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제1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7건의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4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백종빈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고문 변호사의 임기 조항 신설 위촉인원 확대 직무범위 규정 자문절차 및 승소사례금 최대 250퍼센트 지급 등을 통해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국가소송 관련 수행자 및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을 추가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금액을 1건당 15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덕적면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될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신설과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광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규정한 상위 농지법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존가치가 높은 해양 및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을 관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양생태계와 습지 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등 각종 공연 행사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위촉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재난에 대한 사전대처와 기금운용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옹진군 농림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림사업 발전계획 수립 및 기타 농림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3항 제5호에 옹진군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