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사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우리 위원님들께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송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조병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영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사) 이종규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서석환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박행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손용강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강종래 창조학습과장입니다. (창조학습과장 인사) 김정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김경미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존경하는 조송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구로 평가받으면서 서부산의 핵심거점 도시로 발돋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랜드마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사업과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조성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구민들의 체육․문화․복지의 산실이 될 다누림센터 개관을 비롯하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유치와 모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 삼락․학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중앙기관과 부산시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총 50개 부문에 걸쳐 표창을 받음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한껏 높였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구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지역 7대 공약사항 중에서 유일한 자치구 단위 공약사항인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우리 구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부산 발전을 선도하는 서부산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3년에도 우리 사상구가 서부산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지역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도록 600여 공무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발전지향적인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사상 르네상스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보고될 각 부서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의 구정방향에 따라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상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고심하여 수립한 계획입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업무보고 청취 후에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구정이 더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순서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 간부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언제나 구정에 큰 성과가 있도록 평소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재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SDI와 사상 르네상스팀 운영이 있는데 성과와 반영된 점이 있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에 대해서 2년 차라 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떤 점들이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발전연구소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2012년도 연구과제는 금년도 2월 달에 보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잘 맞지 않고 각종 행사들이 많아서 3월 중에 개최하기로 일정을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지난해 부분은 아직까지 심포지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1년도에는 4건의 연구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가 사상첨단산업단지 추진방안,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거리조성 부분, 도심이미지 개선을 위한 철로변 친환경 공간 조성과 저소득 밀집 단독주택의 생활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과제가 있었습니다. 사상첨단산업단지 부분은 2011년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시와 사상공업지역 부분에 대한 재생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 마침 이번에 제18대 대통령 공약으로도 이 부분이 일부 들어오는 그런 성과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론적인 성과도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던 부분같고,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거리축제라든지 간판조명, 가로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징적인 시설물로 정비하자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사업들을 추진해 가면서 하고 명품거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문화거리를 가미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일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로변 환경 공간 부분들이 있는데 마침 경부선 철로변 부분이 저희 사상구 중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철로변에 대한 재생부분이라든지 활력증진 부분에서 상당히 그것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 부분도 되고 해서 금년도에 행정안전부 쪽에서 도심재생 쪽으로 해서 철로변 활력증진 사업으로 해서 국비 요구하는 부분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들을 뒷받침해서 국비에 2억 원, 시비 1억 원하고 구비 1억 원 이렇게 4억 원의 총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제를 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하나씩 상당한 성과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난해 연구과제도 좀 더 사상공업지역 중에서도 우선정비구역에 있어서 재생방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상스마트밸리 두 군데를 하겠다는 그 사업이 들어있는 우선정비구역에 대해서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과제들이 현재 되어 있고, 다문화거리 조성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하기 힘든 부분들은 사상발전연구소에 자료를 넘겨서 많은 부분들에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참여주민은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예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외부에 하루 해서 전문가 교육을 위탁해서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예산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활발한 의견개진이 좀 미흡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이 예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SDI나 사상 르네상스팀의 창조적인 발상들이 정말로 성과를 거두면서 구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1월 말, 2월 초 각 동 청장님 주요업무보고 순방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 말고 우리 구에서 공사하는 시, 타 기관 사업 11건, 138억 원이 올해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이지만 구 아닌 시,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제시도 하고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1월 30일 자 국제신문에 보면 삼락 수상레저타운 건설에 국·시비 88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삼락 수상레저타운이 건설된다는 것조차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관리본부 쪽에 예산 편성된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넣다 보니까 현재 확정된 예산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말고 타 기관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매월 발췌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조병길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시면서 청렴사상 구현 관련해서 지난해에 좋지 못한 사례가 하나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우리 직원이 청렴과 관련해서 조금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외부평가 쪽에서 점수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부분을 평가를 해 주는데 외부평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점수가 낮게 나와서 올해는 그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인·허가 하는 부서를 위주로 해서 업무를 투명하게,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동안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단체들에 있어서 지원 자체가 되지 않으면 단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체들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해 주지 않는 이런 불이익 정도까지는 하고, 그런 단체들은 지난해 8월 그때 제가 기감실장을 맡으면서 일제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특수한 단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단체를 거론할 수 있습니까?

지금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사회복지단체들이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다소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단체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규로 신청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괄 집계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두 세 개 단체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서에서 검토단계에 있고 저희한테까지 검토한 사항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집행 관련해서는 상당히 투명성이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송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저희 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깨어 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의 슬로건처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자치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과장님 구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24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안전망 강화에 CCTV 확대설치를 하겠다 했습니다. 143개소에서 180개소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사상구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우범화지역이면서 김길태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재개발지역에는 거의가 구에서 혜택을 줄 일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 상당히 불안한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이것은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빈공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지역에 CCTV를 꼭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건은 실행을 해 주실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지역에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아무래도 방범이 취약하니까 이 지역에 많이 설치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 CCTV가 14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도 재개발구역에 어느 정도는 설치되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동 순방을 수행하면서 건의사항 중에 특히 CCTV가 재개발구역 내에서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년도 설치대상이 여기 표기가 180개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확정되어 내려 온 게 32개소가 우선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께 동별로 취약지를 받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확정돼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도 재개발구역에 설치될 것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다시 그걸 별도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시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금년도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된다하면 내년도에 설치되든지 우선적으로 재개발구역이나 취약지 위주로 집중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밑에 간부공무원 민생경청 투어를 하겠다 했는데 이 관계도 지역의원들이 가장 지역을 잘 알 것 같은데 투어를 하실 곳이 있으면 의원도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이게 3개동에서 4개동 목표라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 3개동이 작년에 입상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번에도 포상제 도입을 한 번 더 권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민생투어는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장들 위주로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구청님과 국장님들을 편성을 해서 주1회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과 밀착하는,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뭔지, 취약지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위주의 투어가 되겠습니다. 이때 당연히 지역의 구의원님들이나 수시로 교감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건에 대해서 지난해 사실 주례 1, 2, 3동이 한꺼번에 나가면서 거의 경쟁 비슷하게 한 동에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동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제대로 된 대상이라든지 큰 상을 하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을 정예화해서 나가시는 분들 동에나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 위원입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시 추진목표가 6개였고 과제도 18개 과제에서 업무계획을 부과했습니다. 2013년도도 그와 비슷하게 6개 사업에 19개 과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고 중에 유․청소년 체육진흥사업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 올해는 빠져 있는데 그 사업의 성과, 올해 왜 이 사업은 계속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유․청소년 지속 추진이라는 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시행은 되는데 사업의 명칭을 유․청소년이라는 것을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지난해와 같은 맥락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스포츠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키캠프 이런 것은 생활체육에서 포함이 돼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지난해에 보고할 때 별도로 뽑아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체육의 프로그램을 일일이 열거해서 소개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계획 시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계획보다 중간에 점검, 그 다음에 성과가 미흡했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 개선할 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시 했던 계획이 연말에 성과가 어땠는지, 혹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어 가지고 2013년도에 어떻게 반영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목표관리제라 해서 업무에 대해서 연도 말에 지금 1월 말까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2월 달에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서 공표를 하고 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열거한 사업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한 것이라든지 여름에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 것이라든지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을 받았고, 대외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금년도 구정에 빛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플랜강화, 주민자치회 자치역량 자가진단 강화 이런 것이 해마다 계속 사업이 올라오거든요. 작년에 계획된 사업 중에 혹시 미흡해서 개선해서 고쳐야 할 점이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작년에 계획했던 게 대체로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거론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었는지, 그래서 올해는 그 업무 중에 어떤 것을 역점적으로 개선하고 고쳐야 될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자치회를 동별로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특색 있게, 동별로 자기 마을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같이 의논하고 하는 것이 자치회 운영인데 여기서 아직까지는 마을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자생력 있게 정말로 우리 마을을 걱정하고 우리 마을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치위원 교육이라든지 또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아직까지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물론 자치위원들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교육을 하더라도 앞으로 마을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치회 역량을, 자치회 활동을 지금까지 보다는 더 강화를 해서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3월 달쯤 돼서 마을의 동장이나 자치회 위원장을 별도로 모아서 정말 괜찮은 교육을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 지역리더로서의 주민자치 역량강화,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관련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풍물, 무용 이게 동마다 들어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각 동별로 만약에 A년도에 2개동이 했다면 B동은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선을 그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6시 기준해서 주로 회의를 하더라고요, 각 동별로 보면. 6시에서 조금 늦으면 6시 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침에 7시, 8시에 나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8시 반 정도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에 필요한 현안이나 의견을 내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각 동에다가 한 달은 6시 반이라면 다음달에는 8시 반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과장님 이 기회에 답변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별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금년도부터는 권역별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 전체 12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모라1, 3동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삼락, 덕포1, 2, 괘법 해서 한 개 권역을 만들고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풍물패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일시에 정리는 안 되겠지만 차츰 권역별로 나눠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있느냐에 따라 만약 회사원이 대다수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조금 전 심위원님 말씀처럼 8시 반에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는 회사원이 아니고 지역의 기업체 사장이라든지 지역의 유지분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8시 반에 하면 회의하는 시간 타이밍이 안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동의 자치위원회의 구성분포 이것을 감안해서 동 단위별로 자율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보통 보면 자치위원회 회의하면 6시 반부터 7시까지 주로 개방되어 있지만 평상시에는 6시 되면 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도 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동에 필요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6시 이후라도 일정 부분 책임자를, 자치위원장에게 열쇠를 준다든지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자치구별로 다양한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거에도 동 단위에서 민원업무를 8시까지 아니면 아침 6시부터 민원업무를 개설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그 시책의 성과는 미미했고, 특히 보안상 문제 때문에 시간을 예비적으로 개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쉽게 몇 시부터 개방하겠다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회사 다니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지역 유지분들이고 회사 사장이라든지 책임 있는 분들이야 자유롭게 시간을 내지만 그분들만 동에 돌아가는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민원접수대라든지 야간에 설치해서 각 동별로 동사 앞에 비가 오면 비가 안 맞도록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의견을 내면 아마 지금 마을특화사업이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이런 부분 의견이 상당히 많이 돌출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대 라는 것은 이번 업무보고에 덕포2동에서 제안한 것을 제기 봤습니다. 안에 내용은 깊이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제도가 대부분 본인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민원 신청입니다. 본인 신분 확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신분 확인이 없는 신청서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고, 우려되고, 그런 제도는 덕포2동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해 보고 만약에 시책이 좋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신나는 양심 우산제 시행과 관련해서 보니까 도시마다 필요한 우산을 배치하겠다는, 이것을 보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만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양심 우산제를 하면 금액적으로는 돈이 얼마 안 듭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저도 동에 동장하면서 해 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자치센터에 수강하러 왔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집에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우산이 비치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증했기 때문에 같이 해 보자 제안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민간자율단체하고 함께 하겠다는데,

구 바르게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원도 더 해 줄 수도 있겠다, 그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느낄 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깁니다.

바르게살기 3대 이념이 진실, 정의, 질서이기 때문에 양심 우산제가 바르게 그 정신하고 가까운 시책이기 때문에 바르게가 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이어서 함께 호흡하는 생활 속 국민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자녀장학금, 표창 등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녀장학금 준다는 사업입니까?

꼭 새마을 쪽에만 지칭한 것은 아니고 국민운동단체가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것이 국민운동단체인데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장학금은 새마을만 나갑니다마는 새마을하고 표창 등 사기진작을 통해서 국민운동단체로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녀장학금 관련 해서는 어느 단체만 해당되죠?

지금 현재는 새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만 되는데 회원 몇 년 이상 되어야만 혜택이 되는 겁니까?

3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아니고 3년입니까?

2년인가 3년인가 제가 지금 아리송합니다만...

본 위원은 2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은 2년도 되지 않은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경우, 소속은 A동에 만약에 혜택자가 없으면 제3의 사람을 해서라도 장학금을 지불받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기관단체 보니까 사실은 중복돼 있는 회원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요즘은 중복 안 되면 회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회원들이 한 달에 세 번, 네 번 정도 자기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회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어려운 여건에 땀 흘려서 봉사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지 제3의 사람한테 혜택이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단체, 국민운동단체의 회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요즘 여성분들이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업주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개인주의화되면서 봉사에 대한 개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봉사단체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25페이지 조금 전 심재환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신나는 양심 우산제 추진방법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민간단체 자율추진 유도라 했는데 어차피 우산을, 예산이 우리 구에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형태라는데 그게 또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게 돌아오는 우산인데 왜 예산이 책정이 안 되는 것이면서 시행하려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연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 출근에 6시 퇴근 되어 있는 것을 8시 출근에 5시 퇴근으로 한다든지 개인의 사정에 따라, 특히 여성들은 육아와 집에서 살림도 하기 때문에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방법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조정을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참여를 해서,

그러면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수치는 한 70∼80명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과별로 다 한다,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직원들에게 홍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양심 우산제는 바르게에 줬다 해서 특혜라는 말씀은 저는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이념과 관련되기 때문에 바르게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왜 민간단체와 자율추진 유도를 했느냐 하면 하기 싫은 사람한테 저희들이 억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됐을 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우산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용을 해서 다시 돌아올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추진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바르게살기한테 맡기는 방법이 안 맞느냐,

방식이 직접적으로 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동별로 우산을 맡겨 해 보면 실제로는 회수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심 우산제 했는데, 우산에 양심우산이라고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50% 들고 가기는 갔는데 집에 놔두고 또 다른 데 갖고 가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동사무소로 와야 되는데 자기가 동사무소 올 일 없기 때문에, 갈 때는 비가 왔는데 올 때는 비가 안 오니까 그냥 집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유연하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회전은 빨리 안 되는데 다만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민간에서는 그런 회전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공익에서 직접 하면 저희들이 직접 누구한테 우산을 주면 기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하면. 기부행위가 될 수 있어서 그 기부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가 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그런 것 같으면 바르게살기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겠는데요, 회수가 안 된다는 것 같으면.

부담이 안 되도록,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 바르게살기 사업으로 올려서 하는 거니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전수조사한 결과 무단점유를 어느 정도로 발굴하셨는지, 앞으로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번 기회에 답변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상반기에 1번 하고 하반기에 전수 재산실태조사를 상급기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를, 지금 현재 국유지는 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자산관리공사로 현재 이관해 넘어 가는 상태입니다. 국유재산을 하나도 관리 안 하고 넘겨준 데가 부산시에 3개 구청이 있고 저희 구도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올해 업무보고서에 보면 국유지는 사실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사람들이 현재 쓸 만한 땅은 거의 다 사전에 대부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 대지에 조금 편입되는 조그마한 자투리 땅 같은 것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기존 사용해 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새로이 땅을, 국유지는 점유할 것은 이미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작년까지 보면 시유재산이 대부재산은 17필지고 구유재산 6필지, 그리고 국유재산이 20필지 작년까지 합해 가지고 43필지 썼습니다. 무단점유는 전체 19필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는 필지에 관해서는 변상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리 정식으로 대부 신청을 하는 것보다 변상금은 할증되는 게 20% 더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실제로 권리를 양도해서 불법으로 전매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불법으로, 변상금 같은 경우는 대부는 반드시 명의변경이 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자기 집에 조그만 국․공유지가 붙어 있을 경우에 집이 팔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승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유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평 이상 되는 자그마한 공장을 할 수 있다든지 가령 가내공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지가 조금 전에 구 부지가 6필지라 했습니까?

구유재산 말입니까?

구 부지?

구 부지로서 정식 대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 것은 6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6필지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어느 정도 되죠?

변상금을 물고 있는 것은 12필지입니다.

우리가 ㎡지만 평수로 치면 전체 합치면 12필지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12필지는 사실상 다 합해 봤자 195㎡밖에 안 됩니다. 한 60평, 보통 자기 집이 있는데 집 옆에 조그마하게 붙어 있으면서 담장 안에 들어가는 규모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차라리 개인이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자투리땅, 쓸모없는 소규모 땅은 매각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옆에 이웃집하고 이해관계도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투리땅 효율적 활용해서 소규모 쌈지공원을 주민편의시설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만한 장소는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로변에 쌈지공원 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녹지공원과 와 협의해서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만든 상태인데 차후에라도 이런 땅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있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한 것이 아니라 혹시 있으면,

앞으로 혹시 그런 땅이 되면 또 도로부지가 용도폐지 돼서 일반재산으로 가끔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 놀려 놓는 것보다, 놀려 놓으면 쓰레기를 방치한다든가 보기도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쌈지공원이나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파악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할 만한 땅은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부지로 되어 있다가 용도폐지 되어서 하천이나 구거로 되어 있다가, 실제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지금 물이 안 흐를 경우에 잡종지 상태로 되어 있으면 건설과나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용도 폐지가 돼야, 하천이나 구거부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것이 용도 폐지가 돼야 일반 잡종재산으로 바껴야 회계재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어서 관용차량 유지관리 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75대입니까?

정수는 76대인데 지금은 7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사상구에 몇 면이죠?

청사 내 주차면수는 약 230면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녁에 관용차량 75대가 구 주차장에 전체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차는 대형차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백양로 변에 괘내교 다리 밑에 청소차라든가 준설차, 특수차 가 있고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차는 재활용센터 감전동 엄궁저수지 옆에 주차합니다.

대형차, 준설차, 청소차 외에 승용차 관련해서는 그 외 여기 3가지 빼고 몇 대죠?

승용차는 현재 12대입니다.

12대면 대형차하고 준설차하고 청소차량이 나머지 이렇게 많습니까?

그 외에 봉고 1톤 트럭, 환경순찰차라든지 그런 것이고 승용차는 아까 12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대형차, 준설차, 청소차량 외에 봉고나 승용차를 우리 주차장에 퇴근시간 끝나면 전체 다 있습니까?

예, 다 입고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차 1호차 말고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괘법동 516-69번지 육아종합센터 건립부지가 대부계약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한신아파트 앞에 모퉁이에,

대부계약이 끝났습니까? 계속 연장해 준 상태입니까?

베스타 카정비 센터가 있는데 작년 6월 달까지, 원래 계약이 1년 단위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 작년 6월 달 계약할 때 육아보육건립센터가 건립된다 해서 6개월로 작년 연말 12월 말까지로 계약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속 카센터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원상 복구하고 반환 조치하고 나가라고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퇴거해 주십사 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저도 한번 나가고 우리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두 번을 나가서 지금 일단 비워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부분도 있다고 했죠? 시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시유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 소속되어 있는 땅을,

얼마 전에 학장동 종합기계상가인가 시유지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시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부계약하면 선납하죠?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체납하면 변상금을 받고 조치가 안 된다 아닙니까? 대부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계속 점유를 할 때 변상금만 부과하지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죠?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될 시는 재산 조회해 압류조치를 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얼마 전 시유지 필지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계약서를 저가 한번 봤어요. 분명히 알아보십시오. 얼마 전 학장동에 우리 시유지에 자산관리공사 대부를 작년 12월 달에 대부계약 체결한 것을 저가 알고 있거든요. 대부계약서는 당연히 계약기간에 대부료의 1/2을 담보로 받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징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국유지 대부관리는 그냥 선납 받아서 체납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변상금 때리고 끝입니다. 조금 전에 괘법동 516-69번지 육아종합센터 건립부지 현황이 어떻느냐 왜 물었느냐 하면 언제 나갈지,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공문 보내면 끝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부료를 체납했을 때 변상금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자산관리공사는 강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우리 구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올해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유지 대부는 실제조사를 아무리 해 봤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런데 상급 자산관리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분명히 시유지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다 하니까 나는 이상한데, 대부계약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유지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학장동에,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인데 그것은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얼마 결손 처분한 그 부지 있지요? 1억 얼마 결손 처분한 그 부지 있잖아요. 대로변 기계상가, 학장종합기계상사 인가 있잖아요?

가야로 옆에 말입니까?

학장동 대로변 맞은편에 큰 시유지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대부계약서를 확인하고 봤는데 이상하다, 이 시유지가 왜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계약을 하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부계약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돼 넘어가서 점진적으로 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유지인데 분명히 대부계약이 됐습니다. 그 대부계약서는 대부액 끝난 시점에 그걸 철거를 안 할 때는 강제성 있게 담보를 받고 조치를 하는 걸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부액 끝나고 체납하면 변상금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고 명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보다 더 노련한 자산관리공사의 대부계약 방법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강제적인 수단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센터 대지에 분명히 철거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12월 말 끝났는데 정상 영업하고 원 위치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나갈 부지가 없다고 자기들 핑계인데 최대한 육아보육지원센터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립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노하우도 검토하셔 가지고 국유지, 구유지 대부관계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점검 일상화 있는데 지금 교체차량이 5대, 통근버스 어떤 차로 바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버스 45인승이 약 10년 정도 돼서 ㎞수도 12만㎞ 넘어섰고 노후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장거리 운행 하는 데 문제가 있어 장거리는 사실상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차를 할지 비교 검토하고 있는데 현대차로 구입하려고 가닥을 잡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차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반기에는 거의 사도위원이었습니다. 그대로 기획행정으로 넘어 왔는데 청소과나 보면 운영 관리가 터무니없이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질타도 있고 했는데 경제적 운영관리 해서 차량 유지․보수 집행내역 공개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 통보하겠다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의지 있게 경제적인 운영관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소하게 소모품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고 운영하다 보면 관용차라 해서 함부로 몰게 아니고 내 차처럼 사용하는데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형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을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사고가 나지 않는 거기에도 너무 비용 관리가 허술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쭉 훑어보면. 그런 걸 과장님 한 번 더 각 부서별로 관리가 잘 되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효과적인 물품관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 및 공사, 관내 우수업체와 우선 수의계약 체결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보면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키다 보면 공사 품질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계약부서에서 준공되고 하면 준공 입회도 나가고 합니다. 어떤 데 보면 공사를 맘에 들게 완전히 깔끔하게 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이 있는데 공사감독도 일을 시켜 보면 잘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 추천이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내 업체를 그렇게 챙겨 주시는 것은 저도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조성 관련하여 보니까 효율증진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교체와 관련해서 문화마당 인조잔디 시공 해 가지고 업무보고 하실 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곳에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지하 부산은행 앞에 있는 가칭 문화마당이라고 부르는데 밑에 시공이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계단 쪽으로 보면 시멘트 물이 나와서 하얗게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밑에 파서 물기를 틀어놓고 해 봤는데도 계속 닦아도 베어 나와서, 직원들이 족구도 하는데 위에 새로 다시 걷어내고 시공하기 그렇고 해서 위에 인조잔디를 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청사 앞에 보면 보도블록하고 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나무 심어 놓고 전면에 마당 말입니까?

여기도 관리를 하시죠? 중간쯤 보면 턱이 있잖습니까? 약간 높이가 조정되는데,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보도블록도 일정하지 않고 턱이 균열이라 해야 되는지 사이가 벌어졌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닌지 싶어서 이 기회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하 구민홀 대강당 지하 위에 되어 있습니다. 위에 안쪽으로는 슬라브를 쳤습니다. 물이 경사지게 약간 가다가 경사진 바깥쪽에는 슬라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평면으로 나가면 위에도 비가 온다든가 하면 배수가 잘 안 되니까 거기서 한번 꺾어 줬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구민홀 위에 슬라브가 되어 가지고 경계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꺾어 줘야 배수가 잘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모래가 씻겨 내려가서 저희들이 몇 번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평하게는 못 하더라도 조금 틈이 많이 생긴 데는 거기다 모래를 채워 넣어서 한 번 더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수를 하겠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통로를 3군데 정도 중앙 좌․우로 해서 칸을 횡단보도를 하듯이 하면서 그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면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부분이 돼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의회 있는 화단 있는 데까지 쭉 일렬로 나란히 한 장이 약간 비스듬히 놔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보수가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청사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개별 냉․난방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다가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아무래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계획하고 현실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청사 냉․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본회의장하고 보건소 일부하고 지하 대강당이라든지 그것 말고는 중앙 집중 난방실인데 아무래도 개별난방을 설치해 놓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만들어 놓으면 쓰게 되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함부로 사용하는데 부득이하게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민원실 천정에 시스템 냉·난방기를 하는 게 아니고 팬코일로, 취업정보실 위에 사실상 갇혀 가지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중앙집중식 틀어줄 때 그때만 나오는 것이 팬코일입니다. 그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척척민원센터도 다른 난방기를 설치해봤자 허허벌판에 표도 안 나서 중앙집중식 틀 때하고, 종합민원과에도 지난해에 자꾸 천정형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팬코일 3-4개 추가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개별난방은 설치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래 개별 냉·난방기는 4대 설치했다는 말씀이네요?

종합민원과는 개별난방이 아니고 거기는 팬코일로 했습니다. 개별 난방기를 설치한 데는 의원님들 회의실에 몇 대 들어 왔습니다.

청사가 준공된 지 오래 돼서 앞으로 보수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미리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효율적인 청사가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보수하면 목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점검해서 점진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회계재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