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연일 우리 사상구 기반시설을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 건설과 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 309페이지 보시면 우리 강변대로에 롱롱벤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상당부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롱롱벤치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저희 강변 사면정비 공사하는 데 계획했는데 당초는 강변 사면정비가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 등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획하면서 어떤 구상안이 있었느냐 하면 ‘사상에 랜드마크를 시키자.’ 해서 롱롱벤치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 시범적으로 70m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성이 있었느냐 하면 일단 벤치에 접근하려 하면 주차가 되어야 하는데 주차에 따른 문제성도 있고, 저번에 비가 왔을 때 가끔 찌끄레기가 걸리는 등, 그리고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아직 벤치 설치하기에는 이르다. 일단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단, 사면을 정비하고 난 뒤에 같이 검토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상사업비로 일부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주민편익사업이라 해서 주민복지나 복지하는데 이쪽에 하겠다.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돌리는 예정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롱롱벤치 사업예산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쓰겠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거기 앞에 강에 갈대숲이 있잖아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갈대 숲 속에 데크라 그랬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전망 데크,
덕영
김덕영위원
앞으로 그 길을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추경자료 311페이지 축산물 도매시장 일원 침수위험지 준설공사 시비 5,000만 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축산물 도매시장은 북구고, 옆에 동원산업은 지금 다 철거하고 평판작업을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사상구입니다. 여기 위치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축산물 도매시장 일원 한 것은 축산물 도매시장은 북구가 맞습니다. 경계 지점이 묘하게 도로 그것이 경계지점입니다. 이 민원이 뭐냐 하면 사상구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한 게 아니고 북구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1.5m, 1.5m 박스가 도로에 230m 정도 매설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박스에 5분의 4가 차 가지고 물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돈으로 하기 힘들고 그래서 북구는 하니까 전혀 소극적으로 대응합디다. 그래서 제가 시에 몇 번 찾아가고 국장님한테 전화해서 순수하게 시비만 저희들 5,000만 원, 북구 5,000만 원, 1억 예산으로 하수구 준설을 깨끗하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원활하게 소통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곳이 축산물 도매시장과 옛날 구 동원사업 중간 측구가, 하수구가 경계 지점이고 한때 그게 노면이 파손되더라도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상구에서 거의 전액 돈을 투입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것이 보면 사상로에서 삼락천까지 오는데 있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50m 정도 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230m,
흥래
조흥래위원
230m. 안쪽에 보면 동원산업, 사상로변 쯤 보면 무허가 포장마차, 자동차를 가지고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 일원에는 양옆 옹벽이 허물어졌는지 비가 오고 나면 함몰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것을 이번에 준설할 예정이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번에 준설 다 했습니다. 싹 다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돈 다 썼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돈 다 썼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이 늦다 보니까 먼저 저희들이 쓰고,
흥래
조흥래위원
이런 데는 준설하기 전 후로 로봇을 넣어 가지고 안에 내·외벽이 견고하게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실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희들도 보통 보면 이것은 관이 넓기 때문에 사람이 충분히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소규모 같은 데는 저희들이 올해 CCTV 용역비로 해서 별도로 올해 1,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여기도 사람이 들어가서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불편한 게 본 위원이 볼 때 가로 1m,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1.5m, 1.5m 큽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들어가서 확인이 불편할 것 같이 보이던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 관이 작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위 내시경 하듯이 관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분 보수할 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훗날 여기 전자처럼 함몰하는 경우가 있다 싶으면 로봇으로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염두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558페이지 보시면 하천 및 제방 정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락 생태공원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낙동 제방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사업본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삼락 생태공원이라든가 낙동 제방을 저희 구에서 100% 관리했습니다. 시에서 기구가 개편되면서 낙동강에 따른 모든 공사나 관리를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할 때 낙동 제방까지 전부, 어차피 낙동강이니까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낙동강 생태공원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고 낙동 제방 일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면, 일단 저희 구로 관리하도록, 그러면 화장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풀베기를 저희 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11년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낙동 제방하고 하천부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제방을 시로 관리체제를 넘기는 것은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다고 봅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제방도 같이 넘겨줬으면 하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수 없이 했는데 결국은 그 쪽 최종 방침에 낙동 제방의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내용에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유물 수거처리가 3,000만 원 해서 2013년도 본예산입니다, 이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유물 처리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또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부유물 처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하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엄궁 유수지하고 감전 유수지 하고 펌프장 일원, 펌프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부유물 처리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비가 오고 홍수 시에 상당히 많이 걸리고 이게 처리를 안 하면 부유물 자체가 겨울에는 먼지가 비산을 합니다. 이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유물이 통상적으로 보면 계속 3,000만 원씩 계속 했는데 저희들이 3년 간 계속 통계를 내 보니까 연간 처리된 게 계속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더해서 유수지 관리라든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제방 밑에 있는, 우리가 홍수 나고 하면 일부는 물이 제방 바로 밑에, 예를 들어서 지금 괘법동 같은 경우는 제방 바로 밑에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죠? 강이 아니고 하천, 조그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둔치요.
성일
황성일위원
둔치, 그 부분은 아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부유물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감전 유수지하고 유수지에 쌓이는 그 찌끄레기를 치우는 그 내용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유수지의 찌끄레기 라고 보면 되겠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러면 증액을 1,000만 원 해도, 올해,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본예산에 나중에 결정을 하실 문제고, 557페이지 하나 여쭙겠습니다. 맨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홀 정비공사 대상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맨홀은 도로 곳곳에 상당히 많습니다. 개수가 정확하게 판단 안 되는데 1,5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이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맨홀 뚜껑이 고정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많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겠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사고도 있고, 민원이 많습니다, 소리가 난다 해서.
성일
황성일위원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을 거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고, 관련부서가 어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관련부서는 도시안전과하고 저희과하고, 그리고 보통 설치하는 데는 KT라든지 통신 맨홀하고 전기 맨홀 그리고 상수도,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부서가 제일 먼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맨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설과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안전과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민원이라든지 사고 유발에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둔치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낙동 제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낙동 제방 관리비가 1년 연중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시에 회의 가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낙동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비를 내 줘야 한다. 저번에 건의하니까 국가에서는 부산시에 일괄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인데 이것은 향후에도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국가나 부산시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된 5,000만 원 이내로 하천관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도 제방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은 조경목이 쫙 있잖아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녹지공원과 보면 풀베기사업, 그다음 조경수 전정, 그다음 부산물 처리, 그 다음 방제비, 거기만 해도 시설도 만들어 줘야 되죠. 왜 이걸 우리 구에서 관리권을 갖다가 위임을 받았느냐, 나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 우리가 집을 말할 것 같으면 건물이 안에 있고 담벼락이 있잖아요. 집을 살적에 안에 집만 사고 담벼락은 안 사는 겪이 되요. 그 건물 주인이 담벼락 관리권을 포기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도저히 앞뒤 이치가 안 맞는 거다. 이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기 그 곳은 전혀 안 하겠다 라고, 관리 건은 처음부터 부산시가 가져가야 된다.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낙동강 제방 둑 관리권은 시로 이관하도록 해 주십시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노력안 한 게 아니고 수없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4개 구를 따지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4대 구가 서로 의논해서 이것은 같은 목소리를 내어서 이것 시로 넘겨야 합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특히나 북구,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어디 재정이 풍부합니까, 여기 동부권과 서부권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시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우리 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을 할테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한 맨홀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맨홀 뚜껑 정비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통상 보면 뚜껑부분이 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뚜껑부분에 많이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맨홀이 어떤 맨홀은 주물로써 주물 두께가 한 10㎝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요즘은 레이저 절단해서 철판이 5㎜, 7㎜ 여러 종류가 있습디다. 요 근자는 우리 관내 성지기업에서 ㎜수가 3㎜ 정도로 해가지고 소로 측구 위에 아주 도시미관에 좋게끔 만들었어요. 페인팅도 매끄럽게 하고 했는데 그것을 모라 샛별유치원 앞에 설치한 지가 3, 4년 됩니다. 거기 가 보면 페인팅해서 열처리를 했는데 그게 벗겨지더라고요. 벗겨지고 그래서 보기가 안 좋고, 시정을 요구하자면 너무 얇으니까 거기 소로 길은 큰 차가 갈 일이 없습니다만 행여나 1t 화물차라도 짐을 가득 싣고 지나가고 밟았을 때 바운딩이 먹어가지고 틀어지더라고요. 1차 그분들이 도안도 잘 했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상 잘 했는데 내수성이 약하다는 것이 하나 지적입디다. 담당 주무분들이 한 번 사진도 찍어보고 이것은 뭘 보완해야 되겠다. 또 업체에 발주할 일이 있으면 이런 저런 점을 겨냥해서 발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만, 올해 사상구의 맨홀이 1,500개 정도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1,500개 이상 넘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보면 옛날부터 지금 조그만 소로부터 해서 대로까지 그리고 관리가 보면 보통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전부 다 그 자체도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올해는 맨홀 몇 개 정도를 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올해 약 50개 이상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올해 50개 공사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본예산 555페이지, 556페이지 하고 두 개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보면 온골 지하차도 확장공사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설계도면이 다 나와 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보통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한 3년 간 계속 저희들이 요구해서 작년에 시비로 한 3,000만 원, 타당성 하고 기본계획만 받은 것입니다. 받고, 올해 5억 원 받으면 실시설계하고 일부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5억 원을 확보하면 사업을 시행할거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상세한 설계도면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궁 초등학교, 한신 아파트 간 도로 개설에 366m인데 이게 5억 5,000만 원이면 사업비가 안 많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부족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총 8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덕영
김덕영위원
이거 산출 근거가 얼마 나왔어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총 8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8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돈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연차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556페이지 보면 소송판결에 의한 사유지 보상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분들의 개인 사유재산에도 문제가 있지만 재산 목록에는 잡히고 현재 이분들의 보상을 해 주는 도로에 대해서는 세금은 아직 미과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사용료를 연연세세 지급을 하는 것 하고 이 사유재산이나 비과세 하는 대상도 우리가 매입을 하자. 그래서 매입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도 해 보려고 하지도 안 하고, 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사업계획에 매입계획을 한번 잡아본 일이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판결에 의한 것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사상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소송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처음 와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처음 와서 자꾸 돈만 줄 것이 아니고 한번 비교를 해 봐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보면 총 토지 매입을 다하려면 약 15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연리로 치니까 요새 3.05%하더라고요. 4,700만 원 정도 그렇고, 부당이득금은 연중 670만 원이니까 지금 봐서는 부당이득금 돈을 주는 게 유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결정해서 안 했는데 위원님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해서 예산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종합적 판단도 좋지만 일시에 매입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듭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것도 필지가 다섯 개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한 개라도 두개라도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의를 보여주시고 이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엄궁 초등학교, 한신 아파트는 여기 있는데 엄궁동 사무소하고 엄궁 아파트 간 도로개설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엄궁동 사무소에서 엄궁아파트 간 도로는 총 사업비가 21억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도로 형태가 보면 시점, 종점이 일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로 길이가 120m 정도, 폭은 10m 정도 되는데 가운데가 옛날에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한 15m 이상 높이 차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할 때 평면도로, 2단도로 여러 가지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거쳐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평면도로로 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고,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어서 일단 올 10월 달인가 그때 2차 설명을 해서 2단 도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3차 설계를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라 해서 설계가 아무래도 내년 정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21억 원이 나오는데 돈이 올해 예산된 게 10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나 안 그러면 시비를 받든지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설계가 되어야, 완전히 같이 병행되어서 가야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무튼 중기재정계획에는 엄궁동 사무소가 1순위고 엄궁초가 2순위거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순서에 맞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시 보상금액이 15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평수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340여 평 전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재 전부 도로라고 봤을 때 도로보상 금액이 이 정도가 나와질 수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상에는 공시지가로 산정했고,
성일
황성일위원
공시지가로 했을 때 돈이 그 정도 안 나올 건데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리고 감정을 한 건 아니고요. 도로는 대지보다는 3분의 1인가 낮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이것을 얼렁뚱땅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40평의 도로 같으면 15억 원이라는 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않고, 그리고 타구도 현재 소송판결에 의한 보상으로서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공무원들이 만사태평형,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면 틀림없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감정이라든지 평가를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감정도 내 보시고 확인하셔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내년에는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리고 557페이지 도로 포장 및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전년도 예산이 5억 1,822만 6,000원이었는데 이게 2억 5,000만 원 사용을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게 2억 6,800만 원 남아 있다,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감액이 된 거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감액이 2억 6,8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다고 볼 때 주민편익사업으로 이게 도로포장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에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 집중이 된 건데 이게 이 금액이 남았던 이유라든지 달리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2012년도까지만 해도 도로 포장 및 시설물 정비하는 게 없었고 뭐가 있었느냐 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2013년도부터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도로, 하수도 가르다 보니까 도로부분에 작년투자 한 게 2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5억 1,108만 원,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하니까 2억 6,000만 원이 감이 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예산 잡았던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로포장이라든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사용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돈이 2억 5,000만 원인데 2012년에 대비해 보니까 약 2억 6,800만 원이 감되게 예산편성 되었다는 그런 식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보시면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식 해서 1,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황위원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통상 매년 10억 원 이상 씁니다. 이게 전부 도로포장이라든지 밑에 보면 공사 폐기물처리라든지 하수구 이게 전부 소규모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세분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설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혹시 주무 계장님들도 위원님들이 모르고 질의하는 부분 혹시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위원들이 알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또 아는 부분은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 공사를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모든 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보통 폐기물은 처리공사 용역을 주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옛날 소규모 편익사업 할 때는 그 자체가,
성일
황성일위원
편익사업을 하더라도 업체에 선정해서 주게 되면 폐기물 용역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닙니다. 업체는 별도로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지, 다 포함되는 거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아닙니다. 포장 공사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폐기물 하는 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따로 있겠죠. 따로 있지만 입찰 들어올 때는 금액이 포함되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따로 있겠죠. 도로 포장하는 팀이 들어올 수도 있고 폐기물 버리는 팀이 들어올 수 있고 다 있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은 다 포함해서 주는 게 아닙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총 설계서 꾸밀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공사 내부적으로 나갈 때는 포장공사 별도, 폐기물 별도,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금액들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필요한 것은 아스팔트 절삭하고 나면 아스팔트 자체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2억 6,800만 원이 우리 본예산서에는 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또 계수조정해서 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특정 목적사업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주민편익사업 이라고 합산을 시켜드렸다 말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다가 그것이 내년부터는 편법적이라 할까 못 쓰게 하다 보니까 방금 황성일위원님 지적이 나온다, 그렇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이것은 상위법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지 않나 라고 봐집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차원에 사상로 보도정비, 이것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상로 명품 가로공원 조성사업과 동질성사업 아닙니까, 틀립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간이 보면 파라곤 쪽에 보도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시의원도 돈이 없고 연제구의 시의원님 몫으로 해서 한 5억 원 정도 받아 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 연제구 의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시비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시비?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그 분이 어떻게 줍디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감사합니다. 그분한테 고맙다고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하수시설 정비 1식에 3억 원 이것어디 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옛날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편성되는 게 보면 도로 소파보수, 하수, 주종이 그것입니다. 시설물 정비 이런 건데 지금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을 두개를 가르다 보니까 도로 정비가 2억 5,000만 원, 하수도가 3억 원, 왜냐하면 하수도가 터지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60%가 하수도 민원이고 40%가 도로 민원입니다. 그래서 6 : 4로 가르니까 하수도에 3억 원, 도로에 2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국․시비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들이 참 많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많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엄궁동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시비가 2억 8,6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그게 명시이월이 된 게 2억 1,830만 원, 나머지 6,770만 원은 기본이든 실시설계든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 말입니다. 본예산 559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또 이게 30억 8,600만 원으로 똑같은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전년도 예산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 이해 가시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건설과하고는 약간 비켜가는 업무인데 요즘 우리가 보면 동절기를 대비해서 경사도가 있는 길, 빙판길에 모래를 뿌리기 위해서 팔레트를 놓고 위에 모래주머니를 놓고 일단 PP 천막지로 포장해서 덮어놨습니다. PP 천막지가 크기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옆에 째져서 덮어놨어요. 그것 본 위원이 볼 때 한 10㎝만 더 가로, 세로로 크게 했으면 덮어지는데 이게 작다 보니까 맨 하단 부분에 한 20 - 30㎝ 째져가지고 덮어놨는데 이런 것을 만들 때도 손병도 계장님은 그런 실수를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매사 업무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주도면밀하게 하면 기왕 한 거 눈썰미 있고 구정에 관심 있는 구민들이 볼 때 ‘아, 공무원들이 일을 매끄럽게 했구나’ 하는 것하고, 방금 그런 것보고 일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한다, 이런 것이 있고. 앞서 특정기업체에서 만든 맨홀뚜껑 그것도 조금 두껍게 하고 철판을 발주할 때 그게 더 잘되려면 용융아연도금을 해서 우리가 음각했던 부분에는 색상을 넣고 하면 더 좋은데 아마 초기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또 맨홀이 소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보도식 측구뚜껑도 있었는데 소규모일 때는 그게 통했는데 대형 그것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테두리에 틀하고 뚜껑하고 소리 나는 부분에 사각에 센터가 안 맞을 때 소리 나는 쪽이 있는데 그때는 일명 타이어쥬브 마감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데 옛날에 보면 스카이빙 스폰지 성분이 많은 걸 가지고 마감하더라고요. 그것은 마찰이 얼마 안 되어서 빨리 마모되고 타이어 쥬브는 내구성이 좋다보니까 오랜 시간이 가도 그대로 소음 방지되고 장기수용이 됩디다. 이런 점도 유념해서 매사 오효종 과장님 건설 업무에 해박하신데 더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정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노후된 간판이라든지 사용되지 않는 간판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기본대책을 찾아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예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보면 노후나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감사 때에도 의견을 주셨다시피 현재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간판에 대해 가지고는 새로 신설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하지만 과거의 그런 건물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간판 정비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의 기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서 현재 시 보조를 지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보조비를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64개 업소 76개의 간판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부산시에 건의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노후정도에 따라서, 또 부산시 전체를 하니까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16개 업소 25개 간판을 정해서 올해 2,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 대상 간판은 올해 말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노후간판을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도, 올해도 또 할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노후된 간판을 접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부산시에서 심의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노후간판을 전체 교체할 수 있는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에어라이트 라고 했습니까, 도로가에 세워놓는 간판 있잖아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 또는 대대적인 철거라 그럽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김덕영위원님께서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에어라이트도 단속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앞으로 계속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지금 시비로 추경에 삼덕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이것은 어떻게 확보 되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덕로 디자인사업은 당초에는 우리 감전에 있는 감전역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그 옹벽에다 벽천분수 등 디자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산시에서 사업 시행하는 와중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내년부터는 실시설계가 들어간답니다. 터널 뚫는 식으로 해서 설계계획을 잡았었는데 바로 위쪽으로 도로개설 시 설계를 하고난 다음에 공사를 바로 시행한다는, 토지보상은 끝났고, 그래서 그 사업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부산시에 사업을 반납을 하고 새롭게 삼덕로 쪽으로 해서 옹벽디자인을 반영해서 3억 원이 우리 구청으로 내시가 되어서 디자인 심사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들어갈까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3억 원 공사를 실질적으로 처음에 감전동 지역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여기 삼덕로에 디자인을 하겠다 라는 이 계획은 어떻게 이쪽에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업 때문에 돈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처음에는 감전역 그 앞에 벽에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하려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부산시 도로계획과에 해 보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덕로가 왜 됐는지 얘기해 보세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 다음에 대상지를 조사했습니다. 대상지 조사가 25m인 광로변에 인접해 있는 굴다리와 그 다음에 벽면디자인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그 대상되는 데가 삼덕로 굴다리 옹벽디자인사업 이라서 그렇게 한 것 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옹벽 디자인을 해 달라는 데가 사상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굴다리 옹벽디자인 한 데는,
복현
서복현위원
굴다리 말고, 아무 벽면도 좋고, 우리 주례 쪽에도 벽면이 있죠, 없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주례는 우리 왕굴다리가 있었고, 그와 유사한, 이 대상이 되는 사업지는 주례는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고, 일단 대상은 굴다리로 되어야지만 이 사업성이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굴다리와 벽면 같이 15m에 접한 연결도로에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53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강당에서 하죠, 구청 강당?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공동주택관리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내에 다양한 행정, 관리 등에 법규가 많이 개편됩니다. 수시로 아파트는 법이 개편되는데 사실은 건축과의 모든 민원의 50%가 공동주택 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쟁을 해소시켜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공부하고, 공동주택은 노후가 오래되니까 사실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구조가 불안해서 구조의 안전에 대한 사항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한 내용은 공동주택 하자보수, 현재 하자보수 문제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런 문제가 동 대표와 입주자대표와 윤리문제, 서로 싸우는 윤리문제 때문에 교육을 하고자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라고 하면 이게 몇 세대입니까, 총 몇 세대 이상?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아파트는 의무교육과 자치교육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이 우리가 총 65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65개?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300세대 이상,
복현
서복현위원
300세대?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300세대 교육을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파트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우리 건축과 민원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분쟁하고, 아파트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라. 이걸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저희도 아파트 입주자대표도 해 보고 해 보지만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해도 효율성이 약하다 보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장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인적자원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자고 일어나면 소송하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지 매년 고민되는 그런 일 들이라 이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확실하면 우리 건축과도 스트레스 안 받고 문제를 풀건데 이것이 거의 민사 위주로, 행정상이 아닌 민사상에 트러블이 생기니까 해결하기 참 곤란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실은 법을 거의 모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공부하고 문제 푸는데, 그런데 아파트 관리업체는 자기 업체를 수주하기 위해서 각 동의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따라가면 법이 위반되고 법이 위반되면 책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책임지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근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끼리 별도로 공부하고 관리업체가 함부로 횡포를 못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생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현재 있고요. 행정 측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분쟁관리위원회를 만들어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생긴다 하더라도 해결할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러한 교육의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고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 교육시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1,700만 원 가까이 돈 들여 가지고 효율성도 못 보고, 효율성은 뭔가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솔직히 와서 멍하니 있다가 교육 듣고 가고 이런 사항이라면 직원들이 조금 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쌓는 게 오히려 더 낫지, 계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대처 못 하면 계속적으로 주민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구청에 대한 불신도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고 직원들부터 먼저 교육되어야 한다. 몰라 가지고 법전 찾고 위에 상부에 물어보고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에는 늦다 말입니다.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주민들 간의 민원 마찰이 일어나고 솔직히 1,700만 원 들여가면서 경비원들 교육하고, 아까 위탁업체라든지 입주자대표 회장들 교육한다고 했는데 효율성이 없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일단 우리 행정에서 건축과 내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의 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뭔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매여 있는 것은 아니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여러 일도 하면서 물어보면 ‘아,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본다든지 법전을 보든지 뭘 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 보다는 우리 행정에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우리 지역구 민원인들에게 가서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상당히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직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건축과 와서, 건축과가 격무부서입니다. 오랫동안 못 있고 2년 있다 가다 보니까 업무를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공부해야 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우윤옥 씨라고 동에서 왔는데 아주 성실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잘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 떠나면 새로운 사람이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누가 오더라도 충분하게 빨리 익숙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고,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강사를 모집해서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무튼 일단 입주자대표 부분들은 민간인들은 알아서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신임을 얻어야 분란도 안 일어나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에 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사상구는 2012년도 올해 처음 했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내년에 2,000만 원 더해서 확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대형 공동주택들은 하자보수비라든가 입주자 분들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이 징수가 잘 되어 가지고 부자동네 라고 가정을 하고, 또 이면적으로는 사상구 관내에 보면 한 100세대 이쪽저쪽 중·소형아파트로서 가난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내년에 5,000만 원이 배분이 되면 한 3,000만 원은 대형아파트를 선정해서 하고 한 2,000만 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중·소형아파트, 가난한 아파트를 위해서 이렇게 2,000만 원 쓰면 어떨까 이런 큰 틀에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해 봅니다. 제 생각이 어떤지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원래 지원 대상이 아파트 준공검사, 사용검사부터 20년 경과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입니다. 신규 아파트는 자체에서 보수하고 할 것이 없는데 20년 지난 아파트는 사실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는 5군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가 돈을 줌으로서 다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0% 지원합니다. 70%는 자기들이 사업을 합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은 형평성을 맞춰서 너무 대형아파트만 해도 문제가 되고 작은 아파트만 해도 문제가 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데 건축과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통해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건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관내는 북부산 시장, 거기 D급지로 오랫동안 선정이 되어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사상구민이 다 아는 바지만, 우리 모라1동 예를 들자면 모라초등학교 뒤편 유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지은 지가 30년 되는데 거기에는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지역에 묶여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아파트 공사 공법이 손으로 시멘트를 비벼서 타설했던 그런 자리고, 당시 철근도 KS철근이 아닌 일종의 BS철근을 놓고 그래서 아파트 지하에 가면 철삿보도를 가지고 지줏대를 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느냐 하면 옆에 옛날에 복개된 운수천을 철거를 하면서 관문대로 위에 컨테이너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운수천 복개한 것을 쁘라게뜨 중장비로 철거를 해 내고 다시 철거를 하면서 그 진동음에 의해서 그 건물이 균열이 많이 가고 손상이 많이 갔습니다. 그 지역이 한 때 모래 연약지반입니다. 이래서 그분들이 극단적인 대안으로 우리 건축자재인 철삿보도, 엿가락 같은 그것을 안에다 쭉 받침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다 못해 H빔을 가지고 구조를 해서 밑에 받쳐놓고 재개발될 때까지 스탠바이하면 안전성이 도모 안 되겠나, 이런 데 해당 계장님이나 담당을 보내보시고 그분들하고, 이런 데는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아파트 자체 유지보수비가 크게 적립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라 유진아파트인 경우에는 내년에 접수가 안 되면 한 번 더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내용이 건축물 본체의 안전성이나 보수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단지 내 담장 허물기 사업, 그 다음에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안등 유지보수 그런 보안문제, 그 다음에 단지 내 하수도 준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이런 개인건물의, 주 건물이 아니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공시설물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못 합니다, 조례에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본구조물에 의한 안전 진단과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외적인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에 선정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진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이 예산하고는 본질성이 틀리다 그런, 본 위원이 원론적으로 돌아가자면 공동주택 한 3분의 2 예산 책정하고 중·소형아파트 3분의 2 예산을 근본적인 틀로 만들어 놓고 배분해야, 달라는 데는 많을 것이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야 과장님이 일하기 편리할 것 같고, 청장한테 업무보고 시에 ‘청장님 큰 틀에서 돈을 이렇게, 이렇게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민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끝으로 아까 유진아파트 같은 경우 북부산 시장처럼 여기 가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형 국책사업으로 컨테이너 도로, 한때는 컨테이너 하나 부산항을 통과할 때 만 원씩 시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산 컨테이너 야드장에 다 갔는데 지금 신항만이 생김으로 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신항만 쪽으로 다 가버리고 저기 양산 컨테이너 야드장은 텅 비어 있다 합디다. 한때 우리 부산시민들의 젖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관문대로였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간접적인 피해를 봤고, 직접적인 피해가 과학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보상도 못 받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은 우리 조례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상구에는 현재 주택이 74,072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등으로 주택이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적에 문제 제기된 게 혜택이라는 것을 주게 되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공익에 적합해야 된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는 형평성에 안 맞다, 문제가 있다. 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주민이 공히 부과되는 재산세, 주민세, 모두 납부를 하고 있고 한데 조금 지원이 되는 것도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불평등하다. 그래서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까지만 제기되고 조례는 이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의 구성 비율을 보면 공동주택 외에 주택을 합하면 근 30% 정도 됩니다. 이 30%의 주택 소유자들은 조례에 대한 혜택을 보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조례를 한 번 상세하게 그야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상위법이 주택법 제48조, 46조 제8항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주택법이라 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나 다음 시설 기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법의 모법이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20세대 이상인 사업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일반주택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상위법에 따른 지방자치 조례를 정하는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정할 수 없어서 공동주택만 한해서 조례를 정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법 자체가 위원님 말씀처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똑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굳이 아파트만 공동주택만 혜택을 받느냐 말씀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기준해서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조례의 제정이 무효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주택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 왜, 구태여 공동이라는 것을 붙여야 되느냐, 공동을 붙이게 되면 세대 수 제한에 우리가 적용을 받잖아요. 그분들은 재산세 내지 말아야 돼요, 혜택도 못 받는데. 이 결속력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결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 목소리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주택을 가졌다든지 기타주택 또 소규모의 연립주택을 가진 분들은 결속력이 약합니다. 다시 말해 목소리가 낮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악순환이나 빈과 부의 조그만 것을 보면 뭐냐 수혜가 달라지고 있다. 염려되는 게 이게 공히 다 국민이 알게 되면 세분화되어서 분열현상이 올 수도 있다. 우리 반상회하면서 지금은 무의미하지만 아파트에는 반상회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 주택은 반상회가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게 통상회를 하든지 이런 제도를 알게 되면 이 주택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분개스럽게 생각하고, 이 법이 제정을 하지 말아야 되든지 지원되지 말아야 하든지 저항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상위법이라 하니까 하위법이 무효화된다라기 보다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만드는 게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 조례 제정권 아닙니까. 이것을 한 번 상위법에 질의를 해 보시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해 보자. 다시 말해 도·농간 비교를 해 보면 이 공동주택 시설 기반이 뭡니까? 원인자행위 부담자 원칙 아닙니까.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민이 혜택을 받는데 농촌에 가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없는 데는 그분들 재산세 안 냅니까. 다 내잖아요. 내는데, 예를 들어서 소도시 면 소재지나 2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지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에서 내는 재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주고 자가주택 있는 사람은 못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위법에 질의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은 지원해 주면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공히 형평성에 맞게끔 하자. 우리 세법에 보면 공정 과세, 그 다음 징수라는 과정에 제도도 법에 맞는 걸 하는데, 그다음 수혜를 받는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원칙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 조례가 당연지사로 상위법에 접촉된다 라는 것보다도 현실성에 맞는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답변에 따라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말씀 질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보면 지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 조성한 지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설치 운영 조례가 있죠, 지금 현재?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 2항과 다음에 사상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례 제2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은 우리가,
복현
서복현위원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2008년 7월 14일 날 조례를 정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2008년도?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 7,400만 원 정도 됐는데 작년에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사업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올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가지고 사업한 것은 게시판 설치, 옥외광고물 하려면 철거 사다리나 장갑 같은 그런 일용품도 필요하고, 주 내용은 정비기금은 광고물 부착 방지망, 방지시설 그런 것,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광고물을 부착 못 하도록 방지망을 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다음에 철거하려면 사다리가, 위험하니까 노후된 사다리 구입, 현수막 철거하려면 그런 사다리를,
복현
서복현위원
7,500만 원 되는 돈을 그렇게 썼다 보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불법 광고물을 부착을 못 하도록 방지막 같은 것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 했지 않습니까, 게시판 설치하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똑같이?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어떻게 됐던 우리 사상터미널 지역이나 타구에도 한 번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물론 작년에 제가 알기로 전봇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 하도록 전봇대 주변을 싸고 한 것 같은데 거기도 예산이 투입됐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설치했는데 예상 외로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옛날처럼 무지막하게 한 게 아니고 디자인을 입혀서 하다 보니까 거리가 깨끗해 보이고 또,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7,500만 원 가지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작년에 2,000만 원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2,000만 원?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기금은 예를 들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기금은,
복현
서복현위원
기금 조성에,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를 들어서 광고수입이라든지 과태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기금은 일반예산에서 들어와지고 7,000만 원 들어와지고 나머지 과태료나 이런 것은 적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많이 들어오면 사업 많이 하고 사실은 거기에서 주 재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사상구에 전봇대를 한번 우리가 매년 주 사업에,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부착 못 하도록 전봇대를 한번 바꿔보겠다. 사상구에 몇 개의 전봇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 정비할 수 있는 학교주위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전봇대에다 우리 사상구를 표상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한 번 정비하는 것도 내년에 주 사업으로 우리 과장님이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봇대사업이 올해는 효과가 좋고 호응이 좋아서 다양하게 디자인으로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디자인을 계속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해서 넓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 구별로 전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좋은 간판을 디자인 한다든지 설계한다든지 환경정비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건축과의 주 사업으로 이렇게 어떤 옥외광고물이라든지 환경 정비하는 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겠다 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아마도 주 모토로서 잡아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미려하게 잘 만들었다하던데 우리 군집기 있는데 태극기, 새마을기, 의회기가 있는 그쪽 횡단보도에 보면 얼마 전에 새로 광고물 부착 방지망을 했는데 칼라로 해서 잘 만든 와중에 끝자락 마무리 부분에 옛날방식 그대로 마무리했더라고요. 그것까지가 기존하는 틀대로 만들었다면 아주 도시미관에 걸맞게끔 참 좋겠던데 혹시 시간 나시면 문성규 계장하고 둘러보시고, 위원님들이 밥 먹고 오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지 않았나 봐지는데 업자를 불러가지고 ‘이거 너거 시정할 수 없나, 너거 회사 영업 창달에도 도움이 되고 좋을 거다’ 해 주시고, 광고물 이것은 매년 감사 때나 예산 때 나오는 말입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방법은 우리 전화기를 설치할 때 옛날에 통신공사에다가 30만 원, 50만 원 예치금이 있습니다. 요즘 예치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고 만약에 그 전단지나 광고물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판정이 되면 통신회사에다 통보를 했을 때 통신이 그 순간에 차단이 되고 그로부터 자기 전화 초기 설치할 때 예치했던 금액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것은 우리가 불법이라고 통보한 그 순간 사상구면 사상구, 북구면 북구에다 귀속되어 버리고 이런 제도가 도입이 안 되고는 길거리 ‘오빠와 봐’ 하는 것부터 해서 뿌리가 안 뽑힙니다. 이런 틀에서는 우리는 누차 지적을 해 보는데 여의도 계시는 분들이 소프트웨어가 안 돌아가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행정 말단의 직원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과 대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렇게 안 되고는 뿌리 안 뽑힙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에 디자인개선사업 전년도에 1억 원이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청장님이 여러 가지 디자인 개선사업 한다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내년도에는 초기비용은 다 하고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디자인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올해는 왕굴다리 디자인사업을 했고요. 최근에 벽산 블루밍 아파트, 그 다음에 삼덕로변 올해도 두 군데 정도 할 것입니다.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차가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손으로 쳐서 파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자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과목이 없다보니까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그런 디자인사업을 보수하는데 쓰려고, 유지 관리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여기 1식이 특정 1식이 아니고 전체 사업을 묶어서 1식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불특정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책에 보면 29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이라 해서 3,000만 원이죠. 여기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을 햇살둥지사업이라고 새로운 부산시 정책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가 리모델링사업 반값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간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대학생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공간 리모델링하는 비용 절반을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동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1,500만 원 지원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사람이 사회취약계층이나 대학생들한테 3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각 동사무소에 보내 주고 이 사업을 홍보하고 반상회를 했는데 올해는 두 개 신청되었습니다. 두 개 해서 하나는 주례동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1,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추가 지원받아서 올해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건물 주인이 리모델링비 1500만 원 받아서, 전체 공사비의 1,500만 원을 받아서 공사해 놓고 3년간 의무적으로 시중에 반값으로 임대한다 하니까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산시에 우리가 건의 했습니다. 3년간이나 하다 보니까 이게 호응이 많지 않다. 좀 더 기간을 연장해 주든지 아니면 금액을 높여 달라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도 아마 이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2개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한 곳은 주례고 나머지 한 곳은 또 어디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한곳은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직까지 미선정이네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현실적으로는 이 돈 받고 할 집주인은 별로 없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사실은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가서 설득해서 반드시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부산시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531페이지 본예산에 사상 건축상 올해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올해 사상 건축상 시행을 계획 잡아서 했는데 지금 선거기간이니까 선거 끝나고 12월 말에 평가를 해서 심사해서 상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공고는 냈는데 아직까지,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공고는 했습니다. 공고하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현재 접수 받는 기간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지금 며칠 정도 됐죠, 접수받은 지가?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몇 점 정도가 신청되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현재 20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결정 나면 운영 계획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사상 건축상이 2가지입니다. 민간인과 대학생입니다. 민간인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해서 상을 주고 상패를 동판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하고, 학교는 건축학부가 있는 3개 학교에 의뢰해서 학생들이 그 작품을 할 것입니다.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11월말까지는 국내나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다 합니다. 11월 끝나고 지금 들어갔는데 사상 관내에 있는 지역을 아이템을 정해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다 작업하고 있는 중이고 들어오면 바로 심사를 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상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받고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받아 가지고 나중에 하면 홍보도 하고, 앞으로 이런 디자인이 전시될 것이다, 시민들한테 고취해서 공개적으로 열람시켜 주고 전시도 할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이런 모델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만들어 배부도 하고 위원님 말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본예산을 보면 업무보고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있거든요. 본 위원이 푸른옥상 만들기 2012년도 추진사업 실적에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은 반영시킨 게 없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왜 안 됐어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옥상 만들기 사업은 사실은 현재로 부산시나 타구에서 우리 행정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 허가나 어떤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을 때, 이게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이왕이면 해라 라고 건의해서, 소규모 건물에다 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옥상에 나무를 심으면 물을 주기 때문에 방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건물의 노후화가 빠르고 불안합니다. 이것은 규모가 있고 사업 건축주가 재산도 있고 유지 관리하는 데 큰 문제없는 업체를 쓰다 보니까 좋은 건물을 대상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상터미널 주차장부분 옥상하고 몇 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관에서 예산 드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를 설득하고 협조하고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은 못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옥상에 푸른 화단을 조성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나간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건물 옥상에 푸른나무 가꾸기를 협의하면 노후 됐다, 사업비도 들여야 된다,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제 새롭게 신규허가가 나가는 건물부터 단서조항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설계부터 만들 적에, 서서히 노후화된 건물은 재건축할거고, 신규건물은 또 푸른 옥상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허가가 들어올 적에 미리 심의를 해서 단서조항을 붙이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허가 나갈 때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협의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서 협의가 잘된 걸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 발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도시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우리 사상구에 18개나 되어 있는데 지금 도정법이 개정된 걸 알고 있죠? 2015년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사상구 18개 대상자 중에 반대세력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개발해 봐야 이익이 없다. 이것은 조항을 포기하고 진척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날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산시 뿐 아니고 서울시도 재개발지구 지정을 했을 때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정확한 진단 없이 전부다 재개발, 재건축 지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지정할 당시에는 아파트 경기가 활발해서 가능했었는데 지금 주택경기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하다 보니까 시공자가 덤벼들지 않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말자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만약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 개인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 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올해는 우리가 두 군데, 매몰 작업이 없는 재개발, 재건축 있는 데는 해제를 해 줘야 한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건축과에서 시범적으로 2개를 내놨습니다. 용역비 2,000만 원씩 4,000만 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 용역비 가지고 해제 가능한 지역을 용역 실시해서 용역업자가 주민 설문조사해서 받아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그 2개를 가지고 해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전역 대상지를 보고 사업성, 타당성, 수입의 가능성, 조사 기준을 모든 것을 해서 백점 만점을 보면 50점 이상은 우리가 장려를 하든 권장을 하든 시기를 조정해 주든 행정에서 도와준다 하지만 50점 아래로 나온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합을 설립해 있던 사람들이 이미 경비, 사업비가 투입된 문제 해결 방법, 그래서 이것은 매몰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구인가 초량인가 한 개는 추진하다 해산시켜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대기업체들이 인풋 했던 게 아까워서, 지금 본전 생각나니까 이 지역개발에는 개인 사유재산권도 활용 못하고 묶어놓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횡포다. 행정이 개인의 재산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이미 안 된다는 기준설정 50% 아래로 나온 것은 불가능, 사업성 없다, 다 알고 있잖아요. 타당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 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것은 앞으로 지으면 좋습니다. 평가점수 이 정도 나왔습니다 라고 인지를 시켜주고 이해를 시키고 이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김우곤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연일 우리 사상구 도시안전 문제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 교육장을 제2예식장으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환경 미화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아마 리모델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교육장 공간으로서의 변질이 우려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겠는데 과장님한테 좋은 대안이 있으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듣고 싶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격려의 말씀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저희들이 예식도 병행하고 민방위 훈련장으로 쓰기 위해서 다목적 홀로 이름을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그쪽에서도, 구민 홀에서 못하는 부분은 다목적 홀을 이용해서 구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민방위 교육장 관계는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앰프라든지 TV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준비가 되었는데 그 내부 환경에 대해서 올해 회계재산과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장 자체도 요즘은 실내같이 따뜻하고 훈훈한 곳에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설환경이 잘 되면 교육의 효과가 배가되면 배가 됐지 문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도 회계재산과에서 환경 정비하는 것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의회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아무튼 청장님이 바뀌시고 부터 우리 구 전체 환경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무튼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데 있어서 관계 부서장 김우곤 과장님께서 보다 심도를 가지시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목적 홀이라는 게 그 사용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홀이라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구정의 모든 행사나 교육이나 또 다른 필요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냥 공간을 놀리는 것 보다는 민방위 교육장이 교육이 주지만 그것은 사실상 1년에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정을 잘해서 결혼식도 구민 홀에 신청자가 많으면 다목적 홀에서도 하고, 회의라든지 전체적으로 간담회라든지 기타 행사에 다 조정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다목적 홀, 청사관리는 회계재산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원래 이런 것 같으면, 이런 다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지금의 있는 입장 그대로서는 우리 민방위 교육장은 더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청 이래 수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수리를 꼭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미흡한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음향기기 시스템 양호하고, 그다음 영상기기 양호하고, 그다음 좌석배치 수시로 인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한데 다른 목적, 다시 말해서 평소 때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비워놓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날 예식을 좋은 환경의 분위기 속에 할 수 있도록 예식장을 꾸민다 라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런 업무는 회계재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왜 이 사업비를 도시안전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본 위원 질의의 근본 목적은 어디 있느냐, 예산 편성하는 부서 간 협의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사업비를 넣어서 도시안전과에서 올리는 것 같으면 다목적 홀보다는 지하에 있는 그 무슨 홀이라 그럽니까, 한 개?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구민 홀요?
덕영
김덕영위원
구민 홀, 그것도 의자를 바꾼다 그러면 그것도 도시안전과에서 사업비 확보해야 하나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다목적 홀에 대한 예산 확보는 저희 과가 아니고 회계재산과에 예산이 올려져서 청사관리 입장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과 예산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지, 그런데 왜 여기 와서 회계재산과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식장을 갖다가 도시안전과에서 요구를 했느냐 이 말이야.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없고요.
덕영
김덕영위원
요구를 한 게 없으면 추경에도 있고, 하겠다 라고 이렇게 올라왔느냐 말이지, 거명할 필요가 없는데,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조흥래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 교육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누수가 된다든지 습기가 있다든지 악취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방위교육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보수, 보강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전기시설이나 하게 될텐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과에 의견을 반영시켜달라고 해서 우리 민방위 교육장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도 민방위교육 시키는 데에는 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라는 것은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거기 보면 악취라든지 습기가 차여서 이런 부분은 현저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 것은 청소를 깨끗이 못 해서, 청소행정과 보고 청소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 용역 있잖아요. 청사관리 용역회사에냄새 나고 어떻다 라고 의뢰를 해서 해 달라 해야지 도시안전과에서는 회계재산과에다 이런 것 좀 해 달라. 그러면 회계재산과는 청사관리 용역이 분명히 의뢰되어 있는데 용역에다 이야기하면 다 깨끗이 될건데, 깊은 예산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541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보면 배수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배수장에 평소 때 몇 명이 근무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평소 때는 그분들이 뭐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우수기 하고 비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수기 때에는 배수장 근무를 야근도 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비수기 때에는 비가 적게 올 때는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할 때 전기,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사라든지 수리보수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램프 교체라든지 이런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분들이 비수기 때에는 일반 다른 근무를 하는데,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보안등 관리라든지,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도 비수기 때도 거기 근무자는 꼭 하나 배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 9개 배수장이 있습니다. 3개소는 상시 주력 배수장이라 할 수 있는데 감전천 배수장, 엄궁3, 감전2배수장에는 1명이 상시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대기하는 부분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비가 많이 올 때는 말 그대로 24시간 근무자를 정해서 책임을 지워서 하고 그 외에는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이 있기 때문에 사택을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상시에 바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택에 한 명씩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엄궁 배수장에 사택이,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엄궁 배수장 옆에, 2배수장 옆에 하나 있습니다. 1층하고 2층에 두 사람이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있고, 감전에는 없잖아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감전2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색한 것이 감전2 배수장인데 그 옆에 한 명이 사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당직은 어떻게 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당직은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매월 저희들이 구청 청사 당직하듯이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서 한 명씩 세우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불평,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불평은 저희들 임무가 그것이니까, 그 대신에 비가 안 올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은 없고 열심히, 조건은 냄새도 나고 말 그대로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쓰레기 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들지만 평상시에 봐서 자기들 불편함이 없고 우수기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비수기 때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근무자가 기능직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계하고 전기하고 주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순환 보직을 해도 이분들은 거기에 말뚝근무네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순환근무를 지금까지 잘 안 했는데 오래 된 분은 순환, 보직코스는 청소행정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 주차 단속하는 그 부분에 저희 기계, 전기가 저희들이 하고 도시안전과 하고 이렇게 조금 순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항상 공무원들도 보면 오지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아가면서 열악한 환경이기보다도 같은 음식도 오래 먹으면 짜증나듯이 기능직이라도 한자리에 너무 오래 오래앉아 근무하면 태만하게 되어 있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각 부서하고 순환을 시켜주는 게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말씀을 잘 읽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인사파트하고 협조하고, 그분들 근무처가 열악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복장이라든지 사택 대기하는 장소에다 컴퓨터를 지원한다든지 도색을 해 준다든지 또 벽지를 새로 바꿔준다든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작년에도 지원을 많이 하셔서 최선의 시설 개선작업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식사 해결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식당을 이용해서 교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우수기 때 시켜서 먹는 것으로 저도 확인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과장님, 혹시 근무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또 확인도 하고 자주 들리기도 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사실상 확인을 잘 안 합니다, 그분들도 필수요원만 빼고 보안등이나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우수기 때는 저희뿐만 아니고 청장님이나 위에 시에서나 감사실이나 이쪽에서도 많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배수펌프를 순간적으로 못 돌린다든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복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54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년대비 0.8%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감전천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이 유지비가 8,500만 원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큰 비중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삼락천 유지, 용수펌프장이라든지 몇 개 시설이 소규모이지만 늘어서 관리비 기준에 따라서, 건물 유지비나 장비 유지비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전체 관리하는 면적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본 위원이 기우겠지만 하나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도입된 지가 40년이 되어서 이제 우리만의 원자로, 즉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이번에 중동에 4기를 수출하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대체 원료로는 원자력으로 각광을 받다가 재작년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태 이후로 이것이 조금 슬럼프에 빠져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26, 27기가 설치된 가운데 부품 교체, 유지 관리에 하자가 생겨서 연일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디다.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 사상구는 타구에 비해서 특수 시설장이 많습니다. 일명 배수장,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유지 관리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외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럴 때 그분들 양심에 맡긴다든가 양심에 따른다든가 이러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행여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과장님 또 주무는 전문가이지 않겠습니다. 서로 행정적인 지도, 감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하고 과장들 원탁회의라도 한 번씩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원자력 중고부품 이라든지 최근에도 여러 가지 그 뿐만 아니고 방사선 장비라든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배수장하고 이 기계를 조달구매해서, 저희들이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다 계약하고 장비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저희 부서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철저히 할 것이고, 원자력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배수장 관계는 그렇게 최첨단 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제품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감사합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확신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갈수기 때 도시안전과에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D급 판정받은 덕포, 북부산시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특정관리 시설물이 한 37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 A, B, C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북부산시장 그게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 재난담당관실에서도 점검하고, 사실은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월 건축과에서 우리 재해 수습 주관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과고 저희부서는 다른 공작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매월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이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등급에 대해서는 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유지고, 김덕영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인 사유지가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점포하고 위에 주택하고 소유주가 틀리고 해서 보수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D급에서 E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기술파트가 있고 안전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말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진단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문제가 도출 되면 바로 안전진단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리고 오전에 건축과 예산심의를 할 적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 20세대 이상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20세대가 안 되면 지원 보조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D급 판정 받은지가 오래됐는데 E급 판정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판정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지금 기울임이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보조를 가지고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만의 하나 붕괴가 되었다. 인사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전혀 무책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안전 재난발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의견을 협의해서 전달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재난 관련된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고 건축과에다 저희들이 청장님 명의를 빌려서 점검을 ‘한 달에 한번 해라. 두 달에 한 번 해라.’ 이렇게 명령도 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덕영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D급에서 E급으로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이주를 한다든지 정책적인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긴급한 부분이 있으면 재난기금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사용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안 가도록, 지역경제과도 시장부분에 관리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건축물은 건축과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총괄적인 부서로 해서 그 부서들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시하고 협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공공요금을 가지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550페이지, 추경에는 304페이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볼 것 같으면 1, 2차 다 합쳐서 이번에 공공요금이 7억 9,8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는 6억 5,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예산편성 기법 상 내년도에 1차나 2차 추경 때 요금이 더 필요하면 계상할 생각으로 일단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거기 보면 85%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예를 들어서 보안등 전기사용료 이것은 예산편성 운용상 1년에 한 몫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파트하고 조정한 것 같고요. 저희들 내년에 본예산이 6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을 비추어서 내년에 추경을 할 때 1억 5,000만 원을 더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7억 9,8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던 부분은 전기요금이 사실상 두 차례 11.4% 올랐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170등 정도 늘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럼으로써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전체 요금 추세가 올라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도 말씀드리고, 본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도 CCTV 계를 하나 만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요금이 또 증액이 되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아마 재난통합시스템이라고 관제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회계재산과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난 파트에 CCTV가 그쪽으로 같이 합해져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시스템 확충을 안 하는 이상에는 회계재산과에서, 그 시설에 저희들이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 증액은 저희들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 과 옆에 재난상황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동시에 했는데 CCTV 통제소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재난부서도 한 사람 정도가 상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CCTV가 재난용 CCTV가 있고 방범용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두 개를 다 통합을 할 것인가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전체 CCTV 통합시스템 자체가 교통, 방범, 재난, 이렇게 다 한데 묶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재난 부분의 CCTV도 그쪽에서 모니터링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해서 조흥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오를 예상이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확신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전기료 인상 문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전기료는 올라가는데 지금 단가계산이 맞는지 싶어서 확인하려고요. 작년에는 보면 월 5,500만 원을 12개월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전기료가 오르는 데도 불구하고 5,300만 원 해서 월 200만 원이 전기료가 적게 나가는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200만 원이 어떤 기준으로 낮게 잡힌 건지, 작년에 써보니까 이정도 남아서 낮게 잡은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차원을 상당히 지금 강조되고 있고 또 지금 신설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부분은 에너지이용 활성화법에 따라서 LED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가로등은 250w가 되면 LED는 150w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등을 설치함으로써 100w 정도가 절약되고 이러다 보면 전기요금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절감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격등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간 조정을 좀 더 철저히 하면 이 금액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예산 승인된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LED등 교체 비율이 얼마나 되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 LED 설치하는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공업지역 안에 1억 원 들여서 학장동 지역에 했던 43등인가 그 등하고 낙동 제방에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 받아서 작년에 37등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작년부터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고, 보수, 보강하는 부분은 LED로 다 교체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체 비율은 지금 10,800등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5%도 안 된다. 5%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지금 5% 교체했는데, 격일제로 쓰는 것 옛날에도 할 수 있었던 제도인데 우리가 안 했던 거고, 직접적으로 한 것은 LED등 5% 바꿨는데 월 200만 원 정도가 절감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빨리 바꿔서 전기요금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금액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하고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등 시간을 줄인다든지 고장 나면 부품을 좋은 것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점등 시간을 줄일 필요는 없고 기존에 하면서 LED등을 바꿔야지, 또 민원 중의 하나가 보안등 시간 때문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깜깜해졌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 라든지, 그래서 시간 같은 것은 큰 변화는 안 주더라도 LED등이라도 바꿔서 전기료 절약하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부적합 보안등, 가로등도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봐서 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전에서는 전문기술자나 장비를 가지고 측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된 것도 누전되는 전류나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꼭 시간을 조정하는 것 이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 금액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잠시만, 요즘에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차도 쪽으로는 가로등이고 인도 쪽으로는 보안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던데 그것으로 하면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입니까, 한 개 가로등 쓸 때 보다 전기료도 얼마만큼 더 드는 거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몇 개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강변대로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했던 그 부분, 차도 쪽으로도 비추고 인도 쪽으로 비추고 또 삼락천에도 그런 형식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앞에 걸을 수 있도록 도로에도 비추고 안 쪽으로, 한 지주에 두 등이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등이 하나가 보통 130만 원 정도 합니다, LED 등만.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경비가 더 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잠시 지적한 것 중에 하나인데 버스정류소에 사람이 많은 데는 보안등이나 조명등이 환하게 있어서 주민들이 두려움을 조금 적게 느끼는데 사람이 없는 데는 그런 시설도 없고 조명도 없다 보니까 더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지고 외진 버스정류소나 그런 곳에 조명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편의도 중요하지만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안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김부민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소 부분에 참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쪽에는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자 분이나 또 노약자나 차량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버스를 타게 되는 것 같고, 밤에 늦은 시간에 너무 어둡고 하면 전체적으로 안전문제가 걸리고 또 이런 범죄 문제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해서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해서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보안등 관계 또 보행등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추경예산 304페이지를 보시면 사상 강변로 노점상 정비 행정대집행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장로 차량 노점상입니다. 정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의견 청취도 하고 질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제가 흡족한 성과를 아직까지 못낸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론 성과를 마무리를 못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거기에 51개의 차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15명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줄었다. 물론 차는 21대입니다. 21대가 있는데 시에서 대집행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지금은 입찰공고를 다 했고 입찰된 업체가 2개가 참여했습니다. 영장 통지를 오늘 44명에 대해서, 44명이라는 것은 실소유자, 말 그대로 차가 있으면 차량 등록부 상에 되어 있는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노점하는 사람하고 양쪽 다 합해서 34명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영장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현장에 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다 붙여서 사진을 다 찍어왔고 플랜카드도 붙여서 오늘 오전에 마무리하고 의회에 왔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남은 부분은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우선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협상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시방서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협상을 하는 게 12월 13일까지 보고 있고, 오늘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대학교 교수들,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오늘 전부 다 바빠서 12월 5일 날 하기로 다시 저희들이 변경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저희들이 우선 업체하고 협상이 끝나면 12월 17일이나 20일경에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할 것입니다. 회계재산과로 저희들이 하면, 계약만 되고 나면 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기일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 대집행은 12월 20일부터 해서 한 달을 잡았습니다. 2013년 1월 19일 사이에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노점상들하고 협상이 안 되는 쌍방간 요구사항이, 주 해결되지 않는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 협상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도 한 25번 정도 되고 비공식적으로는 엊그제도 만나고 내일도 만날 것이고 합니다. 수시로 전화도 하는데 협상의 가장 쟁점은 자기들이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떤 대안을 요구했다든지 그런 게 없었다. 현 위치 고수, 또 두 번째는 추가로 해서 고정식으로 해 달라,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위치에다가 고정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불만을 안 하고 하겠다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 위치에는 명품가로공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점상을 펴게 되면 전체 명품가로공원 조성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만 자기들이 전국 민노련협회라든지 이런 데 연계되어서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저희들한테 수정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그렇게 제가 보고 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한때 위치 선정을 SPP 있는 앞에 거기까지 합의가 되었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 합의가 왜 또 파기가 되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자기들은 현 위치 고수하겠다는 그것이었고 저희들은 현 위치는 안 되고 다른 대안을 생각하면 너거가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자기들이 전혀 없다 해서 저희들이 SPP 쪽으로, 몇 군데 중에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던져보니까 대화하는 과정에서 SPP쪽 정도가 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옮기는 대신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을 뭐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강히 현 위치를 고수하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21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해서 열 네 사람은 ‘좋다 옮겨간다.’ SPP 쪽으로 옮겨가는데 찬성했고, 물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 네 사람 정도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고 일곱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현 위치 고수해야 된다.’ 그래서 투표했는데 이전하는 쪽으로 5표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또 계속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옮겨갈 테니까 지원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전기나 이런 부분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대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서, 자기들이 변경을 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상수도본부 또 한전이면 한전 쪽으로 과연 지원이 가능한지, 또 우리 예산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해결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자기네 투표결과에, 그대로 고수를 하기 때문에 옮긴다 라는 데는 이미 없던 것으로 되었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투표가 14명이 찬성했는 데도 불구하고, 옮기는 대신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지역의 울산이라든지 서울의 전국 민노련협회 쪽에서 관여를 하면서 현 위치 고수라는 것을 다시 해결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다시 대화 창구가 막혀 대화가 서로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옮기겠다는 의견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현 위치라는 것으로 다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신뢰성 없는 투표였네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물론 자기들이 했던 것이고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다시 현 위치에 가야 되고, 특히 현 위치 가는 그 조건 플러스 고정으로 또 자기들이 요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점포같이. 우리가 협상할 때는 지금 하는 형식으로 16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그것은 변동이 없었는데 그것까지 고정으로 자기들이 ‘이전을 못 한다. 현 위치 고수, 고정으로 해 달라.’ 그 두 가지를 들고 다시 왔기 때문에,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화가 진척이 없었고 지금 진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처음부터 대화를 할 적에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방법론에는 서 너 가지가 있잖아요.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철거를 시키는 것하고, 협상을 위해서 보상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자리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그네들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걸 제공할 수 있다는 3가지 방법 중에 자기네들은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를 하겠다. 또 거기에 시설물을 고정화시켜 달라 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투표까지 유도해 가지고 자리까지 제공해 주고 묵인을 해 주겠다 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때깔을 쓰면 무언가 해결이 되겠다는 기대심리가 있었다는 말이요. 접근하는 태도가 조금 불성실했다라고 보고, 그다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1월 초에 대집행을 하면 또 어떤 큰 불상사가 발생치 않고 순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도 또 대화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오셨지만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물론 대화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도 저희들이 다시 일정을 잡아놓고 있고 저희들은 또 행정대집행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고 자기들한테 분명히 얘기 했고, 앞에 지적하신 설득력 부족이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 부족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적법한 상태의 대화 상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적법한 대상자를 상대로 해야 만이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체계라든지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법에 안 맞는 집단이고 그런 노상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 협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빨리 못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불상사 부분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불상사가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보험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신경을 안 쓰게끔 저희들이 시방서나 준비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실 때 그분들도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큰 충돌 없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게 정말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 구에 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힘을 다 모아서 잘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리고 543페이지 보면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 사상구에 방독면 부족분에 대해서 이 정도만 구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민방위 대원수에 방독면 한 개라고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18,000명 정도 되고 지금 방독면 확보된 게 13,500개 됩니다. 그러니까 74.6%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도 지원되지만 국비․시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사실 태부족입니다. 태부족인데 우리 구비로는 작년에 시책으로 했던 학교하고 아파트에 했고, 그다음에 올해 제가 보고 드렸듯이 직장협의회, 말 그대로 민방위대원 20명 이상 되는 회사에 방독면을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했고요. 이 예산부분은 국․시비 편성 지원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차츰 차츰 해서 확대를 해 주시면, 금액이 문제이기 때문에,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543페이지에도 방독면 구입 예산이 있고, 547페이지에도 방독면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로 뭉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547페이지 이것은 국가에서 국․시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방독면 확충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군․구 해가지고 부담을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4만 원씩 잡아서 한 450개 정도를 이 금액으로 구입할 거고요. 543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책사업으로 회사에 대피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사에도 전시나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직장 민방위에 대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15개씩 방독면을 구입해서 현장에 바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따로 따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547페이지에 구비에서 600만 원 더 증액해서 그렇게 지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시하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30% 또 구비, 시비 35%씩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확보했고, 앞에 6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구가 특별히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또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책사업으로 방독면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사업으로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