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관광문화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1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관광문화과 일반현황 관광계획 팀에 피서 철 해변 안전관리 운영 외 2건 관광개발팀에 관광편의시설 및 유지보수 외 4건 민박지원팀에 민박현대화 사업 외 1건 문화체육 팀에 관내 공공문화시설 확충계획 외에7건 홍보팀에 2010년 옹진군 월간뉴스제작 외 3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직제는 5담당 17명이 정원입니다. 관광계획 팀에 직원4명 개발팀에 담당 외 직원2명 민박지원팀에 담당 외 직원1명 문화체육 팀에 담당 외 직원3명 홍보팀에 담당 외 직원2명 현재 자료를 보시면 정원이 17명에 현원 18명입니다만 육아휴직으로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서 철 해변 안전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44일간 7개면 24개 해변에 대해서 5억2천만원을 사업비로 수상안전요원 배치 75명에 4억2,900만원 손해배상 공제 보험이 24개 해변에 4,700만원 수상안전요원 유지보수 7개면이 4,4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제가입 수상안전장비 등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변 물놀이 안전 업무지원을 위해서 인천해양경찰서와 MOU를 체결하여 올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0년도에 피서철 깨끗한 행락지 조성을 위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영흥 덕적은 해양경찰서 중부경찰서 소방서등 합동근무를 하고 수상안전요원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해경에 협조를 받아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500만관광객 유치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4월부터 6월로 사업비가 3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옥외 LED전광판 홍보 5,400만원 수도권 버스홍보4,500 수도권 지하철 홍보 9천만원 TV CF 홍보 8,100 관광홍보책자가 8,100만원 관광홍보효과분석 용역비 4천만원 관광체험프로그램 1억 지하철 등 다중집합장소 접촉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옥외 LED 전광판 홍보는 지난 4-6월까지 서울역 양재4거리 인천부평역과 구월동등에서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버스홍보는 4-6월까지 3개월간 영흥도 삼목선착장 노선 공항 서울시내버스노선에 실시하였으며 매체는 버스부착용 10대와 버스차내 동영상 15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홍보는 4-6월까지 서울 지하철 1,2,5호선과 인천지하철 등에 옹진관광열차를 전동차 내 액자 형 및 관광열차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TV CF 홍보는 OBS, YTN 등 유선방송에 2009년 제작한 CF 홍보물을 15초간 방영을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책자는 여행지도 접지 지도 관광가이드북등해서 8만5천부를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등에 배포하였으며 향후계획은 관광홍보 효과분석용역과 관광체험프로그램 지하철 다중집합장소에 접촉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옹진군 관광지지정 타당성용역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로 용역비가 2억500만원입니다. 대상은 백령도 두무진과 솔개지구 일원과 영흥 십리포 장경리 일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월26일 날 계약체결을 한국관광공사와 해서 현재 용역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은 문화재청과 군부대 협의 7월중에 1차 중간보고 8월 달에 2차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와 10월 달에 최종 보고를 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7개면에 327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화장실 음수대 정자 파고라 시설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총예산이 2억5,400만원입니다. 이중에 현재 자료에는 1억8,4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 북도 끝섬 관광자원화 마스터 플렌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고 위치는 백령도 일원 사업비 4억 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현안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북도 끝섬 모델인 가고 싶은 섬 사업이 문광부의 의도대로 도서의 특색을 살린 유형화사업을 원하였으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사업위주로 추진되자 행안부 등 타 부처의 사업성격과 유사하다고 해서 현재 유선으로 중단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해서 최종 사업을 완료해서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관광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떼뿌리 해변에 관광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소야도 관정개발 등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상안전요원 그믈 망루 4개면에 8개소를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모두 시설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연평면 평화공원조성사업은 등대공원에 약630평을 9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십리포 해변 양빈사업은 십리포 해변에 1만4천 루베의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모래 포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6월24일날 동 사업이 착공되어서 현재 자재확보 등 기초 작업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양빈사업은 지난 6월3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2007년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원으로 국비가 19억5천만원 시비 13억원 군비 6억5천만원입니다. 주 내용은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컨텐츠 보강 및 경관 디자인산업 등을 고려한 시설사업 개선사업으로 매력있는 관광지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7년 4월19일 문광부로부터 리모델링사업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동년 7월16일 날 리모델링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6월1일 날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현재 전기 조경 건축토목 등은 시설공사가 전부 완료되었고 2011년은 야외무대 데크 등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박현대화 사업지원확대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원대상사업은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입니다.올해 대상이 31가구로 12억8,400만원입니다.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09원 9월부터 10월까지 2010년도 수요조사 했고 또 작년 12월 달부터 금년도 2월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18가구에 7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건축신고나 허가 완료후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및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41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중에 10가구가 포기가 되고 31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31가구중에도 아마 일부가 포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용실태 분석 후 신축은 억제하고 증축이나 대 수선 위주로 내년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및 현지점검을 해서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옹진군 관광 활성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민박사업자 화재보험가입사업과 여객선 운항 문자알림서비스 농어촌민박 관광사업자 현장교육이 있습니다. 화재보험가입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저희가4-6월까지 관광종사자 교육 시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여객선 운항 문자서비스 사업은 7-8월 관광철을 대상으로 비 예산사업으로 해서 7개면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민박 현장교육은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9월이나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9월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0월중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추진계획은 작년 9월17일 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박사업의 화재보험가입은 저희가 교육 때 홍보를 했으며 여객선 문자알림서비스는 자월 덕적 연평 등 현재 106가구가 가입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어촌 민박종사자교육 등은 10월 달에 추진하고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민박 화재보험 등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관내 공공문화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영흥면 공공도서관 건립이 영흥면 내리에 295평에 15억원 예산과 대청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280평 기준으로 해서 2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봉 섬 생활사 박물관건립은 330평 기준으로 25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 다목적 문화회관 건립은 연평리에 510평 기준으로 4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영흥공공도서관 건립은 현재 5월28일 착공이 되어서 건물 철거 및 토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난 6월25일에 착공을 해서 자재준비 중에 있고 장봉 섬 생활 박물관건립은 행정절차인 토지매입이나 투융자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인천시 광특 보조금이 현재 보류 중에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내년도 사업이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연평 다목적회관 건립도 저희가 행정절차는 완료를 했고 토지매입도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내년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불투명해서 사업비 예산 확보하도록 인천시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영흥도 대청도 건립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나 집기구입 등 예산이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영흥도서관이나 대청도서관도 기 보고드린대로 장소구입이나 집기구입은 되었고 장봉박물관 연평도 다목적 회관도 상급기관에 요구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7-12월까지로 주체는 옹진군에서 하고 행사주관은 문화예술단체인 인천예술인협회나 문화 예술법인에서 3,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종류는 해변 콘서트나 국악 연극 마술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7월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은 문화 예술제는 연극 국악등은 하반기에 추진하고 작은 음악콘서트 등은 금년에 여름 피서철에 해수욕장에서 실시 되도록 면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군지재편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금년6월까지입니다. 대상기관은 7개면 2개 출장소로 해서범위는 1989년 이후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적인 군 변천사를 수록하고 발간 부수는 상하권 책자로 500부와 CD 500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인쇄작업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인쇄가 완료되면 7월중에 배포계획을 수립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37회 군민의 날 문화행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장소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북도면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북도면에서 하게 되면 문화행사는 물량장에서 시행을 하고 체육행사는 시도 운동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3억8천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추진실적은 체육대회 종목선정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면체육회 보조금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중에 체육대회 및 전야제 세부계획 및 체육대회에 따른 각종 회의를 개최를 하고 종목까지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후 행사는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카누선수단 경기력 향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종목은 여자 일반 카누부이고 창단은 99년도 4월에 했고 정원은 감독 코치 선수 5명으로 해서 1년 사업비가 5얼1천만원입니다. 시비 1억5,900 군비 3억5,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참가대회 결과는 금년도에 제27회 회장기배가 한강 미사리 경기장에서 실시했습니다. K1, K2, K4가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다 시피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제9회 파라호배가 지난 5월25부터 5월28일까지 화천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유원지가 수량이 부족해서 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사리경기장이나 강원도 화천으로 다니다 보니까 훈련에 따른 제 경비가 많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9-11일까지 제6회 백마강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4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8월6-8일까지 한강 미사리에서 있고 제28회 카누선수권대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있고 제91회 전국체전이 올해 10월7-9일까지 김해카누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제16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11월22-26일까지 중국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군민 7330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30운동은 일주일에 세 번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그런 취지에 슬로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내용이 게이트볼 교실운영 노인건강 체조교실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인천시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올해3월부터 11월 달까지 시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북도 덕적에서 5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또 체육대회 지원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제3회 옹진군 생활체육회 축구대회에 10개 팀이 참가해서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제15회 인천게이트볼 연합회장기 배에 서구 신현동 게이트볼장에서 진행되었는데 덕적면에 7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또 2010년 전국 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입니다. 20명이 참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장기 테니스 대회가 가좌테니스장에서 26명이 참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각종일자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게이트볼이나 노인 체조교실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일정하고 피해서 면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북도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에서 7월 달부터 11월까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들이 지역 여건이나 일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행사계획은 옹진군수배 축구대회가 10월 달쯤에 옹진군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노인 체조교실이 7-10월까지 체육회 주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생활체육회 체육대회가 10월8-9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종합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시도리 종합운동장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음수대등 올해 4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3월18일날 착공을 해서 6월2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백령면 종합운동장시설은 운동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본부석 등은 18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운동장 시설은 완료하였고 축구장이 지금 본부석은 계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입찰 중에 있으며 본부석은 자재운반해서 설치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령종합운동장은 남포리에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가 22억2,400만원입니다. 운동장과 본부석 인조잔디 막 구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부석 공사는 7월20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인조잔디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 막 구조는 자재운반해서 기초적인 공사는 다 해 놓았습니다.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리 해수욕장 조성사업은 서포리 기존 운동장에 6억에 예산을 들여서 본부석과 막 구조 설치공사를 4월15일에 착공해서 현재 7월19일날 준공예정으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생활체육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실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추진실적에 사업량에 보면 척 식 개소 개 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에 물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쉽게 개로 표시하면 좋을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청도 소규모 체육시설은 운동장 45개 시설을 해준 것인데 이것은 작년 12월 달에 해서 금년 4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소청체육시설은 풋살 경기장 1식해서 이것도 5월 달에 완료하였고 소규모체육시설 성지약수터 등 운동기구 14개 시설한 것은 7월2일 완료하였습니다. 백령면에 4개소 한 것도 완료가 되었고 대청면에 2개소 한 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사업도 도표에 보시는대로 자월면 4개소 덕적면 3개소 해서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옹진군 월간뉴스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군정주요업무 주요행사 의정활동등 전반적인 군정활동을 촬영해서 옹진군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해서 뉴스를 제작 방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군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은 관내 주민 출향인사 구독요청자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3,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선거로 인해서6월까지 발행을 중단했다가 7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간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주요시책 관광홍보 대규모 행사축제 등을 저희가 기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광고 등은 한국 언론인재단협회 광고로 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향후계획은 앞으로 옹진 섬 특산물이나 직거래 장터로 해서 농수산물 홍보를 하고 피서철 광고 군민의 날 군정마무리 홍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군 홈페이지 포토겔러리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촬영된 주요 군정시책을 저희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는 그런 사항으로 그동안 월 평균 250컷 정도를 업로드해서 올려놨습니다. 월평균 자료를 검색해서 가져간 것이 100여건으로 자료조회나 다운로드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책이나 주요사업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는 마치고 주요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덕적면 굴업리 일원 계획 면적이 약 50만평 사업추진은 2007년4월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는 C&I 레저산업이고 사업비가 약 3,910억원입니다. 조성주요계획은 운동시설로 골프장 14홀 테니스장 카트장 워터파크 관광숙박시설 호텔 콘도미니엄과 휴양지 별로 생태학습장과 수영장 자생화단지 등입니다. 공공시설로 선착장 주차장 도로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 9월 28일 날 지정신청을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서류 열람공고를 2009년 12월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으며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2월 2일 날 해서 유보가 된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날 본건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지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해서 6월 29일 날 취하서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현재 간부직원들이 덕적도에 들어가서 배경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굴업도 개발관련해서 환경훼손에 따른 환경단체들이 계획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골프장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저희와 회사가 협의를 하고 또 간부직원들이 덕적도 현지를 방문해서 취하 사유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회사에서는 조류 파충류 등에 대한 생태조사용역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또 각종 자료로 회사에서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천안함 관련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 총 관광객이 4,5,6월 달만 집중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2009년도에 7,121명 2010년도에 4,400명 그래서 38%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5월 달에는 2009년도에는 13,400명 2010년 에는 6,500명 해서 55.1%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월 달에는 2009년도에 6,900명이었고 2010년에는 5,300명이 입도를 했습니다. 약 8.3%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보면 백령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5,690명이고 2010년에 3,500명해서 38%가 줄었고 5월 달에 역시 10,790명이 들어갔고 2010년에 4,800명이 들어가서 55.1%가 감소되었고 6월 달 역시 5,500명이 들어갔는데 2010년에 5천명이 들어가서 5.3%가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청면 역시 거의 비슷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옥외광고를 서울 양재 등에 실시를 했고 수도권 전철 홍보에 백령도등 해서 지하철 1,2호선에 홍보를 했습니다. TV CF 홍보와 방송사에 천안함 관련해서 KBS에 6월 29일 날 19시 10분부터 군수님이 생생정보통에 방송을 했고 또 교통방송에 출발인천대행진에 지난 22일날 방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면 관광 섬 투어 계획이 예산이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중에 백령 대청 대상으로 해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언론사 작가협회 등 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유치하도록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백령도를 찾아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여행객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도서는 농한기인 10월 11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방송 및 언론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한국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21시 30분부터 22시 50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7월 20일경에 취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15분부터 9시 35분까지 방영되는 것인데 이것도 7월중에 인터뷰를 해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연합뉴스에서 군수님 인터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에 광고가 아닌 기사를 실어서 홍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경기일보 등 언론사에 7월중에 보도를 하고 수도권 및 전철지하철 관광홍보를 7-8월중에 실시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31개소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나들목 길 휴게소에 각종 홍보 유인물을 배포를 하겠습니다. 백령 대청도 그쪽에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해서 저희 사진전을 백화점등에서 전철역사 등에서 관광객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해서 관광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전국에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군수님 서한을 발송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부의장님.

관광객유치홍보에 보면 향후계획에는 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관광체험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영흥 같은데는 해봤는데 외부에서 천안함 관련해서 보고드린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유치를 해서 현지에 들어가서.

네?

외지에 있는 주요 사회단체나 이런 작가협회나 이런데 이런 사람들을 현지에 모시고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작년에는 영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일반도서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한기 10월 달에나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흥도 장경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잠재식 수영장.

잠재시설은 저희가 시 중앙부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 다른 돈이 어려우면 발전소 지원기금이라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도 다른데도 갔다 온 것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유원지 피서철이 끝나면 현장에 갔다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제시를 별도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방향제시 어디 갔다 오는 것은 과장님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옹진군에 관광객이 345만명 정도 들어오는데 영흥이 한 80%가 들어오고 있어요. 270만이면 인천시민이 다 갔다 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가는데 왜 강원도로 갑니까. 다 서해오면 물 빠지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해안도 관광객이 계속오고 수영을 아무 때나 할수 있는 이런 관광지를 조성하자 해서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이렇게 해서 시행한 것인데 우리 국비 시에서 국비 받는 조건으로 그 사업을 승인했잖아요. 국비 이번에 개발계획과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관광과에서 시비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게 그것을 해 줘야지 그런 쪽으로 해야지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재검토하고 이게 무슨 재검토 할 사항이 아니고 용역해서 나오고 또 우리 옹진군에서 핵심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한번 그쪽부서하고 의논 좀 하셔가지고 올해는 시에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게끔.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 카누선수들 훈련장이 없대매요.

카누선수단 훈련장이 인천에는 좀 생소합니다. 저희가 인천에 작년에 금메달을 2개 따 가지고 왔는데 카누선수단에 금메달이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를 따가지고 왔는데요. 인천에 경기장 훈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이용하는데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인천시에 강이나 가까운데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지금 장경리 같은데 잠재 해 놓으면 항상 물이 있으니까 그거 10만평이예요. 한쪽에다 선수들 연습도 할수 있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관광지로서 메리트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안한다는 것은 좀 제가 좀 시비나 국비 좀 문제가 있어서 못했지만 과장님이 이것은 꼭 성사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십리포 지금 모래포설 했는데 모래가 자꾸 작년부터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사항은 안되고요. 그게 아마 별도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안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모래 빠져나가는데 제가 거기 다 둘러보면 모래만이 아니라 뻘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그쪽에서 많이 모래자갈을 퍼 올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서 밑에다가 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중간정도 선에서 파도나 이런 것 막을 좀 해놓으면 빠지지 않지 안 을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유원지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야외무대 같은 거 음악콘서트 같은 거 이런 거 할래도 할 데가 없어요. 송도가 없어져 가지고 그것을 대타로 영흥 와서 공연들 하고 그러는데 송도 야외무대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자꾸 건의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어디공원가면 야외무대 많이 설치해 놓잖아요. 그런 거 하나 해서 이번에 설치 해 가지고 콘서트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하나 해줬으면.

야외무대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여름철에 즐기고 놀 거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리고 유원지 수영장에서 서해안에 관광객이 잘 안 오는 이유가 서해안에 해파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요새는 과잉보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해파리 많이 나 가지고 쏘이고 그랬는데 십리포에서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믈을 쳐 놓으니까 철거를 안 하니까 해파리가 들어오지 못해서 편안하게 수영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쏘이는 게 없이 그런 것도 좀 준비 하셔가지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안 들겠더라구요. 해파리는 좀 이렇게 물속으로 다니니까 그믈 그거 얇은 거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해서 말장은 안 박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해파리 방지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종합운동장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흥도에 다른 데는 다 되고 있고 영흥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개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고로 한번 물어볼게요. 인조구장 하는데 얼마씩 들어요? 인조구장 까는 거.

인조구장 까는 것이 지금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먼데는 더 들어가겠죠. 4억에서 5억 정도 이게 운동장마다 다른데 4억 내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굴업도 관련해서 시에서 무슨 이번에 시장님 바뀌면서 무슨 방침이 내려왔어요?

지금 굴업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뭐 내려온 것은 없죠?

없습니다.

항간에는 무슨 골프장은 안 되고 언젠가 신문에 그런 게 났던데 골프장은 안하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거기 골프장이 없는 것은 개발을 안 할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이것이 개발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군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가 되셔가지고 이게 개발이 속히 재개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지가 지금 편찬이 될 건데 대충 보니까 옹진군 의회가 개원되었다 이런 것은 안 들어갔네?

그 내용은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로지도선 217호 준공 날자는 나와 있는데 옹진군의회 제1대 의회 개원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다시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 지금 배부했죠.

아직요.

지금 옹진군 의회가 개원 된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게 그게 빠졌냐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어제 7월1일 옹진군수 무투표당선 뭐 이거 하나 나고 끝이야 이제 그러면 그 밑에는 제6대옹진군의회도 개원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그것은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옹진군지 편찬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했던 위원들은 뭐야. 누가 하시는 거야. 과장님들이 하시나?

전문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그러면 이게 주민들 공람할 때까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과소장님들이 좀 보고 하는 거예요?

공람절차는 원고를 쓴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쓴 것을 가지고 또 거기.

우리 편찬위원도 있잔아요.

편찬위원들이 쓴 것을 가지고 다시 교정감수를 했고.

그러니까 말하기 좋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회가 개원되었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도 개원된 것이 들어가야 되잖느냐. 그러니까 어로지도선 준공 날자는 나오는데 의회개원 날자는 없다 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요.

아니 죄송한 것이 아냐 그것은 큰 실수지 이게 무슨 옹진군지야? 돈 쳐들여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제가 말이죠 별도로 확인 좀 해보고 절차로 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챙겨봐요. 말이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월간뉴스를 사업비를 3천만원 씩 들여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PC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PC 보급요. 옹진군 우리 행정망에 있는 PC가 아니고요. 홈페이지 개인들이 옹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 그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각 가정마다 PC가있어야 옹진군 홈페이지를 들어갈 거 아니냐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PC 보급률이 얼마나 되냐구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그냥 돈만 쳐들여서 그냥 거기다 홈페이지에다 넣으면 누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월간 뉴스 해놓고 일주일에 한번 바뀌던가 그렇죠?

네.

일주일에 그러면 보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담당팀장님 얘기 해봐요. 몇 명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들여다 보더냐구.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이나 보고.

저희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뭐 월간뉴스에다가 제작을 해 놓던가 뭐 그래야지 내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 그냥 군수 동정 이런 거 밖에 없던데? 그렇죠? 그래 이게 그냥 무조건 사업비 들여서 해서 그냥 홈페이지에다 놨다 하지 마시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챙겨보시고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지편찬관계는 내가 못 봤는지 내가 몇 번을 뒤져서 봤어요. 보니까 없어. 6대 옹진군의회 개원되었다는 것 까지는 나왔어요. 그 위에도 주욱 보니까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군지야. 의회는 별도로 군지편찬하나? 그것 좀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군에서 제가 보기에는 관광관련에는 민원이 엄청나게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500만 관광객 유치홍보 관련해서 관광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배부 하셨습니까?

관광책자 유인물은 제일 크게 많이 나간 데가 수도권 고속도로에 휴게소 가까운 데는 다 뿌리고 배포를 했고 또 여객선 여객터미널 또 인천 관광공사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국제관광여행홍보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유인물 배포를 하고 또 군에 각종행사 때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유인물을 가지고 가서 그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도 홍보 책자를 발간하죠? 제가좀 검토를 해 봤어야 하는데 못 봤는데요. 영흥면에 발간한 것을 보면 그 내용이 대략 어느 폼으로 지도가 발간이 되었어요? 홍보지도 같은 거.

지금 저희가 굉장히 이 부분이 전국에 어느 국제 박람전 같은데 가 보게 되면 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옵니다. 다 오면 거기에 있는 셈플을 지도를 다 수거 해다가 다 펴놓고 비교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요새는 차량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차량위주로 찾아가기 쉽게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글을 많이 넣는다거나 그런 것은 빠지고 사진이나 지명표시 이런 것을 위주로 향상되다보니까 우리 관내도 대부분 등산로 내지는 그런 식으로 유원지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을 보면 주유소라든가 관공서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사찰만 달랑 하나 기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바라건대는 영흥 같은 경우 119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내리교회나 서울정동감리교가 126년이 되었는데 119년 된 교회 그거 하나만이라도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넣어 주더라구요. 사찰은 30년도 안된 사찰은 넣어주고 종교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예요. 감리교 장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은 관광지에 왔다가 아 여기 사찰이 있구나 하고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종교인들은 아 여기 이런 교회가 있구나 찾아갑니다. 또 영흥에 한 40년 된 천주교가 있어요. 그거 세 개만 표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해줘요.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절은 가도 교회는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인들은 절을 가죠.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를 따라서 교회도가고 천주교도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은 조금만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89년도 90년도에 제가 공보실에 공보계장을 하면서 KBS, SBS, MBC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생방송 좋은아침입니다. 또는 6시 내고향 요새도 계속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 되더라구요. 우리 옹진군에서는 관광객유치홍보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방송망이제일 아주 그 민감하고 엄청나게 금방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5분내지 10분 방영이 되는데 1년이면 대략 몇 번이나 방송을 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이죠 저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기로 하구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홍보책자 뭐 많이 발간하는 것 보다도 이거 돈 안 들어가요. 그런 프로그램 방송국에 저도 그 당시 찾아 다녔어요. 여의도 찾아 다니면서 KBS, SBS, MBC 다니면서 정말 그런 작가들하고 PD들하고 해서 각 면 공히 다니면서 같이 저하고 다니면서 엊그저께 허승규씨 과장님 방에서 같이 만났죠? 제가 그 친구 옛날에 2000년도에 토끼해에 묵도 가서 토끼 때려잡다가 배도 빵구 나고 그 추운겨울에 거기서 밤을 새면서 취재해서 특작으로 그 작가가 상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컴퓨터 칩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게 관광산업이에요. 농업산업 수산업산업 어떤 서비스 업보다도 별로 투자도 아니 하고 거대한 거금을 쥘 수 있는 게 관광산업인데 이러한 측면에 앞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았습니다.

저도 도와 드릴게요. 가자면 저도 방송국 같이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옹진에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알기에는 말이죠.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요. 어느 콩나물 장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새벽에 뭐라고 하냐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콩나물 안 팔린적이 없다는 거예요. IMF때 더 잘 팔렸다는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옹진입장으로는 이런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홍보팀 이쪽에서는 방송망 중앙방송사 유치하는데 전력투구를 해서 어느 면을 지칭하는 게 아니예요. 각 면 공히 좀 같이 다니면서 말이죠. 선사 서비스도 받고 가서 뭐 숙박업소 서비스 받아가지고 벤치마킹하니까 다 되더라구요. 해서 한번 가서 방송만 하면 많이 뜨잖아요. 관광객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선 선사 여행사 그 다음에 숙박소 식당 다 장사가 다 잘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는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보면 관광지 지정 타당성조사를 십리포 해수욕장과 장경리 해수욕장에 계획을 하신다고 용역을 체결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 인근주민들하고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셨나요?

이게 주민설명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겁니다. 이 관광지로 지정이 된다면 서포리 같은 경우죠?

네.

그러면 사유재산은 동결된다는 거 또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인근 지역주민들 토지 주들 함께 관공서와 어우러져서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조합해서 결과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제 영흥도에 다녀오신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 사항은 지금 구체적인사항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시자구요. 그 다음에 119쪽 편의시설 유지보수가 옹진군 전체에 2억5,400만원이죠?

네.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이것은 지금 면에 배정되어 있는 돈만 이렇구요.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저희가 다른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에 편성된 것만.

여기 내용을 보면 뭐 2천만원 3천만원 뭐 관광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 조건호 군수 민선1기 때부터 부르짖었던 말씀이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화도 나고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가끔있어요. 회의도 느끼고 과거에 제가 볼때는 십리포나 장경리 해수욕장에 2506부대장이 경고문을 써 놓았어요. 해수욕장에다가 뭐라고 그랬냐하면 일몰 후 일출 전에 해변을 배회하면 사살할 수도 있습니다. 2506부대장. 이거 말도 안되죠? 어떻게 해수욕장이라고 조건호 군수님 말기에는 해수욕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해변이라고 했어요. 십리포 해변 장경리해변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해변에다가 관광객이 버글버글 여름이면 다 와서 수영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고문을 붙혀 놓는다고 하면 헤프닝이죠.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을 보면 뭐 페인팅한다 이런 시대는 우리나라입장으로는 좀 지금 이게 80년대 90년대 행정인지 지금은 뛰어 넘어야 되지 않아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아요? 좀 샤프하게. 이렇게 좀 당부드리구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자 123쪽입니다. 이 양빈사업 참 정말 연평은 공원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십리포 경우 보면 참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많이 해서 배가 불러요. 영흥에는 말이죠. 다른 면 같지 않고 십리포 장경리 참 시끌시끌합니다. 특히나 장경리는 더 시끄러워요. 제가 어제 과장님보고 가시는 김에 장경리 좀 돌아보고 오시라고 하려다가 제가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경리 보면 반쪽 이예요. 그렇죠? 해변은 쫙 있어요. 해변은 좀 넓게 그런데 반쪽만 모래포설하고 반쪽은 안했어요. 2/3만하고 안했어요. 2004년도에 조건호 군수님하고 나하고의 약속하신겁니다. 제가 권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이것을 해 주겠다고 해서 2005년도에 안하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2억씩 들여서 십리포 장경리 한 사업이예요. 군비로 그런데 하다가 말았죠. 저 끝에는 거기도 장경리예요. 내6리고 그리고 편의시설 보면 전부 이쪽 장경리 쪽으로만 이쪽 왼쪽으로만 집중이 되어있어요. 수도 뭐 화장실 저쪽 끝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이예요. 소변이 마려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옛날에 제가 총무계장 할 때 푸세식 화장실 있던 거 그것만 해도 헐어버렸죠? 금년에 보고 받았어요?

화장실관련은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아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한개 부락에서도 그렇단 말이예요. 가로등도 이쪽만 들어오고 저쪽은 안 들어오고 이쪽은 본도사람들이 몇 사람 있고 영흥 내6리가 120가구인데 영흥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26가구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들어온 분 들이예요. 어떻게 보면 편견을 두는 입장 같은 그러한 그 행정행위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500평 신규등록해서 만들어놓은 땅도 있어요. 화장실도 지을 수도 있고 거기다 주차장도 500평이면 그래도 작은 땅 아니죠? 우리 현과장님 옛날에 우리 환경녹지과에 있을 때 상 사업으로 제가 돈 많이 투자한겁니다. 제 개인 돈을 환경관리계장하면서 해수욕장 이영우씨도 생각나죠? 팀장님 상 사업 2억인가 1억 받아서 도로공사한거 있죠? 쓰레기 매립장으로 돌아가는 도로 그러다보니까 신규등록을 제가 면장 할 때 했는데도 거기도 있는데도 신경들도 안 써요. 좀 있는 것도 활용하고 없는 것도 발굴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좀 미흡하더라. 그러면서 양빈사업은 엄청나게 하는데 한쪽은 배부르고 한쪽은 배곯아 죽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더라 하는 이야기인데 어쨋던 십리포에 대해서 양빈사업은 너무 잘해 놨어요. 너무 배가 부를 정도로. 그러다보니까 장경리사람들 참 불평불만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저는 데크공사라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근래에 요사이 농촌관광 발전연구회라고 옹진군에 있죠? 그분들이 덕적가서 1박하고 자월 1박하고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를 다 견학하고 왔어요. 그랫죠? 그분들이 사진을 전부 촬영하고 저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저는 데크사업도 몰랐어요. 지난번에 선거운동 다니면서 보니까 저기 대이작도 승봉도 엄청나게 많이 해 놓았더라구요. 부아산 아직도 못올라가 봤습니다. 앞으로 가서 거기서 자 가면서 한번 볼 거예요. 엄청나게 개발을 해 놓았어요. 영흥이라는데는 데크라는 게 없어요. 저기 그 제부도를 노느라고 작년 재작년에 가보니까 그 섬을 한바퀴 돌려서 했더라구요. 그런데 아 언젠가는 이런 공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영흥에는 데크공사라는게 한건도 없어요. 십리포에 뭐냐하면 시에서 디자인 사업에서 한게 조금 해변에 있죠? 그게 데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포리 가보니까 1키로 이상도 했더라구요. 물론재원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어느 면에는 그렇게 데크 공사를 엄청나게 해서 관광객이 아까 백종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옹진군 관내가 380만명이 왔으면 영흥도가 80%가 관광이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영흥에 뭘 보러와야되죠? 같이 다니시자구요. 저는 이런 것을 볼때 정말 오늘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울먹거리고 서글픔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진두 지금 화재 난 수협물량장 앞에서 용담이 쪽으로 거기 공유수면 유지도 있어요. 우리 땅도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 전주빛 쪽으로 그렇게 데크공사를 관광객을 위해서 할용의는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냥 조잡스럽게 페인팅이나 하지 말고 좀 큼직큼직한 그러한 사업들을 좀하시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구요. 영흥에 관광레저협회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회비를 내면서 얼마만큼 봉사하고 일을 하는 거 아세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그러면 옹진군에서는 무엇을 도와 주셨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올렛길을 우리가 돈을 회비를 걷은 것을 가지고 한번 회의하면 3만원을 걷어요. 지금 32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원봉사입니다. 비영리 법인 시청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법원에 법인 등기를 내서 사무실을 조그맣게 얻어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도 하고 관광홍보도 하고 1년에 3천명이상을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면사무소에서 관광홍보 책자를 박스로 차로 싣고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한테 나눠주면서 올렛길을 만들고 리본을 달면서 여기다는 이정표를 만들자 저기다 만들자 하고 자 제가 말씀 드렸죠. 과장님 올렛길 하는데 이정표 좀 만들어 주세요, 면에 면장한테도 얘기 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요새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나무 잘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나무 잘라서 우리가 페인팅해서 만들어서 꽂아놓자. 이렇게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십리포에서 잉카모텔로 해서 국사봉 통일사로해서 그 아래 강부자 군 회장님 댁에서 그 건너로 해서 양로봉으로 해서 발전소로 해서 발전소 사택으로 해서 저쪽 버섯공장쪽으로 그렇게 하자. 하고 지금 판대기를 얻어다가 사다가 만들고있을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올렛길을 우리가 만들었으니 면장보고 거기다 표시나 해주세요. 그게 우리 관광레저협회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예요. 그렇게 표시 해놓으면 관광객이 오고 등산으로 올렛길이 있구나. 제주도 올렛길을 답습을 한겁니다. 그 방송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좀 과장님 도와주시고 작년 재작년에 우리 레저협회 그 부회장 총무 고문 같이 와서 과장님도 뵙고 군수님도 뵈었어요. 우리 해설사 엄청나게 일 많이 합니다. 관광해설사 관광과에서 전부 배치한거죠. 교육시켜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육종영씨, 박인순씨, 임기일씨 장 누군가 그 네 분 아니예요?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십리포 보면 관광안내소라고 해놓고 입장료를 거기서 받아. 옹진군 관광안내소 그렇죠? 그러면 관광해설사하고 관광안내소를 우리 그 레저협회에서 공존하죠. 관광객 유치하면 제가 해설하면서 육종영씨 와라 박인순씨 와라 임기일씨 와라 해서 같이 다닌다구요. 사무실 하나 해 달라고 하니까 3-4천만원 군수님보고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조립식으로 짓게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2억 정도는 들여야지 그거 3-4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얼굴이 뜨거웠었어요. 내가 새가슴이었구나. 2년이 지났어요. 언제 주실 건지 제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죄송합니다만 130쪽입니다. 옹진군지 편찬관련해서 아까 김성기 의원님이 참 실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도 공무원을 평생 했지만 답습만 하지 말고 뭔가는 자꾸 창조를 해야 할거 아니냐 그래야 발전을 하고 군이 발전하고 개인이 공무원들이 발전하는 거다. 문화유적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삼별초난은 강화도서부터 일어났죠? 70일인가 해서 제주도에서 섬멸되었죠. 그러면 여기 신도 북도면이나 자월면이나 영흥면 안 거쳐 나갔다고 보지는 못해요. 영흥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영흥에 지금 저기 보면 연평도 보면 임경업장군 사당까지 있잖아요. 영흥도에 보면 임세재 장군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한 분이예요. 사당을 조그맣게 지어 놓았어요. 임형규 효자문을 보면 130-140년된 그러한 가옥이 있는데 와가가 있잖아요. 이러 거 복원해서 관광자원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유적지 이런 것을 발간해서 홍보지 관광 안내판도 만들 수 있는 거 지금 보면 말이죠. 앞으로 각면에 다니면서 보면 볼겁니다만 관광지에 가서 보면 안내판이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서포리 96년도에 제가 생태공원 조성 우수 안내판에 서포리 만들어 놓은거 있어요. 그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냥 있더라구요. 그런 안내판이 10년전 15년 전에 있던 안내판이 그냥 있는데 근래에 큼지막하게 해 놓은 것이 별로 안보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누가 그 관광홍보지 다니면 나눠주는 사람도 모르고 그것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일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문화 유적지를 좀 발굴해보자. 제가 참 안타까워요. 이세희 편찬위원님 정말 평생을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편찬위원 하시다가 집에서 지금 쉬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 자료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책자로 발간을 하면 나중에 영화세트 참 중요한 자료 우리 역사를 가는 거예요. 강화도령 영화를 세트를 시에서 강화를 주니까 강화에서 검토하다하다 안되니까 옹진군에서해라 땅 사놨으니까 거기다 해라. 그거 어떻겠느냐. 강화도령하고 영흥하고 옹진군 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132쪽 우리 과장님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강 훈련을 해서 참 정말 종합우승 우리 옹진군을 선양하는 이런 일에 주력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선수들과 우수한 성적을 낸 선수들과 감독에게는 특별 무슨 수당이라도 지급을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카누선수단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임의대로 도음을 줄 수는 없고 시상금들이 있습니다. 시상을 했고 특히.

조례 만들어서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줬고 또 감독은.

아니 그럼 예산은 그냥 임의대로 세워서 예를 들어서 어느 운동에서 어느 카누에서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대회급도 다 다를 거 아니예요.

다 다르죠.

큰 대회 작은 대회 그래서 큰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는 뭐 개인 우승했을 때 종합우승했을 때 어느 정도의 포상을 준다. 뭐 이런 규정은 없나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었지 않냐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상을 다 했나요?

네.

사기앙양책입니다.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선양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4쪽에 보면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체육대회에 많이 지원을 하셨는데 베드멘트 야구 검도 시합에 많이 우승을 해 가지고 온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원한 것이 있나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생활체육자체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어떤 단체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래서 축구하고 테니스는 완전히 지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멘트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영흥에 중학교에 매일 한 30명이 운동을 해요. 제가 거기 많이 다녔는데 시에도 중구 동구 옹진에서 엄청나게 많이 와요. 어느 날은 한 100여명이 같이 시합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검도는 영흥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어머니 검도회 학생들 검도회 가서 시합해서 많은 메달을 따 와요. 이게 좀 영흥을 선양하고 옹진군을 선양하는 대외적으로 하는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옹진군 검도회장을 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이런 것도 지원할 때 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면체육회한테도 그랬어요. 축구하나만 체육회다 해서 300만원 200만원 지원하지 말고 야구 베드멘트 테니스 이런 데도 다 지원을 해라 면에 보고도 앞으로 예산 세워서 해라 그랬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영흥종합운동장 그것은 저쪽으로 넘어 갔다니까. 그것은 왜 종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운동장은 취급을 하면 함께 묶어서 업무를 분장하지 왜 개발계획과로 갔죠?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아 그것은 넘어가세요. 제가 그쪽에 질타를 할 겁니다. 생활체육시설을 보면 말이죠. 영흥도는 아무것도 없네요. 저희 고향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형평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아까 데크공사도 보면 지금 북도나 연평이나 대청면이나 앞으로 방문하면 다 보겠지만 어떻게 생활체육이 영흥에는 십리포 이런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구요. 이게 지금 시설 계획이 1차 2차로해서 추진하는데 아마 영흥도 있을 겁니다. 자료에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이나 그런데 보면 개인이 한 20분 이상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지켜주시고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박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금년에 41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포기한 가구가 10가구가 되어요. 원인이 어떤 거예요?

주원인이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자금난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금난이 수요가 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단기간에 어느 정도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불투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시설비가 과다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31가구가 남아 있는데 이 31가구 중에 18가구가 신청하고 나머지 분도 상당수가 포기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착공 안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의식이 잠재해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어렵지 않나.

이게 애당초 사업신청한가구수는 많지 않았어요? 100가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41가구를 선정을 한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10가구 빠져 나가고 31가구 중에 18가구만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보조금을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람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시기가 결론적으로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보수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할 때가 되었나보다 판단이 됩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선회를 검토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박관련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옹진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등록되신 분들은 다 들어가서 등록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간편하게 집 사진이나 해서 한 두장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좀 그 홈페이지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구요. 그리고 민박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이후에 운영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도 좀 질 좋게 제작을 해주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만 제작해서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버 관리도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관리해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달랑 민박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끝나지 말고 사업을 지금까지 1년 동안 해 왔는데 다른 또 민박을 현대화 사업을 안 하는 민박집들도 홈페이지를 좀 제대로 구축해 주고 좀 관리해 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다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일부 북도나 민박이 활성화 되어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도나 자월 승봉 이런 데는 이게 과다 선정이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홈페이지 올려주는 것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자율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 전부다 이게 돈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들어가는 것하고 밑에 들어가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다른데 그게 다른 업소들하고도 형평성관계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거기까지 관리해 주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쪽에 있는 자월 덕적 북도 권역이랑 서해5도 쪽을 나누셔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해5도 쪽 필요하다고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형평성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는 지금 현안사항이고 해서 천안함 관련 관광객유치활성화라고 제목으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현황에 나오는 뭐야 관광객 수예요? 뭐예요? 적혀져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주민은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이 부분은 사전에.

이 자료가 해운 조합에서 나온 자료예요?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네, 조합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뭐 거기에 있는 자료들이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게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게 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2008년도 그전 것도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백령도에 계시는 여행 종사자들이나 모든 관계자 분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들이 1/10도 안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있는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역사라든가 앞에서 뭐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하고 같이해서 뭐 홍보하는 활동하는 계획 잡고계시죠?

그렇습니다.

날자를 지금 어느 정도에 잡고계세요?

저희는 피서철 어차피 7월말부터 8월초이기 때문에 그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정이 정리가 되어서 되면 다음주라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7월 중순부터 피서 가지 않나요? 옹진군 해수욕장 언제부터 개장하죠?

지금 해수욕장은 영흥 방면을 빼고는 보통 20일이 지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활동 하는 기간들을 다음주 주중에 빨리 해서 하는 부분이필요한 것 같아요. 휴가 계획들 잡고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 이 부분을 서둘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또 현지의 얘기 들으면 물때도 감안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자꾸만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빨리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종합체육시설이랑 생활체육시설들을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 운영은 어디서하고 있죠? 그런 계획들 같은 게 있나요?

지금 그래서 게이트볼하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면에 위임을 하고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시설 같은 것은 어디서 관리할거예요?

종합체육시설은 일단 면으로 위임은 해놓았습니다. 관리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유지관리 같은 큰 것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죠.

인력이라든가 계획도 세워 놨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인력은 지금 그게 가장 큰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면별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해서 운영도 좀 점검하시고 인력이나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을 빨리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어차피 늦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그러면 옹진군지 책에 나온 대로 하면 7월15일 날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끝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어제 갑자기 영흥을 갔다 와 가지고 인쇄는 뭐 며칠만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천안함 사건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수산분야가 또 원고 더 추가를 하고 그 바람에 15일 정도 20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계획보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7월 15일까지 배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끝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 확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가 안돼요. 지금 김성기 의원님이나 우리 저 김기순 의원님 말씀대로 군수는 무투표 당선했다고 넣고 6대 의원은 안 넣고 이러면 앞으로 군하고는 행정 못해요. 이거 집어넣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 못해요. 분명히 의원으로서 경고예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고치겠다고 여기 답변을 하세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지금 확인하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회의 안할거예요.

그게 그 안에는 의회 내용이 있는데 년도 별로 날자에 따라서 나온데 거기에는 다 빠졌어. 그게 역사 기록인데 그 안에 있는 우리 의원들 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있어요. 맨 뒤에 보면 년도 별로 날자 별로 주욱 기록 있잖아 거기 다 빠졌어요.

저도 세 가지만 해야겠다고 적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 게 지금 너무 졸렬해요. 졸렬하다 이 말이예요. 제3자는 생각 전혀 안하고 중심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자기 것 만 생각했다 이 말이예요. 제가 제 5대의원 처음 개원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과장님 그때 문화관광과장이 아니시죠? 그때 부군수가 불려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 뭐 의장이 부군수 불러왔느니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갈매기 소식지인가 뭐였죠? 장의원님 그거 뭐예요. 거기에 군수만 잔뜩 나오고 의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책으로 나오는 거 그거 했을 때 없어서 내가 그때 기획실장하고 공보실장이었나 하고 부군수하고 불러다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옹진군 홍보지에 의정활동이 한자도 안 들어가냐 이 말이야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졸렬해 그런데 지금도 옹진군지하면 그게 대대로 남을건 데 순수는 7월1일부터 하고 의원은 7월1일부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군수는. 그런 생각 발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한건지 집행부가 생각을 안 한건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밑에 분들 팀장 직원 과장 부군수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뭐든지 그래요. 이 책자도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뭐 하면 만든다고 하면 일주일전에는 최소한 줘야 봐. 하루 전에 갔다주고 이틀 전에 갔다주고 보라고 하면 지금 말이죠. 지금 군 공무원들이 그런 대면요. 의회 참 힘 들겠다 이 말이야. 왜 공직자출신만 너무 많이 알아서 골치 아프겠다 이 말이야. 지금 옹진군이나 외부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대요. 아주 모르는 사람이면 굉장히 좋을 뻔 했어. 공무원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요. 제가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보완해서.

맨 뒤 봐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있어 내용은 다 있어. 맨 뒤에 년도 별로 그게 없다. 이 말이예요. 2006년도 봐 봐요. 그 내용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다 해가지고 가 편철을 해 놓은 거니까요.

가편이 아니라 내 생각은 15일까지면 인쇄가 끝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집어 넣냐구요.

그것은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이 자꾸 마찰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지금 김성기 전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화 수리해서 고친 것은 더 중요하고 옹진군의회 개원한 것은 집행부로 봐서는 별거 아니다 이거지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요. 실과소장 다 불러다놓고 여기서 의원들이 질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에 대해서. 내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별로 달갑지 않아요. 네 가지 달랑 갔다놓고 내가 지난번 때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할 때 군정전반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몇 자 하다가 정회한거 아시죠? 제5대 때도 업무보고 하다가 정회한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최선을 다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최선을 보여줘야지. 난 현안사항이거 따로 만드는 거 반갑지 않았어요. 여기 들어가야지 사실은 각 실과소 별로 자기 현안사항을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지 현안사항은 없는데 뭐 그리고 만들어 오라니까 네 건 달랑 이거 어떻게 현안사항이 이것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도서 여객선 문제도 있을 거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을텐데 내가 알기로는 급하게 만들어오니까 네 가지 기획실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각 실과소장이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부군수나 군수 기획실장이 다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좀더 발전적이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남도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 달라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는 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제6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암 경리담당입니다. 김진희 계약담당입니다. 김찬석 세정담당입니다. 이성배 체납담당입니다. 이용대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김원식 지적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팀 36명이 근무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첫 번째 지방 재정관리 안정화 및 신속 정확한 집행 추진입니다. 올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면 일반회계 2,613건에 778억4,419만4,990원이고 특별회계가 169건에 58억 9,253만4,510원입니다. 회계직원 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실과소 및 면 회계담당자 사업부서 시설직 43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법령 개정사항 계약지출 회계 실무를 지난 1월15일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10일부터 5월18일까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하였고 올 4월 1일부터 6월14일까지 2009재무 보고서 작성해서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009회계년도 의회결산 승인을 9월 중에 개최 될 예정인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계약 상대자가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천만원이상 공사용역 물품은 전자입찰 및 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2천만원 이하 공사용 역 물품은 수의계약에 의한 전자시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사항을 보면 수의계약이 340건 전자입찰이 213건 총 55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시 전자시담 현황을 보면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수의수담이 289건 수의계약이 5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시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간절감과 전자계약을 통한 고객의 편의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75억5,200만으로써 지난 해 목표액 대비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최소 전망을 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시세인 취 등록세가 감소가 예상이 되고 교육세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신 증축 건물 증가 및 과표 적용률 인상에 따라서 자산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되지만 담배 소비세라던가 주행세 등에서 다소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부가 징수 현황을 보면 80억1,600만을 부과하여 79.3%인 63억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정기분 면허세 부가 징수가 5,100만원 징수하였고 90.2%인 4,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정기 분 자동차세는 6,451건에 5억7,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도 폐쇄기 전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지정 책임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방세 자동응답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표전화를 이용해서 납세자의 부과 체납 정보와 가상계좌 내역을 알리고 업무 담당자와 자동연결 시키는 서비스로서 지난 4월28일 세입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5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5~6월에 769명으로서 일일 평균 1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소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세외 수입 시스템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신뢰받는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6월1일 납기 기준일로 주택 1차분과 건축물 선박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주택 2차분과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부과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연도별 부과의 현황을 보면 매년 30%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올해 부과 예상액은 45억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소유권 변동 및 건축물 신증축 등 7천여 건 토지의 현황 지목 또는 현장 출장 조사에서 10여건 사치성 재산 및 특수건물 20여건 미 상속 재산 및 상속자 확인하여 100여건 재산세 비과세 감면재산 천여 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7-9월에재산세 세액계산 검산 및 대사 후 부과하고 연말까지 부과세액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과오납금 6,679건에 1억5,152만1천원을 환급조치 하였고, 원인 별로 보면 이중납부가 7,576만원 국세경정이 3,788만2천원 제도적 환급이 3,787만9천원 미 환부되어서 별단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592만 1천0원입니다. 4월19일 별단계좌에 예치되어 323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해서 262만2천원을 납세자에게 지급하였고 65만천원은 체납액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현재 별단계좌에 있는 320만8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별단계좌에 예체 되어 있는 권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속한 환불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덕적면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덕적면 진리 156번지 19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예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무실 회의실 자치센터 기타 복지시설 등 1,50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20필지 14,423평방미터 중 13필지 9,502평방미터는 협의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7필지 4,921평방미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금액 증액요구로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청사 신축에 다소 계획에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미 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보상여부에 총력을 기울여 매입 불가 시에는 대체 토지 매입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청사 신축비를 2011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지방자치 단체 물품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품의 구매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에 전자태그 발행기 리더기 전자태그 8대를 구입해서 면에 관리전환 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전자태그 운영 요령 교육을 지난 2월에 실시하였고 현재 품목별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품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착화 단계에 주력하고 7월 중 기 재물조사 된 사항과 신규 취득된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정기재물 조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신기술 도입을 위 한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친환경 난방 시스템인 천정 형 원적외선 판넬을 20개소를 지난 2월에 설치하였고 자동감지 제어 시스템인 화장실 자동센서를 30개소를 지난 3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서 사무실 칸막이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LED 램프를 교체하는 사업과 단열필름 시공 등 추진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로 합리적 수준의 지가 현실화 수준입니다. 매년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연 2회 결정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은 1월1일 기준인 64,754필지고 7월1일 기준으로 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지난 1월1일부터 3월29일 까지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3월30일부터 5월17일까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검정 및 열람을 실시하였고 5월17일부터 28일까지 의견 제출 및 부동산 평가를 심의를 거쳐 가지고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결정 고시 건에 대하여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47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월1일 기준 개별고시지가 이의신청 재조사 및 처리를 7월30일까지 실시하고 7월1일 기준 개별고시지가 결정 고시는 10월31일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열 한 번째로 부동산 원천자료 품질향상 추진입니다. 토지대장부와 등기부에 소유권 불일치되는 상황과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 누락분 등을 촉탁 등기 촉탁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28일 65,642필지에 대해서 지분별 조사부를 작성하였고 3월1일부터 5월20일 까지 등기부 전산 자료 열람 및 대사 결과 지목 불일치가 479건 면적 불일치 2,049건 지목면적 불이치 65건 소유권 불일치 사항이 2,620건으로써 총 5,213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목 불일치 대사 작업 검증을 거쳐 가지고 6월4일 118건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의뢰해서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적 불일치 대사 작업 자료 검증 및 등기 촉탁을 의뢰하고 연말까지 소유권 불일치 대사 자료 검증 및 소유권 정리 통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폐교 노후폐교 철거 및 폐기물 운반 사업으로서 1회 추경사업으로 6개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백령 화동 분교 대청 사탄 분교를 철거하는 사업으로서 석면처리는 6월에 발주하였고 철거 및 폐기물 용역은 7월 중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의원님.

우리 재무과장님 참 어려운 살림에서도 수지계산 하시느라고 수입과 지출 참 어려운거죠.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5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가 153쪽이죠. 79.3%를 징수했다는 것은 아주 전 세무직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체납을 보면 5월말 현재 체납을 보면 16억5,900만원이 아직 체납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 체납세와 더불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옹진군에?

지금 총 체납액은 16억인데요. 과년도 이월된 게 14억 이고요. 올해 발생된 것이 2억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다 포함해서 16억 정도이군요.

네.

그러면 상당히 80%라는 징수율을 보여줬다는 것은 아주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제를 해요?

지금 일단 그.

4대 의무의 하나인데 납세의무는 그러한 그 국민의 납세 의무를 다하신 분하고 하는 국민들하고 법인이나 국민들하고 체납이 있는 국민들하고는 행정 의무 또는 수혜와 관련해서 좀 제제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다 압류하고 있고 이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급여도 압류하고 있고 요즘은 달리 카드 매출권도 저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외국에 거주하거나 나가있는 사람들의 체납액도 지난 6월 달에 다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외국으로 몇 분은 자동적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고 상당히 우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161쪽입니다. 지가 현실화 참 이게 엄청나게 그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도 뭐 내5리 영흥에 진두지역은 어떻다 표현하셨는데 제가 공시지가 확인서 몇 개를 샘플링을 해왔어요. 오늘 사무실에서 샘플링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 186%가 증가 했고요. 영흥겁니다. 2007년도에는 2005년도에 대 비해서 218% 2008년도에는 226%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9년 2010년도에는 조금 하향조정을 했어요. 다운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제 그 표준지 가격 산정은 감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그 표준을 감정을 하고요. 그 감정가 산정 가격에서 주요 저기를 하는데 보면 대개 접근성이라던가 현재 지역의 거래사항 또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사가 표준지 감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서 부동산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5, 6, 7, 8 이때 말이죠. 양도세율이 얼마씩 부과되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지역 주민은 33% 플러스 지방세가 양도세할 주민세가 10% 그 다음에 외지사람 들은 66% 플러스 지방세 양도세할 주민세가 10% 이렇게 부과 됐어요. 그래서 겁나서 못 팔은 사람들이 거의 대수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6%, 218%, 226% 이렇게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인프레이션 현상이 나서 국가 경제가 어렵다던가 아주 정말 도산위기다 또는 정말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아져가지고 1만원 하던 게 100만원씩 1000만원씩 팔린 다던가 이렇다면 또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 인천 숭의 3동 84-1번지 아파트 24평짜리가 있어요. 근데 공시지가가 국토해양부에서 산정해서 내려온 공시지가 여기 재무과에서 보냈어요. 금년 6월 말까지 요새 그런데 이거를 보면 7,400만원이에요. 공시지가가 24평짜리가 그런데 부동산에서 얼마에 거래 되냐면 극동아파트 숭의 3동 극동아파트에 삽니다. 얼마냐면 1억 7,000만원에 매매합니다. 몇 동 몇 호 그러면 거의 2.5배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인천시 시민이 잘살아요? 우리 옹진군 군민의 땅이 비쌉니까? 난 그걸 이해할 수 없고 이번에 그 산정한거를 보면 이게 제 거예요. 제 것 제거인데 10필지 중에서 다 똑같아 한필지만 한 6천원 올렸어요. 그러면 어떤 게 합리적인지 이렇게 과거에 공시지가를 잔뜩 186%, 220% 올린 게 합리적인지 근래에 2010년도 6월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던 1월1일 기준지가에서 이게 합리적인건지 저는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지가가 물론 그전에 당초부터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서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연육이 되고 뭐 개발과 거래가 많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려다 보니까 다소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거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80%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맞추다 보면 다소 단기간 내 좀 올라간 지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뭐냐면 말이죠. 이렇죠. 같은 대지에 대 도로변에 이 집은 상가에요. 근린상가. 이 집은 그냥 농가 주택으로 살고 있다고 똑같이 지가를 산정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이 집의 이 대지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냥 살림만하고 있는 집은 부가가치가 좀 낮죠? 그런 것도 상선 하선을 정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여기도 18만원 평방미터 당 18만4천원 똑같이 그런 부분 좀더 세심하게 세심하게 자 공무원들이 작은 돌은 무심코 던진 게 청개구리의 머리에 맞으면 즉사해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군수님 말씀이 계속 올린다 올린다 해서 지난번에 자월면에 가셔가지고는 김기순 당선자가 과거에 많이 영흥 방문 할 때마다 이의제기 하셔가지고 다운을 시켰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가 다운시켜라 업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1년에 180%씩 올리고 인천에 숭의 3동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공시지가 7,400만원 인데 1억7천에 거래된다. 2.5배가 공시지가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옹진군은 이렇게 세수 확보를 해서 물론 좋아요. 군수님 말씀이 옹진군 안에 토지를 조사해보니까 20%가 지역 주민이고 80% 외지사람들이다. 고로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 된다.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정도 편파적으로 해서도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화가 자월면에 가보니까 저 쪽 공동묘지 있는데 한 4km 되는데 도로를 확 포장을 했더라고요. 군 도로로 확 포장해서 거기는 외지사람들이 다 와서 살아요. 확 포장해서 집을 짓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외지 사람이던 우리 옹진에 사는 사람이던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혜택을 줘도 어느 정도 물론 차등을 두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질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외지서 왔다고 심지어 무슨 이야기 들리는지 압니까? 보건 지소를 가니까 지역주민들은 파스하나씩 주는데 외지사람들은 달라 그래도 주지 않는다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외지사람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외지사람들이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200%, 300% 막 올려서 세금을 징수하고 고향사람들은 20% 밖에 안산다고 더불어 청개구리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형편성에 맞게 지나간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세무직 공무원들이 공시지가 선정할 때 다 있던 공무원들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되는데 이성배씨 안 그래요? 186%, 220%, 230% 이렇게 공무원들 볼펜 하나 굴림으로써 군민이 엄청나게 세부 부담을 부담하는 뿐만 아니라 양도세할 주민세까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에요. 대한민국에 1억에 팔아가지고 7,600만원을 세금내고 2400만원 가지고 가라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것도 좀 상대성 원리도 좀 생각해 보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흥 화력 본부 있지요? 영흥 화력 본부에서 지금 공문 오는 걸 보면 영흥면 외리 168-1산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영흥면장 가면서 영흥면의 주소를 다 대지로 4천평을 싹 바꿔서 232-2번지 바꿔버렸는데 지금 영흥화력본부가 준공 된지가 1, 2, 3, 4, 5, 6호기를 건설하고 있는데도 산 번지로 나온다. 라고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목변경을 안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지목변경을 안 하면은 공시지가가 틀리죠? 이성배씨. 이성배씨가 아닌가? 공시지가가 틀리죠? 공시지가가 틀리면 세금이 엄청나게 임야하고 잡종지 대지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죠? 3-4배 차이가 나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면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영흥 면사무소 부지는 대지로 4천평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그러한 주소가 산 번지로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에요. 이게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또 거기 공유수면 매립한거 엄청나게 많죠? 그거 다 세무조사해서 부과를 했느냐, 제가 그 재무과에서 세정계장을 할 때 2000년도 가서 한 몇 억을 해오고 저기 지방세 저기 그 취득세 15억인가 부과하다가 싸움질 하고서 말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세금 부가사항은 산 번지라던가 이렇게 실제 지목대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 등록지 등록을 해서 지금 다 7월1일자로 조치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요. 반대급부로 지역 농로들 우리 군도로 한 것들 외에는 거의 다 농로지요?

네.

그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확 포장을 했어요. 이런 걸 전부 빼고 세금을 부과 합니까? 부과 유예시켜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네.

100% 다 안하고 있어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셈플링해서 한번 대조를 하겠습니다.

네.

고생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 좀 드릴까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주요사항 추진현황을 보니까 관내 노후폐교 철거를 하는 사업에 한 2억5천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4년 전에 측도 지역을 팔아서 학교를 매입을 다 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대부분 폐교들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활용되고 있는 건 없고요. 문갑만 게이트볼 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장봉 옹암 분교는 섬 생활과 박물관으로 관광 문화과에서 계획하고 있고 아까 유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청사 관계가 되면 검토하라 그러셨는데 북도 청사도 상당히 아주 주위가 비좁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를 옮기면 시도 분교도 면 청사부지로 활용할까하고 지금 잠정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폐교는 활용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폐교관련 되서도 그렇고 또 요번에 보니까 저희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하수 종말 처리장 만들겠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게 안 돼가지고 다른 지역을 또 이렇게 매입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예산낭비도 되고 시간낭비도 되고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 어떻게 좀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항이 제일 나은 방법인데 가다보니까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약간 이동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시설을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부득이하게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애당초 저희 사업부서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에 공유재산 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개선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각 항만 시설에 국토해양부인가요? 땅에 저희 시설물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시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등기상 이라든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게 점검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유재산이다 해 가지고 7월 달까지 조사를 완료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공유재산은 8월30일까지 기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유재산 그 사항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별도 계획한다든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다 간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 제가 한 두 가지만 재산관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에 우리가 소규모 재산이라는 것은 대략 몇 평방미터 이하를 따집니까?

지금 대략 1,000평방미터 이하 정도를 소규모 재산으로.

그러면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시유지는 거의 없을 테고요. 국유지나 군유지나 지금 10년 20년씩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예요. 농경지나 대지로다가 그러면 그런 거는 팔아 줄 수 있는 저기가 있지 않아요?

지금 먼저 보존 부적합지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군유지 상에 개인 주택이 들어가 있는 사항.

또 농경지는요?

그거는 매각을 해주고 있고요. 농경지는 아직까지 매각을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는요?

국유지는 그거는 관리계획에 올려가지고 승인받아서 매각을 해주는데 대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관리계획에 집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농경지를 우리가 옛날에는 저희가 직장을 할 때는 소규모 재산이라고 해서 몇 십 년 10년 이상 농사를 짓고 그러면 매각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유지도 농경지로 가지고 있으면 국가나 군이나 조사해서 필요 없다. 하면 매각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국유지는 관리계에 넣어가지고 승인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말씀은 그래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청사부지나 공공용지로 써야겠다면 팔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쓰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 얘기는 10년, 20년, 30년 농사짓는 사람도 있어요. 국유지를 조그마한 땅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공유지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 군유지를 농경지로 임대했던 사람들.

과장님은 철저하게 했다는데 내 눈에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저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제가 체납세를 따지면 금년에는 거의 90%이상 징수했네요. 99%로 정도. 금년도 것만 따지면 64억 부과해서 63억 징수를 했으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1기분 재산세가 포함된 건가요? 이거 부과 내역에는.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1기분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는거냐구요.

재산세가 아직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그럼 재산세 1, 2기분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45억 정도.

재산세 1, 2기분 합치면 45억씩 되요?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1기분이 얼마부과 되었어요? 내일 모레가 납기니까 그건 알 것 아니에요?

올해 재산세 부과징수 당초예상은 34억 정도 잡았는데 45억 지금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수가 85억이라면 지금 64억 부과 했으면 110억이면 엄청난 세수가 늘어나는 거네요? 뭐가 그렇게 많이 그럼 우리 재산세가 한 10억 늘어난다 그러고. 다른 게 뭐 지금 데이터 상에 그렇지 않아요? 16억이 체납되니까 64억 그래서 63억 거둬들였으니까 거의 다 거둬들인 거에요. 체납세가 거의 없는 게 금년도는. 그러면 45억들이면 110억 아니에요? 우리 목표가 85억4,500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많이 늘어나냐 이거에요.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냐.

재산세 좀 늘어나고요. 지방소득세에서 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25억 정도가 늘어나니까 20%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25%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줘서 많이 저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우리 이의신청 건수가 477건이라고 했어요.

네.

상향이 몇 건입니까?

상향이 102건 이고요. 나머지가 373건인데 이중에 영흥 화력에서 300건이 하향해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과장 김득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희준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이도용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전기윤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이명기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주한 수도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169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5개 팀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71쪽부터 세부적인 사업추진 사항을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 태양열 이용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19가구에 농어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태양열 이용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구당 30평방미터 기준을 해가지고 약 2,645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국비로 50%로 지원이 되고 시군비로 약 37% 자부담으로 13%해서 자부담은 300만원만 자부담하면 30평방미터 태양열 이용 설비시설을 할 수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 조사를 92가구를 했는데 금년 초에 최종적으로 47가구를 설치 가능 가구로 조사를 했습니다.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 47가구에다 다 배정을 못 받고 9가구만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난 6월에 설치를 완료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120억 정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물량을 다 소화하려고 했는데 78억으로 예산이 줄어가지고 금년도에 19가구 밖에 못했습니다. 잔여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로 물량이 배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가 7가구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7가구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 재생 에너지 공공건물 지방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건물에 대해서 태양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사업으로 저희가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지소 요양원 해가지고 총 60개소에 공공건물을 태양열 사업을 실시를 하고 태양광으로서는 백령 진촌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에 대해서 총 25억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건물 지방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사업은 저희가 현재 전문업체와 위약을 해가지고 태양열 집열판 설치 중에 있고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도 지난 6월 달에 케이디 파워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설치 작업을 실시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지역 연료 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해 5도서에는 서해 5도서 대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유류 가스를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유류 가스 연탄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제 저희가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면 서해 5도서가 유류가 1만6천여 점 가스가 1만7천통 해서 지원액이 5억2,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일반도서는 유류가 3,600드럼 가스가 5천여 통 연탄이 1만6천여 장 총 7,100만원에 예산을 저희가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유류가스 운반비를 지원을 통해서 우리 도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희가 노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희망근로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저소득 주민 소득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3개의 사업을 저희가 전체 예산 45억 정도를 투입해서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는 저희가 일정 자격이 있기 때문에 185명 정도 선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시비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은 약 40명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순수 군비사업은 저소득 주민소득 일자리 사업은 현재 500명을 선발해서 총 희망근로 공공근로 저소득해서 698명을 선발을 해서 노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현재 25억 정도로 했고 전체적인 참여 인원은 4만6천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으로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이라던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제해 취약 지 시설정비사업 농촌 일손 돕기 사업 등이 주된 희망근로사업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례 보증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경제 위기 등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을 특례보증을 서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에서 추천한 업체가 되겠고 저희가 작년도에 기 5천만원에 출원금을 인천 신용보증재단에 출원한바가 있습니다. 보증은 저희가 업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주고 추진방법은 저희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작년에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보증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약 4억1,500만원 그 중에서 현재 9건에 1억8천 정도가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단계에 있는 건수가 7건에 1억4천 실제 저희가 추천을 해줘서 보증서를 발급 받은 것이 2건에 3천만원 약간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이 좋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상교통 편의 제공으로서 이것은 매년 도서민 여객운송 운임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인천 시민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50%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원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도서민이 20만4천여명 인천시민이 8만8천명 2009년도에는 도서민이 28만7천명 인천시민이 34만7천명 2010년도 금년 6월 말까지 도서민이 13만여명 인천시민이 약 9만5천 명 정도가 현재 도서민과 인천시민 여객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의 육상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6개면에 7개 공영버스를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스는 저희가 12대를 보유하고 있고 기사 수는 19명 노선 수는 12개의 노선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최는 모두 면장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어가지고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방식은 자체 운송 수입을 초과하는 결손액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또 시에서 정부 예산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 공영버스에 예산 금년도의 예산은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반기에 시비를 전체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군비 시비 약 50%씩 지원을 받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내역은 이 돈을 가지고는 인건비 유료대 수리비 기타 차량용품 구입비 등으로 활용을 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고는 저희가 이제 면사무에 대한 사항인데 차량 민원인 신규 이전 등록이 있고 말소 압류 저당등록이 있고 제 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이 있고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해서 등록 민원 처리건수가 총 27,764건 해서 연간 증지 수수료를 1억2,3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검사 기간 경과 안내에 대한 홍보도 620건 한 실적이 있고 보험 지원 가입 및 미 가입 안내에 대해서도 427건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고 또 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가한 건도 779건에 약 8,300만원에 과태료 내지는 범칙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운영사업 유가보조금지원은 이거는 저희가 일반 화물이라던가 개별화물 용달화물 개인택시들에 대해서 유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일반 화물차가 4대가 있고 개별화물이 8대 용달화물이 9대 개인택시가 15대 이렇게 있는데 상반기에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1대에 대해서 816만여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고 개인택시에 15대에 대해서는 780여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부근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 3천만원을 받아서 3개 초등학교 장봉 자월 선재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 안전시설 그런 방지 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직도 13개소의 학교에 이런 그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실태 조사는 조사 기준이 매년 9월1일로 기준이 되어있고 기간은 9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조사를 해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청문회나 청문회를 통해서 처분 의무 통지를 저희가 행정처벌을 하고 처분 의무 통지를 해가지고 일 년 내에 미경작시에는 처분 명령도 6개월의 기간을 줘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성실히 경작을 할 때에는 3년간 처분을 유예해주는 농지에 어떤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문을 167명에 대해서 177필지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2009년도 조사의무 처분 통보도 91필지에 95명을 한 실적이 있고 97년도부터 공용 면적 이행 강제금을 55명에 대해서 2억2천만원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업무추진은 금년도 저희가 상반기에 총 145건을 접수를 해서 이중 118건을 허가를 하고 한건을 반려를 하고 취하 23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농지전용을 민원인들에 대한 농지전용 업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촌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억을 투입을 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한바가 있고 북도에 신도2,3지구 3개소에 대해서 방조제 보수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촌지구 방조제 정밀안전 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농어촌공사 등에 실시를 했는데 현재 12등급으로 지금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상황에 있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1월 달에 설계를 하고 3월 달에 대부분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80%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국가관리 방조제 지방관리방조제 신설 또는 개보수 사업에 44억을 국 시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장봉지구 연평지구 강논지구 서포지구 승봉지구 유지보수해서 저희가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저희가 1월 달에 모두 실시설계를 해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30일 현재 공정율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울러서 2011년도에도 저희가 4개 사업에 17억 정도의 국 시비를 요구를 해 놓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연평지구 승봉지구는 영농시기와 중첩이 되어서 공사중지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게 추수 이후에는 모두 이 사업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로포장사업추진에서는 저희가 북포지구 해서 8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24억을 가지고 농로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모두준공을 해서 6월 달에 북포지구 외 6개 지구는 준공을 했습니다. 다만 내리 영흥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농시기와 중첩이 되어서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추수이후에 재개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8건에 18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3건은 추경사업으로서 시도리 관정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 백령 가을리 관정개발사업과 대청에 배수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관리 및 수질검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저희가6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저희가 그 용역을 줘서 현재 저수조라든가 취수원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용역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수질검사도 13개 항목은 3회 1,3분기 546개 항목은 마지막에 1회에 한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인천 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추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작년도 4월 달에 인천광역시장님께서 백령도를 방문하셨을 때 대형여객선을 투입하겠다는 주민들한테 약속에 따라서 시 항만공항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현재 대형여객선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4월27일 날 이와 관련해서 항만공항 물류국장과 해운선사가 협의를 했는데 선사측은 초기 대형여객선도입 및 관광여건 미흡 등에 따른 재정부담과 적자운영이 염려되니까 국가나 시에서 재정지원을 위해서 대형여객선 투입에 대한 사전 타당성용역을 시에다 요청을 해서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16일날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제 또 중간보고가 있어 가지고 군수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용역이 전체적으로 이용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서 타당한 쪽으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용역기간이 9월로 되어 있는데 9월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갈 계획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요사업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부의장님.

저소득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다 끝났나요?

저소득 일자리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이 22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산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월 말경까지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이런 건 빼고 저소득 소득증대사업.

네, 희망근로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13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1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자격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재산 3,500만원 또 저소득의 120%이내 이런 식으로 자격이 아주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부합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청은 당초에 한 7-800명 천 여명이 했는데 다 골라내고 선발을 해 보니까 185명 정도 밖에 자격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도 8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8월말?

네, 그리고 저소득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그 기간은 저희가 한 7월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계속 하는 방법은 없어요?

추가로 할 방법은 뭐 지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긴데 작년에 저희가 저소득일자리 사업을 물론 작년에 희망근로가 많긴 했습니다만 한7억 정도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한 3배정도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추경까지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의 여력만 있다면 뭐 더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예산 상황으로 볼 때는 7월말에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저소득일자리 증대사업은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준은 뭐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일단 뭐 생활이 부유한 사람은 제척을 하고 어려운 사람 어떤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어쨋던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을 딱 정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선발이 안 되어 가지고 불만이 야기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두리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소득 일자리 사업인데 재산 많은 사람도 다니고 없는 분도 다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이라든가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g해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생활이 되어야지 1-7월 달 그전에도 뭐 먹고는 살았지만 7월말에 끝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8월 달부터 해먹을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서 앞으로 우리 국비 이런 거 안나오면 우리 군비를 해서 아주 어려운 분들은 계속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도 추진하면 마을도 깨끗해지고 걸어온 사람들 진짜 기준이 가면 있잖아요.

원칙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 가다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가 되는 사람이 가끔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 상공인 이거 자금은 몇 %예요? 거치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거치기간은 금융기관에서 뭐 정하는 거고.

3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거 없어요? 5년 상환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특례보증은 말 그대로 보증을 서주기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가 추천만 해 주는 것입니다. 해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 가서 농협이 되었던 은행이 되었던 시중은행에 가서 자기들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2천만원 기준이 있고 총액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총액이 어디 거예요?

총액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5천만원을 당초에 출연을 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한거거든요. 그러면 8.3배에 범위 내에서.

4억1,500만원인가.

그러니까 8.3배가 4억1,500만원입니다. 4억1,500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돈은 어디 돈이냐구요.

그것은 신용보증재단 운영하는 거기 운전자금이죠.

그래서 거치기간 없이 거기서 알아서.

그렇죠. 그것은 대출 받는 사람하고 금융기관하고 서로의 그 어떤 협의나 합의에 의해서 되는 거지. 저희는 보증만 서 주는 겁니다.

그래도 기일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고 뭐 한 20년 한다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거치기간이라는 것은 대출 받을 때 뭐 몇 년 거치 몇 년 균분상환 이런 거 말씀 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제 대출 받는 사람하고 금융기관하고간의 얘기가 그거죠.

그러면 이율도 모르겠네요.

이율은 그때그때 변동금리입니다. 금융기관에.

금리도?

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보증 같은 것을 지금 설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자동차운송사업 유가 보조는 이게 화물차 해 주는 건데 일반 덤프차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저희는 지금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화물이라고 하면 5톤 이상 차 그러니까 덤프차는 중기로 자동차 분류에서 중기로 분류가 되고 화물차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톤 이상이라야 돼요?

5톤 이상이 일반화물이고 개별화물은 5톤 이하.

그러면 일반화물도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광역상수도 영흥에 언제까지 계획이예요? 전부다 들어가는 거. 지금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영흥에 외리 쪽하고 지금 안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 들어간 곳이 90가구가 있거든요. 그 90가구가 지금 안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 관로가 통과하는 땅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 땅 동의가 안돼서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연수사업소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90가구 마저 다 100% 광역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땅 동의가 안돼서 연수사업본부에서 애를 먹고 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땅주인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지금 그런.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오고 저도 가서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데 아니예요?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포장할 당시에 다 동의 받아서 포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서 포장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포장을 했는데 그것은 포장구간 이런 데는 동의 받고 해주는 쪽으로 해야지 포장 다 했는데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그것을 동의 받으러 가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잘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해 가지고 우리 포장할 때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상수도 시설을 해야지 그것을 다 포장해 놓은 것 까지 어떻게 동의를 다 받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보고요. 저희가 연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소장골 쪽하고 업벌 쪽에 70가구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시추할 때 그 거리 같은 거 제한이 있나요?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이격거리가 50미터입니다. 50미터 이상 이격이 되어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50미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하수에 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관없는 것으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 있고 대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반 지하수 하면 소형 대형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관으로 구분을 하는데 대형으로 봐야죠.

대형으로 50미터.

네.

이게 왜 대두가 되냐 하면 이게 우리 섬이 적잖아요. 적다보니까 물줄기가 거의 한데로 통해 있다구요. 그래서 승봉 같은데 가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냥 상수도 해서 먹는데 거기다 집을 짓고 또 지하 시추해서 물을 퍼 먹으면 이물 나눠 먹으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부족한거 자꾸 빼서 먹으니까 쓰지를 못한단 말 이예요. 이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조그만 섬들 그런데는 시추가 50미터마다 할게 아니라 거기 있는 식수 전체를 보고 부족한 것을 겨우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허가 내 줄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때 저희가 상수도협의를 해줄 때 마을 상수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을 하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확보하라고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기존 마을상수도 위원회에 어차피 집을 지으면 물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 협의를 해서 쓰도록 하고 가급적 지하수 파는 것은 도서에 지금 문제입니다. 지하수도 한계가 있을 텐데 문제이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마을상수도 협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쓰는 것으로 물론 똑같은 물을 쓰기는 하는 거지만 자꾸 지하수를 굴착을 남발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 상수도 위원회 쪽에 협의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정민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정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지역에 난방연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겨울에 난방연료를 유류에 의존하다보니까 유류 값이 고가가 되면서 지역주민의 부담이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큰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우드펠릿 보일러라고 해서 원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아서 시설도해 줬지만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구요.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쓸데없이 노동력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불편하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기획재정위에서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서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년 안에 이게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난방이 힘들 것 같고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접경지역에 있는 도서들은 어떻게 해 주는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확정되어야 확정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시기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국가의 연료인 또 유류를 해서 계속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계속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대안으로서는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 했듯이 소규모 LPG 저장시설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안 드리더라도 그 정도 가격이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LPG저장시설들을 국가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서주민들이 들어가는 난방비는 육지에 있는 도시가스보다 한 10%에서 20%밖에 비싸지 않거든요. 이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리터 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백령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면 어느 정도 시설들이 갖추어 지면 차들이 지금 가서 LPG저장시설이 있는 탱크차들이 가서 집집마다 공급해 준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개선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인데 만약에 지금에 있는 난방유류가 면세유가 안된다고 하면 이거 추진할 계획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도 의원님께서 작년엔가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LPG 저장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비가 건당 한 300만원정도.

가구당.

가구당 3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뭐 누가 부담하느냐 그때 검토했을 때는 주민들이 부담한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일시에 300만원 고액을 부담할 그런 능력이나 여력이 없다. 그렇게 그때 파악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10억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해시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가스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두 세집 정도가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집에서 계량기 시설만 갖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겨울철 난방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검토하게 되면 백령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청 연평 다 똑같죠.

아니면 어디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뭐 늘려나가든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설비가 가구당 너무 부담이 커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때 이제 검토하다가 말았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전문기관 같은 데 한 번 더 업체 같은데 물어보고 해서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방관계를 재작년부터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거 그때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임산물 화목 같은 것을 해서 난방연료로 쓰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드펠릿 그런 것도 지금 보급을 해서 난방연료 그런 가중되는 연료난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군에서도 시책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비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개선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상수도 사업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관리 담당하시는 이주환 계장님이 참 열의를 가지셔 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상수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4년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 뭐 대부분에 있는 콘크리트 집수정에서 스텐레스라든가 FRP이런 것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이게 대부분지하수에 의존하다보니까 이게 좀 원활하지 못한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사곳도 다녀보니까 백령도 연화2리 중화동 같은 데는 제가 가서 보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육안으로 봐도 그런 물들이더 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을 길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물을 가라앉혀서 밥을 식사도 밥을 지어 먹기도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물론정기적인 수질검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대책들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중화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탁수가 좀 나와 가지고 상당히 물 먹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바로 관정을 다시 개발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한지 몇 개월 지났거든요.

저희가 이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임시조치를 해 주려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고생을 하더라도 항구적인 시설을 해 달라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대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것과 관련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대다수 수리시설 저기가 수동으로 관문을 조정하는 데가 아직도 많더라구요.

전동화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네, 전동화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보니까 뭐 그냥 한곳도 관리를 안 해서 위에 다 녹슬어 가지고 이게 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도 많고 자동화 시설된 곳도 많고 점검한번 해 보셨어요?

했습니다.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에는 다 못하고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백령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는 농업용수들도 이제는 물을 좀 가두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구요.

네.

지하수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해 준다고 하면 저희 섬이 다 식수라든가 농업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율도 맞출 수 있고 저수지 같은데 원한다고하면 많이 늘려가지고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백령 북포천에다가 6련짜리 배수갑문을 시설해서 아주 지금 금년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나 더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여타 다른데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도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안 쓰고 우리가 지표수를 가뒀다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려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북포리에서 관창동 넘어오는 천지동굴이라고 있는 그쪽에도 그런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무지하게 불편 하시더라구요. 물을 가둘 수 있는 이것도 없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참 난재가 많은데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의원은 서 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상당히 이런 것을 아프게 생각했어요. 해상교통편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해서 영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흥면은.

해상교통 지금 운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영흥주민들도 지금 다.

그러니까 영흥면민은 옹진군민이 아니고 인천시민이죠?

그렇습니다. 옹진군민이 인천시민이죠.

아니 아니 내 얘기는 운임지원을 받는 것을 볼 때 옹진군민에서는 제외되고 인천시민이 아니냐. 이런 어필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옹진군 지방세 70%-80%를 영흥면이 부담하고 있죠. 과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림 숫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흥면민이 백령 대청을 별로 갈일들은 없어요. 다만 단체에서 무슨 봉사다 뭐다 정말 무슨 수익사업을 하러 대청 백령도를 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무슨 단체다 해서 가면 지금 여객선 일반운임이 얼마예요? 백령도 가는 것이 우리 인천시민 말고.

도서민요?

아니 아니.

일반 요금요?

네.

일반요금 5만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민이면 2만4천원 가지고 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옹진군 다른 면민들은 5천원 짜리 빨간 돈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우리는 얼마를 가져가야 돼요. 소외감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영흥면민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 그런 얘기예요.

영흥주민들은 지금 뭐 도서를 가시려면.

그렇죠?

도서민 혜택이 없고 인천시민 요금 2만9천원.

2만9천원 내돈을 내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북도나 자월 덕적 그 사람들은 붉으스름 한 돈 5천원짜리 하나만 내면 되는데 파란 돈을 석장이나 내고 가는 그런 입장이 되면 영흥면민입장으로 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자 이 법을 시행함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도서개발사업이 행자부에서 시작했죠. 행자부에서 시작하면서 영흥이 대교가 2001년9월15일자로 대교개통이 됨에 따라 2002년도부터 10년 동안 유예해서 2010년까지 지원을 받죠. 그런데 영흥이 어느 날 2001년 도로개통이 되어서 육지가 되었다 해서 옹진군민이 아닌 전국 국민의 입장을 받았고 그 이듬해에 시민입장으로 반액 보조를 받는다. 라는 개념에 영흥 사람들이 별로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무슨 단체에서 무슨 행사했을 때 많이 가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몇 푼 안 들어요. 한 돈천만원이나 2천만원 군비로 예산 세우면 옹진군민과 같이 5천원짜리 하나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우리 김기순 의원님뿐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백종빈 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는 법을 자꾸 들먹여서 죄송한데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 그러니까 연육도서는 제외된다. 국토부 지침이 연육도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흥은 그래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흥까지 포함해서 도서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냐.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무근거 없이 조례 그런 근거 없이 예산을 그냥 세워서 연육 주민들한테 도서에 가는데 5천원만 내고 가게끔 지원을 예산만 계상을 해서 하는 그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것은 저희가 기부행위라든가 선거법 같은데 저촉이 되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백 의원님이 여러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조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령이나 시행규칙 훈령 예규 같은 상위법에 상위기관에 어떤 초과해서 우리가 제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마저도 제정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영흥면에는 지금까지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옹진군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안산으로 가자. 대부로 돌아가자.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우리 옹진군이 결집을 해도 못하는 판에 영흥면이 지금 5천입니다. 인구가 이번에 선거 인구를 보면 백령하고 150표 밖에 차이가 안나요. 앞으로는 다음 대는 가능하면 7천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이렇게 이런 일 하나까지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도 안 되고 하면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세금은 내가 많이 내고 혜택은 제일 적게 받는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해결방안이 또 뭐가 있는가. 다시 한번 채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이죠. 뭐 포도박스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하면 옹진영흥포도 그 다음에 옹진 영흥 섬포도 그 다음에 옹진 섬 포도 다 없애버렸어요. 내가 디리 까버렸어요. 농협 줬더니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포도 작목반이 그렇게 만들었냐 브랜드 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냐. 그렇다면 영흥이 다 포도가 그렇다면 모든 우리관내에서 나온 특산물은 다 동일하게 옹진 무슨 뭐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대답을 못해요. 그래 포도축제하면 영흥포도축제지 옹진 섬 포도 축제라고는 안 했거든. 이런 게 다 불합리 하다. 하나로 통일을 하려면 통일을 하고 그렇게 영흥 섬 포도라고 하면 포도박스를 만드는데 보조를 안주겠다. 누구 세금인데 맘대로 보조를 안줘. 7-89% 내고도 혜택을 못 받으려면 이 얘기는 과장님하고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한 행정행위는 앞뒤가 안 맞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시정할 수 있는 만큼 시정을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넘어가구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내 육상교통에 관련해서 우리 버스가 공영버스가 3대죠.

네.

과거에 힘들 때 임차해서 난리를 쳐 가지고 임대기간이 지나서 다시 면도 버스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확인을 해 보니까 기사들이 이런 불평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루 사람이 세끼를 먹죠. 영흥은 버스가 신백승하고 태화하고 해서 몇 번을 다녀요? 24-25회를 다닙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공영버스가 들락날락 10시 11시까지 다녀요. 그런데 밥을 식대를 한 끼만 보조를 주는 거야. 아시죠?

네.

그러면 두 끼는 굶고 다니냐 그런 얘기예요. 버스 대합실이라고 조그만데 거기서 공공근로 내가 예상할 때 과장님 팀에서 준 그 아주머니를 거기다 쓰는 거 같은데 좋아. 그분이 밥을 해서 손수 밥을 해서 기사들이 잠간 쉬는 시간에 시간이 없어요. 한 바퀴 돌면 금방 또 오고 또 손님 돌고 맨 날 그런단 말이예요. 선재 갔다 오고 내리 쪽 갔다 오고 외리 쪽 갔다 오고 이러다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말아서 밥을 먹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도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 밥 세끼는 먹지 않느냐. 식대 그거 몇 푼이나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처우개선 해 줌으로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분들에게 처우개선을 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들 마을버스를 과거에 무료로 승차 했었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왜 안 해주냐 그래서 뭐 심지어는 김기순 의원이 이제 입각을 했으니까 이제 해 줄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거 언제쯤 재개 하실 건가요? 한건가요? 하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하다가 작년에 하반기에 선거법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11월 달인가 중단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그 방침결재만 받아 가지고 저희 군수님 방침 결재만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하면 무임승차도 가능하다. 또 실제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무임승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준비를 하고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다음 의회나 그때 저희가 상정시켜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다녀요. 출퇴근을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억인가 얼마 징수 했다고 그랬죠? 농민들 김득년 과장님도 부모님이 다 농사를 지으셨죠? 농민들이 불쌍하죠.

불쌍하고 안 불쌍하고는 다 나름대로 직업이니까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도 다 농사짓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고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농사 못 짓는 농토를 보면 무릎이상으로 빠지죠. 왜 그러냐 다 썩어가지고. 모를 심어도 살기는 하는데 가을에 콤바인이나 가지고 가서 벼를 베려면 못 벼요. 지금 영흥도 보면 십리포 정도 선재 측도 같은데 이런데 보면 빠져서 벼를 못 베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농사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런가도 조사를 해 주시고 물론 외지사람들이 농토를 사 가지고 묵히는 논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그런 것은. 식량증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토이용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해 식어서 썩어서 농사 못 짓는 것을 강제 이행금을 부과를 한다는 것은 조금 참고를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고 옛날에도 과장님 대부면에 계시면서 참 산업계에서 힘을 다 쏟고 정열을 쏟아서 정말 식량증산에 기여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객토사업 보조 같은 거 농민들한테 바지락양식 이런 사업도 10억 몇 십억 해주고 해태양식 뭐 다 해주는데 농민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있냐. 오죽해야 농사를 못 짓냐 그런 얘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노동력은 없고 객토사업을 푸근하게 해서 채터장을 지정을 해서 훈훈하게 해서 양질의 쌀도 생산하고 또 국토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농토가 빠지고 해서 영농을 하는데 힘이 많이 들고 지장이 있다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토를 가지고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논이 빠지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객토를 한다든가 어떤 토양을 잘 개량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서 최적의 농토를 만들어서 농사를 정말 성실하게 또 식량증산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농민의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뭐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러는 것하고는 배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법만 원칙으로 하지 말고 행정지도 내지는 농민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시비나 국비나 지방비라도 세워서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 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취지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로포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여기 주욱 보면 아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대이작도 467미터가 큰말에서 저쪽 계남리까지 한건가요?

대이작은 그쪽이 아니구요. 선착장 쪽에 산 쪽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마을에서.

선착장에서 마을 쪽에서 호안도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영흥출신이라고 해서 영흥만 두둔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 예요. 관광객을 봐도 엄청나게 오는데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 면에서 건의가 안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영흥에는 농로가 다 포장이 100% 돼서 못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떤 개념이에요? 사업 책정 할 때 면에서 사업을 받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받습니다. 받고 또 뭐 안받아도 건의가 되었다거나 군수님한테 건의가 되었다든가 또 의원님들한테 건의가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포착을 하고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과장님말씀이 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받는다. 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보고 지역주민들이 뭐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하는 것을 많이 건의를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채널을 면을 통해서 면장한테 그 부락에 가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하더라 그렇게 해서 면장으로 하여금 채널이 올라와야 나중에 일하기도 좋고 면장도 그래요. 다 의원들이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해 놓으면 면장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의원들이 다 일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뭔가 채널을 생색내는 것도 좋지만 면장들이 일할 수 있게 면장님 말이야 가서 보니까 A라는 동네 가서 보니까 하천을 요구하는데 내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더라. 하면 면장이 한번 담당자하고 나가서 한번 회의를 하면서 건의를 해봐서 그것을 꼭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해주자 아 이렇게 하면 면장도 위신이 서고 본인도 그렇지 않느냐 의원들이 원하는 것만 하면 면장은 모르면 아유 난 가만히 있을 거야 다 알아서 할 걸.

대부분 사업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면에 자료를 받아서 거의 다 반영을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농로포장 사업관련해서는 영흥에서 면에서 이거 한건만 올라와서 확정 지은 겁니까? 다른 데는 몇 백 미터 천 미터 4-5천 미터씩 하는데 영흥면도 크지 않느냐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느냐 기반시설을 잘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군도도 다 파졌어요.

알겠습니다. 영흥에도 지금 지역적으로 농로포장이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저기 사업은 의원이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올라오는데 동의가 되면 많이 되는데 지금 하는 것도 동의 겨우 돼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3리 같은 데는 농로인가 하천도 하고 그러는데 동의가 안 들어와서 영흥은 많이 못하고 있지 그게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내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이야기한 것은 아니구요.

아니 의원님이 하라고 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나가시면 그 이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흥은 땅값이 있으니까 동의 안 해주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말이죠. 수도 포장한 4미터 영흥은 거의 다 4미터 포장을 했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것을 동의를 또 받으면 동의 자승이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건축분야 또 상수도 분야 하수도분야 각종 분야도 마찬가지로 뭔가 협의를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과거에 포장할 때 동의를 다 받은 거예요.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했지 개인사도 그냥포장한거 관에서 면이나 군에서 포장한 것은 없다고요. 그런데 수도공사 한다고 하수도 공사한다고 또 무슨 건축한다고 다시 받아오고 그러면 못 받아요. 안 해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저는 그런 땅만 사러 다닐 거야 싸게 그거 다 협의해 주려면 안 해주지 돈천만원 1억 안주면 안 해주지 예를 들면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함께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던지 뭘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해야지 과거에 다 포장한 도로를 거기다가 저기 뭐야 굴착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것을 동의를 받아와라 뭘 받아와라 그러면 군도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우리 섬에 나가보면 말이죠. 어업용하고 면 세류지난번에도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으니까 어업용하고 농업용하고 면 세류 가격이 달라요. 왜 다른지 확실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구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지하수 개발하는데 있어서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죠.

네.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신고는 1일 취수량이.

그러니까 취수량으로? 깊이로?

취수량입니다. 취수량 100입방미터 이상은 허가.

1일?

네, 1일.

1일 100입방은 허가.

그 미만은 신고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떻게 따져요?

저희가 일단은 그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받으면 수리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 때 저희가 가서 준공검사를 할 때 그 1일취수량 나오는 양을 그때 측정을 해서 준공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사람을 농락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입방이상은 허가 이하는 신고니까 신고를 해놓고 2천 나와도 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해 가지고.

아니 천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준공검사를 할 때 취수량을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신고는 신고만 해놓고 파잖아요. 허가는 허가 받은 후에 파는 거고 그런데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천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걸 막아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100이하로 줄여 어떻게 해요?

글쎄요. 저희가 준공검사를 할 때.

일을 형식적으로 이거 조례죠? 조례로 되어 있나요?

지하수법입니다.

법이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신고로 하는 거야. 허가하기 귀찮으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아주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제도개선 방향인데 이런데서 좀 다루어 져야 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육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안돼요.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마따나 요기파고 요기파도 상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옆에 파도 문제가 되잖아요. 조금 뭐 깊이파면 낮게 판 것이 안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뭐죠 펜션이라고 그러나요. 민박을 짓는데 전부 파잖아요. 상수도를 안 쓰려고 그런다구요. 대개 요즘은 뭐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는데 북도 예를 보면 펜션들이 좋아져요. 좋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상수도 끌어서는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판다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물을 자기 마음대로 써야 거기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래 이것이 허가하고 신고하고가 애매하니까 허가받으려고 하나 누구든지 신고해서 그냥 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규정을 좀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버스 운행에 대해서 김득년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김기순 의원이 영흥에 하루에 뭐 한 15회 한 몇회 운영하겠죠. 북도가 13-4회 그런데 백령은 한 6회던가요? 대청은 몇 회예요. 백령은 몇 회고.

섬별로 조금 다른데요.

백령이 몇 회예요?

백령이 한 6회 정도 될겁니다.

6회 대청은요?

대청은 4-5회.

그렇죠? 덕적 4회?

덕적 4회에서 이번에 증회해 가지고 7회 정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 그러면 북도나 영흥이나 백령 같은 데는 북도 12회 13회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버스 오는구나 하고 탈수가 있어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덕적이 4회다 어느 시간에 운영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걸어가다가 이것을 타고 가야 되는 건지 걸어가야 되는 건지 언제 오는 것도 모르니까 정류장에 딱 몇 시라는 표시도 없고 예를 들어서 덕적도노선이 둘이예요. 노선을 빼놓고 노선이 빼면 북리까지 서포리까지 갔다 오는 거야. 한 시간에 한번을 해줘야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관광객들도 가서 아 한 시간 되면 오는 구나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도 차 없는 사람은 이게 세 시간 마다인지 내가 알기로는 학교 등교시간에 한번 출퇴근시간에 한번 학교등하교시간 이렇게 4회니까 점심때는 거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우리 보수 페이스는 잘 모르겠어요. 보수 페이스는 뭐 운영하는 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지 시간외수당도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아까 김기순 의원님이 뭐 그래서 버스운전기사한테 하루에 공무원처럼 식대를 10만원 주는 건지 일괄적으로 그것은 내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많이 운영하는 데는 많이 받으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도 장봉 같은 데는 점심을 못 먹어요. 아시죠? 시간이 없어 한 시간 뺑 돌고 나면 시간이 없는걸 뭐 그렇게 운영을 해야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은 좋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가만히 있다가 아 지나가다가 한 시간이면 오니까 무조건. 그런데 덕적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버스도 지난번에 공영버스운전위원회를 통해서 증회를 시켰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표 같은 것도 지금 대합실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해서 덕적도계속 돌아줘야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일출 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는 돌아줘야 이런 말이고 어느 면이든지 그렇게 해야 가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부담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정민 의원님이나 기존에 의원님들이나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아까 공공근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지난번 예산다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가지면 1년 내낸 되냐.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76억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7월말 8월 말이면 끝나고 저기 해안쓰레기는 내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해양수산과 와 봐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7-8월에 끝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군수한테 내가 그것을 분명히 확인 했거든 우리 회의록 속기록을 뒤져서라도 다음에 그 자료는 76억짜리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76억 편성해서 이거 연중 충분하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7-8월에 끝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예산을 더 편성을 하던지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면 그것이 좀 보기 흉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 예산을 충분이 확보되도록 만약에 모자란다면 군수님하고 얘기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그렇게 확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0년7월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