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되었으므로 제1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득년 지역경제과장은 여객선 용역 보고회 참석차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장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장정민 의원입니다. 제1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안건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장님께서 진행하셔야 하나 의장님의 부재로 본 의원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부터 7월1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 각 실·과·소별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에 의거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 총괄 사항 및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군 총괄사항 및 기획실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먼저 6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은 항상 청렴하고 성실한 봉사 자세로 군 의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주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군정 기본현황과 기획실 소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군정 방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대에 이어 5대 군수로 재선되신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4대 군수로 취임하여 제시했던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러운 옹진을 군정의 기본 목표로 다섯 가지 군정 방침과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그대로추진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는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변화와 비젼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의 옹진군 로고와 연혁 그리고 4페이지에 지역여건 5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재정규모현황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재정규모는 총 2,523억4,4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38억4,200만원으로 군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4.19%를 차지하는 85억 세외수입이 26.57%를 차지하는 541억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의존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29.63%인 604억 그다음에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3%인 45억을 지원받고 있으며 국 시비 보조금이 가장 많은 36.73%인 731억을 금년에 지원 받았습니다. 그 외에 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30억 지방채 발행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금년도에 총 2,038억4,2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했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는 당초 예상기준으로는 21.74%입니다만 2회 추경까지는 해사채취료가 추가되는 바람에 30.76%임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6개 회계로 총485억200만원이며 주택사업이 1억1,900 의료보호기금이 1억70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3억7천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04억8,200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4,600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53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행정조직현황입니다. 공무원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정원이 현재 530이고 현원이 526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직종별로 정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530명중에서 정무직 1, 별정직 9, 일반직과 계약직 356명이고 지도직 연구직이 24명입니다. 그 외 기능직이 140명이며 소속별로 보고를 드린다면 군 본청이 277명, 의회 11명 직속기관이 88명, 면 15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세분화해서 보고 드리면 총 530명중에 정무직이 1명, 일반직 계약직중에 4급1, 4급과 5급이 3명 그다음에 5급이 19명 6급이 91명 7급이112명 8급이90명 9급이 40명 별정직에서는 6급 상당 6명 7급 상당이 3명입니다. 지도직하고 연구직에 대해서는 지도관이 3명 지도사가 20명 연구사가 1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도관은 5급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도사는 우리 6급 이하 일반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 140명인데 6급14명 7급44명 8급23명 9급26명 10급 33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8페이지에 군정기구와 현황은 2실8과 2직속기관 7개면 2출장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의 조직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평가 정보관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20명 현원이 지금 21명입니다. 초과가 1명이 있는 것은 전산직이 육아 휴직을 했다가 복귀하는 바람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부서인 정보관리에 추가로 배치하는 바람에 초과요인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조직관리추진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과 지향의 효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탄력적인 조직관리로 인력운영의 활력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정원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총체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기능쇠퇴조직을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 제 근로자를 앞으로 최소화 시키고 점차적인 감소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구조정 및 인력재설계를 위한 정원조정을 4월12일 날 한차례 실시하였고 또 통합조직관리 부서인 기획실에서 직무분석을 통해 금년도 6월중에 담당부서별 업무량이나 실적 또 총체적 분석을 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인별 업무 만족도나 개선방향을 도출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조직 재설계와 인력재조정을 통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직관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액인건비시행으로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현재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수시로 하기 보다는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인력과 조직운영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군 의회와 협력 및 공조체계의 구현입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하고 또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서 공동대처함은 물론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증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 85일 이상의 회기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군정질문 및 의원 요구자료 등 각종 요구사항을 신속히 작성제출하며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요현안문제에 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숙원 및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상반기에 임시회 4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례안 25건 또 추경예산안 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의원요구 자료를 기일 내에 작성을 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교육 및 농림해양수산 예산현황 등 15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 의회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옹진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추진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맞는 각종 기존자원 절약과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친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 신성장 동력 창출을 3대 목표아래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개년동안 숲 가꾸기 등 26개 사업에 저희가 68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해서 중앙부처에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는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시에도 전담부서가 부실하고 저희 군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에서도 각종 기존 지원된 사업비 가지고 흘러가는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확보가 사실상 현재 어려워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내용을 앞으로 좀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에 맞는 기초 생활권 계획수립시행입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 드렸지만 본 사항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구상하고 포괄 보조금을 시행해서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내용은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특회계를 포괄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종합적으로 사전사업을 추진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가 7,332억을 7개부분에 86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중앙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각 부처에 의견과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 안에 포함된 도서개발 접경지원 사업 등등이 기본적으로 내포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마 포괄적 보조사업으로 작년수준에 맞춰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을 가지고 확산 시킬 대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 군에서도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0년 예산조기집행 추진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국가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군에서는 6월30일까지 전부서와 전 직원이 고생한 덕분에 조기집행은 120.12%를 달성하였고 민간집행은 118.09%를 달성함으로서 당초 목표100%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천시 구 군중에는 3위에 입상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해서 주민불편이나 주민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작년도에도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이월비가 전년도보다 64%가 감소했던 경험으로 봐서 금년에도 상당히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이월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을 재투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를 해서 시비보조금 반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운영추진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여건과 국시비 지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긴축예산을 저희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예산을 통제하고 예산절감을 확대 시행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의존재원확충을 위해서 저희도 국비 보조금 신청과 확보 상황을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집행위원회 운영을 강화해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에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감시하고 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강화해서 불필요한 대형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심사를 5억 이상은 반드시 통과하도록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예산을 획일적으로라도 10%이상 절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금년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내년국비 신청을 281건에 1,337억을 5월말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 예산집행 심의 위원회도 개최해서 2억500만원에 대한 설계변경을 가결시킨바 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6건에 502억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과감하게 실시를 해서 발생된 16억7,900을 노임소득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해서 주민소득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정기감사 수감 및 자체감사 계획입니다. 금년도 인천시 정기감사는 11월중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감사는 연중 실시되지만 금년도 계획은 종합감사가 4개 면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또 부분감사도 마찬가지로 4개 기관 3개면과 1직속기관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계획 감사는 상황이 발생하는 각종 민원상황이나 보조금 사업 추진실태 또 여러 가지 취약분야를 각종 정보 채널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체감사를 통해 종합감사는 3개 기관을 했으며 부분감사는 2개 기관을 실시했고 민원 점검도 2개 기관을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89건을 적발을 해서 적발을 해서 행정상 처분을 시정48건 주의 41건을 지시했고 21건에 대한 2,298만4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재정상 조치를 한바 있으며 15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획 감사 및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네 차례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중에서 행정상 처분을15건을 한바 있고 신분상조치를 22명을 했습니다. 이중에 8명을 경징계까지 요구를 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천시 감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감사나 취약업무 기획감사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공직자들에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으로 공직부조리 근절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부패제로 클린옹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측정청렴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외부 청렴도 결과 저희가 전국평균 8.61보다 웃도는 8.76을 받아서 인천시에서 4위를 기록한바 있습니다. 최하위를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연간 계속지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배제되었습니다 만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클린신고 센터도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뇌물을 주거나 또는 선물을 주면 즉각 신고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건이 있고 작년에도 3건을 반납을 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추진실적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을 연구하는 박석무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직원들에 대한 특강도 실시를 했고 행동강령 및 2009 청렴도측정결과를 직원들한테 교육을 함으로서 경각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아침마다 인터넷 메일을 통해서 아침편지를 발송을 해서 직원들이 상상 청렴에 대한 사고방식을 계속 주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컴퓨터에다가 행동강령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수시로 보게 하고 있고 또 자치법규상 부패영향이 끼칠 수 있는 사항을 적발을 해서 개선시정조치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저희 옹진군은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6페이지에 면 감사 시 취약분야 복합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행정기관이나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항상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취약분야 예를 들어서 진료소나 자가 발전소 같은 경우 보조를 받거나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는데 전혀 감시하는 길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상황 하에 면 감사 시에 진료소나 자가발전소를 정기적으로 추가로 감사하는 내용을 도입해서 하겠습니다. 그 외로도 면에 나가면 국 공유재산 무단 점유실태라든지 불법 건축물 관계 또 폐기물 무단 투기 시공현장에 대리인 상주여부 등 각종 불법 공사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찰을 해서 보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진료소 감사를 네 군데를 같이 했습니다. 두 개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59만원을 부당 지출해서 회수 조치한바 있고 또 자가발전소도 한건을 적발을 해서 185만2천원을 회수 한바 있습니다. 또 불법 행위를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관계부서에서 처리 하도록 조치해서 하고 또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지도감사를 실시를 해서 각종 처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군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규칙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법규를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조례규칙심의를 9회를 해서 40건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또 조례 제 개정도 조례 26건 규칙5건 훈령5건 예규해서 총 37건을 금년에 정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내실 있는 성과관리의 BSC시스템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성과 중심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조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직자 대상의 성과분석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면까지 포함해서 시행함을 보고 드립니다. 내용은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체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관리체계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사업이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시 점검을 통해서 추진을 독려하고 부실시공이나 추진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시설사업이 1억원 이상 민간자본보조는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3천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체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월 달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한바 있고 2회 종합점검을 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은 지금 15건 6% 정도가 미착공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정보화역량 강화 계획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주민 정보화 교육실시해서 취약지인과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인데 금년에도 상반기에 주민교육을 실시를 해서 총43명을 실시한바 있고 PC 고쳐주기 운동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식부족이나 성의 부족으로 해서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 7월 달에도 디도스 침입 때문에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금년도 지금 그런 문제가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침입을 방지하기위한 보안장비를 하거나 또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내부전산시스템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침입차단시스템 또 방지시스템 키보드 보안솔루션 침입방지시스템 외부 망까지 4건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서 금년 6월에 다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관찰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조기 집행과 업무평가에 따라서 받아온 상 사업비 3억을 가지고 직원들의 노후 된 업무 컴퓨터를 교체해 주고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교체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네트워크도 일부 교체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교체를 통해서 정보능력을 강화하고 대민서비스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는 한건 있는데 옹진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정원이 동결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에 따라 군정업무 중 일부를 공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4,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3,900만원에 계약을 해서 4월 22일 날 착공을 해서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7월20일 날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날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아 보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체크한 결과 옹진군은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50%이상의 자체 수입능력을 갖추어야 공단을 운영할수 있는 법적 요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옹진군은 아직도 검토를 요구한 해사채취 해수욕장관리 또 복지관 공공시설물 관리 교량 또 주차장 간이급수시설과 하수처리장 청소관리 등등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검토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이 50%이상 운영비 부담은 아직까지 사실상 힘들다. 앞으로 2-3년 후에 하수처리장이 완료가 되고 또 관광지 개발이 2-3군데 완료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관리체계가 강화보완 되었을 경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최종 보고는 받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군정기본현황 및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반적으로 행정추진에 수장을 있으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옹진군에 각종사업들을 보면 용역을 많이 주더라구요. 몇 억짜리 공사부터 몇 십억짜리 공사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을 줘서 결과를 나오는 것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은 것을 봤어요. 제 생각은 용역비가 1억 3억 5억 2천만원 3천만원 다양합니다만은 그 현장에 공사현장의 지역주민들하고는 안 맞는 일들이 많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기술직들로 하여금 가 설계를 해서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구거를 해 달라 여기다 교량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지역주민의 취향에 맞게 사업이 되는데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반발을 가지고 와요. 그런 것을 종종 봤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전문성을 가져서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도 있다. 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참 정말 그린옹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참 우드펠릿보일러 관련해서 그 면에서 설명하기는 한 40%이상 절감이 된다. 이런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시행을 해 보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 뭐 우드펠릿이 보일러 연료가 내린다. 그래서 아마 더 효과성이 있다. 그러는데 내리지도 않고 그 금액 20키로 인가 40만원 그대로 받고 또 써보니까 절감이 안돼요. 기름 쓰는 것 하고 10%내지 20% 절감이 되는데 거기 뭐 청소하고 우드펠릿 연료를 넣고 하는 인건비 신경 쓰는 거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바꾸자 이런 기름보일러로 바꾸자 이런 기름은 한 드럼 두 드럼 넣으면 보름 내지 한달 두 달 쓰다가 비상벨만 울리면 기름을 넣으면 되는데 이것은 5일에 한번씩 넣어야 돼요. 우드펠릿 연료를 5일에 한번 탱크가 채워져야 이것이 가동이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국비관련 시비관련 앞으로 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이 그동안에 많이 성장해서 30%이상 행정자립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좀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많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공무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국비와 시비를 많이 따오지 않으면 참 어렵더라 그런데 그전에 보면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신경들을 안 쓰셔요. 제가 면장 할 때도 솔직한 얘기가 두 번을 시청을 갔는데 2억 3억 이렇게 받아 왔어요. 가니까 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도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냥 사무실에만 있을 그런 의원들이 아니실 것으로 봅니다. 어려우시면 우리도 함께 다니면서 국비 시비를 따오는데 주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많이 도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청렴도 부조리 근절과 관련해서 많은 강사진을 훌륭한 강사진을 모셔다가 특강을 하신다고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친절도가 제일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행정관청에 문턱이 높다든가 뭐 공무원들이 저급공무원들은 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고위직으로 갈수록 허리가 굳어져 있더라. 실 예로 제가 그런 푸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동안에 인사하러 가는 거지 표 달라고 공무원들한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생하신다고 들어오셔서 차 한 잔하고 가시죠. 이러한 좀 아름다운 미풍들이 없더라 아주 전혀 없어요. 그런 제가 대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나도 공무원의 대 선배인데 나한테까지 그럴 때에는 지역주민들 외래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어떻게 대우를 해 주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31페이지 보면 우리 주민정보화 강화 우리 실장님 보고 말씀이 교육을 많이 하는데도 지역주민들이 호응이 없더라 하는 이야기는 모르니까 그럽니다. 모르니까 우리 영흥 같은 경우 보면 지역주민을 제가 판단하기를 40%가 본주민이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 60%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요. 대단해요 그분들은 컴퓨터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맹을 탈피할 수 있는 이런 지역주민 교육에 역량을 강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펜션 사업을 하고 식당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전부다 컴퓨터로 송금하고 홍보해서 예약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본 지역주민들은 보따리를 가지고 통장을 가지고 농협 수협으로 뛰어다니면서 입금하고 출금하고 하는데 그분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가급적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컴퓨터를 많이 배워서 현 생활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사업 용역 건에 대해서 주민의견과 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가 그렇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공사건이 수 백건이다 보니까 기술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무가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도 많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 저희가 시달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녹색성장 우드펠릿 건에 대해서는 유류소비에 대비해서 40%이상 절감된다고 했고 개선책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주민들이 재검토 요구하는 것도 일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관계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정밀 다시 재점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확보 문제는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 노력해서 많이 받아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청렴도 향상에서는 저희 노력이 외부에서 청탁을 받거나 또는 뇌물을 받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절도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정보화 강화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시지 그것으로 인해서 안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좀더 대폭적으로 확대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 하시면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입니다. 32쪽에 정보보완 강화를 위한 시스템구축이 있는데요. 작년에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모든 정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공공기관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가상으로 침투를 하다보니까 중앙부처라든지 공공기관이 많이 침입이 되었던 그런 사례가 보도 상으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정보 선진국이면서도 이러한 디도스라든지 여러 가지 해킹에 무방비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금년 3월에 시스템구축을 했다고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저희 군청도 각종 중요한 정보가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염려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작년 7월말에 중앙정부 주요 관공서에 행정기관에 침입을 해서 전 행정이 마비가 되고 또 은행 등등 각종 여신업무가 중지되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제 방송을 보니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침입시스템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정보관리 체계에 있는 정보개발원인가 지역정보개발원 거기와 행안부에서도 주기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해킹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기술이 더 앞서서 그것을 뚫고 있다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상근무체제로 우리 정보관리팀을 통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고 시스템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관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계속 지켜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조직 개편을 세 번 정도 했나요? 개편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제가 와서 세 번 했으니까 지난 4월 달에 했습니다.

4월 달에 마지막으로 했나요? 문제점 같은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첫째는 인력을 동결시키는 바람에 업무나 처리할 내용은 자꾸 늘어나는데 인력을 늘려서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인력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그 조직관리 부서의 의견하고 실제 집행하는 사업부서의 의견이 다 틀리고 현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한대로 조정을 했을 때 부작용이 일부 있는것도 있고 또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편제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대처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좀 현재로는.

저도 단편적인 예를 들자고 하면 물관리 사업소가 상하수도 관리 같이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하부조직에 대한 그런 전문성 이런 것이 떨어지고 각 면마다 해야 될 전문성이 다양해지고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의 불편이 참 많은 것 같더라구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나 토목직 기술직들이 지금 작년에 채용하다가 지원 5명인가요? 다 떨어지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시에서 다시 채용해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지금 혼돈이 오는 게요. 면에서 직접 건축실무를 담당했던 건축직들을 그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면서 다시 회수해 가지고 전부다 군에다 배치하는 바람에 면에 건축 기술직들이 다 없어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기술직이 결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면에다 배치할 대상들이.

후자입니다.

그것을 공정에서 제때 공급을 못해 가지고 시에만 의존하고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지.

네.

그 내용은 이제 조직관리 내용보다는 인력 인사부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 지난 5월 달에도 일부 아마 받아서 배치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내용은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개편할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요.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일부 실무부서에 의견조율 없이 기획실 전문이라고 해서 똑같은 입장인데 기획실에서 필요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조직진단 자체를 외부 용역 맨날 줘봐야 그렇고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하고 또 각 실 과 소 의견도 좀 들어보고 팀별로의 의견도 조사해서 실질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취합해서 검토 중에 있구요. 일부 그것을 근거로 해서 7-8월중에 조직을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감사를 꼭 의식해서가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자주 너무 혼란이 오게끔 개편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하거나 행정업무가 과다하게 다시 발생이 되었거나 또 정원이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이 되었거나 그래서 조직을 다시 정리하지 않고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각에 따라서 매번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저렇게 하면 어떠냐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식의 조직개편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일단 7-8월 달 중에는 이왕 조직진단을 각 실과소별로 의견을 들어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지방정부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뭐 여당에서 지금은 야당이 저기 했는데 그것에 따른 저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많더라구요. 혹시 예산을 많이 못 받을까 또 국시비라든가 보조금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염려가 많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었고 나라 살림이나 시정 또 우리 군정 살림이라는 것이 우선 당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인천시나 중앙부처에서는 직접 세입을 가지고 맘대로 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하는 판단을 하지만 저희 군은 자체 수입은 30%정도밖에 안되고 전부다 의존자원이라 걱정들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저희는 국시비 보조금을 받을 때 국비를 나라에서 주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부담이 뒤따릅니다. 보조금 관리예산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부담액을 가지고 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년에 받던 국비만 받아올 수 있다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시비를 국시비 보조금 부담금 외에 받는 것이 시 재정보전금인데 그것은 우리 지방세 인천시세를 받아서 넘기는 받아주는 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건데 27% 그것은 법적으로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 것이고 다만 평상시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시책 재정보전금이나 또는 시장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옹진군을 방문해서 또는 건의를 받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그 전보다 좀 등한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도 확실하게 답변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은 조금 염려가 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예년과 같을 것이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도 안일하게 뭐 예전에 줬으니까 주겠지 그런 생각보다도 담당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국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 어려우니 좀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백령도나 대청도 지역 보면 관광객이 예년보다 지금 7-80% 줄어가지고 무지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관광객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농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상공인들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뭐 능동적으로 좀 뛰어다니면서 이런 불안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예산편성이 9월 달입니다. 시비 결정이 그때 많이 하는데 저희는 휴가기간이 끝나고 8월 중순부터 시비보조금에 대한 각 실 과 소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전부다 취합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때나 평상시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공무원들의 적극성을 가지고 시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를 보니까 복지서비스 수혜가 확대됨에 따라서 업무가 많이 다양해지고 정재덕 실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들 직원들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이 한 20%정도 되면서 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는데 거기 보면 묘지공원화 사업 56쪽에 보면 묘지공원화 사업이 있고 58쪽에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묘지 공원화 사업이나 화장 장려금 지원과 성격이 많이 비슷한데 별도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하나하고 앞으로 이제 분묘위주보다는 화장이 많이 보편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화장을 인천에서 해 가지고 고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연장이나 수목장 이런 것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옹진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하고 지금 보고서에서는 없지만 백령 노인 요양원이 2009년7월에 개원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원의 건축비가 거의 16억7천정도 들었는데 국비와 자부담을 들여서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50명인데 비해서 현원이 한분 계시나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한분이 계신건가요? 안계신건가요.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처음부터 지역 도서고 멀다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은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옹진군에서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백령에 건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면을 지원을 해야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8쪽 화장 장려금 지원이 지금 저희가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못했습니다. 조례제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묘지 저희가 지금 옹진군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을 달리해서 화장 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거기다가 그 조문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해서 하면 되지 않는가. 별도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까지 끝낸 상태인데요. 그것은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병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해야될 것인지 그것은 어차피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하면서 고향으로 오시게 되면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공설묘지조성을 하면서 수목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관내 어르신들은 그 매장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셔가지고 조금 수목장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매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면서 외부 울타리는 나무를 심고 울타리 안쪽에 나무를 심어서 수목장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도 지어야 되는데 납골당은 관리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목장은 관리인이 없어도 추모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독일 같은 데는 수목장이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구요.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지금 당장은 운영을 안 하더라도 차후에 쓸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이나 수목장은 화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농촌의 정서상 분묘를 선호하는 그런 편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매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도시에서는 많이 선호도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차피 화장을 하신분에 한해서는 그래도 고향에 묻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목장을 기반을 조성을 해 놓으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공설묘지 조성할 때 수목을 심어서 나중에 수목장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백령 요양원 운영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백령 요양원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리적인 여건이 있다 보니까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지정을해서 지금 아마 의원님들이 조례제정을 해 주셔야 될텐데요. 조례상에다가 시설 부담금을 우리 국시비하고 군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초생활보급자에 대해서는 20% 부담을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사실은 입소 시는 분들이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소 부담금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면 그 보호하는 가족들이 부감을 덜기 때문에 입소 요양을 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재 입소 요양은 등급이 1,2등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서이기 때문에 3등급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 어르신들을 확인해 보니까 1,등급은 58분 정도 되시고 3등급정도 한다면 134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1,2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3등급까지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대로 입소 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지금 그 물론 요양원이 1,2 등급이 입소 대상자가 되는데 3급이라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그런 요양시설에 입소해야만 마땅한 그런 어르신들은 한시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수급자일경우에는 무료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해 줍니다.

실비 입소자일경우에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어차피 좋은 시설에 요양원을 세워 놓고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옹진군에서 어떻게라도 운영이 되어야 좋은 시설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따끔한 질책 겸허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에 도서형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요.

다른 면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할 계획은 있는지.

저희가 지금 백령 종합사회복지관을 금년 4월1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운영이 잘 될 것인가.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10명이 지금 관장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사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우리 백령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 중에 미비한 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데 만약에 백령이 성공을 한다면 저희 도서에도 우리 백령이 했기 때문에 영흥도 한번 이런 사회복지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복지관을 짓게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 꼭 도서라고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공이 된다면 저희 타면도 복지관이 신축이 되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금번에 연평면이랑 대청면에 어린이집 준공되지요?

네, 연평어린이 집은 9월1일 개원 예정이구요. 대청어린이 집은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민원보니까 대청면에 어린이 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물론 여기 담당부서에서도 민원이 오고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번 주부터 자모님들하고 대화로 풀어가지고 지금은 원아 27명중에서 오늘 23명이 등원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외부로 돌출이 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에 대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그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올해8월10일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년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젊은 원장선생님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자모들하고의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어린이 집을 운영을 할 때는 그 원아가 늦으면 개인택시라도 이렇게 보내서 원아를 등원시키고 그랬는데 그 젊은 원장님이 오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원아차량이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자모들이 데려다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장하고 아무래도 원장도 인간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자모님께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다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면 그게 많이 확대되어가지고 원아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진바가 있고 또 하나는 대청어린이집에 원장과 동생 두 분이 들어가서 하고 다른 두사람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자매가 교사를 하다보니까 원장하고 교사 둘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첫 번째 차량운행관계는 우리가 위탁체결을 해서 국시비를 주다보니까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원장이 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없는 것을 안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한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삼 자매가 다 하냐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례로 연평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공고를 했는데 한명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원장이 인천에서 교사하는 동생들한테 도와 달라 언니를 그래서 동생들이 들어와서 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청어린이 집은 저희가 들어가서 자모님들하고 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모님들도 8월11일까지만 대청어린이 집을 지금 현 기존 원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이 이후에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청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공고를 내서 다른 원장과 교사를 모집을 해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비단 그 대청 어린이집에 문제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를 다 보조해 주고 있죠.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어린이 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라든가 복지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별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네, 동감합니다.

이게 저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먼 도서에서 근무하는 수다도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거기뿐만 아니라 그 뭐야 도서형 종합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진짜 상황들 이해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들 지원들이 없으면 이런 일이 또 계속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급여를 가지고 들어갈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세세하게 좀 물론 뭐 업무가 바쁘셔가지고 하겠지만 보육에 대한 업무도하나의 큰 교육안에 들어가니까 세세하게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될 것 같고 백령도 같은 경우도 심지어 민간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도 보육교사를 못 구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또 지금 협소해서 백령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좁아서 시설이 좋으니까 공립 백령어린이 집에 들어가려고 또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더라구요.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차량 지원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전반적인 우리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지원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장의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구요. 저희가 보육담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사람이 담당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굉장히 보육업무가 그 전에 보다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현재 그 보육 담당자가 두 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점검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가서 확인하고 뭘 도와 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확인을 해서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순일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백령 노인요양원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애당초에 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했다가 완공되면서 이게 노인요양장기보험에 관한 법률들이 바뀌면서 이게 애당초는 운영비를 전부 국시비 보조로 운영되는 거였죠? 원래는.

노인요양시설은 국시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애당초 이 백령 노인요양원이 준공되기 전에는 운영되기 전에는 이것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 운영비가 다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8년도9월1일인가 그때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저 입소하는 분들마다 그 아까 말씀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20% 지금 자부담을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뜻에서 하려고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 본인부담금들을 내주겠다고 조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 되었어요?

아니 저희가 지금 조례 상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대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원이나 뭐 다른 쪽으로 시설들을 변경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간접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시설 운영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장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염려를 하는 것이 가장 먼 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게 가장핸디캡이거든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입소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령 대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능할겁니다. 그런데 백령 대청에 거주하는 분뿐만 아니라 인천에 수도권에서 들어가셔서 요양을 해야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백령도가 대한민국에서 공기가 가장 맑은 곳이라는 것은 전부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요양을 하면서 건강상 좋을 수가 있는데 단지 교통여건이 멀다보니까 그런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가 저희도 실무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아미 수도권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의원님이나 저나 고민을 안 해도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저희가 하는 만약에 우리가 백령도에 전천후여객선이 뜬다면 지금이야 안개다 뭐다 바람이다 해서 배가 못 뜨는데 뜨게 되면 전천후가 다니니까 큰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당초부터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서 노인요양시설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운영을 했는데 사업을 노인요양원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의원님들 중에서 일부 후원금도 매달 내 주시고 또 공무원분들도 후원금을 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참 고맙고 그런 것도 확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시설들을 다르게 운영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빛도 없이 참 어려운 부분을 보듬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국가가 복지 국가로 갈수록 정말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 복지 각종 복지사업에 주력하시는 그것을 볼 때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이 있고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칭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리구요. 몇 가지 그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백령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입소정원이 몇 명이고 지금 입소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원님 복지관은 입소인원은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이용인원이 얼마인가 이렇게.

이것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했고 우리 그 유순일 의원님이 과장하실 때 저하고 많이 논쟁도 벌어졌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영흥에 중증 장애인 몇실이 들어온다 뭐 한다 그래 가지고 많은 논쟁도 하다가 지금 영흥에 중증장애인 2개 시설이 들어와 있죠. 제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유치하는데.

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48명을 서명해서 옹진군의회에다가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반대 서명한 것을 제가 반대로 뒤집어서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해바라기를 유치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김성기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분들이 고진감래한 우리나라를 지키고 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우리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고로 소유계층을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것은 노인 요양시설요. 우리 관내에도 그렇고 시내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70세 80세 잡수신 분들이 치매가 걸려서 소 대변도 못 가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면장 할 때도 그렇고 근래에도 다니면서 보면 가족들이 보호하느라고 한명이 달라붙어 있어요. 영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에 4시 반부터 6시면 부인들이 젊은 부인들이 발전소에 가서 일을 해요. 청소하느라 7-80명이 그리고 낮에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직판장에서 알바를 하는데 7-8만원씩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써봤어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노인 복지요양시설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땅을 그냥 희사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사타진을 하고 싶구요. 그다음에 51쪽입니다. 생활시설을 보면 장봉에 혜림원 재활원하고 요양시설이 두 군데 있고 영흥에 해피타운 해바라기 제가 그 해바라기는 지금 12명인가 입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피 타운은 39명인가 입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원장님이나 부원장님하고 가끔 대화도 하고 제가 같이 가서 거기 솔직히 장로로서 기도도 하고 차도 한잔 먹으면서 그러면 나가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먹겠다. 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한바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가 참 중증장애인이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시설 내에서만 있으니까 체력이 자꾸 저하돼요. 그래서 운동을 시키려고 십리포나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해변을 걷게 하려고 해도 차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작년에 방문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파출소장이었던 최충근 파출소장이 그것을 다 뒷바라지를 했어요. 누구도 모르게 그래서 49명을 거기 지원하고 해서 3-4대 해서 십리포쪽에 장경리 쪽으로 해서 봉고차를 지원한바가 있어서 제가 군수님한테 전화로 보고를 드리고 표창을 상신을 해 달라 그런 분들을 표창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 바도 있는데 본인이 극구 반대해서 안받겠다고 해서 못 받은 주지 못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참 이런 민중의 지팡이로서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경찰관이 있었고 이어서 제가 그것을 계속 연락을 해서 우리 관광 레저협회 회원들이 봉고차를 계속 지원을 해준 바가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이틀 동안 걔네들을 전부 수송을 하고 그러는데 내일은 꾸지나무를 관람을 시키려고 해서 사장하고 이야기해서 무료로 1만원씩 받는 것을 무료로 해서 이렇게 해서 관람을 하게끔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내일 일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분들한테 필요하다면 예산이 가능 하다면 봉고차 같은 것도 20인승 27인승 이런 것이라도 사줘서 해피타운이나 해바라기가 서로 교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걔들 전력으로 하는데 여기저기다 지원 해달라고 참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남한테 해달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해소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55쪽입니다. 자월 1리 마을 앞에 경로당을 잘 짓더라구요. 선거운동 하면서 가보고 또 사례하면서 당선 사례하면서 보니까 잘 짓는데 제가 그 조사를 보니까 구 경로당 자리 있죠? 먼저 경로당자리 그 터가 교회에서 과거에 노인정을 짓겠다 장소가 없다 해서 희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실을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바는 없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희사를 했는데 현제 교회입장으로는 그것을 다시 달라 우리 주차장으로 쓰게 이렇게 군하고 협의가 되는 모양 같은데 군에서 공시지가로 감정값으로 내주겠다. 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의 본래의 목적에 공하지 않으면 지금 그것은 그 교회에서 군의 희사하고는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희사를 한거에요. 그러면 노인정을 그 자리에다 헐고 다시 지으면 모르겠지만 장소를 옮겨서 다시 건축했을 경우 그 땅을 국가가 군이 교회에다 파는 게 아니라 도로 반환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은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쪽입니다. 여기 국공립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연평하고 대청 관련해서 언급을 하시고 운영 현황을 신축 현황을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 어린이 집이 3개가 있어요. 동화마을이 50인 토리 어린이집이 40인 행복담은 어린이집이 4세미만이 19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리 어린이 집만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린이 집에 있지도 못하고 있는 어린이가 50인이 지나요. 그러면 유치원도 못가고 어린이집도 못가고 와서 자기네들 끼리 뛰어놀면서 할머니 어머니하고 놀면서 그 부모들 마음은 어떻겠느냐 가슴이 아프죠. 갖다 맡겨도 정원이 다 차서 못한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그 영흥에도 국공립어린이 집을 건축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해서 많은 어려서부터 애기들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잘 배워서 정말 이 나라에 기둥들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란 말이죠. 제가 교장 이상민 교장선생님이 영흥에 역대 이래 71회 졸업해도 제가 22회 졸업생입니다만 71회를 졸업해도 여자선생님이 와 본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8시경 되면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서 학생들을 당신 손으로 주차 저기 뭐야 그 버스를 타게끔 안전하게 타고 내리게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어요. 8시40분 정도에 가면은 버스 3대가 다 오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직접 교장 선생님이 내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보고 제가 어린이집 좀 같이 방문합시다. 사기앙양 책으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만 어린이집을 좀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치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한번 건축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줬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은 식품 위생 감시 관련해서 제가 좀 이런 저런 수모도 당한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위생 팀장님이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14일에 군에 입소하면서 첫 등청하면서 김순례팀장님이 정문에 와서 기다려요. 제가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맞잡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고생이 많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김성기 의원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식품위생이 제일 중요하죠. 식중독 정말 찬거리 주방 뭐 이런 것 저는 그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처벌위주가 아니라 지도하는 측면으로 가끔 단속을 해서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뭐 제가 면장 할 때 정말 면 부녀회장네 가서 덮쳐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그 식품이 유효기간이 사흘인가 지났다고 300만원을 부과한때가 있었어요. 참 아프더라구요. 물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건데 사흘 지났다고 3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아파요. 그러니까 좀 지도를 지도단속을 좀 많이 해주시고 해서 샤프하게 깨끗하게 식당이 되고 많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정말 깨끗하고 좋은 식당이더라 많이 깨끗하고 정화되었어요. 영흥 같은 경우로 보면 불법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무허가로 식당 하는데 없어요. 카드 안하고는 식당 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샤프해지고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지도를 많이 좀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위생팀이 영흥에 영흥지역 근린 생활과 아주 친근감 있고 정말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런 그 체계를 유지해 주셨으면 그런 바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 종합사회 복지관은 6월중에 어린이날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노인 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 5770명이 이용했다는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운영상에 미비되는 건 계속 보안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흥지역에 노인 요양시설 관계를 말씀하셔가지고 자부님들이 또는 자녀들이 이제 직장생활을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다행이도 영흥에 다솜원 이라는 요양시설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면 활용을 하면은 이제 요양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본인부담 20% 그런 문제는 저희가 국시비 부담이 된다면 활용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계에는 지금 따끔한 지적은 저희가 잘 받겠습니다. 현제 영흥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를 못하고 있는 현제 3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을 정원을 늘려가지고 한 6명 정도를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전체를 다 늘릴 수가 없습니다. 보육교사의 보육이라든가 시설안전에 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6명 정도를 늘리고 저희가 그 금년 상반기 때 영흥에도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해달라고 국시비를 현재 시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백령 연평 대청 짓고 계속 매년 옹진군만 어린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어린이집 짓는 거는 옹진군의 전유물이냐 이렇게 아마 실무부서도 이야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지역이니까 꼭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국시비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 영흥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기획과 정원을 늘리면 내년도 만약에 지은다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자월 1리 경로당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해피타운 해바라기 관계 차량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복지시설에 사회복지 시설에 차량 지원은 듣지를 못했는데요. 한번 운영 지원이 가능하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두 군데뿐만 아니라 장봉도 역시 조사해 보셔 가지고 꼭 영흥 출신 이라고 해서 의원이라고 해서 영흥만 어필 하는 거 아니고 장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이면 제가 보기는 그래요. 거기서 걔네들이 건물 내에서만 밥먹고 그 밖에서만 놀아요. 운동장에서 그러면 건강에 아무런 증진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 원장님들 부원장님들이 십리포 같은데 모래밭에 가서 걷기도 하고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차량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손을 벌리니까 그것도 한 두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계속 해줬어요. 아마 오늘도 세대가 가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우리가 할 일들이 아니냐. 중증장애인에요. 침 질질 흘리고 목도 못가누고 가면 내가 껌을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주면 아저씨 아저씨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빠 오빠하며 다 달라붙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 같이 어떨 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걔네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퍼서 막 줘요. 먹으라고 같이 먹고 내가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소외계층을 보듬어 주는 게 행정이 아니냐 제일 보람된 일들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 1인당 예산지원 한 것은 우리군 밖에 사실 없더라구요. 일전에 그 동구 구민 운동장에서 할 때 가봤는데 시설장이라든가 상당히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지원을 투입될 때는 주는데 그거 한번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 실장님말씀들은 많이 하더라구요. 좀 열심히 잘 해주고 많이 도움을 해주신다고.

네,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번에도 박상은 국회의원이 보사위원에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합심을 해서 도움이 되어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께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의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하고 있는 저소득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사업과 같이 하는 거 있죠? 저소득층.

네.

여기서 주민생활 과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금액으로 따지면 월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하루 4시간 정도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리고 공공근로 같은 희망근로는 일일 8시간 해가지고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 주민 생활 지원실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보다는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맥시멈이 30만원 정도 나가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희망근로가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만 둘건데 저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 그렇고 이런 분들 차 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어렵게 사회생활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1년 내내 소득이 되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끔 일자리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노인 일자리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 65세 이상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애 관련은 저희가 우리 면사무소에서 5명 정도가 면별 한명씩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월 85만원정도 받고 있는데요, 4대 보험 때문에 약 72만원정도 보수를 가져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전 장애인들이 카바는 안 되구요. 일부분 적으로 직업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거기 보면 급수도 있을 거고 못 움직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불편하더라도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일자리 없으니까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사회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또 그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가지고 그냥 힘들게 살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계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향토음식 맛 자랑 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향토음식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향토음식가지고 브랜드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향토 음식대회를 매년하고 있잖아요. 개발하고 하면 향토음식대회 나오면 자기 업종을 대개 가지고 나오고 또 학교나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향토 음식을 옹진에 맞는 것을 만들어 오는데 선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새로운 향토음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냐.

저도 주민생활지원실 와 가지고 이 향토음식 맛 자랑 대회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문제가 되는 것이 재료가 12개월 4계절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단절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더라구요. 다른데 같으면 육지 같으면 그게 재료가 계속 제공이 되어 가지고 맛 자랑 대회 후에 수상한음식이 계속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재료 제공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단절이 되어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애로사랑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사실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그것을 해소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두 번 가 봤는데 전라도 쪽에 가보니까 바지락 전문점이 있더라구요. 바닷가하고 좀 멀더라구요. 야 여기 전라도에 바지락 전문점이 왜 여기 있어. 영흥에 있어야지. 생산 많이 되는데. 가보니까 메뉴가 바지락 회도 있고 무침 전 많은 게 있어 가지고 거기는 1,2층을 쓰고 있는데 잘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업주가 시작하기 힘든 거 아니예요. 업종 변경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계속 나오는 토종음식을 개발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먼저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고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성림입니다. 행정담당 김태진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태식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송정범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권회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공무원 국내외 연수추진, 엄정한 복무보안 기강확립,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운영내실화, 서해5도서 대피시설 현대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시책추진, 옹진군 기록관 운영 내실화, 나의 변화관리 프로그램추진, 제37회 옹진군 군민의 날 종합행사, 교육훈련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옹진군 명예면장운영, 옹진 섬 외국어교실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공직자능력개발을 위한 특별교육, 민원행정 추진역량강화, 고객만족 민원행정구현 정보통신검사 사용 전 검사실시, 덕적면 노후방송시설 교체 현안사항, 주요사업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과 비서실로 되어있어서 정원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국내외 연수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벤치마킹위주의 실질적 국내외 연수 추진과 군정발전기여자 연수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력 고무 등을 병행 추진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녹색성장 및 관광개발 전략벤치마킹 제1기전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연수가 6월8일부터 6월17일 8박10일 서유럽을 주민생활 지원실장 등 24명이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 갯벌사업 프로젝트 추진 국외연수로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 중국과 프랑스를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수산과장 외 1명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꽃게축제관련 벤치마킹 국외연수로 5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일본을 시와 합동으로 수산진흥 담당이 연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2기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교육자 어학 및 선진문화 체험 국외연수를 10월중 2명이 실시하고 군정발전 기여 유공자 공무원 벤치마킹 국외연수가 11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복무보안 기강확립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 및 행정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실적으로는 천안함 사고관련 기급복무조치 또 6.2 지방선거에 따른 복무강화조치 각 부서장에게 직원 정신교육실시를 하였으며 직원 복무보안 수준 정기점검을 매1회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장관외출타 사전 승인제를 확행하고 면 공무원의 상군 통제를 6월2일 지방선거에 따라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내실화사항입니다. 관내 군경 소방 및 예비군 등의 지원 및 지역주민의 안전대책을 위한 통합방위업무 지연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데 협의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1일 10시에 우리군청에서 회의를 개최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고 경과를 보고하고 2010년 예비군 육성지원계획을 심의 하였으며 연말연시 군경 및 위문 결과를 보고를 했고 2009년도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해군 천안함 침몰 사고로 수색구조 및 인양작업 긴급지원으로 4월1일 회의 시 1,930만원을 특별회비로 모금하여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서 대피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 NLL 군사긴장감 고조에 따른 서해5도서민의 안전 확보 및 항구적인 비상대비를 위한 대피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피시설 현대화 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난해 8월7일 건의를 했고 실무자가 점검실태를 그해 8월8일에 점검을 했으며 올해는 3월8일 재난안전실장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회의를 3월26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은 예산 1,08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행안부에서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집행 할 수 있는 것이 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는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소규모로만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접경지역사업이 있는데 접경지역사업비도 국비70% 시비 군비 30%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 군에서 부담할 비용이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고 또한 행안부 예산 특정한 자치단체에다가 집중으로 천억 이상씩을 투자할 수 없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백령 대청 연평도 주민들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1급 수준의 전문대피시설을 건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이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가안보차원에서나 국책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것을 우리가 피력한바가 있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향후 저희가 할 사항은 천안함 사건이후 남북관계 경색 및 안보가 강조되고 있어서 대피시설 현대화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방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변경해서 시설해줄 것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선택적 복지카드 및 단체보험 가입운영이 5억5,95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지원이 6천만원 한마음 체육대회 2천만원 국내 이전비 지원이 2천만원으로 총 6억5,95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단체보험가입 2월에 1억562만4천원을 가입을 했고 선택적 복지 및 포인트 배정을3월에 5억739만7천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직원자녀보육료 연중지원을 1,976만2천원을 6월말까지 했으면 국내 이전비는 연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852만원을 6월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기록관 운영내실화입니다.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이용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전자문서 환경을 적극대응하며 기록물의안전한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즉 자료관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것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록물 정리교육을 6월14일 실시하였으며 이는 각 실과소와 면 담당자 21명을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보고를 6월에서 7월 사이에 할 것이며 기록물 실태점점 및 이관대상 기록물 조사를 7-8월에 완료하고 기록물 이관 및 평가 폐기를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의 변화관리 추진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직원본인과 직장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 및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그만두어야 할 것 또 시작해야 될 것 계속해야 될 것들을 설정을 해서 각 추진실적을 보면 6월18일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1명 자치행정과에서 2명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직원이 또 연평면에서 1명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자치과에 보고를 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각 실 과 소 전 직원 참여를 독려하고 또 포상 등 강력한 유인책하고 내부행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현황이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와 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7회 옹진군민의 날 종합행사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37회 옹진군민의 날 종합행사입니다. 일시는 9월 12일 옹진군 관내 종합운동장에서 약 5천 여명이 참석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 전야제 문화행사 체육행사 순으로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유치신청을 3월 달에 유치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행사유치 신청지는 북도 백령 영흥이 신청을 해서 타당성 현지조사를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37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지로 북도면을 지난7월5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결된 사항을 의회하고 각 면에 통보하고 기념식 세부계획수립을 8월에 완료를 해서 차질 없는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속적인 직무관련 교육훈련강화로 부서이동 및 신규임용 등에 따른 미숙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전문행정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급승진자 교육을 1명을 했고 신규 채용자 교육을 2회에 16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선진지 교육훈련시간 반영에 따른 직무전문교육실시하는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 상반기에 4급 이상이 20시간 5급 과장급은 20시간 5급 이하 일반직은 35시간 기능직은 15시간을 상반기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해야 될 시간을 이수를 못할 경우는 승진 시에 시간이 안 되면 탈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4급은 23% 5급은 101% 5급 이하 일반직은 86% 기능직은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기간 미 충족으로 인해서 승진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서이동 및 신규임용 자에 대한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직무교육파견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명예면장운영사항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지역유지 및 출향인사 등을 옹진군 명예면장으로 위촉하여 행정현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군정방향체험과 주요행사참석과 사업현장방문으로 지역사랑도모 및 애향심 고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출향인사 또는 지역주민 중에 희망자에서 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은 연1회에 3일 이내로 내용은 면정현황청취 및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입법예고가 완료되었으면 향후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7월 상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정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 섬 외국어 교실 운영사항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외국어 학습기회를 마련 미래지향적인 우수 인력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간은 3월15일부터 12월14일까지 10개월간이며 대상은 초 중학교 18개교에 1,08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백령 대청 어린이 집에서 69명이 시범적으로 어린이 집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시비가3억 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어 외국어 회화 수업의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외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를 해서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서 등위를 메겨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체 1,008명중에서 참여자가 51명으로 84%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면마다 한명씩 하고 자월면이 섬으로 3개로 되어 있어서 두 명 또 백령면이 2명 영흥면에는 영어하고 중국어가 2명이었는데 영어 한사람을 추가해서 영어 중국어 한사람씩 해서 그렇게 7개면이 되겠고 순회하는 사람이 하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11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 제3회 외국어 말하기 개최해서 11월 달에는 문제점과 결과분석 및 2011년도 추진방향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샵을 9월이나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를 통한 벤치마킹을 9월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 면 담당공무원의 선진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과 우리 동네 가꾸기 꿈나무 지킴이 사업 등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꿈나무 지킴이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4월부터 11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가꾸기는 990만원으로 3개면인데 완료를 했고 꿈나무 가꾸기는 등하교시 도우미들한테 재료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1개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면 담당공무원의 선진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6월25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샵 및 전국주민 자치박람회에 벤치마킹을 9월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특별교육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행정에 대한 군민의 수요는 새롭고 다양하게 되나 공직자들의 자세 및 대응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 특별교육으로 과거의 유산을 버리고 창의와 친절을 겸비한 군민 본위의 참된 일군으로 도약하고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7월중 기수별로 2박3일 1기수는 7월5일부터 7월7일 시행을 했으며 2기수는 7월12일부터 7월14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군 면 7급 이하 공직자 400명입니다. 6급 이상은 2년 전에 실시한 사항이 있어서 빼고 7급 이하만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1억5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탁업체를 계약을 해서 7월5일부터 7월7일까지 18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12일부터 14일 2기를 추진해서 참된 일군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추진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친절공무원 표창격려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도 교육을 4월5일날 우리 군청에서 실시를 했으며 2010년 친절공무원 포상계획수립을 4월에 해서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1월 15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온라인 및 오프라인 22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만족이 92 보통이 7 불만족이 1%가 나왔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1개월 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86.6으로 2009년도에 비해서 3.3%가 상향이 된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친절서비스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며 2010년도 친절공무원 표창을 8월과 1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원처리기간 단축대상 민원사무를 확대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3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계획에 따른 민원처리 마일리지에서도 운영할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처리가긴 단축대상 민원사무 확대를 해서 6월에 3일 이상 유한기간 민원을 362개중 324개종을 단축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축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총 민원이 324개중에 245개를 단축을 했고 2010년에는 79종을 단축하는 계획을 세워서 단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단축계획에 따른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사전검사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보통신 공사법 제36조에 근거로 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5월 31일 현재 80건을 의뢰해서 80건을 검토를 했고 정보통신공사 현장검사는 22건을 접수를 해서 2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여 업체로부터 건축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정확한 현장검사로 시공품질을 확보하여 건축주에게 고품질정보통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적면 노후 방송시설교체사항입니다. 덕적면 마을 방송장비의 노후화로 잦은 장애 발생이 생기고 유선 선로에 빈번한 단전 자도를 포함한 면 전체방송이 불가 하는 등 기존방송 장비를 이용한 군정시책 및 정보제공 등에 주민홍보에 한계가 노출이 됨에 따라서 2011년에 덕적면 무선원격방송시스템도입으로 다수의 자도로 구성된 덕적면에 전체 방송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6월중에 2011년 특수사항지역 신규사업 신청서를 개발계획과를 통해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도 무선원격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5천만원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3건에 10억1,65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0년 주요사업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서해5도서 대피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해5도 대피시설 예비사업 발주한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 보니까 계약 재 의뢰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처음에 용역을 처음에 시공할 때는 4월 달 이내에 하려고 시에서 급하게 돈을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했는데 기한이 너무 짧아서 60일간의 기한밖에 안줘서 그 업체에서 응찰자가 없었어요. 응찰자가 없어서 이게 너무 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것이 사업자체가 이제 국방관련업무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연구소나 이런데서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되었고 또 한번은 이제 기한을 좀 늦춰서 했는데 두 번째는 1,2,3차 들어 온 3개 업체가 전부다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자격요건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를 해서 현재 입찰 중에 있고 3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낙찰을 봤어요. 봐서 지금 1,2,3차 순번대로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4년 전부터 북한에서 NLL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지금 저희 지역에 특히나 서해 5도 지역에 지금 군사 긴장감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천안함 사건으로 해서 저희 지역이 여러모로 참 힘듭니다. 뭐 언론보도에서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7-80%이상 줄고 또 이로 인해서 농업인들 수산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또 빚내서 민박지원사업 또 하신 분들 이게 전부다 뭐 무척이나 힘들어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대피시설 현대화 사업 말고 다른 것으로 요구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다른 사업들은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만 대피호현대화 사업을 요구를 했고 다른 수산과 같은 데는 무슨 어로 지도선을 지어 달라든가 또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대형선박을 지어 달란다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작년도에 했어요. 이게 뭐 천안함사건 때문에 한 것은 아니구요. 작년도에 북한에서 NLL 근방에다가 긴장을 고조 시킬 때 그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각 실 과 소에서 관련된 사업을 중앙관련부처에다가 다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것만을 대피소는 우리 과 것이라 나오는데 그때도 우리가 대피시설을 1급 대피시설로 하면 한 4-500명 대피하는 시설이 6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중앙에 행안부에 재난안전실장도 들어갔었는데 그 양반이 2스타 출신인데 들어가서 얘기가 너무 이게 금액이 크니까 감히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여단장이랑도 간담회를 갖고 그랬는데 그래서 행안부 자체에서는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기획재정부에 승인받기도 어렵고 그런 그 뭐라고 할까 법적 뒷받침도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다는 얘기가 전달이 되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 중앙에 중앙부처보다 더 위쪽에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약간 형태는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누구들 합숙소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평소에는 그것을 하다가 문 닫고 대피하는 그런 형태로 바뀔 것도 같아요.

대피소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주변에 실생활 쪽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용역이 발주 되었다니까 다행이고 그 안에 그런 얘기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도 만나 뵐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9월 5일 날 열리는 것 같더라구요.

9월 15일 날.

네, 9월 15일 날 그런데 행사 유치 신청한거 보니까 북도 영흥 백령 이렇게 세 개 면이 신청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접수를 해서 현지.

네, 갔다 왔습니다.

선정된 요건이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되는 건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다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면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이장님들이나 체육회 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해 달라. 그래서 선정을 한 것이 지금 북도하고 백령하고 영흥이 들어 왔어요. 들어와서 타당성 조사를 4월 달에 했는데 4월 달 처음에 나갔다가 다시 5월 달도 나가고 두 번이나 나갔었는데요. 나가서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지조사를 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영흥도 같은 경우는 현장은 최고로 좋은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문제점으로 본다면 거기는 지금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체육시설은 아니고 이제 한전 발전소 내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또 가장최근에 현지에서 개최했다는 문제 그거 두 가지가 되어 있구요. 백령 같은 경우는 가서 볼 때 체육시설은 7월 20일경이면 끝날 것 같아요. 체육시설만큼은 그런데 부대시설이 시원치 않게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해야 부대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되고 백령도는 원거리 수송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지만 89년도에 거기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거기는 계획만 잘 세우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부대시설이 안 되어 있고 북도면에 경우는 작년에 체육시설이 완료되고 올해 화장실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어 가지고 중앙 스텐드도 다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가까운 거리이고 한번도 개최를 안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낸 것을 가지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능업소랑 이것을 다 빼가지고 수용을 만들어가지고 한 결과에 따라서 북도면이 이번에 하는 것은 올해 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실과소장님들이죠?

네, 실과소장입니다. 군정조정 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아무튼 군민의 날 이번 행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니까 저기 뭐야 인사 관련해서 행정직을 보면 공무원 현황에 7급이 정원이 112명인데 현원이 85명 그 다음에 8급이 90명인데 120명으로 되어 있어요. 불균형이 아니냐. 왜냐하면 공무원 사기앙양도 있는데 8급 공무원이 이렇게 많고 7급 공무원이 한 30명 적단 말이예요. 승진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안 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내용이 있겠죠. 소요연수가 안되어서 8급에서 정체되어 있고 7급으로 승진 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무슨 뭐 징계사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사랑하는 의미로 다 가족 아니예요. 가족 웬만하면 다 승진 시켜서 직원들이 정말 그러한 내가 승진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정을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년 한 6개월을 자치위원장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90년도에 행정계장을 하면서 우리 김태진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례를 만들고 그 시행하게 되는 거 과장 백령분 나는 또 행정계장으로 영흥사람 해서 영흥 출신지역 두 개 면을 시작을 해서 자치센터로 만든 경우도 있는데 지방화 세계화에 따라서 그 작은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우리 이 조직도 자치위원회의 조직도 이장 부녀회장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치위원들은 그냥 뭐 자치위원장 면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오십시오. 뭐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서운한 사항이 아니라 지금 시내에서 말이죠. 아시다시피 자치위원장 동사무소 자치위원장이면 대단해요. 구청장이 무시를 안 해요. 동장은 저리가라고 솔직한 얘기가. 제가 시에 자치협의회를 많이 다녔습니다만 영흥 자치위원장이 아니고 옹진군 후배의 입장으로 자꾸 나오라고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상당히 위상이 대단한데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옹진의 자치위원회 위원이라는 상당히 유명무실한 제가 듣기로는 1년 내내 회의도 한번 안 한다 이러는데 우리는 백종빈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꼭 해요. 회비도 걷어서 우리가 엊그저께 하루 워크샵도 갔다 왔습니다만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부녀회장이나 이장들 다른 단체장들은 엄청나게 워크샵을 많이 해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장 또는 뭐 두 사람 세 사람 하려면 화끈하게 전면에 있는 자치위원 상대로 불가분하게 못가면 못하지만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실무진들 한테 권유했습니다만 해서 자치위원들의 위상도 정립하고 우리 행정조직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조직도 활용하면서 우리 행정조직이 침체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면사무소 보면 자치센터라고 큼지막하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위상정립을 안하고 있는 게 자치위원들의 불만이다. 일시키면 다 잘 하는데 불러 주지 않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앞으로 뭐 과장님이니 팀장들이 내려가서 또 군수님이 내려가서 축사를 하신다고 그래도 면장 이장 부녀회장 고생하신다고 하지 말고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를 시킬수 있는 것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기획실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직자 친절도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인사를 안 해요. 친절하게 민원실이나 얼굴 아니예요. 모르는 분이건 아는 분이건 인사를 하는 게 참 좋겠고 더군다나 외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아까도 얘기 했는데 60%가 영흥도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살아요. 외지에서 와서 주민으로 살던 아니면 서울 사람이 와서 민원실에 와서 일을 보던 다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서 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하게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지도 않는다든가 친절하게 대화로 응대를 하고 대화를 하면 친근감이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담배만 뻑뻑 피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사실 선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사 안하면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은 더 볼 것 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외지사람 본도사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전라도 사람이다 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불식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많은 교육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덕적면 앰프방송시설입니다. 이게 5억5천인데 재원이 어디 거예요?

이것은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원하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관내 원격 무선 방송시스템이 어느 면 어느 면 되어있어요?

지금 다 되어 있구요. 시스템자체가 지금 옛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흥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일부 올해 반만 교체하고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이고 덕적도가 자도가 안 되어 있어요. 덕적도는 내년도에 예산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되었습니다.

백령 대청 연평 자치위원회 운영이 잘 됩니까?

백령이 올해 했어요. 백령은 저번에 가보니까 다른데 마을은 잘되는데 큰 마을이 한 600가구 되는 마을이 넓으니까 여러 개를 설치했더니 화우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월요일 날 나와서 화요일에 우리 차석을 들여보냈어요. 조정할겁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면장을 하면서 머리가 아팠어요. 방송망 때문에 왜 그러냐 하도 개발을 하니까 전주에다가 박고 뭐 라인을 끌다 보니까 그냥 며칠 있으면 빼내요. 그러면 쓰는 것은 행정도 많이 쓰고 수협에서도 많이 쓰는데 다 고장 났다고 고쳐 달라고 하는데 영흥도 하다하다 못해 제가 이제 이 사업에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면장이 지나가다가 산불이 나잖아요. 핸드폰을 누르면 방송망이 열리는 시스템을 제가 함께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 과장할 때 5월18일 날 제주도 못 가봤어요. 처음 그때 가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두장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 우수한 도서관에 가서 발표회를 해 가지고 부산이 최우수상을 타고 옹진이 우수상을 타서 그때 지방지에 누더기로 신문에 났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방송 이것을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만들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2006년도에 제가 방재본부에 가서 10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5도서 하면 행정 재난 전쟁방송 이런 거까지 믹서해서 만들테니까 다라고해서 준다고 하고서 퇴임을 해서 말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조해가 깊습니다. 영흥도 하면 해놓으면 맨 날 고장 나고 고친다고 해야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아요. 내가 그 친구 잘 알아요. 처음부터 그 친구를 불러서 내가 이것을 발전소 기금을 5천만원 가지고 예산 세워서 시작한거예요. 영흥에서 그런데 그러면 이왕이면 정비를 하더라도 확고부동하게 실무진이 김태진씨가 관장하는 업무인데 정말 제대로 다 방송이 나오나 좀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거짓말이 아니예요. 제가 면장하면서 시설했는데 우리 집은 지금까지 안 들려요. 그 친구 보기만 하면 야 우리 집은 도대체 안 들려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해봐라 그랬는데도 안 들려 지금 몇 년째 수리를 하는데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 하나도 만들면 야 그거 참 잘 만들었다. 제가 직접 본부장을 데리고 영흥을 갔어요. 가보자구 당신 말이야.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당신이 이 핸드폰으로 방송 비밀번호 누르면서 당신이 얘기를 하니까 꽝꽝 나오니까 이런 시스템도 우리나라에 있냐 이게 옹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재난은 초등에 진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좀 아주 확고부동하게 우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7급이 111명이 85명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전 우리 옹진군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급 승진 도래가 안돼서 그래요. 승진 도래가 안돼서 6월 말경에 승진 도래가 되는 사람이 20여명이 되는데 승진시키면 될 거구요. 이 현상은 왜 나타나냐 하면 근본적인 것은 98년도 99년도에 구조조정을 120명을 했습니다. 121명을 잘랐는데 그 당시에 자를 때 9급 7급 8급 이렇게 순서대로 잘랐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4년간 뽑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해에 15명씩 60명 정도를 안 뽑았어요. 안 뽑으면서 구조조정을 했어요. 퇴직하는 사람 나가고 그러니까 그 여파가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이 7급 승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거예요. 완전히 해소는 안돼도 그 현상 때문에 이게 더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메꿔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거구요.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위상 관계는 면별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면장 부면장회의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면에는 가면 자치위원장이 와도 면장 바로 아래로 해서 맨 윗 석으로 모시고 뭐 명함까지 다 만들어주고 다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은 영흥보다 더 못 한 면도 있더라구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부면장 면장회의 때 자치위원회라는 뜻을 좀 알고 그렇게 좀 해라 해서 좀 나아지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할거구요. 그리고 워크샾관계는 전에 처음에 할 때는 한 면당 한 7-8명 10여 명씩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참석자 전원 나갔다 하면 다 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구요. 공직자들이 인사도 안하고 이러는 것은 뭐라고 할까 좀 면마다 이것도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나이 많은 공직자들은 좀 덜한 것 같고 새로 들어온 공직자들은 잘 모르는 것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특별교육도 지난주도 3일간 했고 다음주도 또 하는데 전 직원을 다 합니다. 면하고 군하고 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마 받고 나오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친절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