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송은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238페이지 의회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원연구실 도서구입비 100만 원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도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하셨나요?

네, 2회 추경 예산안 173페이지 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서 금액은 적지만 26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월별로 195만 원이 산정되어 있다가 뒤에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월 한 12만 2,000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전체 1년간 1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에 따른 국민건강부담금하고 장기요양보험료,

그러면 납부하는 그 부담요율이 변경되었다는,

변경되면 그만큼 증액된 부분에 대한,

알겠습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238페이지에 의회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의원연구실 도서구입비 100만 원 있는데 금년도에서 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집행을 하셨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서를 구입했나요?

2012년도에도 100만 원 반영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1차, 2차 해서 두 번 정도 42권을 구입했습니다. 1차에는, 지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데 “스님의 주례사” 등 40권이고 2차에는 국회의원총람, 국회의원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간하는 “국회의원총람”이라 하는 책자를 한 권 구입했습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도서를 파악하셔서 구입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하고 직원들이 추천하는 도서에 대해서 검토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예산안 238페이지 국내교류사업 국내여비에 의회활동 전문화 및 의정운영자료 수집 해서 2012년도에도 3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2013년도 예산안에도 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자료수집 출장은 누가 가시나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국내연수 가실 때 직원들이 가서 현지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전에 가서 수집하는 경우가 아니고 의원님들을 수행해 가서,

그러면 국내 말고 국외 갈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국내입니다.

아 그러면 국내연수 갈 때 그때 가는 출장비예요, 이게?

예, 출장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본예산안 239페이지에 의회비 국외여비에 의원 국외여비를 보면 의장, 부의장은 250만 원, 의원은 1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오래 전부터 이 금액이 정해져서 계속 똑같이 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의원 경우는 180만 원 가지고는 가까운 데밖에 갈 수가 없는데 4년 임기 중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조금 정해서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예산단가를 조금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해외여행 가시는 경비로써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경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증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져서 아마 통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의회 차원에서 제도를 조금 검토해서 건의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의 같은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건의를 해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241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업무용 컴퓨터 13대 교체 해서 1,69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총 30대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14대를 교체하고 지금 교체 못 한 부분이 직원들 것이 있습니다. 13대 부분이 직원들 것인데 13대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용이네요?

금년도에는 국장실 한 대, 회계담당자 한 대, 의원님들 12대 해서 14대를 교체했습니다.

보조책상 교체는 누가 사용하는 책상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 사무실에 보면 직원들 책상 사이에 보면 지금 회의용 탁자 같은 것을 놓아서 들쭉날쭉해서 상당히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무실 안에 보조탁자를 구입해서 직원들 사이에 놓아서 직원들이 사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회의용 탁자, 의자도 교체하나요?

몇 페이지입니까?

241페이지요.

이것은 국장방에 보면 쇼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국장들 방에 보면 쇼파가 놓여 있는 국장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국장방에도 사무용 탁자를 놓아서, 의자를 놓아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려고 지금 쇼파 교체용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부분을 교체하네요. 교체를 하시려고 하고 있네요, 그죠? 이게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집행부에서 심의하지 않고 반영해 준 것은 아니지 싶은데,

이것은 심의해서 넘어온 겁니다.

집행부에서 심의를 했다고요?

지금 이 예산편성 된 이것은, 편성 자체는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심의가 됐다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조송은위원님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연제구라든지 영도라든지 타 의회사무국을 견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본즉 비교적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회사무국의 책상이라든지 환경개선이 아주 미비하다는 걸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우리 의회 책상이라든지 소모품이 우리 청사 개청 이래 가지고 온 겁니까? 개청과 동시에 새로 구입한 겁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됐나요?

집행부 쪽에서 보면 구입한 것도 있고, 의회 쪽에는 거의 다 쓰던 것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본 결과 책상이 아주, 그런 것 인정합니다. 이왕에 하시는 김에 외부 우리 구민들도 들어오시고 민원인에게 보기 흉한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을 보면 칸막이라든지 환경개선이 아주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산뜻하게 해서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외부 손님이 오실 때 환경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 사무실에 보면 직원들 책상이 좀 낡기는 낡았는데 전체적으로 직원 숫자가 열대여섯 명 되다 보니까, 14명 되다 보니까 다 바꾸려니까 조금, 그래서 우선 지금 보조탁자만 구입해서 사용해 보다가 뒤에 직원들이 불편하다면 책상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그다음 전문위원실을 보면 전문위원실 자체가 면적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려고, 지난번에 연제구를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칸막이로 했을 때 오히려 더 불편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은 아예 손을 안 대었는데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번에 의원님들 사무실 개조할 때 그때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도 한 번 개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간의 교류라든지 또 민원실 설계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 3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 의원님들 간에 서로 많은 교류도 하고 공부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실공히 26만의 구민의 대표이자 의원님들과 전문위원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고자 할 때는 그래도 너무 좀 오픈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소가 좁기는 좁습니다마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좀 막아서, 상임위별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안에 업무보고서 등 유인물 제작이 작년에는 2회에서 올해는 5회로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유인물이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의회보고용 업무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혹시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간다 할 때 연수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6,000원씩 100부 해서 2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3회 정도 더 늘었거든요. 어디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5회에 300만 원, 금년에도 5회에 300만 원.

아니 제가 보니까 2회던데요.

예산서 여기 있는데 5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도 5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300만 원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연초하고 연수보고 할 때 하시고 또,

지금 금년도에 300만 원인데 거의 다 쓰고 조금 남아 있는데 마지막 홍보물 작성에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사무실 부분은 저희들 사무국에서 별도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22일 날 의원총회에서 의원사무실을 설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회청사 구조변경이라든지 의원님 사무실 넣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자체가 열 두 분의, 의장님, 부의장님 빼고 나면 열 분의 의원사무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구조변경이라든지 안에 필요한 통신장비, 소방 설비, 전기공사, 실내건축 이래 해서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안 올려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의장단에서 집행부 청장님을 만나시든지 해서 일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부터 한 번 의논하셔 가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정을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 회계재산과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상임위원회실을 옮긴다든지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 사무실 10개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확한 설계는 아니지만 대충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회의를 할 때 제출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