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재환
심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에 대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하되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민간위탁금 내년도 2,9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 민간위탁금 폐수지․폐목재 등 처리비용이 2011년도에 예산이 5,200만 원 편성에 집행이 1,5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3,7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 못 됐죠, 그죠? 올해도 4,200만 원 예산편성이 현재 8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답니다. 내년 예산도 2,94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적정한 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건설폐기 처리를 어떤 경우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집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지․폐목재와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을 5,100만 원, 4,200만 원 계속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혹시 관내에 저번처럼 감전시장에 불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 여름에 홍수가 많아서 쓰레기가 많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집행실적이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은, 4,200만 원에서 2,94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책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폐수지․폐목재는 거의 무단투기라든가 대행업체에서 오는 그런 것은 전부 자원순환센터에 적재를 해 놓았다가 한 번씩 폐목재류 취급하는 데에 맡기는 그런 수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여기 세 항목이 건설폐기물 100t, 폐타이어 1,000개, 폐수지․폐목류 170t 이렇게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다 필요하지는 않다, 그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1/3 정도 감해도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혹시 화재라든가 이런 것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할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수질정화 헛공 어느 과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할 때 자료 요구한 것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헛공이 양질의 황토흙을 가지고 나름대로 EM 발효제를 넣고 한 25일 동안 숙성을 해서 제품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출하되는 모양인데, 또 하나 더 묻자면 과연 그분들이 말하는 헛공 본연의 수질정화 차원의, FM대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이것도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가짜를 만들었다든가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우리 영도구의 경우에 EM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제조법이 아주 간단해서 다른 EM 발효제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게 비싼 원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당 한 개씩 던지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감전천 같은 데는 워낙 오염도가 높아서 지금 가시적인 전시효과로서 어떤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감전천 같은 경우에 준설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헛공을 적게 투입해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끝으로 본 위원은 헛공 본연의 자체, 지금까지 과학대로 연구 분석한 대로 하면 수질정화 하는 데는 좋다고 봐지는데 행여나 이것도 모조품이 나온다든가 구매를 할 때 그 점을 좀 유념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헛공은 우리 부산그린어머니회에서 제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던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산그린어머니회에서 사적으로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내년도 예산이 59억 100만 원으로 한 10% 증액되어 왔다 그죠. 그래서 사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인 2억 6,800만 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모든 게 용역회사 용역결과표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정되고 예찰비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는데 2013년도분은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았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이 언제 설립이 되어서, 우리가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2012년도 것은 경성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았는데 경성대학교의 용역하고 처음 한 한국발전연구원하고 용역차이가 10% 정도 난다 그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할 때는 동양경제연구원은 엄궁동에 있는 재단법인이고 한국발전연구원은 사단법인인데 거기서 우리가 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데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최소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된다면 용역보고서 내용이 타당한지 안 한 지가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그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최종 원가조작결과표가 2012년도분, 2013년도분의 최종결과표가 일반주택의 종량제 내용이 전혀 딴판입니다, 딴판. 이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 못 할 정도로, 그러니까 2012년도분 용역한 경성대학교하고 2013년도 용역한 한국발전연구원하고 종합표가 어떤 부분은 이해를 못 할 정도거든요. 그걸 믿고 우리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완전 검증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2013년도 용역을 준 것을 다시 검증위원회를,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한 7명을 모시고 검증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타 구에 비해서 사상구가 굉장히 적정하게 잘 용역을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한 10% 정도 인건비랑 오른 이유는 문전수거원들 2008년도부터 한 4년 동안 인건비를 거의 동결해 놓았고, 거기 보면 운전원, 상차원 이런 분들은 290만 원, 270만 원 정도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문전수거원들은 24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한 4년 정도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타구와 비교하면 문전수거원들은 너무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보수가 너무 적으니까 인건비를 좀 올려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차량구입을 두 업체에, 한 업체는 16대, 또 청신산업은 13대 해서 차량구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십점 몇 % 올랐는데 우리 구가 4년 동안 계속 인건비를 안 올리고 묶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검증부분은 검증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검증한 결과 적정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검증위원회 몇 분이 몇 시간 검증을 했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한 두 시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검증위원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두 시간 동안 검증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 수박겉핥기식 그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전에 자료를 다 배부해 드리고 한 열흘 동안 자기들이 검토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최소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올해하고 내년 용역보고서 관계를, 표지라도 이게 왜 차이가 나는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2012년 경성대학교는 일반종량제, 소각장 원가가 4억 1,600만 원이라고 용역이 되었고 내년도분 한국발전연구원은 일반주택 종량제, 소각장이 1억 5,800만 원 조사되었거든요. 이해 못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말씀듣고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 근본적으로 용역비를 10% 올렸다면 그 근거가 문전수거원 인건비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차량구입비.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년대비 10% 올랐다면 무리한 인상이거든요. 그 원인이 과업지시서에 3인 1조 차량 한 대분을 과업지시했고 그다음 인건비 두 가지인데 그 전에는 그걸 하기 전에는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차 소모도 하고 기름도 넣고, 그것을 폐지하고 과업지시서로 차를 샀다면 임금 인상분 외에 종전은 그분이 자기 차 가지고 기름 넣은 것 혜택보고 인건비 올라가고 합쳐서 10%거든요. 그것은 10% 인상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 판단은 그렇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문전수거원들은 리어카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인들 얘기로는 너무 불편하니까 개인 차를 가지고 개인이 기름을 넣고 이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은 너무 불합리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는 게 10% 인상은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혜택이 지금까지 리어카로 과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인 1조 차를 한 대 과업을 했다면 그분들은 기존 리어카 대신에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차 소모하고 그다음 기름 넣고 했는데,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자기 급여에서 전부 했다고....
학곤
이학곤위원
했는데 그다음 3인 1조로 회사에서 차를 샀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혜택이 자기 차 소모하는 것하고 기름 넣는 혜택 있죠, 인건비 올라 혜택 있죠. 합쳐서 10%인데 그걸 한참에 10%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24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서 기름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쓰고 자기 차 쓰고 했는데 원칙으로는 리어카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리어카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개인 차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지금까지 착취당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들한테 너무 자기들이 한 십몇년 동안 자기 돈으로 전부 했는데 이래 해서는 안 되고 상차원과 운전원들은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더 고생하는데 너무 임금이 낮다. 그래서 이것을 갭을 좀 적게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타 구청하고 전부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니까 우리 구청처럼 문전수거원이 이렇게 보수를 적게 받는 데가 없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2012년 대비 2013년에 10% 인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혜택이 자기 차 가지고 한 것을 안 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10% 인상인데 지금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매년 어느 정도 수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해야지 2012년 대비 2013년도 10% 인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되거든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2008년부터 운전원과 상차원의 보수를 문전수거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줘야 되는데 너무 갭을 주고 계속 차량도 보전해 주는 것이 처음에는 2008년도에 25대를 해 주다가 그다음 2009년도에 10대, 2010년도에는 4대를 반영하고 2011년도도 4대 반영해서 인건비를 줄인 그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문전수거원들이 데모하고 하는 이유도 타구하고 비교할 때도 너무 자기들은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그렇습니다. 타구도 문전수거원들이 다 280만 원, 29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우리 구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는 앞뒤가 안 맞다고 이렇다고 본인들이 자꾸 호소를 하고 그래 하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5년 평균 10% 올려도 3%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상황을 볼 때 3년, 5년 같으면 인구도 한 3.8% 감소했고 우리 청소행정과 자체 노력으로 감량도 일반쓰레기 4.45% 감량했고 음식쓰레기 3.23%, 재활용 3.5% 다 감량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감량하고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냥 계속 인건비만 맞춰준다는 그 얘기만 말씀하시는데 감소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구감소, 그다음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 재활용품이 3년간 3-4% 감소된 부분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체 우리 노력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간접노무비하고 이윤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했고요, 그다음 음식물 구입통을 매년 사 주었는데 이번에는 반영 안 하고 또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량화 계획 추가를 반영했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3년간 검토를 해 보면 일반쓰레기 4.45%, 음식물쓰레기 3.23%, 재활용품 3.57%고요. 그다음 우리가 2013년도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가지고 전체 음식물쓰레기,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감량화한 것을 어떻게 용역에 반영되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20% 정도 감량할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학곤
이학곤위원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내년에 10% 인상되거든요. 어떻게 반영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용역보고서상에 쉽게 간단히 검토해 보니까 ( )라 하면 노무비 플러스, 경비의 10%, 몇 %인데 그것을 플러스 안 해야 될 부분이 매입세 부분은 플러스 안 해야 될 부분도 플러스 해서 원가계산이 되었거든요. 간단하게 원가 계산하는 산출기초가 있는데 기초만 보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을 과에서 안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 검증위원회를 두 시간 했다 하지만 면피록 밖에 안 보거든요, 검증위원회 두 시간 했다는 것은.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면피가 아니고요 확실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담당 과에서 용역보고서를 기본적으로 검토하셔야죠. 어느 정도 검토하셔야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총괄표가 다른 부분 이렇게 엄청 많은데도 거기에 대한 검토없이 그냥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했다고 면피했다고 인건비 10% 올려준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과업지시서에 3사람 차 문전수거에 한 대 더 사라 했다면 그런 혜택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하면 조금 가감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 단지 검토보고서는, 용역보고서는 검토 안 하시고 단지 작년 이윤 동결, 그다음 간접노무비 동결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접근하셨다, 그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제가 여기 온 지 5개월 가까이 됩니다. 용역을 할 때 연구기관에다 맡겼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믿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일단 한 번 더 작년 경성대학교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 꼭 10% 인상이 불가피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 전문, 전담 어린이집 신축 이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몇 대 몇으로 매칭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50 대 25, 25,
복현
서복현위원
50대 25 대 25,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딱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450페이지 보면 일단 이것이 덕포동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부지가 현재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신청할 때부터 부지를 심사해서, 확정해서 신청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처음에 예산을 전담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을 받기 전에, 수순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부지도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올린 겁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기준을 잡아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확보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부산에서 지금 한 군데 내려왔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한 군데 받았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개․보수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연관되어서, 장애인 전담이 맞습니까, 장애인 전문이 맞습니까? 여기는 장애인 전문으로 해 놓았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장애아 전담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이 예산서에는 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보시고 어린이집 개․보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어린이집 개․보수.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저희가 두 군데 어린이집에 개․보수를 신청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 놓은....
복현
서복현위원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어린이집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은 감전 꽃동산하고 주례2동에, 국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했는데 감전꽃동산은 난방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신청했고 주례2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천정이 부실해서 재시공하고 방수공사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국․시비를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찌됐든 저희 구에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없어서 만들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신축이 들어가고 하면 내년에는 개관이 되겠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개관이 되면 이게 정말 잘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게 사상구에서 생각했던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 흐지부지 할 게 아니라 지도감독을 잘 해서 좋은 어린이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3억은 전액 국비다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국비가 몇 년도까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국비는 저희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서 매년 3억씩 지원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매년, 5개년이나 3개년...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방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처음으로 모라3동에 드림스타트와 같은 아동꿈나무 사업을 시작했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사업이 드림스타트하고 유사하죠? 같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드림스타트하고 똑같은데 3억 가지고는 지금 현재 4개 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비로 1억을 확보하는 바람에 학장하고 모라3하고 확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현재 모라3동 1억을, 올해 예산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조정됐다,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사실은 이 사업은 우리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전액 해야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자꾸 증액해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 구비로 조금 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 저희 구비를 확보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지금 드림스타트 팀에서 기간제는 3명인데 모라3동에 2명이 필요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17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라3동에. 인력이 2명 정도 있어야만 관리인원이 되기 때문에 인력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감전동 주민센터에 있는 드림스타트팀에서 같이 관리하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보면 사업비가 기존 국비로 한 데는 3사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7,500만 원 같으면 모라는 사업비 중에 거의 반 정도가 인건비를 차지하거든요, 4,900만 원이 인건비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업비가 늘어나야 옳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 3억 국비 지원에 따라서 사업비에 비해서 아동을 관리하는 수가 좀 적습니다. 사실 저희 12개 동이 있는데 구비를 합쳐서 6개 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정책이 바뀌게 되면 전 동으로 확대해서, 현재는 프로그램 위주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사례관리 중심으로 하게 되면 추가 예산 국비 3억 가지고 대상인원에 따라서 사례관리 쪽으로 추진하면 앞으로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국비사업이라 보는데 구비를 계속 확대하지 말고, 내년도에 우리 구 예산이 편성 안 되어도 국비로 할 수 있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내년에는 정책방향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데 관리하는 아동의 계층을 달리한다는 회의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에 방침을 봐야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모라3동 아동꿈나무 사업을 확대 안 하고 올해 그대로 예산 증액 안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확대 안 하게 되면 기존 하는 필수서비스만 제공해도 가능은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받아온 예산 이것 좀 삭감되었고 그다음 본예산에 보면 이것도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 두 건은 경부선 철로변 주변의 소외지역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의 창조도시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는 4년간 사업으로 20년 동안으로 해서 경부선 철로변 소외지역의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 올해 추경에 5억이 내려와 있고 2013년도에 특별교부금 사업이 4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을 의원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한 번 짚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편의시설 자투리공간과 쉼터 이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493페이지,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억 정도 편성되었고요, 내년도는 2억 2,200만 원 정도면 정리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14개소를 확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전동 폐가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모라, 삼락 이런 지역들,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이런 지역을 추가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투리공간을 쉼터를 조성하는데 이것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공간이,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3개소는 지정되어 있고, 4개소, 내년에 7개소를 할 계획인데,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자투리공간 위의 1억 8,000만 원 3개소는 정해져 있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 밑의 4개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동의 건의사항도 있고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저희가 14개소를 확충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달아서 추가로 확충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좀 증액하더라도, 이것이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무튼 예결위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 뭐 솔직히 좀 적극적으로 설명이 부족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꼭 해야 될 사업들,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일어날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적에, 440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 지역아동센터 18개소가 있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18개소에 공통적으로 월 운영비를 372만 원 줍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운영비는 맞습니다. 평균인데 아동수가 20명 전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고....
덕영
김덕영위원
아동수가 20명 이상이면 조금 많고 적으면 좀 적고, 운영비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
덕영
김덕영위원
급식비는 1식에 얼마씩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평균,
덕영
김덕영위원
급식비는 1식에 얼마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3,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1식에 3,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조금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최저임금은....
덕영
김덕영위원
최저임금은 4,580원입니다. 4,580원인데 지금 여기 복지사각지대에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1식에 지역아동센터는 3,500원이고 일반아동은 3,900원이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일반아동은 중학생 이상입니까? 일반아동은 뭐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우리 동에서 지급하는 차상위계층 아동, 식당 지정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급식을....
덕영
김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3,900원, 티켓 가지고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수용시설에서 먹는 사람은 3,500원.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 4,580원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최저임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복지과장이 그런 정도는 알아야 우리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정확하게 짚어갈 건데, 지금 현재 근로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면 40시간이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40시간에 한 달이면 4주로 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4주.
덕영
김덕영위원
거기다 4,580원 곱해 보겠습니다.곱하면 73만 2,800원.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보통 월에 한 20일 정도 기준하면 90만 원 정도.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한 개 있잖아요, 국립.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거기 복지사들의 월 급여가 110만 원 안쪽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정규직이죠. 구청 공무원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급여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공무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현재,
덕영
김덕영위원
많이 나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많이 나고 지금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복지관의 복지사하고는, 어린이집하고는 거의 비슷하고.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여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현실하고 그분들 근무하는데 실 수령액하고 보면 물가지수를 따져도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각지대가 근무환경이 모두 조건이 안 좋으니까 자꾸 구석구석으로 밀리고 복지복지 하면서 복지가 퇴보가 되고 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를 가지고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여기에는 왜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인 것 같으면 저희가 매칭으로 구비를 확보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저희가 구비는 투입 안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여기 우리 구에서 관심이, 우리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니까 관심이 적다. 권한은 행사하려 하면서 그네들한테 베풀 수 있는, 수혈해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업비를....
덕영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까지 발전해 갈 겁니다. 드림스타트도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직접 관여하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가 투입을 해서, 지금 거기에 오는 수용자들이 그야말로 모든 게 힘들잖아요. 가정적으로나 주변 환경적으로나,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수용시설은 요즘 상당히 업그레이드됐지만 그래도 드림스타트나 근로복지공단이나 또 복지관 아동센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이런 부분을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세요. 지금 다른 부서 연계를 하자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먹고 마시고 두들기고 놀고 하는 낭비성 예산이 빚없는 사상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지복지 하지만, 돈은 복지비가 많지만 전부 국비, 시비잖아요. 우리 매칭으로 대는 것은 총체적 비율이 안 많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살펴 주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모든 것을 비교하니까 아주 열악한 데가 사각지대다. 우선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우리 복지사들부터 복지 수혜를 100%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타 부서와, 똑같은 국가자격증, 복지사 자격증 받으려고 공부했는데 왜 그사람들이 더 어렵느냐, 과장님 여기에 나중에 예산을 조정할 때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을 우리 상임위에서 감액해 놓았는데 당시 우리 김덕영 전 의장님께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감액을 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제정이 됩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방침이 금년 10월 11일에 제정이 되어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례규칙심의회를 11월 15일 날 해서 의회에 넘겼는데 의회에 지난번에 조례 심사할 때 상임위원회 배분이 안 되어서 12월 13일 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빨리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다음 주 12월 13일 조례가 몇 건 있는데 그때 심의가 되는 겁니까?
정찬
남정찬복지정책과장
예,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각 의원님께 배분을 하고 먼저 쭉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설명을 올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복지서비스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사회복지 보조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이라 해서 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어느 교사를 칭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의 교사 환경개선비인데 현재 월 1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한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 사업비는 꼭 매칭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프로테이지까지 결정되어서,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의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이 2,502만 원 삭감조정되었는데 과의 현황은 올 예산이 전액 다 집행된 걸로 판단되거든요. 집행도 중요하지만 이 종량제봉투 재고 잔액이 지금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1월말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확실한 걸 다시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증액부분이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증가라 했는데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판매하는 거다, 그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재사용봉투는 보통 마트나 이런 데 1회용 50원짜리 이런 걸 마트에서 판매를 안 하니까 우리가 손잡이를 있게 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도 당연히 많이 잡아야 된다 그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제작해서 판매하고 하니까 세입은 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게 아니고 올 세입하고 내년 세입하고, 그러면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증가한다면 세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학곤
이학곤위원
2012년, 2013년 세입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세출은 증가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내용 중에 재사용 봉투를 판매를 더 한다. 그러면 당연히 세입도 증가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같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종량제봉투는 재고관리만 잘 하면, 수불만 잘 하면 이것은 문제없다, 그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조금 재고 있더라도 내년에 쓸 수 있고 그렇다, 그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을 세입․세출에, 세출에 관련된 것은 세입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편성해야 되겠지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뒤에 재활용수집 마대 제작이 845만 원 전년대비 증가되었다, 그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 내용 중에 증가사유 중에 120개 공동주택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왜 배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 마대를 배부하는 이유는 보통 일반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데 재활용품을 팔게 되면 굉장히 단가가 셉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수집해서 생곡에다가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다 현저하게 금액을 적게 주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도 좀 해 주지만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고 또 쓰레기가 자원이라는 국가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마대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에다가, 작년에는 나누어준 것이 보통 보면 월 4장에서 16매를 주니까 보통 한 달에 월 1-2회 쓰고 나면 마대가 소진되고 하니까 공동주택에서 자꾸 좀 더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0% 정도 비용을 책정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대를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공동주택은 부녀회 등에서 일부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수입금으로 충분히 마대 살 돈이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또 예산을 들여서 마대를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해마다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해 주는 목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 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매각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팔면 단가가 센데 생곡으로 가면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기존 쭉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해 주는 거니까 추가로 너무 많이 지급한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모자란다고 해서, 기존 하는 것은 한 1-2회밖에 못 쓰고 모자란다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쓰레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나누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재활용품 관리하는 공동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단체는 매각대금으로 충분합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거들어주고 관리소에서 조금씩 나누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마지막에 청소행정시책 참여자 단체 지원 2,400만 원 신규예산 편성이다, 그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신규예산 편성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종이팩이라든가 유리병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종류를 전부 수거를 해서 생곡에다 갖다 파니까 매각대금이 일반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책정을 해서 공동주택이나 단체별로 수집량에 비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기존 예산이 수집 장려금이 1,100만 원 기존 예산이고 음식물쓰레기 발진억제 지원은 신규 편성이다, 그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다섯 개 아파트에, 우성아파트, 현대아파트, 유원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RFID가 아니고 칩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16개 아파트에 대해서 RFID 음식물종량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3ℓ, 5ℓ짜리 그런 데다 음식물이 꽉 차야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찰 때까지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5개 단지에다 지원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그에 대해서 적정하게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통을 구입한다든지 다른 걸 하고 우리한테 정산하도록 활용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 특별회계는 사용 용도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지하수시설 특별회계는 지하수시설 전반에 관련되는 이용실태, 전수조사라든지 또 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각종 고지서 인쇄라든지 또 현장확인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산서 47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지하수특별회계를 가지고 편성해 놓은 거죠?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뒤에다가 기금으로 한다든지 표시를 좀 해 주었으면 이해가 쉽잖아요, 예산 앞에. 특별교부금은 특, 우리 구에서 부담하면 구, 시면 시, 국가면 국비, 여기 기금 말고 특, 강, 기 다 있다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 건당 7만 원이라는 기준은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건당 7만 원은 우리 부산시에서 올해 초에 실태조사 전수계획이 내려왔는데 부산시에서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전문용역기관에 단가조사를 실시해서 그 계획에 반영된 단가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하수 전수조사 기간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연도가 있습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상구는 지금....
덕영
김덕영위원
올해 계획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작년 사업을 안 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대상 업소라 합니까, 지하공구라 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지하수시설인데 그것을 통상 지하수 공이라 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것이 우리 사상구에는 300공이 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들쭉날쭉 하는데 지하수 이용개발시설이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신청을 해서 좀 들쭉날쭉 하는데 현재는 299개소인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300개소로 잡았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제가 양식을 그려드릴 테니까 요청한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변 초화장식 광장로 일원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광장로가 준공이 되고 나서, 그다음 경전철 역사주변에도 사상나눔 숲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들교와 광장로, 그다음에 사상경전철 역사, 나눔 숲 그 지역에 계절별로 꽃을 좀 장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초화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장식할 의견은 없으신지 이 기회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계셨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지역 특성상 꽃을 심을 장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지역에만 심고 있는데 광장로 저런 지역은 그냥 보도의 개념이다 보니까 다른 녹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그 주요지역마다 꽃을 놓는, 화분을 설치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도시를 이쁘게 가꾸고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이어서 녹지공원과장님 덕포동 상수도 개량기 사업소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그 사업도 저희가 추경예산 사업인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은 수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만 확정되는 것 같으면 12월 달에라도 발주해서 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덕포 상수도 부지 건은 전체 면적이 1만 38㎡인데 그 중에서 현재 야적장으로 쓰는 부지, 공지부분인데 공지부분에 1,030평 정도만 우선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시설내용으로는 산책로를 일부 조성하고 잔디광장을 가운데 조성하고 남측과 서측에 담장을 허물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 주는 사업이고 운동기구하고 편의시설들을 일부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광장로 컨테이너 아트 공사와 관련해서 잔디는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컨테이너 아트 쪽의 잔디는 덕포 상수도부지에 여기에다가 심으려고 해 놓았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지금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구요, 잔디를 전체 다 해체를 해서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 잔디는 상수도부지 안에 이미 심어놓았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관련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사상구에는 주택 슬레이트가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주택이 현재 우리 사상구에 917가구가 있는데 지금 이 통계는 올해 초 기준입니다. 올해 초 기준인데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내년도에 실시를 한 후에 지붕철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주택 한 가구당 지원은 어느 정도 할 예정이십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지금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하는 데 한 가구당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점이 철거 처리하는 비용만 200만 원이고 새로 다른 지붕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반영 안 되어서 지금 시에서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장지역에도 보면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병기
구병기환경위생과장
현재 공장은 아직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현재 주택만 포함시키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도 무허가 주택은 포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서 계수 조정된 내역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상달리미 운영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우리 1일 평균 대여건수를 몇 대 정도 예상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할 때 처음에 목표치를 뚜렷하게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명품공원이 공사 중에 있었고 해서,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했는데 적어도 1일 평균 50대 이상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여기에 자전거 무여대여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우리 삼락생태공원에 159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몇 대가 대여된다고 예상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1일 몇 대?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작년도 3달 동안은 1일 평균 12대였습니다. 12대였고,
학곤
이학곤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삼락생태공원에 우리 자전거 무여대여소가 있는데 159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상이 몇 대 정도 대여된다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주말에는 500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1일 평균 20대가 대여되고 주말에 28대라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1년 해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자고 과장님 말씀하신 적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에 현재 여건이 녹색숲 조성사업도 옆에 있고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공사도 있고 명품가로공원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 이것이 완전히 준공되려면 상반기쯤 돼야 다 될 것 같은데 한다면 하반기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각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도에는 평균 12대였고 금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 1일 평균 20대, 우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은 평균 30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는 한 40대 정도 되었다가 다시 11월 달, 물론 날씨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공사 관계, 숲 조성 관계 때문에 다 막혀 버렸습니다. 다 막혀 버렸는데 그래도 저희들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게 나왔습니다. 18대, 주말에는 30대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명품공원하고 다 조성될 때까지 조금 휴지를 했다가 그 뒤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이게 계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관계하고 숲 조성 관계는 내년 2월까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한 3달 내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굳이 휴지를 해서 계속성 유지를 안 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당초에 주거지주차장 우리 기간제 운영할 때 12개 동에 8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개 동인데 모라3동은 주거지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2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데 일부 면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왜 주거지주차장이 감액되었는지 저가 판단할 때는 주거지전용 주차장 기간제 보수가 가면 갈수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증가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주된 사유는 공익요원의 근무축소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8명 하고 할 때는 공익요원들이 각 동에 한두 명씩 배치가 되어서 했는데 요즘은 공익요원 지원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들 12명, 한 동에, 모라3동 빼고 그다음 엄궁동하고 모라1동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거기는 2명씩 배정하다 보니까 12명 되었습니다. 이게 주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자치구별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 현황을 간단히 보시면 지금 우리 구처럼 하고 있는 데가 4군데가 있고 그 외에 9개 구는 각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수입금의 약 한 5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 주거지주차장에 세입 계획이 현재 6억 1,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금액은 한 20% 정도 주거지주차장 관리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에 비해서 한 30% 이상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련되는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 세입도 6억이 좀 더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불가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주차질서 문제라든지 무질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거의 불을 보듯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지주차장 관련되는 예산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꼭 좀 다시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에는 8명 하다가 중간에 통합관리한 적 있죠. 동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통합관리한 적 없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통합관리한 적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몇 개 동에 겹쳐서....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동 저동 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삼락동 같으면 모라에서 일부, 모라하고 같이 건져 먹고 그다음 덕포동 같이 건져먹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실제 이분들 평균 임금이 89만 8,000원 되어 있는데, 4시간 근무하고. 역할이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6시 초저녁에 조금, 당초에 주차할 때 한두 시간 외에는 거의 역할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할 일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자기가 맡은 구역 안에 부재용 주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일단 휴대폰이나 전화를 해서 1차적으로 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빼면 견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견인 요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분들 평균해서 활동을 하게 된 게 금년도 2월부터 8월까지 계도한 게 총 한 1만 1,000건 정도 계도했습니다. 그다음 견인을 16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부터 10월 사이에 3,000건 정도 계도를 하고 견인을 43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평균 계도는 1일 평균 7건 정도 계도하고 전화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견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 이분들이 없으면 주민들이 결국 구청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투입이....
학곤
이학곤위원
이 12명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직접 10시까지 남아서 하고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12명 중에서 한 명을 우리 직원하고 관리팀으로 해서 남아서 이 사람이 순회하면서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각 동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직원하고 12명 중 한 사람을 관리원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꾸....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당직실로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 특별단속도 하고 이 사람들 복무점검도 철저히 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90% 이상은 다 줄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금을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데 우리가 배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인정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주거지전용 주차장 제도를 우리가 전환을 시킬 적에 동에 공익요원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가 그분들이 정원이 줄어짐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하다. 그래서 대체인원으로 주거지전용 주차장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할 적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각 동 단체 보조금 차원에서 민경보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것을 운용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주자 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처음의 목적이 완전히 희석이 되고 지금은 인맥관계의 어떤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 이 사업을 12명 관리자 없어도 지금은 전부 업무가 전산처리입니다. 그리고 전부 휴대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견인도 신고가 들어오면 제때제때 이루어집니다. 또 차량에 자기 전화번호 다 남김니다. 그분들이 가서 활동을 하는 주업무가 뭐냐, 그분들이 무슨 견인을 합니까. 견인신고 하는 거잖아요. 견인 신고하는 것을 그분들이 일을 한 것을 견인했다고 말씀하면 곤란하고 그다음 이분들 12명이 연간 돈이 1억이 넘게 소요되는데 이분들 없다고 해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주거지전용 주차장 활용하는 분들이 가장 민원이 뭐냐 저분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월 사용료, 동에 가면 카드 가지고 결제할 수 있도록 왜 카드결제시스템이 없느냐고 항의합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각 동별로 주거지전용 주차장 전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구입해서 비치해 주는 게 오히려 주거지전용 주차장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다시 업무를 순수한 동기능 자체로 옮겨서 전산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를 구입해서 드리면서 뭔가 제도를 바꾸어 봐라.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출된 보충자료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사람 채용하는 문제는 저희들 동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게 야간근무고 또 하루 4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한 동에 한 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하신 전산하고 카드결제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고지서를 동에서 해당 신청자한테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원해서 고지서를 들고 와서 은행에 가서 납부하기가 힘이 든다 그러면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검토는 못 해 봤는데 이것도 요금납부 문제니까 우리 지방세 납부시스템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문제인데 차량에 다 휴대폰이 있는 경우가, 연락처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요원이 이 주거지주차장 관리원들이 전화를 해서 “여기는 관리원입니다. 선생님께서 남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하고 있는 것을 빨리, 본인이 왔다. 또는 올 것이다 라고 연락을 하면 첫째 이분들이 짜증부터 먼저 냅니다. “빈시간 중에 좀 대 놓았는데 당신이 뭔데 말이 많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전화를 하고 서로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싸우고 싸우다 보니까 서로 조정이 안 되니까 당직실에 전화가 빚발치게 오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보고를 드리고 이런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 해소해야 되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관리원을 채용해서 이런 민원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아까도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주니까 지금은 필요 없다, 그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채용 안 한다면 과거처럼 많은 민원이 생기고 많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짙습니다. 짙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지금 이 사람들 전일 근무도 아니고 하루 4시간 정도인데 4시간 정도 쭉 관리를, 이분들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예산의 효율성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 자료를 제출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총 6억 1,7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지금 주거지전용 주차장 인건비에 1억 1,4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20%가 채 안 됩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거의 50% 이상을 관리하는 관리단체의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50%면, 6억 1,700만 원에서 50%면 약 3억 이상이 관리비로 지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억 1,4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질타를 하시면 저희들은 잘 이해가 퍼뜩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내가 물은 질의에 조금 빚나가는 답변이 나오는데 그 민원이 준다고 해서 이 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이학곤위원님이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민원이 주니까 이 제도를 전환을 해 보자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 흐름이 이미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주거진전용 주차장 시간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분쟁이 거의 없어요. 전화해서 “차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차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바로 나와서 해 줘요. 그런데 단 하나 혹시 차를 대놓고 밖에 가서 술을 자시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가뭄에 콩나듯이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다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든지 요금 주는 주차장에 다 넣습니다. 또 대리운전 부르기도 수월하고 모든 흐름이. 그러면 이것 동에서 동 업무가 이것 신고를 동 직원이 주거지전용 주차장 시스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접수받고 배정해 주고 그다음 요금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이 관리자가 구태여 다니면서 계속 순찰합니까. 자기도 보면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한 번 나가보면 나가보겠죠. 그렇다고 종일 점검표를 치켜들고 배회를 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짓굳게도 며칠 전 유세한다고 야간에 가니까 보랍시고 주차관리자가 그 점검카드를 딱 치켜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계속 우리 눈앞에만 보이는 데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평소 때 이렇게 하느냐?”고, 평소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 힘이 들어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유독,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를 한 번 줄여서 처음 했던 업무를 한 번 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면 다시 환원하고 제도를 바꾸어 보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과거에 그런 민원이 있었고 현재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관리원이 저녁에 와서 들고 다니더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켜서 하더라. 물론 저희들이 시켰지요. 근무 잘 하라고, 당신들 근무 시간 중에 놀면 안 되니까 다니면서 근무하라고 저희들이 지시합니다. 교육시켰고,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 배정해서 저녁에 돌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근무 잘 하라고 교육시키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을 하다가 안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하다가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 계속, 그러나 업무는 개선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세금 아무렇게나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효율성 없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드리니까 행정의 지속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이것 한 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조금 전 과장님 설명 가운데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니까 이것은 수익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수입을 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선을 그어서 한 것 아니잖아요. 편리하게 도로교통 정리차 선을 그었는데, 그다음 그러다 보니 요금징수제까지 발전되었다 말입니다. 발전되어서 이 지출되는 것, 각 구․군별로 주거지전용 주차장 전야제 온종일, 그다음 요금은 각각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대비를 하는 방법론에 수입과 지출을 대는 것 같으면 수입이 있으니까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데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를 한 번 바꾸어서 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나 없겠나 검토해 보시고 한 번 실행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면 행정의 집행성, 지속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개선책을 찾아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상이변으로 우리 도시안전과장님이 제설작업 관련해서 현장에 지휘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면 어떻겠느냐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도시안전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부연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현장에 가서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보조자료를, 제가 계수조정 한 그 부분에서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한 번 참고하셔서 올해 침수가 많이 된 지역에 현장을 사진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보면 엄궁초등학교에서 한신아파트 간 도로개설 5억 5,000만 원, 이것이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시비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구분에 보면 25m 이하 도로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시비받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데 이 엄궁초등학교에서 한신아파트 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공사를 하다가 일부 나머지 잔여구간을 한 86m 정도 남겨놓고 돈은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부분에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 5억 5,000만 원 들어와서, 아무튼 구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둘째 맨홀정비공사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매년, 작년에도 5,000만 원 들어가고 매년, 이것이 맨홀정비 하는 데 노후된 것을 정비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사상구에 전반적으로 맨홀을 교체해야 되는 예산이라든지 이것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맨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은 한 번 세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맨홀 같은 경우는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는 대부분의 신고는 소리나는 게 가장 많고요, 소리가 난다, 대부분 한 게 보면 소리를 방지하는 시설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맨홀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차량이 지나가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물빠짐이 잘 안 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복현
서복현위원
매년 들어가야 될 예산이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매년 들어가야 될 예산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5,000만원씩 계속적으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일단은 매년 투입 안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조금 빚나가는 얘기인데주례동에 자활생산품 전시․판매 홍보관이라고 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 자활사업자들의, 어떤 지역주민들 간에 자활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다.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이 판매홍보관에 한 번 가 보셨겠지만 위치가 이것도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유동인구라든지 어떤 지역주민과 자활근로자들의 어떤 판매 성과가 있겠느냐 라고 봤을 때, 그 위치상. 그래 봤을 때 그 주위에 보면 상당히 많은 주거지역을,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는, 환경미화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주위에 환경정비 하는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주례3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재활용 전시․판매 홍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례3동 여유건물을 이용해서 상당히, 본 건물은 시설을 좀 해 놓았는데 주위 환경이 좀 약간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관 전시를 맞추어서 주위 정비도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주위 정비하는 데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쉼터 조성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 아무튼 그 주위 일대를 환경 정비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투입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주위의 하천부지를....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총 공사비가, 구 부지가 있고 그다음 개인 사유지가 한 필지 있는데 보상하고 그다음 쉼터 조성하는 데 저희들 대충 추정비가 약 한 3억 8,000만원 정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하천부지의 길이가 한 70m로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폭은 3～5m 정도로 길쭉한 갈치모양의 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계획 세울 때 어느 만큼 쉼터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에는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한 번 4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당장에 편성은 안 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단계의 어떤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해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공동주택 지원은 어느 동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심재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고 대상 동은 추후에 별도의 운영위를 설립해서 심사를 거쳐서 대상 동을 지정할 겁니다. 그 대상은 우리 구에 속해 있는 20년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 정합니다. 한 세대당 1,000만 원 이하 지원하고 총 아파트의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주 지원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 내 도로, 보도 그 다음에 보안유지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하천 준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그다음에 공익에 의한 녹지시설 보완,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공공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별도로 심사위원을 만듭니다. 거기서 대상지를 정할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그러면 혹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장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해 주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흥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2,000만원을 삭감했느냐 하면 공동주택은 자체 하자보수비, 즉 우리 의원들이 볼 때 부자다 라는 개념으로 보고 이래서 이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살려주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우리 관내 오래된 아파트 중에 영세한 아파트 100세대 미만, 여기서 영세한 아파트 자체 하자보수비도 없고 오로지, 하여튼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2,000만원 살려서 투입할 수 없겠느냐 해서 이 계수를 조정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가 된 아파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주요 하자보수가 전부 완료됐습니다. 없기 때문에 노후화된 아파트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타 구에는 5,000만 원에서 1억, 2억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에 비하여 우리 사상구는 적게, 올해 처음 시행했구요,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더 하다못해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업그레이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지 그대로 금액을 존속한다는 것은 발전이 없는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지만 2,000만 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 사업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이 모여서 우리도 같은 국민으로서, 구민으로 세금을 내는데 공동주택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가 좀 적게 투입이 되어진다고 봐야죠,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과 비교하자면. 이래서 우리한테도 뭐 좀 프로포즈 해 달라 해서 올해 첫 시행을 했고 또 해운대나 타 부자동네는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성과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대단위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소규모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연구 좀 해 오셔 가지고 마지막 조종할 때 한 번 더 연구해 봅시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웅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상달리미 운영 관련해서 3,172만 원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나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금 거기 우리 직원이 2명 있죠? 그렇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해서 혹시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우리 기간제 직원 2명을 다른 부서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도 한결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여기 있는 일용인부를 다른 데 쓴다는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간제하고 또 우리가 사무실에서 정해서 쓰는 기간제하고는 다루는 업무의 질이라든지 양, 기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채용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상달리미를 당초에 할 때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자전거를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부를 하시고 자전거를 구입했고 그것을 해 왔는데, 그리고 또 자전거는 우리가 어떤 가시적인 당장의 효과를 보고 자전거 시책을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미래교통이고 녹색교통이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잘 안 되지만....
재환
심재환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 시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 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 사상달리미를 시범 운영하자. 그리고 어떤 성과를, 지금 강로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알고 계시는데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이 사업을, 자전거가 왜 필요한지는 설명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셔야지 지금 단기적으로 강로 자체가 공사한다고 파 놓고 있는 이 상태에서 초단기적으로 운영해라, 말아라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장소를 차라리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대여가 많이 될 수 있는 곳에 장소 변경을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장소 변경관계를 지난 의회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치는 거기가 교통의 여러 가지 결절지로서 환승지로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다만 현재 낙동강 제방하고 낙동강 안에 공원하고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공사만 끝나고 나면 훨씬 좀 나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단기적으로 장소를 옮겼다가 가지고 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토지분할 관련해서 지금 특별법 한시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실적은 공유분할이, 2012년도 올해 공유분할이 된 실적이 어는 정도 됩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를 3회 개최해 가지고 실적은 19건에 74필 정도 처리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실은 우리 사상구에 공동소유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조사한 것은 1,500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1,500필지가 되는데 19건이라면 아주 저조한테 이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지금 법이 시행된 것이 5월 12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이, 우리가 개별통보도 하고 구 홈페이지 내지 우리 사상구보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좀 덜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문제는 이 특별한시법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덜 되었다는 부분에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이 한시적 법인데 꼭 3면마다 법을 시행한다는 그런 룰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3번째 공토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처리될 수 있는 건은 3회 할 때 거의 처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청조건이, 신청조건이 몇 개 있는데 신청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공유지분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구의 한 직원이 정말 열성적으로 맡아서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퇴근 후에도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해도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유분할을 했을 때 유리한 점 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잘 안 구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하면 실적이 높아지려면 꼭 해서 공유분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이 기회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심재환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우리가 다각도로 홍보방법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우리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한 내용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사업 이것이 내년에 한 해만 하면 끝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태가 발발하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그 3개 중에 어느 쪽입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라든지 국가위임사무가 되어서 중앙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일단은 이것이 내년도 마무리사업으로 본다 그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제 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