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송은
조송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세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와 2013년도 본예산안 321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정액이 6억 6,500만 원에서 감소액이 6,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안에 보면 이번에도 올라온 게 6억 6,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나 기정 그것으로 봐서 이렇게 또 우리 추경예산안 할 때 감소할 예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조로 먼저 예산안을 많이 책정해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세출예산은 전년도나 올해나 내년도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방금 말씀하신 6,300만 원 2회 추경에 감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들 개별주택조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본예산에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관련된 예산을 육천삼사백 정도를 편성합니다. 하게 되면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해서 재배정을 50% 해 줍니다. 똑같이 매칭되는 것인데 그러면 원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국비 플러스 구비 전체를 다 집행을 해야 원칙에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국비의 범위에서, 매칭은 되어 있지만, 50 대 50%으로 매칭은 되어 있지만 국비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업을 다 수행을 하고 구비는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해서 이 부분은 결국은 편성을 안 하면 국비는 그 만큼 못 받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부 집행은 됐고 나머지는 결국 2회 추경에 감함으로 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순세계로 넘어갈 그런 성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내년 예산에서도 그래 될 수 있다는 얘기이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2013년도 예산안에도 개별주택과 관련된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2회 추경에 절감을 해서 그 다음 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보면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2012년도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똑같은 금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 반영해 주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자라든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을 압류하고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에는 금융을 압류하는데 예금주의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자와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용정보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주거래 은행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거래 은행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서 총 약 한 3억 3,100만 원을 예금압류를 통해서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 위주로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 주시면, 세외수입은 진짜 돈받기가 어렵습니다. 차량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라든지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라든지 대부분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보내면 주거래 은행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올해는 3억 3,100만 원의 실적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또 한 번 더 이 부분을 해서 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한 50만 원 이상 하든지 해서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거의가 고지서 제작, 고지서 송달, 그다음 정보시스템 운영, 포상금, 개별주택 이런 정도다 그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거의 매년 변함없이 예산 올리고 결산하는데 저도 매년 세무과 세출예산 중 서식예산을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도에 우리 지방세 납부 고지서 제작 예산이 4,200만 원 같으면 결산이 3,400만 원이었어요. 집행잔액이 800만 원 같으면 한 2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 예산이 4,700만 원인데 반해 집행은 3,7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20% 남았습니다. 2012년도는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 등 서식 597만 원 포함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1,54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 연말 예상 집행이 어느 정도 예상되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고지서 제작 비용으로써 비슷한 금액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불용액이 20% 이상 남은 해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독촉장을 몇 회 더 발송하느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 6회 이상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잔액이 남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 이내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2012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예상되는 집행잔액이, 현재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연말 예상을 가상한다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현재는 얼마고 연말 예상은 얼마되겠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현재 집행잔액은 고지서 제작해서 전부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필요한 자료는 드릴 수가 있구요, 연말까지 집행되면 아마 전년도보다 조금 더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 사유는 올해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부산시 세수가 굉장히 목표에 미달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원래는 12월부터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9월에 일부 실시를 한 번 더 한 것도 있고 또 지금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용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세무과는 세출 주 예산이 이런 항목인데 이런 항목에 대해서 매년 전년도에 한 20%, 10% 집행잔액이 계속 남았다는 걸, 결과를 말씀드리거든요. 한 번 더 세밀히, 금액의 고하 간에 집행잔액이 20%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체납액 고지서 및 서식 제작이 2010년도 예산이 7,400만 원인데 반해 집행이 5,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3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11년도도 예산이 7,400만 원인데 반해 집행은 6,500만 원, 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2-13% 남았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례로 328페이지하고 32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329페이지 지방세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270원 곱하기 5만 925건 되어 있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328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과년도 지방세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고지서 출력이 8만 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5만 건 되어 있는데, 또 32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해서 2만 3,000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매칭됩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우편요금에서 체납액 고지서 부분하고 세외수입 체납세,
학곤
이학곤위원
서식,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서식, 우편요금의 건수와 그다음에 서식을 제작한 건수의 차이점 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여기 제작은, 그러니까 체납자별로 건수별로 제작이 되어야 되고요, 우편요금 부분에서 오히려 건수가 적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 고지서는 8만 건인데, 지방세의 경우에, 우편요금은 지방세가 5만 900건으로 조금 많이 차이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람별로 한 사람이 체납건수가 많으면 그것을 모아서 사람별로, 인별로 통합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편요금은 한 봉투에 넣어 보내기 때문에 절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많아도 우편요금 건수가 줄어드는,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8만 건, 5만 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세외수입은 몰라도 지방세 체납 고지서가 고지서 제작은 8만 건인데 비해 발송은 5만 1,000건, 그래서 모아서 한다 하더라도 조금 납득이 안 가니까, 총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게 있으니까 세무과는 세출예산 중에 이런 비중이 크니까 한 번 더 정확히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여러 건이 될 경우에는 우편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봉투에 넣어 보내는 부분의 건수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 우편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기보다는 전체 건수를 발송할 때마다, 예를 들면 100건 보낼 때하고 1만 건 보낼 때하고 감액률이 틀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저가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이 건수, 건수 차이인데....
학곤
이학곤위원
결론적으로 전년, 전년도에 비해서 쭉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고 실례가 이러니까 앞으로 정확히 산출하시고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보면 세입확충을 위한 홍보활동 예산이 1,2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자진납부 홍보현수막 제작, 입간판 등 제작, 지방세 납부 음성전화 안내, 세금납부 척척도우미 홍보용 지방세 달력 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보 현수막 간판, 달력 등의 제작으로 실지로 홍보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홍보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홍보비로써 계상된 것은 최소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홍보 현수막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대중세목의 납기 때는 아주 요소 요소에 걸어둠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보고 인지를 해서 납기 내 납부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되구요, 그다음에 입간판 같은 부분도 효과를 떠나서 일단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 세목의 납기 때마다 입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화음성 안내 부분은 지방세 안내에 SMS 문자로 해서 대중세목에 대해서 우리가 약 한 1만 5,000건 정도 보내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구요, 그다음에 지방세 납부 척척도우미 홍보용 지방세 달력은 저희들이 올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세금납부를 도와드리고자 척척도우미제를 운영해 봤습니다. 실제 방문도 하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자기기라든지 인터넷에 아주 취약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문해서 재산세를 7월, 9월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분들이 상당한 호응도 있고 해서, 이분들은 방문이라든지 또 우리 지방세 납부 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도 방문해서 배부도 하고 할 그럴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보현수막, 간판, 달력 등의 제작 예산에 투입하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납부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세 납부 방법을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홍보하여 지방세 징수 제고에 노력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도 여러 가지 안내문, 지방세 자진납세 안내문, 가상계좌를 이용한다든지 인터넷 납부 등 전자고지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대별로도 보내고 아파트단지별로도 계속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양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데 실지로우리가 납세 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양한 홍보활동 부분에서 구민이 중심이 되어서 편리한 지방재정 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과장님 견해가 있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간판 외에도 각종 홍보 안내문, 전자납부 홍보 안내문, 리오렛 등을 제작해서, 그것도 325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별도의 일반운영비 부분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의 홍보체제가 조금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익숙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는 세대별로 우리가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 세목에 대해서는 아마 시 단위에서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구 홈페이지에 늘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홍보방법이 다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가용재원을 조기에 해서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심재환위원님 보충질의라 할까요 그 내용인데요, 올해는 우리 세입확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부채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효과가 좀 있었나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지방세 부채를 5,000개 제작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실제 이것을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에 일부 배부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대학 등등에 배부를 했구요, 그다음에 5월 달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각 학교에, 예를 들면 경로행사를 할 때 주민들이 모인다든지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캠페인을 겸해서 부채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똑같이 부채를 해마다 하기에는, 작년에는 시책으로 올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 부채 제작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몇 개 했다고 했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5,000개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서가 틀리나요? 예산서에 3,000개로 되어 있는데.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때 예산서에 기재된 것은 3,000개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제작은 5,000개로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가격단가가 500원인데 가격단가가 내렸나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조금 변동이 있고 해서 범위 내에서 5,000개를 제작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았지만 내려서 5,000개를 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아까 심재환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전자시스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자꾸 이 예산을 작년에 150만 원인데 올해는 항목만 바뀌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자꾸 그런, 더 줄어야 할 예산이 이렇게 불어나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세가 전자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게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시대적, 아날로그의 시대로 자꾸 나가면 이게 좀 힘들지 않겠나. 오히려 전자시스템이라든지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 150만 원으로 부채 제작, 좀 그런 홍보거든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래도 생각보다 노인네들한테 계절적으로 오래가니까 아주 좋아하시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올해도 계속 그것으로 하면 양도 많아지고 좋은 효과지, 여름에는 누구나 쓰는 부채니까 그것으로 해야지, 척척도우미야말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홍보를 하게 되니까, 작년에 부채 사업이 안 좋았다면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지만 과장님 답변이 아주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싸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징수포상금은 징수포상금의 조례에 의해서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에 의해서 체납세가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세외수입이나 체납징수 포상금을 자동적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데 대해서는 좀 감안해서 정확히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맞게 이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사실 체납세가 우리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98.9% 정도 되고요, 기타 세목도 결산까지 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95% 전후로 징수가 됩니다. 나머지 체납되는 부분들은 정말 악성체납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금압류라든지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영치, 또 명단공개 등 해서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체납자에게 압박을 가해서 “집을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실제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체납정리계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과태료분야는 직원들이 다 서로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체납세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과에서 가장 민원과 마찰도 많이 생기고 다 기피하는 그런 업무입니다마는 어쨌든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서 전체, 당해연도에 들어오지 않은 불과 5% 미만의 세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 지적하신 예금을 압류해서 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단지 개별 심사과정에서 예금 압류를 통한 징수부분을 포상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면 당연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될 것이 현장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또 지급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예산이 1,200만 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범위는 더 많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예금압류 부분을 심사대상에 넣느냐는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자동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규정을 보고 필요하다면 질의를 해서 그것이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된다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징수는 물론 많이 했지만 과연 그 노력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조례에 의거해서 포상하겠지만 자동적으로 징수되는 부분 그 부분을 감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금 압류뿐 아니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183페이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전년보다 30억이 증액되었는데 등록면허세가 약 4억 원, 재산세가 23억 원, 지방소득세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등록면허세 부분은 아시다시피 취․득미관등록세분이자 구세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작년부터 늘어났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경기는 안 좋습니다마는 오히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취득과 무관한 권리설정 해제에 관한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압류, 전세권 설정 근저당, 가압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부분을 조금 증액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는 덕포동의 경동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517세대입니다. 그것이 아마 2013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좀 들어올 수 있구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재산세도 증수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도 증수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세는 일정 증가분을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재산세의 경우는 23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활황이 되어서 나름대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공시가격도 조금 주춤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공시가격은 한 번 이렇게, 지금도 낮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락했다고 같이 확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보합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신축이 큰 것은 경동아파트가 있고 적은 것은 덕포동, 주례동 해서 신축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조금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마다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목표액을 정하고 그 목표보다 많이 거두었다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세수추계를 해서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의 대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또 그 전년도 결산추계도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새롭게 과세대상이 증가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결산에 근거한, 우리가 세입률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대로 된 방향이다 해서, 그렇지만 아주 타이트하게는 잡지 못하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는 대폭 상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이 부분은 종업원분이라 해서 과거에는 사업소세였습니다마는 50인이 넘어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업원 급여총액에 대해서 0.5%를 종업원 지방소득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좀 나빠지고 안 나빠지고를 떠나서 일단 임금은 3% 내지 5%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금총액이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페이지에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사무관리비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공매 업무대행 미매각 수수료 해서 1,25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관리공사 재산공매대행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그분이 계속 독촉을 하고도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를 대신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해마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 의뢰한 것들이 전부다 낙찰되는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도 보면 매각이 안 되는 경우다, 송달불능 사유로 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생깁니다. 또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게 생기니까 공매실익이 없어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매를 하기 위해서 진행된 비용은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된 것은 연간 예상건수를 한 25건으로 봐서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신청을 할 때 매각 가능한 재산을 조금 선별해서 공매의뢰를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네,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와 2013년도 본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안 317페이지 기록관 운영 공공운영비 중에 기록관 보완장치 사용료가 금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내년 예산안에도 지금 158만 4,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록관이 어디에 있나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지하 1층에 있어요. 그러면 기록관 외에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데는 어디 어디 있나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저희 과 소관은 기록관밖에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혹시 청사 내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회계재산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산반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록물이라는 것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외부유출 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콤장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세콤을 설치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안 318페이지에 표준관리기록시스템 구축 해서 3억 9,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이것이 국가기록원에서 이것이 기록물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기록관리시스템 표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올해까지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시하고 우리 자치구는, 금정구가 올해 구축했습니다. 했는데 매년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각 구별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이때까지 예산반영이 안 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원래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구별로, 자치구별로 예산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한 결과 내년에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통합형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할 겸해서 같이 구축하는 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했는데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 관계가 우리 전자결재시스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용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04년부터 결재한 문서들이 전자결재시스템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재시스템 자체가 속도도 느려지고 있고 또 기록관리 관계 상부지침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되고 만약에 1년이 연기가 되면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에 있는 그 문서를 이관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관하는 비용이 1년에 몇천만 원씩 증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내년에 각 자치단체에 협의해서 시에서 통합형으로 할 적에 해야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상부지침, 법에 의해서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문 같은 게 내려온 게 있겠네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그때 자료실 갔잖아요. 그때 보니까 문서들이 방치되어서 창고 같았다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리는 좀 하고 계시는지?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거기 방치되어 있던 문서는 올 연말에 폐기할 문서들입니다. 폐기목록은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폐기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기록물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폐기대상 문서를 정리를 해서, 전부 폐기할 문서이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12월 중순되면 다 폐기대상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12월에 폐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는 정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하게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폐기대상 문서들은 다른 장소에 보관하든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폐기를 한다면 기록물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폐기방법이 소각이냐, 구체적인 대안이 없나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해야 될 문서는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기록을 남겨놓고 그냥 폐기해야 될 문서는, 폐기대상 문서는 현장에서 파쇄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파쇄차량을 가져와서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보건소 옆 공터에서 바로 현장에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까 뭐라 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평가심의위원회,
인수
장인수위원
결론적으로 그 수많은 자료를 물론 기록물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겠지만 그래도 그에 앞서 그에 따른 담당직원들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의 기록물평가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을, 거의 통과하는 절차상의 위원회인 것 같고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폐기하기 위해서는 1차로 전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대상 문서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우리 종합민원과에 보고를 하면 2차로 우리가 기록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기록전문요원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체를 다 심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각 지자체가 똑같은 절차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감 때 그 현장을 방문해 보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가문서가 저 정도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냥 무더기로 폐기처분하고 그래서는 이게 좀 뭔가 찝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구만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왕 하시는 것 좀 더 세밀하게 나중에 그런 걸로 인해서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연관된 예산이, 돈이 3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데 수화통화 서비스 PC 카메라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카메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우리 구청이나 동에 방문하는 농아인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라인 화상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 PC카메라를 설치하면 바로 통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카메라 한 대가 8만 원인데 이것 설치만 하면 다른 운영비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우리 구청 민원실에 설치해서 농아인들의 대화내용을 바로 수화로 농아인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년에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것이 지금 PC 카메라를 보면 바로 통역이 되게 되어 있네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바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각 동에 한 대씩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각 동에 한 대씩하고 우리 민원실에 한 대하고.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직원 친절도 향상에 관해서 우리 사업비가 1,24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처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우리 민원에 대해서 모니터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포상금 관계가 좀 많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표창장 제작하는 것하고 포상금 관계는 우리 친절공무원 표창, 그다음에 민원친절 공무원 시상하고 친절도 각 부서별로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시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직원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시상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특수화시책으로 개발한 것이 있는데 시나 중앙부처에 민원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별도로 경진대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보고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도 경진대회를 한 번 해서 우수한 시책을 경진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100만 원 추가로 넣어놓았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친절교육 관련해서는 평직원, 간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은 강사를 초청해서 해도 친절교육을 생각보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아직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진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 친절교육 도입 관련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신의 친절도를 재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친절도 관련해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러 오시더라도 친절하냐, 안 하냐 평가는 우리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보면 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다 보면 불가하거나 안 되거나 반려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불친절하다는 사례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반려 불가 민원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잘 이해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설득하고 이런 능력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전문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인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의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수시로 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고 전체적인 집합교육은, 또 시간적이나 비용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초빙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이나 친절마인드에 대한 온라인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친절신고센터를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친절센터에는 접수가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특별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있고 친절도 조사도 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민원서비스 응대 매뉴얼 같은 것을 제작하고 친절도 모니터링, 그리고 아침방송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친절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견해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서, 아침에 우리가 체조하는 방송도 나오고 다른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친절관계도 할 수 있으면 재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아침명상시간이나 친절방송을 하고 있는 시나 구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왕 우리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보면 수화통역서비스 PC카메라 신규사업인데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대인데 13대를 어디 어디 배치를 하는 겁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13대는 각 동에 한 대씩하고 구청에 민원실에 한 대하고 해서 13대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각 동에 하고 구청 민원실 어디에?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민원 창구에,
인수
장인수위원
부산시 16개 구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나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데,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직 잘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네요.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구 민원실 간에 무슨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겁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연결해서 바로 수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동사무소에서....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농아인이 말을 못 하면 우리 직원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카메라를 보고 수화를 하면 권익위원회 그 시스템에서 중계를 해서 바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간이 아니고 중앙의 권익위원회하고 직접 하는 시스템이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상은 몇 건 있겠습니까.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후속조치로, 좀 안타까운 게 홍보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설치를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그것은 안 한 것만, 관리, 더 복잡한 양상인데 그에 따르는 홍보비용이 필요하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한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농아인들이 와서 직접 대화하면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 유지비가 필요 없습니다. 카메라만 설치해서 연결만 시키면 대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일단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장애인협회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해서 이왕에 설치해 놓은 것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우리 소식지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돈 안 드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돈 안 드는 방법, 예를 들면 사상소식이라든지 많이 홍보를 해서 만약에 된다면 내년에 그런 식으로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홍보비가 없어서....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돈 안 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여권발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일반운영비를 보면 30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여권발급 소요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공휴일 빼고 5일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갑작스럽게 출국으로 여권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일 안에 출국을 해야 돼서 애를 태우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중에. 소요기간을 단축할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발급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해서 조폐공사로 바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받으면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 하다가 잘못 심사해서 출국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여권이 잘못되었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기간이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5일 기간을 주고 있는데 출국증명서라든지 급하게 출국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심사를 별도로 따로 해서 한 이틀정도는 당겨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외국의 구매라든지 이런 걸 가기 위해서 신청하면 그런 것도 빨리 해 줄 수 있고 출국이 급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심사를 해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사상구에도 평균 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만 급한 일이 있으면 3일도 가능하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사례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일반 공통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부산시나 자치구에서 전부다 5일 만에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특별하게 해서 빨리 해서, 직원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심사해서 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심사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5일로 하고 있는데 일찍 내줄 수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급하게 나가는 그런 경우하고 출국날짜가 갑자기 변경되어서 출국증명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해서 조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알아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일이 안 걸리는 경우에도 해 주는 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없다 이 말씀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3일이 안 걸리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접수해서 우편으로 오거든요. 우편으로 오는 기간이 오후 늦게 온다든지 3일만에 오는데, 오늘 접수하면 내일 모레 오거든요. 오전에 오면 심사를 바로 해서 오후 4시 이후에 내주고 있습니다, 3일 걸리더라도.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기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축을 하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 부분이 지금 허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사실상 심사하는 게 그렇게 빨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지고 와서 다른 일반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50건 이상이 접수되어서, 휴일 다음 날은 70-80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부를 다 단축시켜서 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말씀 부분에 형평성 관련해서 아마 타 부산시 전체 군․구를 합하면 평균 5일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사상구도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실은 우리가 굳이 다른 구에서 꼭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사상구만이라도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방안을 하나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급하게 갈 일들이 실지로, 왜냐하면 혼자 가려다가 가족이 같이 가려면 급한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니 이런 관련해서, 실지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견해에서 설명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우리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날짜를 앞당겨서 내준다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고 시와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급하게 출국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심사를 별도로 추진을 해서 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권행정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2012년 2차 추경에 민원안내도우미 무기계약직 보수가 2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연봉하고 2013년도 연봉하고 차이가 나네요. 그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관련된 것은 원래 무기계약자들은 연말에 노사협의를 해서 임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대부분 다 전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그다음 해에 노사협의하는 과정에서 임금이라든지 각종 다른 수당이 인상되는 수가 있습니다.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2회 추경에 노사협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노사협의 과정에, 그러면 전년대비 10% 증액되었다 그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10%라고 꼭 찝어서 말씀....
학곤
이학곤위원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2,259만 6,000원 기정에서 2,510만 8,000원 증액되었으니까 약 10% 이상 증액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노사합의 계약서나 그런 게 있습니까? 증액된 사유가 나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급이 400만 원 올랐고 기말수당하고 다른 것은, 증액급식비나 교통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고 이것이 목이 있기 때문에 각 목별로,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총액이 10% 인상된 거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공무원 임금이나 여건이 10%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이게 노사협의에 의해서 10% 인상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총액이....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총액은 그렇는데 임금협상을 하다 보면,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교통비를 얼마 올려 달라, 기본급은 얼마 올려 달라, 총액기준으로 하면 10% 올랐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노사협의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차 추경의 연봉이 2013년도 연봉하고 같아야 되는데 다르네요? 2012년도 추경에 예산현액이 2,510만 8,000원 되었으면 2013년도 본예산에는 줄어들었는데 2,428만 5,000원으로 80 몇만 원 줄어들었네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이 지침관계는....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도 같이, 왜 2012년도 추경에 2,51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똑같은 민원안내도우미 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는 2,428만 5,000원으로 감액되었는지 그 사유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어서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우편요금은 통상 공공요금이라 신경도 안 쓴다 그죠? 2011년도 집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1년도 9,000만 원 예산액에서 집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11년도에 예산 9,000만 원이고 집행이 6,700만 원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남았습니다. 올해는 2012년도는 예산 9,000만 원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월 750만 원 12개월 산출근거가 있는데 각 부서에 우편물, 등기, 일반우편 상세하게 예산편성 근거를, 예를 들어서 기존 예산편성을 했으면 혹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강구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공공요금이라고 편성하고 얼마 집행되고 얼마 남았는지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넉넉하게 편성해 놓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요금 관계는 해마다 똑같이 우편료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저가 설명할게요. 2010년도도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고 해마다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러면 분석을, 예를 들어서 2011년도는 왜 2,200만 원이 남았을까, 각 부서에 우편물이 어떻게 되었을까, 2012년도는 어떻게 될까, 2013년도는 어떻게 될까, 최소한 그런 분석은 한 번 해 보셔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예상되는 우편요금을 어떤 항목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서의 어떤 우편물을 어떻게 해서, 단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서 또 우리가 절감하는 방안이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심사 하기 전에 이 9,000만 원 예산편성 근거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산서 318페이지 정보공개 설문조사 참여시상 문화상품권 해서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1만 원권 해서 5매로 편성하였는데 정보공개 설문조사 참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설문조사는, 정보공개가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여자들에 대한 시상을,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참여자는 몇 명이나 된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 없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설문참여자에 대한 시상은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참여자에 대한 시상만 하고 있는데 5명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보통 문화상품권 관련해서는 차라리 1만 원보다는 5,000원짜리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0원짜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단위가 1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 번 파악을 해서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 한 번, 5,000원짜리 있을 겁니다. 해서 과장님 검토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심재환위원께서 앞에 직원 친절도 향상에 있어서, 섭섭하고 안타까운 게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하게 친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상금제도가 주어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섭섭한 그런 감이 듭니다. 사상구청에 오게 되면 가장 민원이 우려되는 게 종합민원과이고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런 포상제도가 없어도 당연히 우리 구민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큰 의미로 봐서 아까 우리 심재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크게 내년에 어떻게 우리 구민들한테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하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부서는 사실상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과의 시책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친절 관련 포상금이라든지, 시상하는 것은 전 부서 직원, 과, 동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가 친절하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금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매년 하고 있는 시상이기 때문에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친절관계는 우리 구에는 제일 처음에 찾아오는 데가 우리 종합민원과입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는 부서장인 제가 책임지고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시에 정말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시책을 추진해서 정말 우리 사상구가 우리 부산시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13년도 예산에 보면 3억 9,600만 원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이게 구축되고 나면 유지관리비는 또다시 해마다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내년에 구축이 되면 1년간 무상관리가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예산안 318페이지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해서 민원안내도우미 한 명, 여권 민원안내 한 명 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민원안내 창구에 6급 직원이 배치되어 있던데 무기계약 직원까지 필요한가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민원안내도우미는 척척민원상담센터가 설치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민원안내도우미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일반 기간제근로자하고는 틀립니다. 서쪽하고 정문 쪽의 안내를 혼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공공근로가 한 번씩 수시로 와서 임용이 되면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척척민원상담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혼자서 했습니다. 척척민원상담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센터장이 한 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고 민원안내도우미가 같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볼일 보러 가면 자리가 빕니다. 식사도 옳게 못 합니다. 사실상 우리 종합민원과는 9시부터 6시까지 항상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2교대 아니면 3교대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구청장님께서 척척민원상담센터를 설치를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별도로 무기계약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권민원안내 직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권안내 하는 직원,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안내원으로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권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창구에 여권 교부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교부하는 창구가 따로 있고 여권 접수하는 창구가 3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우리 공익요원이 여권을 받아서 처음에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자 한 명하고 우리 정직원이 2명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권 관계 2명이 접수하다 보면 휴일 다음날은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여행철이라든지 휴가철이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한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 시범적으로 해운대하고 우리 사상구가 자치구 중에서는 발급을 먼저 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업무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아서 했을 때부터 무기계약자가 한 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 현재는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비면 사실상 업무가 마비됩니다. 사실상 안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접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여권안내 하는 게 아니고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여권 접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여권 민원안내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자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장
안 그래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렇게 여권안내가 필요하면 민원안내 창구로 가서 거기에서 같이 민원안내하고 여권안내하고 같이 하도록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내가 아니고 사실상 접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 “안내”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안내”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안내” 하면 여권 받으러 오시는 분 안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과장님,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명칭관계도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여권 발급하는 데 민원인도 많고 해서 보조로 일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래서 한 사람의 무기계약직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니까 안내직원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것은 꼭 안내를 안 해도 될텐데 무기계약직 한 명을 더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내용은 그게 아니네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접수하는 거지 안내는 아니네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안내”라는 이 말이 잘못 들어갔다 그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변경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직 2명이 꼭 필요한가요? 한 명 줄이면 안 되고 2명 다 해야 되나요, 과장님?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여권민원에는 여권접수를 하고 있고 민원안내는 이쪽 정문 쪽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가 완전히 틀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까 민원안내 2명이라 할 때 한 명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자리를 비우지 못해서 혼자서 못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명 더 구한다고 하셨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현재 민원안내도우미가 무기계약자 한 명 있고 센터장이 일반 직원이 한 명 있고 그 두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와 2013년도 본예산안 339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양해말씀을 좀,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사 한 분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의사분이 전부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를 좀 비우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21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유행성 독감예산 1억 9,100만 원 중에서 1억 353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한 54%나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보여집니다. 독감 약품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장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독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 예산이 해마다 약값이 변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하는 편이고 구입은 상반기에, 해마다 상반기에 시에서 수량을 파악을 해서 일괄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구에 내려옵니다. 보통 10월 달부터 예방접종 일정이 잡히면 9월 말까지 약품이 도착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은 청구에 의해서, 언제까지 입금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지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구입이나 계약 방법은 시에서 다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온다 이 말씀인가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일괄 구매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구에서 자체 구입을 해서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지금 이 감액 사유가, 1회 추경 시에 좀 감액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1회 추경 시에 감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1회 추경, 예방접종이 하반기에, 10월에 집중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감할 수가 없고 2회 추경에 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 54%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어쨌든 54% 감액이 됐다는 것은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값이 고가일 경우, 올해는 약값이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약 수량이 많기 때문에 약값이 1,000원 정도만 차이가 나도 전체 금액이 큰 액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약값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럼 올해가 약값이,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조금 싸게 나왔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올해가 약값이 싸게 나와서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시약이 7,000원인가 이랬는데 올해는 5,900원 단가가 됐고 마지막, 그 해가 지나면 이 약을 전부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한 것은 3,600원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약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해온 약값 시약 중에 조금 높은 가격대의 예산을 적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346페이지 보면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라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2년도에 미지급분이 조금, 신청자가 많아서 미지급분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미지급분 충당하고 또 올해 예산까지 하다 보니까 이 보조금 사업으로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좀 검토를 해 보면,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작년에 삭감이 3,400만 원이 됐어요. 작년도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 2억 9,452만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2억 6,000만 원이죠? 그런데 올해 그렇게 1억 이상이 증액됐다는 게 좀, 아무리 그런 건 좀 다 사유가 있겠지만 이게 계산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저희들도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신청자가 해마다, 어떤 때는 좀 늘어나고 어떤 때는 좀 줄어들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중간 중간에 조금 변동을 시켰다가 다시 또 모자라면 증액을 시키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또 좀 이렇게 차등이 너무 많이 나요. 2010년도에는 2억 9,452만 원 정도 되는데 올 예산이 2억 6,000만 원으로 잡혔다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3,400만 원 됐다가 올해는 또 1억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사유가 있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임산부 지원 항목에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수당을 회당 15만 원 × 10회 했는데 작년에는 수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는 1회당 15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올해는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자료 검토)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해는 강사수당을 1회당 10만 원, 15회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50% 증액된 15만 원에 또 횟수를 10회로 줄였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이라든지 또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수준이 좀 높은 강사를 초빙하면 또 단가가 좀 높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수준도 좀 높이고 또 시간적으로 한 시간 딱 하니까, 쉬는 시간까지 하니까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좀더 늘려서 이왕 초빙해서 주민들 어려운 발걸음 했는데 시간을 너무 짧게 하니까 교육효과도 좀 낮은 것 같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교육 방법을 바꿨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좀 질이 높은 강사로 하고 시간도 늘리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질을 좀 높게 하고 효과는 높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횟수는 줄이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횟수는 그 강사료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꼭 강의를, 교육을 15번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되지 왜 예산에 맞춰서 그냥 또 횟수를, 올해는 15회 했다가 내년도에는 10회로 줄인다는 데 대해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또 하다가 보면 그쪽, 평균 횟수이지 꼭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에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다시 설명드리면 올해는 15회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0회로 줄였거든요. 수당은 또 올해 10만 원에서 내년에 15만 원으로 해서 예산은 동일하게 했지만 꼭 이게 15회 하던 것을 10회로 줄일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초빙하는 횟수는 그렇지만 전체 우리 운영횟수는,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 영양사라든지 자원봉사 강사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횟수는, 그러니까 예산상의 횟수만 줄어든 것이지 실제로 운영하는 횟수는 더 많이 업무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임산부 건강교실의 운영 계획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0회로 할 것인지 15회로 할 것인지,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횟수를 줄여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내용 중에 방역인부 인부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방역하는 인부를 6명을 대략 9개월 동안 고용하는데 실제 방역인부, 기간제 인부를 265일 동안 고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해야 되지만 동절기를 감안해서 이렇게 꼭 9개월까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인부가 있어야, 요즘은 하절기에만 방역을 해서는 안 되고요, 가을, 지금 현재도 민원이 있습니다, 약 쳐달라는 민원이. 그렇기 때문에 연중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자, 하절기 때 수요가 많을 때는 6명, 예를 들어서 수요가 적을 때는 인원을 3명을 줄인다든지 그런 계획을 생각을 안 해 보셨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중 6명을 9개월 쓰는 것하고, 하절기 때는 6명을 9개월 쓰고 동절기 때는 세 사람을 쓴다든지 탄력적 운영, 그래서 일률적으로 6명을 9개월 쓰는 것하고 그걸 조정해서 쓰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도 효율적인, 예산상 효율적인 운영 방법인데 일자리 관련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누구는 퇴출을 시키고 또 누구는 그대로 쓰고 하는 그런 방법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연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지금 그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자, 인력이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계획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시다,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예산서 362쪽을 한 번, 이것 동 자율방역단 활동보상비가 90만 원씩 1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 규모나 방역면적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합계 범위 내에서, 총액에서 동 규모라든지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방역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거의 다를 하고 있으면서 보조로 동의 방역단에 이렇게 맡기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하고 자율방역단 대표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가집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2회 실시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2회 실시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간담회 때 우리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분무 위주로 좀 해 달라는 당부라든지 그리고 또 자율방역단의 의견 수렴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동에 지원한 방역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은 잘하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영
양두영위원
결산 보고를 받고 다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송은 위원장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364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약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지금 예방접종사업 약품비가 9,200만 원, 그리고 계절독감 예방접종비가 한 9,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 예산안에 보면 대폭 증액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3억 1,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예상수치입니까, 2013년도는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그런 겁니까? 보니까 우리 국가필수 예방접종 B형간염 외 11종 이렇게 약품비가 대폭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가 3억 1,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예방접종 약품이 뇌수막염하고 폐렴구균이라든지 이런 접종비가 지금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4번을 맞아야 효과가 있고 폐렴구균은 1회 접종으로 가능한데 이게 단가가 시중가로 한 4,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사업으로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특별 약품비가 추가됐다는 이야기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 자율방역단 지원비가 지금 1,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이게 100% 시비인데 시비가 전액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이게 시에서도 분무소독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유류비가 지금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내년에는 지원을 못 한다, 동에 한 4-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증액을 해 줘야 마땅한데, 물론 시비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시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지원이 중단되고 또 내년 예산도 삭감이 되고, 다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동별 약 한 100만 원 정도 되네요, 1,100만 원이 삭감되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다가,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상구만 해당이 될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에서 시비를 증액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이 대두가 됐고 또 이번에 삭감이 되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시에, 지금부터 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절기에 또 기생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때, 제 시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동별로 다 방역소독기라든지 모든 기구가 다 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 재료만 대주면 그래도 마을에서 취약지역을 소독을 해 주는데, 고마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지원이 끊긴다면 이것은 좀 웃지 못할 일이다, 그것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장인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구예산도 삭감이 됐을 뿐더러, 아, 우리 시 지원금이 지금 삭감됐다 이 말씀이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100% 시비,
재환
심재환위원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도 우리 각 동별로 보면 방역회원이라든지 단체가 굉장히, 회원이 날로 줄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 동 지역에서는 방역을 너무 적게 한다는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로부터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1주일에 2번 정도씩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새마을방역단과 함께 취약지를 전담을 해서 하면 그 지역 사정은 너무 잘 아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 자율방역단과 구청과 이렇게 합동으로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방역기간 동안에, 우리 방역 인력 사역 동안에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중요한 것은 월 2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1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해 줘야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월 2회 해 가지고는 정말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 부분을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한다면 거의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한 번,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우리 2013년도에는 1주일에 2번 정도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아마 홍보도 잘되고 전체적으로 방역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산도 어떻게 보면 절감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새마을방역단 회원들하고도 우리 구에서 합동으로 해 주면 더 관심을 가져서 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합동 방역을 좀 강화해서, 횟수를 늘려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가필수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필수예방접종 10종을 본인 부담으로 해 가지고 한 11만 원 가량 내죠? 전적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비는 전체 무료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100% 무료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우리 민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을 전액 우리가 무료로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에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일반 병원에서도 대상자한테는 무료로 해 주고,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전체 무료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347페이지 방문건강 관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안에 보면 6,7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3,15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방문건강 관리사업 3,150만 8,000원 증액된 것은 이게 시비로 4대 보험이 별도로 통합, 내년부터는 통합보조 사업제가 시행이 되는데 그 인건비 중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4대 보험은 별도로 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 제공 수혜자들은 큰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이 한 몇 가구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사업대상이 5,750가구에 6,585가구원을 관리하고 있고 이 중에서는 등급별로 해 가지고 집중관리군 이런 식으로 운영이, 예, 5,215가구에 6,117명한테 수혜가 가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대단히 많은 우리 수혜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몇 명 정도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사 13명이고 영양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치위생사 1명 총 16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16명 해서 6,117명, 예, 고생이 상당히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조금 부족한,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고 횟수를 늘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조금, 대상자 숫자에 비해서 1인당 방문해야 되는 가구가 조금 많다는, 간호사들 말을 들으면 조금 많다고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는 이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 교육 부분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상구에서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교육을 중앙교육, 그리고 부산시 교육, 전문교육, 자체 교육 이렇게 실시하고 또 자체적으로 사례관리,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 건강관리사업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 하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건강, 예, 자체적으로, 이번에도 중앙에서 해피콜을 해 가지고 이 대상자 가정에다가 전화를 해서 직접 표본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 건강도시 사업에서 건강조사를 하고 합니다. 그때도 이 분들이 대상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해마다 만족도를 조사해서 또 우리 건강 기본계획 수립을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362페이지를 봐 주세요. 유료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TD, B형간염, 이것은 유료 국가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중에 TD 성인용은 작년에 우리가 200명분을 구입했는데 왜 500명분으로 이렇게 300명분이 증가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본 위원은 TD라는 것을 잘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약품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200명분을 구입했는데, 아, 올해는. 왜 내년에는 500명분을 구입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우리 사상이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수요가 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대해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수요 증가가 올해 200명에서 내년 500명으로 300명 증가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류 검토)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에 유료 국가예방접종 약품은 구입한 것은 다 소진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약품은 소진 다, 이제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학곤
이학곤위원
다 되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다시 187페이지, 세입을 한 번 봅시다. 자, 우리 세출에 장티푸스 4,500원, 250명분을 구입한다 했습니다. 세입은 4,500원에 120명분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약품이 다 소진된다고 했는데 250명분을 구입하고 실제 세입은 120명분밖에 세입을 편성을 안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계장과 의논) 예, 과장님, 좋습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료 접종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세출에 유료 국가예방접종 약품을 4,500원에 250명분을 구입해서 우리가 유료로 예방접종을 해 줍니다. 그럼 당연히 2012년도는 이게 세출에 편성된 금액하고 세입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구입한 금액대로 우리 접종비를 받지요? 똑같이 받지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이 받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똑같이 받지요, 그러면 여기 TD도 500만 원을 구입해서 세입은 45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세입, 세출은 정확히 맞는데 올해 이 내용은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했으면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수입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에 성인 건강검진수수료 2만 2,000원이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성인 건강검진을 한 해 대충 몇 명 정도 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한 500명 정도,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은 500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아, 올해는. 올해는 1,300명으로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860만 원으로. 그런데 왜 내년도는 또 1/3 수준인 500명으로 축소했습니까? 그 사유는 뭡니까? 그럼 좋습니다. 자, 건강검진 담당하시는 계장님,
애령
황보애령검사계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한 해에 몇 명 건강검진을 합니까? 마이크를 계장님에게,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령
황보애령검사계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의료검진 수검률이요,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이 대상은 제가 지금 솔직한 말로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40.7% 현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학곤
이학곤위원
자, 계장님,
애령
황보애령검사계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2만 2,000원 받는 성인 건강검진을 올해는 몇 명 예상되며 내년에는 몇 명 할 계획입니까?
애령
황보애령검사계장
예, 대상은요,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수검률이 올해는,
학곤
이학곤위원
계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령
황보애령검사계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2011년도는 실적이, 성인건강검진 2만 2,000원 받는 것을 몇 명 했습니까?
애령
황보애령검사계장
예, 지금 제가 솔직한 말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2011년도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2012년도는 1,300명을 해서 세입을 잡았거든요, 1,300명. 그런데 내년도는 500명만 잡아놓았습니다. 그것 계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최소한, 계장님, 최소한 한 해에 2만 2,000원 건강검진 수수료를 받는 건수를 우리 보건소에서 몇 건 정도 했는데, 2011년도 몇 건 실적이 있었는데 2012년도는 몇 건 예상되고, 올해는. 내년에는 몇 건 예상된다. 그래서 2012년도는 1,300건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금까지 실적은 몇 건이기 때문에 500건으로 잡았다든지 그런 내용을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애령
황보애령검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도 전혀 모르고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2만 2,000원 받는 건강검진을 작년에 1,300명 한다고 세입에 되어 있는데, 아, 올해. 내년에는 갑자기 500명 한다고 줄였습니다.
애령
황보애령검사계장
예, 그것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에 병리검사비가 지금 얼마 받습니까?
애령
황보애령검사계장
병리검사비는 종목이 많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아, 올해 4,500원 받는 게 9,000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병리검사비입니까?
애령
황보애령검사계장
예, 병리검사비는요, 지금 검사실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이게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일반 소모품하고 다 합해 가지고 한,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애령
황보애령검사계장
예, 거기서 나누기 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계장님, 올 예산은 병리검사비 4,500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애령
황보애령검사계장
예, 그것은 우리가 수입, 검사 시약 중에서 수입 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단가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요인이 있을 때 조금 올라갑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하여튼 담당계장님은 현황파악을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애령
황보애령검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거의 국·시비지만 우리 구비에 관계되는 예산은 세입이나 세출이나 산출근거가 정확히 맞나, 안 맞나를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세입에 된 유료 국가예방접종 약품 구입하고 그에 따른 세입 관계를, 차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3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절주 홍보물 제작을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하겠다고 하는데,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생각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절주잔을 제작해서 요식업, 절주잔이 술을 따르면 반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요식업계를 통해서 다 전달을 해 가지고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여론이 좀 긍정적인 분도 있고 또 무관심한 분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지금 우리 홍보물 제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절주잔으로 했는데 절주잔 말고 다른 것을, 홍보물 제작이나 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을 보면 우리 결핵사업이 있는데 여기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 대비 이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가 결핵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결핵사업이 우리가 발생하면 모든 사업비가 시에서, 우리가 요청하면 시에서 전부다 사업을 집행을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구에서 모든 지출과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예산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대폭, 작년은 이게 130만 원인데 올해는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다 결핵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아, 올해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자체 예산편성이 안 되고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모든 홍보물도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시에서 제작한 것을 우리가 전부다 받아서 운영을 했고,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는 홍보물 제작부터 의료비 지원까지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산이 우리 사상구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평균가가 내려온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두영
양두영위원
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366페이지 디지털 영상진단 장치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진단 장치를 언제 구입했으며 구입가가 얼마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진단 장치는 2009년도 6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구입가는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3억 정도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3억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2012년부터 약 3,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A/S기간이 3년인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도 단가가 좀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학곤
이학곤위원
자, 그럼 정확하게 이 장비가 A/S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이며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어떤 유지보수비가 드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 편성되고 내년에도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얼마만큼 지출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상식적으로 3억짜리가 매년 3,00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든다,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3억짜리 장비의 A/S기간이 정확하게 언제 끝나는지, 언제까지인지 그 관련 자료하고, A/S기간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A/S비가 3,000만 원 드는 그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올해 3,0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지, 얼마 지출됐는지 그 세부내용,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이 3,000만 원을 편성할 건지 말 건지 검토가 되겠지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예결위 하기 전에 이것을 편성해야 될 건지 삭감해야 될 건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예산서 344페이지 보면 우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계속 증액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출산율은 몇 %씩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대상자를 지금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자녀 이상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지원까지 포함을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생아 수도 2011년도에 2,101명이었는데 2012년 올해는 현재 2,140명으로 출생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지는 않고 인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한다 그 말씀이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한계가 있을 건데, 어디지, 지금 우리 장애자, 작년에 우리 장애자 출산 지원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일단 전국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지원해 주는데 지원 방식이 월 55만 원에서 171만 원으로 출생아 수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또 지원 기간도 다릅니다. 쌍생아 산모일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50%의 출산가정은 산모도우미를 2주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다음에 쌍생아 가정일 경우는 3주 정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중증장애인 산모 같은 경우는 4주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쌍이나 지원이 됐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25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50명, 상당한 숫자네요,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내년에는 출산율을 좀, 몇 %나 예상하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목표인원을 한 310명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정확한, 혼인신고라든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각 주민센터에 다 통보하도록 지금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출생신고 들어오면 바로.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355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급 관련해서 사업비가 3,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지원은 대상은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할 때 물품을 구입해서, 구강세트라든지 이런 것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엽산제도 제공하고 철분제도 제공하고 현재, 2012년도 현재까지의 실적은 엽산제 제공을 480명 했고 철분 제공을 1,536명에게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우리 임산부들이 철분제를 섭취하는 경우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따라서 지금 문제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우리 일선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지급하는데 문제는 우리 임산부들이 철분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해서, 아마 임산부들이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복용을 안 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주는 그 철분제는 천연색소 및 비타르 색소 철분제를 구입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건데 혹시 그게 와전된 여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처음 듣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산모들 사이에, 지금 보건소에서 잘못 전달됐는지, 홍보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보건소에서 주는 것을 복용을 안 하고 사비로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만약에 홍보라든지 철저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임산부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뿐더러 이런 부분을 아직,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없다고 말씀해 버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철분제, 엽산제 관련해서 지금 부작용이 있다 해서 임산부들이 만약에 그 부분을 받아도 먹지 않고 만약에 새로, 사비로 산다면 문제가 사실 심각한 내용입니다.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라든지 대책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과거에, 제가 방금 알았는데 과거에 색소들은 제약업체에서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건 좀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수거한 적이 있답니다. 그때 그 인식이, 나쁜 인식이 아직까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 다른 약품보다는, 철분제보다는 보건소의 철분제가 천연색소, 천연제품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교육이라든지 통해서 오해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일부 우리 임산부들 가운데는 철분 알레르기나 헤모글라빈 수치 등이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혹시 특이체질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급할 때 그런 주의사항을 안내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하고 있는데 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건소 약을 불신하는 임산부들이 본 위원 주위에 몇 분 계셔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또 만약에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르기나 헤모글라빈 수치가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인지시키셔서 그런 좋지 않다는 인지가 안 되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이 부분에 홍보를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우리 민원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약 처방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는 실제로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민들이 불안을 안 느끼도록 홍보를 잘해서, 이 부분에 만약에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약이 올바르게 쓰여져야 됩니다. 약을 받아갔는데, 앞에서는 받아갔지만 실제로는 버린다면 예산낭비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344페이지 임산부 지원에 보면 임신반응 키트 해서 100만 원 × 1식 해서 100만 원이 지금 구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반응 검사하는 건데 이게 지금 구입할 때 이렇게 박스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단가가 싸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그럼 기계가 아니고 반응 테스트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는 50만 원이 편성됐다가 2012년도에는 100만 원, 2013년에도 지금 예산안에 똑같이 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급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 임신반응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철저히 홍보도 하고 있고 임신 여부를 알고 싶은 분들이, 민원인들이,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걸 지급을 합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줍니다, 여기서.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보건소에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 오시면, 소변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예산 100만 원 중 집행하고,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했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예, 100% 집행은, 현재 구매는 다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지급한 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수불부 있겠네요,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다누림센터 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지금 8,4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루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한 60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60명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증진센터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명뿐인가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총 9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9명인데 지금 이것은 2명 더 늘은 거예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운동실을 신설했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럼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4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직원 4명, 그러면 직원은 거기서 뭐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증진 한 개 계가 그리로 다 옮겨 갔고 영양 플러스 사업, 각종 건강증진계에 업무 분장된 업무를 전부 분담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가 지금 9명 있다고 했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2명 더 추가되면 11명인가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추가해서.
송은
조송은위원장
7명에서 2명 더 추가해서 9명이에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데 기간제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사업이, 이 기간제 근로자도 운동처방사만 구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보조, 사업별로 보조비가 다 내려와서 같이 포함된 건데 금연클리닉, 영양플러스 상담, 또 심·뇌혈관 상담, 이런 식으로 간호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들이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인력도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9명에다 직원 4명 하면 13명이다, 그렇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데 13명인데도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지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데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60명이라면서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체성분 체크해 가지고 상담한다든지 이런 건강 체크하는 게 그냥 일반 즉결민원처럼 이렇게 바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를, 계속 관리해 주는 그런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지금 또 병원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캠페인이라든지 찾아가는 이런 업무를 또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업무 성격상 지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잘되는데 지금 다누림센터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수가, 지금 차츰차츰 이용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1,200만 원 있고 민원실 유지관리비 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우리 보건소에 보면 4층까지 다 민원인들이 왕래하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오면 우리 수족관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건강 모델, 금연, 담배를 피웠을 때 모형, 건강 관련되는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노후되고 또 화단 관리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 민원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주민의 지적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관리를 좀,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좀 통과를,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수족관 관리 예산은 별도로 있고 그다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수족관 말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기본 수용비에서 이걸 포함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수용비도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각 사업비에서 물품 구입한 것을 당겨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부족해서.
학곤
이학곤위원
부족해서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특별히 이것은 신규 예산에 100만 원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민원실 환경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서 민원실, 보건소 민원실이 너무, 들어오면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쾌적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하는 그런 지적까지 받은 상황이라서 꼭 필요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작년에 얼마 지출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올해 얼마 지출될 건지 알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이 수수료가 월 평균 8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연간.
학곤
이학곤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그걸 질의하는가 하면, 산출근거를 한 번 봐 주세요. 2억 1,000만 원×20%×2.7%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억 1,000만 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20%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2억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보건소에서 수수료 총액 같고 그 중에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카드를 사용한다고 보고 20%를 잡은 것 같고 수수료율이 2.7%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2억 1,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올 예산, 세출예산에도 2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2억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보건소의 세입을 보니까 1억 5,100만 원이고 내년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최소한 이 자료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이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산출근거가 아무 수정 없이, 그러니까 2012년 예산서하고 2013년 예산서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 이 근거가 뭐냐 하면 ‘총 세입의 몇 %는 카드다.’ 이런 근거 같은데 그럼 최소한 세입 총액 금액의 20%, 나머지 2.7%는 수수료다 이래야, 산출근거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어떤 근거를,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맞지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자료가, 전에 감사 시에도 그런 지적이 많았지만 올해하고 내년 것이 숫자가 일치하는 게 많아요. 거기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는 숫자 개념이 아니고 업무가 정확해야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343페이지 보시면 노인의치 보철에 대해서, 이것 내가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 추가경정 예산서를 지금 3개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추가경정에 기정액이 1억 3,020만 원, 작년 예산이 1억 3,020만원, 또 올해 1억 7,92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자료 검토) 자, 과장님, 자료 못 찾았습니까? 그러면,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추가경정 예산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추가경정 예산에는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추가경정, 올 1차,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 1차요?
인수
장인수위원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인수
장인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건 됐고요, 지금 증액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무슨 사유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거예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보철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매칭이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매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래 추가경정 1차에 있고 또 본예산에도 있고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목표치까지 지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딱 맞게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몇 분이나 하셨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총 105명이 하셨는데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의치는 80만 원 정도 하고 부분의치는 140만 원 정도 하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전부의치라는 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전체틀니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틀니를 말하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틀니입니다. 전체틀니가 있고 부분틀니가 있는데, 부분 틀니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기둥을 세워야 되고 또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차이 나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이게 매칭사업이면 대개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10만 원이에요, 우리 구에서 지원이. 그건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대개 보면 예산이 많으면 우리 매칭사업으로 돈을 좀더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이유가 있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보조금 비율이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대개 보면 예산이 줄었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더 증액을 했어요. 그것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산서는 잘못된 게 아니고요, 보조금 비율도 지금 통합보조사업제로 내년부터 또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율도 지금 많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이 금액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 작년 예산은 종합적으로 보면 1억 3,000만 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1억 7,900만 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매칭사업비가 130만 원인 건데 올해는 110만 원이라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면 노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신청자가 대기가 몇 명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바로 바로 그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대상자 이외에 2012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은 의료보험 혜택이 또 돌아가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 수급권자는 우리 여기서 무료로 해 주고 본인 부담금이 50%로 해 가지고 보험공단에서 또 지원이 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늘어나는 대로,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대기자가 몇 분이나 되냐고요? 그것만, 대기자.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대기자가 없이 거의 지금 다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무료, 의료급여 보험공단에서 또 50% 본인 부담금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시행됐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이 된다 이 말이죠?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분산이 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무료대상자 숫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상담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높다 보니까 몇 명만 늘어나도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 사업 시행한 지가 몇 년 됐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사업이 지금 여러 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홍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산이 되게 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있다가 할게요.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4,700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똑같은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 같은 것을 주고 하시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부산대학에서 위탁을 운영해 가지고 계약을 한 2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하는데 조사원들 준비하는 기간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하고 실제 조사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인데 조사원 6명을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저희 보건소에서 채용을 해서 그 조사원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하는 항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내 분포도를 표본으로 한 450여 가구에 한 900명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조사결과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금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뭐, 안전의식, 운동, 비만, 체중조절, 구강이라든지 종합, 건강하고 관련되는 그 척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을 조사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을 지금 매년 똑같은 조사를 하고 있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사업입니다.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해서,
송은
조송은위원장
똑같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무슨,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사상이 음주율이 좀 높다, 지표를 측정을 해서 그 지표에 맞춰서 저희 사업을 중점적으로 행태 개선을 위해서 음주율이 높으면 절주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더 강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그러면 해마다 조사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면.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르게 나옵니다, 비율이.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그 비율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방법,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 조사 항목,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항목은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같고 연도별로 구민의 건강이 어느 분야에 취약한지 그런 것을 연도별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또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추진을, 계획을 세우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분석을 하시더라도 내용은 거의, 매년 똑같지 않습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항목이.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똑같이 매년 조사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것 똑같은 내용인데.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사업을 얼마나, 우리가 금연사업을 했는데 금연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그런 측정, 지표 측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효과가 있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363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자동염색기 그 기계 자체가 뭡니까?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핵균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현재는 이걸 객담을 받아 가지고 열처리를, 가열처리를 하고 이러면 검사실의 환기가 좀, 공기가 오염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기계를 하게 되면 많은 양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결핵 관련 모든 사업들이 보건소로 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량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 하기 위해서 인력이 다 매달리게 되면 다른 사업에도 지장도 있고 또 검사실 환경도 민원이 왔을 때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이렇게 할 정도로 환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도 악영향이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뭘로, 어떻게 했어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수기로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수가 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혼자서는, 검사요원이 한 명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결핵환자는 후진국에서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없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이게 과거에는 결핵환자만 치료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자꾸 확대 추진되는 게 접촉자, 또 관리, 그다음에 또 가족들, 집단일 경우에, 학교에 한 명만 있어도 그 전체를 또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환자가 늘어나서라기보다는 그걸 주변까지 다 관리를 해 가지고 차단을 한다는 그런,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구, 16개 자치구에 이 기계 도입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 안 됐나요?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타구에 6개 구에서 이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지만 타구에도 이걸 전부다, 왜 그러냐 하면 결핵이 시에서 다해 주다가 구로 다 넘어오니까 이 기계 없이는 관리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타구에도 올해 다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인력도 절약이 되고 모든, 정확성 때문에 필요하다?
정자
김정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난 나중에 할 겁니다. 없으면 안 하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창조학습과, 문화홍보과,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