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부민 의원 발언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서비스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수에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애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곳을 대상으로 했다가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하고 여가 관련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2011년도 연말에 시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왔고, 2012년도 초에 변경이 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을 못해서 이번 결산에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조정을 못한 이유가 시비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시에서 가내시를 예정을 하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2012년도 1월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저희 추경예산에 미처 정리를 못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내시액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내시액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가 그 내시액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이런 번거러움이 많이 생기니까 확실하게 그 내시액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노력을 해 달라 당부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내시액에서 실행시기가 부적절하고 정리가 안 되어서 삭감 조정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사상구 복지서비스 관장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예산서 하고 별개로 우리 모라3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 모라3동 주민들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아시는 바, 또 앞으로 향후 대책을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지금 현재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에 따른 시 예산이라든지 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에도 계속 요구하고, 지난번에는 시장님께서 애로사항을 아시고 일시적으로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 안 되다 보니까 급식 재료비가 약간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급식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장애인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급식을 못 받는 장애인이 상당히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재정이라든지 시 여건이 되면 예산에 일부 무료급식비로 지원이 되면 양질의 음식과 많은 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혹시 수탁기관인 박영학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그런 여유는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번에 재위탁 계약을 해서, 박영학원의 신라대 총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내년에는 박영학원 차원에서 복지관에 여러 가지로 재정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요구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급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특정 사학재단에서, 이 지역에서 사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틀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의 장애인복지관을 수탁해서 운영을 2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여기 장애인복지관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관계자와 서로 미팅할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 입장과 우리 구 전체 입장을 잘 전달해 주실 의향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의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박영학원 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후원금을 많이 확보해서 하나하나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서비스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조기의 체계적인 교육과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교육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아동, 하지만 일반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교육 교직원의 보수 운영비 부족 등으로 여전히 장애아동의 보육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2012년 11월 7일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연대해서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사상구에 장애인 전문 신축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어딘지, 그리고 사상구에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애인 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현재 국․시비라든지 장애인 권익증진과 또 가정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급식이라든지 질 좋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그에 따라서 장애인이 갈수록 권익신장이라든지 편의증진 측면에서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한 결과 현재 장애아전문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내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장애인전문 어린이집 신축 계획을 신청해서 지난번에 학자금 내시를 받았습니다. 총 예산은 3억 3,900만 원이고 예정지는 덕포동 24-60번지인데 국제화센터 앞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지금 현재 예정인원은 21명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 사상구는 처음이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이 처음인데 저희가 4-5년 전에 엄궁동에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받았는데 주변의 민원 때문에 반납을 한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국제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건너편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건너편에 부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나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산이 3억 3,900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3억, 3,900만 원인데 지상 3층, 282㎥ 정도로 건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임대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신축을 해서,
성일
황성일위원
신축을 하는데 3억 3,900만 원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개인이 신청했는데 법인을 설립을 해야 만이 국고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인 설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에 인원만 21명을 받는다는 거지 21명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앞으로 이런 장애인전문 어린이집에 우리가 인원 파악을 정확히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더 증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인력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정도 크기 정도면 장애아들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겠다고 판단되어서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로 장애아를 가진 부모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 좋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비리 같은 것.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장애아동들이, 0세나 5세 영․유아 어린이들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최대한 정원을 21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 보고 인원이 적으면, 다시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해서 부족하면 다시 내년이라도 국고보조를 신청해서 확충하는 쪽으로 계속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통합반을 다누림센터에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아 수요에 맞게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 통합반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사회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고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5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관련 보육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약 15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감소된 사유와 영․유아 보육료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무상보육과 함께 일부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국․시비, 구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워지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월 단위의 예산집행누계에 따라서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다시 배정하고 많은 구에는 삭감하고 적은 구에는 다시 배정해서 저희들이 보육 안내지침에 맞게 지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배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추경의 국․시비 보조는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특별하게 삭감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급을 안했다든지 혜택을 보아야 될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본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지원이 줄어들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는 사업지침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예산을,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 우리 예측에 비해서 모자랄 수도 있고 과다하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결산을 해서 예산을 서로 조정하고 타구에 예산이 마이너스 되는 것 같으면 타구도 조정하고 이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혜택을 더 드릴 수 없고 모자란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삭감된다고 해서 혜택을 안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본예산서 443페이지 행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행사, 안심도시 프로젝트 여성주간 기념행사, 다문화가족 한마당행사 이런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에 평등 부부상 2쌍을 발굴하고 그에 따라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7월 1일부터 1주일 간 여성주간 기념일로 지정해서 저희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현재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되겠고 안심도시 프로젝트는 매년 5월에 아동 성폭력 캠페인이라든지 또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행사에 따른 일종의 경비로 봐 주시면 되고, 다문화가족 한 마당행사는 현재까지는 사상강변축제에 다문화 어울마당으로 여러 가지 다문화 음식품평회 또 다문화 체험 이런 쪽으로 행사를 하는 행사비로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과장님 답변 중에 상패 말이 나왔는데 10만 원, 두 가정이 있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패 5만 원 줘도 좋습니다. 5만 원은 도서상품권이나 물품 상품권 이렇게 줄 수 없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만 되면 상패하고 선물을 곁들여지면 좋은데 선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패라도 좋은 것을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상패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혜 받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을 수상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이 좋고 그 이면에는 실리를 곁들이면 좋겠는데 법상 제도적으로 묶어있지만 이것을 실무부서에서 재치도 한 번 발동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공론화된 자리에서는 더 말하기는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을 어드바이스 한 것인 만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본예산 440페이지, 441페이지 연계를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그 다음 44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18개가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18곳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종사자가 38명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38명이요? 숫자는 확실하게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 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 국․시비만 의존하고 있다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과 접목을 해 볼 때 과연 이런 분들의 처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조금 우리가 지원을 더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가지고 처우도 상당히 안 좋고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도 상당히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를 하지만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 구의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구비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 예산을 보면, 다른 사업들은 국․시비, 구 매칭사업으로 보조가 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도 전액 구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전적인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사각지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런 곳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 번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실성, 그 다음 18곳에 대한 종사자 숫자와 그분들이 받는 급료, 그 다음에 환경시설이 열악한 점,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대한 방과 후 야간 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바램, 여론 설문조사를 한 것 상세하게 자료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방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례는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1식해서 1억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근 1년 가까이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수한 구비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1억 원 편성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사상 역에 있는 명품가로공원에 현재 시에서 노점상 관계로 중단하고 있고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에 맞게 사상 광장로에 노점상이 철거를 하게 되면, 시의 계획에 보면 노점상 철저지역에는 나무만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되어 있고 사업이 마무리 되어도 나무만 식재되면 다른 시설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외에서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그 옆에 여러 가지 부지가 여건이 되면 여성을 위한 전용 화장실이라든지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광장로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그 지역에 한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광장로 공사가 완공이 되면 현재 노점상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170m 정도,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것이 기감실이나 이야기가 다 되어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겠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광장로에서는 무조건 노점상 철거라는 것이 입장이 잡혔다,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 지역에 정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민
김부민위원장
정리가 안 되면 이 예산도 삭감될 것이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구청 계획으로 내년 1-2월에는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정리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거기 말고 다른 곳은 부지 확보나 2차 생각한 순위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거기 가 안 되면, 저희가 여성친화적인 거리 조성을 연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명품가로공원에서 한신 아파트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일반 가족이라든지 약자분들이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보행이라든지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해 가지고 저 거리를 여성친화 시범거리로 계속 이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과장님 1안은 광장로이고 2안은 쇼핑몰부터 육아지원센터까지 그 거리를 말하는 거죠 ?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리고 그 협의체 위원들을 20명이나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협의체는 30명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활동비 관계를 일부 지급하려고 그렇게,
부민
김부민위원장
사상구에 등록된 여성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15개 단체인데 이것은 여성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지정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역 순회교육도 해 보고 성 평등 교육도 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여성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성친화 일꾼을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위원회를 통합하든지 활동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 활동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내실 있게 하려면 임명장이나 위원회 위촉만 해 놓고 활동 안 하는 위원보다는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소수가 안 낫나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김부민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 간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복지서비스 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가 지정을 받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인정합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 보면 연초에 어린이합창단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이제 1년 후에 연말에 사업이 추진되고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사상구에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들의 단복 하나도 1,000만 원이면 해 입을 수 있다, 500만 원이면 해 입을 수 있다 라고 요구를 할 적에 심도 깊게 예산을 심의를 했지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만족을 못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라는 사업을 편성하면서 그 편성근거도 아직 마련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순서가 잘 못되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근거 없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만의 하나 시행이 되지 않으면 삭감 조정했다 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의 한 사례다 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저희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조례가 미지정된 상태고 여러 가지 여성친화도시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공원에 시범거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만 선행적으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일단 잡혀야 이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1월 달에 노점상 정리가 되고 또 명품가로공원이 준공이 되면 그에 이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덕영
김덕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 의욕은 앞서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후 업무처리를 하다가 충분한 요건이 안 되면 이것은 다시 삭감 조정되고 추경에 되어야 될 문제다. 이런 예산편성 하지 말자는 거예요. 확실성을 가지고 사전준비를 해 놓고 제도적, 법적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에서 예산편성 하는 전통을 우리가 확립을 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여성인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여성인력개발하고 우리 터미널 앞 센터빌딩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는 현재 저희들이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여성의,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양성평등 차원에서 위원회라든지 명예감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성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의식도 개혁하고 사상구에 여러 가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역량강화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에 따른 운영비로 봐 주시고, 그리고 사상구 여성개발센터는 우리 사상구의 여성인력을 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알선하고 하는 그런 센터인데 이것은 시에서 법인에 운영을 주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 생각하는 자체 여성인력개발 이것을 시에서 시 특화사업으로 우리 사상구에 유치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 업무를 전량 위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력개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직업이라든지 여성 권익신장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여기 행사 운영으로 여성지도자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면 어떤 여성들의 어떤 점을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여성단체라든지 저희 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동 쪽에 사회 참여하는 여성인력이 아직까지도, 구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여성권익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쪽에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상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성을 의식도 개혁을 시키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 풀도 활용하고, 또 나아가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모든 사업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참여해서 저희 구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데 감시자 역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경정 262페이지 덕포동 커미니티 공간 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포동 커미니티 공간 내 지역아동센터를 짓기 현재 토지하고 건물을 복지정책과에서 구입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고 거기에 주민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겸 사무실을 할 수 있는 2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안에 비품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품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처음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 준 경우는 없었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복지관이 사상종합사회복지관, 김길태 사건 난 그 지역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거기 사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상복지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는 구 건물일 경우에 위탁공모를 통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커뮤니티 건물 리모델링이 다 끝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를 공모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혹시 괘법동에 괘내 마을, 그러면 그것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괘내 마을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법인에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운영주체는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아동센터에 설비 같은 것은 구에서 해 주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기본적인 비품은 구에서 해 주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위치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시설하고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구 소유 건물이고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개인이나 사설에서 할 때는 2년인가 1년까지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하잖아요. 최소한 얼마를 지원하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최소한 2년에서 3년 간은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것은 바로 지원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바로 지원이 안 되고 이것도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18개 중에 16개를 현재,
부민
김부민위원장
잠깐만요. 괘내 마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급식비 최소 지원만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1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1년 정도 되었는데 시에서 그것은 구 소유 건물로써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일반적인 개인이 했을 때는 기준을 정해서 그 기한이 지나야 지원을 하고 구에서 꼭 필요한 위치에 선정을 해서 할 때는 유도리 있게 바로 짧은 시간에 지원도 가능하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역에 국립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하는 것 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시에다 빨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하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개설을 할 예정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용역설계가 마무리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내년 3-4월경에는 개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왕 만들어지는 것 제대로 하게끔 하고, 재개발지역 안입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우리 김덕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재개발지역 안에는 재개발조합과의 의사소통, 리모델링도 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안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과당 금액을 할 때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건축과나 기감실에서 확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것은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비로 사업을 가져와서 하는데 재개발 쪽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8개소 있는데 지금 냉방비 지원을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5만 원을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데 냉방비라는 개념이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표현이 맞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일반 냉·난방 겸임해서 보는 것으로,
덕영
김덕영위원
냉·난방?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70명, 50명, 30명, 따라서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인데 아동, 유아, 어린이 구분, 나이를 따지면 구분이 되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추위를 많이 타고 아동들은 추위를 덜 타죠? 자라 놓으니까 덜 탄다 라고 보고도 냉·난방비 지원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이들이 많으면 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시설이 좋은데 아동센터에 보통 십 몇 명부터 30명 가까이 수용을 하잖아요. 인적 구성 수용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30명 이하는 30만 원 주는데 여기는 5만 원을 가지고 형평성보다도 더 환경이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과장님 챙겨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65페이지 영․유아 보육료가 약 1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을, 11월 달까지 예산을 집행한 그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 예산이 부족한 구가 있는지 그에 따라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것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수혜 받을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바람에 수요는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당초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 적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257페이지 추경입니다. 주례2동 노인문화 복지시설 정비에 관해서 사업 대상지 위치라든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 대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주례2동 노인문화 복지사업은 작년에 노인 문화 복지시설에서 5억 원 예산을 받아 와서 4억 9,200만 원으로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주례2동의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주례2동은 이 부지가 일반적인 복지시설 보다는 철거해서 장기적으로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계획이 약간 변경되었는데 1억 6,000만 원 가지고 그 옆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만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저희들 예산을 주어서 토지, 건물은 거의 매매계약 단계에 있고 1억 6,000만 원 가지고 매입이 끝나면 철거를 해서 동 통합 복합시설이 들어서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과장님 답변대로 라고 하면 조금 앞을 내다보고 이 계획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중복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비좁고 개선이 필요한 주민여론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상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사상달리미 자전거 대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6,000여 대를 했다고 되어 있고, 517페이지입니다. 현재의 위치가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지하철에서 내려와서 김해와 부산의 경전철 지하철 역사 밑에 있어서, 이것이 홍보부족 내지는 위치선정 부분에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혹시 이동계획이라든지 위치 변경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제일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우리 구에서는 가장 교통인구가 많이 모이고 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인근에 많고 국철 사상역 또 경전철 사상역사,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도 그 인근에 있고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가 녹지공원과에서 경전철 역사 주변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부터는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조성사업을 한다고 전에 잔디심어 놓은 곳에 전부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끝나고 나서도 그 위치가 적정한지 안 한지 과연 밖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2개 시설이 없을 때는 그 주변에 자전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서고 나서는 어떨지는 다음에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명품공원도 생기고 해서 사람이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상 달리미 자전거 대여센터가 눈에 띄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센터 운영일지라든지 대여시간 체크를 잘 하고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일지를 매일 작성해서 저희들 결제를 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이 상당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9, 10, 11, 12, 4개월 동안 1일 평균 이용 대수를 보면 약 13대 내지 14대 휴일 포함해서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 10월 달까지 보면 10월 달에는 1일 평균 31대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과 주말에는 46대 정도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앞에 공사한다고 막아놓고 나니까 11월 달은 지조한 실정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답변은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자전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상구에 자전거 주차장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하철 역 인근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싶은 곳 62개소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기계식 공기 주입구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자전거 판매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것은 몇 군데 되어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삼락 강변공원 진입하는데 낙동강 둑, 전에 우리 강변사무소 있던 위치입니다. 거기에 한 군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례3동 지하철역사인데 창조 센츄리 앞 인도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감전역사 쪽세무서 쪽으로 로터리 쪽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상달리미 하는 데 거기 한 군데 해서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2013년도, 2012년도 예산 700만 원씩, 지금 자전거 주차대 등 시설 설치 및 정비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서 이 자전거 주차대 파손이라든지 공기주입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감전역에 보면 엘리베이트 공사로 해 가지고 철거된 자전거 주차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설치가 되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직 공사가 끝이 안 나가지고, 그 공사 주체에서 설치를 하기로 약정하고 철거 했습니다. 공사가 끝이 나면 자기들이 설치를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업체에서 공사를 해 주기로 하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자전거 주차대라든지 공기주입구 이런 것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잘 좀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청 외에 기간제 근로자들 근무지가 있는 데가 몇 명 정도, 몇 곳에 나가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만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말씀입니까?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때문에 경전철 사상역사 밑에 거기 2명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 주차장 관리하는데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분들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구청 내에 있는 경우는 직원관리가 되는데 구청 외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우슈팀 이런 청 외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분들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달리미 사업장을 가도 가끔씩 조금 빨리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 밖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과장님 챙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황성일위원님이 자전거 주차, 거치대에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지하철 모덕역 3번 출구쯤에 보면 자동차 매매상사 뒤편 곡각지점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6m 도로고 측구 위에다 거치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주차하게 되면 6m 도로가 한 4m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아무도 자전거 거치를 하지 않아요. 그것을 딴 유효적절한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저희들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으로 발주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이쪽 기존 있는 대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515페이지 교통관련 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으로 약 2억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모라1동 지하철 1번 출구 건너편에 모라초등학교 진입하는 부근과 샛별유치원 진입하는 부근, 그래서 그 길이를 이야기하자면 모라주유소 건너편 농심라면 입구에서부터 사상로로 해서 모라 지하철 1번 출구 건너편 밀양반점 앞으로 해 가지고 그 옆에 모아꽃집으로 해서 모라초등학교 진입하는 그 쪽으로 해서 그 부근까지 2년 전에 교통안전시설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 휀스가 1m에 50만 원 정도로 스텐 파이프로 된 휀스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기 전에 설치해야 될 장소와 설치를 안 해도 될 장소 이것을 구분을 용이하게 했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절감된 부분 가지고 타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했으면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해 놓고 나니까 자기 영업장 가게 진출입로가 막힌다 해서 50%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철거된 그것은 고철로 무용지물이 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솔빛학교 부근에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담당 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바람직하게 설치를 해야 할 장소, 실제 거리를 잘 계산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모라 예를 들었습니다. 가보시면 당시 설치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50%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일을 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휀스를 설치할 목적에 비추어보면 빈 데가 없이 인도하고 차도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주는 목적인데 거기에 그 도로 옆에서 상점을 한다든지 점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영업이라든지 주거하는데 차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짐을 상·하차 하는데 그 펜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불편함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펜스 설치를 할 때마다 해당 되는 도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양보 받을 것은 받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좀 틔어주고 틔어주는데 다 틔어주면 설치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여러 사람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틔우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 업무가 해 보니까 어려운 업무였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민원 불편도 없고 휀스 고유목적에도 달성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당시에 샛별유치원 인근에도 설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샛별유치원이 원생 수가 줄다 보니까 폐업, 결론은 샛별유치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취지가 걸맞아졌고, 요 근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물을 적은 돈으로 잘했다고 봐지는 것이 주례에서부터 세무서 앞까지 중앙선에다 슬립형으로 스텐파이프로 가지고 높이 1m 20 정도 되겠습디다. 저것은 면적도 적게 차지하면서 설치를 해 놓으니까, 한 1년 6개월 전에 세무서 앞 지금 보면 ‘앗싸’ 하는 중국집 건너편에 아주머니가 한 분 심야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되고 저런 시설물은 본 위원이 볼 때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우리 구청에 불편함을 호소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반응이 많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것은 잘 했다고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히 그 당시에 김덕영 전 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전폭적인 지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무단 횡단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방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특히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많은 노력도 해 보고 주변 민원도 청취를 하고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설치하고 나서 이내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본예산서 518페이지 보면 특사경 2명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사경 활동 범위가 어떤 것을 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하는 것이 방치 차량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는 가입자 2가지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형사처벌 관계입니다. 그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이것은 기간제로,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우리 정규직원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저희들 수사를 해서 검찰에 이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일반 업무를 우리가 다 보면서 이 업무를 특사경한테 특별히 권한을 준다는 거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방검찰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뢰를 한다 아닙니까. 선정은 해 준다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구청장이 추천을 하고,
덕영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520페이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인데 소규모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장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주거지 주차장을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주거지 주차장 우리 사상구에 총 몇 개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78개소에 한 2,600면 가까이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몇 곳에?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78군데.
덕영
김덕영위원
78곳에 2,600면,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524페이지를 보는 것 같으면 포상금 줄 수 있는 방법에서 1년, 2년, 3년 이상으로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년짜리는 3억 6,270만 원에서 1%, 2년은 1억 원에서 3%, 3년 이상은 1억 원에서 5%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근거와 기준은 뭡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징수포상금은 당해연도는 해당이 안 되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 징수포상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포상금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방세법에 준하는데 앞에 예상치를 한 금액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기준의 예상치를 금액을 정했느냐 말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과년도 세입을 잡을 때 우리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약 8억 원 정도 징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징수 목표 내에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포상금 지급 받는 본인들도 공무원들이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전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포상금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안 주어도 되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기 앙양책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경찰서 가면 경찰서에서 스티커 발부하고 과태료를 징수하잖아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경찰서 과태료 징수하는데 포상금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징수율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비교해 가지고 예결위 올라오실 때 자료를 꼭 같이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김덕영 전 의장님 질의에 본 위원이 지역적으로 그런 불편사항을 포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라지역은 사상로에서 모라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모라3동 올라가는 뒤편으로 보면 차가 유턴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옆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또 노점상 형식으로 되어 있고 무단 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차가 유턴을 못한다고요. 또 유턴하는 고가도로 밑에 또 차를 무단 주․정차를 합니다. 이런데 우리가 수당, 수당 하니까 야간 단속원 1조, 2조, 3조까지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곳은 상시 파견을 해 가지고 365일 24시간을 단속해도 지역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우리 교통행정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에게 찬사를 보낼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자면 지하철 4번 출구에서부터 동신종합상사 그 선까지 인도 폭이 조금 넓다 보니까 냉동판매업 하는 분, 인도에는 아침에 가면 화물차가 4-5대가 인도 위에 있습니다. 옆에 대중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차가 염치없이 인도에 가로질러 가지고 대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새벽에 주로 많이 일어나고, 밤 늦게부터 새벽 이런 데도 일손을 많이 투입해서 그분들 고생한 만큼의 대가를 치러주고 이랬으면 좋다 싶은데 과장님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차단속을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정말 이 업무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무실에는 단속을 당한 분들이 와서 거의 매일 짜증을 내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가는 형편입니다. 주차장은 차가 늘어나는 만큼 대응이 안 되니까, 주로 주간에는 저희들 8근무시간 체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숨통을 좀 트라고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야간 조를 타이트하게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야간단속 조는 1주일에 주 5일 밤 10시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야간 단속하는 주요한 도로가 간선도로 위주로 그렇게 교통흐름 위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면도로라든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관문대로 밑에 유턴지점, 인도 이런 곳은 많은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전부다 단속을 하게 되면 이 차들이 어디로 갈지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 정말 주차단속 이것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던데,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앞으로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지금은 8근무 체계로 합니다만 2근무 체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꼭 단속해야 되는 곳은 특별히 단속하고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못 미치는 곳이 있고 민원이 생기는 곳 위주로 밤에 야간단속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론이라든지 추이를 봐 가면서 단속반을 더 늘릴지 여부는 심도 있게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주차단속에 왕도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과에 와서 항의를 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보면 ‘잠시 대 놓았는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물건을 상․하차 하다가 댔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고가도로 밑이라든가 인도 위에 사람이 전혀 보행을 못 하도록 자기 차만 대 놓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백번, 천번을 단속해도 이분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항변을 못 하지 않겠나 봅니다. 단속업무도 오래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긴다고 봐집니다. 이런 자리는 큰 흐름에 부담을 안 주니까 피해간다든지, 이 단속 업무도 단속 업무에 케리어가 있는 분을, 조금 오래 근무를 하더라도 배치를 해서 이렇게 돌려야 만이 지역주민과 마찰이 적어지고 교통행정 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차단속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고동바위 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신라갈비가 노인요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옆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그 지척에는 경부선 철로변을 따라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어 놓고도 그것이 실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때 마을금고 쪽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기를 고동바위 공원 지하 주차장하고 신라갈비 옆 주차장을 전체 면수 곱하기 달, 얼마의 수임료를 자기들이 우리 구청에 드릴 테니까, 자기네들은 고동바위 경로당에 나이 드시고 운전도 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분을 고용창출 차원에서 한 두어 분을 쓰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성아파트 앞 백양로 상가에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이 생기면 거기로 유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차 키를 꼽아 놓고 차를 중립으로 해 놓으세요.’ 하면 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용료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특정단체, 특정업체 주게 되면 조례상 논리가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후차 한번 면밀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주민들이 그런 것이 불평불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백양로 위에다 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철거를 해 달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경부선 철로변에 주거지전용 주차에 심야에 대형차가 거기에 자리를 다 가져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은 자기들 소형차를 못 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끝으로 거기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한꺼번에 3가지를 물어서 미안합니다. 동질성인 업무고 답변이니까 일괄해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동바위 하고 안각단 하고 철로변 주변 주거지 주차장을 묶어서 내년에는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 관리자가 상주를 하게 되니까 대형차 문제나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지금보다는 여건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 홍보도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본예산서 519페이지 주거지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우리 사상구 관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78곳에 2,600여 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12명이라는 숫자는 1개 동에 한 명씩이라는 이야기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주거지가 전혀 없는 동이 모라3동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삼락동이 좀 적고, 대신 주거지주차장이 많은 곳이 모라1동이 좀 많고 대충 한 동에 한 명씩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현황판 하나 하고, 그 다음 주거지전용 주차장에도 주․야로 다 사용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야간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주간만 하는데, 야간만 운영하는데, 주․야 다 하는데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주․야 3가지 신청 면수, 예를 들어서 주․야간 하는 것은 몇 면, 주간 하는 것은 몇 면, 야간 하는 것은 몇 면, 주간만 하면 그 사용료가 야간 하는 것보다 쌉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주간은 3만 원이고 야간은 2만 2,000원입니다. 주․야 다 하면 4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 다음에 주거지주차장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것하고 이분들 근무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처음에는 각 단체별 보조금 성격에서 단체를 위임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끼리 불협화음이 발생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징수를 하고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주거지 관리요원 기간제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맡아서 하면 어떤 것이 유리하고 좋더라, 그 다음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안 하게 되면 예산은 1억 4,000여만 원 돈이 절감이 됩니다.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덕영
김덕영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앞에 오복식당 뒤편으로 돌아가면 주례1동사로 올라가는 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 곡각에 보면 ‘러쉬’ 라는 상호를 가지고 자동차 경정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노란 주차금지선 위에다가 차 5대가 그 경정비 업체에 아마 정비를 위탁을 했던 차인 것 같아요. 지금 가보시면 주․정차를 한지가 날짜가 여러 날 된다는 것이 타이어가 있던 것 하고 밑에 비산먼지가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영업을 안 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왔는데 저 정비업체 이웃에 공장을 하시는 분이 “여기 뭐하는 곳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해서 거기에 행정적인 지도, 주차지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업소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등록된 정비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업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 같은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등록을 하고 자유업이 아닌 관허사업 대상업을 하고 있다면 위법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주차금지 구역 내지는 교차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단속을 병행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특히 차 5대가 무단주차 되어 있는 가운데 4대는 차 진행방향으로 무단주차가 되어 있고 한 대는 역방향으로 주차를 하면서 범퍼가 탈착이 되어 가지고 노면 위에 붙어 있습니다. 보기도 흉할뿐더러 더욱이 우리 구청 바로 앞에서 저런 일이 있으니까 이웃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 같습디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건설되는 518페이지 시설비 중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사업은 어느 곳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17억 2,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주차장건설 사업비가 53억 3,8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회계로 재작년에 30억 원을 빌려 주면서 올해, 내년, 후 내년, 3년 동안 갚는다고 했는데 올해 일시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53억 3,8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한 것이 약 27억 원을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이 돈을 계약을 했거나 사업을,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 잔액이, 말씀이 잘못되었습니다. 금년도 원인행위가 3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잔액이 18억 원 정도가 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 잔액은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을 해야 될 대상 사업지로 덕포 백양공원 주차장에 17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 정한 것이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덕포동 백양로,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덕포 백양공원.
덕영
김덕영위원
백양로 지하,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공원 지하에요.
덕영
김덕영위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 부분이 과연 온당한가, 올바른 사업인가 그 지하주차장은 뭡니까. 일단 건설하고 나면 목적사업에 주차장 뿐이잖아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하 부분은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생각을 달리하면 다른 데 평지를 좁은 공간이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주차 빌딩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사후 우리 구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활용도도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201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상 수입을 62억 원 정도 이상을 계상을 하고 있잖아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전체를,
덕영
김덕영위원
전체를, 그러면 일부분도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다 말입니다. 2013년도 추경을 편성하면 지금 잔액만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잔액을 보태서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계획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덕포 백양공원의 계획은 시의 시비를 저희들이 12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시비가 오면 그 시비를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17억 원을 인풋을 하면 29억 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사업은 25억 원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12억 원이 오고 우리가 17억 원을 하면 합계가 29억 원 되는데 사업비는 25억 원 정도 들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시비를 저희들이 12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덕영
김덕영위원
내시액은 결정이 안 되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시 주관 과에서 편성한 금액이 8억 원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확정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25억 원에서 8억 원을 제하면 우리 구비를 17억 원 정도는 투입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업지 선정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2012년도 35억 원 투입한 완성한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주례 중학교 앞에 있는 완성되었고,
덕영
김덕영위원
완성된 곳이 몇 면 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8면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진행 중인 곳은 어디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삼락동에 호수탕 옆에 25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삼락강변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농약방 못 가서 거기 한 군데 10면짜리를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례 경남정보대학 정문, 구 정문에서 주학초등학교 조금 가면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입니다. 거기에 땅을 2필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13면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거기 철거 중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철거는 12월 달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례1동에 온골 굴다리 바로 지나서 거기에 8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6군데가 되겠고요.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주례 중학교 앞에는 8면이 완성이 되었고, 삼락동 호수탕 옆 25면은 땅을 매입해 가지고 평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미 완공된 것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완공 다 되어갑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진행 중인 사업을 빨리 완성을 시켜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덕포 지하주차장 하는 것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사,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평면주차장 확보하면 많은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타워를 하면 좁은 면적에서 공사비를 볼 적에 더 많은 것 같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도 높은 빌딩이 생기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좁은 면적에 굉장히 효율적이다 말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고려를 해 보고 다음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덕포 백양공원 지하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예산을 받아왔을 때 장소를 바꿔도 되죠? 시비 8억 원을 받아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소를 다른 데로 변경해도 가능은 한거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니까 받으면 가능한 거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 가능하죠.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든 의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하보다는 지상 주차장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 김덕영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로 타워식 같은 것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주거지 주차장 5면도 올해 주차장을 확보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큰 평수에 넓은 주차장을 생각하기 보다는 계속 집을 한 채씩, 두 채씩 사 가더라도, 과장님이 발 벗고 동네 운동하는 셈치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한 채씩, 두 채씩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상 단위농협 앞에 건물을 우리가 진입로 때문에 건물 값하고 일부 토지 값을 건설과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대지 상황의 건물은 땅값만 주면 우리 구 것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1층이나 2층 지역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야지 3층, 4층 올라간 건물들을 매입을 하면 그것도 구의 재정이 손해가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구매를 해 주시고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잡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칙과 기준 같은 것을 과장님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꼭 정한다면 첫째 기준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지역이 세분되어 있고 그 세분된 지역에 대해서 주차 수급률이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군데를 주차장 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락동 일원, 덕포시장 일원, 그 다음에 덕포 백양공원 일원, 모라 이 4군데가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사명감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역이 지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개별적 부지선정이 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안 맞고 자꾸 비틀어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김덕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워 주차장 문제도 그것은 소규모로 가지고 하면 토지이용 효율은 오르고 하는데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고 기계 고장도 나고, 항시 주차장은 하려고 하면 전기식 기계 장치를 돌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고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에서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미리 여유를 가지고 한다면 협상에서도 유리한데 저희가 보니까 꼭 지어야 되겠다, 시기가 닥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 주인들이, ‘갑’과 ‘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더 대우를 해 주고 사는 데도 불구하고 집 주인, 땅 주인들이 더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입하기보다는 한 채, 두 채씩 조금씩 사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