도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을 좀더 보태자 이래 가지고, 원래는 저희들이 구비 2,000만 원을 확보했을 때는 한 4개소에 500만 원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타낼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동에 돈을 500만 원, 600만 원, 심지어 주례2동 같은 경우는 700만 원씩 이렇게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선정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6월 이후에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같은 형태입니다. 이 국비 공모사업 자체가 보통 한 3, 4월에 이렇게 공모가 나오면 신청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러면 5월 달 이후에 배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 보면, 한 해의 사업으로 보면 늦다고는 보지만 이것이 계속 몇 년 간 이런 사이클로 이어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 큰 공백 없이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구비가 매칭사업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예를 들어 가지고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본예산에 있는데 이게 보니까, 3월 달에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에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같이 배정이 된 이런 사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9월 말이면 3/4분기가 끝나고 4/4분기 하나 남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75%가 집행이 되어야만 평등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인데,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실질적으로 6월 달부터 돈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6월 달부터 나간다니까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 그래 앞으로라도 혹 예산이, 본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 하면 1월 1일부터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덕포2동에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 또한 현재,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이것도,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3개 기관에 840만 원이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학습과는 마을리더과정 연수하는 것을 400만 원으로 하고 덕포2동은 어린이 일본어교실입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운영하는 데 한 200만 원, 여기 학생이 한 107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실적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도서관에서 청소년 글로벌 문화리더학교 이래 가지고 이것은 7월 달부터 또 운영을 합니다.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해 가지고 50명에 대해서 한 24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 이것은 전액 국비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전액 국비,

인수

장인수위원

그 부분은,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사실은 이게 국비에서 공모를 할 때 지방비를 반드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없이 원래 저희 평생학습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여기에 매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는 5,000만 원, 구비는 별도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편입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이것은 주5일제 시행과 더불어서 방과 후 어린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토요 프로그램으로 뭔가 애들한테 재미있는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여러 기관이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누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수영도 하고 골프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의 취미와 특성에 맞는, 그래서 토요일이 무의미한 토요일이나 방치되는 토요일이 아니고 자질과 적성을 키워주는 그런 토요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6월 달에 집행이 안 되고 2월 달부터 되는 것 아니에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거의 뒤늦게 지원이, 선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6월 이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6월 몇 일에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게 기간은 6월 중순, 6월 중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6월 중순경이 맞아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3월 달부터 수립해 가지고 하지만 위에, 중앙에 신청을 하고 거기서 또 선정 과정을 거치고, 그래 가지고 결정되고 내려와 가지고 돈 집행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6월 달 이후에 돈이 집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것 또한 연말이 다 돼가고 있어서, 50% 집행률이 안 되고 해서 질의한 것인데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장인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한 대로 우리 창조학습과에는 거의 생소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는 사업들입니까? 다 지금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다 6월이고 늦게 이렇게 선정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에 다 이어가는 사업들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이 중에서 일부 이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조금 비확정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적으로 지속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개발을 했을 때 그걸 1년 단위로 하고 폐지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물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들도 성과 평가를 해 가지고 좀 유용하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지속이 되고 해 보고 결과가 그렇게 신통찮다 할 것 같으면 아마 그 사업은 폐지가 되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지속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단기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창조학습과에서 거의 사업이, 주관은 창조학습과인데 건설과나 녹지공원과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 마지막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결국 창조학습과에서 마지막 책임을 다 집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이 책임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평생학습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는 주로 마을재생이라든지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의 부분은 건축과에다가 이것을 하도록 합의를, 기본계획 시행품의를 할 때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주위에 도로를 닦아야 될 일이 있으면 건설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운영방향을 결정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은 저희 창조학습과가 총괄적인 컨트롤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 책임, 모든 것은 창조학습과가 지느냐 이 말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예, 물론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무한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저 가사토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는 2012년도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 예산이 국비 5,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합계 8,400만 원으로 확보되고 사상도서관 등 17개 기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은 감사자료 381쪽에 보면 17개 기관이 아니고 5개 기관에 953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대 실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제목을 보시면 동별 재배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토요학교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복지관 이런 데는 민경보로 예산이 나갑니다, 그것은 재배정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는, 기관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할 수 있지마는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배정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민경보 예산으로 나가고 이 자료에는 제목에 보면 각 동별 재배정사업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만 뽑아놓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실제로 8,40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졌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수립되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17개 기관에 지원된 내용하고 실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창조학습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별도로 제출받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학교별 보조금 지원내역과 정산결과를 보면 자율형공립고 운영 지원,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비 지원 해서 3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 예산을 보조하려면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해서 교부, 결정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실적보고와 정산검사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조송은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형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구청에서 부담한다 하는 의사가 있어야 선정 자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율형은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집행을 하고 그 뒤에 평가를 통해 가지고 또 반영을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또 이 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 실적을,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각 학교별로 해 가지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정산서를 이렇게 받는데 사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학력 향상에 한 64% 정도 집행했고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클럽 활동에 한 18%, 또 인성·진로 교육에 2%, 또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15%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배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명사초청 특강이라든지 또 해병대 체험수련 같은 활동, 또 진로탐색 UCC, 학생들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 발표와 경연대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기존에 학교의 예산으로써 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학생의 특기나 적성을 살리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상고등학교 수범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수학, 과학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과학축전이라든지 아트사이언스 체험을 하고 또 과학탐구프로젝트 연구 발표대회는 최우수와 우량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학생과학탐구올림픽에 나가 가지고 동상, 교육감상을 수상을 하고 또 부산과학전람회에서는 2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그러한 좋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례여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실 수업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학술, 기술 프로그램 운영 이런 데에다가 돈을 많이 하고 또 학력신장에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례여고 같은 경우에는 공부의 달인 호모쿵푸스 저자인 고미숙 씨를 초청 특강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특강을 한다든지 포항공대와 입자가속기연구소, 또 포항제철 이런 데 견학활동, 또 윤독독서제라 해 가지고 책을 35분 단위로 해 가지고 각 과목을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고 이래 가지고 단순히 지식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진로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이런 기회도 주고 또 학습 플래너, 그러니까 자기 주도형 학습이라 해 가지고 학습 플래너제를 해 가지고, 그리고 학습 플랜을 잘 짜고 잘 실천하는 학생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제출된 자료에 정산결과를 보면 지금 집행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학교에서 보조금 집행을 하고 별도로 증빙서류 이런 것은 지금 잘 받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일단 여기 집행완료는 우리 구에서 돈을 지급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급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정산 문제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예, 정산서는 잘 받고 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지금 보면 정산결과에 집행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잔액이 10원도 안 남고 전부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지금 이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발생된 이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자는 보조금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자는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이것은 학교 회계에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구에서도 시에서나 이런 데서 보조금 받으면 집행잔액은 반납하지만 그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그러면 이자를 반납을 안 한다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자율형공립고 같은 경우에도 1억을 주지만 자기들 자체 자가부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하니까 사실은 집행은 전부다 하고도 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저희 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같이 들어갈 때는 시비,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1억이 시비고 5,000만 원 구비 같으면 예를 들어 1억 3,000만 원 집행됐으면 그 2,000만 원은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정률제 아닌 것은, 정액제로 이렇게 내려오는 돈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도 학교에도 안 남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 주는데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이자가 붙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하고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그렇게 안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자는 반납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안 합니다. 학교 예산에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그건 나중에 따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고요, 어쨌든 2012년도에도 보니까 7개 사업에 4억 9,9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있다가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화센터 건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우리 구에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사심 없이 답변 바랍니다. 우리 사상구는 국제화센터 건립 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등 직접 수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는 일종의 PTL 방식으로 지어졌잖습니까, 사실 당시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재정사정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일종의 PTL이니까 그게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협약을 체결했던 사항이죠, 그러니까 건축을 웅진씽크빅에서 부담해 가지고 짓고 대신 운영을 6년 간 위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사업이 형성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어저께 저도 사실 방송에, KBS에 뭡니까, 취재파일4321이라는 KBS1에 10시 20분부터, 이 프로그램이 아마 한 10시 40분부터 방영된 것을 저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의 영어마을이 상당히 파산 상태라 해 가지고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엄청나게 줘 가지고 결국은 문을 닫는 데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우선 부산 글로벌빌리지는 하나의 좋은 사례로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난 10월 3일 자 부산일보에 보면 ‘부산영어마을의 가능성’ 해 가지고 동서대 교수님이 쓴 것 여기에도 보면 우리 사상구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전국의 영어마을이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어 가지고 재정압박을 받아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구에서는, 오히려 또 부산 글로벌빌리지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의 국제화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부산 글로벌빌리지는 보면 1년에 학생이 한 이틀 내지 사흘 정도 견학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수준이지 거기를 통해 가지고 실력을 쌓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 되거든요. 모든 학생들한테 고르게, 공평한 기회를 주다가 보니까 그런데 저희 국제화센터는 실질적으로 이게 2, 3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신라대학교 초희수 교수가 부산의 지역별로 여러 가지 결핍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서부산권이 대체적으로 지금 학력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택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육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사상구가 앞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교육사업을 했고 영어도, 지금 이번에 자연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마는 앞으로 6년만 지나면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아마 인문계에서도, 언어영역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전국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좋은 설명, 아주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그 부분도 현장에 한 번 가 보니까 과장님 말씀과 여러 가지, 일치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운영 사업자 선정을 보면 좀 부정적인 측면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서는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만 일괄하여 위탁해 가지고 사업자를 공모했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모를 처음에 했는데 입찰자가 웅진씽크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YBM이라든지 시사닷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어 운영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웅진 말고는 근 70억이 넘는 돈을 먼저 선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영어사업단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공모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모의 형태지마는 사업자 모집방식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입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모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공모를 했는데,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는 가동을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때가 2007년도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해서, 이것 국가 종합입찰시스템에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업 자체가 일종의, 예를 들어 종합입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설계용역 같은 것 다해 놓고 공사 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협약의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웅진씽크빅하고 우리 수탁 선정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해서 우리 웅진씽크빅이 토목공사비 등을 부풀려서 상납받은 1억 6,000만 원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정산 요청하는 등 6억 5,000만 원을 과다 청구하였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직 건축비에 대해서 지급 안 했습니다. 지급 안 했고,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걸 웅진의 책임 하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중간에 로비자금을 받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 이것은 설계금액에서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서류가 미비한 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63억 3,9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내부정산에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주고받고 한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부다 해당 경찰서라든지 행정청에다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웅진에서는 원래 협약 당시에 69억 9,000만 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야 된다.” 하고 우리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줄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사이 수차례 밀고 당기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으면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정산한 사항을 적용하기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세종ENC가 공사를 실제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동구청에 공사한 것을 여기에 넣은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1억 3,000만 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제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설계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내부 자체에서 정산한 것에는 보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4,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원에서 말한 1억 3,000만 원을 빼버리라고 하면 1,200만 원짜리 전기공사가 돼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성립이 되려고 하면 원래 감사원 감사 할 때 웅진에서 전체적으로 지출내역을 은행에 전부 계좌추적을 쭉 다 해 가지고 제출한 것을 보면 72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거기에는 가짜로 돈을 리베이트 받기 위해서 주고받았던 사항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여기에는 보면 전기공사에 보면 1억 3,000만 원 외에도 2억 2,000만 원 정도 돈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서 전기공사비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 정산한 것에서 감사원에서 빼라고 한 것을 몽땅 다 빼고 이러니까 웅진에서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 사업을 2월 말까지만 하고 접으려고, 자기들이 철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웅진에서 운영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왔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대안으로서, 물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 원래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된 그 금액에서 감사원에서 제외하라고 한 금액을 몽땅 다 빼면 한 10억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빼면 한 62억 됩니다. 그러면 62억 이 돈도 원래 우리가 주려고 했던 정상적인 정산결과에 그게 63억 3,9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금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그러면 본사로부터 그렇게, “그 대신에 그러면 너희가 원래 협약된 기간대로 운영을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매듭이 현재로는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권리행사를, 우리가 지적받은 만큼 우리가 행사를 해야죠. 그러면 지금 금액이 얼마, 전기 공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 그 과다한 공사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내용하고 일치하게 들립니다, 지금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다 수용해 가지고 다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뇌물 공여비 1억 6,000만 원, 또 시공하지 않은 전기공사비 1억 3,052만 5,000원, 또 상향조정 간접요율비율 1억 6,300만 원, 품셈, 도장 공사에 있어 가지고 품셈 부당 적용한 것 6,927만 2,000원, 또 프로그램 개발비는 5억 5,992만 3,818원을 전액을 다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비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를 적용해야, 원래는 협약서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홈페이지 구성하는 데 5억 4,000만 원을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억을 주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용역 한 전문기관에서도, 용역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원가계산 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는 “1억 4,300만 원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사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전액 주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도 싹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전부다 합치면 한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웅진에서 전자, 은행계좌 상에 나온 그 72억 9,800만 원에서 한 10억은 빼버리니까 나머지 62억 1,500만 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주겠다고 잠정 합의된 사항은 우리가 당초 자체 정산한 것보다 금액이 1억 정도 더 적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받아주면 우리 구로서는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참여업체와 지도감독을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못 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그것이 아니고요, 또 이 공사는 그 당시 지역개발전략팀에서 총괄을 했는데 각 공사별로 해 가지고 공사감독은 또 기술직이 이렇게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기는 감리제도를, 책임감리제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리가 뭡니까,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잘 못 하니까 전문 감리로 해 가지고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또 책임감리를 둬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리베이트를 위해서 돈 주고 받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문제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2011년도 2월 13일 날 등록증 대여와 일괄 하도급에 관한 진정서 접수를 받고도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경우가 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진정서가 우진포장이라는 데서 포장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제출했는데 그 진정서 제출한 시기가 그 공사가 끝난 뒤 1년이 넘어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공사 다 끝나고 어떻게 조치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공사 중에 만약에 이런 게 들어왔으면 당연하게 무등록업자를 못 하도록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건데 이미 공사는 다 끝나고 준공 다 되어버렸는데 뒤늦게 공사비를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 진정서의 내용에 들어온 사항이니까 사실 저희들은 그 뒤로는 시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웅진씽크빅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억울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빨리 해당업체에다가 말을 하든지 해 가지고 공사비를 집행하도록 촉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립 투자비 보상금 한도금액 관리에 대해서 2009년도 10월 21일 날 건립투자비 보상금 한도를 당초 65억 4,000만 원에서 69억 9,000만 원으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액한 것인지, 협약 8조 「투자비 보상금은 별도 합의한다.」고 되어 있어 협약서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당초 할 때는 이 건축비를 한 60억으로 이렇게 잡고, 물론 건축비 이렇게 산정된 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건축비는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1,152명의 규모를 수용하는 우리 사상구의 지역 여건이라든지 인구, 학생들 수로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이런 정도 규모의 영어마을을 짓는 게 적당하다 이래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 건축비가 한 60억 이상, 근 70억, 그리고 또 운영비는 연간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지원되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그때 용역이 나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 지었는데 사실 막상 그걸 이렇게 짓겠다 하면서 상당히,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외장을 더 예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원래 기본, 외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판넬로 되어 있는 것을 돌로, 석공사로 이렇게 설계를 바꿨고 또 그러면서도 이 설계 자체를 아주, 이익이 너무 안 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층 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들이 “협약이 된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적자가 나서 공사를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달 정도 공사가 안 돼 가지고 방치되고 그게 또 언론에 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율, 예를 들어 가지고 이익 요율이라든지 간접노무비의 요율을 사실 일반적인,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요율 이렇게 올려준 것도 시장의 일반적인 요율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정도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한 반 이상 이렇게 깎아 가지고 당초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데 5억 정도 사실은, 뒤에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5억 정도 더 증액시켜 주는 것으로 했는데 또 의회에서 10%를 깎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4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총 69억 9,000만 원으로 건축비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동의 안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이익도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자가 일부 나고 다른, 같은 우리 국제화센터 건립비용으로 해서 이익이 만약에 과다하게 생겼다면 이익 부분은 자기네들이 이익 났다고 설명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답변을 드릴까요?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사실은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웅진씽크빅에서는 사실 자기들은 기업의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자기들은 실패했다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아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웅진의 기업 이미지라든지 영어사업에 대한 자기들의 갈망, 갈증 이런 부분은 다소나마 풀어주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건축비 부분도 아시다시피 전부 정산을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번에 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게 이렇게 칼질했다 할 정도로 그것까지 다 하는 것도 이렇게 수용했고 운영에 대한 사항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 운영 부분에서도 감사원에서 영어사업단 지원비라든지 또 전사공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인정 못 해 주도록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들은 적자 나고,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이익이 나면 왜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내년 2월 달까지만 하고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오는 사항이 이익이 발생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자기들 모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전부 뽑고 거기다가 사실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해서도 전사공통비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는 인정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인정을 전혀 안 해 줘버리니까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니까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종의 장려금 제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영어사업단 지원비라든지 또 전사공통비를 인정 안 하는 대신에 그에 대체할 수 있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계속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나중에 감사원 감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따지기로 하고요, 우리 건립 투자비 잔액 조기상환 관련해서, 아까 개발비 관련해서 일부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진씽크빅이 시설공사비 60억,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개발비 5억 4,000만 원, 운영비용 4억 2,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05억 6,000만 원을 우선 부담하고 구에서는 위 금액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17억 6,0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런데 우리 협약을 무시하고 건립비 전액을 조기상환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저게 조기상환이 아니고요, 사실은 연도별로 원래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던 그 약속을 이행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것도, 건축비 부분도 사실은 또 저희 청장님께서 노력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 이 전체 건축비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62억에 서로 결정이 된다 하면 50억을 시비를 지원받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외부지역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아마 타구에서 보면 상당히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시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타구 시의원님들로부터 좀 공격을 받는 이런 사항인데 첫 해에, 2009년도에 10억 9,000만 원을 구비로 줬습니다. 구비로 주고 그다음에 10억, 10억 준 것은 전부 시비로 받아서 줬는데 어차피 시비 받아 가지고 상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재정조기집행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이 돈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도 어차피 줄 돈이고, 또 시비고, 안 그러면 이 돈을 자꾸 이월시켜 가지고 못 쓰게 되어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 특별히 지금 조기 상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지금 어차피 줄 돈이라고 말씀하셨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지만 지금 운영 자체가 2월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 할 정도로, 웅진씽크빅에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예, 자기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것,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사공통비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웅진씽크빅에서 국제화센터를 우리 사상구에만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천 서구에도 하고 대전 동구에도 하고 여러 군데에 하고 있는데 이걸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 단위 국제화센터에서 캐나다, 미국 이런 데 교사를 직접 채용을 못 하잖습니까, 영어사업단에서 외국까지 나가 가지고 우수한 교사를 전부 채용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하는 데 공통적으로 드는 돈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아예 인정을 안 해 버리니까, 감사원에서 인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적자나는, 적자로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잖습니까, 자기들도 거기서 어느 정도 이익이 생겨야 직원을 채용하고 봉급도 주고 이렇게 기업이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사공통비도 인정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가 다른 게 잘 못 돼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리트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웅진씽크빅과의 협약 관련을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웅진씽크빅이 요청한 공사비 6억 5,000만 원, 운영비 1억 9,430만 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재환

심재환위원

예, 따라서 이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이 전자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어쨌든 간에 감사원 감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수용을 합니다. 수용하고, 수용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3자 재판관이, 만약에 이게 소송이나 이런 것에 갔을 때는 과연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한 사항이 100%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것은 사실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대전 동구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재판에 가 가지고 웅진에 졌잖습니까,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웅진씽크빅에서 이익이 안 나면 사업을 조기에 종료해도 협약서에 문제가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렇게 하면 협약서에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 손해사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조기철수를 하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대신 적자로 운영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장려금제도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화센터에는, 우리 이 다누림센터도 마찬가지고 근 47%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47%가 우리 사상구민입니다. 저희들이 아예 처음에 웅진에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사상구민을 채용을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직장을 얻어 가지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웅진씽크빅에서는 에바다보육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영어 지원이라든지 또 북부교육청으로부터 한 학교, 한 초등학교 당 한 명씩 21명의 학생에 대해서 무료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다가 또 각종 시설, 지역에 대해서 무료 임대를 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복지형 교육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문제는 국제화센터가 지금 웅진씽크빅에서 이 교육의 프로그램 운영이 5년 2개월이 한 개의 완성되는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예 맨 처음부터 이 사업을 안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의 다 끝나는 시점에서 바뀌면 혼란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지금 현재 3년을 운영해 온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해 버린다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국제화센터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높기 때문에 재수강율이 한 90% 가까이 가거든요, 재수강이. 들었던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새로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완전히 바뀐 프로그램으로 하면 교육 진도도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수강생들이 떨어져 나가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웅진에서 계속 하도록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운영을 6년간으로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6년.

재환

심재환위원

예, 6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웅진씽크빅 쪽에서도 일방적으로 위탁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대신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보완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서로 구두 합의가 일단은 됐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웅진씽크빅하고 협약해지 요건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됐다 이 말씀이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아주 잘된 내용인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가산된 우리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금 전에 왜,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것은 안 줄 것입니다, 아예.

재환

심재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감사원 지적 관련해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준수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웅진씽크빅을 배려해서 감사원 지적과 무관하게 우리 구에서 금액을 더 지원할 예정합니까? 지적된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100% 그대로 다 수용하고 안 줄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해서 향후 우리 국제화센터를 원만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은 과장님께서 사전에 좀 챙기셔서 업무를 잘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심재환위원의 질의에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저는 그 내용 중에 국제화센터 건립 투자비 정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60억 4,000만 원을 건립비로 정했다가 증액 4억 5,000만 원을 해서 69억으로 당초에 정했다 그렇죠? 건립비를.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정산하는 시점에 63억 3,900만 원이다, 그렇게 됐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 설계 금액이, 웅진씽크빅에서 투자 금액이 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웅진씽크빅이 당초에 투자한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하겠다는 63억 3,900만 원 안에도 10%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웅진씽크빅이 이 국제화센터를 건립할 때 모든 발주 또는 매입세액으로 10% 환급을 다 받은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설계 금액이라 함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63억 3,900만 원에서 부가세만큼 더 지불된 것 10% 감한 금액으로 정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등록 내용도 보면 당초에 건립할 때 모든 발주는 웅진씽크빅이 10% 플러스한 금액으로 지급했다가 세무서로부터 10% 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사업자등록증은 교육사업으로 면세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산금액을 자기들이 매입세액 공제받은 나머지 90%를 가지고 정산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이학곤위원님의 질의에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부가세 환급 부분은 사실 일반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셔 가지고 상당히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가세는 아시다시피, 부가세 환급은 일반 사업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국제화센터,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국제화센터를 지으면서 그런 부가세를 받았다면 우리 협약서에도 부가세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구두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은, 이건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면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했고 파주세무서, 웅진이 속해 있는 본사에 이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 그 사람들이 받았으면 그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가세 환급을 안 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학곤

이학곤위원

예,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받았다면,

학곤

이학곤위원

정산 시 그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산하실 계획이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예를 들어 우리 구가 바로 건립을 했으면, 부가세를 지불했으면 그 금액으로 적용해야 맞는데 대신 웅진씽크빅이 건립할 때는 일반 사업자로써 부가세 환급을 10% 받은 것으로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렇게 공문까지 보냈다면 그것을 확인해서 정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저것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면세대상이 되어 가지고 아예 환급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웅진에서는 이것을 각 해당 하도급을 줄 때 자기들은 다 부가세 부담을 해야 되죠, 매입세액으로써. 그렇지만 환급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그것이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써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우리가 확인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제화센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준공이 지금 언제 되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2010년도 7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2010년 7월에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 전에 3월 2일부터 개강했으니까 2월 달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최종 준공은 7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협약서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우리 구로 넘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소유권은 우리 구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것 왜 규정대로 소유권을 못 받고 있나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소유권을 넘겨 달라 이러는데 정산문제가 서로 얽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넘겨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들은 재산세를, 재산세는 현실과세니까 재산세는 부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도 재산세 부담 때문에 이제 곧, 이번에 정산 합의만 되면 곧 새로 재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래 지금 그게 토지는 우리 소유고,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데 건물은 지금 웅진 소유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래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럼 정산은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일단 구두 합의가 됐으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한 번 심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운영비는 운영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셨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운영비 정산은 지금 잘되고 있어요? 아까도 뭐 얘기가,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래서 2010년도에 운영한 사항을 2011년도에 평가해 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평가하는 그런 시점에 벌써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이것은 주지 마라, 이건 줘라 이래버리는 바람에 지금 아직 운영비를 한 번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건축비하고 운영 부분하고 같이 정산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저기 교육청에서 지원받기로 한 50%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 관계 때문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교육감을 찾아가셔서 별도로 말씀드렸고 또 저도 부구청장님하고 뒤에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국장님도 두 분 만나고 이래 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 자기들도 무상교육 관계 때문에 워낙 예산이 쪼들리다 보니까 그 핑계를 대 가지고, 감사원 감사 핑계를 대 가지고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시 교육청에 대해 가지고 무슨, 물론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시 교육청의 국장들도 불려가 가지고 확인서 쓰고 했습니다. “왜 법적 근거 없이,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돈 주는 경우는 없는데 왜 이걸 주느냐?” 사실 그때도, 옛날에 이걸, 당초 이것 받기로 했을 때도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원래 자기네들이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에 주는 이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감사원 감사 핑계를 대고 안 주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시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최근에 얼마 전에 그러면 국제화센터 운영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를 만약에 엑셀로 출력을 하면 한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자료를 줬어요. 줘 가지고, 아마 자기들도 이 엄청난,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이때까지 들어온 수강생, 학교 내역하고 이름하고 그것까지 다 자료를 달라 하니까, 그 어머 어마한 자료지 않습니까, 몇 천 명 되는 그걸 다 작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다 줬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 사실 기관 간에도 다른 기관의 돈을 얻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도 자기들도 이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자기들도 미안했는지 아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곧 받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러면 꼭 받으세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받으시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 관련된 서류 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것 정회시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11년도 2억 5,000만 원, 2012년도 4억 9,900만 원, 지금 2013년도 지원계획에 보면 5억 6,1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사상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방법 같으면 이렇게 보조금을 자꾸 늘려가는 것도 본 위원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타당하게 이렇게 지원됐느냐 그걸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올해 지금 보면 맞춤형 학력증진사업이라든지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이라든지 보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창조학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상구가 정말 경쟁력 있는, 정말 살고 싶은 도시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라든지 대책이 없어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혁신, 사상구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립할 당시에도 보면 저희들의 생각만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몇 차례에 걸친 생각을 담아 가지고 이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자연계에서 이런 성적을 내고 사상고가 이렇게 된 것도, 역시 교육도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아까 내가 다 들었고, 지금 여기 맞춤형 학력증진사업하고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에 중학교, 초등학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래서 맞춤형 학력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어느 학교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선정을 좀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볼 때는 좀더 학력이 취약하다든지 이런,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예산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초등학교에 친환경급식 이것은 우리 사상에 초등학교가 21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으로 선정된 학교가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죠, 전에 6개인가 거기서 11개로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면 한 급식 당 34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의 학교로 선정이 안 된 데는, 물론 그런 데는 모동초등학교라든지 아주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된 데는 너무 급식의 질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으로써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 끼 당 한 87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10학교는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을 제외한 전 학교는 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끼 당 87원이니까 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정된 데서 하는 340원보다는 너무 적죠.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 학교로 전학교가 다 선정될 줄 알고 저희들은 내심 이것을, 전에도 우리가 각 학교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중학생들이 한참 먹을 나이인데 그때 이게 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래서 “이걸 중학생으로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으로 다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중학교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자체 예산 사정 때문에 그게 변경이 돼 가지고 아마 75% 수준으로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으로 선정될 모양입니다. 그러면 또 한 5개 내지 6개 학교가 빠지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에도 결국 중학교에는 못 하고 결국 초등학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에서 빠지는 학교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데가 우리 자체 내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준 겁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아까 맞춤형 학교는 교육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 줘서 받았고요, 그리고 친환경급식 이것은, 이것도 결국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그걸 해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은 일단 전부, 그걸 제외한 학교는 다 넣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보면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초등학교는 전체를 무상급식으로 하겠다.” 교육감이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다해 줄 겁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 것하고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으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이고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에는 기존의 급식에서 더 추가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은 이걸 선정할 때 우리 과에서, 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우리 창조학습과에서 신중하게,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 가지고 학교별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바라는 점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2013년도를 보면, 지금 사상고등학교에 마지막 지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사상고등학교는 2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상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될 때는 4년이었습니다, 지원하는 게. 그런데 사상고등학교는 2번이 지원됐기 때문에 내년하고 그다음 2014년까지 되고 주례여고는 지정이 될 때 5년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것이, 정책이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조금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례여고는 작년부터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아, 사상고등학교는 3년 됐네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네요. 그러네요.

두영

양두영위원

예.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주례여고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례여고는 앞으로 내년까지 해 가지고 3년 더, 4년 더 이렇게 되겠네요.

두영

양두영위원

예, 본 위원도 지금 고등학교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되던 첫 해는 저희들도 상당히 찬성을 했던 것인데 학교별로 너무 당연히 자기가 받는다 하는 개념이 주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 당연하게 자기들이 받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말 학교에서 정진을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결과까지도 확인을 좀 해 주셔 달라,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지금 2013년도에는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비가, 이게 저소득 애들을 위한 것인데 올해보다 많이 줄은, 한 1/3로 줄어들어버렸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서,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이걸 막상 해 보니까, 또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좀 이것 자꾸 새로, 빠져 가지고 저희들이 재차 선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아, 이것을 억지로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이것이, 자율적으로 되고 원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줘 가지고 무조건 써라 이렇게 해서는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만 또 한 1/3 학생들은, 원래부터 계속 듣고 있던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1/3 수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정하게,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줄였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관내 중학교 맞춤형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그런 것이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게 지금 학교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학교에서 뭘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걸 지금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또 지원사업을 앞으로 다양화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학교에만 줘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써라’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창조학습과에서 어떤 사업을, 학교에 정말 맞춤형이 되도록 이렇게 사업의 다양화를 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되고 이렇게 하려면 학교에 자율권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은 해 주되 간섭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학교에서 오히려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안 그러면 교사 분들도 사실은 이것 정산 내는 서류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아주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런데,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다만 저희들이 정산도 받고 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양두영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더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제가 교육 이쪽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저 역시도 교육 쪽의 활동을 좀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안 따져주면 학교가 안 움직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자율을 주는 것은 좋지만 정확하게, 그래도 관할부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결과를 따져주어야지 잘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창조학습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현황 책자 70페이지에 보면 2012년 관내 고교 자연계열 수능성적 대약진으로 전체 지자체 중 사상구 26위, 부산 지역 내 100여개 일반고교 중 사상고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전이죠, 올 11월 15일 자 부산일보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서부산권 집중’이라는 보도에서 서부산권,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의 경우 공히 전체 37%가 기초학력 미달 초등학생이 상위 20%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상구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수립할 때 그때 기초자료에 보면 오히려 상당히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될 정도로 사실 거기 보면 상당히, 저희들도 그 자료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말로만 듣던 우리 사상구의 기초학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있는가’ 이것을 사실 저희들도 그걸 막상 수치화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학력,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맞춤형 학력증진 사업을 올해 사실 예산이 9,000만 원이 돼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돈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충격 받은 게 사실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충격 받은 게 사실이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지난 15일 날 그 기사는 읽어보셨나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기사는 다는 자세히는 못 보고요,

인수

장인수위원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끝까지 읽어보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래서 그걸 시에다가, 초희수 교수 하는 거기에, 시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책자로는 안 만들고 만들면 보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책자를 받아보고,

인수

장인수위원

신라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진이 이걸 연구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두영위원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좋으신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 심각한 게 서부산권, 북구, 사하, 강서에서 37%인데 사상구는 전체의 66.7%가 미달이에요, 미달 학생 중에서 20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얼마나 창피합니까? 원도심 지역, 중남부권은 19.2%, 동래, 금정, 해운대, 기장 18.8%, 중부산권, 부산진, 남, 수영, 연제 10.6%, 우리 사상구, 나는 이걸 보고 참 개인적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물론 사상고나 구덕고라든지 등등 몇 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지만 그 분들은 타구에서도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 사상구 학생인데,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도 그런데,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원 주민들, 초등학생 기초학력이 이 정도라는 것은 우리 학교 관련 창조학습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해서 특정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지 마시고 바로, 나름대로 실태 조사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때 조사를 해 보고 이미 저희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중학생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의 간담회도 열어 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학력미달 애들이 그걸 많이 벗어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중에서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2명 빼고는 기초학력 미달에서 벗어나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6개뿐만이 아니고 우리 11개 중학교에 다 해당이 되고, 또 이것이 좀더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사실은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 예산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 해도 장기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초등학교까지 이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이 생활환경이나 모든 게 기초가 중요합니다. 옛날 속담에 집을 잘 지으려면 주춧돌이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의 기초학력이 이 정도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담당부서장님이신 과장님께서 아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린 학생들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좋은 복안을 가지셔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타구에서 별로 신청 안 하는 가사토, 토요일 날 방과후 수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한 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교육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구비의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나 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계속 해 가지고 교육부분에 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좀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됐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약점, 주로 우리 공단 밀집지역에 높은 비율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분으로 해서 정부나 관계기관에 보고서 잘 쓰셔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 좀 해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그 분석 중에 하나가 우리 사상지역에 보면 맞벌이 부부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스스로 철이 나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학교에서 다 못 하는, 또 가정에서 가정 형편상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능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사상 다누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다누림센터는 창조학습과에서 운영 및 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혹시 2007년 1월부터 바뀐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구가 과세되는 업종이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일부,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이렇게 보니까 이 운영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그 사항을 감안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설현황 중에 운동시설, 공영주차장 이건 우리 구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조례 시행규칙 이하 내용, 주차장 이용, 사용료 같으면 이건 무조건 부가세를 포함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운동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는 무조건 부가세 포함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뜻에 이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좀 감안됐다고 과장님, 판단됩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부가세 그런 부분은 사실 크게 염두에 안 두고 그렇게 사실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하고, 아, 주차장하고 운동업은 다른 같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부가세를 받고 납부도 하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감안이 안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고 지금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은 회계재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내용은 각 과에서 다 알고 있는데,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학곤

이학곤위원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에 감안해서 다시 좀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한 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사하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 구하고 조례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한데 자기들 체육시설 위탁준 그 내용도 보면 저희들이 적립금을 이렇게, 물론 그 적립금이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돈인데 사하구도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부가세 환급이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계속 몇 차례 해 가지고 결국은 이 적립금 받는, 만약에 받아지면 그에 대해 가지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되면 부가세 환급 부분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게 직영이든 위탁이든 상관없이,

학곤

이학곤위원

예, 상관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운동시설이나 주차장 관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고 환급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이고 그에 관련해서 이 조례나 시행규칙을 변경할 필요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란 말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다누림센터에 하자발생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내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까? 먼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다누림센터 하자 사항은 저희들이, 원래 다누림센터의 전반적인 계획과 이것은 저희 총괄부서에서 하고 운영의 틀도 정하고 했습니다마는 건축공사는 건축과에서 그걸 발주를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하자 부분도 건축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는 총괄부서 차원에서, 또 각 체육센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하자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듣고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과면 건축과, 또 전기면 도시안전과 이런 식으로 새로 보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1차하고 또 2차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또 이게 보수가 된 것도 있고 또 일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난 11월 2일 자로 회계재산과에서 공문을 다시 새한건설하고 이런 데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까지 하자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또 보수 공사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또 해당 하자사항별로 지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소관은 건축과에서, 총괄적인 것은 회계재산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다누림센터의 총괄 관리 및 운영은 창조학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어느 현 시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월 말 시점의 하자발생 내용하고 그 뒤의 조치사항하고, 그리고 조치 안 된 데 대해서 향후 계획하고 그걸 총괄적으로 서면으로, 각 부서에서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보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것은 보면 시공사의 하자 부분이 아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 공사를 곧 발주를 해 가지고 하여튼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한건설에 도급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새한건설, 건축 부분이 약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될, 120억 좀 넘을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새한건설과 계약한 도급 금액 총액이 총,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도급 금액이 한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징구는 회계재산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창조학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그 하자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다누림센터 하자보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추진경과를 보면 5월 16일에 89건을 하자보수 요청했고요, 6월 25일 날 18건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약 한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아시고 있는 것만큼만, 현재 하자보수가 완료가 된 것인지 추가로 하자 보수할 것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아시는 것만 지금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지하 같은 경우에 일부 누수되는 데,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찾아가면서, 비 오고 나면 인젝션을 쏘아 가지고 계속 물기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또 사실 시공상 하자가 아니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은 됐는데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됐다든지 상황이 좀 변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공사를 할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각 화장실별로 예를 들어 걸레, 밀대를 빨 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사실은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공사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누림센터 현장에 가서 수영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내려가는 구멍이 작아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고 한다 이런 사항도 시공상 하자는 아니지마는 역시 추가공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공사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문도 보면 그게 목재 문이 되어서 그게 습기에 약해 가지고 틀어지고 한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이번 추가공사에 해 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하자 보수가 지금 많이 발생한 것은 공사 감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 총괄하시는 주관부서가 창조학습과인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하자보수 소요 비용은 지금 전액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 초기인 기초공사 중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있던데 이것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게 지금 지하 주차장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에 누수를 차단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또 이 지하 공사는 일반적으로 누수를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또 들어온 물을 배출하는 그런 장치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에 보면 외벽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벽 안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물을 받아 가지고 다시 펌핑해 가지고 올리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의 윗부분에 물새는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잡아나갈 그런 계획이고 기타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특히 옥외 계단으로 해 가지고 오르내리는 그쪽으로는 저희들 여건이 허락한다면 원래 거기에 유리를 좀 씌워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계단이 그냥 노출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쪽으로 물이 들쳐 가지고 계단으로, 주차장으로 이렇게 물이 벙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유리로 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고 또 안 그러면 그쪽에서 내려온 물을 집수정 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강제로 펌핑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그런 방식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이번 공사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하자는 당연히 시공사의 책임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고 하자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남은 예산으로 이것을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책임을 부가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고 가입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것은 최고 가액을 얼마로 정한다기보다는 비율적으로,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비율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각 공정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다누림센터가 2012년 4월 23일 날 개관식 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공공건축물이 이런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은 어떤 사유로라도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하 주차장 누수되는 이런 것은 내년 우수기가 되어야만 보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못 하더라도,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392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살펴보니까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 능력배양 사업을 하면서 강의를 개설하고 또한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비누클 레이, 어린이 한문교실, 일본어 등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떤 기준으로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기존 동에서 하는 여가선용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피드백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좀 자격이라든지 또 경제, 실생활하고 좀 연관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자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사항도 저희들끼리 그에 대해서 한 번 토의를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과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년 인문학교실이라든지 한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하긴 필요한 사항인데 상당히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수강했다가 뒤에 강의를, 실증이 좀 나 가지고, 어렵고 하니까 안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 평생학습은 이러한 수업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전체 교양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것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자격증이라든지 또 지식과 관련된 그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경제생활에, 이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경·공매라든지 그런 자격 위주, 미술심리치료사 과정 이런 것도 평생학습 계좌로 인정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현재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은 이러한 과장님 설명과 요구에 부응한다고 일부 생각은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강좌는 일정 정도의 비중으로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과 지역 간 네트워크사업 같은 경우에도 의료·관광 전문가라든지 또 피부·미용 이런 것, 결국은 여기에서 학습한 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데도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연구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2012년도의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에 도움을 준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서 설명 한 번 간단하게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우리 사상의 역사, 사상의 형성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낙동강생태 문화해설사 과정을 지금 현재 심화과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종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비를 받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돼 가지고, 물론 정규적인 것은 아니고 비정규적인 그런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우리 낙동강생태 해설자가 그러면 우리 구에는 몇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19명 수료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심화과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화과정을 마치고 나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이 분들이,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이, 저희들이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원도 중요하지만 또 이 분들이 자기가 받은 것을, 재능을 기부하게 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평생학습 전체 단계에서 한 2단계의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고 지금은 활성화 구축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 시점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더 연계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줄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크워크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그쪽에 저희들이 좀더 많은 중점을 두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우리 이 내용보다는, 지금 실제로 세계적으로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사실은 새로운 직종, 기술에 맞는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게 현 실정입니다. 해서 우리 구민들의 구직과 관련된 강의를, 정말 현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준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정말 평생학습도 좀 성숙단계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배운 지식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그만 예로써 우리 사상평생학습관에도 보면 매주 화요일 날 신나는 학습나눔터 해 가지고 자기들이 비즈공예라든지 이런 걸 배운 것을 거기서 자기들이, 재료비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직접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조그만 예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생각을 하고 많이 엮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좀더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오전에도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설문지 만족도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있어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우리 구민의 잠재능력 계발과 직업능력 계발 프로그램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늘 귀를 열고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생학습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 보니까 토요, 그래서 토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9개로, 부산에서는 토요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개로 이렇게 하고 있고, 8개로 이렇게 했었고 또 야간에도 도시 근로자들 일하고 나서 저녁에 배우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9개까지 우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저희들이 계속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우리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을 해 가지고 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야간 강좌 프로그램 9개를 운영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대표적으로 효과가 좀 좋았던 프로그램을 이 자리에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요즘에는 보면 인문학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인문학을 저희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논어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그것도 괜찮았고 지금 저녁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약용식물 관리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공매 이런 것도 야간에도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부동산 관련해서도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부동산 경·공매 과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해서 과장님, 우리 구민들에게 구직과 관련, 직업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사상구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어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 커뮤니티 뉴딜 시범사업추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포시장 내 ‘강나루’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진행되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강나루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이름을 바꿨습디다. 시장통 사랑방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당초 이것은, 이 창조도시 업무가 사실 기획계에 있다가 우리 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시에서 직접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포동이, 학장천 살리기 모임에서 이걸 신청할 때는 사실상 저희 부서를 안 거치고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해 가지고, 그때 기획실에 있을 때는 기획실에서 그때 추천서를 써주고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시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덕포시장 내에 2,4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안에 시설을, 주민쉼터 내지 이런 것,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향후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할 건지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여기서는 함께사는 덕포사람들 이런 단체, 이것을 해 가지고 덕포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하려고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토의를 하고 또 비단 덕포 지역뿐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사상구 전체의 공동 선, 공동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눠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하나는 공동체 활동이고, 그러니까 생활강좌라든지 또 엄마와 아이의 두근두근 탐험대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생활문화운동으로서는 생태교육과 또 EM발효세제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동아리 활동으로서는 취미활동과 커뮤니티 모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사랑방이 되어 가지고 시장사람들, 또 덕포 주민들 이렇게 와 가지고, 오며가며 시장 보면서 와 가지고, 재래시장 와 가지고 쉼터에 가서 쉬기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세상사는 이야기도 하고 또 지역을 발전시킬 그런 것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매개역할 내지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2,400만 원 시비를 받아서 시행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향후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구에서는 현재 재정적인 지원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은 안 하고 대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엮어줄 수 있는 그런 측면 지원을 할 계획이고 여기서는 2,400만 원 받은 것은 시설비거든요. 시설비고 나머지는, 운영은 학장천 살리기 모임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회원들이 회비를 좀 내 가지고, 사실은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물으려고 한 것은 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시 지원금을 받아, 공모에서 당선이 되어서 지원금 2,4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것, 조금 전에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자, 그러면 적어도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심지어 구청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최소한,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지역의 무슨 크고 작은 사업이 있을 시에는 우리 관련 부서장님께서 최소한의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과정은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을 안 거쳐 가지고 바로 이 분들이 직접 시에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뒤에 알았습니다, 사실은. 뒤에 선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된다 하니까, 그리고 돈은 내려오면서 우리 구를 거쳐 가지고 집행되도록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돈을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면 결국은 책임도 함께 따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구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시에서도 이게 문제가 좀 있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반드시 구를 거쳐 가지고 신청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금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하면 적어도 해당 구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접 공모해 가지고 해버리니까, 단체라든지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해버리니까 구에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선정됐다고 돈이 우리 구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때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바로 직접 거기에다가 민경보로 하든지 왜 그걸 굳이 구를 거쳐 가지고, “뽑을 때는 우리 구에 말 한 마디 안 하고 아무 소리 없다가 돈 집행할 때는 왜 구를 통해서 집행하느냐, 구를 통해서 집행하면 결국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됐는지 정산도 챙겨야 되고 잘잘못도 따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은 홀랑 다 빼버리고 뒤에 책임만 지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해 가지고 저희도 사실 조금 항의 아닌 항의,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부터는 반드시 구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실제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처음에 신청서를,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관의 명칭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의 직인 찍어 가지고 추천한 게 아니고 개인이, 사실 우리가 뒤에 알고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도 보면 보조기관이거든요. 보조기관의 그냥 추천서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뒤에 신청을 했을 때의 서류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에서도 알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 사업진행이 절차는 잘못된 내용이 한 두 가지 있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절차가 잘 못 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중앙에서도 그렇고 보면 요즘 참여정부 들어와서부터 쭉 해 가지고는 보면 그런 형태의 사업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을 계층적인 구조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중앙에서도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 공모사업을 보면 우리가 광역시 이런 것을 안 거치고 우리 구에서 바로 신청하기도 하고 어느 단체가 바로 중앙에 신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떤 법적인 잘못은 아닙니다. 법적인 잘못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것보다는 어차피 돈을 집행을 그런 방식으로 해당 구를 거쳐 가지고 내려갈 것 같으면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실은 우리가 사업 관련, 2,400만 원 관련해서는 우리 구를 통해서 돈을 집행했다고 지금 말씀을 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돈은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구에서 집행을 했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가령. 그리고 우리 선출직, 관련 지역구 의원들한테 최소한의,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정도의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있었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사실 의원님, 지역의 의원님께도 이런 사업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리고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느낌도 들었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내부적인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민감하고 골치 아픈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다음부터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니까 믿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숙지해서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각과 업무분장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 업무분장 내용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조학습과, 그다음에 강사수당은 자치행정과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보고는 또 재배정됐다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프로그램 관리는 창조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예산관리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가지고 창조학습과에서 다시 또 넘겨받아서 집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일원화할 수 없느냐, 그래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관리도 강사수당이나 모든 걸, 예산부터 해서 일원화할 수 없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이 잘되려고 하면, 물론 서로 이원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효율적으로 되려고 하면 일원화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해 가지고 동 주민자치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결정도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업무를.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치행정과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한 번 더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합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부서 간에 의논을 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 계획은 2008년도에 수립하셨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5년 단위로 지금 수립하는 것이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5년 단위로 과업지시를 내렸는데 뒤에는 보니까 저게 3년 단위로 이렇게 뒤에 용역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부터 해 가지고 2009년까지 1단계, 올해까지 2단계, 2016년까지 3단계 해 가지고, 2016년은 또 4년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10개년 단위의 단계별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평생학습도시 관련 프로그램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한 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의 다른 타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다 관장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외에 타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몽땅 다 수집하셔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에 감안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창조학습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강종래 과장님, 오전에 이야기를 다한 것 같은데 국제화센터,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한 번 있었을 건데 아까 설명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 했다 하는 그 설명을 아까 다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언제 정도면 그게 마무리되겠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이것은 저희들이 곧 후속,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으니까 후속적으로, 공식적으로 문서가 뒷받침되고 협약서를 새로 체결하고 돈만 주고받고 하면 바로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올 한 12월, 연말까지는 재산도 다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앞전에 과장님과 같이 다누림센터를 한 번 하자관계 때문에 갔다 왔지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두영

양두영위원

이게 아마 그때 우리 장인수위원님이 찍었던 모양인데 밑에 하자 건을, 여러 건을 사진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아까 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아까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다누림센터는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다만 개별 사업적으로 노인회면 노인복지관에 국·시비 매칭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문화원은 원래부터 문화원에 연간 지급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적립금을 저희들이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한 6,000만 원 조금 넘게 받고, 그다음 해에는 1억 2,000만 원, 그다음 해는 1억 4,000만 원 이렇게 돈을 오히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새올전자 민원이라고 아시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두영

양두영위원

여기 민원 창구에 보니까 담당부서는 또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답변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게 각 시설별로 책임 담당부서가, 원래 국민체육센터 그걸 시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 선정하고 한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총괄부서니까 들어온, 올라온 것을 제가 한 번 읽겠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고, 이게 2012년도 6월 1일 자에서는 수영장 여자 샤워실 출입문, 샤워실 내 배수관 문제, 그리고 수영장 물기 제거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건의가 들어와 있고 10월 16일 자는 또 골프장 왜 9시부터 해서 여자밖에 이용을 못 하게 하느냐, 오전 6시에 하면 남자밖에 이용 못 하게 하느냐 하는 이 내용도 들어와 있고 8월 16일 자 보면 또 이 비슷한 환풍기 옆 배수시설이 잘못됐다 이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또 한 장을 들고 있는데 8월 6일 자인 모양입니다. 이게 아주, 이 분이 화가 되게 나 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 내용을. 다른 것은 다 떼놓고 멀쩡한 샤워꼭지만 간다든지 이런 어떤 아주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괄하는 지원부서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괄하는 부서에서 수탁업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해 주셔 달라,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차피 이게 부실공사 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하자보수 사건이 있었는데 벌써,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셔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한 번,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371페이지 오전에도 잠깐 이에 대해,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2,382만 원에 불과한데 연간 계획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성인문해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5개 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2,128만 원이고 구비가 1,050만 원 해 가지고 3,178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주례3동하고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구비를 합쳐 가지고 398만 원씩 지원이 되고 사상하고 모라복지관에는 541만 원씩, 그리고 샛별야학교에는 1,3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중에서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우리 샛별야학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샛별야학이 지금 구체적으로,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한 70명 정도,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게, 그보다 넘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전체 학생은 그렇고요, 그 단위, 한 학년 당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성인문해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재환

심재환위원

예, 우리 사상구에는 많은 비문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비문해자가 총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세부 숫자는 좀 파악이, 요즘은 오히려 다문화가정이, 이주여성들이 많아 가지고 새로운 수요로써 자꾸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인문해 대상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지금 다문화, 북한 여성 이주 등 여러 가지 수요가 아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우리 성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상구의 예산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이 성인문해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절실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국비도 지원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좀 배려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인원을 파악해서 올리면, ‘이러 이러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상구는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런 사업개요를 좀 위에다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기본적인 매칭 구성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이 국비사업으로써 진흥원에서 선정이 되도록 거기에 최대한 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샛별야학이 진흥원에서 빠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 부족분을 우리 구비로써 메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국비 지원사업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매칭의 비율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때, 그때의 예산 사정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다소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샛별야학이 왜 작년에는 진흥원에서 빠졌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작년에는 진흥원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진흥원에서 예산 자체가 아주 많이, 반 이상이 팍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는 좀 많이 유지를 하고 싶고, 새별야학이 다른 데보다 워낙 많거든요. 다른 데, 한 4개 내지 5개 주는 것을 여기는 한 군데서 다 차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진흥원에서는 예산이 반 이상 작년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들도 개수는 유지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것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항의도 좀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진흥원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직원들이 꼭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사상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또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에 대한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교육 차원에서 좀 늘려서,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창조도시 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 사이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과 도시특화 및 지역재생에 관한 모든 사업 중에서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조성사업만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조도시 관련 향후 발굴 사업, 현재 진행사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활력 증진사업, 또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 또 도시재생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사업을 지금 발굴해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은 창조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매년 20억 규모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 주변의 도시적인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지역에 여러 가지 서부산권에서의 개발사항이 집중되어 있고 또 에코델타 도시가, 시티가 조성이 되면 과연 우리 사상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이냐, 물론 시의 관계자들은 오히려 사상이 제일 덕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블랙홀처럼, 위에서 우리 지역 자원을 오히려 끌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케츠(CATs), 그러니까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청년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서부산권 내지 부산지역이라든지 인근, 김해의 인력까지도 우리 사상에 모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이 추진사업 중에 올해 대부분 다 끝나고, 기 끝난 사업이고 유일하게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조성사업만 내년 2월까지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내년에 되는 사업 중에서는, 예,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는 사상공업지역에 에코뮤지엄 조성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전시관, 교육관, 또 근로자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철로변 도시재생 프로젝트 해 가지고 시에서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거기에 철로 변 지역의 여러 가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걸 용역비로 지금 현재 시에서 2억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역이 완성이 되면 그에 뒤따라 가지고 각종 사업이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자원이 투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강동권 창조도시에서는 사상공업지역의 에코뮤지엄 이것이 되고 또 강동권 창조도시 중에서 저희들이 명품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하는 이것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획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또 시에 건의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창조도시 관련 사업은 거의 시비 사업이 대부분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 창조도시 관련 사업을 발굴하셔야 되고,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사업이 없느냐 해서 공모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 발굴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우리 구가 좀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그게 사실 처음에는 우리 사상구, 강서구 이쪽으로 돈이 많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우리가 많이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학곤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개발을 많이 안 해서 그런 형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이 왜 나왔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그러니까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나 중부권에 비해 가지고 우리 서부산권이 전체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가지고 소외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시의 10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보면 거의 다 강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산권 내에서도 강서에 비해서 강동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동권 지역은 우리 사상구와 북구와 사하구 3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당초에 강동권 창조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몇 백 억 단위고 그랬죠.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설업 경기가 안 좋고 취·등록세가 적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세수, 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또 우리 부산에서도 서부산권만 있는 게 아니고, 서부산권에서도 강동권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또 강동권 내에서도 우리가 북구보다 줄든지 사하구보다 줄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20억씩 이렇게 하고, 저희들 욕심으로는 상당히 좀 투입을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시의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부산시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낙후지역 재생사업에 쾌적한 굴다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이것은 시 도시재생과에서 낙후지역에 대해 가지고, 물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재정 부담이라든지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자기들의 기본적인 계획에서는 그게 들어있을 겁니다. 적어도 단위, 소단위별로 해 가지고 우선 너무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이나 도시공간을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좀 가꿔보자 이래 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은 이게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당초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이것 선정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핀트가 조금씩, 여기서 요구한 것하고 또 좀 약간은 안 맞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이것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것은 특별히 별도로 공모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의원님을 통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공모도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분이 추천해서 이런 위치가 선정이 됐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배려 차원에서요.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이 커뮤니티 뉴딜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주요업무 72페이지에 보면 이게 주례2동 행복레스토랑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행복레스토랑인가 하고 딱 보니까 저희들이 잘 아는 희망디딤돌, 밥상인지 그 사업인데 여기는 레스토랑이라고 하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당초에 명칭을 레스토랑이라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레스토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아니냐,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이 명칭이 처음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것도 그렇고 밑에 아까 우리 심재환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강나루’ 커뮤니티 사업이 학장천 살리기의 강미애 씨가 또 어떻게 이걸 추진했는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점이었는데 아까 그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뉴딜사업이란 게 대체 뭡니까? 이게. 나는 이 2개 사업 자체가 다른데, 밥상 그것이고 이쪽은 또 밑에 다른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지금 이게 다른, 개념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래 이게 시에서 직접적인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아마도 명칭을, 요즘은 자꾸 영어, 저도 발음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영어를 써 가지고 하는데, 아마도 뉴딜정책의, 대공황시절의 그걸 따 가지고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환경개선을 도모해 가지고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주례2동의 행복레스토랑 이것은 내나 희망밥상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고 강나루 이것도 내나 시장통 사랑방 그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오전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질의내용 중에 보조금에 발생된 이자는 구에 반납 안 해도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출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의 교부 조건을 보면 「동 사업과 관련된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기관으로 보조금 지원할 때 보조금 별도의 계좌로 입금시키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돈이 다 섞여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이 사업비는, 사상고등학교에 1억이 지금 부산은행의 계좌번호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별도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별도의 계좌로, 그 해당 계좌로 넣죠. 그런데 별도, 이것만 하기 위해서 별도 계좌를 만들었는지 안 그러면 학교 전체 쓰는 계좌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지? 별도 계좌를 하도록, 아,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계좌가,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예, 제가 잘 못 알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별도의 계좌로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자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1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 발생된 이자는 보조금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자는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과장님께서는 이자는 반납 안 한다고 말씀하신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그게 이자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럼 이자 반납을 한 것을 확인했어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런데 집행을 다 해버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자까지 해 가지고 다 집행을 이렇게,

송은

조송은위원장

에이, 그럼 과장님, 그건 잘못된 거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런데 이게 자금이 섞여서 있으니까 이자 계산 자체가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또 자기들이 집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것 외에 자기들 것까지 다 집행해 버리니까 안 남는다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산 검사를 하시잖아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하지요.

송은

조송은위원장

정산 검사에 그 자료를 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거기서 아마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다 구별이 될 텐데, 그 확인을 안 하셨어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거기에는 이자로 된 것은 없었죠?

진근

구진근평생학습계장

없지요. 그게 돈이 내려오면 그 돈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따로 그 부분만 내기가,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그건 아닌데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것은 별도로 계좌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자꾸 드리는데 거기에 사업비는 학교에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는 다시 구에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챙기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이자 부분은,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반납을 확인도 안 하시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시네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여태까지 이자도 전부다, 완전 다 집행이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늘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게 예산계에 알아봤는데 시비도 정산 받을 때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다 합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게 방금 그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아직 반납을, 그러면 학교에서 반납한 건 없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없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잘못됐네요, 그것은,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것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 7개 사업도 지금 보면 정확하게 정산을 하셔 가지고 발생된 이자 같은 게 있으면 반납하도록 이것도 확실하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것 반납 안 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만약에 보고 반납 안 된 것은 반납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셨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아니 자기들도, 또 아예 우리는 이자 이 부분에는 신경을 사실 안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받을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었고 그런데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해 가지고 이자 부분이 있었는지, 또 있었으면 반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 정산할 때, 정산검사 할 때 정확하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 기회에 정산검사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그게 누락이 됐는지 한 번 보시고 누락이 됐으면 좀 챙기시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학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학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허목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저희 보건소의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간의 보건 소관 업무수행 내용 및 성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계장 소개 및 인사)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성의있게 질책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 사업수행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 수정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의사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한 분이 지난 주로 사직하시고 한 분이 병가인 관계로 제가 진료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임하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리고 우리 김정자 보건행정과장님과 직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퇴장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송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김정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보고서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401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27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면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상구의 저출산 장려정책 중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목표대비 실적은 60.1%에 그쳤으며 2012년도에는 52.3%에 그쳤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시책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설명,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필수예방 접종을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되면서 병·의원에도 5,000원만 주면 예방접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통비 들여가면서 아이 데리고 보건소까지 안 와도 경비부담 없이, 큰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으로 다 간 것으로, 그래서 많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가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으로 보면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원래 본인 부담금도 지자체에 따라서 완전 일반병원에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시내 쪽에는 일반병원에서 전부 5,000원씩 내고 맞는데 보건소에 내소 민원에 대한 접종이 좀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종비가 거의 무료에 가까운 5,000원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교통비 들이고, 불편한 사람은 집 가까운 병원에 가지 이리로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줄어들었다고는 보기 좀....

재환

심재환위원

혹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나온 실적이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시작한 지가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내년에는 실적을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부산시가 날로 인구가 감소하고 사상구도 상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낳아서 정말로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구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환경조성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기회에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게 정착이 되도록 완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많은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목표를 잘 세워서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영․유아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4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활동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방역활동실적 가, 나, 다, 라, 방역장비현황, 방역약품 구입 현황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작업일지나 구입대장 등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작성해 놓은 겁니까? 제가 이것을 실적하고 추가로 다시 다 받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해 놓은 겁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잠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역활동관리에 대한 자료가 착오가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새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한 부씩 지금 드리면 안 될까요?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지금 이렇게 자료들을 준비했습니까. 이 자료 말고도 지금 보면 여러 군데 자료가 도대체 맞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물의가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언론보도사항에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놓았고 이것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감사자료라고 작성해 온 겁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언론보도는 저희 과 소관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임용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에 올라갔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 뒤는 다른 위원이 질의할 거고 아무튼 자료상에서 방역활동 자료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해 봤는데 이 자료하고 너무 성의없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동 자율방역단 어떤 소독건에 있어서 아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을 겁니다. 연막소독이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분무소독으로 바꾸어라 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니까 바꾸었다고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동 자료를 보니까 수치상에서 봐도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연막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2011년도는 했다가 2012년도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연막이 훨씬 많습니다. 장비 역시도 연막이 분무보다 훨씬 많고, 이게 지금 조치사항에서는 바꾸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그런데 수치상에 전혀 그게 안 되는 건 뭡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양두영위원님 방역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방역하는 것은 95% 이상 지금 분무방역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방역단과 합동으로 하는 새벽방역, 그리고 새벽방역에만 한 5% 정도 연막을 하고 있는데 동 방역은 우리가 올해 두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서 분무 위주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때 새마을방역단의 의견이 생업에 다 종사하기 때문에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이나 밤 늦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오염이나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분무를 할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실지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 하는데 그래 해도 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계는, 방역장비는, 구청방역장비는 저희가 하는데 보통 각 동별로 새마을금고에서 방역약품이라든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 장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는데 각 동에서 전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동에서 제출한 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고장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차츰차츰 분무로 갈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좀 하고 직접 동 새마을 할 때 우리 요원들을 투입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의 방역취약지 소독실적에 연막소독 130군데가 되어 있는데 다는 설명이 안 되어도 어디 어디 정도를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연막소독 130군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하천이나 샛강 같은 데 이런 데 중심으로, 마을 골목길 이런 곳에다가....

두영

양두영위원

정확한 위치는 모르시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면도로 쪽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구 전역에 다 한 횟수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각 동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생업이 있어서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연막보다 분무가 훨씬 낫다고 하니까 고칠 수 있으면 서서히라도 고쳐주시기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김정자 보건행정과장님 구민들의 독감예방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단점으로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간혹 선천적인 습성으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혹 이런 문제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자과장님 앞전에 우리 “사상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에 선서하셨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성심성의껏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너무나 의혹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가지고 온 자료는 이건 무슨 근거로 가지고 오셨나요? 근거가 있나요? 이 자료를 가지고 옴으로써 더더욱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양두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활동 실적, 방역취약지 소독실적이 목표가 5,774가, 뒤에 주무님 계시면 2010년도 행감자료, 2011년도 행감자료, 2012년도 행감자료를 과장님한테 좀 갖다 드리세요, 그래야 이해가 쉬우니까. 이 목표는, 오늘 나온 것은 목표가 5,637회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2010년도 5,774, 2011년도 5,774, 2012년도 5,774예요. 이것 또한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근거를 했는지 이것 밝혀주시고 또한 그러다 보면 다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 목표가 5,774라 쳐봅시다. 그러면 실적이 6,883, 2010년도에는 목표가 5,774인데 실적이 8,071건이에요. 그러면 목표설정을 더 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목표설정을.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죠? 가라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 보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감사를 솔직하지 않으면 더더욱 의혹이 생기니까 솔직하게. 2010년도도 목표가 5,774인데 8,071건의 실적을 올렸어요. 대단한 실적을 올렸어요. 그러면 목표설정을 9,000회로 해야 맞아요, 상식이라면. 맞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저 장인수위원님....

인수

장인수위원

맞다, 안 맞다를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설명할게 뭐 있어요.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대로 베낀 게,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것을 안 가지고 왔으면 차라리 실수라 하면 또 이해가 가지만. 안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더더욱 의혹이, 이것 어디에 근거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했는지, 여기 방역일지가 다 나옵니다. 감사해 보면 다 나오는데 1시간 전에 가지고 와서 일부 확인한 게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 수정자료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는 날 수정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 감사자료를 공부를 좀, 처음이라서, 보건소 와서 처음이라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작년 것을 제출하고 난 뒤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인수

장인수위원

작년이 아니라니까요. 2010년부터 목표설정이 5,774회예요. 똑같이 왔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제 좁은 소견으로 올해 자료를 별도로 다시 드려야 안 되겠느냐,

인수

장인수위원

잘못했죠. 또 넘어갑니다. 잘못한 것 인정하시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학장천 위생해충 깔따구 방제작업 다 똑같이 복사를 했습니다.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방역소독방법 효율적 개선에 대해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유충구제, 우리 업무보고 7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 3,785개로 되어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2,553개가 작년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명해 주십시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실적으로 다시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적으로 다시 하면 또 가라인데, 거짓말인데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느냐는 거죠. 자, 오늘 자료 다시 가지고 온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빼 온 것도 업무보고와 똑같아야 돼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여기 취약지 방역소독사업, 79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는 2012년도 1월부터의 자료이고 감사자료는 작년도 10월부터 자료고 해서 숫자가 똑같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업무보고 7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업무보고하고 비교해 보세요. 보셨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많이 틀리죠? 인정하시면 돼요. 그냥 이것 저것 따지고 나면 그 하니까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 방역취약지, 방역소독 3,164 업무보고 이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12년도 1월부터 9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여기 보면 방역소독 연막, 분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164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연막, 분무 계산해 보십시오, 맞는지.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방역에 대한 자료...

인수

장인수위원

틀리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또 틀리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잘못됐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확한 자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하천변 등 유충구제 15개소를 존경하는 양두영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못 하셨는데 지금 삼락천, 학장천도 그렇게 소독을 많이 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4대강 일환으로 삼락천도 작년과 똑같이 소독해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학장천 같은 경우에는....

인수

장인수위원

학장천도, 좋습니다. 내가 학장에 삽니다. 학장에 살고 작년 그때가 몇 월 달인가 경로당 개관식 할 무렵에 송충이떼가 좀 있을 뿐이지 깔따구는 없었어요. 아 뭐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고 이게 너무나 양이 많아서, 차근차근 합시다. 자 그럼 방역약품 구입현황으로 갑시다, 425페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찌 돼서 이런 일이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약품구입 현황 저도 답변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다 틀리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인정하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자 얼마나 우리 보건소의 약품관리가 허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사상구의 의료기관이 몇 개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약, 230여 개소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30개 맞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보고에 의하면, 그것도 확인해 봐야지만. 보고에 의하면 230개. 약국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82개소.

인수

장인수위원

85개소 아니에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82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 칩시다. 지난 우리가 보건소의 약품의 관리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보건소에 사업장 현장 방문을 의뢰를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온 결과 11월 9일 날 갔어요. 현장에 갔다 말이죠. 현장에 잔고수량 다 파악하고 계시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확실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9월 말 현재 잔량.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7월 2일 날 이 자료를 보내왔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파악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불대장에도 없는 게 거의 절반이에요,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상구의 보건과 총괄하는 부서가 보건소입니다. 우리 자체 약품과 모든 걸 관리 못 하면서 우리 구 의료기관 및 해당사항을 어떻게 관리해요. 무슨 근거로 관리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날 7월 9일 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칠판에. 하나 예를 들어서 원킬라가 53개예요. 이것은 53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수치야 뭐 한두 개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약품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2개면 뭐 썼다 하면 80개, 50개 하면 이해가 가죠.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칠판에 가 보면 그대로 적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것도 잘못됐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약품 구입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감지를 하고 지금 다시....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지, 당연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아니면 또 부정을 하시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되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방역약품관리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착오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또 천왕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왕.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약품이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천왕이죠. 그것도 틀려요. 틀리고 그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 무슨 이유로 지하에 모시고 갔나요? 의원님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지하, 원래 방역창고는 지하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 자료에 독감접종용 냉장고 지하 1층 이것 뭐하러,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보관을 했었는데, 10월 말까지 접종을 다 하고 잔량이 얼마 없어서 위로 올렸는데 당초에 보고드릴 때 창고가 지하에 있다고 보고드려서 창고가 어떻는지 보여드리고 위로 모시고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우리, 자 그것도 잘못됐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유흥종사자가 4,339의 건을 검사를 했어요. 올해는 305명으로 왜 축소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매독검사 자료는 구치소 재소자를 검사한 건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 건수를 유흥업소 종사자에 기록을 하였고 올해, 기타에 건수를 잡아 주어야 되는데 유흥업소 종사자 란에다가 합쳐서 하는 바람에 유흥업소 종사자 숫자가 많이 차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구치소 재소자 검사자를 기타 통계에다 넣었고 임질 기타 검사 이 통계자료는 저희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착오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도 착오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임질검사, 기타 검사,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2011년도 목표치가 있고 2012년도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아직 4/4분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대로 이해가 간다지만 2011년도에는 기타 무료란에 보십시오. 2만 5,434명이었는데 7,954명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왜 이리 없는지 그렇다면 2012년도는 2만 2,516명이었는데 실적이 1만 994명입니다. 이것 물론 9월 30일 날 기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11년도에 대해서 종이로 다시 수정을 해 왔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적 2011년도의 자료가 2만 7,033건인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도 잘못됐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2011년도 실적은,

인수

장인수위원

수정을 했어요. 한 번 수정을 했다 말입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9월 말 현재 2만 7,033건 확인,

인수

장인수위원

잘못됐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감사 중에 웃지 마세요. 자 딴 걸로 넘어갑니다. 방역물품 수불대장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다 보니까 엉망인데 그래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잘못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수불부 있나요?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감사 준비하는 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를 안 했어요?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수불자료를 요청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장비수불 얘기를....

인수

장인수위원

자 수불대장이라는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수불대장이라면 입출, 수입과 지출, 수입과 사용량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 쫙 나옵니다. 팡팡제로 예로 들어 하나 봅시다. 팡팡제로 4월 10일 수급 3ℓ 쫙 들어오는데 7월 1일, 7월 2일 어느날 갑자기 6월 10일, 7월 10일 지나다가 4월 10일이 중간에 튀어나와요. 이것 가라예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방역관계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거짓 자료예요. 그리고 물건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펙스터유제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펙스터유제도 4월 10일 구입 180ℓ 쫙, 7월 10일 나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6월 28 입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넘어가고요. 자 퍼모스킬이 잔량이 180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천왕 이것 수불대장에 보시면 200입니다, 200. 200인데 보관장소에는 283으로 되어 있어요. 천왕이 세 번 틀리는 거예요. 거짓 감사자료를,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빗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 못 믿으면 확인하세요. 스미라브 이것도 15봉이 남아 있는데 수불대장에는 한 건도 없어요. 디바이스 120개인데 100개로 확인돼 있어요. 이것 확인해 주시고 그린섹 잔량이 400인데 364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세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방역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예방의약계장 정종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수불부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원본을 위원님께 다 제출하였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복사인데, 사본이잖아요.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그러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대장을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내가 아까 얘기 안 합디까. 이걸 요구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감사에 대한 자세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수불부에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간을 주시면 문서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기회를 주시면,

인수

장인수위원

서면으로 안 되죠. 위원장님, 지금 질의 중지를 하겠습니다. 자료 오고 충분히 습득 후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방역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은 우리 부산시에서도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에 관련해서 우리 구 방침은 어떤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연막보다는 분무를 위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의 방역은 95% 이상을 분무로 하고 있고 연막은 5% 범위 내에서 합동으로 할 때만 연막을 하고 또 하천주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연막이 새벽시간이나 밤중에 필요할 때는 주민들이 소독을 안 한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분무를 하면서 연막을 한 번씩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럴 경우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을 의식해서 몸에 좋지도 않은 연막을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말씀이죠, 따지고 보면.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주, 그러니까 그게 새벽시간대, 주민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저희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 시행을, 연막은 5%, 분무는 95% 한다는 말씀이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각 동별로, 지금 방역관련해서는 새마을협의회 기준해서 각 동별로 방역을 하고 있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자 그러면 각 동별로 지금 방역기계 관련해서 연막과 분무에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구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은 주로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배정하면서 분무소독으로, 겸용을, 분무하고 약품을 우리가 겸용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답변이 끝입니까?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아니고요, 겸용으로 배정하는데 새마을방역은 자체에서 자기들 효율적으로 인원도,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인원도 적고 생계도 있다 보니까 분무를 안 하고 연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계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이유가 연막과 분무의 인원대비를 하면 어떻게 보면 분무가 사람이 적게 들어도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분무는 잔류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데도 지금 답변에 방역활동할 수 있는 새마을 회원이 적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뭐냐면 각 동별로 분무와 연막기계를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죠?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 각 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장비 말씀입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죠.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답변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예를 들어서 삼락동에는 지금 방역차량이 한 대 있고요, 차량분무가 1기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연막이 6대, 덕포2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차량이 하나, 차량분무 하나, 차량연막 하나, 휴대용연막 둘, 휴대용분무 둘,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12개 동 중에 분무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동만 말씀해 주세요.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휴대용 분무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삼락, 모라1동 2개 주민센터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포1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덕포1동에는 휴대용분무가 2대 있고 차량분무도 한 대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중요한 것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될 뿐더러 이런 부분에서는 면밀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휴대용 가지고는 우리 방역하기에는 지금 지역의 넓이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죠?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휴대용은 아무래도 개인이 하기 때문에 효율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12개 주민센터에서 보고를 공문으로 받은 결과에 의하면 차량 분무차량은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차량분무가 각 동별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예, 파악이 그렇게,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계장님, 지금 관련부서에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분무가 차량으로 안 되어 있는 동이 각 동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답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구에서 차량분무가 몇 대 있죠?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우리 보건소예요?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보건소에 차량분무는 3기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보니까 주로 토요일에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평일에도 차량분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차량분무는 평일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에서는 각 동 구석구석 방역 취약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해서 각 동별로 지금 방역책임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니 새마을협의회 회장님과 의논을 해서 우리 구에서 동시에 그 동별로 꼭 합동방역이 아니더라도 취약지를 선정해서 매주 돌아가면서 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계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위원님 생각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생각 못 한 것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가능하면 저희들 내년에, 바로 내일부터라도 적용을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한다니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6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상구에서는 에이즈감염자 남자가 27명, 여자가 5명 총 32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32명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수혈을 했다는 것은 에이즈환자 관리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혹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수혈은 하면...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만약에 수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이 모를 수도 만약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 감염자가 우리 구에서 파악되어 있는 32명 외에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에서 조사됐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는 전·출입 사항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까지는,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에이즈는 체액으로 전파되죠? 맞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환자들이 병원을 다니다가 치료기구 소독마비로 병이 전염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에이즈 감염환자를 전용 관리하는 병원이 우리 사상구에 있나요? 전용으로, 에이즈환자가 치료받는 곳이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보건소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부산대학교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32명의 감염자에 대한 소재는 다 파악하고 있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연락도 되고 있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연락도 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주기적이라 하면,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6개월 단위로,

재환

심재환위원

6개월에 한 번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국립보건원에서 6개월 주기로 채혈을 하도록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타 시·도로 전·출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전·출입자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잘 하고 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홍보도 하고 있고,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 보통 에이즈환자는 1년에 서너 차례 통화만 하고 사실은 직접 면담 관리하고 있지는 않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면담관리도 하기도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면담 관리한 사례나 보건일지가 적혀져 있는 것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6개월에 주기로 체혈을 할 때 면담을 하고, 본인이 원할 때,

재환

심재환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놓아야 되겠다 그죠?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에이즈환자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한 분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한 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한 분이 전·출입을 관리하자면, 32명이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관리는 가능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데도 한 2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사람에 따라 관리하기 나름이고 주기가 다를 수 있는데 사상구의 경우는 에이즈환자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에이즈환자 병원비 중 본인부담액은, 전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전혀 없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값은 본인 부담하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약값도 국비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본인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예방을 한다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에이즈 이 부분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분이라니까 조금 의심스러운데 잘 된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겠습니다마는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근래에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프로포폴 아시죠. 프로포폴 함유제재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하셨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몇 사람이 몇 군데 하셔 가지고 위법사항 발견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내용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우리 지도점검 한 것에는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몇 사람이 몇 군데 점검했어요? 우리 관내에 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또 다른 것요, 2012년 상반기 의료기기 광고점검 하셨죠? 의료기기 광고점검,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이 사상구에 몇 곳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서 거짓 과대광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의료기기 광고점검을 몇 사람이 몇 군데 하셨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특히 방송매체 의료기기 광고모니터링도 해서 점검하셔야 되죠? 그 하신 적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2012년도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11개소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453곳이 있다고 과에서 보고되었거든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 그것,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학곤

이학곤위원

좋습니다.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셔 가지고 잘못된 데 몇 군데 조치를 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사실 소독해야 된다고 공문을 보내고 이 소독 4백,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사실 올해 소독을 못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보건소에서 프로포폴 함유제재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보고되었고 상반기 의료기기 광고점검도 하셨다고 보고되었고 그다음 2012년도 소독업무 대상시설 지정 및 점검도 하셨다고 보고되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본 위원 판단은 형식적인 점검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점검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사실 담당직원이 혼자서 많은 시설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율점검 위주로 하고 또 민원발생 업소라든지 또 기획으로 해서 우려가 있다는, 자율점검이 조금 내용이 부실한 업소를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첫 번째는 올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의료기기 광고점검은 올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고 소독업무 대상시설 지정 및 점검은 올 1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를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아시겠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23페이지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353개 점검업소 중 위반업소가 7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반업소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있는데 경고, 시정명령,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된 업소에 수시로 주기적으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고 복명을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현장확인을 실질적으로 한 업무보고 내용이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복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 보면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한의원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전국적으로 한의원의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에 800명이 넘는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이 좀 있다 합니다, 경영상. 그래서 문제는 우리 구 한의원은 지도점검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원, 일반 의료기관이 전부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점검을 하고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자율점검 내용이 좀 부실하고 의문이 가는 항목이 있다든지 이런 걸 위주로 기행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실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 한의원이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구민들이 별로 안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도점검을 한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실지로 점검한 업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중에 자율점검은 그렇게 한다 해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 제도에 보면 중요한 게 구민 건강과 의사와 약사가 스스로 보호가 필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으로부터 사실은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펼치기가 쉽지는 않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도를 개선해서 이 내용을 우리 구민들이 실지로 믿고 우리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다면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회, 약사회에서 우리가 교육을, 총회 때를 빌어서 이런 운영이, 지적사항이라든지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단체와 협의를 잘 해서 자율점검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의사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지도점검을 바라면서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인력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관리가 잘 되어야 구민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전, 사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받은 진료실 약품수불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품용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실마진크림, 세레스톤지연고, 다이크로짇의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레스톤지연고는 피부질환연고고 실마진크림도 피부연고고 세레스톤지연고도 긴급으로 비치를 해 놓고 긴급환자가 왔을 때 처치를 하는 거고 다이크로짇은 당뇨, 혈압약으로 처방을, 진료실에서 처방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약품 중에 실마진크림은 전년도 4개 이월되어서 금년에 한 개를 사용하고 잔량이 3개 있구요, 세레스톤지는 14개가 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4개 사용하고 잔량이 10개 있구요, 그다음 스프레이파스는 41개에서 지금 41개 그대로 남아 있구요, 다이크로짇도 전년도 590개가 이월되어서 금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590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거든요, 그런 약품들이. 거의 1년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모두 진료실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 약품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약효의 유지를 위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약품보관실에서 보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11월 9일 날 현장에 갔을 때 약품보관창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온도는 4도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 안에 보관창고는 비어 있었는데 온도는 4도로 맞춰져 있었는데 약품보관창고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진료실 약품은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약품들입니다. 그래서 진료실 옆에 약품을 진열장을 두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아까 다이크로짇 용도가 당뇨, 혈압 이런 데 쓴다는데 그것은 한 개도 사용 안 하고 590개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그대로 있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계장

전년도에 제가 그 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진료약품들은 저희들이 구급약품이라든지 직원들이 급하게 다쳤을 때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약품들이 주로 있고요, 지금 여기 다이크로짇이라든지 이런 일반 복용약들은 옛날에 우리가 무료진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지역에 나가서 처방을 해서 주던 그런 약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약들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투약을 못 하는 약들인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그런 투약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보관, 유효기간을 관리하면서 그에 따라서 혹시 타 구에서 그런 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배를 하려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타 구에서 그런 요청이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투약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관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폐기를 시킨다 그래야 되나요, 없애야 되지 않나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계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보니까, 그러면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계장

그것은 유효기간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약품대장이.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590개가 한 개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계장

그런데 약품은 한 번 개봉을 하고 나면 다른 데 전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가지도 못하고 또 유효기간이 안 되었는데 바로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유효기간에 맞추어서 수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그 약품은 진료실에서 보관해야 됩니까? 약품보관창고에는 안 돼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계장

예, 그것은 실온보관이고 오히려 온도가 더 낮으면 수분을 함유하기 때문에 약 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온보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약품보관창고는 원래 4도로 늘 맞춰놓고 있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약 보존온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비어 있는데도 계속 4도로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약품보관창고에 아무것도 없던데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예방접종을 장기적으로 사용을 안 할, 지금 10월 말까지 예방접종인데 지금 추가접종을 조금씩 조금씩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동안에 혹시 약이 들어올 때 위에서 보관하는 면적이 좁으면 거기 보관하려고, 한 번 껐다고 다시 켜면 소모가 크기 때문에, 약이 예산범위 내에 다 소진되고 나면 그것을 꺼서 관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원래 꺼서 보관하는 게 맞죠? 아무것도 없을 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현장 갔을 때는 저희가 간다고 냉장고 온도를 4도에 맞춰놓았던 건가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기존 4도 그대로 놔놓았던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기존이 아니라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꺼놓고도 있다면서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0월 말까지 예방접종 약이 많이 들어와서, 대량으로 들어와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에만 그걸 사용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다른 걸로는 그 창고는 사용 안 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것은 2층에 소형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예방접종 약을 예산범위 내에서 접종하고 있는 기간 중이라서 이것 끝나면 완전히 꺼놓고 내년 예방접종까지는 사용을 안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기간제 인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정규인력이 몇 명이죠? 39명인가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정원은 39명인데 현원은 36명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기간제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41명,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의 정규직 직원에 비해서 기간제 인력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조금 부적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의 직원은 정원 조정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정책사업이라든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 사업별로 보조금이 같이 내려와서 시와 구와 매칭되는 그런 인력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이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인력이 많다 생각 안 하십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정책사업들이 해마다 달리 또 추가사업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송은

조송은위원장

기간제근로자라는 말 그대로 특정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공무원이 맡은 일을 다 할 수 없을 때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문 간호사업 인력이 이 사업 한 군데만 16명의 인력이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토피라든지 심혈관사업이라든지 또 선천성이라든지 사업종류별로 전부 보조금 인력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인력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인력이 가장 많은 분야가 방문 건강관리사업인데요, 2011년도에는 15명인데 2012년도에는 한 명이 늘어서 지금 16명이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기간별 인원이 15명이 맞고 2012년도에도 근로기간별 인원은 15명인데 근로인원 소개가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기간별 내역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는 15명, 2012년도는 16명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2011년 10월에 한 명을 채용해서 2011년도부터 증가되었는데,

송은

조송은위원장

2011년도가 몇 명인데요,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2011년도 9월까지의 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한 명을 2011년도 10월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그러면 2011년에 16명이란 말씀이세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2011년도 10월부터,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받은 자료는 2011년 6월 10일에서 현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기간별 내역이 똑같아요. 2011년도 것하고 2012년도 것하고 똑같은데 2012년도는 한 명이 더 늘어나 있어요. 이것 뭔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2012년도는 한 명을 더 사역을 추가했습니다, 방문인력이 늘어나서요.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한 명 추가된 것은 여기다 안 썼네요. 이것 세어보면 15명인데요, 2012년도 게. 기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기재 잘못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세요. 자료 안 가지고 계셔요? (보건행정과장 답변준비) 과장님,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인력에 대해서 가족보건계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장

보건계장님한테 할 것 없구요,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근로인원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틀려요. 아마 이게 작성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이것 정회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자 다른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계시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2007년부터 방문간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2008년부터 계속 근무자가 7명, 2009년도에 4명, 2010년도에 3명, 2011년도 근무자가 1명 해서 장기계속 근무자가 지금 많은데 이렇게 장기간 계속 근무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또 법률에 의해서 사용기간이 대부분 다 2년은 경과한 분들을 이렇게 노동법에 의해서 제외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한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사업의 지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장기간 계속 근무시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부다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만약 우리만 정규직으로 한다면 파급이 전국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임의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는 4,640가구에 5,559명, 2012년도에 5,515가구에 6,117명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최근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변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수요가 조금 줄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대상자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을 때 제외된 그런 분들과 또 재가 암환자 이런 분들도 있고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젊은 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추세입니다, 현재로는.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한 사람이 요새 좀 많잖아요, 그 죠? 이게 지금 사업대상자가 보통 보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런 분들은 요새 주변에 보면 요양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입원하고 이래서 수요가 줄어야 그게 정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차상위대상자도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고 또 위험군 질환이라는 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뇌혈관 질환 이런 것하고 또 재가 암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젊은 층들의 질명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줄어들지는 않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조금 선정을 해서 방문대상자를 줄이고 기간제 인력도 대폭 축소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관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기에는, 인력들을 몇 명 하라는 지방자치 행정평가지표에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줄이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줄이고 이렇게 할 상황은 지금 못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알겠습니다. 2012년도 채용할 사람은 모두 다 채용하셨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보니까 44명 중 1년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인력이 23명쯤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면 방문관리 16명 전원이고 국가검진 한 명, 예방접종등록 한 명, 금연사업 3명, 다누림센터 운영 2명 해서 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개월 이상 계속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27명 정도 되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기존의 업무를 조금 조정해서 업무량을 조금 줄이든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건소에서 무슨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보조사업제를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저희 보건소에서 100% 구비 인력이 한 명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사업 인력을 제외한 구비 인력을 한 명 줄였고 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갑자기 인력을 줄여서 하면 타 보건소하고 업무의 질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되돌아가는 건강복지가 좀 소홀해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보고 차츰차츰, 기간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해 갈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예, 기간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구요, 예산과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하고 한 번 협의도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심사 시 별도로 문서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긴급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에 대해서는 감사 전에 방역창고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처리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방역부분은 지난해 감사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 감사를 해서 시정요구하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의사일정을 보더라도 오늘까지 감사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대하여는 방역관리나 약품관리 등 특정부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난 후에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서는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정말 보건소가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 기능이고 우리 의원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정은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정회 전에 장인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한 후에 동료위원들과 계속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진료하신 지가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지난 10월 18일자로 우리 전임 강명구 선생님께서 나가시고 그 이후로 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한 곳에 진료업무만 담당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부진하고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 수감 전에 감사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거기에 기인하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되고 특히 주위에 보건소 행정업무에 대해서 직원 간의 파열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전 의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보건소 전 직원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기관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점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학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0월 18일,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독감접종이 한 달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행정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챙겨나가고 소 내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는 저의 불찰로 여겨집니다. 여겨지고 이번 행감을 계시로 직원들의 단합을 다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의 진료업무가 언제 정상화되어서, 보건소 업무가 언제 정상화되어서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집행되는지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난번 의사 계약직 공고 안을 냈는데 원래 2명이 응시해야 되는데 한 명이 응시하는 바람에 계약이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되고 다시 재공고를 하면 빨라도 12월 15일 정도 돼야 의사 두 분이 충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분은 지금 이명인가 여러 가지 신상의 건강문제로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수요일 되면 정상 복귀할 것 같고 그때 되면 진료와, 진료는 놓지 못하겠지만 진료와 행정을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병가를 며칠 하셨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올해 병가 쓴 것이 28일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으로,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중간에 띄엄띄엄, 자기 병이 안 좋을 때 했고 지금 저가 알기로는 28일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병가가 한 달이나 길어질 때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3명 의사 중에 소장님 한 사람이 업무를 대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에 혼자서 뭘 한다는 게 무리였다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그걸 사전에 병가가 한 달 정도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나 한 사람 신규채용 관계가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 말입니다.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병가고 한 사람 채용 안 되었을 때 3명 의사 정원에 보건소장 한 사람이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강명구 의사가 나갔을 때는 저희들 독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임시계약직을 썼습니다. 하루 일당 30만 원으로 썼구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시는 의사분의 병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가를 연속으로 낸 것은 지난주 처음이었고 그전에는 수요일, 목요일 자기가 병원을 이용할 때 쭉 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고 병가가 길어지거나 장기 병가일 경우에는 대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일 경우에는 보건소장인 제가 의사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병가 같으면 소장님 그렇게 진료하셔도 되는데 두 사람 결원인데 소장님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판단되거든요. 곧 복귀한다니까 향후 이럴 때는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보건소 전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허목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이 사항을 질의했는데 지금 언론 상에 나왔던 얘기라서, 보건소 의사채용에 관련해서 무리한 사표를 받고 다시 재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 상에는 보건소장님이 의사채용 공고가 나오기 전에 당사자와 식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가 3월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구청에 요구할 때는 정규직을 요구했습니다, 정규직 사무관을 요구했고. 계약직 전환부분은 뒤에 계약 채용 전에 결재과정 속에서 변경된 사항이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좋은 의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후배한테 공직 사이트에다가 한 번 글을 올려 달라, 보건소에서 좋은 의사를 구하고 있으니까 한 번 와 달라고, 의사를 사실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그분이 다행스럽게 공고일 마치고 인턴을 수련 중에 공직에 뜻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한 번 와 봐라. 그분만 온 게 아니고 몇 분이 왔습니다. 왔는데 우연찮게 그분이 점심 때 임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점심이나 먹고 가라. 그래서 점심을 먹다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마주치는 바람에, 그럼 밥이나 먹자 했는데 이분이 보건소에 뜻이 있는 분이다고 했는데 그것이 와전되어서, 내구적으로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전에 안 적도 없고 그분한테 또 자리를 약속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의사가 경쟁이 되고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의혹의 소지도 있지만 제가 좋은 의사를 구하려고 기존의 의사를 내보내고 할 때는 정말 사상을 위해서 한 번 구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구한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심껏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업일지를 요청했습니다. 작업일지를 요청해 본 결과 작업확인서라고 되어 있네요. 소독작업확인서, 작업일지하고 같이 겸용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보면 사상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전결사항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다 있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10년 몇 개월은 전결 결재를 다 받았어요. 전결 결재를 받았는데 2011년 이후 결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독확인서, 소독종류, 지역 통장 및 지역 확인, 전결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양식이. 그런데 어떤 데는 절반 정도는 지역의 통장님을 비롯해서 제보자라든지 신고자라든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2/3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결재를 안 했던 건지, 소독확인서가, 제목은 방역소독 작업일지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보니까 내용이 소독작업 확인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를 가지고 몇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지를 않아요. 특정한 사안이 있는 건지.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수불건에 대해서 제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지를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한 번도 결재가 안 올라왔고 전결규정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지금 없는 걸로....

인수

장인수위원

이건 과장님 결재는 아니에요. 과장님 결재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아니지만 이것 또한, 이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이것 보면 수불대장 역할, 작업일지 역할, 신고자 역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잘못되었어요. 목록을 정해서, 어디 감사 자료에 이게 제출된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내가 지적하다가 말았는데 이것 수불대장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입과 지출이 나오는 자료입니다. 아까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것 시인하십니까? 잘못된 점.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잘못했습니다. 맞지를 안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보면 너무나 안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한 가지라도 맞아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이걸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상구 보건행정조직이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의료기관 230개, 약국 85개 등등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적을 하실 거냐 말입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시정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등등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다시 검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소장님,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의사 채용과 관련하여 똑같은 내용을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사상구가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인정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청장님과 600여 공무원께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주민편의시책 등 언론으로부터 거의 매일 우수사례가 보도되는 등 높아진 우리 사상구 위상을, 그러니까 이번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공든 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몇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의원께서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처리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안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정관을 읽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사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을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셔서 그걸 주장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신데 이왕에 하시는 것 좀 정확히 해서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우리 장인수위원님 질책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없고 채용과 관련해서도 저는 의혹에 대해서 부끄럼이 없지만 언론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사상구의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또 의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 행정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좀 더 숙고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가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아까 전결규정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이번 질책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받고 열심히 한 번 시정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올 1월 6일 날 일부 개정되고 23조가 신설되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준비)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23조에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에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예를 들어 민원창구에 진료의뢰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의뢰하고 난 뒤에 그걸 담당자가 그 서류를 다른 사람이 수집해서 이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학곤

이학곤위원

민원창구에서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서 누가 수집해서 이용했을 때의 처벌이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 저가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과장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췌해서 일단 전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처방전은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바뀌어서 2년입니다. 진료기록부는 몇 년인지 모르시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것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뀐 게 2년이고 진료기록부는 5년입니다, 최근에 바뀐 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내용을 보건소에 필요한 사항을 발췌해서 전 직원 교육을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난해까지 심전도검사를 했는데 심전도검사를 폐지한 이유가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심전도검사는 일반 건강검진에서도 다 빠졌습니다. 심전도의 유용성보다는 다른 기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심전도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보면 독감무료 예방접종이 있는데 예방접종률이 78%인데 이 중에서 장애 1급에서 3급 접종률이 49%입니다. 아주 낮은데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출장 접종이나 다르게 접종을 많이 해 주는 광고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출장 검진은 법에, 지역보건법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고 의료행위는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방문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문보건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가서 접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두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백신을 나누어드립니다. 촉탁의사가 있기 때문에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요구할 경우에도 약을 드려서 그쪽 의사들이 내진 하에 접종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게 장애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 하나 이동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강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 전체적으로 78%인데, 만 3세 80%, 국가유공자 67%, 65세 85% 이렇게 되는데 장애인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마 거동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광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장애인 복지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여러 사회복지시설인 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많이 합디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보건소가 멀다 보니까 못 오고, 다른 구 보건소는 10월에 접종을 종료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상구 특징 자체가 저소득층이 많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챙겨보고 오셨을 때 어떻게 늦게 왔느냐고 대부분 물어보면 그때 시골에 가 있었다, 몸이 불편해서 못 왔다 이런 거지 정보를 몰라서 못 온 건 없지만 내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기간 내에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김정자과장님, 지금 각 동별 새마을운동협의회에 새마을금고에서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역비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현재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전에는 연합회에서, 조금 지원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동별로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계장님 알고 계세요?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새마을방역단에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제가 듣기로는 1년에 500만 원 들었는데 그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400만 원 선에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정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타 예산이라서 너무 깊이 아는 것도 좀....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문에 의하면 내년부터 마을금고연합회에서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만약에 중단된다면 우리 구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생각은 안 해 보셨겠네요?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그 소식을 접한 것이 이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내일 당장 물어봐야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지원이 구체적으로 거론됩니다. 지금 시대도 변했고 했는데 그것 말고 타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항목을 정해서 지원해야 되는냐 그 논리예요. 만약 지원이 중단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우리 관련 집행부에서 논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법 구체적인 말들이 떠도니까요, 먼저 선뜻 하시지 말고 요령껏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화

정종화예방의약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기기증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장기기증등록은 장기기증등록본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방의약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일단 보건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헌혈은 지금 어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헌혈은 적십자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와서, 차가 많이 보이던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것은 구청 관련 과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보건소는 잘 모른다, 헌혈관계는 보건소에서 관여 안 하고 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 지난 6월 11일 날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에 어느 반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해서 접촉자 추가검진을 하고 판독실시 한 적이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 양성자 결핵검진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접촉자 분은, 요즘 결핵관리가 강화되어서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음성환자건 양성환자건 발생하게 되면 접촉자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6월 11일자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결핵환자 관계 그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 사회복귀시설 소테리아하우스 알고 계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 지금 운영이 어려워서 매각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운영이 어렵기보다는 다른 연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소테리아하우스가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관련부서의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소테리아하우스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소테리아하우스 부지는 설립자 것이고 건물은 국·시비로 지원,

허목

허목보건소장

국·시비로 지원한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원되었기 때문에 매각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네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되는 우울증환자와 치매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네네.

학곤

이학곤위원

오늘 일간지 부산일보도 전면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났습디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향후 우리 사상구의 대안을 어떻게 가질 건가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치매에 대해서는 치매등록사업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하고 지난번 독감할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치매검진을 하고 가셨고 저희들 상시적으로 치매검진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시설로 갔거나 어디 갔을 때 소재파악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우울증환자에 대해서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네, 우울증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지역사회 캠페인이나 노인대학, 우리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북구정신보건센터 연합으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현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감사자료 406페이지 보면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정신보건사업 추진 및 지원이 33%, 그리고 천식, 아토피 예방관리가 50%, 건강도시사업이 41%입니다. 이것이 9월 30일까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정신보건사업 추진 및 지원사업에 보면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데 이것이 100%가 다 연말에 됩니까? 다른 사업도 설명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 지원사업은 위원회 정신심판 대상자가 있을 때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위원 수당과 그다음에 긴급 의료지원비가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는 바람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되는 그 금액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이렇고 현재는 300만 원 이외에는 연말까지, 위원회 개최가 연말에 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지출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몇 달 안 남아도 다 써진다는 말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다는 써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환자가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100% 지원은 조금,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게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아토피와 건강도시사업은?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토피 사업이 현재 이 환자 가족들이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하는데 우리가 수시로 독려를 하라고 해도 치료를 여러 번 반복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출이 많고 의료비 지원이 지금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무튼 과장님,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미루어 놓지 말고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방역물품 수불대장이 있는데요 이게 빠진 게 많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잘 챙기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안 맞아요. 창고 안에 재고 파악된 것 있죠, 그것도 안 맞고 뭐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감사가 끝난 후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말하자니 너무 방대하구요, 뭐가 맞지를 않아요.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한 가지라도 맞는 게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서 사본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지금 보건소장님 결재가 4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시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 4월 말경에 결재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2011년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재일이 4월 21일인데 통상적으로 이것이 연속업무이기 때문에 연속 시행되지만 연초에 한 3월 가까워야 국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국가나 시의 지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 전에는 연례 하던 방식대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계획서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실제 세부사업 계획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 계획은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소장님 결재가 늦어진 거예요, 이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침이 늦게 내려왔거나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늦어진....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래서 결재를 4월에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침이, 그 해의 당해연도의 방문건강사업지침이 하달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시·군·구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지역별로 다 수립이 되어 있고 이것은 세부계획 수립절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이 계획보다는 4년마다 세우고 매년 연차계획을 세우는 지역별로 이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집행은 1월부터 계속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2012년도의 계획서는 지금 없는데 금년의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 자료를 제가 받지를 못해서, 그러면 결재사본을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정회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감예장접종이 며칠부터 맞았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약 독감 집행이 안 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이 감사자료가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작년 10월부터....

인수

장인수위원

9월 말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10월 5일부터 예방접종이 실시가 되었으면 그래도 9월 20일경에나 조달청에 한다든지 약을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독감예방접종 약을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 입찰구입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몇 달 전에 합니다. 하면 신청한 수량만큼 받고 그 약을 가지고 진료를 하다가 예측한 인원수보다 많이 와서 모자랄 경우에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구매를 해서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가 집행은 나중에 한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일괄 구매를 해 주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참고로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9월 20일에 집행이 됐더라 말이죠.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너무, 5일 간격으로 이게 집행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다면 그건 내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으니까 맞겠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답변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조달물량을 신청하고 조달물량이 도착한 후에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9월 말 현재 자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10월 5일에 접종하기 때문에 9월 말에 들어옵니다마는 들어오고 나면 어느 정도 물량이 도착하고 검수확인하고 사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작년에는 왜 그러면 9월 20일 날 집행이 되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때는 아마 접종시기가 좀 빨랐을 걸로, 결재시기가 빨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감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물론이고 수감받으실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하시고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요청하신 서면자료 제출은 좀 더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감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발전적인 제안과 예리한 질문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활기찬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조례안, 예산안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