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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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성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회계재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와 2013년도 본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예산안 296쪽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1,800만 원 되어 있는 이게 지금 3개 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3개 동을 예상해서 잡아놓았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상해서 잡아놓았다, 예, 그렇다면 밑에 포상금에 주민자치회 평가, 최우수, 우수, 장려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박람회 건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전적으로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주민자치회를 평가를 해서 우수한 4개 동을 선발을 해서 포상하는 것인데 자치박람회에 나가는 동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러면 밑에 생활문화운동 사업 추진평가라는 이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11년도부터 생활문화개선운동을 우리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칭찬합시다’하고 올해는 ‘한 가정 한 가훈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에 대해서 12개 동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동에 시상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참여도라든지 또 활성화, 특수시책,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끔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우수한 동을 시상함으로 해서 그 동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단체원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공정하게 이렇게 심사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66페이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인당 250만 원씩 총 6명에게 지원할 예정인데 우리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에 구민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에서 다른 구에 이러한 해외연수 부분을 폐지한 구도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 전체 구에서 다 시행을 하다가 IMF 이후에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부활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동구에서 하고 또 영도, 동래구, 남구, 금정구, 또 강서, 연제, 수영, 기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대부분이면 전체는 아니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제로 이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를 우리 구에서는 혹시 과감히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아,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는 국외여행 경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7명을 기 시행을 했습니다. 왜 시행을 했느냐 하면 정말 이 분들은 평생 동안 공직에 몸담아서 지역과 우리 공직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으로 1인당 한 250만 원씩 투자를 해서 격려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부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경비 면에서 보면 타구에는 5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 우리 구가 지금 편성된 구 중에서는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지금 예산편성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게 되어 있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교육기관이나 지방대학 평생교육원을 활용해서 퇴직 후에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받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퇴직공무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을 좀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 후의 사회적응 훈련이라고 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서 2주, 3주 단위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응훈련은 그곳을 통합적으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은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이런 부분을 차라리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큰 비용을 차지 안 하고 평생 동안 공직에 몸담아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에게 조그마한 격려의 시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산계장님한테 질의하도록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학곤

이학곤위원

예, 전산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는 PC, 업무용 컴퓨터 구입단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4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PC 같은 경우.

학곤

이학곤위원

예, 14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고 실제 집행이 됐다, 그렇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2011년도는 140만 원, 201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년 예산도 160만 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산장비는 질은 올라가도 가격은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이 2011년도보다 2012, 2013년도는 16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성능이 올라가도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좀 낮아지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공공 쪽에서는 아무래도 제 값을 좀 다 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 제품이 좀 많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고 하니까 사양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격이 다운된다기보다는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일부 약간의 상향조정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160만 원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PC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을 책정하라 이런 지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럼 2011년도는 140만 원으로 책정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2012, 2013년도는 160만 원으로 책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데,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부산시 예산편성 지침에,

학곤

이학곤위원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대부분 다 조달로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조달로 하는데,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조달 입찰,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조달 입찰이죠.

학곤

이학곤위원

조달 입찰인데 우리가 메이커를 지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프리로, 사양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메이커로 지정합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일단은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해서 대기업까지 보통 7, 8개 업체가 되는데 현재, 올해 우리 PC를 구입한 경우에는 보면 2단계 경쟁방식이라고 그래서 5개의 업체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PC 한 제품을 두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5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서 가격입찰을 봐서 가장 낮은 가격에 해당되는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5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그러니까 5개 업체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개까지,

학곤

이학곤위원

보통 낙찰금액은, 올해 160만 원 예산인데 낙찰금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보통 8십 몇 %되게, 80%에서 90% 그 사이에 드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에 비해서 조금 더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니까 공개입찰인데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하나나 2개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복수의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 놓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그 가운데에서 경쟁을 유도해서 저가에 낙찰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약 800대의 컴퓨터를,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지금 986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컴퓨터 기종이 메이커별로 다 다르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메이커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펜티엄 급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기종은 메이커가 연관성 있게 되는 게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PC들이 사양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별로 다 유사한 사양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범용화되어 가지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범용화되어 가지고,

학곤

이학곤위원

아무 메이커나,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어떤 기종이든지 어떤 메이커든지 사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니까 공정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공개입찰로 구입한다, 그렇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책정했지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 두 품목에 대해서, 서버팜스위치하고 4스위치하고, 아, L,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L4스위치,

학곤

이학곤위원

L4스위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몇 년 됐다든지,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저희들 관리카드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2002년도 도입된 것이 대부분이고 L4스위치, 일부장비는 2008년도에 도입된 것이 있는데 대부분 다 2002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관리카드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실제 교체를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냥 교체해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관리카드라는 것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산장비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파일, 폴더에다가 이렇게 구매한 내역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사진과 함께 이렇게 보통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그런데 그게 도입년도나 내용연수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서버팜스위치가 내용연수가 보통 5년, 6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도입을 한 것이 돼 가지고 일반적인 보통, 내용연수가 4년 이상이나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장비로 새로,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고 난 뒤 구제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구제품은 다 불용으로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불용 처리합니까?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워낙 도입된 지가 오래되어서 사실은 그 부품도, 제품 자체가 단종 상태입니다. 제품이 단종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다른 데 소요조회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하든지 하는데 보통 이런 장비들은 불용 처리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거의 값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거의 값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돈을, 비용을 좀 들여서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것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PC용 백신은 작년보다 이게 한 본당 1만 7,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대폭 인상됐네요?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조금,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한 백신은 바이로봇이라고 하는 백신 제품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구입한 백신, 브이3 백신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나 효과가 좀 많이 좋아서 이번에는 백신을 브이3로, 백신 소프트웨어 종류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단가 인상이 아니고 제품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제품 자체가 다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여튼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 안 하고 아껴 쓰는 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 교체장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도록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정보화계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동 청사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먼저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조례가 금년 6월에 제정되었는데 혹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심의는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심의위원회를 10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7인과 또 외부 전문가 2명, 또 의회의 의원님 한 분 해서 10인으로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 심의 과정에서 혹시 나온 의견 같은 것 있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단순하게, 지금 30억 확보된 것을 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성만 했다 이거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금년 1회 추경 시에 기금계획도 없이 일반회계 예산이 제출되어 가지고 예산과목에, 과목을 변경해서 처리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2회 추경예산에는 조금 바로 잡아 가지고 제출을 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예산 요구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2회 추경 예산안 127페이지에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수입에서 출연금 30억 원, 지출에서는 예치금으로 지금 30억 원을 반영해 가지고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2013년도 예산안 1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출연금 3억, 이자 9,150만 원, 전액 예치금으로 해서 내년에도 집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두고 지금 동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예산집행은 언제쯤 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땅을 언제 살 것이다 하는 이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해서 당장 구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겠다고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모처의 땅을 구입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변경 심의를 거쳐서, 그 당시의 땅 구입금액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우선순위라도 꼭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지는 않죠? 거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시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우선순위를 지키려고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여건 변화가 발생이 되면 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게끔 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63페이지의 당직실 등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년 전에 일직, 숙직 수당을 인원을 줄이고 대폭 증액을 본 위원이 추진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보다 인원을 줄이고 단가는 올려라, 그래서 예산심의 때 증액을 해서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편성 중 휴일 중 숙직수당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를, 우리 구가 정말로 이 6만 원, 적게 주고 있는지 타구 비교를 한 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65페이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금을 3,540만 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2013년도 타구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 번 조사해서, 여기 직원 건강증진비와 휴일 숙직수당에 대해서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비는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7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했는데 타구도 거의 100% 7만 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검진비도 지금 금년도에는 4개 구가 했는데 내년부터는 거의 대부분 구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67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관련해서 4,2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을 보니까 우리 사상구는 자율대원 19개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대에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덕포1동이나 주례2동에서 지금 청년회에서 안 하고 있는데 혹시 격려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한 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19개 대로 편성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 운영비를 보니까 한 22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적게 책정이, 실제로 되어 있는 금액이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분들 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면 100%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식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찰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관련이 있으니까 차라리 경찰서에서 이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차라리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견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관해서 실제로 예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거의 야식비 수준, 실제로 대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난방비라든지 순찰차량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 턱없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각 동별로 활동하는 일지를 보면 거의 뭐 안 하다시피, 전무하다시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부분을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을 신중하게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범 쪽의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경찰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경찰의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지역 내의 치안을,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또 격려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서 이런 조직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율방범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물론 지금 자율방범대라고 하면서 활동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대는 저조하지마는 일부 대는 또 열심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에 불을 켜놓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최소의 경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 것은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방범을 하려면, 보통 보면 한 동에, 본 위원은 한 3개 동을 주로 봅니다. 밤에 보면 주로, 실은 한 1시간도 채 안 하는 데도 많고 한 30분 정도,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씀대로 불만 켜놓았다가, 보통 보니까 청년회 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 사무실을 내서 불만 켜놓는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의견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비를 가지고 다른 데 넘겨서 과연 우리 구 전체의 치안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 구가 의원님들이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는 구입니다.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가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역 단체에 격려가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주일에 매주, 매일 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2번 내지 3번 돌기 때문에 가보면 안 하는 날도 많이 보일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실제로 해야 되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한 번 신중하게 다른 방도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277쪽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 덕상초등학교에 보조 나갔고 내년에는 모동초등학교에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 건립은 교육청 예산으로 이게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시 예산에 매칭사업 같은데 왜 옛날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다 됐는데 지금은 구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됐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대폭 인상이 돼 가지고 한 5억이 넘는 돈이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까지도 왜 이렇게 하는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이 제도가, 이런 체육관을,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지방비를 최소 20% 이상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는 지방에서, 부산시와 우리 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 중에서 50%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30%는 국민기금으로, 체육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게 변경이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다 했는데,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건축비 부담을, 이 사용하는 면에서 보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렇게 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4쪽을 보면 이게 작년 예산보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이 아마 배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은 저희 관내의 5대대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임의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임의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타 시·도에서는 지역의 향토예비군에 지원되는 것이 보통 5,000만 원 이상씩 지원이 됐는데 유독 부산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전국적인 부대에서 부산이 왜 유독 적으냐 해서 부산에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데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부탁이 있어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의논이 된 것이 그러면 기준을 잡아서 1인당 1,000원 수준으로, 예비군 1인당 1,000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자 해서 우리 관내에 예비군이 2만 1,140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1,000원을 잡으면 2,000만 원까지, 그래서 1만 5천에서 2만 명까지는 2,000만 원,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만 명에서 1만 5천까지는 1,500만 원, 1만 이하는 1,000만 원 이렇게 딱 단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춰서 지원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원 역량강화 자체 위탁교육이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저희 사상구 인재육성 프로젝트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간부들이나 아니면 6급 계장들, 또 아니면 핵심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상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대상은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정말로 핵심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금년도에 3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을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2회 정도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1회에 한 30명 정도로, 그래서 6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유급 실무자 인건비가 2012년도 예산은 시비로써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70만 원×12월, 840만 원, 금년은 이게 140만 원으로 100% 증액된 사유가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간사 인건비가 금년에 172만 2,900원인데 내년은 195만 5,200원으로 십 몇%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 172만 2,900원에서 195만 5,200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측면에서, 인건비를 처우개선 측면에서 올려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유급 실무자에 대해서는 전에도 구비가 부담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씩, 구비, 시비 각각 50%씩 지원이 됐습니다. 전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여기 우리 2012년 예산서는 시비만 70만 원 되어 있고 구비는 포함 안 되어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2012년요?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래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 처우개선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하여튼 지난해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 쪽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처우가 많이 개선된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10% 또 인상이 됐거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 예, 이 인상분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 부산시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나 근거,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까지 안 나오죠. 이 근거를 찾아서,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근거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1차 추경에서 구비가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140만 원 지급된 것이 맞습니까? 해마다. 그러면 증액이 안 되고, 그러니까 유급실무자 인건비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올해 20% 가량 처우개선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추경 포함해서 이 유급실무자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를 인상된 사유나 근거를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 번, 과장님, 263페이지에,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임용장 케이스 및 내지가 단가 3,000원 하던 것을, 올해 3,000원 하던 것을 내년에 4,000원으로 인상했거든요. 인상율이 한 33%쯤 되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적인 모든 차원에서, 예를 들면 3,500원 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이렇게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용장 케이스는 3,000원짜리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말 그대로 처음,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하던 분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 받는 경우에 케이스가 너무 질이 떨어져서 가치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떨어진다 해서, 또 다른 구하고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4,000원짜리로 단가를, 제품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그 질을 가지고 인상한 게 아니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제품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한 단계 업 시켰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관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구입 업체에 그 질을 가지고 이렇게 인상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이 다르게, 그다음 구입 업체를 다르게 했다면, 안 그러면 같은 구입 업체라도 질이 다르게 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인상했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우리 예산서 280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료 관련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번역료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는 외국어 번역을 어디에 의뢰하며 제대로 된 번역기관에 맡기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번역은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1,200만 원인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번역이 조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만 번역한다 해서 예산을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번역은 주로 우리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번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센터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전문가와 대학생들이 함께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교수들이 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학생들이 해 놓은 것을 전적으로 교수들이 점검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우리 사상구는 혹시 홈페이지에 엉터리 표기나 잘못된 직장명이나 지역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를 잘하셨는지 이 기회에 한 번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00%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수정요인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지적이 있다든지 하면 즉시 즉시 교체라든지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 내용 중에 전년도에는 1,200만 원 우리 번역료가,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600만 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만약에 내년에, 2014년 하면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감소, 삭감해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맨 첫 해에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해 나갈수록, 어느 정도는 변경되는 것이 거의 매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거의 같이 들어간다고, 이제부터는 거의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특별히, 만약에 어떤 부분을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표기가 잘되어 있다 하면 예산을 더 줄여도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안의 내용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들이 매년 바뀝니다. 안에 내용들이, 내용들 자체가, 통계 수치라든지 이런 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번역을 해 줘야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287쪽에 동 청사건립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조송은 위원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출연금 3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상구 전체의 노후 동사로 보면 이것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언제 청사를 다 짓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 30억의 기금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15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 운용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당장, 내년 추경에 또 7억 정도 추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18년도까지 150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수선해야 할 곳이 빨리 나타나면 그때그때 순위를 정해서 한 2년 내지 3년마다 한 개 동씩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 3억하고 추가 7억을 더 확보할 예정이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웅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차료 해서 1,779만 4,000원, 그다음에 예산안 241페이지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임차료 5,776만 5,000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대부분 장비는 구입해 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행정정보시스템은 구입하지 않고 지금 임차료로 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전국에 같이 공용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을 해 가지고 시군구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임차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12월 달에 1분기를 내고 내년도에는 4분기 부담 비용이 이렇게 1,7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 구축이 된 시스템인데 이 비용은 내년도 3/4분기까지만 부담을 하면 그 이후에는 마지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구입하는 데는 돈이 엄청 많은가 보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구입비용을, 시스템을,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래서 임차료로 임차를,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구 단위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구축을 해서 시군별로 이용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차료를 주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 임차료 산출기준이 있겠네요? 임차료 내는 산출기준이,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임차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년마다 임차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년 지출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의회의 동의를 좀 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매년 임차료를 준다 하는 이런 것은 의회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금년도 1회 추경 때 처음으로 확보가 됐는데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부서장으로 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 조금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임차료 산출기준 이런 것 서면으로 조금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예산안에 263페이지 보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7,384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4년도 6월 선거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영하셨는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내후년 6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준비금입니다. 말 그대로 준비금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될 비용이 자치단체별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준비금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매 선거 때마다 한 해 전에 미리부터 준비금을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은 내후년에는 한 15억 내지 16억 정도 그렇게 추가소요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한 가지 더,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동주민센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 2,000만 원이 지금 새로 반영되었거든요. 이 반영된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는 명목상으로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모라3동에 동사 출입문이 고장이 났었는데 긴급히 안 고치면 보안상 상당히 문제가 생길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활용을 해서 보수를 하고 했는데 시 감사나, 시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 사항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통합적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만약에 생기면 거기에 긴급히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았다 이 말씀인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잠깐 정회했다 할까요?

재환

심재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6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3,6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 새마을 회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664명 정도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장학금 관련해서는 우리 새마을 회원이 몇 년 간 활동해야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2년 이상 되어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자녀 중에 지금 고등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 중에, 660명 중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회원이 몇 분 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수치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장학금 기준 자체가 우리 새마을지도자의 3% 이내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저희 구가 21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게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실제로 660명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상당히 적은 회원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회원이 아닌 이웃 주민들로 대신해서 올려 가지고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우리 이 회원 중에 2년 이상 우리 새마을 회원 활동을 하고 정말 정확하게 자녀가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를 파악해서 장학금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분한테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말씀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기준에 반드시 2년을 경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지회에 반드시 위촉일자하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 우리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이상 우리 사상구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를 둔 회원 명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일일이 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죠.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년,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이 내년에는 졸업을 해 버리고 또 3학년이 1학년으로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그 사항을 아시고 말씀해, 지금 현재 상황이,

재환

심재환위원

그 관계는 지금 우리 예산편성 관련해서 2013년도 장학금 지원 대상자 되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래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명이라고 하면 저희들 664명 중에 딱 3% 범위입니다. 그래서 21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대상이 25명이 된다면 21명까지만 선발을 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미달이 되면 미달되는 것만큼만 지급이 되지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을, 이 경비 자체도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 50%, 구 50% 딱 반반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과장님,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지금 2013년도 장학금 대상자, 우리 고등학생 자녀를 둔 회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됩니다.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다 여쭤보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조사를 해서 좀 늦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와 2013년도 본예산안 28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9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한 건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게 휴대전화 구입비용이죠,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과장님, 이게 구입비용이고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휴대폰 사용료는 6만 3,000원씩 7대, 12달 이렇게 잡혀있네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2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사용료죠,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은 아마 구입비지 싶은데 7대, 이게 구입비지 싶습니다.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사무직원 서류 받아서 과장에 전달)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이것은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이것.

두영

양두영위원

그게 사용료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두영

양두영위원

이게 휴대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7대,

두영

양두영위원

7대, 6만 3,000원씩 해 가지고 12달, 여기 휴대폰 사용료가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내년에 월별 사용료, 납부할 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것은 구입비가 아니고 사용 경비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 말입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도 사용료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핸드폰 구입비, 구입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2011년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난해, 올해 금년 9월까지 사용료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것도 사용료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사용료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냉온수기 흡수액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9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냉온수기가 지금 구입하고 첫 흡수액 구입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지금 지하방재실, 기계실에 있는 냉온수기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2002년도에 신축, 이 신청사 생기면서 그때 구입한 건데 그 동안에 이게 보면 한 5년 내지 6년 주기로 해 가지고 흡수액을 교환해 주고 이렇게 보충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근 10년 되도록 지금 안 해 가지고 좀 노후되고 안에 잔재물 끼고 이래 가지고 이 흡수액을 좀 바꿔줘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제 첫,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