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예.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누구에게 질의해야 됩니까? 답변자가 누굽니까?

이것 발의한 사람, 조례를 발의한 사람한테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이지만 제안설명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잖아요. 과장이 내용을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전부 몇 곳입니까?

1천?

1,103개소, 지금 옥외 간판을 게시를 해 놓은 업소와 옥내, 게시를 하지 못하는 업소 총괄적으로 합한 지정업소죠?

예, 그다음 지금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를 들자면 어떤, 어떤 경우에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거리 제한이 가장 큰 문제죠?

그다음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에는 이 담배소매인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협의사항에도 건축과하고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거리 제한도 우리 도로를 보면 노폭이 있잖아요?

6m, 4m, 8m, 10m, 12m, 하물며 간선도로는 25m, 30m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m 도로 건너에서는 50m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필요치 않잖아요?

예.

도로에 포함이 된다?

지금 상위법에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거리제한 50m란 말입니다.

그런데 50m 거리제한은 육안으로 봐도, 재보면 다 아는데 하물면 이런, 좀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걸 꼭 민간단체, 그다음 어떤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한국담배판매인연합회 이 분들이 지금 사실조사를 다 해 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해 왔는데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전부 도로 포함시켜요. 맞습니다. 30m도로든 35m도로든 포함시켜 가지고 이격거리를 우선 벗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 소매인 지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 법이, 규정이 명확하게 다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이 지정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예산에 ‘해당사항 없음’ 해 놓았는데 그 단체나 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분들 비용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역비를, 그다음 사실조사 비용을.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사례가 우리 한국요식업협회, 상위법에 그 단체를 두고 거기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분들이 음식업 허가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룹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고 공무원을 가지고 놀아요. 지금 현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업무를 보면 전부 그 조합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부탁을 하고 그다음 지시를 내려도 행정은 정확하게 내렸는데 조합에서 이의를 걸면 그 조합의 힘에 못 이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103개 업소가 예를 들어 연초소매판매인 협회를 만들었다,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격거리나 민원 발생은 우리가 이걸 전문적으로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편의성을 그 협회에다 줘야 되요. 이게 뭐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요식업협회에서 전부다, 무허가 요식업 고발을 누가 합니까, 조합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무허가로 하니까 옆에 허가 낸 사람 장사가 안 된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자기들 협회의 회비 가지고, 조합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회비 납부 안 한다고, 결국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금 담배는 분명히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담배는. 담배는 허가가 안 나면 공급이 안 되는데 이 점포를 단체에서,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 나는 아주 부적합하다. 부산의 5개 단체, 또 전국에 되어 있는데 뭐냐, 사실 효용성이 있느냐, 아무 가치 없다, 조례 제정해 놓아도. 아무런 필요가 없대요. 그다음 우리 전문위원에게 한 번 물어봅시다. 왜 여기 예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실조사 의뢰를 받아본 일이 있답디까, 없답디까?

예, 지정은 구청에서 하는데 사실조사를, 지금 우리 소매인 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그래 한 달에 이 소매인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몇 건 들어옵니까? 보통.

10건 정도?

폐쇄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안 나가도 되잖아요, 본인이 신고하니까 받아주고.

신규 신청은 10건, 10건 하는데 공무원 한 분이 이 사실 조사하는 데 힘이,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보는 게 뭡니까?

예.

예, 좋습니다. 이 담배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 겸업으로 보는 게 대부업을 보고 있네요?

농·축산은 따로 있는데요, 뭘요.

아, 수산업.

그래 업무분장에 있어 가지고 담배, 대부업, 시장, 어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담당 업무가 너무 많으면 업무를 분장을 해야지 왜 거기다가 많이, 자, 지금 봐요. 여기 시장 따로 하나 별도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물가 통신판매 있죠, 또 지역경제과에 도우미, 뭡니까, 모니터요원도 있고,

다 안 있습니까, 여럿이. 있는데 지금 소매인 지정하는 것은 요즘은 우리 행정이 더 발달되어 가지고 인터넷 딱 두드리면 거리 다 나오잖아요, 허가 유무 다 나오고 인근의 점포 다 나오고, 지금 도표 다 되어 있잖아요. 도표되어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애매해 가지고 잘 재면 50m 벗어나고 잘 못 재면 50m 안에 들고 그런 게 다시 한 번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한 번 육안으로 보고 또 융통성이 있도록, 민원만 안 생기면 49m짜리 내주면 어때요. 1m 모자란다고 안 내주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대행업체에 준다, 그 대행업체에 하면 분명히 용역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 질의가 조금 길어서 그런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사실조사를 전문기관에, 지금 전문기관이 어딘지, 그다음에 단체가 어딘지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단순하죠, 본 위원이 소매인 지정 민원을 엄청나게 받아서 그 전문기관, 그 분들이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그 분들한테 와서 현장조사를 해 달라 요구를 하고 합니다. 1주일 더 걸려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보면 3일이면 되요. 이게 행정효율성이 아닙니다, 이것.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민원이 발생했다, 전화를 걸어서 “나와서 사실조사를 해 다오”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오느냐, 거기도 인력이 모자라요. 자기들 말로는 여러 군데, 이 관리권역이 넓잖아요, 관리권역이. 북구도 하고 사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더 늦어요. 더 늦는데 이게 무슨,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고 민원의 편리성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잘못됐다. 민원이 생기면 민원의 편리성을 봐줘야 되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정한다, 이것 취지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것은 한 번 더 제도를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이 단체에 어떻게 주느냐, 과거에 그 단체에서 해 왔다 말입니다. 해 와도 민원이 발생하고 해 와도 원만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더 지연이 되고 힘들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지금 사상공단 안에 뭡니까, 소매인 지정 신청해 가지고 캔슬 먹은 업소가 많습니다. 가면 무허가다, 가면 거리가 가깝다, 하물며 신라대학교 밑에 가면 거리 36m되는 도로, 백양로, 그 앞에 담배점포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 마트가 생겼는데 담배를 못 파는, 법이 30평 이상 되는 면적에는 앞에 담배판매 게시를 못 하고 안에서 담배 팝니다. 괘법동에도 그런 점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담배는 팔면서 왜, 게시를 못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담배는 팔면서 밖에 게시를 하는 것도 못 하고, 제한이, 구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꼭 거리제한을 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한 건 의뢰를 할 때, 또 한 달 의뢰를 하면서, 몇 건에 돈을 얼마 줄는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 돈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은 나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 신청하러 왔다, “A지역에 담배소매 점포를 내고 싶다.”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처리기한 내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갔다 하면 바로 해결이 되요, 되든 안 되든. 그다음 접수를 받았다, 조사기관에 의뢰를 했다, 이틀이 걸리잖아요, 업무연락 차.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쁘면 처리기간이 의뢰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냐, 내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냐, 그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건 나중에 정하면 되겠지마는. 그 사람들도 바쁘면 이 기한 내에 못 옵니다. 그러면 괜히 관계공무원이 “아, 그 사람들이 바빠 가지고 안 된다는데 우리는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규제를 할 수 없고, 전문기관은 딱 하나예요, 지금. 담배판매조합협회, 그런데 유사한 단체가 발생하려면 이제는 뭐냐, 소매인연합회가 생기면 그 연합회가 “우리가 스스로 사실 조사하는 데 업무를 대행을 하겠다, 우리한테 달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도 하게 되요. 합니다. 그러면 그 회비 또 받아요. 받고 자기네들도 거기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고, 돌려야 되고. 지금 담배 하나 팔면 10% 마진 남잖아요. 10% 남은 데다 부가세 떼고 조합비 내고 처음에 가입비 내고 월 회비 내고, 그 담배 하나 팔아 가지고, 얼마나 팔지 모르지만, 자꾸 그 사람들 우는 소리, 짜는 소리 한다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 사상공단에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가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2천?

2,417개의 기업인데 이 중에는 현재 여성이 CEO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현재,

295개 업체, 이 295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것 조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295개 여성CEO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지금 이대로, 생산품인데 여기 말하자면 재료를 쓸 수 있는 걸 좀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지금 이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뭘 지원을 해 주면 보다 더 기업이 활성화되어서 발전할 수 있겠다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 안 했어요, 그다음 지금 우리 사상구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성기업인들이,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우리 헌법에도 남녀평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여성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 2,200여 개에 가까운 남성 CEO들이 “왜 여성기업에만 지원을 해 주고, 남성기업은 도태되란 말이냐?” 하고 항의를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은 다 지역의 출신이고 우리가 다 그 분들의 의사를 얻은 분들인데 어떻게 답변을 할 거며, 그다음 이 여성기업이 지금 295개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종류가 자금, 이 사업 자금입니다. 그다음 인력도 있고 그다음 정보도 있고 그다음 기술도 있고 그다음 판로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 시설도 해 줘야 되고, 여러 분야 많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이 사업주를 여성으로 전환하면 그 기업이 여성기업이잖아요. 여성기업이 뭐냐, 결정권, 의사권이 있는, 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상공단에는 전부다, 우리 구에서 기업하는 사람은 전부다 100% CEO가 여성이 될 거예요. 이걸 희망하고 조례를 제정하자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고민해 본 일 없습니까?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나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남성 CEO들이 여성으로 전환을 해서 바꾸고 그러면 사상공단은 전부 CEO가 여성화될 것 아니냐, 그다음 남성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걸 물었는데,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남성기업에 대해서 어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제4조 구의 책무에 있어서 자금이나 인력이나 이것 빼고 정보, 기술,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술 제공은 정보 안에 들어서 전문가가 전수를 해 줄 수 있는, 알선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다음 판로, 좋습니다, 우리는 안 되니까. 이런 걸 빼 버리고, 자금이나 인력 지원은 빼버리고 하면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수긍이 가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우리 조례에 엄연하게 이런 걸 지원해 주기로 성문화를 시켜놓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면 어떻게 거절할 거예요? “현재 우리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 한다.”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책임성이 없는 답변이에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금, 돈, 예산 지원해 줄 여력이 없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여기는 성문화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의사만 가지고 법과 결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좋습니다.

그래 형식적인,

조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게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못 하는 것 같으면 자금, 인력 빼고,

현재 할 수 있는 것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해 보고 그다음 뭐냐, 대비책으로 나중에 남성이 여성으로 이렇게 CEO를 자꾸 바꾸고 그다음 요구사항이 다 온다 말입니다.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쓰레기봉투, 남자 CEO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그게 사회적기업이라고 여자 CEO 공장으로 넘어갔어요. 그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고 나서 그 봉투를 만들던 공장 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예? 그 봉투 만드는 데 목숨을 다 걸고 종업원 목숨과 식구들 목숨을 다 걸고 있다가 이 생산량이 어느 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자들 기업으로 갔다 아닙니까. 가니까 그 회사가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판로도 다시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기계 설비를 해 놓았는데 이제 제작을 안 하니까 다른 파트로 전환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이걸 하나의 사례로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우선적으로 했어요.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이 하던 것 빼앗아오는 게 기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업이고 기술을 전수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1번에 동일금속 29년생입니다. 85살이에요. 아, 84살, 84살인데 이 분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 내가 지인이 있는데 여기 있어요, 지인들이, 여자분들이. 이 분들이 회사 출근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만 올려놓은 분들이 여기 많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뭐냐, “행정 서류상 우리는 여자가 CEO다, 좀 해 주시오.” 라고 하면 서류 보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실사, 전수조사 다 하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구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해 주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 조례하고는 괴리가 있다 말입니다. 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우리가 여성기업인으로서, CEO로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냥 이름만 얹어놓고 자기는 다른 것 하고 있는데 그런 걸 CEO라고 인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전수조사 한 번 하세요, 295개 업체라도. 내가 제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이명숙 CEO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100% 지원해 줘도 아깝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여기 이름만 얹어놓은 사람이 얼마나, 바로 전수조사 해 주세요.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 남녀에 대한 평등권을 꼭 참고를 하고 지금 있는 이 조례는 지금 당장 수정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지금으로써는 좀 더 의논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 또 보면 조례제정 기본 룰에 자료가 너무 없다, 이걸 꼭 제정을 해야 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다, 우리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생색용으로 한 번 만들자는 취지가 상당히 농후한 것 같은데 이것은 현금과 바로 결부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는 우리가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지원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힘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해 주더라도 인력도 우리 구의 공무원입니다. 이 인력이 편중 지원된다는 것은 남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갖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무 이의 없고 이렇다, 기업인들이 이것 예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의원들도 입법예고된 걸 제대로 다 못 챙기는데 기업인들이 보겠어요? 여기 중소기업발전협의회 월례회 할 때 과장님 이 안 한 번 제안해 봤습니까? 중소기업발전협의회 월례회 할 때.

아니 그래 “입법예고를 할 때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기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이란 게 뭐냐,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기업에 지원을 해 줘야 되면 무엇 때문에 해 줘야 되는가,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남녀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것 양성평등이나 그냥,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사상공단 기업 지원 조례를 하는 것 같으면 대·내외적으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용적으로 이것은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리면,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남자지만 업무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무엇, 무엇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상징적인 조례 제정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 논리가,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재원을 좀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자, 과장님, 예, 우리 여성친화도시, 그렇죠? 조례 만들고 나서 예산 2,300만 원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떡고물 안 묻어도 되요?

확보 안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과장님, 그런데 뭐냐, 이게 실시가 되면 CEO들이 와 가지고 이 조례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 힘이 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기업에 종업원을 쓰는데 여자, 남자 비율이 4, 6제다, 여자가 6, 남자가 4, 그러면 “남녀 사용하는 화장실, 그것 복지다, 좀 고쳐주시오”, 그다음 “여성종업원들 중에 산모가 있다, 그다음 임신부가 있다, 이 분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확보를 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쉬었다 또 할 수 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안 해 줄 수 있어요? 법에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 조례 뭐 하러 제정을 했느냐, 구의원들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것 제정했느냐,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게 뭐냐, 예산 필요치 않다는 답도 우리는 수긍을 못 하고 이 예측한 것을, 재원을 확실하게 좀 자료로 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 상징성, 여성친화도시의 상징성으로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취지가. 과장님, 여기에 동의는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별하게, 다시 말해서 우선권을 부여를 한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가스공사 있죠?

가스공사, 시설을 하는 업자들이 지금 관내에 많습니다. 이것 통제를 가스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수도공사, 이 분들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 사상구에 전문적으로 수도 사업을 하는 분이 몇 분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독과점이에요. 그다음 석면을 취급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서 확인서를 끊어줄 수 있는 게 사상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 현황이,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구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을 우대를 해 준다, 기술의 문제, 그다음 우리 측구공사를 한다, 암거박스를 만든다, 이 기업인이 여자면, 똑같은 조건이면 여자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견적을 넣었던 사람이, 여성 우선권에 대한 피해를 남성들이 본다, 불평불만 안 하겠어요? 자, 이런 문제, 그다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석면처리업자나 수도공사나 이 분들이 독과점으로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예를 들면 수도를 하나 개설을 하는데,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상구 업자한테는 예를 들어 한 5m 하는 걸 6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해나 양산에 있는 사람이 오면 200만 원, 300만 원에도 해요. 특히나 석면 처리업자는 더 그렇습니다. 양산, 김해 사람들이 오면 50만 원, 6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여기에다가 확인서 받으려고 하면 근 몇 백 줘야 되요. 이게 뭐냐, 특권이에요, 특권. 여성기업 우선이란 것도 이 문제와 똑같은 맥락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해 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