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재난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강기병 팀장입니다. 토목업무를 담당하는 고승열 팀장입니다. 도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장병윤 팀장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희군 팀장입니다. 건축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이우철 팀장입니다. 그러면 297페이지의 건설재난과 일반현황입니다. 5개 팀에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부족은 없고 해사채취단속업무를 위한 청원경찰3명이 정원 외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바다골재 채취허가 추진 및 관리입니다. 수도권 건설시자에 안정적인 골재공급 재주재원확충으로 군민 건의사업해결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활용할 주민소득원 창출에 기여하는 업무로 사업개요는 골재채취법 제22조를 근거로 선갑도 남남동쪽 10키로미터 지점인 선갑도 지적11개 광구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간 연간 800만 입방미터씩 총 2,480만 입방미터를 채취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시적은 2009년 12월에 해역이용영향평가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거쳐 1차분 400만 입방미터를 채취 완료하여 점 사용료 133억6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차분 400만 입방미터에 대하여 2010년 5월 14일 허가하여 2010년 12월 13일까지 채취계획하고 있으며 점 사용료로 133억6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역 이용평가 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협의의견에 따라 2012년까지 2,480만 입방미터의 채취량을 단계별로 신축적으로 채취허가를 추진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총11개 광구를 2개 지역으로 나누어 교체채취허가를 함으로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건설업 등록업체관리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강화 건전한 건설 산업 환경조성으로 경영안정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업무로 우리관내 전문건설업 현황은 48개 업체 86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면별 현황은 유인물의 도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설업체와 발주부서 간 상생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법령미준수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건설업에 주기적 신고 재등록 및 신규등록 변경신고 등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급 기술자 배치등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은 888필지 86민5,838평방미터로 도로 제방 구거 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업무추진은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실태조사 사용허가 조치와 사용료징수 무단점유재산 변상금부과 용도 폐지 등이며 앞으로도 무단 점사용 토지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공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과감한 용도폐지 행정목적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의 관리전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입니다. 불법노점상 발생에 대비한 지속적인 정비단속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과 지역영세상인을 적극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업무로 영흥면에 1억5,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연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매년계획을 수립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자진철거유도 단속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 감축 재발상업체등 예방위주의 단속과 고질적 상습위반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고발조치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수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군도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기존도로의 선형 불량과 노후에 따른 불편초래 지역적성에 맞는 쾌적한 도로망정비로 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추진실적은 연평면 군도 4호선의 2개 노선의 사업을 금년 3월 4일 착공하여 자월면에 군도 11호선은 준공하였으며 연평면에 군도 4호선과 백령면에 군도 7호선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장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옹진군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마련 옹진군 도로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우리군 7개면에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노선의 확대지정 지역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10년 4월 16일 용역착수 현재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 경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우선 군도 노선병경 및 확대지정관련 협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 후 12월에 용역결과에 의거 노선확대 신규 노선의 지정 등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도로안전시설설치입니다. 교통사고 다발구간인 도로 곡선이 급한 구간 결빙구간 포장균열구간을 보수하고 추락위험 및 미끄럼 구간의 가드레일과 노로 노면의 홈을 설치하는 구르빙 작업등을 실시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의 자전거 도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도서의 편안한 휴식처 제공으로 이색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개요는 우리군 7개면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자 앞에서 보고 드린 옹진군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자전거 도로 계획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마을안길 정비로 행정효율화 도모입니다. 법정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 안길을 준형도로로 노선인정 공공재산화 하여 주민의 재산권 등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107개 자연부락 마을안길을 일제정리 준형도로로 노선 인정 공고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부터 준형도로 공구에 필요한 자료수집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였고 법률자문 타 지자체 비교견학 문제점파악 대처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마을 안길에 대한 현황 파악된 자료나 준형도로 지정 사례가 없어 마을안길 편입용지 지적 측량에 대한 막대한 비용과 법정도로 부여 시 사권의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잠재적 민원발생 등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에 준형도로에 일제정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 홍보 등 의견을 청취하고 11월에 개발계획과에서 시행중인 축척 1/5,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이 완료예정에 있어 그 성과품을 기준으로 마을안길 준형도로를 계획하고 내년도 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08페이지 접도구역 유지관리 만전입니다. 2009년 6월 22일 지정고시 된 우리군의 접도구역은 15개 노선 160.3키로미터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접도구역관리대장 정비를 완료하여 관리에 전산화 지정건축물 관리대장 기록보전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접도구역 지정으로 접도구역 안에 행위제한으로 사용이나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가 발생되어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가 여러 건 있어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정 취지대로 도로구조의 손괴방지와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등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자연재난재해 실질보상 방안 마련입니다. 풍수해 보험법제23조에 의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주민의 인명 재산피해발생시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업무로 추진실적은 2009년 2010년에 123명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시켰으나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중집합 주민생사 시 홍보와 주민설명회시간을 만들어 선진보험정책을 통한 재난대비와 자율방제구축으로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기상특보 알리미 서비스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지역주민들에게 기상특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여 재난에 대한 선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1월에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현재 678명인 대상자를 천명까지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신청을 월단위로 접수하여 매월 1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기상예보발생시 사전에 TV 방송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각 대상자에게 전파함으로서 빠른 대비로 자연재난이 최소화 되어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소하천은 52개소 총 연장이 65.53키로미터로 기 정비구간이 30.7키로미터 미 정비구간이 34.83키로미터로 정비율은 46.8%로 아직 정비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0년 사업은 백령면에 두무진천 외 3개소 12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토입하여 1,200미터의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여 두무진천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덕적의 이개천과 영흥에 무선천은 호안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영흥의 외리 소하천은 6월 22일 착공하여 현재 토공공정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소하천부지에사유지가 많아 계획 확보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어려워 용지협의 등 추진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재해 예방과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재난 예 경보 시스템구축입니다. 기상변화가 심한 도서지역은 기상청의 예보와 정보가 상이하여 이를 개선하여 재난에 적극 대비하고자 호우 풍속 풍향 기온 등에 대한 예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7개면에 각 1개소에 장비를 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0년 4월 2일 조달 구매계약 후 5월 6일에 착공하여 7월 16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노후 장비교체를 통한 수집율 향상으로 고품질의 자료생산으로 신로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건축시설공사 고효율 친환경자재활용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시설공사에 대하여 고효율 친환경자재로 설계 시공하여 에너지 낭비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업무로 추진실적은 건축시설공사 발주 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친환경에너지 절감기법을 설계에 반영하고 에너지 절감설계와 고효율 기자재 정보를 전문분야별로 관리 감독 설계 감리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경관과의 연계 도모하여 환경보존과 쾌적 향상이 가능한 건물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시설공사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건축시설공사에 상존하고 있는 부실설계 시공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으로 고품질의 건축물을 도모하고자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설계 감리 시공을 성실하게 수행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매년 초 건축시설 공사 부실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품질관리 공사감독 강화 부실공사 신고제 운영과 더블감독제를 확대 시행하여 공사점검일수 증가로 공사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의견수렵 등을 적극 실시하며 건축시설공사 참여자 교육을 상 하반기 2회 실시하여 품질안전관리교육으로 부실공사사전예방과 성실공사 서약서 징구로 공사참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시행을 통한 업체의 인식전환과 견실한 설계시공을 통한 고품질 건축물 건립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현안사항인 소유권 미 이전 용지 일제정리입니다. 도로시설 공사후 소유권 미 이전용지는 유인물의 도표에서와 같이 현재 294필지 13만213평방미터의 용지가 소유권 미 이전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6월 30일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08필지 중 114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수매에 걸친 관련서류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이 소유권이전 협의 불응과 근저당권 등 사유로 정상적인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대응이 불가피하여 고발 및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사업은 46건에 245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4건을 준공 완료하였고 22건을 시공 중에 있으며 용역사업은 2건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건은 준공 1건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건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재난과 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옹진군 건설에 주역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면에 많은 민원도 접수가 많이 될 겁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바다골재채취관련해서 지금 1,2차 해서 133억6천만원 점 사용료와 똑같이 두 번 받으셨네요?

네,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채취해서 골재채취 점 사용료를 징수해서 인근 면에는 얼마를 지급을 해 줬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알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점 사용료 주민지원부담금 지급하는 것이 1입방미터당 3,340원을 해사채취 도매가입니다. 그것에 10%가 334원인데 334원에 덕적면 주민에게 60% 자월면 주민에게 4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차분으로 13억원이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었고.

그러니까 점 사용료에 10%를 받아서 총 100억원어치를 채취했다면 10%를 우리가 옹진군.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입방미터당 3,340원 받은 것은 점 사용료를 받은 거예요?

점 사용료.

그렇게 해서 덕적 면민한테 몇%요?

주민지원금은 저희 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업체에서.

네. 10% 그러니까 3,340원의 10%인 334원을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루베당 지원을.

그러면 덕적면하고 자월면하고 지원을 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룰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 사용료 징수를 건설재난과에서 안하고 재무과에서 고지해서 받나요?

고지는 해양수산과에서 고지를 해서요. 저희는 채취허가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알겠네요?

해양수산과 쪽에서 아마 내용을 알고 있을겁니다.

제가 업무를 몰라서 배우려고 질의를 한 것이니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 관련해서 업체수가 48개 총 업체수가 86개네요.

업체 수는 48개 업종이 86개.

그래서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옹진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다 되어 있나요?

주소를 옹진군에 두고 있는 업체들요.

주소만 두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 위장전입한 회사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사무실이 없으면 저희가 등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사무실은 저희가 업체가 전입해서 올 때마다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뭐한 업체들은 주민등록 위장 전입하듯이 그런 업체도 있을텐데 꼭 있다. 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점검을 해서 위장해서 전입해서 있다는 것은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관내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가 우리관내 우리지역주민들이 하는 업체에 우리 관내업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업체를 보호할 의무도 있잖아요. 도와줄 의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가 위장등록업체로 확인된 업체는 몇 개 업체를 반려시킨 업체도 있습니다. 주소만 그냥 두려고 했던 업체들.

301페이지 국유재산 관련해서 본의원이 의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할 때 군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지.

아니면 고발하거나.

네.

그러면 반대급부로 주민이 안 팔고 그냥 수 십년 동안 무단점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유지를 우리가 도로로 무단점용 했을 때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점유한 부분에 대하서는 저희가 댓가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

아직까지 몇 건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서 사실 지급은 못했고 민원이 제기 되어서 지급한 사례는 있구요. 실제 군도에 편입되었는데 아직까지 미불용지라고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해도 보상에 협의를 안 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돈이 안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억울하다 하는 내용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점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시가가 보상가가 낮다. 실제 매매가에 비해서 그래서 협의에 응하지 못하겠다.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잘 안 이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그 바다로 들어간 땅 때문에 잘려지면 그냥 그것은 영원히 못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생각해 볼 여지는 없나요?

글쎄 포락되어 가지고 현재 그 지적상에만 남아 있고 현토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를 뭐 축조하고 만드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적부서에서 당연히 직권으로 정리를 하던 아니면 협의 정리가 되던 간에 그 포락되어 없어져서 바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년 동안 재산세 부동산 종부세 다 내고 있단 말이예요.

글쎄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는 바닷속으로 가 있는 땅을 내가 내고 싶다고 쫓아다니면서 세금을 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필지별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 군민한테 세금을 재산세 또는 종부세 종합토지세 뭐 다 부과를 하잖아요. 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재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지키려니까 없어진 땅이지만 세금 부과를 해도 그냥 냈을 수도 있겠고 그런 경우도 생길수가 있겠죠.

그것을 따져서 군민이 그런 것을 따져서 세금을 징수 유예해 달라 따지는 군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불한데 관과 민의 관계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뿐만 아니예요. 도로 제방 구거 유지 엄청나게 많아요. 불법으로 점 사용하고 있는 부분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면 옷을 입을 때 날이 따듯하면 훌렁훌렁 벗어서 간단하게도 입고 이런데 엄청나게 많단 말이예요. 도로가 옛날부터 대지로 집터로 몇 십년씩 깔고 앉아 있는 부분 또 옛날에 새마을 도로를 희사를 받아서 새마을 도로 확장할 때 희사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도로 줄 수는 없지. 또 가급적이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고 사용하지도 않는 폐 도로를 다시 용도 폐지를 해서 사실 산 게 아니니까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지금 사실 용도 폐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서 다시 환원해 줘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해당 그것을 예를 들어서 불하받거나 하거나 하는 조건이 되는 분한테 가겠죠. 저희가 용도폐지만 시키면 그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의원이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면 용도폐지를 해 주실 용의는 있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공공용의 목적으로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옹진군 도로정비계획 304쪽입니다. 이것은 군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군도와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군도로 승격시켜야 아직 법정도로가 안되어 있지만 군도로 승격시켜야 될 도로 농어촌 도로로 만들어야 될 도로 총 망라해서.

지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선재1리에 대부 쪽으로 작년까지 공사하고 공사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거기 하시다가 말은 도로가 있어요. 거기서 연장은 언제쯤 할 겁니까? 호안도로 전부다 돌릴 거죠?

군도 15호선으로 지정된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계획은 설계를 다 해 놓았는데 저희가 사실 저희 재원 가지고는 힘들다보니까 시비 지원받고 또 시비 줄때 또 저희 군비 부담을 해서 추진계획은 해 놓았는데 시에서 아직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딱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시청이나 이런데 좀 다녀서 건의도 해보고 그러셨나요? 공문으로만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도로 사업비를 받아올 때도 그렇게 다녀서 건의해서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고 신경을 써서 그 도로를 좀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흥도를 보면 외3리 용담리 참 보시면 답답하죠.

네.

뿐만 아니라 십리포에서 산1번지 동쪽으로 임도가 나 있죠? 임도로 해서 내리 구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진여라는데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쨋던 간에 외지 사람이던 영흥 사람이던 우리 옹진군민이 아니더라도 도로망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면장 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냥 면장이 끊나고 말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구간을 군 도로로 지정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 세 구간 전부 저희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했다고 바로 군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군도가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만 갖추면 저희 군수님 생각도 군도를 더 많이 노선확장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군도 쪽으로 많이 노선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소유권 등기 미 이전용지 일제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필지가 294필지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이게 사실 뭐 다 시간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제때 그 당시 업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인감시효가 정해져 있을 때 인감시효가 끊나기 전에 시효에 맞춰서 등기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건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그냥 우선 내가 동의를 해 줄 테니까 사업을 해라해서 서류로 동의서 징구를 않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 당시의 소유자들은 돌아가시고 그 밑에 자식이나 손자들이 소유권 이전을 받고 지금 와서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예요. 다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공무원이 다 서류 징구하고 누구든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돈을 잔금을 다 받았을 때 등기에 관한 제반서류를 해주죠. 그러면 내 개인일 같으면 이렇게 방치 했을까요? 뭘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런 공무원들이 그러면 차상급장인 팀장이나 과장 다 똑같지 않냐 이거야. 50억을 땅을 매입을 했어. 야 서류다 되었냐? 등기 몇 건 되었냐? 했냐 안 했냐. 채근을 똑같이 다 안 한거야. 그러면 그 이후로 이게 또 판 것도 있고 거미줄 같을 겁니다. 또 그 반면에 가서 그 사람보고 당신 얼마에 샀는데 돈 줬지 않느냐 인감을 떼어주쇼. 보세요 인감 떼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내가 한번 떼어 줬으면 되지 또 서류를 구비해야 되냐? 내가 내 돈 들여서 500원 인감을 또 면사무소까지 가서 해 줘야 되겠냐? 이의제기하면 할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팀장 차석 이런 데에 함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책임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 문제는 과거로 돌리되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전임자가 일을 잘못해놓으면 후임자가 대대로 고생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을 좀 명시해 주시고 열심히 좀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생이 많으셔요. 건설재난관리과가 제일 고생이 많아요.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 사도를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이나 이런 허가를 내려면 사도를 몇 미터로 내야되죠? 허가를 해주죠? 법적으로.

글쎄 사도는 저희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도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개인이 난 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은 개발행위 같은데서.

아니 그전에 보면 8미터로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었나요? 근린생활 1종인가 뭐 하면.

근린생활 시설할 때는 그 국토계획법에서 8미터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개인사업자가 근생을 얘기 하는 거죠?

네.

내가 도로가 군도가 있는데 접한 땅이란 말이예요. 조금 떨어져서 내가 근린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8미터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된다. 그렇다면 국가가 부자인가요? 국민개인이 부유한가요. 쉽게 얘기하자면 가분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우리 옹진군에 법정도로가 군도죠?

우리 옹진군에서 법정도로 중에 제일 상위도로가 군도입니다.

군도가 몇 미터예요?

8.5미터입니다.

그러면 개인도로를 8미터해라? 좀 낮출 용의는 없나요?

글쎄 이것은 저희가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 개인 사도를 8미터로 만들어라.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8.5미터 필요한 구간이 있을테고 저희같이 좁은 곳에서는 6미터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법이 적용이 온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다보니까 만든 취지가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추상을 하는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군도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게 조례로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이 되면 자꾸 시하고 건의하고 전국에서 건설 측면에 공무원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을 동원하던지 뭐해서 국민에 부합된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사도를 8미터로 땅 한 평에 뭐 100만원 50만원 많은 것을 8미터로 20미터 30미터 하면 그 도로가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개인도로를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로를 8미터로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안 되면 자꾸 회의 때 교육 때 중앙부처에서 교육 때 자꾸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의 대변인 아니예요. 심부름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정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하는 법이 다 합리적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 만든 법도 있고 타당성 있는 법도 있고 협의회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군민의 편에 입장에 서서 타당성 있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영흥에 4리에서 장경리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교회에서 개발한데가 있어요. 그거 도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4미터인가 돼요. 그런데 거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익교회 거기를 보면 도로를 이렇게 좁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12미터로 하고 싶다고 자기네 땅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밖에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아니 12미터면 어떻게 보면 과하지만 지금 근생 관련해서도 8미터 그 사람들은 8미터로 하라고 해도 해 줄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6미터 같지도 않고 4미터 같지도 않고 구불구불하니 말이에요. 대형버스가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거기 한 5만평 사 가지고 타운을 개발할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로를 기본이 도로인데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당신들이 공사한다고 그럴 때 넓게 좀 잡아서 법이 위법이 된다면 모를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생은 10미터 지금 자기네들 한 20동 주택을 짓고 교회를 지었어요. 거기다 운동장 복지시설 전부 이런 거 만든다고 하는데 4미터 5미터 도로가지고 되겠느냐 군민이 원하는데도 안 해주더라 하는 얘기예요. 어느 법에 의해서 안 해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좀 말이죠 과감히 시도해서 해 달라는 것도 안 해준다 이말이예요. 해 달라는 것도 제가 어제 얘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초지 조성한다고 5미터씩 깎고 말이야 난감합니다. 답답하고 그것 좀 크게 팍팍 밀어서 옹진군을 발전시키는 선봉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3쪽에 군도 선형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북도에 보면 신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왼쪽에 옛날에 매표소자리 왼쪽에 산부리가 있고 또 장봉에서도 선착장에서 평촌으로 들어가는데 기도원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하고 두 번째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305쪽입니다. 이번에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도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버스가 추락을 하면서 가드레일을 넘어서면서 갔는데 저희지역에도 지금은 안정시설을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드레일의 높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우리 지금 옹진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도 앞으로 안전시설을 전체적인 숫자가 다 파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신도나 장봉의 선착장 입구의 구분은 굉장히 저희가 평상시 느끼기도 위험하고 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협의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현지에 가셔서 지시를 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안전시설 설치문제는 아직도 저희 관내 도로에 안전시설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된 것은 저희도 앞으로 계속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가드레일이나 설치된 구조물이 기준에 적합한지는 저희도 처음 설계 때부터 우리도로는 설계가 얼마짜리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도가 얼마 되는 자재를 써야 된다는 것은 설계 때부터 검토를 해서 사실은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기서 규정한 것 보다는 조금 더 안전도가 크게 설계할 때는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는 지금까지 설치한 것으로 봐서 규정에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설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저희는 해안도로가 많다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주를 박아서 설치하면 문제가 괜찮은데 콘트리트 형에 볼트를 박아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좀더 공법을 보강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경우에는 또 소정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휘말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 지자체를 상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을 안길을 준용도로 공고해서 지금 운영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처음 이것을 저희 주민들 재산권하고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자료도 모으고 교수들이나 또 아니면 변호사 자문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 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개발계획과에서 올 11월달에 1/,5000 수치지형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그래야 5만도 2만5천도이기 때문에 다수 거기서 길의 형태를 알아볼 수는 없고 1/5,000 수치지형도라고 하면 상세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거기다 이첨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마을안길이라는 저거는 없구요. 그러니까 이면도로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건축허가행위시 도로로 지목이 바뀌는 조건으로 건축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면단위 같은 그런 도로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게 현재 그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공용으로 쓸 수 있게 사권을 어디까지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측량비부터 또 사권을 제한을 한다고 하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보상비부터 하여튼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목표가 법적으로 지위를 부여시켜 주는 겁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법적 도로가 되게끔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십리포 나가는 길요?

저희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이제 수용을 못 했구요. 처음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하다 무산된 것이 종료 배양장 들어가는 길을 수용을 하려다가 최종 수용단계에 가서 토지소유주가 원광바이오텍인가에서 우리한테 다시 협의 취득을 해라해서 협의되어서 협의취득을 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 십리포 나가는 길 거기도 사실 몇 번을 시도는 했었습니다. 공사를 했다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다른 데로 위치를 변경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했는데 그때 까지만 해도 사실 옹진군 정서가 이제 수용까지 가는 것은 이제 좀 마을 정서가 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수용을 안 하고는 할 방법이 이제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외지주민들이 많이 땅을 매입을 했고 지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전보다 땅에 대한 애착도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한 것은 수용을 하려면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제대로 거쳐야 하자 없는 행정이 되어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하려다가 또 그러니까 하자 없는 행정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든 절차를 거쳐서 수용을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철거 가옥철거 발주를 시켰습니다. 계약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로의 등급에 따라서 도로 속도 또 곡선크기에 따라서 두께는 다 매번 같은 도로에서도 다 똑같지는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콘크리트 포장위에 덧씌우기는 지금 7.5센티에서 5센티까지 도로의 형태나 구조를 보고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하고는 아스콘하고는 상극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나 두께나 장비나 다 똑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데 도시는 똑같이 다짐을 놓고 교통개방을 시킨 다음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스콘 도로는 처음부터 전체가 매끈하게 되지는 않고 공복이 있습니다. 교통량에 의해서 외기 온도에 의해서 공복이 메워 져서 도로가 매끈해지는데요.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항상 그 거칠은 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관내하고 시내하고는 교통량에 차이가 있다보니까 메워지는 시간이 우리가 오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들은 아 이거 부실공사다 면이 안 좋다. 그렇게 느끼시는데 그것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복을 메워줘야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재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게 오겠냐 하는 의식하고 주욱 십수 년을 했어도 그런 재해가 없었는데 올해 꼭 재해가 있겠느냐 굳이 보험을 안 들어도 국가가 작은 돈이지만 보상을 해 주는데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풍수해 보험을 들어가지고 영흥에 어떤 가옥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얘기 안 해도 다시 재보험에 가입하고 직접 겪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해도 작은 돈이지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아까워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참 아직까지 주민들 의식이 보험 드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주민들이 보험을 들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행정 방문보건 예방의약팀의 3개 팀과 각 면 보건소 7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 그리고 병원선 이동검진 차량 등의 총 정원57명중 56명이 배치되어 각종 보건사업과 공공 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종합검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하검진 운영차량은 지난 08년부터 리무진 버스에 골 밀도 심전도등 검진장비를 갖추고 2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면별로 1회씩 순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월까지 681명의 주민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결과는 보건소는 물론 지소 진료소와 공유하며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의 치료와 관리 결핵 등 전염병관리 골다공증 환자의 무료 투약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화상 진료추진확대 사업입니다. 원격화상 진료사업은 지난 09년부터 의사가 없는 소야 승봉 이작 보건진료소에 시비 1억원을 투입 시범 도입 운영한 결과 주민 만족도가 높고 원격 지 도서주민의 건강관리에 효과적임에 따라 금년도에도 장봉 백아 소청 보건진료소에 시비 1억을 투입 확대 시설하여 지난 6월부터 원격 화상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설치 한 가을 서포 선재 보건진료소는 기 설치운영중인 진료소 운영사항과 보건지소의 활용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추가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 보건지소입니다. 백령 보건지소는 08년도 11월 기존 진촌에서 북포리로 이전 건축되었으며 09년도 5월부터 내과 과목의 추가로 개설됨에 따라 진료공간과 공중보건의사의 주거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시비 1억500만원을 포함한 4억원을 확보하여 증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축기간동안 한의과를 북포리 경로당으로 이동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준공이후에는 모든 진료과목에 있어서 안정적인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병원선 순회진료 사항입니다. 병원선은 내과 한의과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원 6명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대이작 소이작 등 승봉도 의사가 없는 11개 무의도서에 주1회씩 순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병원선의 진료공간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현대화된 진료환경을 갖추고 의료시혜가 취약한 주민들의 의료지원과 건강증진을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회이동 진료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검진차량에 의해 보건지소와 분소의 의료 인력을 활용하여 치과와 한방을 위주로 외곡도서 또는 보건진료소 지역에 주1회 이상 순회 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치과 등 의료장비를 해당지역에 확대 보급하여 각 기관별로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순회 진료와 방문 진료로 만성질환자 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진결과 이력관리 시스템구축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우리 군이 복지부에개선을 요구하여 반영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온 종합검진에 대한 다년간 검사결과를 데이터 구축을 통해 주민의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의료진과의 직접상담과 처방 투약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한층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을 위해 개인별 검강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복지부에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의 기능보완을 완료하고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검진결과에 대한 SMS 서비스를 도입함은 물론 유 소견자에 대한 유선상담과 의료기관 방문을 유도하는 한편 3면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뉴얼 개발과 상담 코디네이터 보강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금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20세 이상 정예 흡연자 3,817명을 대상으로 6천만원의 예산으로 30명을 등록하여 54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금연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또한 금연안내판과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금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로당 사업장 학교 등에 이동 금연 크리닉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활성화는 4,100만원의 예산으로 올바른 건강상태를 행태개선을 위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프로그램을 8개소에 19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습관 가꾸기 주민교육을 10회 208명에 대해 실시하고 보육시설 건강실천교육교재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 검진 및 의료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4,4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조기 암검진 암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암 조기검진을 1.523명을 실시하였고 5대암과 폐암환자 등 15명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7명에게 의료비를 2,8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출산장려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2억6,700만원을 예산으로 금년 53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단체보험을 297명가입하였으며 임산부 철분제 65명 출산장려물품 53명 임부 검진비 50명 불입부부 8명 등에게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는 6,800만원의 예산으로 1,072가구 1,408명을 등록하고 방문의료서비스를 1,250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30세 이상에 대하여 고혈압 및 혈당측정 등으로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통해 45명을 발견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교육16회 1,130명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420가구 840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지역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지역보건사업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방문 420가구 752명에 대해 실시하고 중풍예방 시술을 16회 1,1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진료소에 한방 질병 간이침대 17대를 지원하여 이동 진료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한의학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치매환자 정밀검사 및 관리 사업은 50이상 치매 의심자를 대상 2,500만원의 예산으로 치매선별검사 117명을 실시하여 선별검사 이상자 5명을 치매정밀검사 거점병원에 의뢰했으며 치매 확진자 2명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매가 치매환자에 대하여는 기저귀 등 간병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걷고 싶은 워킹 옹진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 걷기운동 실천분위기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걷기 운동에 관심이 많고 걷기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지역주민 48명을 걷기운동 지도자로 양성하여 걷기 운동동아리 회원 515명을 모집하였고 또한 자체운영 할 수 있도록 운동일지 등 지원과 올바른 걷기자세 교육을 면별로 순회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내 걷기운동 환경조성을 위하여는 걷기운동홍보 안내판을 14곳에 설치하였고 향후 9월에는 덕적면에서 가족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과 345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예방 전염병환자격리를 위한 병상을 인하대병원에 20병상 백령병원에 10병상을 현재 확보하여 놓았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보균자 검사를 집단급식종사자 위생업소 종사자 간이상수도 관리자등과 해수 어패를 가검물 136건을 각각 실시하였고 이장 및 부녀회장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확인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전염병예방 및 조기발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사업은 해충발생원을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역소독을 살충 및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또한 각 면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등 취약자분들께 살균제와 기피제를 지원하였고 해수욕장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포충기 15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인 DPT외 7종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홍역예방접종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 홍역발생 전염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엑스선 검진 663건을 실시하였고 이동검진 766건 객담검사 11건 혈액검사8건등을 검진하여 현재 환자 3명에 대하여 투약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동 사항은 사실 저희관내에는 우리의원하고 백령병원 두개의원이 있고 나머지 흑룡의원은 해병부대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백령병원 신축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령병원은 87년 건물 준공 후 시설이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현재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병상 30 기숙사 16실 현대화된 병원을 201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금 30억원과 토지매입비 부족재원을 시비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청인 인천시와 인천의료원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전염병예방 강화사업입니다만 이 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보건소 업무에 대한 고견과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입니다. 338쪽에 보면 출산장려 사업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요. 지금 첫째 아이 때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다섯째 이상은 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하는 방법이 한번에 일시불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네, 일시불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돌 이전에는 예방접종이라든지 뭐 분유나 기저귀 이런 것으로 굉장히 과다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00만원까지면 사실 출산한 비용으로 많이 지급이 되고 별로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뭐 300만원 넷째가 500만원 이렇다고 한다면 한번에 돈을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시기에 뭐 1년에 한번씩이라든지 이것을 나누어서 그렇게 지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유순일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확대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작년 6월 이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출산 때문에 원정 가서 출산하고 돈만 타가고 그런 문제가 야기된 적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은 그런 사항은 파악된 것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등적으로 연차적으로 분할을 해서 그것도 지금 저희도 시행한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비 이런 것이 의뢰로 많이 든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이 많이 필요한 여름철이 돌아왔는데요. 지금 그전에는 연무소독이 연막소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독인가요?

연기가 많이 나는 게 연막이고 안개처럼 미세한 분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는 것은 연막이 주민들한테 보기에는 효과가 있고.

연막소독은 시각적으로 효과가 바로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원천적으로 해충이 발생하는 발생지를 소독을 해서 원천적으로 박멸을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소독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연차적으로 연무소독도 중요하겠지만 발생지는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금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옹진군에도 상당히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연세가 들어가다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보면 건강걷기대회라든지 뭐 중풍예방교실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유명하신 인사를 모셔다가 건강에 대한 강의나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게 사실 건강강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올해 군에서 공무원 상대로 하기는 했는데요. 주민상대로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필요성을 느끼는데 저희가 유명한 명의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방문보건이나 이런 분들이 깊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관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순회해서 그런 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합교육이 좀 어렵다보니까.

직원들도 잘 아시는데 유명인사를 모신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검진 차량으로 운영을 해서 이상 소견자가 얼마나 나와요? 차량으로 뭐 뭐 검사합니까?

일반 혈액검사 골다공증이나 일반 지금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10명인가 지금 고지혈증 같은 것은 찾아내 가지고 무료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암은요.

국가 5대 암에 대한 것은.

그것도 차량에서 검사를 해요?

국가암은 건강관리협회에 줘서 따로 차량이 따로 들어가요.

아니 우리.

우리가 하는 것은 골밀도나 뭐 그런 거 일반적인 사항은 다 해요. 심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저희가 관내 제일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돌연사가 제일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돌연사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미리 예방하는수 밖에 없는데 고지혈증 관계가 저희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약도 비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해 드리는데 200몇명 정도는 찾아내서 투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질병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화상진료라든가 직접 결과서를 알기 쉽게 풀이해서 알려고 있습니다. 사실 영흥지역은 저희가 좀 거기는 워낙 발전기금으로 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주민이 참여율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한다 이말 이예요. 이상 소견자를 발견을 해서 좀 병원을 다니게 끔 해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서 야 그 차량에서 하는 검진도 받을만하다 이런 뭐가 호응도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검진을 않는 거 아니냐.

네,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틀리는 말씀은 아니구요. 그런 부분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시간을 조정했어요. 농촌 어업에 사이클에 맞게 저희가 새벽4시에 일어나서 6시 검진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공무원 사이클에 맞춰서 9시에 나가니까 참여율이 적죠 아무래도 9시면 새참시간이거든요. 그때 나가서 주민들 와서 검사하라면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을 당겼습니다. 새벽에 일 나가기 전데 당겨서 참여율을 높혔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자기병이 다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면 우리가 환자가 너무 많은 거고 고지혈증환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거 타러 이리로 주소를 바꿔 놓는 사람도 생길정도예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고 골밀도도 시내에서 한번 검사 받으려면 비용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에서는 국가암을 한 가지라도 차량에서 무슨 검사를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춰본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사실 국가암은 국가에서 해 주는 거구요. 검진차량에서는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새롭게 만든 건데.

군차량 비싸게 사 가지고 들여보내가지고 골다공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주민들이 검진차량이 들어왔다 하면 야 그래도 한번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의원님께 이해를 못시키는 것 같은데 종합검진차량에는 암은 단지 국가암 5대암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단테 의료기관에 줬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순회해서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순수한 암만 하는 거고 저희는 중복해서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암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검진차량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암을 검사하는 차량이 매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암은 매번 촬영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두 차가 들어갔다고 100% 촬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구요.

그런데 뭐든지 100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 100명이 다 할 수는 없지 않냐구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연락을 해서 합니다. 최소한도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전부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연령층은 대개 연락을 하죠.

그러면 암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뭐예요. 어디서 암을 조기 검진했고.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 이예요. 이것은 국가암 검진사업이고 앞에 종합검진차량은 군에서 순수하게 군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만 하다보니까 다른 질병에 대해 사실 암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거의 많지만 대다수가 암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섬에 가보면 암보다는 만성질환자가 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암환자는 암환자라고 되지만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 뭐 고혈압환자 당뇨나 고지혈 환자들 이런 분들이 실제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암 조기 검진은 누가 하냐구요.

국가에서 해서 우리관내는 건강관리협회에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협회에서.

국민건강공단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해서 이 사람들도 소견 이상자 지원해 줬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한것이니까요.

검진을 1,523명을 했는데 의료보험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5명이 뭐예요? 암치료비 지원이 15명인데 그것은 여기서 건강협회에서 검사를 해서 15명에 의해서 지원해 준거예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직원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니 소장님이 모르면 됐어요. 그 다음에 도서지역에 대한 보건진료소 설치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박상은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의하고 나면 여러 과정이 많은데 그 다음까지 진행된 것이 아직 발의만 되어 있고.

아니 300인 이하 그 구군은 설치할 수 없다. 라는 근거가 보건사회부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소장님이 그랬어요?

개정이 안 되었구요. 법에 대한 것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언젠가 그 도서 나가서 그랬잖아요. 300인 이하라는 보건사회부 규칙은 삭제가 되었다. 지금 그래서 박의원이 발의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되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300인이라는 것이 규칙으로 개정되었느냐 했더니 됐다고 하시던데.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그때 좀 착오를 일으켰나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럼 지금 국회의원님이 개정하는 저거는 뭐예요?

300인을 없애는거죠.

그것은 보건사회부 규칙 아니에요?

법률에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 규칙 300인은 규칙 아니에요? 규칙이지.

그 사항은 제가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규칙이라는 것은 복지부 저거로 해서 바꾸면 되겠죠? 규칙이라면 그런데 이것은 지역보건법이나 높은 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발의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소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진행이 안 되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진행사항은 더 이상 진행된 것이 없어서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봐서는 된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진행된 것이 없어요. 보건복지부 위원회 소관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국회의원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법률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서 너 차례 걸쳐서 건의나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지만 저희가 법률입법 제정 심의권은 없으니까요.일단 그렇게 해놓고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통과가 되어도 의례 인력이나 인적자원이 따라줘야 되고.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해결이 안되겠네요.

가능한 한 제가 올해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대 때부터 이것을 얘기를해서 소연평 대이작 소이작 문갑 울도 뭐 이런데 300인 이하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이루어 진 것은 대이작도 하나만 이루어 졌죠. 그렇죠?

네.

소장님이 좀 열의를 가지고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금년에는 좀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애쓰셔서 소장님이 옹진군을 떠나시더라도 도서민들이 소장님을 잊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이동순회 진료를 아까 보고 드렸지만 우리 군에 있는 의사나 지소에 있는 의사를 병원선에 나가고 중간 갭이 있는 사이를 저희가 그래서 순회 진료를 나가고 있고 이작도나 이런데 치과도 넣고 그래서 치과진료도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갭을 때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은요. 이 진료소를 전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맞습니다.

진료소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웬만하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도서지역 300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아니면 저기 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알아서 하게끔 그런데 그것도 해 주기가 싫은 게 뭐냐 하면 진료소 직원들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6개월간 교육을 시켜야 된다구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야, 예산타령하면서 그러니까 진료소 거기 근무할 요원들을 양성화 시키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복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인 이하도 풀어주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도 못해 주는 거죠.

복지부 입장은 제가 몇 번 부딪혀 봤지만 그것은 뭐 옹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사실 경제성을 따지면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입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소한도로 우리가 총액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그거나 지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면 이제 만약에 된다면 예산이나 조직이 따라 줘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 거기에 맞는 이런 사람이 교육이 따라줘야 되고 복지부에서 6개월 교육은 폐지되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 면 보건지소에 분소를 설치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박 의원님이 의원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우리 옹진군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이분들 가보면 항상 진료소 관계 얘기를 한다고. 진료소에 사람만 있었으면 안 돌아가셨을텐데 돌아가셨다.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관철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사람의 인명이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운영하다보면 예산 뭐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참 우리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예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열심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우리 군민의 생명을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소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5쪽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1년에 몇 일을 방역소독을 합니까? 면단위에서.

몇일 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사실 방역기간동안에 5월부터 9월말까지 잡고 있지만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에 저희가 방역하는 것도 저희 스스로 판단할 때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연막이나 이런 것은 모기활동시간인 8시 이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하루에 이후에 하던가 새벽에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유순일의원님 말씀대로 서식처를 없애는 부분 방역은 여러 가지 포괄적이기 때문에 방역은 하루에 한번 이상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유순일 의원님의 서식처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은 수시로 웅덩이 제거라든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그 연막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 거죠? 살충예요? 살균 이예요? 어떤 거예요?

살충입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살충이 돼요?

네, 살충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보기에는 맞으면 딱 떨어지는 게 가시적으로 보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약에 맞아서 딱 떨어지면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고 식물한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면 행정을 25년을 한 사람 이예요.

네.

섬 행정만 옹진군 행정 10년하고 그런데 총무계장을 하면서 지금은 보건지소에서 계약을 해서 고용을 하죠. 차량하고 인력하고 옛날에는 총무계장이 다 했어요. 하는데 연막소독을 해서 하면 쓰레기장 같은데 진짜 파리 때문에 못살 정도예요. 연막을 가서 뿌리면 하나도 없어. 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 다 죽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예요. 인근 집에 보면 진짜 벌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연막소독은 살충이 아니다.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애.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쓰레기장에 파리가 새까맣게 달라붙은 것을 연막을 뿌려놓고 보니까 없어요. 아 다 죽었나보다. 쓰레기장에 다 떨어져서 죽었나보다. 한나절도 안돼요. 그 인근 부락으로 다 날아가서 창문에 새까맣게 붙어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이 연막소독은 전시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연막소독이 오래되었죠. 오래 되었어요. 부우웅 하고 지나가면 시내에도 애들이 막 따라다녀요. 그러면 살충이라면 사람도 지장이 있죠. 애들이 어떻게 따라다녀요. 냄새 맡으면 생물인 생체인 파리가 죽는데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어떠한 연막소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쫓아내는 효과냐 살충이냐 살균이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무식합니다만 면 총무계장을 12년하고 면 생활만 25년을 한 경우를 보면 뿌리면 도망가더라 이거야 도망가 그래서 이런 소독이 어느 효과를 가져오는지 60년대 70년대에도 연막소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옛날에 소독하면 이렇게 소독한다.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팀장님들이 보고를 하는지 모르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사실 저희가 쓰레기장에 연막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쓰레기장에는 쓰레기에 맞는 소독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소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분무기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연막을 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 논란은 사실은 연막소독이 생기면서 계속 되어오는 논란이구요. 작년에인가 재작년인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실험을 해 본적이 있어요.

검증이 되었어요?

네, 저희가 제일 확실한 것은 밀폐공간에서는 확실하고요. 오픈된 데서는.

오픈공간에서 자연상태에서 도로변에 인가 주변에 하지.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부분에 대한 논란은 되었고 보건연구원에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확 띄게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약도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약도 바로 먹어서 먹는 것은 마약이고요. 일반 약은 바로 먹어서 낫지 않습니다. 마약처럼 그렇게 듣게 하는 것은 사람한테나.

소장님께서는 쓰레기장에 연막소독하면 잘못된 소독이다라고 하시는데 연막하는 게 살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파리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죽어야죠.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연막을 하니까 살충 파리를 죽이려고 뿌리니까 죽은 놈은 없고 다 집으로 도망가더라니까요.

지금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 마약이냐 서서히 치료가 되는 약이냐에 따라 틀린 거죠.

김효순 팀장님이나 김남철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죠? 더군다나 김효순 팀장님은 백령에 사업소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다가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뿌려봤잖아요. 죽지 않아요. 다 날아가요 파리가. 그러면 연막소독을 하면 연막소독이 살충이면 죽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안 죽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 날아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연막 소독하는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정체가 모기를 잡는 거냐. 쫓아버리는 거냐. 쫓는데요.

예방의약팀장 김효순 지금 쓰레기장에는.

영흥은 지금 쓰레기장이 없어요. 다 반출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면장하면서 다 반출시켜 버렸어요.

예방의약팀장 김효순 쓰레기장에는 분무기로 분사시키면 죽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병의원 관련해서 피서 철 비상근무를 하죠?

네.

보건소도 보건지소도 합동으로 비상근무를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피서 철에 비상근무를 앞으로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직원들 의사들.

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 대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요?

네. 단지 해수욕장별로 다 배치는 현재는 어렵고요. 인력이 없으니까요. 보건소에서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대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흥에는 우리 의원이라고 있죠?

네.

여름에 의사 좀 배치 좀 해주십사 비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우리의원에다가요?

네.

그것은 못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니까 못하죠?

네, 못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어제 옹진관내보다도 영흥지역은 보면 특이해요.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영흥은 해변이 과거에는 해수욕장이라고 했는데 해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십리포 해변과 장경리 해변이 있어요. 어제 개장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보면 말이죠. 보건소도 보건지소 직원들이 배치가 되고 배치를 합니까? 안합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하죠.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못하죠? 그러면 지금 그 비상약품은 어떻게 하세요. 구급약품.

비상약품은 저희가 했고 지금 영흥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지역에는 구급함을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가정까지 선재리 쪽에도 그렇고 다 가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선재리는 구급약품이 집집마다 다 들어가 있다구요?

선재리하고 몇 군데 있어요. 의사들이 못 들어가는데 무의도서에는 구급약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측도도 들어가 있어요?

네, 무의 도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약까지 우리가 1년 동안 소모되는 약까지 저희가 다 채워주고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우리 심소장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경리 해수욕장이나 십리포 해수욕장에 일요일 날도 보니까 7-800명씩 왔어요. 그러면 피서 철에는 제가 과거에 조건호 군수님 있을 때 영흥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군수님한테 전화로 하도 답답해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오기에 그런 보고까지 드리고 무슨 일이냐 영흥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도 답답해서 그런 보고를 드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십리포나 장경리는 여름에 인파가 엄청나다 그런 얘기예요. 소장님 작년에 통계가 관광객 380만명중에서 80%가 영흥을 왔다면 300만명이 영흥을 왔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에 그러면 십리포나 장경리에 얼마나 많이 왔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상약품을 구급약품을 얼마나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관리사무실에다가 우리 의사나 보건소 직원들이 지소직원들이 못나가더라도 구급약품정도는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구급낭 집에 구급약품을 집집마다 무의촌에 배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관광객을 위해서.

해수욕장별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구입해서 지급한 적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자 보세요. 해마다 일부 119센터에서는 구급약품을 가지고 와요. 119가 인명을 구조하는 데지 약품 지급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방서에서 어떠한 예산으로 어떻게 지시 했는지 모르지만 구급약품가지 붕대 머큐롬 소화제 두통약 이런 가정상비약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입해서 걔네들한테 하다보니까 하도 많으니까 떨어진단 말이예요. 약좀 구해 달라고 하는데 약이 없어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말이죠. 좀 너무 무사 안일하게 대처 하시는 것 같애 그러면 배가 아프다 피서객이 배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까지 가야 되는 얘기 아니예요. 자 지금 행정이 군민과 함께 다가가는 행정이지 야 너희들 와 보건지소에 와야 청진기로 진료하고 째던지 약품을 약을 주던지 뭐 할 거야. 이런 서비스 행정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천만명이 영흥을 왔다. 덕적도를 왔다. 백령도 두무진을 왔다.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보건소장님이시라고 그런데 아 우리 인력 없어 야 가지도 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가가서 치료도 할 거 있으면 해주고 약품도 좀 줄 것 있으면 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컴퓨터 칩보다도 부가가치 많은 그 관광객을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관리사무실에 구급약품을 예산이 어떤지 모르지만 좀 구입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래요. 또 한 가지는 보건증 관련해서 위생업소 보건증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한번씩 셋째 주 수요일 날 보건지소에서 검사를 하고 보건증을 발급해주죠?

네.

지금 여름 피서 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그러면 셋째 주 발급을 하죠.

네.

한달에 두 번 한 번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수요가 있으면 합니다.

신청하면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

얼마전 까지 셋째 주 수요일만 했어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한 거구요. 있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우리 요식업소 그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가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셋째 주 수요일에 합니다.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업주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건지소에 엑스레이 같은 게 없어서 가져가야 된다면서요.

지소에 있어요. 지소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사들이 안나가도 거기 의사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매일해도 되겠네 뭐.

그런데 사실은.

아니 아니 예를 들면 필요한데 보건증이 만료가 되었는데 가서 신청하면 검사하고 건강검진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급을 해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달에 한번 꼭 셋째 주 수요일이다. 라고 지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보건지소에 장비가 다 있다면 보건지소에 의사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찢어진 사람이 치료를 해서 치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방사선사가 나가서 방사선 촬영을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다 장비다 다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예요.

인력은 나가야 됩니다.

방사선 기사가 나가야 되니까 매일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한달에 두 번은 할 용의가 있냐 그런 얘기죠.

수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해요.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한번하면 1년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예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보건증이 유효기간이 1년 아니예요. 지나기 전에.

1년인데 여름철이 되어서 수요가 많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소장님 말이예요. 한달에 한번 셋째 주 수요일 날 하던 것을 월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지정해서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고.

수요가 있으면 합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방사선 기사만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 해서 한번 더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옹진군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이예요?

관리의사 한분 있구요. 공보의가 42명입니다.

아니 아니 군 보건소에 제가 옹진군 보건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옹진군청에.

관리의사 한분하고 공보의가 4명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5명이네요?

치과한명까지 5명요.

의사가 5명이죠? 그러면 여기에 딸린 간호원들이 또 있죠?

네.

간호원이 몇 명이예요?

그것은 하나씩 못해주고 있어요.

못해줘요?

네.

그러면 간호직이 부족하다는 얘기네?

인력이 전체적으로.

의사가 다섯 분 아니예요. 그러면 간호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간호직이 공무원들이 간호사가.

3명 있습니다.

3명이 맞아요? 직원 현황도 모르시니 참.

치위생사 1명 있구요. 물리치료사 1명 있고 간호사가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5명 의사 중에 전문의가 있어요?

일반의입니다.

사무관이죠? 사무관 대우 받죠?

네.

그래서 의사가 다섯 분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간호직이 3명 거기 의사 5명을 보조하는 간호직이 3명 그게 맞아요?

밑에 층이 전체로 한명 전체 카바하는.

의사가 5명 아니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의요 환자 가서 진료하고 진찰하면 간호사가 따라 붙잖아요. 간호직 공무원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의사가 5명인데 간호사가 3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1층에 의사선생님 있는 데는 한 명이예요.

아휴 난 1층2층 따지는 게 아니라 옹진군 지소 말고 여기 군 보건소만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5명 간호사가 3명이란 말이죠?

네.

1년에 옹진군 보건소에 옹진군민이 몇 명이나 진료 했어요? 옹진군에 주소를 둔 우리 군민이.

몇 명까지 정확한 통계는 전체 환자의 2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군민은.

예를 들어서 만 명이면 2천명만 우리 군민이다. 80%는 어디예요?

남구 주민이나 외적인 사람.

그러면 옹진군 보건소는 옹진군민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 구민을 서비스하는 거네?

그것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자르면 안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공보의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순회시키고 외부.

소장님 말이예요. 이런 얘기예요. 100명중에 80명은 외지분 들이고 우리 군민은 20명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를 우리 군민한테 양질의 옹진군 보건소가 우리 군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나 인천시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것은 시인해야지. 예를 들어서 80%가 우리 군민이고 20%가 남구 일원 시민이라면 우리 군민의 80% 서비스 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반대급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올바르고 좋은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 주민에 대한 것도 꼭 옹진군만 의료 서비스만 한다고는.

아니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옹진군민은 뭐 여기 남구 땅 안 밟고 다닙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옹진군 보건소가 남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 잖느냐고.

네, 그건 맞습니다. 옹진군민을 위해서 있어야죠.

그런데 옹진군민은 20%밖에 안 되고 80%는 외지사람을 위해서 진료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약품구입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들 임금 이런 거 다 국비인가요?

약품 구입비는 다 청구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국비로?

네, 건보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의는.

공보의는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질의하는 의도를 잘 들으시란 말이예요. 옹진군 보건소가 우리 군민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지 남구 주민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더 보건지소에 아마 보건지소 따지면 내가 영흥출신의원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영흥 보건지소를 능가하는 그런 보건지소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일주일 아니면 3-4일에 그동안에도 주민자치 위원장 하면서 가서 봤어요. 고생들 많이 하더라구요. 시설에서도 많이 해주고 내가 그 건물 지었을 때 2층에 말이야 정말 직원들 관사로 지어 놓은 것이 공중이 다 터지고 겨울에 춥고 그래서 막 야단하고 그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해서 보완이 되어서 따듯하게 잠들자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그런 차량으로 많이 지원하지만 소장님 많이 나가 보셨어요?

네.

진료할 때?

네.

자주 나가보셔요. 자주 나가보셔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소장님이 가서 토닥거려주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우리 섬사람들 참 좋아해요. 그리고 외지사람이나 본도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어느 면 가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실장 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등록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지소 가면 누구는 파스를 하나 더 주고 누구는 안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되지 누구는 18년 20년씩 한곳에 근무시키고 소장님 거짓말이 아니예요. 그 증인들 다 데리고 와 볼까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주민등록이 있으면 우리 군민 이예요. 우리 군민이 그런 불평이 나오면 보건행정에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토닥거려서 군민이 우리 면민이던 면민이 보건소를 다 오던 외지에서 오던 친절하게 서비스 하면 그게 우리 소장님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 군수님 행정 잘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의료서비스가 제일 많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제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군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으면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다른 데보다 저희가 월등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잘못한 사항 꾸짖어 주시구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결핵관리사업인데요. 지금 결핵이 못살던 때에 있었던 병으로 알고 그런데 요즘은 뭐 젊은 층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영양불균형으로 해서 결핵이 의외로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옹진군에도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옹진군에 3명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체크를 해요. 그런데 시내는 말씀하신대로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투약 치료하고 있는 3명만 있습니까?

네,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이게 전염병도 되고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을 하면 347쪽하고 348쪽에 위에 사업 명 밑에 설명한 것이 똑같아요. 잘 보시고 자료제출 하는데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심장 뇌 혈관에 대한 조기 진단인데 이게 돌연사와 관계가 되어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 혈관이나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간단하게 조기 발견하는 것은 우리 방문 간호사가 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다보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안내하고 그래서 아는 거죠. 실제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종합검진하면서 그때 통보하는 영향이 더 많죠. 거기서는 종합해서 그게 더 확실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 사항이 지금 사실 우리가 나가는데 종합겸진 차량이 한 결과를 가지고 방문 가서 나가거든요. 연계해서 찾아내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박정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광식 과장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이상철 팀장입니다. 농축산 진흥담당 장흥화 팀장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유황종 팀장입니다. 환경농업담당 문재윤 팀장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윤동희 팀장입니다. 특화전략담당 윤기용 팀장은 공직자 특별교육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과 6팀 2지구지소 5상담소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지도직 23명 일반직8명 정원 31명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양곡창고 포장 및 옹벽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총 21개의 양곡 보관 창고가 있어 총 97,800가마의 벼를 수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백령 가을 남포리 양곡창고가 2009년도 신축되고 부수적인 공사를 포장 및 옹벽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가을리 1,400평방미터 와 남포리 240평방미터 높이 2미터 길이 100미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5,100만원으로 6월 14일 날 완료되어 농민들의 공공미 비축매입에 편리성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백령 도축장 증축이 되겠습니다. 백령 도축장은 1998년 10월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계장 시설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이어서 소 돼지 도축장과 분리하고 최신도축설비를 설치하여 위생적인 d도축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면적은 26평이 되겠고 건평은 136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저희는 유지보수비로 6천만원을 책정을 하여 축협과 2015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공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농산물을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수급조절로 가격변통 폭 축소 및 유통비용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면에 걸쳐 5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가격은 800만원으로 3평형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천만원 정도입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후 10동정도 추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물 포장용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9개 작목을 35만6,400개의 박스를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11개 작목 29만개의 박스를 제작하였습니다. 11개 작목은 포도 고구마 선인장 배 복숭아 고추 단호박 감 사과 상추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1억5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8천만원을 세워 주셔서 2억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농민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상품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농산물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창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가공품의 HACCP 인증시설을 보급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외소득을 증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김치연구회를 7명을 조직을 해서 2010년4월 8일 제조공장 등록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김치사업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배추 5만포기를 김장김치로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만포기는 현재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청정옹진 농산물이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명품 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가 차지하는 부담이 크고 기계효율이 낮은 단점을 보완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차원의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총 10억이 되겠습니다만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데 4억9천만원 창고를 신축하는데 4억5천만원 관리장비를 구입하는데 5천만원 기타 3천만원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6월 10일에 착공하여 2010년 9월 20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작업의 생력화 및 편리성을 도모해 주고 농기계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면에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 저장방법 개선으로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급실적은 1,076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순환식을 110대 다목적 건조기 996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60대 정도 추가 소요물량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간이 보관창고 보급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안전 보관으로 고장을 유발하고 내구연수를 연장시켜 농기계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84농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평수는 20평짜리로 2천만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벼 생산되는 것은 1,065헥타의 면적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73헥타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6,420톤 정도를 생산하고 이중에서 3,920톤 정도는 공공비축미로다가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으며 650톤 정도가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추진을 해서 먹거리를 좋은 농산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잡곡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폐지됨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로 농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해주고 잡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까지 국비사업으로 하는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사업비가 2억으로 7,600만원 백령도에 하는 사업은 찰보리 가공시설 2식과 잡곡출하장비 유지비 1식이 되겠으며 1억은 수수 기장 가공 시설1식 수수단지 생력화 기계7종 농기계간이창고 165평방미터 저온저장고 이것은 1억은 자월도에 하는 사업이고 또 잡곡 증식포는 11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백령도에 토종메밀이 있는데 메밀재배가 수입 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종메밀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자 증식포가 되겠습니다. 고추세척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92.6헥타의 면적에 재배되고 있는 고추에 대해서 비 위생적인 이물질을 세척하여 안정농산물 생산기반조성과 청결고추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170만원 정도 가는 세척기를 보급을 해서 청결고추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노지고추가 77.7헥타 재배되고 있고 하우스는 14.9헥타에 고추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의 질 향상과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고품질 농산물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7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재 형 비닐하우스 설치 현재 640동에 지금까지 총 사업량은 42억원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하였습니다. 하우스 사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소형은 못자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30%정도가 되고 고추재배나 기타작물 재배 하는 것이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산채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재배 가능한 유휴지에 생산에서 유통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산양삼 산채 단지를 육성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섯 가지 산채가 26.6헥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산양삼이 20.1헥타 더덕이 5.3헥타 곰취가 0.6헥타 도라지 산마늘 고추냉이등 기타가 0.6헥타입니다. 계속하여 면적을 확대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포도비가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현재 397농가에 99.5헥타의 포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현재 179농가에 35.6헥타의 비가림과 4.0헥타 40농가에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 사업을 확대 하겠습니다. 부직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흥과 북도에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흥에 210농가 사업을 추진했고 북도에 83농가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봉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 배 복숭아의 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14만4천매 정도의 과수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인삼재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자재지원 및 시설보완을 통한 생산기반시설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종삼과 해가림시설 및 부초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98년부터 인삼재배를 실시해서 현재 7만6천칸의 재배되고 있으며 연근별 재배 실적을 보면 1년 근이 1만2천칸 2년 근이 1만천칸 3년근이 1만8천칸 4년근이 1만4천칸 5년근이 1만2천칸 6년근이 9천칸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매대금은 2003년도에 8억9천만원을 수매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억5,500만원 수매를 했습니다. 하수오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채취에 의한 유전자원 고갈에 대한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재배면적의 규모와 생산량을 확보하여 가공원료공급확보로 특산품을 개발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29농가 2만700평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하수오 영농조합에서 수매 후 가공판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소득원 발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의 보급과 재배로 특성화 차별화 된 농산물이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작목 도입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호박이라든지 연꽃 두부가공 경제수종 발굴 이것은 옻나무나 매실나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사업을 처음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을 평가를 하고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새 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열악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농촌간이체험 간이 원두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30동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내역은 영흥면에 20동 북도에 5동 백령에 3동 자월에 2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체험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도면 신도3리 푸른 뱃말저수지 일원에 생태체험 데크 관찰로를 설치하고 연꽃을 식재와 정자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섬을 찾는 손님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걸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솔개지구에는 128헥타 정도의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 30헥타 정도를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관조성 사업으로 유채하고 우리 밀을 28헥타를 재배를 했고 해바라기 모스모스 포도등 해서 9.7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키로의 우리 밀을 생산을 해서 8천키로 정도는 실증분석을 하고 종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8천키로 정도를 소요가 되겠고 나머지 1만2천키로는 수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 및 청정 옹진섬 이미지 제고와 유휴지 활용을 추진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도시민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으로 농업 인력을 유입을 하고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터전마련으로 삶의 질 향상코자 귀농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01호로 2009년 8월 4일 조례로 공포됨에 따라 저희가 지원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귀농인 교육 및 정착 장려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귀농 달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입니다. 368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백령과 영흥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농기계 종류를 어떤 어떤 종류를 지금 인대할 계획이신건가요?

농기계를 저희가 종류가 15종 58대를 현재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한두 번 쓰고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만 한 두 번 쓰고 1년에 희소로 사용하는 그런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서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농기계 비중이 상당히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지창고는 백령도에 4억5천을 신축을 하고 나머지는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백령하고 영흥면에 공급을 하는데 영흥면에는 꼭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는 구입을 하셨는데 올해 임대를 시작을 한건가요?

아직 창고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중에 창고가 완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기계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 기술센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창고가 완공이 되면 빨리 보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부채를 각 가정마다 많이 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분석을 해 보면 농기계가 고가인데 이것을 구입을 하다보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면 그 대금으로 농기계 빚 값는 것이 상당히 바쁜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또 농사라는 게 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벼를 이앙할 때는 다같이 이앙을 해야 되고 추수할 때는 다같이 추수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같다 보니까 농기계를 임대를 잘해서 순차적으로 정해서 물론 농민들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관리가 잘되면 농민들의 부채에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기계가 고가인데 내 물건처럼 아껴서 쓰는 주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부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374쪽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농촌에 부부들만 남아서 농사를 짓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인이 살 경우에 부부가 농작을 할 때는 비닐하우스에 경우 몇 동정도가 물론 작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몇 동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품이 많이 드는 작목이고 그래서 노력이 많이 드는 작목이라 하기 나름입니다만 한 300평정도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업으로 하느냐 또 여러 작목을 함께 하느냐 이게 또 틀리잖아요. 그런데 보통 과채류 같은 경우는 1-2천평까지도 그 작목만 한다고 하면 하우스 2천평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비닐하우스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능력밖에 너무 많이 지원을 해서 하우스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 가구에 경작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새 소득원 발굴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 연꽃재배가 있습니다. 연꽃재배는 소득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연근을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하는 거죠?

대개 관광수입이 될 수도 있고 연꽃 같은 경우는 또 연뿌리를 이용하면 가공을 해도 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소득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백령도를 한번 가시게 되면 김진일 이라고 연꽃을 처음 저희가고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요. 관광농원으로 갔다 온 사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해 놓았다고 해서 기회가 되면.

옹진군에서는 연근을 채취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연꽃이 관광자원이 물론 되지만 다른 지역에 보면 연근을 추수를 해서 그것으로 소득을 삼고 있는 그런 농가가 많이 TV같은데 보도가 되는데 옹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연근을 채취를 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이고 하니까 연근으로도 소득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참 농촌소득증대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황선복 소장님 센터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제일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 누구냐 참 농민이라고 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농민들의 그 마음을 좀 부하게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 총 현원이 정원31명중에서 현원이 30명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구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서부지구지소나 남부지구지소라고 하면 농민상담소도 또 역시 마찬가지지만 소장이라고 하는 분 한분 있는가 하면 직원 한 명 있는 그런 조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센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소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식 명칭이 뭐 지구지소장 상담소장으로다 명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명칭을 불러주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구지소 소장 직원 하나도 없는 그런 직함이 우리 소장님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 일용직도 없고 손님이 오면 무슨 경협회장이 오거나 예를 들어서 의원이 가거나 하면 소장이라는 사람 혼자 전화 받으랴 뭐하랴 당직하랴 커피 대접하랴 브리핑하랴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랴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몸이 20개라도 못 견딜 것 같으네요.

그전에는 전국적으로 각 센터에 2-3명 근무를 하다가 농촌이 작아지고 그러다보니까 한명으로 해서 명칭이 변형되어서 상담소로 전국에 한명씩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교통도 발달되고 여건도 좋아지고 그래서 철수한 군도 있고 또 한명씩 나가서 상담소에 근무하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틀리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영흥이나 이런 데는 상담소나 지구지소에 일을 줄여주고 본소에서 업무를 가급적으로 대행해서 추진을 하고 상담업무만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소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의 거리도 꽤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직원을 일용직을 준다든가 아니면 지도사 보니까 여기 뭐 20명이나 되네요. 그 팀이 6개 팀이면 한 팀에 3명씩 주고도 2명이 남아요. 그 지도사 2명을 남부지구지소나 서부지부지소에 한명씩 배치할 용의는 없어요? 너무 혼자 고생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막내랑 담소를 나눴었어요. 담소를 나누다가 한삼동 소장이 굉장히 고생이 되지 전화를 했더니 지금 막 들어왔대. 뭐하다 들어왔냐. 메밀 털고 뭐 하다가 12시에 지금 들어와서 막 목욕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볼 때 얼마나 고생을 해요. 내가 한삼동소장하고 가깝고 멀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하고 이장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밤12시인데 지금 막 목욕을 했다고 이야기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 좀 그 우리가 인력이 좀 많으면 좀 지원도해서 여기서 출퇴근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출퇴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군지도소에서 배치해주는 시간이면 면에 지구지소에 직원을 배치해 주면 든든하잖아요. 지구소장들이 우리 영흥도 보면 천호성 소장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하우스 포도봉지 싸랴 약재공급 하랴 뭐하랴 뭐 정신 못차리더라구요. 혼자 그게 무슨 소장이야 직원도 아니고 소장도 아니고 명칭만 소장이라고 해놓고 소장이면 그래도 일용직이라도 전화 받을 수 있는 직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혼자 무슨 소장이야 그게.

네, 의원님 그래서 영흥하고 백령은 저희가 두 명씩 인력이 필요해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결원이 3명이 되어 있었어요. 3명이 되어 있다가 신규로 2명을 뽑았는데 육아휴직으로 한명이 결원이고 이 두 명이 지금 타군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금명간에 하려고 하다가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흥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배려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도가사 20명 아니예요. 20명중에서 2명 차출해서 소장님이 엄선해서 남부지구지소에도 1명 배치시켜 주시고 서부지구지소에도 1명 배치시켜주셔서 소장으로서 지도직으로서 지도소로서의 정말 기술보급 하우스 지금 보면 별걸 다 하더라구요. 아까 특색사업 곰취다 하수오다 별걸 다 하잖아요. 내가 영흥 지구지소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모를 많이 부어 놓았어요. 생전 보지도 못하던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하수오 종자를 지금 발아시키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혼자 그런 거 하랴 저런 거 하랴 사실 보면 아마 의욕도 없고 짜증도 날거 아니예요. 또 농민들은 엄청나게 전화와 찾아와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해요. 우리 소장님이 넓은 아량으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6쪽입니다. 포장용기 관련해서 제가 그 과거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심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양심에 가책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포장용기는 어떻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장용기는 저희가 11개 작목에 포장용기를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작목에 필요한 숫자를 저희가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농협에.

군비로 제작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도소 업무를 보면 어떻게 가분수인지 모르겠어요. 시비가 적어 군비보다도 시가 부자인가요? 군이 부자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시비를 60%를 가져온다든가 70%를 보조로 받고 군비로 30-40%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세요. 1/3도 안 돼요. 좀 시에서 시비를 좀 넉넉히 많이 받아오고 군 자주재정도 열악한데 시비를 좀 많이 국비 시비 군비로 해서 40% 40% 20% 아니면 40% 30% 30% 이렇게 받는데 이것은 뭐 엄청나게 군비를 많이 부담하면 시보다 옹진군이 더 부유하다 이런 측면인가요? 어떤 의미예요. 이런 것은요.

이 사항은 예산관계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수님한테도 저희가 야단을 많이 맞아요. 특히나 시비 못 따온다고 그런데 저희군 아마 80:20으로 보조사업을 해서 군비로 지원하는 데는 전국에서 우리 옹진군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화나 인천이나 이런데서 6:4로다가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군비에서 20%를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하나는 타 그러니까 인천이나 강화나 이런 데를 비교를 해 봐도 시비보다는 군비 위주로 센터 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센터에서 예산을 시에서 많이 할애를 못받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글쎄 뭐 강화나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예산을 뭐.

아니 우리 군이 시비를 덜 따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비례를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군비를 많이 부담하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 지도소에서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덜 받아서 강화나 옹진에 덜 주는 거냐 아니면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얘기죠.

예산을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품목이 그 품목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 외로 뭐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많이 받는다 생각하세요?

적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7억100만원에서 비율이 시비하고 군비의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아까도 제가 의원님저희는 8:2로다가 사업을 해서 80%보조 20% 자부담.

80%를 시비로 받아와요?

시비가 되었던 군비 사업이 되었던 시비는 80%를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 군비를 더 20%를 보태서 사업을 하니까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포도박스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박스를 제작했어요? 이야기는 대충 들었는데.

포도박스 제작하는 것은 그 예년과 계속되는 사업이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박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면별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옹진군 전체 면적이 저희가 100헥타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옹진군에 전체적으로 가되 면별로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넣어줬습니다. 영흥이면 영흥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주인을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는 머슴 아니예요?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지 공무원이 아니고 의원이 아니다. 고로 주민의 의사가 법에 그렇게 반하지 아니하면 그대로수용을 해주자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고 좋아요. 그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감사하게 느낌니다. 다음 379쪽요. 인삼재배 지원사업 우리 황선복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아주 뭐 과장 때부터 열정을 발휘하셔서 우리 백령도에 인삼을 많이 보급g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지 않나 추정을 합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떤가요? 작황이라든가 5년근 6년근 채취해서 그동안에 소득이 획기적으로 농민들한테 많이 소득이 되었나요?

네,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었구요. 인삼재배여건도 현재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처음 당초에 시작할 때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이 발전되고 정보가 발전되다보니까 어둑한 부분이 없어져요. 전에는 1998년도만 해도 인삼이란 부분이 굉장히 어둑해서 인삼에 손을 대고 눈을 뜬 분들은 돈을 안번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1999년도인가부터 전매청에서 농림부로다가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기술센터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퍼져나가서 면적이 과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부터 전라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재배를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인삼은 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황소장님의 끈질긴 노력에 아마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80쪽에 하수오와 관련해서 지금 자부담을 이렇게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이 하수오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센터 지구지소에서 종묘를 이렇게 박스에다 넣더라구요. 길러서 분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심으면 몇 년 만에 채취를 합니까?

하수오를 재배하는 유형이 종자로 직파하는 것이 있고요. 영흥센터에서 포트에다 넣어서 포트재배를 해서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종근을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근을 잘라서 하는 경우는 자체 양분이 많기 때문에 종근을 심으면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년에 수확이 되고 또 묘를 하는 경우는 3년 이식을 하는 경우는 2년 정도에 해서 이렇게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2년요?

네.

그런데 보면 말이죠. 백령 하수오 나오는 것 보면 큰 유리병에다가 하수오를 술 담았는데 그런 것은 몇 년 정도 길러야 그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자연산이라고 해서 몇 년 정도가 아니고 자연에서 수십 년 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2년 되면 둘레가 얼마 되고 길이가 얼마나 돼요?

그것은 거름에 밭에 어떤 성질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2년 도 크면 보통 2센티 정도.

이런 것도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센터에서 지원하는 자그마한 원두막이다 하우스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군수님과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고 예산부서와 시와 많이 건의하고 많이 받아다가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해야될 사업들이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사업을 골고루 줬으면 좋겠어요. 혜택보는 사람만 하우스 했다가 또 부수고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하고 한번도 못 받은 분들은 한번도 못 받았다. 라고는 뭐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중 3중 4중 혜택보는 사람만 많이 혜택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쉽게 얘기하면 빈익빈 부익부 이런 측면으로 보조를 주면서 골고루 나누어서 너도나도 혜택을 볼수 있는 분들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좀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난 6월 15일 날 군수님과 더불어 자월면에 당선사례 우리 유순일 의원님과 부의장님과 군수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승봉도 가니까 그 마을 앞에 동네는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었는데 그 마을 앞에 논들이 전부다 풀들로 꽉 찼더라구요. 그 가운데 한 300평 연꽃을 심어서 참 이렇게 순이 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자치위원 되시는 분들 청년 노인회장 모두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전부 연꽃을 심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붙잡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소장님 군수님한테 지시 받은 적 있나요?

네 저희가 수요파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승봉도는 천혜의 정말 아주 아름답게 가꿔지고 조화롭더라구요. 해변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순박하고 반면에 주거환경도 깨끗하게 정비되었는데 그 동네 앞뜰이 너무 지저분해요. 논들이 내가 엊그저께 농업관계 김득년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농민들이 제일 불쌍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는 측면은 표현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휴경지라고 해서 막 그냥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봐 보자. 오죽해야 농민이 농사를 못 짓겠느냐. 그래서 뭐 휴경지라고 해서 잡아 재껴서 부담금을 하느니 객토도 하고 옛날처럼 보조금도 좀 줘서 농민들이 훈훈한 생활을 할수 있고 정말 미질도 양질의 미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제제만 하면 될게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을 소장님은 잘 아시죠? 팀장님들도 가서 보셔서 잘 아실겁니다. 그 마을 전체가 이쁘장한데 그 가운데 주욱 길게 있는 논들이 부들풀 잡초로 우거져 가지고 거기 대장균 모기 서식처가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싹 쓸어 내버리고 지원해서 정말 연꽃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그런 사업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저희가 그 연꽃단지 만든데도 휴경지를 개간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땅이 관외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관계만 해결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가 이장님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 논 주인들만 많은 사람들이 외지사람들 일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황이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거기다 동의서를 받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해서 연꽃 심으면 자기네들 휴경지 부과도 안할 거 아니예요. 그런 측면을 한번 추진해 볼테니까 우리 소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5쪽 말이죠. 귀농인 지원사업을 해서 지금 참 좋은 나와 있던 우리 고향사람들이 되돌아오는 젊은 인력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래서 되돌아오는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고자 되 돌아오는 사람들한테 지원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하여튼 바람직하고 장려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 가지 덧 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공장을 다닌다거나 상인을 하던가 근린을 하다가 도시에서 살기 싫어서 우리 농촌으로 돌아오는 농촌으로 오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영흥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주민이 40%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60%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구요. 저보고 내가 영흥 와서 집짓고 산지가 5-6년이 지났는데 그 논밭도 있어요. 직접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동물 보호망 있죠. 휀스로 쳐서 쇠 그믈로 하는 것을 외지에서 와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요.

동물보호망 사업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차별을 두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예요. 센터소장님보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질감을 가져오게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 주민등록을 영흥에 두고 옹진관내에 두면 옹진군민인데 외지에서 들어왔다고 아니다 기다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385쪽에 있는 것을 보면 귀농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이 군민이 도시에 나갔다 되돌아온 분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후자 얘기했던 그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귀농은 65세 이내에 분들이 농사를 안 짓던 분들이 저희 지역에 오는 모든 분을.

참 제가 우려했건 것이 농사짓다 나와서 살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농사짓는 분들만이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소장님 참 고맙습니다. 해서 다 어우러져서 그런 귀농인들에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뭔지 해서 같이 벤치마킹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농업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적이나 자월 같은 경우에는 덕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현재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입도를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두에서 계속 윗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팔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소득이 덜 되어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는 자연산 더덕을 재배해서 부두에서 판다든지 할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저희가 미흡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타깝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관광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천혜의 어떤 공기라든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서 농촌의 어메이징 자원을 활용하는 게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 아니냐 해서 현재 관광발전연구회를 2년 76명이 지금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발전연구회에서 관광농업하고 체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도시민이 와서 교류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범농가를 면벌로 10농가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백령같은 경우 김진일 농가라든지 국수를 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 또 앞으로 영흥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지금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 지역이 근무여건이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다른 지역도 시험이 되어서 더 근무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흥도 약속을 했다가 발령을 못내고 있고 자월도 비어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영흥같은 데를 보면 거의다가 포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우스에 고추 재배를 해서 11월 달까지 고추를 따죠. 품목이 단일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며칠 전에 그 농민들 밤에 있다고 해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우리 김선분 이보영 상추재배 농가 아시죠. 참 열심히 합니다. 그 상추를 말이죠. 포트에다가 하나씩 손으로 넣어요. 기계로 넣으니까 세알 네알 들어가 가지고 뽑아내는 게 더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알씩 포트에다가 판에다가 그것을 재배해서 이식하고 해서 300평짜리 세 동인가 네 동을 재배해서 그것을 보세요. 상추를 한 잎 한 잎 뜯어서 박스에다가 담아서 직판장에 전부 횟집으로 납품하고 그렇게 하신다구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그분들을 볼 때 저게 노력의 댓가가 얼마나 나올까. 제가 셈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제가 솔직한 얘기로 새벽에 6시면 전화 통화를 해요. 거의 매일 2-3일 안하면 아니 면장님 왜 전화 안하세요. 이런 정도까지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분들의 노력에 노력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켜 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추가 엄청나게 많죠. 면적이.

네, 100헥타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시설 채소를 바꿔봐라. 고추만 하지 말고 제가 관광레저협회 회장을 하면서 영흥고추 진짜 FM 이다. 태양에 말린 고추다. 오세요 많이 팔아 줬어요. 고춧가루 장사도 하고 새우젓 장사도 했어요. 강화에 가서 새우젓 사다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만 좀 시설채소 열무 같은 거 열무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죠. 1년이면 여덟 번을 재배할 수 있다고 그러데요. 맞습니까?

네.

그 정도는 재배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우스 100평에다가 열무 계속 심어서 납품하면 여름에 지금 이맘때 되면 김치가 금값 아니예요. 금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남보다 앞서가서 일을 해야 저도 너무 앞서가서 많이 태풍을 맞습니다만 앞서가야 소득이 되지 남이 다 한 뒤따라가면서 그것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예요. 우리 소장님 과거 30년 전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70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70년부터 공무원 지도 사업을 한 것을 보면 거의 다 소득이 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70년대 73-4년대에 신품종 심어서 밀양23호 30호 이거 심어서 다수확해서 아끼바리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그거 정부에서 수매해서 소득이 되었지 그 뒤에 보면 백합이다 지모다 뭐 약초재배해서 덕적가서 봐도 영흥가서 봐도 원두충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소득이 되냐 이거야. 종묘 종두는 비싸게 사 가지고 나중에 팔려니까 하나도 안 팔려 그러한 정책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시도만 하지 말고 끝마무리 판매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고해서 농민들이 가을에 왕겨농사를 지어서 허전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야 그래도 이번에 농사는 정말 A라는 농사를 센터 지도소에서 기술 지도를 받아서 했더니 야 소득이 되더라 야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새로운 농민 소득정책 개발을 하고 개발된 것을 시행을 해서 또 가급적이면 판매까지 어느 부서에 어디다 팔면 되겠다. 확정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 뭐 옛날에 함박 심었더니 뭐 나리 심었더니 정말 나리 종자 대에 1/10도 가격을 못 받아요. 그냥 누가 가져가는 사람 있으면 종자 대를 내냐 안내냐 쌈박질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비추어 정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 농민들 마음을 좀 달래주고 훈훈한 소득행정 기술지도 행정 그러려면 지구지소에 상담소에 직원들이 나가서 자나 깨나 그 사람들하고 접해서 살고 제가 그 과거에 몇분 지도소 지도직 공무원들을 상당히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박권창 이란 분은 내가 산업행정7급일 때 이 문구가 뭔지 이 말이 뭔지 몰라서 새벽에 바인다를 홀다를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밤에 소장네 집을 뛰어 간적도 있어요. 소장님한테 그것을 보고해 가지고 영흥 오기만 하면 저를 불렀어요. 행정하는 농업직 공무원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농민을 위한다고 물론 제가 잘한다는 개념보다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서 농민이 잘 사는 정말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2만불 3만불 되면 농민 소득이 얼마나 돼요? 쌀 한가마 지금 20만원도 못 받는 거 10년 15년 전 쌀값 이예요. 그런데도 쌀은 먹지도 않죠. 천덕꾸러기 농업경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나가 젊은이들을 그렇게 사장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좀더 소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진짜 경제활동을 해도 재미있다. 내가 올해 농사지었더니 그래도 몇 천만원 했네. 소장님 소주 한 잔합시다. 제가 이렇게 벌었으니 지도에 참 고생하셨는데 제가 소주한잔 상담소 직원들하고 한잔 내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좀 제가 너무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농민들과 함께 아우러져서 사는 그런 현장에 있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좀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라든가 너무 지원 지원해서도 안돼요. 왜냐하면 의지해요 거기다만 자활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조 줄 텐데 뭐 줄 텐데 하우스 지어놓고 보조 줘서 지어 놓으니까 풍우에 몇 년 노후 되어서 지붕이 날아가니까 또 지원해 달라. 참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지 아닌지 제고해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