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중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 31일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6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양두영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사상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조송은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업무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 숙박비의 실비정산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삭제 및 신설 등을 위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부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상구에 거주하는 아동·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아동·여성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제안형식․절차요건이 구비되었고 법령 저촉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로 법적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공적장부 주소전환 등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해야 하므로 우리 구 각종 조례에서 표기되어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제안형식․절차요건이 구비되었고 법령 저촉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두영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사상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노후 슬럼화된 우리 사상공업지역은 국가주도의 재생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사상공단지역에 IT융합 지식기반산업 등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인 사상스마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본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부서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사상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 부산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상공업지역은 면적이 662만4,000㎡로 1970년대 초 경제개발 일환으로 부산시에서 조성한 비법정 공단으로 70∼8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집약형 신발산업 위주로 매우 번창하여 부산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이후 관련 산업이 쇠퇴하여 지금은 경쟁력을 상실한 5,000여 개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공장과 주거지역의 혼재로 인해 공해와 소음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후 슬럼화된 사상공업지역은 그동안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만큼 국가주도의 재생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공업지역의 재생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상공업지역은 도심지 내 위치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과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게 첨단산업 단지로 조성하여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기반으로 활용해야만 부산경제가 살고 국가경제가 산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이곳 사상을 수차례 방문하여 노후된 사상공업지역에 IT융합, 지식기반산업 등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즉 사상스마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사상구의회는 대통령 당선자님의 공약사항인 사상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국가주도 시범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노후공단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사상공업지역에 IT와 지식산업이 집적된 기술 융합형 사상스마트밸리를 조성하여 사상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26만 사상구 구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년 2월 7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