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관광문화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1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관광문화과 일반현황 관광계획 팀에 피서 철 해변 안전관리 운영 외 2건 관광개발팀에 관광편의시설 및 유지보수 외 4건 민박지원팀에 민박현대화 사업 외 1건 문화체육 팀에 관내 공공문화시설 확충계획 외에7건 홍보팀에 2010년 옹진군 월간뉴스제작 외 3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직제는 5담당 17명이 정원입니다. 관광계획 팀에 직원4명 개발팀에 담당 외 직원2명 민박지원팀에 담당 외 직원1명 문화체육 팀에 담당 외 직원3명 홍보팀에 담당 외 직원2명 현재 자료를 보시면 정원이 17명에 현원 18명입니다만 육아휴직으로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서 철 해변 안전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44일간 7개면 24개 해변에 대해서 5억2천만원을 사업비로 수상안전요원 배치 75명에 4억2,900만원 손해배상 공제 보험이 24개 해변에 4,700만원 수상안전요원 유지보수 7개면이 4,4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제가입 수상안전장비 등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변 물놀이 안전 업무지원을 위해서 인천해양경찰서와 MOU를 체결하여 올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0년도에 피서철 깨끗한 행락지 조성을 위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영흥 덕적은 해양경찰서 중부경찰서 소방서등 합동근무를 하고 수상안전요원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해경에 협조를 받아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500만관광객 유치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4월부터 6월로 사업비가 3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옥외 LED전광판 홍보 5,400만원 수도권 버스홍보4,500 수도권 지하철 홍보 9천만원 TV CF 홍보 8,100 관광홍보책자가 8,100만원 관광홍보효과분석 용역비 4천만원 관광체험프로그램 1억 지하철 등 다중집합장소 접촉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옥외 LED 전광판 홍보는 지난 4-6월까지 서울역 양재4거리 인천부평역과 구월동등에서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버스홍보는 4-6월까지 3개월간 영흥도 삼목선착장 노선 공항 서울시내버스노선에 실시하였으며 매체는 버스부착용 10대와 버스차내 동영상 15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홍보는 4-6월까지 서울 지하철 1,2,5호선과 인천지하철 등에 옹진관광열차를 전동차 내 액자 형 및 관광열차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TV CF 홍보는 OBS, YTN 등 유선방송에 2009년 제작한 CF 홍보물을 15초간 방영을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책자는 여행지도 접지 지도 관광가이드북등해서 8만5천부를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등에 배포하였으며 향후계획은 관광홍보 효과분석용역과 관광체험프로그램 지하철 다중집합장소에 접촉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옹진군 관광지지정 타당성용역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로 용역비가 2억500만원입니다. 대상은 백령도 두무진과 솔개지구 일원과 영흥 십리포 장경리 일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월26일 날 계약체결을 한국관광공사와 해서 현재 용역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은 문화재청과 군부대 협의 7월중에 1차 중간보고 8월 달에 2차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와 10월 달에 최종 보고를 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7개면에 327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화장실 음수대 정자 파고라 시설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총예산이 2억5,400만원입니다. 이중에 현재 자료에는 1억8,4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 북도 끝섬 관광자원화 마스터 플렌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고 위치는 백령도 일원 사업비 4억 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현안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북도 끝섬 모델인 가고 싶은 섬 사업이 문광부의 의도대로 도서의 특색을 살린 유형화사업을 원하였으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사업위주로 추진되자 행안부 등 타 부처의 사업성격과 유사하다고 해서 현재 유선으로 중단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해서 최종 사업을 완료해서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관광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떼뿌리 해변에 관광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소야도 관정개발 등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상안전요원 그믈 망루 4개면에 8개소를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모두 시설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연평면 평화공원조성사업은 등대공원에 약630평을 9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십리포 해변 양빈사업은 십리포 해변에 1만4천 루베의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모래 포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6월24일날 동 사업이 착공되어서 현재 자재확보 등 기초 작업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양빈사업은 지난 6월3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2007년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원으로 국비가 19억5천만원 시비 13억원 군비 6억5천만원입니다. 주 내용은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컨텐츠 보강 및 경관 디자인산업 등을 고려한 시설사업 개선사업으로 매력있는 관광지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7년 4월19일 문광부로부터 리모델링사업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동년 7월16일 날 리모델링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6월1일 날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현재 전기 조경 건축토목 등은 시설공사가 전부 완료되었고 2011년은 야외무대 데크 등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박현대화 사업지원확대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원대상사업은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입니다.올해 대상이 31가구로 12억8,400만원입니다.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09원 9월부터 10월까지 2010년도 수요조사 했고 또 작년 12월 달부터 금년도 2월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18가구에 7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건축신고나 허가 완료후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및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41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중에 10가구가 포기가 되고 31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31가구중에도 아마 일부가 포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용실태 분석 후 신축은 억제하고 증축이나 대 수선 위주로 내년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및 현지점검을 해서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옹진군 관광 활성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민박사업자 화재보험가입사업과 여객선 운항 문자알림서비스 농어촌민박 관광사업자 현장교육이 있습니다. 화재보험가입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저희가4-6월까지 관광종사자 교육 시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여객선 운항 문자서비스 사업은 7-8월 관광철을 대상으로 비 예산사업으로 해서 7개면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민박 현장교육은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9월이나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9월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0월중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추진계획은 작년 9월17일 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박사업의 화재보험가입은 저희가 교육 때 홍보를 했으며 여객선 문자알림서비스는 자월 덕적 연평 등 현재 106가구가 가입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어촌 민박종사자교육 등은 10월 달에 추진하고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민박 화재보험 등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관내 공공문화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영흥면 공공도서관 건립이 영흥면 내리에 295평에 15억원 예산과 대청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280평 기준으로 해서 2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봉 섬 생활사 박물관건립은 330평 기준으로 25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 다목적 문화회관 건립은 연평리에 510평 기준으로 4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영흥공공도서관 건립은 현재 5월28일 착공이 되어서 건물 철거 및 토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난 6월25일에 착공을 해서 자재준비 중에 있고 장봉 섬 생활 박물관건립은 행정절차인 토지매입이나 투융자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인천시 광특 보조금이 현재 보류 중에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내년도 사업이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연평 다목적회관 건립도 저희가 행정절차는 완료를 했고 토지매입도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내년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불투명해서 사업비 예산 확보하도록 인천시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영흥도 대청도 건립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나 집기구입 등 예산이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영흥도서관이나 대청도서관도 기 보고드린대로 장소구입이나 집기구입은 되었고 장봉박물관 연평도 다목적 회관도 상급기관에 요구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7-12월까지로 주체는 옹진군에서 하고 행사주관은 문화예술단체인 인천예술인협회나 문화 예술법인에서 3,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종류는 해변 콘서트나 국악 연극 마술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7월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은 문화 예술제는 연극 국악등은 하반기에 추진하고 작은 음악콘서트 등은 금년에 여름 피서철에 해수욕장에서 실시 되도록 면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군지재편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금년6월까지입니다. 대상기관은 7개면 2개 출장소로 해서범위는 1989년 이후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적인 군 변천사를 수록하고 발간 부수는 상하권 책자로 500부와 CD 500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인쇄작업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인쇄가 완료되면 7월중에 배포계획을 수립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37회 군민의 날 문화행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장소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북도면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북도면에서 하게 되면 문화행사는 물량장에서 시행을 하고 체육행사는 시도 운동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3억8천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추진실적은 체육대회 종목선정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면체육회 보조금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중에 체육대회 및 전야제 세부계획 및 체육대회에 따른 각종 회의를 개최를 하고 종목까지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후 행사는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카누선수단 경기력 향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종목은 여자 일반 카누부이고 창단은 99년도 4월에 했고 정원은 감독 코치 선수 5명으로 해서 1년 사업비가 5얼1천만원입니다. 시비 1억5,900 군비 3억5,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참가대회 결과는 금년도에 제27회 회장기배가 한강 미사리 경기장에서 실시했습니다. K1, K2, K4가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다 시피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제9회 파라호배가 지난 5월25부터 5월28일까지 화천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유원지가 수량이 부족해서 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사리경기장이나 강원도 화천으로 다니다 보니까 훈련에 따른 제 경비가 많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9-11일까지 제6회 백마강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4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8월6-8일까지 한강 미사리에서 있고 제28회 카누선수권대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있고 제91회 전국체전이 올해 10월7-9일까지 김해카누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제16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11월22-26일까지 중국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군민 7330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30운동은 일주일에 세 번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그런 취지에 슬로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내용이 게이트볼 교실운영 노인건강 체조교실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인천시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올해3월부터 11월 달까지 시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북도 덕적에서 5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또 체육대회 지원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제3회 옹진군 생활체육회 축구대회에 10개 팀이 참가해서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제15회 인천게이트볼 연합회장기 배에 서구 신현동 게이트볼장에서 진행되었는데 덕적면에 7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또 2010년 전국 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입니다. 20명이 참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장기 테니스 대회가 가좌테니스장에서 26명이 참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각종일자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게이트볼이나 노인 체조교실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일정하고 피해서 면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북도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에서 7월 달부터 11월까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들이 지역 여건이나 일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행사계획은 옹진군수배 축구대회가 10월 달쯤에 옹진군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노인 체조교실이 7-10월까지 체육회 주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생활체육회 체육대회가 10월8-9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종합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시도리 종합운동장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음수대등 올해 4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3월18일날 착공을 해서 6월2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백령면 종합운동장시설은 운동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본부석 등은 18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운동장 시설은 완료하였고 축구장이 지금 본부석은 계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입찰 중에 있으며 본부석은 자재운반해서 설치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령종합운동장은 남포리에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가 22억2,400만원입니다. 운동장과 본부석 인조잔디 막 구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부석 공사는 7월20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인조잔디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 막 구조는 자재운반해서 기초적인 공사는 다 해 놓았습니다.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리 해수욕장 조성사업은 서포리 기존 운동장에 6억에 예산을 들여서 본부석과 막 구조 설치공사를 4월15일에 착공해서 현재 7월19일날 준공예정으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생활체육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실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추진실적에 사업량에 보면 척 식 개소 개 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에 물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쉽게 개로 표시하면 좋을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청도 소규모 체육시설은 운동장 45개 시설을 해준 것인데 이것은 작년 12월 달에 해서 금년 4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소청체육시설은 풋살 경기장 1식해서 이것도 5월 달에 완료하였고 소규모체육시설 성지약수터 등 운동기구 14개 시설한 것은 7월2일 완료하였습니다. 백령면에 4개소 한 것도 완료가 되었고 대청면에 2개소 한 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사업도 도표에 보시는대로 자월면 4개소 덕적면 3개소 해서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옹진군 월간뉴스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군정주요업무 주요행사 의정활동등 전반적인 군정활동을 촬영해서 옹진군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해서 뉴스를 제작 방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군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은 관내 주민 출향인사 구독요청자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3,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선거로 인해서6월까지 발행을 중단했다가 7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간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주요시책 관광홍보 대규모 행사축제 등을 저희가 기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광고 등은 한국 언론인재단협회 광고로 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향후계획은 앞으로 옹진 섬 특산물이나 직거래 장터로 해서 농수산물 홍보를 하고 피서철 광고 군민의 날 군정마무리 홍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군 홈페이지 포토겔러리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촬영된 주요 군정시책을 저희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는 그런 사항으로 그동안 월 평균 250컷 정도를 업로드해서 올려놨습니다. 월평균 자료를 검색해서 가져간 것이 100여건으로 자료조회나 다운로드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책이나 주요사업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는 마치고 주요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덕적면 굴업리 일원 계획 면적이 약 50만평 사업추진은 2007년4월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는 C&I 레저산업이고 사업비가 약 3,910억원입니다. 조성주요계획은 운동시설로 골프장 14홀 테니스장 카트장 워터파크 관광숙박시설 호텔 콘도미니엄과 휴양지 별로 생태학습장과 수영장 자생화단지 등입니다. 공공시설로 선착장 주차장 도로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 9월 28일 날 지정신청을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서류 열람공고를 2009년 12월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으며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2월 2일 날 해서 유보가 된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날 본건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지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해서 6월 29일 날 취하서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현재 간부직원들이 덕적도에 들어가서 배경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굴업도 개발관련해서 환경훼손에 따른 환경단체들이 계획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골프장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저희와 회사가 협의를 하고 또 간부직원들이 덕적도 현지를 방문해서 취하 사유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회사에서는 조류 파충류 등에 대한 생태조사용역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또 각종 자료로 회사에서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천안함 관련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 총 관광객이 4,5,6월 달만 집중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2009년도에 7,121명 2010년도에 4,400명 그래서 38%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5월 달에는 2009년도에는 13,400명 2010년 에는 6,500명 해서 55.1%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월 달에는 2009년도에 6,900명이었고 2010년에는 5,300명이 입도를 했습니다. 약 8.3%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보면 백령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5,690명이고 2010년에 3,500명해서 38%가 줄었고 5월 달에 역시 10,790명이 들어갔고 2010년에 4,800명이 들어가서 55.1%가 감소되었고 6월 달 역시 5,500명이 들어갔는데 2010년에 5천명이 들어가서 5.3%가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청면 역시 거의 비슷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옥외광고를 서울 양재 등에 실시를 했고 수도권 전철 홍보에 백령도등 해서 지하철 1,2호선에 홍보를 했습니다. TV CF 홍보와 방송사에 천안함 관련해서 KBS에 6월 29일 날 19시 10분부터 군수님이 생생정보통에 방송을 했고 또 교통방송에 출발인천대행진에 지난 22일날 방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면 관광 섬 투어 계획이 예산이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중에 백령 대청 대상으로 해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언론사 작가협회 등 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유치하도록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백령도를 찾아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여행객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도서는 농한기인 10월 11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방송 및 언론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한국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21시 30분부터 22시 50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7월 20일경에 취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15분부터 9시 35분까지 방영되는 것인데 이것도 7월중에 인터뷰를 해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연합뉴스에서 군수님 인터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에 광고가 아닌 기사를 실어서 홍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경기일보 등 언론사에 7월중에 보도를 하고 수도권 및 전철지하철 관광홍보를 7-8월중에 실시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31개소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나들목 길 휴게소에 각종 홍보 유인물을 배포를 하겠습니다. 백령 대청도 그쪽에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해서 저희 사진전을 백화점등에서 전철역사 등에서 관광객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해서 관광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전국에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군수님 서한을 발송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부의장님.

관광객유치홍보에 보면 향후계획에는 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관광체험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영흥 같은데는 해봤는데 외부에서 천안함 관련해서 보고드린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유치를 해서 현지에 들어가서.

네?

외지에 있는 주요 사회단체나 이런 작가협회나 이런데 이런 사람들을 현지에 모시고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작년에는 영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일반도서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한기 10월 달에나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흥도 장경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잠재식 수영장.

잠재시설은 저희가 시 중앙부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 다른 돈이 어려우면 발전소 지원기금이라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도 다른데도 갔다 온 것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유원지 피서철이 끝나면 현장에 갔다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제시를 별도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방향제시 어디 갔다 오는 것은 과장님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옹진군에 관광객이 345만명 정도 들어오는데 영흥이 한 80%가 들어오고 있어요. 270만이면 인천시민이 다 갔다 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가는데 왜 강원도로 갑니까. 다 서해오면 물 빠지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해안도 관광객이 계속오고 수영을 아무 때나 할수 있는 이런 관광지를 조성하자 해서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이렇게 해서 시행한 것인데 우리 국비 시에서 국비 받는 조건으로 그 사업을 승인했잖아요. 국비 이번에 개발계획과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관광과에서 시비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게 그것을 해 줘야지 그런 쪽으로 해야지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재검토하고 이게 무슨 재검토 할 사항이 아니고 용역해서 나오고 또 우리 옹진군에서 핵심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한번 그쪽부서하고 의논 좀 하셔가지고 올해는 시에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게끔.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 카누선수들 훈련장이 없대매요.

카누선수단 훈련장이 인천에는 좀 생소합니다. 저희가 인천에 작년에 금메달을 2개 따 가지고 왔는데 카누선수단에 금메달이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를 따가지고 왔는데요. 인천에 경기장 훈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이용하는데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인천시에 강이나 가까운데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지금 장경리 같은데 잠재 해 놓으면 항상 물이 있으니까 그거 10만평이예요. 한쪽에다 선수들 연습도 할수 있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관광지로서 메리트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안한다는 것은 좀 제가 좀 시비나 국비 좀 문제가 있어서 못했지만 과장님이 이것은 꼭 성사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십리포 지금 모래포설 했는데 모래가 자꾸 작년부터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사항은 안되고요. 그게 아마 별도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안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모래 빠져나가는데 제가 거기 다 둘러보면 모래만이 아니라 뻘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그쪽에서 많이 모래자갈을 퍼 올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서 밑에다가 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중간정도 선에서 파도나 이런 것 막을 좀 해놓으면 빠지지 않지 안 을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유원지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야외무대 같은 거 음악콘서트 같은 거 이런 거 할래도 할 데가 없어요. 송도가 없어져 가지고 그것을 대타로 영흥 와서 공연들 하고 그러는데 송도 야외무대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자꾸 건의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어디공원가면 야외무대 많이 설치해 놓잖아요. 그런 거 하나 해서 이번에 설치 해 가지고 콘서트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하나 해줬으면.

야외무대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여름철에 즐기고 놀 거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리고 유원지 수영장에서 서해안에 관광객이 잘 안 오는 이유가 서해안에 해파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요새는 과잉보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해파리 많이 나 가지고 쏘이고 그랬는데 십리포에서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믈을 쳐 놓으니까 철거를 안 하니까 해파리가 들어오지 못해서 편안하게 수영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쏘이는 게 없이 그런 것도 좀 준비 하셔가지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안 들겠더라구요. 해파리는 좀 이렇게 물속으로 다니니까 그믈 그거 얇은 거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해서 말장은 안 박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해파리 방지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종합운동장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흥도에 다른 데는 다 되고 있고 영흥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개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고로 한번 물어볼게요. 인조구장 하는데 얼마씩 들어요? 인조구장 까는 거.

인조구장 까는 것이 지금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먼데는 더 들어가겠죠. 4억에서 5억 정도 이게 운동장마다 다른데 4억 내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굴업도 관련해서 시에서 무슨 이번에 시장님 바뀌면서 무슨 방침이 내려왔어요?

지금 굴업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뭐 내려온 것은 없죠?

없습니다.

항간에는 무슨 골프장은 안 되고 언젠가 신문에 그런 게 났던데 골프장은 안하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거기 골프장이 없는 것은 개발을 안 할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이것이 개발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군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가 되셔가지고 이게 개발이 속히 재개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지가 지금 편찬이 될 건데 대충 보니까 옹진군 의회가 개원되었다 이런 것은 안 들어갔네?

그 내용은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로지도선 217호 준공 날자는 나와 있는데 옹진군의회 제1대 의회 개원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다시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 지금 배부했죠.

아직요.

지금 옹진군 의회가 개원 된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게 그게 빠졌냐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어제 7월1일 옹진군수 무투표당선 뭐 이거 하나 나고 끝이야 이제 그러면 그 밑에는 제6대옹진군의회도 개원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그것은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옹진군지 편찬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했던 위원들은 뭐야. 누가 하시는 거야. 과장님들이 하시나?

전문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그러면 이게 주민들 공람할 때까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과소장님들이 좀 보고 하는 거예요?

공람절차는 원고를 쓴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쓴 것을 가지고 또 거기.

우리 편찬위원도 있잔아요.

편찬위원들이 쓴 것을 가지고 다시 교정감수를 했고.

그러니까 말하기 좋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회가 개원되었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도 개원된 것이 들어가야 되잖느냐. 그러니까 어로지도선 준공 날자는 나오는데 의회개원 날자는 없다 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요.

아니 죄송한 것이 아냐 그것은 큰 실수지 이게 무슨 옹진군지야? 돈 쳐들여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제가 말이죠 별도로 확인 좀 해보고 절차로 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챙겨봐요. 말이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월간뉴스를 사업비를 3천만원 씩 들여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PC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PC 보급요. 옹진군 우리 행정망에 있는 PC가 아니고요. 홈페이지 개인들이 옹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 그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각 가정마다 PC가있어야 옹진군 홈페이지를 들어갈 거 아니냐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PC 보급률이 얼마나 되냐구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그냥 돈만 쳐들여서 그냥 거기다 홈페이지에다 넣으면 누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월간 뉴스 해놓고 일주일에 한번 바뀌던가 그렇죠?

네.

일주일에 그러면 보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담당팀장님 얘기 해봐요. 몇 명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들여다 보더냐구.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이나 보고.

저희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뭐 월간뉴스에다가 제작을 해 놓던가 뭐 그래야지 내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 그냥 군수 동정 이런 거 밖에 없던데? 그렇죠? 그래 이게 그냥 무조건 사업비 들여서 해서 그냥 홈페이지에다 놨다 하지 마시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챙겨보시고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지편찬관계는 내가 못 봤는지 내가 몇 번을 뒤져서 봤어요. 보니까 없어. 6대 옹진군의회 개원되었다는 것 까지는 나왔어요. 그 위에도 주욱 보니까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군지야. 의회는 별도로 군지편찬하나? 그것 좀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시죠.

유순일입니다. 129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맨 아래에 작은음악 콘서트 개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해변축제 같은 것을 많이 개최를 했었었는데 그거는 지금 없어졌습니까?

그 계획은 사실 작년도에 2천만원인가 처음 세워가지고 시행을 처음 했어요. 했는데 가까운데 북도 영흥만 하고 말았는데 하다보니까 그것도 괜찮을거 같아서 올해는 3천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번영회나 이런데서 마을 자체에서는 한 예가 좀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못했고 작년 재작년 올해도 그렇고 각종행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통제에 의해서 예산도 좀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은 계속 앞으로 장려를 해서 다른 것은 그렇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면별로 다 개최할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과다 책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은 도서민들이 문화를 많이 혜택을 못 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규모로 해서 예술인들이 현지에 들어가서 개최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구요. 모래 해변에 모래 포설하는 거 그거 관계는 그전에도 북도면에 수기해변에 모래를 포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래를 한번 포설하고 나면 이제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 계신 분들은 수기해수욕장에 왼쪽 산부리 쪽으로 구조물을 쌓아서 물도 좀 가둬두는 효과하고 또 모래도 좀 덜 빠져 나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는 지금 뭐 말씀을 저도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해수욕장이 밀물썰물 관계 때문에 물이 잠겨 있는 시간보다는 낮에 물이 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한다면 뭐 시범적으로라도 바닥에 돌 같은 것도 제거를 하면서 조금 구조물을 해서 물을 가둬두는 효과와 모래가 지속적으로 좀 살포되어 있는 그런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안사항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천안함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보고가 되어 있고 하나는 그 굴업도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관광단지 지정신청이 2009년9월28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션파크관광단지 사업업자가 지정신청을 한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혹시 처리 기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기한이 있는 겁니까?

처리기간은 저희가 지정신청을 하면 지정신청의 절차가 일단 기본계획이 다 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바로 인천시에 경유 진달을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경유 진달만 할뿐이지 저희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진달을 했겠지만 이게 그래도 뭐 하나의 민원이라고 보면 민원일텐데 그것도 어떤 기간이 있지 않을까 지금 9월 달에 했다고 하면 6-7개월 이상이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기한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금 인천시에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추진과정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보가 되어서 현장조사 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된 거죠.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게 추진과정에 또 지금 송시장님이 당선이 되다보니까 이양반이 굴업도를 안 한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문서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계양산에 골프장을 안 한다고 해서 문서로 남기신 것 같아요. 공약사항에 그러다보니까 골프장이 여론화가 되어서 그것이 굴업도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른 쪽에서 환경단체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여론화 되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 하셨지만 뭐 실제적으로 골프장이 다 14홀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14홀이 어려우면 회사 측에서 좀 줄여서 다시 재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굴업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을 할 겁니다. 하는데 조금 이제 좀 지금 신청했던 서류를 가지고 다시 보완하고 아마 그 관련되는 기관이라는데 하기전에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은 하고 회사에서도 구두로는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문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백령같은 경우에 5월 달에 작년과 대비해서 55%가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지주민들은 아마수치상으로는 55%가 통계니까 뭐 신뢰가 되는데 7-80%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주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감소가 되다보면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따라서 농사를 짓는 분들 까지도 계속 연계가 되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보도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고민과 이런 것을 들어보시고 분석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박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금년에 41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포기한 가구가 10가구가 되어요. 원인이 어떤 거예요?

주원인이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자금난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금난이 수요가 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단기간에 어느 정도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불투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시설비가 과다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31가구가 남아 있는데 이 31가구 중에 18가구가 신청하고 나머지 분도 상당수가 포기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착공 안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의식이 잠재해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어렵지 않나.

이게 애당초 사업신청한가구수는 많지 않았어요? 100가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41가구를 선정을 한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10가구 빠져 나가고 31가구 중에 18가구만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보조금을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람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시기가 결론적으로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보수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할 때가 되었나보다 판단이 됩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선회를 검토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박관련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옹진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등록되신 분들은 다 들어가서 등록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간편하게 집 사진이나 해서 한 두장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좀 그 홈페이지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구요. 그리고 민박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이후에 운영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도 좀 질 좋게 제작을 해주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만 제작해서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버 관리도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관리해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달랑 민박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끝나지 말고 사업을 지금까지 1년 동안 해 왔는데 다른 또 민박을 현대화 사업을 안 하는 민박집들도 홈페이지를 좀 제대로 구축해 주고 좀 관리해 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다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일부 북도나 민박이 활성화 되어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도나 자월 승봉 이런 데는 이게 과다 선정이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홈페이지 올려주는 것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자율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 전부다 이게 돈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들어가는 것하고 밑에 들어가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다른데 그게 다른 업소들하고도 형평성관계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거기까지 관리해 주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쪽에 있는 자월 덕적 북도 권역이랑 서해5도 쪽을 나누셔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해5도 쪽 필요하다고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형평성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는 지금 현안사항이고 해서 천안함 관련 관광객유치활성화라고 제목으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현황에 나오는 뭐야 관광객 수예요? 뭐예요? 적혀져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주민은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이 부분은 사전에.

이 자료가 해운 조합에서 나온 자료예요?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네, 조합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뭐 거기에 있는 자료들이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게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게 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2008년도 그전 것도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백령도에 계시는 여행 종사자들이나 모든 관계자 분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들이 1/10도 안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있는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역사라든가 앞에서 뭐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하고 같이해서 뭐 홍보하는 활동하는 계획 잡고계시죠?

그렇습니다.

날자를 지금 어느 정도에 잡고계세요?

저희는 피서철 어차피 7월말부터 8월초이기 때문에 그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정이 정리가 되어서 되면 다음주라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7월 중순부터 피서 가지 않나요? 옹진군 해수욕장 언제부터 개장하죠?

지금 해수욕장은 영흥 방면을 빼고는 보통 20일이 지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활동 하는 기간들을 다음주 주중에 빨리 해서 하는 부분이필요한 것 같아요. 휴가 계획들 잡고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 이 부분을 서둘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또 현지의 얘기 들으면 물때도 감안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자꾸만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빨리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종합체육시설이랑 생활체육시설들을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 운영은 어디서하고 있죠? 그런 계획들 같은 게 있나요?

지금 그래서 게이트볼하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면에 위임을 하고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시설 같은 것은 어디서 관리할거예요?

종합체육시설은 일단 면으로 위임은 해놓았습니다. 관리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유지관리 같은 큰 것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죠.

인력이라든가 계획도 세워 놨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인력은 지금 그게 가장 큰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면별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해서 운영도 좀 점검하시고 인력이나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을 빨리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어차피 늦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그러면 옹진군지 책에 나온 대로 하면 7월15일 날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끝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어제 갑자기 영흥을 갔다 와 가지고 인쇄는 뭐 며칠만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천안함 사건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수산분야가 또 원고 더 추가를 하고 그 바람에 15일 정도 20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계획보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7월 15일까지 배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끝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 확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가 안돼요. 지금 김성기 의원님이나 우리 저 김기순 의원님 말씀대로 군수는 무투표 당선했다고 넣고 6대 의원은 안 넣고 이러면 앞으로 군하고는 행정 못해요. 이거 집어넣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 못해요. 분명히 의원으로서 경고예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고치겠다고 여기 답변을 하세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지금 확인하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회의 안할거예요.

그게 그 안에는 의회 내용이 있는데 년도 별로 날자에 따라서 나온데 거기에는 다 빠졌어. 그게 역사 기록인데 그 안에 있는 우리 의원들 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있어요. 맨 뒤에 보면 년도 별로 날자 별로 주욱 기록 있잖아 거기 다 빠졌어요.

저도 세 가지만 해야겠다고 적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 게 지금 너무 졸렬해요. 졸렬하다 이 말이예요. 제3자는 생각 전혀 안하고 중심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자기 것 만 생각했다 이 말이예요. 제가 제 5대의원 처음 개원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과장님 그때 문화관광과장이 아니시죠? 그때 부군수가 불려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 뭐 의장이 부군수 불러왔느니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갈매기 소식지인가 뭐였죠? 장의원님 그거 뭐예요. 거기에 군수만 잔뜩 나오고 의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책으로 나오는 거 그거 했을 때 없어서 내가 그때 기획실장하고 공보실장이었나 하고 부군수하고 불러다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옹진군 홍보지에 의정활동이 한자도 안 들어가냐 이 말이야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졸렬해 그런데 지금도 옹진군지하면 그게 대대로 남을건 데 순수는 7월1일부터 하고 의원은 7월1일부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군수는. 그런 생각 발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한건지 집행부가 생각을 안 한건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밑에 분들 팀장 직원 과장 부군수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뭐든지 그래요. 이 책자도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뭐 하면 만든다고 하면 일주일전에는 최소한 줘야 봐. 하루 전에 갔다주고 이틀 전에 갔다주고 보라고 하면 지금 말이죠. 지금 군 공무원들이 그런 대면요. 의회 참 힘 들겠다 이 말이야. 왜 공직자출신만 너무 많이 알아서 골치 아프겠다 이 말이야. 지금 옹진군이나 외부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대요. 아주 모르는 사람이면 굉장히 좋을 뻔 했어. 공무원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요. 제가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보완해서.

맨 뒤 봐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있어 내용은 다 있어. 맨 뒤에 년도 별로 그게 없다. 이 말이예요. 2006년도 봐 봐요. 그 내용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다 해가지고 가 편철을 해 놓은 거니까요.

가편이 아니라 내 생각은 15일까지면 인쇄가 끝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집어 넣냐구요.

그것은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이 자꾸 마찰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지금 김성기 전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화 수리해서 고친 것은 더 중요하고 옹진군의회 개원한 것은 집행부로 봐서는 별거 아니다 이거지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요. 실과소장 다 불러다놓고 여기서 의원들이 질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에 대해서. 내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별로 달갑지 않아요. 네 가지 달랑 갔다놓고 내가 지난번 때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할 때 군정전반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몇 자 하다가 정회한거 아시죠? 제5대 때도 업무보고 하다가 정회한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최선을 다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최선을 보여줘야지. 난 현안사항이거 따로 만드는 거 반갑지 않았어요. 여기 들어가야지 사실은 각 실과소 별로 자기 현안사항을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지 현안사항은 없는데 뭐 그리고 만들어 오라니까 네 건 달랑 이거 어떻게 현안사항이 이것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도서 여객선 문제도 있을 거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을텐데 내가 알기로는 급하게 만들어오니까 네 가지 기획실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각 실과소장이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부군수나 군수 기획실장이 다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좀더 발전적이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남도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 달라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는 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제6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암 경리담당입니다. 김진희 계약담당입니다. 김찬석 세정담당입니다. 이성배 체납담당입니다. 이용대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김원식 지적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팀 36명이 근무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첫 번째 지방 재정관리 안정화 및 신속 정확한 집행 추진입니다. 올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면 일반회계 2,613건에 778억4,419만4,990원이고 특별회계가 169건에 58억 9,253만4,510원입니다. 회계직원 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실과소 및 면 회계담당자 사업부서 시설직 43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법령 개정사항 계약지출 회계 실무를 지난 1월15일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10일부터 5월18일까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하였고 올 4월 1일부터 6월14일까지 2009재무 보고서 작성해서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009회계년도 의회결산 승인을 9월 중에 개최 될 예정인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계약 상대자가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천만원이상 공사용역 물품은 전자입찰 및 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2천만원 이하 공사용 역 물품은 수의계약에 의한 전자시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사항을 보면 수의계약이 340건 전자입찰이 213건 총 55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시 전자시담 현황을 보면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수의수담이 289건 수의계약이 5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시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간절감과 전자계약을 통한 고객의 편의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75억5,200만으로써 지난 해 목표액 대비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최소 전망을 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시세인 취 등록세가 감소가 예상이 되고 교육세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신 증축 건물 증가 및 과표 적용률 인상에 따라서 자산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되지만 담배 소비세라던가 주행세 등에서 다소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부가 징수 현황을 보면 80억1,600만을 부과하여 79.3%인 63억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정기분 면허세 부가 징수가 5,100만원 징수하였고 90.2%인 4,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정기 분 자동차세는 6,451건에 5억7,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도 폐쇄기 전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지정 책임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방세 자동응답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표전화를 이용해서 납세자의 부과 체납 정보와 가상계좌 내역을 알리고 업무 담당자와 자동연결 시키는 서비스로서 지난 4월28일 세입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5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5~6월에 769명으로서 일일 평균 1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소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세외 수입 시스템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신뢰받는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6월1일 납기 기준일로 주택 1차분과 건축물 선박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주택 2차분과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부과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연도별 부과의 현황을 보면 매년 30%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올해 부과 예상액은 45억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소유권 변동 및 건축물 신증축 등 7천여 건 토지의 현황 지목 또는 현장 출장 조사에서 10여건 사치성 재산 및 특수건물 20여건 미 상속 재산 및 상속자 확인하여 100여건 재산세 비과세 감면재산 천여 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7-9월에재산세 세액계산 검산 및 대사 후 부과하고 연말까지 부과세액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과오납금 6,679건에 1억5,152만1천원을 환급조치 하였고, 원인 별로 보면 이중납부가 7,576만원 국세경정이 3,788만2천원 제도적 환급이 3,787만9천원 미 환부되어서 별단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592만 1천0원입니다. 4월19일 별단계좌에 예치되어 323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해서 262만2천원을 납세자에게 지급하였고 65만천원은 체납액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현재 별단계좌에 있는 320만8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별단계좌에 예체 되어 있는 권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속한 환불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덕적면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덕적면 진리 156번지 19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예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무실 회의실 자치센터 기타 복지시설 등 1,50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20필지 14,423평방미터 중 13필지 9,502평방미터는 협의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7필지 4,921평방미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금액 증액요구로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청사 신축에 다소 계획에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미 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보상여부에 총력을 기울여 매입 불가 시에는 대체 토지 매입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청사 신축비를 2011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지방자치 단체 물품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품의 구매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에 전자태그 발행기 리더기 전자태그 8대를 구입해서 면에 관리전환 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전자태그 운영 요령 교육을 지난 2월에 실시하였고 현재 품목별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품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착화 단계에 주력하고 7월 중 기 재물조사 된 사항과 신규 취득된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정기재물 조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신기술 도입을 위 한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친환경 난방 시스템인 천정 형 원적외선 판넬을 20개소를 지난 2월에 설치하였고 자동감지 제어 시스템인 화장실 자동센서를 30개소를 지난 3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서 사무실 칸막이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LED 램프를 교체하는 사업과 단열필름 시공 등 추진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로 합리적 수준의 지가 현실화 수준입니다. 매년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연 2회 결정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은 1월1일 기준인 64,754필지고 7월1일 기준으로 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지난 1월1일부터 3월29일 까지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3월30일부터 5월17일까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검정 및 열람을 실시하였고 5월17일부터 28일까지 의견 제출 및 부동산 평가를 심의를 거쳐 가지고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결정 고시 건에 대하여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47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월1일 기준 개별고시지가 이의신청 재조사 및 처리를 7월30일까지 실시하고 7월1일 기준 개별고시지가 결정 고시는 10월31일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열 한 번째로 부동산 원천자료 품질향상 추진입니다. 토지대장부와 등기부에 소유권 불일치되는 상황과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 누락분 등을 촉탁 등기 촉탁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28일 65,642필지에 대해서 지분별 조사부를 작성하였고 3월1일부터 5월20일 까지 등기부 전산 자료 열람 및 대사 결과 지목 불일치가 479건 면적 불일치 2,049건 지목면적 불이치 65건 소유권 불일치 사항이 2,620건으로써 총 5,213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목 불일치 대사 작업 검증을 거쳐 가지고 6월4일 118건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의뢰해서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적 불일치 대사 작업 자료 검증 및 등기 촉탁을 의뢰하고 연말까지 소유권 불일치 대사 자료 검증 및 소유권 정리 통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폐교 노후폐교 철거 및 폐기물 운반 사업으로서 1회 추경사업으로 6개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백령 화동 분교 대청 사탄 분교를 철거하는 사업으로서 석면처리는 6월에 발주하였고 철거 및 폐기물 용역은 7월 중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의원님.

유순일입니다. 157쪽에 보면 덕적면 종합청사 신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신축비를 50억원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인가요?

네, 순수 군비입니다.

c시비나 이런 거는 지원인 안 되죠?

네.

요즘에 청사들이 호화청사라고 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좀 제제를 가하는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화는 아니라도 하여튼 합리적으로 면적이라 던지 이런 것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청사를 한번 지어놓으면 또다시 짓는 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영흥면 청사를 지었을 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을 하고 지었었는데 얼마 안가서 다시 또 그 옆에 민원실 증축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덕적면 청사는 몇 년도에 건축이 되었던 것인가요?

78년 정도에.

지금 각 면에 청사가 거의 80년 초부터 해서 거의 한 30년 정도 되다보니까. 좀 공간이 협소하고 많이 노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덕전면을 신축을 하면 그 다음 계획은 계획이 되어있는가요?

지금 일단 계획은 덕적면 청사가 완공이 되면 다음에는 대청면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도면 면사무소도 86년 신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대지가 한 3,3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자치 센터라던지 면 관사 뭐 이런 것이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면청사로서는 좀 주차장도 좀 그렇고 확보하는 것이 조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잘 검토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 추진인데요. 천정 형 원적외선 판넬은 이미 완료가 된 거죠?

네.

그럼 이것이 이제 전기로 하는 것인가요?

전기입니다.

전기로 하는 것하고 현재 난방 형태하고는 많이 절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절감 목표가 계획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사용량의 평균의 10%를 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절감한 것은 10%로는 절감을 못했고 3.8%정도 현재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적외선 판넬을 설치하는 것하고 지금은 저기 기름으로 난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하고 와 단순 비교가 된다면?

지금 우리 청사는 전부 난방이 되어 있고 원적외선은 수시로 쓰는 자리 일부 구간 한정된 데에가 개별난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난방이 되거나 냉방이 될 경우에는 괜찮은데 환절기에 봄이라든지 난방이 안 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근무 환경조건이 열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석구석 좀 살피셔서 요즘은 개별난방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 조건을 좀 쾌적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161쪽에 보면 지가 현실화 추진이 있습니다. 물론 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현실 화 시킴에 따라서 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을 한다던지 할 때는 높은 것이 좋을 것이고 개인이 세금을 낼 때는 낮은 것이 좋고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천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 도서로 된 그런 군하고 옹진군하고의 비교가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대동소이 하지만 특히 보면 요 근래에는 영흥이 연육 되어 있고 북도 같은 경우에는 다리 놓는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상당히 거래가 많은데 이쪽지역은 다른 섬에 비해 다른 우리와 같은 지역 동일한 지역 군에 비해서 약간 지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불평들 하시는 유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보면 대개 소유한 것이 우리 주민들은 한 20%정도 그 정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본 주민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외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거래를 할 경우에 상당한 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지금도 상향을 시켜 달라 그렇게 이의신청 들어오는 사항도 간혹 있습니다.

이게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현실화 시켜나간다면 아무래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 보면 국토부에서도 공시지가는 거래가격의 80% 선 까지는 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일부지역을 제외하면은 일부 거래되는 곳에는 80%까지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영흥 진두 같은데 그런데는 한 70%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 지금 북도가 상당히 거래가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60%정도.

5도서지역은?

5도서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장정민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 좀 드릴까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주요사항 추진현황을 보니까 관내 노후폐교 철거를 하는 사업에 한 2억5천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4년 전에 측도 지역을 팔아서 학교를 매입을 다 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대부분 폐교들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활용되고 있는 건 없고요. 문갑만 게이트볼 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장봉 옹암 분교는 섬 생활과 박물관으로 관광 문화과에서 계획하고 있고 아까 유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청사 관계가 되면 검토하라 그러셨는데 북도 청사도 상당히 아주 주위가 비좁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를 옮기면 시도 분교도 면 청사부지로 활용할까하고 지금 잠정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폐교는 활용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폐교관련 되서도 그렇고 또 요번에 보니까 저희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하수 종말 처리장 만들겠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게 안 돼가지고 다른 지역을 또 이렇게 매입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예산낭비도 되고 시간낭비도 되고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 어떻게 좀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항이 제일 나은 방법인데 가다보니까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약간 이동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시설을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부득이하게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애당초 저희 사업부서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에 공유재산 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개선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각 항만 시설에 국토해양부인가요? 땅에 저희 시설물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시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등기상 이라든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게 점검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유재산이다 해 가지고 7월 달까지 조사를 완료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공유재산은 8월30일까지 기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유재산 그 사항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별도 계획한다든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다 간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 제가 한 두 가지만 재산관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에 우리가 소규모 재산이라는 것은 대략 몇 평방미터 이하를 따집니까?

지금 대략 1,000평방미터 이하 정도를 소규모 재산으로.

그러면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시유지는 거의 없을 테고요. 국유지나 군유지나 지금 10년 20년씩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예요. 농경지나 대지로다가 그러면 그런 거는 팔아 줄 수 있는 저기가 있지 않아요?

지금 먼저 보존 부적합지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군유지 상에 개인 주택이 들어가 있는 사항.

또 농경지는요?

그거는 매각을 해주고 있고요. 농경지는 아직까지 매각을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는요?

국유지는 그거는 관리계획에 올려가지고 승인받아서 매각을 해주는데 대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관리계획에 집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농경지를 우리가 옛날에는 저희가 직장을 할 때는 소규모 재산이라고 해서 몇 십 년 10년 이상 농사를 짓고 그러면 매각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유지도 농경지로 가지고 있으면 국가나 군이나 조사해서 필요 없다. 하면 매각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국유지는 관리계에 넣어가지고 승인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말씀은 그래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청사부지나 공공용지로 써야겠다면 팔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쓰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 얘기는 10년, 20년, 30년 농사짓는 사람도 있어요. 국유지를 조그마한 땅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공유지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 군유지를 농경지로 임대했던 사람들.

과장님은 철저하게 했다는데 내 눈에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저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제가 체납세를 따지면 금년에는 거의 90%이상 징수했네요. 99%로 정도. 금년도 것만 따지면 64억 부과해서 63억 징수를 했으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1기분 재산세가 포함된 건가요? 이거 부과 내역에는.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1기분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는거냐구요.

재산세가 아직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그럼 재산세 1, 2기분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45억 정도.

재산세 1, 2기분 합치면 45억씩 되요?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1기분이 얼마부과 되었어요? 내일 모레가 납기니까 그건 알 것 아니에요?

올해 재산세 부과징수 당초예상은 34억 정도 잡았는데 45억 지금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수가 85억이라면 지금 64억 부과 했으면 110억이면 엄청난 세수가 늘어나는 거네요? 뭐가 그렇게 많이 그럼 우리 재산세가 한 10억 늘어난다 그러고. 다른 게 뭐 지금 데이터 상에 그렇지 않아요? 16억이 체납되니까 64억 그래서 63억 거둬들였으니까 거의 다 거둬들인 거에요. 체납세가 거의 없는 게 금년도는. 그러면 45억들이면 110억 아니에요? 우리 목표가 85억4,500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많이 늘어나냐 이거에요.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냐.

재산세 좀 늘어나고요. 지방소득세에서 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25억 정도가 늘어나니까 20%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25%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줘서 많이 저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우리 이의신청 건수가 477건이라고 했어요.

네.

상향이 몇 건입니까?

상향이 102건 이고요. 나머지가 373건인데 이중에 영흥 화력에서 300건이 하향해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과장 김득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희준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이도용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전기윤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이명기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주한 수도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169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5개 팀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71쪽부터 세부적인 사업추진 사항을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 태양열 이용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19가구에 농어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태양열 이용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구당 30평방미터 기준을 해가지고 약 2,645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국비로 50%로 지원이 되고 시군비로 약 37% 자부담으로 13%해서 자부담은 300만원만 자부담하면 30평방미터 태양열 이용 설비시설을 할 수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 조사를 92가구를 했는데 금년 초에 최종적으로 47가구를 설치 가능 가구로 조사를 했습니다.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 47가구에다 다 배정을 못 받고 9가구만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난 6월에 설치를 완료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120억 정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물량을 다 소화하려고 했는데 78억으로 예산이 줄어가지고 금년도에 19가구 밖에 못했습니다. 잔여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로 물량이 배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가 7가구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7가구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 재생 에너지 공공건물 지방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건물에 대해서 태양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사업으로 저희가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지소 요양원 해가지고 총 60개소에 공공건물을 태양열 사업을 실시를 하고 태양광으로서는 백령 진촌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에 대해서 총 25억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건물 지방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사업은 저희가 현재 전문업체와 위약을 해가지고 태양열 집열판 설치 중에 있고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도 지난 6월 달에 케이디 파워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설치 작업을 실시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지역 연료 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해 5도서에는 서해 5도서 대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유류 가스를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유류 가스 연탄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제 저희가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면 서해 5도서가 유류가 1만6천여 점 가스가 1만7천통 해서 지원액이 5억2,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일반도서는 유류가 3,600드럼 가스가 5천여 통 연탄이 1만6천여 장 총 7,100만원에 예산을 저희가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유류가스 운반비를 지원을 통해서 우리 도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희가 노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희망근로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저소득 주민 소득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3개의 사업을 저희가 전체 예산 45억 정도를 투입해서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는 저희가 일정 자격이 있기 때문에 185명 정도 선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시비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은 약 40명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순수 군비사업은 저소득 주민소득 일자리 사업은 현재 500명을 선발해서 총 희망근로 공공근로 저소득해서 698명을 선발을 해서 노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현재 25억 정도로 했고 전체적인 참여 인원은 4만6천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으로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이라던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제해 취약 지 시설정비사업 농촌 일손 돕기 사업 등이 주된 희망근로사업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례 보증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경제 위기 등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을 특례보증을 서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에서 추천한 업체가 되겠고 저희가 작년도에 기 5천만원에 출원금을 인천 신용보증재단에 출원한바가 있습니다. 보증은 저희가 업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주고 추진방법은 저희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작년에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보증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약 4억1,500만원 그 중에서 현재 9건에 1억8천 정도가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단계에 있는 건수가 7건에 1억4천 실제 저희가 추천을 해줘서 보증서를 발급 받은 것이 2건에 3천만원 약간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이 좋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상교통 편의 제공으로서 이것은 매년 도서민 여객운송 운임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인천 시민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50%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원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도서민이 20만4천여명 인천시민이 8만8천명 2009년도에는 도서민이 28만7천명 인천시민이 34만7천명 2010년도 금년 6월 말까지 도서민이 13만여명 인천시민이 약 9만5천 명 정도가 현재 도서민과 인천시민 여객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의 육상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6개면에 7개 공영버스를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스는 저희가 12대를 보유하고 있고 기사 수는 19명 노선 수는 12개의 노선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최는 모두 면장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어가지고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방식은 자체 운송 수입을 초과하는 결손액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또 시에서 정부 예산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 공영버스에 예산 금년도의 예산은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반기에 시비를 전체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군비 시비 약 50%씩 지원을 받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내역은 이 돈을 가지고는 인건비 유료대 수리비 기타 차량용품 구입비 등으로 활용을 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고는 저희가 이제 면사무에 대한 사항인데 차량 민원인 신규 이전 등록이 있고 말소 압류 저당등록이 있고 제 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이 있고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해서 등록 민원 처리건수가 총 27,764건 해서 연간 증지 수수료를 1억2,3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검사 기간 경과 안내에 대한 홍보도 620건 한 실적이 있고 보험 지원 가입 및 미 가입 안내에 대해서도 427건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고 또 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가한 건도 779건에 약 8,300만원에 과태료 내지는 범칙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운영사업 유가보조금지원은 이거는 저희가 일반 화물이라던가 개별화물 용달화물 개인택시들에 대해서 유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일반 화물차가 4대가 있고 개별화물이 8대 용달화물이 9대 개인택시가 15대 이렇게 있는데 상반기에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1대에 대해서 816만여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고 개인택시에 15대에 대해서는 780여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부근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 3천만원을 받아서 3개 초등학교 장봉 자월 선재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 안전시설 그런 방지 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직도 13개소의 학교에 이런 그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실태 조사는 조사 기준이 매년 9월1일로 기준이 되어있고 기간은 9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조사를 해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청문회나 청문회를 통해서 처분 의무 통지를 저희가 행정처벌을 하고 처분 의무 통지를 해가지고 일 년 내에 미경작시에는 처분 명령도 6개월의 기간을 줘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성실히 경작을 할 때에는 3년간 처분을 유예해주는 농지에 어떤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문을 167명에 대해서 177필지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2009년도 조사의무 처분 통보도 91필지에 95명을 한 실적이 있고 97년도부터 공용 면적 이행 강제금을 55명에 대해서 2억2천만원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업무추진은 금년도 저희가 상반기에 총 145건을 접수를 해서 이중 118건을 허가를 하고 한건을 반려를 하고 취하 23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농지전용을 민원인들에 대한 농지전용 업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촌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억을 투입을 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한바가 있고 북도에 신도2,3지구 3개소에 대해서 방조제 보수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촌지구 방조제 정밀안전 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농어촌공사 등에 실시를 했는데 현재 12등급으로 지금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상황에 있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1월 달에 설계를 하고 3월 달에 대부분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80%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국가관리 방조제 지방관리방조제 신설 또는 개보수 사업에 44억을 국 시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장봉지구 연평지구 강논지구 서포지구 승봉지구 유지보수해서 저희가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저희가 1월 달에 모두 실시설계를 해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30일 현재 공정율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울러서 2011년도에도 저희가 4개 사업에 17억 정도의 국 시비를 요구를 해 놓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연평지구 승봉지구는 영농시기와 중첩이 되어서 공사중지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게 추수 이후에는 모두 이 사업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로포장사업추진에서는 저희가 북포지구 해서 8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24억을 가지고 농로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모두준공을 해서 6월 달에 북포지구 외 6개 지구는 준공을 했습니다. 다만 내리 영흥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농시기와 중첩이 되어서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추수이후에 재개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8건에 18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3건은 추경사업으로서 시도리 관정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 백령 가을리 관정개발사업과 대청에 배수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관리 및 수질검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저희가6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저희가 그 용역을 줘서 현재 저수조라든가 취수원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용역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수질검사도 13개 항목은 3회 1,3분기 546개 항목은 마지막에 1회에 한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인천 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추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작년도 4월 달에 인천광역시장님께서 백령도를 방문하셨을 때 대형여객선을 투입하겠다는 주민들한테 약속에 따라서 시 항만공항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현재 대형여객선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4월27일 날 이와 관련해서 항만공항 물류국장과 해운선사가 협의를 했는데 선사측은 초기 대형여객선도입 및 관광여건 미흡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적자운영이 염려되니까 국가나 시에서 재정지원을 위해서 대형여객선 투입에 대한 사전 타당성용역을 시에다 요청을 해서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16일날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제 또 중간보고가 있어 가지고 군수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용역이 전체적으로 이용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서 타당한 쪽으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용역기간이 9월로 되어 있는데 9월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갈 계획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요사업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부의장님.

저소득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다 끝났나요?

저소득 일자리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이 22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산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월 말경까지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이런 건 빼고 저소득 소득증대사업.

네, 희망근로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13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1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자격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재산 3,500만원 또 저소득의 120%이내 이런 식으로 자격이 아주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부합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청은 당초에 한 7-800명 천 여명이 했는데 다 골라내고 선발을 해 보니까 185명 정도 밖에 자격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도 8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8월말?

네, 그리고 저소득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그 기간은 저희가 한 7월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계속 하는 방법은 없어요?

추가로 할 방법은 뭐 지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긴데 작년에 저희가 저소득일자리 사업을 물론 작년에 희망근로가 많긴 했습니다만 한7억 정도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한 3배정도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추경까지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의 여력만 있다면 뭐 더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예산 상황으로 볼 때는 7월말에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저소득일자리 증대사업은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준은 뭐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일단 뭐 생활이 부유한 사람은 제척을 하고 어려운 사람 어떤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어쨋던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을 딱 정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선발이 안 되어 가지고 불만이 야기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두리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소득 일자리 사업인데 재산 많은 사람도 다니고 없는 분도 다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이라든가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g해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생활이 되어야지 1-7월 달 그전에도 뭐 먹고는 살았지만 7월말에 끝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8월 달부터 해먹을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서 앞으로 우리 국비 이런 거 안나오면 우리 군비를 해서 아주 어려운 분들은 계속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도 추진하면 마을도 깨끗해지고 걸어온 사람들 진짜 기준이 가면 있잖아요.

원칙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 가다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가 되는 사람이 가끔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 상공인 이거 자금은 몇 %예요? 거치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거치기간은 금융기관에서 뭐 정하는 거고.

3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거 없어요? 5년 상환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특례보증은 말 그대로 보증을 서주기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가 추천만 해 주는 것입니다. 해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 가서 농협이 되었던 은행이 되었던 시중은행에 가서 자기들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2천만원 기준이 있고 총액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총액이 어디 거예요?

총액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5천만원을 당초에 출연을 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한거거든요. 그러면 8.3배에 범위 내에서.

4억1,500만원인가.

그러니까 8.3배가 4억1,500만원입니다. 4억1,500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돈은 어디 돈이냐구요.

그것은 신용보증재단 운영하는 거기 운전자금이죠.

그래서 거치기간 없이 거기서 알아서.

그렇죠. 그것은 대출 받는 사람하고 금융기관하고 서로의 그 어떤 협의나 합의에 의해서 되는 거지. 저희는 보증만 서 주는 겁니다.

그래도 기일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고 뭐 한 20년 한다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거치기간이라는 것은 대출 받을 때 뭐 몇 년 거치 몇 년 균분상환 이런 거 말씀 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제 대출 받는 사람하고 금융기관하고간의 얘기가 그거죠.

그러면 이율도 모르겠네요.

이율은 그때그때 변동금리입니다. 금융기관에.

금리도?

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보증 같은 것을 지금 설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자동차운송사업 유가 보조는 이게 화물차 해 주는 건데 일반 덤프차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저희는 지금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화물이라고 하면 5톤 이상 차 그러니까 덤프차는 중기로 자동차 분류에서 중기로 분류가 되고 화물차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톤 이상이라야 돼요?

5톤 이상이 일반화물이고 개별화물은 5톤 이하.

그러면 일반화물도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광역상수도 영흥에 언제까지 계획이예요? 전부다 들어가는 거. 지금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영흥에 외리 쪽하고 지금 안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 들어간 곳이 90가구가 있거든요. 그 90가구가 지금 안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 관로가 통과하는 땅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 땅 동의가 안돼서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연수사업소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90가구 마저 다 100% 광역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땅 동의가 안돼서 연수사업본부에서 애를 먹고 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땅주인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지금 그런.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오고 저도 가서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데 아니예요?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포장할 당시에 다 동의 받아서 포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서 포장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포장을 했는데 그것은 포장구간 이런 데는 동의 받고 해주는 쪽으로 해야지 포장 다 했는데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그것을 동의 받으러 가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잘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해 가지고 우리 포장할 때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상수도 시설을 해야지 그것을 다 포장해 놓은 것 까지 어떻게 동의를 다 받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보고요. 저희가 연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소장골 쪽하고 업벌 쪽에 70가구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시추할 때 그 거리 같은 거 제한이 있나요?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이격거리가 50미터입니다. 50미터 이상 이격이 되어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50미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하수에 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관없는 것으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 있고 대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반 지하수 하면 소형 대형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관으로 구분을 하는데 대형으로 봐야죠.

대형으로 50미터.

네.

이게 왜 대두가 되냐 하면 이게 우리 섬이 적잖아요. 적다보니까 물줄기가 거의 한데로 통해 있다구요. 그래서 승봉 같은데 가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냥 상수도 해서 먹는데 거기다 집을 짓고 또 지하 시추해서 물을 퍼 먹으면 이물 나눠 먹으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부족한거 자꾸 빼서 먹으니까 쓰지를 못한단 말 이예요. 이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조그만 섬들 그런데는 시추가 50미터마다 할게 아니라 거기 있는 식수 전체를 보고 부족한 것을 겨우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허가 내 줄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때 저희가 상수도협의를 해줄 때 마을 상수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을 하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확보하라고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기존 마을상수도 위원회에 어차피 집을 지으면 물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 협의를 해서 쓰도록 하고 가급적 지하수 파는 것은 도서에 지금 문제입니다. 지하수도 한계가 있을 텐데 문제이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마을상수도 협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쓰는 것으로 물론 똑같은 물을 쓰기는 하는 거지만 자꾸 지하수를 굴착을 남발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 상수도 위원회 쪽에 협의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정민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정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지역에 난방연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겨울에 난방연료를 유류에 의존하다보니까 유류 값이 고가가 되면서 지역주민의 부담이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큰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우드펠릿 보일러라고 해서 원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아서 시설도해 줬지만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구요.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쓸데없이 노동력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불편하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기획재정위에서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서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년 안에 이게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난방이 힘들 것 같고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접경지역에 있는 도서들은 어떻게 해 주는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확정되어야 확정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시기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국가의 연료인 또 유류를 해서 계속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계속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대안으로서는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 했듯이 소규모 LPG 저장시설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안 드리더라도 그 정도 가격이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LPG저장시설들을 국가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서주민들이 들어가는 난방비는 육지에 있는 도시가스보다 한 10%에서 20%밖에 비싸지 않거든요. 이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리터 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백령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면 어느 정도 시설들이 갖추어 지면 차들이 지금 가서 LPG저장시설이 있는 탱크차들이 가서 집집마다 공급해 준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개선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인데 만약에 지금에 있는 난방유류가 면세유가 안된다고 하면 이거 추진할 계획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도 의원님께서 작년엔가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LPG 저장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비가 건당 한 300만원정도.

가구당.

가구당 3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뭐 누가 부담하느냐 그때 검토했을 때는 주민들이 부담한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일시에 300만원 고액을 부담할 그런 능력이나 여력이 없다. 그렇게 그때 파악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10억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해시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가스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두 세집 정도가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집에서 계량기 시설만 갖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겨울철 난방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검토하게 되면 백령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청 연평 다 똑같죠.

아니면 어디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뭐 늘려나가든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설비가 가구당 너무 부담이 커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때 이제 검토하다가 말았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전문기관 같은 데 한 번 더 업체 같은데 물어보고 해서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방관계를 재작년부터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거 그때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임산물 화목 같은 것을 해서 난방연료로 쓰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드펠릿 그런 것도 지금 보급을 해서 난방연료 그런 가중되는 연료난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군에서도 시책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비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개선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상수도 사업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관리 담당하시는 이주환 계장님이 참 열의를 가지셔 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상수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4년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 뭐 대부분에 있는 콘크리트 집수정에서 스텐레스라든가 FRP이런 것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이게 대부분지하수에 의존하다보니까 이게 좀 원활하지 못한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사곳도 다녀보니까 백령도 연화2리 중화동 같은 데는 제가 가서 보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육안으로 봐도 그런 물들이더 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을 길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물을 가라앉혀서 밥을 식사도 밥을 지어 먹기도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물론정기적인 수질검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대책들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중화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탁수가 좀 나와 가지고 상당히 물 먹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바로 관정을 다시 개발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한지 몇 개월 지났거든요.

저희가 이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임시조치를 해 주려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고생을 하더라도 항구적인 시설을 해 달라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대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것과 관련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대다수 수리시설 저기가 수동으로 관문을 조정하는 데가 아직도 많더라구요.

전동화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네, 전동화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보니까 뭐 그냥 한곳도 관리를 안 해서 위에 다 녹슬어 가지고 이게 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도 많고 자동화 시설된 곳도 많고 점검한번 해 보셨어요?

했습니다.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에는 다 못하고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백령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는 농업용수들도 이제는 물을 좀 가두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구요.

네.

지하수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해 준다고 하면 저희 섬이 다 식수라든가 농업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율도 맞출 수 있고 저수지 같은데 원한다고하면 많이 늘려가지고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백령 북포천에다가 6련짜리 배수갑문을 시설해서 아주 지금 금년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나 더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여타 다른데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도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안 쓰고 우리가 지표수를 가뒀다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려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북포리에서 관창동 넘어오는 천지동굴이라고 있는 그쪽에도 그런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무지하게 불편 하시더라구요. 물을 가둘 수 있는 이것도 없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에 저소득 일자리 제공에 대한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농촌에는 특별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저소득주민 소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일손이 필요한데 이런 근로사업에 참여하다보니까 실제로 필요로 할 때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농번기 철에는 이런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가 하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저희도 그런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로 일손이 빠져나가다보니까 일손이 상당히 일손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고 또 공공근로 참여자는 참여자대로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희망근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일손 돕기 사업도 지금 희망근로사업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금년도에도 13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저 소득층이기는 하지만 대상가구가 13농가를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일손 돕기 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면에서 일손 돕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면에 얘기를 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조금 다르고 벼 농사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일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밭농사 할때 포도라든지 지역적으로 그것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뭐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라든지 조금 위험도가 있는 그러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상해를 입었다든지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까?

네, 작년에 영흥에서 한사람이 낫에 찢겼던가 해 가지고 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산재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도 물론 이제 그 상해 입은 것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은 다 안 되었겠지만 어쨋던 산재를 통해서 저희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는 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유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