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장정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관련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집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서해5도권역 보니까 지금 농어촌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농어촌 민박지원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철거하죠. 철거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순일입니다. 과장님도 계시지 않은데 정재호 팀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잘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항공기 소음대책인데요. 이것이 지금 2008년도 한번 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인천 국제항공에서도 또 다 이런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측정 했을때에 기준치 이하로 나왔었는데 혹시 기준치가 지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치가 몇이죠? 몇와클 이상이라야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법을 뭐 개정한다는 계획이 있었었는데 혹시 그것이 개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먼저 제6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저희 해양수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6팀으로 구성되어있고 정원은 58명에 현원58명에 결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3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및 수산물 가공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내리어촌계에 그동안에 어촌계사무실이 없고 수산물 바지락이 많이 생산되는 반면에 바지락 가공시설이 전무하여서 금년도 내리어촌계에 약11억을 투입해서 복지회관 1동하고 바지락가공시설을 겸해서 이렇게 지어주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6월 25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자재준비하고 매립부분이 있습니다만 매립준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포장용기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저희가 도서지역 특히 도서지역에 수산물을 위생적이고 고급화 할 수 있고 또 포장용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부가가치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 수산물 포장용기를 제작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2천입니다만 금년 2회추경에 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7천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진촌 연지 남3리 선진 옥죽 소청 어촌계는 이미 사업이 지원 완료되어 있고 영흥수협에 김 박스하고 옹진수협에 까나리액젓통은 지금 현지 제작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곧 사업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페이지 해양수산시설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저희가 수협이라든가 영어조합법이 어촌계에 지어준 사업들을 점검해서 사후관리에 효율성을 키우고 앞으로 보조사업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대상 사업은 84건이 되겠으며 주요점검내용은 사후관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점검을 했고 다음페이지 점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파서가두리라든가 다시마양식시설 가리비 양식시설 다음에 수산진흥시설에서 수산물건조장등이 일부 지금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개선 방향으로는 어촌계장들을 소집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양식어장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면허만 받아놓고 유휴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하고 행정처분실적은 금년도에 2건을 다시마 1건하고 가두리 전복시설 2건을 취소를 시킨바가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분은 금년 9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접적 지역이다보니까 어업지도선 6척을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사업비가 15억정도 되는데 전액 다 시비로 시에서 보조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유류비라든가 지도선 수리비라든가 통신장비교체라든가 이런 관리유지비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유류비의 총 예산액이 9억9,400만원중에 저희가 3억6,8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수리비등으로 3억7,800만원중에서 1억1천만원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집행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조금 더 많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도선이 너무 노후되어서 또 다른 행정선에 비해서 지도선이 운행시간이 과도하다보니까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모가 심해서 많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국시비 지원이 건조비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다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대체건조를 해야 될 그런 성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어업지도와 안전조업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낚시어선 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5일제가 시행이되고 또 레져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낚시 승객이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선을 이용한 낚시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선이 노후되어 가지고 대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40% 차감 60%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3억2천정도 되는데 4척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4톤까지만 보조금을 주고 4톤이상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19일날 백령쪽에 한척을 준공을 했고 지금 현재 연평에 2척하고 영흥에 1척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적에 1척이 포기되어서 부득이 영흥이나 연평쪽을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면 문제점에는 톤수 증톤이 안되고 쉽게 얘기하자면 4톤을 가졌는데 자기는 7톤정도 증톤을 하고 싶은데 4톤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일부에서는 보조금이 좀 적다는 이유로 기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이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고 앞으로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내년에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장비 및 개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배가 475척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노후어선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비라든가 어선 무전기 레이다 통신장비등이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특히 접적지역으로 이루어진 저희 군 형편상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조업지도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을 감안을 해서 백령에 50척 영흥은 특별지원 자금으로 53척을 해서 금년내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다 준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장이 환경변화로 인해서 저질이 악화되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갯벌에다가 모래를 살포해서 저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이 저희는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해사채취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사채취 업체를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모래를 공급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살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주로 북도 덕적 자월 영흥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6월 15일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오늘부터 일부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월까지 준공을 완료하도록 해서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과 다시마를 저희들이 매년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5억정도 되겠습니다. 김양식시설3억 다시마양식시설2억 해서 5억정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다행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각면으로부터 희망물량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다만 저희가 이분들이 희망량은 많고 저희들 지원금액은 적기 때문에 일부 불만을 표시하는 어업인들이 있습니다만 보조사업만 의존하지 않도록 자구채을 강구를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것도 저희들이 같은 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초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패류양식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굴과 전복의 석괴투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굴 투석식이라든가 전복서식장 조성을 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4억5천만원으로서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복석괴투하에 8억 굴양식 투석식에 6억5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은 자월 옥죽 소청이 되겠고 굴 투석식은 옥죽하고 진촌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 9일날 이미 옥죽어촌계는 준공이 되었고 6월 25일날 소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옥죽하고 자월 진촌에 굴과 전복투석식도 7월중에는 모두 완료가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어장 갯닦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해안가라든가 마을 어장에 부착된 이끼류라든가 따개비등을 제거해서 유용부착생물이 잘 붙을수 있도록 그래서 생산량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14억600만원이 되겠고 대상지역은 연평 대청 백령 덕적 자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약60%정도를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14억 중에 8억3천정도를 각면별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연내에 골고루 연말까지 잘 적절히 안배를 해서 연말까지 노임소득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의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그 증양식시설이라든가 자원조성 인공어초시설등을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50%하고 전에 까지는 전액 다 시비5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시비25% 군비25%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년 10억씩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만은 10억씩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개년을 했고 금년도 1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연구용역조사에 5천만원 그 다음에 황복매입방류에 2억5천 인공어초시설에 7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황복은 우럭으로 대체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우럭으로 대체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바다목장화 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시에서 수립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2년까지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정착성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있는 수산종묘를 적기에 방류해서 자원량을 증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상당히 많은 63억5,600만원으로 매년 이정도 규모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늘어난 배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해사채취사업비에 일부 국비나 시비외에 해사채취 군비로도 저희가 법령에 기준하고있는 법에도 법령에 수산종묘를 매입방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사업을 해서 관내에 종묘를 확대 방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에 31억 자원조성특별회계에 약31억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전복이라든가 해삼 넙치 조피볼락 농어 바지락 가무락등 다양한 수산동식물을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에는 지금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되어 있고 붉은 솜뱅이 감성돔 비단가리비 민어 참조기 전복 일부가 지금 남아 있고 맨 밑에 새조개가 덕적 자월쪽에 10월달에 방류할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이 다 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방류로만 끝날것이 아니고 저희가 효과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방류효과가 감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적생물 구제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복이라든가 이런 고부가가치 가격이 높은 그런 어떤 패류에 불가사리나 성게가 해적생물로서 상당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적생물을 구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2,300만원으로 지금실시를 하고 있고 해적생물에는 전에 없던 성게를 금년부터 포함을 시켜서 대청도 요구에 의해서 성게를 포함시켜서 불가사리하고 성게를 수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단가는 ㎏당 천원씩에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연평 백령 대청은 일부 30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적 자월은 제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덕적 자월은 금년 6월에 저희가 사업비를 반납 받아서 연평으로 재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불가사리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상당히 아무나가서 잡을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배를 가진사람이라든가 또 많은 물이 드러났을때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다른 공공근로사업과 병행이 되는 바람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항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관내 저희가 어항이 저희가 총 47개가 있습니다만 선착장이라든가 방파제에 아직도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라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해서 어촌정주의식을 고취해서 도서민의 어업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금년도 답동항 정비공사에 16건을 지금 진행을하고 있고 총 118억4,300만원으로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선착장이라든가 방파제 현장 물량장을 확충한다든가 항포구를 정비하는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이 완료가 되고 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답동항 같은경우는 12월 9일날 완공목표로 하고 있구요. 이작 방파제는 9월 24일날 계남리는 완공이 되었구요. 진리항도 11월 10일날 옹암항도 7월 12일날 사업이 끝났습니다. 백아리는 준공이 되었고 진두항 TTP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고봉포라든가 장촌항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장촌항은 현재 진행이 9월 19일날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야리 물량장도 9월 5일날 준공예정으로 있고 시도리나 옹암북측은 준공이 되어 있고 사항포도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청면 어선수리소도 준공되었고 조명타워 어항시설 유지비도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인공어초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원조성 특별회계를 가지고 어류의서식장이라든가 환경을 개선해서 수산자원을 증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47억을 가지고 총8개 해역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인공어초는 다 선정이 되고 계약이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착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 11월중에 모두 완료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공어초에 효과가 있을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이라든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도 얼마전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인공어초가 적지가 아닌곳에 넣어서 예산 낭비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철투철미하게 검정을 해서 과학원이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그런일이 없도록 철투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에 해안쓰레기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7개면에 저희가 예년수준이상 26억1,500만원을 가지고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현재 45%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면서 파악한바에 의하면 약56% 14억6,9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역시 연말까지 7,8월에 끝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적절히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세운 7억하고 그 다음에 예산 목변경을 해서 1억하고해서 약 8억이 지금 유보액으로 26억1,500만원에 포함된 내역입니다만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면별로 추진사항이라든가 소요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다속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해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5억3,3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1,626톤을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침적쓰레기 연평에 있습니다. 226톤에 6억8,900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구요. 어민쓰레기 처리사업은 연평하고 영흥에 600톤에 4억정도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역시 800톤에 4억4,400을 지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까 말씀 드린 연평은 사업이 끝났구요. 추가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80톤에 2억5천에 추가로 내려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지금 현재 사업이 착공되어서 연평에서 낚시어선 조업구역을 위주로 수거를 통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어민쓰레기라든가 해양폐기물수거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월도 대이작도하고 장봉도 습지보호구역 대이작도는 해양생태보호지역이고 장봉도는 습지보호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라든가 장봉도에 습지보호구역에 자연경관을 관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해 준다든가 자원조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소 좀 미흡한 금액입니다만 8억9,3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승봉도에 해안구역탐방로를 설치하였고 장봉도에 우럭을 방류하였으며 가무락도 26.4톤을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주민 교육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안내 입간판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승봉도는 현재 착공을 해서 7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이미 가무락은 장봉도에 살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간판이라든가 지역주민 홍보물제작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역시도 저희들이 많은 타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국어선 현안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만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셔서 잘 알겠지만 서해5도서 NLL 인근에 중국 어선들이 연평이라든가 백령 대청 인근에 수백 척씩 지금은 중국도 지금 금어기입니다. 금어기이기 때문에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다 철수가 되어서 별로 없습니다만 꽃게 조업시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NLL 인근에 꼭 인공어초가 아니더라도 구조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 쪽에 이런 사업을 설치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중앙이라든가 시라든가 국회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액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적어도 1/3은 중국어선이 가져가는 것이니까 어획량에 이렇게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서해5도서의 어획고를 332억을 잡았을 때 중국 어선들이 대량 수치화 시켰을 때 100억 정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우리가 어획물을 손실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회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인천시라든가 또 저희 국회의원들이 현지 방문했을 때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관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용기포 신항 건설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용기포 신항이 총 511억 정도 들여서 2011년 말이면 준공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만 되어있지 부대시설 여객선 대합실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노조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국토해양부라든가 인천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연안항을 관리했기 때문에 예산을 국토 해양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습니다만은 연안항이 항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천광역시로 시도 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향후계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0여 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용기포 신항 개항쯤에 해서 같이 이 시설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만은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행이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통발이 허가가 계속되는 거예요?

통발뿐만 아니고요. 다른 어업신규허가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어민들이 굉장히 작년하고 또 틀리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와서 잡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는 유독 통발이 그냥 어떻게 많이 우럭 터를 감싸고 있는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소연을 하시길래 그럼 내가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다고 했더니 의논해도 큰 대책은 없을 것이고 그분들이 통발 좀 없애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죠? 법적으로도.

강제 구조조정을 시켜야 되는데요. 희망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감척사업을 할 때도 통발은 어떤 자기들이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지고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조업활동을 하는 것이 이익이다해서 다른 업종은 들어오는데 통발은 지금 안 들어오는 실정이고 정부에서는 통발 때문에 지금 통발이 많은 10개를 넣으면 7개밖에 안 올라오고 3개는 바닷속에 갈아 앉아 있다. 이런 통계도 잡는 것 같은데 통발을 어구어법을 개정해서 일정부분 있으면 자동적으로 썩어서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친환경어구라고 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낚시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로지도선도 지금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건조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데 지원이 어렵고 그 무슨 해경들 보면 특수선박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단속 나갈 때는 그 배가 아주 고속으로 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던데 우리 지도선도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도선이 저속이라 그 지금 어선들 쫓아다니기도 힘들 거 아니예요.

네. 그래서 지도선도 해경에 보면 해군 같은 니비라고 있습니다. 고속정내려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동을 하는데 저희도 지금 일부 어업지도선에서는 단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본선자체가 느려버리니까 상당히 좀 바람이 분다든가 그러면 떠 있기도 곤란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입니다. 253쪽에 인공어초시설사업인데요. 지지난주인가 수요기획에서 봤는데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어초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는데 적지가 아니거나 투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니면 그 해적생물이라고 성게 같은 것들이 많은 붙어 있고 성공하는 율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옹진군에서는 물론 적지조사를 해서 넣으시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소연평이나 대청 이런데 다 보면 아치형 테트라형 다 어초시설이 다 다른데 그 지금 이게 적지조사가 되어서 이러한 종류의 어초가 그 지역에 적합하다고해서 넣으신건가요?

네. 이 절차가요. 처음에 적지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지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적지 어느 어느 지역이 인공어초 투하적지라고 저희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지역에 적합한 어초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어초를 어초가 지금 정부에서 일반 어초로 선정된 어초가 50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해역에 적합한 어초를 또 다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어초 심의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라든가 이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일부 어촌계장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인공업초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초시설이 투하가 되면 적정하게 투하가 되었는지 이런 것은 언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전에는 자치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임의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저희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만 국비3억5천 있는데 이것은 바다목장사업에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비 같은 경우는 인공어초 총 사업비에 5%를 사후관리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어초가 넘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믈에 둘러쌓여 있는지 또 이것이 그믈에 둘러 쌓였으면 앞으로 어떻게 걷어내고 어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적절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는 절대로 안들이고 시에서도 안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옹진에 투하된 어초시설에 대해서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군 단위는 저희가 처음으로 작년부터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시에서.

네. 시에서만.

시에서 하던 군에서 하던 어디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어초시설이 적정하게 잘 놓아져서 어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초시설을 한번 넣으면 수명이 있는 겁니까? 계속 그대로 두는 겁니까?

방궤 어초 같은 경우는 30년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것은 40년 넘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명이 지나면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30년 지금 70년부터 어초를 최초로 넣었는데 당시에는 어초를 자원조성 70년대에는 고기가 많기 때문에 자원조성용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초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70년대에 넣었던 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조사를 해 보면 다 나오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그 TV에서 보도한 것을 보니까 예산 넣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진짜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25쪽에 보면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옹진군에서도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거사업이후에 바닷속에 고기가 많아졌다든지 청정해졌다든지 이런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지.

지금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연평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연평 어민들이 그믈을 치고 바다에다 그냥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의 효과는 어민들 저희들이 분석을 한다기 보다는 고기라든가 꽃게어획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안 나던 지역에서 많이 나고 어업인들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들었을 때는 막대한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닷속 사업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뭐 어초시설이라든지 침적쓰레기 수거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효과가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보면 어구 쓰레기를 계속 버리던 사람이 계속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서 다 꽃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좀 교육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버린다고 하면 해양환경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적법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유인책을 쓰는게 2-3년 전부타 폐그믈을 되 가져 오는 것을 수매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처음에 5천원씩 주던 것을 작년에 3천원주고 마대 당 금년에 점진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넌센스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2천원씩 유인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연간 300톤 이상 연평도에서 실어 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이 사업들도 어업인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같이 병행해서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정민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3월에 천안함 사건 때 저희 어업인들이 참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백령도에 남3리 어촌계 계원들이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남3리 어촌계에 대한 그런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어요?

별도로 남3리 만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할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방류사업 같은 것을 내년에 이쪽에 전복이라든가 해삼 이쪽을 방류해 준다든가 백령도 전체적인 물량을 따져 봤을 때 그쪽이 많은 참 자원 봉사도 열심히 해 주시고 어민들이 많이 참아 줬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사업이나 이런 것을 조금 예산을 더 주지 않을까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3리 어촌계 계원들이랑 계장님 만나고 주민들 만나니까 세 가지 정도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항정비를 좀 어촌감각에 맞게 좀 해 달라 하면서 뭔가 조감도라든가 뭔가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까나리 잡이 이런 것들이 지금 한정 한시 조업하는 게 허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빨리 좀 해 달라. 이런 경우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장촌항 준설사업을 좀 해 달라 안 해 가지고 바위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해서 좀 바위를 걷어내는 그런 좀 사업들을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물이 좀 썰물 때에는 낮아가지고 바닥에 닿기도 하고 돌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두 세번 정도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실효성이라든가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한 번 제대로 한 번 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장촌항 정비사업은 금년 5억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준설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거기까지 하려면 상당히 추가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내년이라든가 이럴 때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확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안함 사고 때 까나리 닻을 이미 놨는데 부의를 띄어 놨는데 군함들이나 이런 게 군사작전을 하면서 닻을 다 떼어 버렸다. 닻이 빠져 있는지 어디가 있는 줄을 모르니까 47개인가 50개가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을 침체망 인양사업구역을 그쪽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나중에 또 그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을 좀 확대를 해서 건져서 인양을 해서 닻은 돌려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촌항 어항 관광정비 차원에서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저희도 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개인적으로도 말씀 드렸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들인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같이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 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까나리 조업 한정한시조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3월 달까지 마쳐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령이 일부 바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체험어업을 어민들한테 직접 시켜 봐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지금 시하고 우리 군에서 부득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험적으로 까나리 작업 중에 40여척을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10여척을 시켜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중앙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얼마나 걸려요?

시기는 내년정도나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포 시항 건설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기포 시항 연안항이 지금 애당초는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인천시로 내려왔죠? 작년에 내려왔나요?

작년 12월 31일자로.

그러면 추가적인 부대시설에 대한 연안항은 어떻게 진행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원칙적으로 이제 연안항을 관리하면 연안항 연평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옛날에 기본시설이라고 해서 방파제나 배가 접안 할 수 있는 피항 할 수 있는 방파제라든가 선착장 그 다음에 물량장 이런 것만 확보해 줬지 여객선이라든가 기능시설 관광이라든가 위락 더 나아가서는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는 자기들이 기능시설은 지자체에서 하라 이 뜻이에요. 이 뜻인데 다행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시로 이관이 되어 있어요. 자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상에는 연안항은 완전히 인천시로 이관해준 것이 아니고 계획이라든가 연안항 개발에 대한 협의권은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예산이 50여 억 정도 소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진달이 되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예산이 녹녹지 않게 쉽게 이렇게 국비가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은 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지방비라도 시비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듯이 개항 즈음에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봅니다.

뭐 이게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뭐 설계계획이라든가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저희가 설계비를 시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국토해양부로 올라가서요. 지난 7월 1일 날 올라가서 실무 면담을 해서 설계비라도 좀 반영을 해야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내년 3월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내년 3월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준공 일정은 내년 3월말입니다만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고 형편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2억5천 정도는 설계비를 어떤 식이 되었던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얘기 같아요. 예산이 설계비 본예산에 건축비가 한 50억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반영이 될지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 28일 이게 거의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도 뭐 열심히 해서 공정도 많이 높혀져 있는데 이것 부대시설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천후여객선도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짓지 않는다고 하면 무용지물로 되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이 사업들을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해양보호구역을 2011년도 지금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수준으로.

네.

그거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를 파서 고리를 접어서 밑으로 넣고.

지금 현재 바지락 종패 살포 시기는 별도로 다른 품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 식품부 방류사업집행 지침에 보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락살포시기를 어민들은 가을에 뿌려주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봄에 환경의 변화가 되어서 바람이 해풍이라든가 이런 영향에 의해서 잠입을 못해서 상당히 쇠약한데다 대고 바람을 맞으니까 폐사가 많이 된다. 가을에 좀 뿌려주는 것을 가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뿌려주는 것을 9월 10월 달에 뿌려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시어촌지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쉽게도 그분들이 어촌지도사로 이렇게 계시다가 있다가 조직이 지방직으로 흡수가 되면서 지방 인천광역시 사업소로 생기면서 전부가 해양수산직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사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 우리 일반직이 하던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진행을 재구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일을 조정을 해서요.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해상범죄도 불법어업도 해상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경이 BSC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실적위주로 가다보니까 부양정 60억짜리 타고 다니면서 낚시 어선을 점검해서 실적잡고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개발계획과장 임승복입니다. 제6대 옹진군 의회의 개원과 최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개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개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팀 박춘봉 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 권순광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 박진한 팀장입니다. 지원사업팀 강원식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임종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개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발계획과 일반현황과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 각 팀별 주요사업 12건 현안사항 3건 주요사업 추진현황 1건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개발계획과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팀으로서 23명으로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은 낙후 소외된 도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 지원법 대통령특별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서개발사업접경지역지원사업 서해5도서대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면 23개 도서에 도서개발사업 16건에 71억원 접경지역지원 사업 8건에 56억6,700만원 서해5도서 대책사업 3건에 35억7,100만원 등 총 27건에 대해 163억4,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상황은 총 27건 중 준공이 8건 공사 중 18건 착공준비중이 1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개별사업 별 세부추진상황은 274페이지와 275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별사업들이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개별사업 별 집행잔액을 재투자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MB정부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적극 반영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과 동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서해안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투자촉진 등 지역발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적극 부응하여 군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 반영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2월 까지 관내 서해안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해 주민열람 및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신발전 특별법에 광역시내 군이 제외된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 요구 하여 2010년 4월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서해안 종합발전계획에 선도사업인 용기포 신항 및 배후지가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인천시를 통해 국비 8억원을 설계비 8억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0년 10월중 인천시에서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지정신청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치지형도 구축정보 유통 판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흥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 시 축척 1,000천분의 1로 2008년에 제작된 영흥면 수치지형도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설치한 국가지리정보 유통망을 활용해 주민에게 유통 판매하여 이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수치지형도 판매를 위해 경기권 통합 관리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시 정보화담당관실과 판매절차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습니다. 현재는 국가 지리정보망 통합계획에 따라 유통 판매 시스템이 정비 중에 있어 올 12월중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권 통합관리소와 수치지형도 판매를 위한 협약체결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한 대규모개발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등 각종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 결정하고 수도권 개발제한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우리 군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규제완화 추진실적으로는 신발전지역 특별법상 조세감면 대상 개발사업 및 입주기업의 기준 투자금액을 하향조 하고 동 제도 내에 청소년 수련원 해상여객 운송사업 등을 포함하여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 요청한 상황입니다. 서해5도서의 수도권 규제대상 제외 개발촉진지구 지원 건축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적국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항 포구주변 신규 등록된 토지와 구 주변에 관광기반시설 생산소득기반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항포구 주변 용도지역 지정과 관광시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2010년 9월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추진하고 2010년 10월중 인천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관련 녹색성장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개발행위허가 시 적정규모 이상 수목 식재를 반영토록 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대체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18일 옹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임야 내 개발행위허가 시 신청면적의 20%이상 녹지공간 확보를 의무화 하고 연접개발 규정에 의거 8m이상 진입도로 필요시 도로주변에 수목식재를 유도하고 단지 내 콘크리트 대신 장디를 식재하여 경관관리 부분을 강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지공간 대체 확보와 산림훼손 방지를 통해 경관보호 및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공정하고 업격한 민원처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허가처리 후 착공여부 허가기간 연장 준공완료 등 허가 진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상반기부터 총 315건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는 준공완료 처리 58건, 허가기간연장 19건, 허가취소 13건 등 총 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건축 농지 산지전용허가와 연계하여 지속적 이고 체계적 허가지 사후관리를 통해 깨끗한 도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볍률에 근거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사업은 기본지원사업으로 주민건강검진사업 외 15건에 대해 29억9,400만원 특별지원사업으로 장경리주차장 설치공사 외 8건에 대해 160억3,900만원 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지원사업 16건 15억1,900만원 특별지원사업 9건 62억7,2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2천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실제적인 주민소득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282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 윤영비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 자가발전시설은 소연평, 백아도, 굴업도, 지도 등 총 4개 발전소입니다. 개체발전소 인 소연평 백아도 굴업도의 3개 발전시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비개체발전소 인 지도발전시설은 군비와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전력사업 기반기금 14억7,900만원과 시 군비 3억 2,400만원 등 총 18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1월 1일자로 소연평 자가발전시설을 한국전력공사로 양도하기 위해 합동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제반 조치사항을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허가 시 도로지정 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물 진입로 부분을 도로로 지정 공고함으로써 도로화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그 동안 관리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제3조 조항에 따라 진입로에 대하여 도로 지정을 할 수 없어 사유지의 진입도로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민원의 해소와 방지를 위해 건축법 등 관련법을 적극 확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진입로에 대하여 도로로 지정 관리하고자 2010년 1월 5일부터 도로지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8건에 대하여 도로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는 도로지정 현황을 도시계획정보체계와 연계하고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로 지정하는 등 확대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4일 건축 관련 업무가 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후 소규모 건축신고 시 주민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군 건축담당 공무원이 면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총 44회 건축민원실을 개최하여 총 88건의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형성사업을 통해 도서 관광활성화와 주민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령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진촌리 주변 80개 업소에 2억5천만원 콩돌해안과 신도 선착장 주변의 경관형성사업에 2억7,700만원 덕적면 문갑리에 시행하는 토탈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에 18억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23억2,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개별사업 추진상황은 준공 2건 공사 중 2건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경관사업 발굴 시행을 통해 옹진군 경관이미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살고 싶은 섬 만들기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노후 건축물을 개량하고자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서 지역에 75년도 이전 건축한 노후건축물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여 지붕 벽체 담당 개량 등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중 주민부담 30%로 하여 1차 보조사업자 270가구를 선정추진 중에 있고 추가 신청자 190명에 대해서도 7월말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올해는 21동에 대하여 융자금 10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올해 계획물량 30동에 대해서 21동이 철거되고 9동이 철거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후건축물 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과 주요 현안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시 전체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동 계획 내 우리군 관련 반영사항은 영흥 진두일원에 2016년부터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도시개발 대상면적을 확대하였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규모 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개발 가능 면적 총량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군과 민간이 추진하는 개발사업 시 상위 행정계획 반영을 통한 사업 조기추진 등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십리포 장경리 두무진 등의 관광지 지정사업을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내 반영하여 적기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016년부터 영흥 진두지역에 체계적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영흥면 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하는 영흥면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흥면 내리 산 339번지 일원 12만8천㎡이며 주요시설은 축구장 1면 본부석과 관람석 등을 설치 계획이고 부속시설은 주차장 및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10년 5월 기본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이 착수되어 11월 30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인천시에 시비를 요청하고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2011년 3월경 시설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북도면 장봉리 화약고 설치반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도면 장봉리에 주식회사 인천화약으로부터 화약고 설치를 위한 건축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건축신고 보완서류 미제출에 대한 건축신고 반려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부당하다 하여 인천화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화약으로부터 북도면 장봉리 산 60-1번지에 대해 42.18㎡의 면적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보완서류 미제출로 1, 2차 반려된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1차 소송 건은 1차에 인천화약에서 패소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현재서 2심이 진행되고 있고 2차 소송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법원에서 서류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기간의 소송이 진행에 따라서 소송당사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우리 측 변호사가 마련한 중재안을 인천화약과 의견을 교환하였더니 인천화약의 의견내용은 다가구 3동을 신축할 경우 화약고설치의 영구적 포기와 2건의 행정소송을 취하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부서와 개별법을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주요 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입니다. 현안사항 중에 장봉리 화약고에 지금 중재안을 보면 다가구 주택 신축이 가능할 경우 화약고 설치는 영구적으로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산 위치 60-1번지 거기다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면 포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면적이 가능한건가요? 인천화약이 가지고 있는

개별법으로 해서 검토는 해서 각 실과소에 의견을 내라고는 했지만 지금 임목이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면적은 할 수는 있는데 다른 관련법에 산지라든가 뭐 이렇게 상하수도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야지만 될 사항으로 있어서 그것을 취합해서 인천화약에다가 그런 계획서를 내라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각과에 의견은 지금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번 주까지 내라고

산의 위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를 또 허가를 내 줄 경우에는 그 인근에 건축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계속 허가를 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신중히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인천 도시기본계획 반영 등에서 지금 현재 북도면 시도리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85년인가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계속 건의 사항으로 군수님이 가셨을 때나 의원님이 가셨을 때나 여러 차례 건의가 되어서 지구지정을 해제를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시도지구 폐지 신청 건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 도시계획 의견이 경제자유구청확장하고 영종 용유도간 연결도로의 주변지역이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제가 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주거 환경이라든지 도로여건이 지구지정 할 당시하고는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가 많이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행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시에 도시계획과에다가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75페이지 보면 연평도에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은 지금 접경지역지원사업을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여기에 연계해서 또 예산투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연계추진해서는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9억 가지고 지금 10억 가지고 공원 만드는데 기반 시설 이런 거나 만들었지 이거 가지고는 공원이 조성이 안될 거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투자계획이 없어요?

지금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은 공원 및 휴양지 사업으로 해서 5억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총 얼마 들여서 한다는 계획은 안나왔죠?

네. 계속공사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도서개발 사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참수리 호 뭐 이런 것으로 여기다 설치하는 거 어쩌고 하던데.

모형 얘기는 먼저 번에 군수님이 똑같이 모형으로 하려면 관광과에서는 조그마한 2미터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수리호가 그렇게 큰게 조그맣게 해서 관광 그게 되냐 너무 적다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미터 짜리로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뭐 그렇게나 해가지고 실물하고 똑같이 해서

이왕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으면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확실하게 멋있게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서 관광객 유치도 되는 거니까 그냥 하시다가 지원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 영흥면 종합운동장 조성은 저기 개발계획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흥화력 때문에 그러나?

아닙니다. 그게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업무가 시설사업이라는 것이 실과소에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영흥면 종합운동장은 사전 환경성 영향검토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그게 이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비 요청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서는 관광과에 넘겨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개발계획과에서 하고

네. 우리 쪽에서 하고 관광과로 넘겨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연평면 운동장 만드는 것은 무슨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연평면은 군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항만청 땅인가 그거 해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서해5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랑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서해5도에 대대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사업시행할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시에 올렸습니다.

보니까 주민들 좋아하는데 문제점 알잖아요.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제 직접 시행해 달라는 보조사업이니까 직접 시행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부담 300만원이면 100% 다 보조해주고 300만원이 지나면

아닙니다. 보조금이 2천만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원을 보조 받을 경우 860만원의 30%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천만원 보조하고 86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860만원이 자부담요.

네.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경우 비율에 따라서 30%

30% 개인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게 300만원정도까지는 자부담으로 다 지금 안받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은 없습니다. 300만원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 상위계층들만 이제 3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맞나 모르겠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개선할 점이 좀 있더라구요. 뭐냐 하면 이게 일괄 다 입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면 될 일인데 이게 입찰 이거 해 가지고 200만원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덜하지 않나 싶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던데 이게 뭐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좀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없겠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4억6천만원을 들여서 연평도에 1차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보조금 사업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법이 현지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했고 또 일부는 외부에서 와서 고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자꾸 민원이생기고 품질이라든가 설계면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집 어디어디 고쳐주세요. 해 가지고 그냥 얼마에 고쳐주세요. 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보고자 물론 군에서 일괄 입찰하게 되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외에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반관리비라든가 부가가치세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것이 오늘도 이제 백령에서 공사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군수님한테 우리 팀장이 보고를 했었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없어요. 지금 어디 뭐 군청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해 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그랬었는데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구요. 거의 뭐 매집 다니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고생하시는 것 좀 어차피 뭐 주민들이 더 많이 만족 해 하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일괄 입찰을 하다보니까 방식도 여러 가지로 해서 여러 업체들을 해서 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개선점들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하는데 융자금액이 최대 6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수정된 거예요? 아니면 예전도 이랬어요?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서해5도하고 일반 도서하고 틀리죠?

서해5도는 6천만원 일반도서는 5,500만원 영흥은 5천만원 융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융자가 아니라 보조도 한 2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개선할 용의 같은 거 있으세요?

장의원님이 몇 번에 거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박이라든가 주거환경사업에 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왜 보조가 없냐 해서 몇 번 했는데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 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도 없고 지금 각 전국에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다 도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자재운반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비들이 다른 지역에 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주택을 신축하는 부분들은 고향을 지키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이 불합리해서.

항 포구 시설은 지금 7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8천 평방미터가 지금 그때 당시에 용도지구로 분리가 안 되어서 자연환경보존녹지로 지정이 되어서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님 말씀하신 0.37평방키로미터는 용비원산도 있고 일부 이제 연평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생산관리 지역이라든가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지금 이번에 용역을 줘서 시에 해서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일부는 백령도 지역에 용비원산 지역에 있고 연평도 지역에는 보존녹지 지역으로 보존관리 지역으로 있어서 그거하고 용비원산하고 의장님 보신 것은 어떤 것을 보신지 모르지만.

거기가 빠진 것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또 산림청에서 보존녹지로 해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 우리한테 요구했던 땅도 있습니다. 그 땅이 포함해서 지금 관리지역.

의견사항을 그때 다 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추진해서 하려고 그때 뭐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은 의견을 냈으면 거의 뭐 의견을 들어주는 사항이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 촉진지역하고 발전촉진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그게 이제 7월말까지 임발련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신발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강화하고 옹진에 신발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뭐 각 면별로 해서 21건이 있습니다. 물범생태관찰센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사업이 아니고 크게 이제 있습니다. 사탄동 바다 속 마을 사업 평화기원 등대 테마파크사업 이런 것이 전체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용역사업을 올리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지정해서 추진할지는 우리가 또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지정공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세감면이라든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민자유치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해상운수사업이라든가 콘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확대가 되겠죠. 특별법에 의해서요.

네.

그게 운동장 규격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스텐드하고 일부.

의장님 아직 기본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네.

아직 기본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비 1억 군비 1억을 해서 2억을 가지고 하고 사업비는 1억7,3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 사항인데 이게 이제 우리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관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시에서 많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뭐 간판도 정리를 하고 바다역이라고해서 선착장을 역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 그 다음에 자월도에도 선착장 입구에 경관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은 그런 식의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테크시설하고 그 다음에 선착장 방파제 피복석 쓴데 밑으로 해서 거기다 이제 바닷물이 들어 왔을때 관광객이 와서 거기서 휴식공간도 할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해서 야간에 조명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단도 설치를 하고 도로도 좀 이렇게 해서 하라는데 그게 굉장히 설계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못하고 올해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아니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에 관해서 하나만 건의 좀 드릴께요. 백령면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주민들이 만족하는 주민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작은 간판이라도 보기 좋고 하는데 우리 섬에 실정에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나니까 보기 괜찮더라구요.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이게 저희 백령면 같은 경우는 가로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백령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진촌리 안인데 너무 어두워요. 이게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동전 떨어지면 줏을 수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캄캄해 가지고 이거 좀 빨리 대책을 세워 주셔가지고 중간에서 위에다 예쁘게 간판위에다 달아서 밝게 좀 해 주시던가 뭐 간판 정비는 참 잘 하셨는데 밤 되면 너무 어두워요. 이것에 대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당초에 있었던 것은 그 안에 LED라든가 현광등이 들어가서 밝게 이제 간판을 했는데 지금은 행자부 규격에 의해서 지금 그 안에 LED나 형광등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 내다보니까 거리자체도 어둡고 간판도 어둡고 그래서 밤에 야간에 업소를 하는 그런 업소는 낮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예쁘게 해서 간판을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시설도

네. 그것은 보고 드려서 가로등으로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너무 어둡더라구요. 그것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