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2010년 8월 31일 제1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총10건의 조례 제 개정안이 집행부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백종빈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백종빈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장정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정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정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금번 제1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 위원님께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순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유순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순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각 실 과 소 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재무과,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추진상황과 기획실소관을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각 실과소별 내용은 실 과 소 직제 순에 대해서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의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작년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가 10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8건을 지적하셨습니다. 그중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29건을 완료해서 57%를 달성하였고 39%인 20건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4%인 2건은 해당 실 과 소에서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목록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가 10건입니다. 이중에서 보고 드린 대로 완료가 7건이고 추진 중이 2건 불가가 1건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관광문화과 중간에 관광지 공동화장실 및 샤워장 유지관리 철저가 현재 추진 중이고 하단에 환경녹지과에 북도 항공기 소음관련 피해주민의 의사반영방안 그것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양곡창고 보수 계획추진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 요구건 13건에 대해서는 8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이 4건이고 불가가 1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에 영흥면에 장애인시설 상수도 정비가 현재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에 전자도서관 운영은 현재 추진 중이고 해양수산과에 인공어초 관리 철저와 어업지도선 직원 복지대책마련은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리면서 건설재난과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추진도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건의 요구한 사항 28건 중에 현재 완료가 14건 추진 중이 14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반은 추진 중이고 반은 완료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뒤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7페이지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총 2건인데 2건 모두 완료한바 있습니다. 9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를 철저하게 하라는 최영광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직원들에 대한 외부인 들에 대한 청렴도 조사가 전화조사로 3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정확하게 될 것인지 의문시 된다는 내용과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기일을 연장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하기 전에 내부나 외부 측정을 시행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또 조사할 때 이중 삼중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기피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이 자꾸 초래가 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사전조사를 금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자체조사를 용역비 600만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2회 추경 때 삭감조치 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 및 출연금 확대 내용입니다. 작년에 김경선 의원님께서 얘기 하셨던 내용인데 저희가 매년 10억 원씩 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고 당초 목표는 50억을 목표로 기부금을 출연할 계획이었는데 그 이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출연목표액을 한 100억 정도로 늘려서 군 출연금도 좀 늘리고 단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는데 작년도 이사회결정시에 80억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현재 저희가 48억3,300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3년간 30억 정도를 군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2억 정도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해서 충당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항은 단 시일 내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결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을 선발한 245명을 장학금을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학생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고등학교부터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고등학교는 얼마 전문대는 얼마 4년제는 얼마.

작년에 고등학교는 50만원 다음에 대학생은 200만원씩입니다.

전문대 일반대 다 포함해서 200만원 씩요?

네.

그러면 그 우리 옹진관내에서 장학생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 전원 다 심사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탈락된 학생도 있습니까.

전원 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심사에서 자체심사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해서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탈락된 학생들은 성적이 불량했었나요? 어떤 원인이죠?

그런 내용은 성적 대부분이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태 또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탈락했다 그런 얘기죠?

네, 가급적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 1년에 한 천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천만원이 오바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타 기관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 학생이면 인정을 했습니다. 천만원이 넘거나 또 고등학생이 1년에 뭐 한 160만원정도를 수업료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추가하지 않는 장학금은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만 다른데서 200만원 받았다든지 하면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영흥면 관련해서는 발전소에서 그 학자금과 장학금을 거의 다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은 전문대 4년대 B학점이상 전부 지급을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다가 제외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천만원이 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흥이나 덕적 전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받은 장학금이 천만원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면 대상에서 심사에서 다 지급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다만 우리 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차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제외시켰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줬는데요. 작년에 3명 정도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줬습니다.

제가 옹진군 장학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적 보니까 장학생이 245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장학제도가 설립된 다음부터 총 245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간 245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설립한 이후에 총 인원이 245명입니다.

이게 자료를 하실 때 좀 옹진군 장학재단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자료들을 좀 한부씩 나중에 의원님들께 드리면 좋겠고요.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8억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옹진군에서 출연한 것이 40억 정도 되죠? 나머지는 어떻게 기관에서 다.

나머지는 일반 기관에서 기부 받은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돼요?

8억3,300이 기부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장학재단이 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 총 지적건수는 10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3건 불가 1건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정례회의 시 장정민 의원님께서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진입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진입로가 좁아 차량 통행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작년 12월 15일 날 화단식재구간을 조정해서 차량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4쪽입니다. 137회 정례회의시 장정민 의원님께서 저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의 농어촌민박지원융자사업 지원 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작년도 추진실적으로 32가구에 11억1,370만원을 융자해 준바 있습니다. 민박보조사업자 신청 시에 융자금 담보능력이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박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개인 담보능력을 위하여 사전 가감정 평가를 해서 통보해 준바 있고 행정기관에서 채무보증은 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5쪽입니다. 137회 정례회의시 백종빈 의원님께서 영흥면 장애인 생활시설 내에 상수도 정비처리를 요구 하셨습니다. 2010년 5월 10일 날 2011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인천광역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요구결과 2010년 6월에 시에서 상수도 시설 사업은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에 의한 사업은 추진이 불가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자부담에 의한 상수도 관로를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137회 정례회의시 동절기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용 김치포장기 제작을 건의하셨습니다. 금년에 예산 15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1월 김치박스 구입을 배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137회 정례회의시 장수노인활동비 대상 확대를 건의 지시하셨습니다. 현재 조례상 80세 노인에 한해서 월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구를 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8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령대별로 차등해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137회 정례회의시 백종빈 의원님께서 장애인 시설 입소자 일자리 창출을 방안을 건의 지시 하셨습니다. 장봉혜림재활원과 장봉혜림 요양원은 자립제한 프로그램을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장봉혜림 보호 작업장은 31명이 참여해서 아쿠아젤 향초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피타운은 39명을 대상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137회 정례회의시 최영광 의원님께서 여성주간행사시행을 건의 하셨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상반기 행사를 하지 못했고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성주간 행사를 미 이행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제137회 정례회의시 공설묘지 수급계획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관내 공설묘지 총 39개소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영흥에 공설묘지는 준공이 되어 있고 북도 신도 모도 덕적 진리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6개소는 하고 2011년에 9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137회 정례회의시 최영광 의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 철저를 건의하셨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조사는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4일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 개통과 함께 우리군의 통합조사 관리팀을 신설하여서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제137회 정례회의시 여객선내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을 건의하신바가 있습니다. 여객선내에 편의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장애인 지정석과 시각장애인 안내표시 등을 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당시에는 선내 편의시설에서는 그 선내 편의시설은 제외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선사등과 관계를 계속 협의를 해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결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에 장애인 상수도 정비사업 불가로 나왔는데 상수도는 기능보강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원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은 안 되지만 그 해피타운 있는데 도로가 현재포장이 되어 있어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에서 동의를 받아오면 수도를 놓아준다고 여기서 신청을 했나 봐요. 해피타운에 수도를 놓아 달라 거기가 물이 많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지하수가 오염되고 물이 흙탕물이 비 많이 올 때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런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더 좋은 물을 먹어야지. 그런데 못하고 그러니까 해피타운에서 수도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굳이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할 게 뭐 있느냐. 그냥 도로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굴착을 해서 수도를 놔 달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 안되면 거기 주위에 인가도 있고 하니까 위에서 갈수 있는데 있으면 그런데 찾아가지고 이거 해 달라는 거지 지원해 달라는 것보다 수도를 갈수 있고 해줄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 도로에서 해피타운 들어가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입로가 사유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마을안길들이 다 사유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제가 먼저 상수도 본부장도 와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유도한 것이 사유지라도 포장되어 있는 것은 이미 다 사용동의서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거 아니에요. 개인 사유지지만 포장 되어있는 것은 그런 것은 동의서 안받고 지금 다 포장되어 있는 것 까지 동의 받아오라고 하면 동의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외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해피타운이나 그런 시설이 그 사람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더 안 해 주려고하는 것이 있으니까 포장 되어 있는 것은 굴착을 해서 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수 수도사업소에 이것을 알아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연수수도사업소에서 개인집까지 수도 관로를 내 주는 줄 알고 지선을 설치해 주는 줄 알고 질의를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낼테니까 주민보다 우선해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연수수도사업소 얘기가 그게 아니고 지선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다. 그래서 예산 부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지금 지선이 들어가는 데가 포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포장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예산투자 관계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다면 먼저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수익자부담 원칙이다. 그래서 시에 예산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유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거기에 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해피타운에서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지선 내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복지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하고 개인하고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공익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의 안받고도 포장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연수수도사업소에서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동의를 꼭 요구를 할 겁니다.

아니 개인 가구도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좀 동의서 안받고 포장되어 있는 거니까 비포장이면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 비포장이라는 것은 동네 안에까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포장을 했다는 것은 도로로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포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동의를 받았으니까 포장을 했지 남의 땅에다 막 포장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한 것이 있었는데 18쪽 입소자 일자리는 뭐 입소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 이게 1급 2급인가요? 장애인 시설 입소자 급수가?

네.

1급 2급 말고 옹진관내에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급수가 낮은 급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을 교육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도 장애인 몇 명 고용하게 되어 있는지 또 면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일자리 창출을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1,2급이 아니더라도 3,4급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면을 가 보시면 각 면사무소에 행정도우미 해서 장애인들이 한명씩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장애인을 한번에 다 고용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1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지금 각 면에 한명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경미한사람도 있고 중증인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부모가 그런 자식 안타깝잖아요. 그게 뭐 공공근로 사업이나 그런데도 특별한 장애만 없으면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행정에서 면이나 군에서 또 다른데 교육받을 의향이 있으면 다른데 입소 시켜서 교육을 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많이 좀 이런 곳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설묘지 수급계획수립 중에서 상반기에 4개소에 이미 착공이 되었는데 이것이 준공이 언제 되었나요? 북도면에 두 곳하고 덕적 영흥.

준공 날짜요?

네.

지금 신도리 것은 현재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고요. 주민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모도하고 진리는 모도는 10월 30일 준공예정이고요. 그리고 덕적 진리도10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영흥도 그러면 그 이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영흥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에도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서 중지중인 것 같은데요. 묘지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묘지에 관한한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 사전에 미리 조율을 잘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챙겨 봤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희가 수립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0만4천.

네.

네.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계획은 이번 9월 6일 날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시는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어떻게 보면 여성을 위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정을 하면서 그것을 제정을 했다기 보다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여성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사 철저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다보면 그전에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사회복지 통합망이다. 해서 전산을 금융재산까지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자식이 있어서 못 받는 분도 있고 재산이 있었는데도 누락이 되어서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저희가 사회복지통합망에 의해서 금융전산망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분은 아마 배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할 때 재산은 얼마정도가 미만이어야 대상에 책정이 됩니까?

1억3,500 미만입니다.

그리고 여기 급여대상자 조사는 법에 허용하는 게 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여기 이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거기에 조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는다.

네.

그러면 말이죠. 80세 90세 뭐 아주 집에서 나오시지 못하는 그런 노인 장수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보면 자녀들도 있어. 그런데 함께 살지 않고 도시에 나와서 살면서 돌아보지도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예를 들어서 규정에 65세 이상 노인 뭐 재산 소득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3,500미만 뭐 자녀가 근로 노동력이 있는 자녀가 있는 노인 분들은 제외한다. 이런 뭐 갖가지 나름대로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보호해야할 분들도 있다고요. 자식을 오히려 그런 노인이 도와 줘야할 그런 입장에 있는 노인들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관내에 보면 그런 분들의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제외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노인 분들이 사시다가 먹을 게 없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국가가 굶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는 차 상위계층 뭐 이런 대책이 별도로 따로 되어 있나요?

그게 지금 의원님말씀 하신대로 자식이 이제 돌보지 않고 막상 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분을 찾아뵙고 우리가 구호를 해 드리고 구호한내용을 자식들한테 우리가 뭐 월급을 받으면 일정액을 갹출을 하겠다.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어르신들이 내가 자식한테 누가 될 수가 없다. 난 그것을 안받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꼭 행정이라는 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규정에 있는 사항을 위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구호를 해 드리고 그 대신 자식한테 청구를 하겠다하면 안받으시겠다고 그래요. 내가 왜 자식들한테 누가 되느냐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보면 이제 갑자기 편찮으시다든가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 긴급생계구호가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퇴원하시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재산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이 300만원 미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우선 긴급구호를 해 드리고 차후 조사를 해서 300만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돈 준만큼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런 긴급구호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가셔서 진짜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구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돌아보면 정말 난해해요. 법으로 봐서는 도와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강제로 끼워 맞춰서 도와줘라 라고 의원이 얘기할 수도 없고 참 그런 난해한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실장님 참 좋은 안을 가지고 유비무환 식으로 대비를 하고 계신데 그 어려운분들 자식이 벌면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복지국가인 우리가 좀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아니냐. 그렇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7회 정례회의시 이의명 김경선 전의원님께서 지적측량 시 도서 특성상 수시 측량이 어려움이 예상되나 민박시설 사업 등 개발이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향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측량처리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지역에 측량기간은 7일이고 검사기간은 5일로서 총12일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시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측량기간 단축을 통해 군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지난 12월에 지적공사에 지적측량 장기지원 방지대책을 요구하였고 올 1월 22일에 지적공사로부터 측량 팀을 총 4개 팀 12명에서 5개 팀 15명으로 4월부터 증원하고 면별로 담당 팀을 지정을 해서 측량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장기지연 방지대책을 제출 받았고 현재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월말 접수사항을 보면 등록전환이 94건 분할측량 1,076건 경계측량 600건 지적현황이 855건 기타 194건으로 총 2,819건이 접수되어 이중 2,258건이 처리되었고 현재 561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것을 보면 북도면과 영흥면이 건축허가 등 증가로 인해서 접수건수가 타면에 비해서 많은 편으로 분석이 됩니다. 처리기간을 보면 지난해에는 평균 27일이었으나 올해는 15일로 많이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리 사항을 수시로 분석해서 지연사례가 발생시에는 타 지사에 이관하여 빠른 시일에 처리하여 주민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님.

대상이 분할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이렇게 3가지 측량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 지적공사에 민원을 제기 하는 건데 분할측량을 해 달라고 하면 처리기간이 3가지 유형이 다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7일이라고요?

측량기간이 7일이고 검사하는 기간이 5일로 총 12일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측량의뢰인하고 측량수행자가 협의해서 연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일이면 이 민원서류 처리 기간이 12일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정식 법정 처리 기간이 12일입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죽 해온 것으로 보면 6월 달부터는 법정기한 내에 처리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측량건수가 좀 줄어들면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참 우리 재무과장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측량을 하게 한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보면 한달 두 달이 걸려서 참 고통을 많이 겪어요. 정말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은 참 좋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덧 붙여서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데 지금은 토지분할은 어떻게 돼요? 분할신청하면 되나요? 안되나요?

등록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를 받으면 바로 분할측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전환 신청을 하면서 분할신청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긴가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하고도 분할 막 했죠.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 다른 면도 그렇겠지만 영흥 같은 데는 정말 120고지 130고지까지 바둑판같이 다 잘라 놓았어요. 그렇게 해 놓고 또 뭐 허가 신청을 할 때보면 이것은 도로부지다. 이것은 뭐다 뭐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도로부지라고 분할해 놓고 허가를 받아 놓고 또 행세를 해 행세를 참 그런 것을 볼 때는 그 빨리 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재무과하고는 무관하지만 산꼭대기 있는 산을 다 분할을 해 놓은 것은 과장님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셔?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법적인 하자가 제한된 것이 없으니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말씀드린대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난개발이라든가 불법행위가 조장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공무원들의 발상이 아니고 이 부동산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당 뭐 그냥 덩어리로 팔면 10만원 팔 것을 그렇게 분할해서 이게 도로다. 여기 다 허가가 난다 해서 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렇게 이제 조장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물론 법적인 대응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지적팀장님이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소관 총4건 중에 한건이 완료되고 현재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김경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광지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유지관리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변 가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의 경우 이용자 출입 시 모래가 유입되어서 배수관로가 막혀 보수하는 비용이 지출되는바 건물입구에다 물로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현재 샤워장이 18개와 화장실 35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 27일에 2010년도 관광지 편의시설유지보수 계획통보 시에 자체적으로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면사무소에 각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면에 위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모래떨이 깔판비치 안내판설치 등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일반인이 전무하고 대부분이 학생위주로 이용함에 따라서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자도서관운영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은 도서관 운영개선과 전자도서관 구축방안검토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고 드리면 백령도에 도서관이 2000년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장서가 2만5천권 연간 1월부터 8월까지 이용객이 6,490명 도서대출 9,800권 좌석수가 60입니다. 영흥 작은 도서관은 작년도 3월 20일에 개관을 해서 장서 5,257권 이용자가 1,826명 대출이 5,580권 좌석수가 35개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을 보고 드리면 학생중심의 도서관에서 탈피해서 주부 농어민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적을 구비 하여 제공하고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전 연령층에 걸쳐 골고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도서관 이용도를 높여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도서관 구축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관 개요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PDA 네트워크가 연결된 전자기기를 통해서 도서관 자료를 연람할 수 있는 시스템과 도서관에 소장된 문헌의 정보와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자료열람 자료인쇄 도서요청 등 다양한 기능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옹진군에 인터넷 보급현황은 약 3,100대정도 가정과 사무실 관공서등입니다. 인천시 전자도서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16개소입니다. 38페이지 전자도서관 구축절차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관 구축도식표와 전자도서관추진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아랫부분은 서술해서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래 도서관 추진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서는 서버구축 컨텐츠 구입을 위한 업체선정 및 전자도서관 교육을 담당하고 군청 내 서버구축을 위한 활용공간을 확보하여 홈페이지 계정관리 등 상시 관리 인원1명 확보와 업체에서는 서버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유지관리하고 출판사에서는 양질의 콘텐츠 확보 및 정기적 업데이트 실시를 하고 서버실에서는 전자도서관 접속 계정부여작업 및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기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내 정보 이용실을 활용한 컴퓨터 교육실시와 방과 후 학교 내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프로그램운영 공공도서관내 컴퓨터실을 설치하여 계정 없이도 전자도서관을 이용과 면 주민들이 계정신청 시 군 담당자에게 신청서 송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자도서관 구축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자도서관 서버구축 및 D/B 구축은 행정자료실에서 설치하고 행정자료실내에 서버구축 공간 확보와 타 지역 전자도서관의 콘텐츠 사용여부를 유료콘텐츠와 무료콘텐츠로 출판사 및 저작권 문제로 인한 링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료는 돈을 내고 사용하고 옹진군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배너를 설치하여 타 지역의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링크를 해서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설정으로 콘텐츠 제공이 불가해서 실질적으로 도서제공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버홈페이지 및 계정관리 등 업무에 따른 근로인력 전문인력 확보하고 전자도서관 시스템구축에 따른 주민대상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를 확보하고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자도서관 총예산이 7억4,500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참고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서버구입 2억6,400만원 네트워크 구축이 1억9,100만원 홈페이지구축 5,100만원 대출관리구축으로 7,400만원 소프트웨어 등 장비구축이 1억1,300만원 콘텐츠구입 5천만원입니다. 도서관 콘텐츠구입종류는 이것은 교보문고를 예를 들어서 전자책이 교보문고에 약 4만종이 있습니다. 오디오북 2,600종 동영상북 850종 멀티미디어동화 2,400종 동영상콘텐츠가 2만종해서 교보문고 이하 업체와 계약 후 콘텐츠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자도서관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연간 4,700만원정도 되는데 전자콘텐츠 2천만원 인건비 1,700만원 유지보수비 천만원정도이고 향후계획은 전자도서관구축기관 벤치마킹실시하고 전자도서관 구축가능 시 예산확보해서 도서관 건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해서 도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의명 전의원님께서 관광지 이용객 오물수거료 등 부과조례 제정으로 깨끗한 관광지가 되도록 관광지 편익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옹진군 마을관리 휴양지조례가 2009년 1월 달에 시행되고 작년에 해수욕장비교시찰을 옹진군과 의회가 같이해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가까운 서해안 무창포 외 7개 해수욕장에 시찰내용은 관광지 운영현황 및 시설현황 관광지 입장료 징수사항 등 전반적으로 해서 보고 왔습니다만 입장료는 대부분 무료이며 다만 시설 사용료 징수를 하고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현행쓰레기 수거료는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 외의 방법으로 청소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옹진군 마을관리 운영조례를 기존조례를 폐지 또는 신규조례를 제정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청소료 보다는 시설사용료위주로 해서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교 내 옹진군 관광홍보에 대해서 최영광 의장님지적사항입니다. 질의요지는 인천대교 개통 후 옹진군 관광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광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 관광홍보를 4월에서 6월까지 수도권 대중교통홍보를 4월부터 6월까지 북도노선과 영흥노선에서 하고 옥외 led 전광판홍보를 4월부터 6월까지 6천만원을 들여서 서울역외 3개소에 하고 TV-CF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교통안내판 설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천대교 교통안내판설치요청을 해서 도로표지판을 현재 다 정비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결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자월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학교 내에.

네.

의장님 말씀 하시는 인건비는 자료실에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다가 라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관광지 오물수거료 부과조례 제정 건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무창포를 아마 시찰하셨는데 거기에는 시설이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되어 있던가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저희도 마을관리 휴양지 자체가 조례자체가 주민들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처음에 제정될 때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피서객들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관광객 수가 자꾸만 줄고 그러다보니까 필수 비용 그렇다고 전혀 안받으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만 돈을 받는겁니다. 쉽기 얘기하면 주차장 같은 것은 주차료를 받음으로 해서 차를 많이 안가지고 오도록 유도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상 천막이라든지 이런 그런 시설이용료 그런 것 보다는 입장료 청소료 이렇게 받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저항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매번 의회 때마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부담이 4인 가족이 가게 되면 영흥 같은 데는 1만2천원정도 들어갑니다.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고 최소한 해주기 위해서주차료나 샤워장은 자기가 사용하는 사용료니까 그것은 어디가도 다 받는 거니까 또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절수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앞으로 제도를 정비를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연발생휴양지 같은 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마을에서 청소 관리하는 차원에서 징수한 것으로 그전에 있어서 그런 조례를 폐지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또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용료는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저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쓰레기 처리하는 것 같은 것도 좀 같이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쓰레기봉투를 지금도 기존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제공을 하면서 얼마간에 이런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게 저항이 없도록 또 그렇게 주민들이 관리하는데 어차피 수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징수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를 정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주고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 할 사람도 없고 또 샤워장이나 주차장 같은 것도 자기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 오는 관광객 입장에서 관광객이 자꾸만 감소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청소는 우리가 하더라도 다만 이용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카바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제도가 운영이 되면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개정을 하는데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개인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좀 받아서라도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님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하고 강원도 고성 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용유 영종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용유 영종 쪽으로도 올해 관광객 예년에 대비해서 어떤 실정이었었나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관광객 지금 그 실태를 보면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나타난 것이 하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외국으로 한 110만 명 정도가 사상최고로 많이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도도 되었지만 해운대에 100만 명이라고 보도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10만 명도 안 되는데 1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해서 자꾸만 과장으로 해서 이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그 관광객이 지금 많이 형태가 바뀌어 간다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해수욕장가서 여름 되면 가던 문화들이 시골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든지 또 뭐 계곡을 찾아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분포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두드러진 것은 올해도 다니면서 보면 대부분 다 민박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박이 줄었다고 그러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천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형태가 바뀌어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관광객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관광객 7, 8월하고 작년도 7, 8월을 비교를 하면 올해 그 관광객이 71만6천명이 왔다갔고 작년에 약 72만2천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5,500명이 감이 되었는데 좀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 덕적하고 자월이 덕적은 자그마치 43%가 줄었어요. 그런 반면에 자월은 이게 55%가 늘었어요. 그래서 형태로 보면 다른 면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많이 편차가 심한 것은 지역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바다를 그전처럼 수영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가서 조개도 잡고 또 낚시도하고 이런 할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은 관광객이 늘고 그렇지 않고 폐쇄적으로 해서 어촌계원이나 지역주민이 못 들어가게 제제하고 그러는 데는 대부분 줄어드는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이 뭐냐 하면 무조건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관광소득이 전체 주민한테 안가니까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지역주민들도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어장도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줄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어촌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름한철이라도 개장을 해서 들어가서 잡을 수 있도록 파서 뒤집으면 저질개선도 되고 조개가 물때마다 들락날락 하니까 여름한철만이라도 개방을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관광객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저희도 홍보하고 고생한 것만큼 관광객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7월 달인가 꽤 많은 책이 들어오더라고요. 영흥 작은 도서관에 그것을 장서를 두 분이 상당히 오래 했는데 대학생들이 정리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을 하는지.

그 인건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지로 작은 도서관 추진을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과에서 추진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업무가 좀 이원화 되어서 앞으로는 아마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발전소 기금으로 인건비를 준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운영을 하게 되면 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터넷 보급률이 각 면별로 통계가 나와 가지고 3,208을 보급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언제 통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KT에 의뢰해서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통계예요?

작년 말 통계 잡은 것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이 통계가 작년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