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저기 덕포 백양공원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서 업무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라 고동바위 지하주차장하고 옆에 시티병원 옆에 반지하하고 또 자주식으로 해서 1, 2층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운영방식이, 주민여론을 들어보자면 월 주차로 주차면수를 할애를 해 버리니까 낮에 텅 비었을 때 그 지역에 외부인사들이 주차를 잠시 한다 말입니다. 이 때 공교롭게도 그 면을 할애 받은 차주가 자기 자리라고 낮에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니까 그래 가지고 시시비비가 좀 많이 야기돼요.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이쪽저쪽 전체 면수가 100면이라고 가정하고 100면에서 한 달에 우리 구에서 얼마 받는 전체 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을 줄 테니까 새마을금고로 이관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고동바위경로당에 운전도 좀 할 줄 알고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 한 두 분을 마을금고에서 30만 원을 주든 50만 원을 주든 계약을 해 가지고 낮 시간대에 지역에, 주위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니까 이게 제도상 모순이 있어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덕포에도 하고 나면 지금 모라 방식대로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또 이것도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에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내가 허학도 과장하고 몇 번 의논을 해 보니까 규정상 그게 좀 어렵다 그러던데 이런 묘안이 도입이 되어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지 기존 방식으로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서 묘안이 있으시면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진기 계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차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동바위주차장하고 안각1길 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일단 모라1동에다가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랬고요, 그걸 6월 5일까지 내라고 했고 그리고 6월 13일 날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도 집이 모라라서 수시로 가보면 한 반 내지 1/3이 비어 있습니다, 낮에는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거지주차장 체제에서는 전일제를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4만 원씩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저게 전일제가 될 경우에는 5만 2,000원이 됩니다. 금액은 좀 상승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현재 배정받아 가지고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양공원 주차장은 설치가 되고 나면 그것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덕포도 어떻게 하든 좀 개선을 해서 주차장을 할 거다, 그렇죠?

그게 주차장의 효율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보통 보면 주거지는 낮에는 반 내지 1/3이 일단 빈다고 봅니다, 낮에는요. 주거지로 할 경우에.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 활용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채택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린주차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운수사 9억 원, 이 예산, 위치하고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셋째는 주례2동의 동서대 입구의 주차난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 3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

예, 그린주차사업에 대해서 주차관리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은 자기 집 안에 담장을 헌다든지 자기 토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70% 부담이고 구비 30% 부담입니다. 저희가 총 시설비의 70%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300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시설을 하는데 올해 신청 들어온 게 12건이고 현재 우리가 통보 나간 게 9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끝나고 나면,

9건이면, 그러면 300만 원 지원합니까?

300만 원 이내입니다.

300만 원 이내?

총 설치비의 70%,

70%,

예, 300만 원 이내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저희가 분기마다 실제로 이용실태를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수사,

예, 교통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사는 잘 알다시피,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예, 위치는 지금 모라동 산104-5번지의 임야인데 지금 운수사에서 바로 밑에 보면 북구 구포동으로 내려가는 데하고 사상 백양터널 쪽으로 내려오는 한 중간지점 거기서 약간 운수사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 주차장이 2006년도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만든 38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한 7-80m 운수사 쪽으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간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약간 경사가 좀 완만하고 이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불법주차가 너무 심하고 또 백양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백양산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임도에다가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또 현재 우리 구에서 사상 신바람숲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백양산 복지숲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를 지금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요 주차장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1,000평 정도 해 가지고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해서 우리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약 9억 원, 총 9억 원으로 지금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여기 운수사 주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주위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있다 했죠,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운수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변에 대대적인 계획이 지금 필요한데 이것도 그 한 일부분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명분이 있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이 일부분만, 여름에 여름 한철을 보고 9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주변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이번에는 현장도 한 번 가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2동 동서대 입구의 주차난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는 겁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까?

예, 교통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대 입구에는 지금 올 초에도 우리가 동서대 입구 쪽하고 경남정보대 입구 쪽의 주택지를 지금 매입을 해 가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도 주차난은 계속적으로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택지를 매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동에도 연락을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 또 부동산도 많이 다니고 했지마는 주택을 매입할 만한 그런 땅을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에 주택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나왔는데 거기는 건물이 너무 신축건물이고 또 감정평가보다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주택지에 적당한 매물이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냉정시장 쪽에 한 두 군데 이렇게 가보셨습니까?

예, 냉정시장 쪽에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거기는 지금 우리 주차장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출입구가 4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3m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 규정에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모라동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시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약 70억 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입니다. 70여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체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에 반영된 26억 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범도시는 총 사업비가 70억 원입니다. 70억 원이고 국비가 35억 원, 시비하고 구비를 합친 지방비가 35억 원입니다. 35억 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청장님하고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두 분하고 해서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을 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국회를 통해 가지고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건의서를 보내는 이런 노력을 해 가지고 국토해양위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살렸습니다. 예산을 살려 가지고 현재 지금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번 달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예산을, 지금 올해 예산을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억 원 중에서 우리 사상구에 13억 원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7억 원은 군산에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내시는 안 됐지마는 지금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올해 예산이 내려가는 것은 확실하니까 이번 추경에 지방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비, 13억 원에 매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비 7억 8,000만 원으로 60%에 해당되는 시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 40%는, 5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까지 약 70억 원이 되는 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편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20억 원 중에서 우리 사상구에 13억 원만, 그것은 확정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예, 이번에 이게 확정이 되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건 안 올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올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6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라동에 그것 말씀을, 1식.

아, 총 사업비가 26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아니 35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모라동 교통안전시범도시 1식 해 가지고 26억 원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총 26억 원인데 국비가 13억 원이고 시비 7억 8,000만 원, 구비 5억 2,000만 원 해서 총 26억 원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하면서 아까 국회에 의논을 하고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국토해양위에 바로 간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놔두고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죠?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우리가 찾아가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같은 민주당 소속의 김해에 있는 국회의원님한테, 같은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부탁도 하고 또 군산에서, 군산 출신의 국회의원이 지금 국토해양위 위원장입니다. 주성용 의원이 위원장이고 이래서 군산하고 우리하고 공조체제를 구축을 해 가지고 국회에 건의도 하고 우리는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부탁을 하고 또 보좌관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국회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는데 분명히 구청장님하고 구 의장, 시의원님이 찾아가신 것은 이렇게 부각되고 열심히 하신 것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왜 활용을 안 할까, 국비 같은 경우나 국회에 의논할 것들은 좀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여기 보충 좀,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26억 원을 가지고 모덕역을 기준 잡아 가지고 모라3동 장애인들 전동휠체어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일차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구간별로 우리가 좀 잘라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 4단계 정도 잘라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모라3동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삼락강변공원까지 연결되는 장애인 전용도로를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외에 가드레일이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육교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LED 속도제한구역 설치라든지 음향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위치는 지금 사상농협 바로 옆에 보면 강선대 쪽에 올라가는 그 도로를 지금 연차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366페이지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1식 해 가지고 2억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시비지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부산시에서 도시정비구역 내, 즉 재개발구역 내에 개발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는데 그 노후화된 지역에 일부 건축물이나 아니면 도로나 환경을 개선시켜서 그 주변의 범죄예방이나 아니면, 재개발하기 전까지 기반시설을 좀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 내려온 게 엄궁동 2구역에 있는 주거환경 정비사업하고,

엄궁동 2구역이 어디입니까?

엄궁 2구역은 엄궁 롯데아파트 좌측 편 끝입니다.

좌측 편, 롯데캐슬?

예, 롯데캐슬 큰 도로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편 입구에 있습니다. 엄궁초등학교,

아, 예, 엄궁초등학교,

예, 왼편에 있습니다. 그 한 건하고 그다음에 감전동 1구역에 내나 그것도 골목길 포장하고 난간대가 노후해서 수선하는 그런 사업이 2건 올해 반영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내려와서 그 장소를 우리가 지정했습니까?

장소를 지정해서 올려서,

아, 장소를 지정해서,

예,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올릴 때,

올릴 때 5군데 올렸는데 심사를 거쳐서, 올해부터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지양한다 해서 순수하게 개선 쪽으로 내려온 게 2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군데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올렸습니까? 시에,

시에 예산은 거의 한 10억 원 선에서 올렸습니다. 8억 원에서 10억 원 선입니다.

아, 8억 원에서 10억 원을 올려 가지고 이 두 군데가 선정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10억 원 올렸으면 좀, 우리 관할 시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했습니까?

예, 올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상의하지 못해서 올해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부산시에서 노후된 아파트, 그러니까 준공하고 난 다음에 30년 경과된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1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아, 200세대 미만,

예, 그 사이이면서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 해서 3군데를 받았습니다. 3군데를 동에서,

여기 3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3군데가 대하, 그러니까 덕포 대하아파트하고 덕포 유원아파트, 그다음에 엄궁아파트, 그러니까 덕포 대하아파트하고 덕포 유원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이고 엄궁아파트는 옥상 방수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3건을 올렸는데, 신청받아 가지고 시에 올렸었는데 시에서는 이 3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상되는 것이 덕포 대하아파트가 대상이 되어 이 건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건은 사업비가 총,

그럼 놀이터를 만드는 겁니까?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겁니다.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건데 그게 이번에 한 3,100만 원 내려온 사업입니다.

3,1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3,1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3군데에 신청했다 하니까, 그러면 이 2군데는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조건이,

올해는 조건이 안 됐는데,

그러면 예산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예산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안 된 거죠. 시에서는 전체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부산시에 다 주니까 한 군데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노후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노후 공동주택,

예, 시에서, 아니 법이 아니고 시에서,

아, 시에서 지정,

예, 돈을 줄 때 지침이,

아,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 노후 공동주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죠?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기준이 없습니까?

예, 현재 부산시에서 하는 기준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고 사업비는 부산시 총 사업비가 5억 원이고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은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 방수 및 어린이놀이터, 쉼터 등 정비, 이게 부산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각 동사무소하고 봐서, 협조문을 보내서 대상이 우리한테 신청 올라온 게 3건 올라온 겁니다.

사상구에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으로 30년 된 아파트가 얼마나, 그것은 한 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데이터는 없는데 전체 데이터는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 관내에 이런 게 있다면,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는 우리한테 꼭 이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시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조율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본청에 가서,

그렇죠, 시비니까 많이 내려올수록,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좀 확실히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햇살둥지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햇살둥지사업이라 그러는데 공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반값 임대를 하는 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동당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동당 1,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공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반값 임대아파트로 지원해 주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비의 절반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 1,8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반을 지원해서 그래 가지고 3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 건물 주인이 3년 동안은 주변 시세의 반값에 한해서 저소득층 또는 대학생들에게 임대하는,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3년 후에는 건물 주인이 자율적으로 임대하는 방식,

이것도 과장님,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이게 보니까 2동일 것 같으면 2가구, 그러니까 2집에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총 5가구가 신청했는데 현재 3가구가 MOU, 그러니까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아 놓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면 골치 아프니까 협약서를 체결해 놓고 3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고 이후에 해라 그렇게 협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게 현재 5개 신청 받아 가지고 2건은 하고 나머지 3분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그걸 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3년 동안에 임대를 주면 수지 분석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심의했을 때 3,000만 원은 적다, 돈을 더 올려줘 가지고 더 하도록,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돈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올해는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1,800만 원 가지고 지원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1,800만 원, 그러니까 3,600만 원 가지고 2가구를 해줬을 때, 1,800만 원이라는 것이 많지는 않은 금액 같지만 일단은 지원을 했으니까 주택을 반값으로 임대를,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주택 임대를 놔야 되는데 그걸 내놓는 게 나을지 어떨지 그것도 좀 확인하기가,

예, 작년에 우리가 2건 했었는데 해 보니까 한 건에 들어갈 사람도 우리가 정해 줍니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저소득자, 다음 대학생들, 그 순서를 우리가 정해 주는데 한 군데는 문제없이 그렇게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많은 돈을 주면 신청이 좀 많을 건데 돈이 적다 보니까 적습니다.

이것 역시 과장님,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하니까 전수조사 같은 걸 좀 잘하셔 가지고, 또 우리 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를 할 게 아니고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보면, 많은 언론에서 봤다시피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파트도 많고, 현재 민원이 발생된 아파트 혹시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아파트 민원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예,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별도로 전체를 조사해서 데이터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정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가, 우리 구청에다가 낸 아파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대충 얘기해 보십시오. 한 몇 군데 있죠?

지금 시에서 조사한 우리 구 민원사항은 한 100건 정도 되어 있고,

시에서?

예, 시에서 우리 관내 전체에 조사를 해 본 것은,

전체 100건을 했습니까?

예.

이것 최근에 했습니까?

아니요, 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조사한 게,

시에서?

예, 최근에 들어온 것은 아파트별로 몇 군데 있습니다. 군데, 군데 저한테도 왔었고 했는데 올해도, 이 아파트 민원 문제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나 수도권 지역에서, 공동주택이 비리의 온상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대표자회의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서 관리실하고 결탁을 한다든지 관리비를 횡령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좀 뭔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부산시에서 아파트에 관련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면 우리 과장님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가, 수도권에서도 지금 진짜 매일 아파트 주민들 간에 소송 붙고 난리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도 재판하느라 서울 올라갔다 왔다 정신없습니다. 양측 주민들 간의 갈등, 그다음에 관하고 갈등 이래 가지고 소송 붙고, 매일 소송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소송하면 그 돈, 예산 낭비되죠, 주민들도 관리비 올라가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수도권은 대대적인 감사를 해서 많은 아파트가 부실 아파트가 많고, 관리비 횡령이라든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현재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방안이 있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체 관리 분쟁은 과거부터 계속 이루어진 문제인데 민사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흡해 가지고, 부족해서 우리가 제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 민원 발생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돈 쓴 내역이나 그런 내용까지 다 조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서로 민사로 많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 행정 구청에서 거기까지 못 미쳤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감사실에서 지금 강력하게, 그쪽으로 그 부분만 별도로 집중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하는데 감사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와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조사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고발을 하든지 수사의뢰를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든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판단은 못 하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모티브를 따와야만 부산시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부산시 감사실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좀 보면서 방향을 정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선 구청까지는 그 방향성을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서울시의 감사결과를 보고 대처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방향성을,

제시하겠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에 하달된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달이 되고 하면 우리 구나 시에서도 좀 뭔가 강력하게, 이것 뭐 아파트 가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전달이 되어서 내려오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조사업, 우리 건축과에 지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디자인 조형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안전과 같은 데서 간판 같은 것이나 조형물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2,000만 원 부분은 보니까 왕굴다리, 덕포동 다리, 거기 유지관리비로 배정이 된 거라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한다든지 이걸 일목요연하게 디자인 조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은 도시안전과는 도시안전과대로 하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하고 지금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고, 교통과는 또 별개입니다마는 이게 한 부서에서, 지금 사실 이 2,000만 원의 금액이 제 입장에서는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회성,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 걸 그냥 예산만 받아놓아 가지고 일회성 보조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하려면 아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 구가 좀 빛이 나도록, 조형물들이 빛이 나도록, 눈에 확 띄도록 해야 되는데 돈 2,000만 원 가지고 표도 안 나는 사업을, 이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걸 보조사업, 전시성으로 그냥 예산만 받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상 관내에 있는 전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아니고 우리가 디자인심의를 거쳐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 거기서 건물의 일부 시설물이 훼손된다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앞으로 보수할 건데 그런 걸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고 일반 건축물이나 일반 시설물은 각각 도시안전과에서 별도로 유지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본 위원도 생각이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를 한다는데 왕굴다리하고, 굴다리 3개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주례, 덕포, 또 어디죠? 한 군데는 어디죠? 주례, 덕포,

운산로,

예?

운산로 굴다리, 덕포 운산로,

아, 예, 운산로, 3개인데 사실 이것도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발주를 주고 했겠지만 관리는 어찌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사업성과도 별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이것 뭐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만 올려 가지고 연례적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만 올린다면 이건 그냥, 이렇게 전시성 행정으로 할 이유도 없는 걸 올린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디자인을 좀 멋있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했던 부분에, 건축과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라도 3개를 진짜 멋있게 해 가지고, 돈을 조금 더 투입을 한다든지,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 몇 년 안 됐죠, 그게 전부 다?

예.

차후는 돈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연례행사처럼 표도 안 나는 그런 걸 더 이상 하시지 말고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이걸 아예 삭제를 하시든, 삭감을 하시든.

예, 이것은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걸 예견해서 올렸었는데 이 사업비 운영문제는 사실은 위원님이 맞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또 이걸 별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총괄 관리하는 도시안전과하고 통합해서 다 관리하면 되는데 그 운영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내년부터는 별도로 운영해서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다음에 보다 나은 디자인은, 현재 했지마는 보다 나은 디자인은 별도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서복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데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확실하게 하되 너무 크나큰 관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예로 우리 사상구에서도 좀 보통 공동주택의 입주자회의에서 잘못하면 입주자대표 명의로는 가되 관리사무소로 우편물이 배달이 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 개인 주택으로 입주자대표 명의로 가 가지고 그 분이 약간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관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남들 눈에도 오해를 살뿐더러,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세밀하게 더 점검하셔서 그런 오해를 안 불러일으키게끔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부민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조심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광장로 가로공원 내 노점상 단속 용역 있죠, 그렇죠?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저희들이 구 전체의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사상광장로에 대해서 정비를 저희도 열심히 했고 또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마찰 없이 좋은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특히 수시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의회에다가 1,890만 원 정도, 거의 한 1,900만 원 정도의 광장로 내 노점상 단속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승인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광장로가 한 700m 되는데 그 정비를 다 했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저희들이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한 두 사람 정도로 해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8시간이 되겠습니다. 8시간의 외부 관리 용역을 주는 게 좀 효과적이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로보수원도 있지마는 그 도로보수원을 활용할 경우에 또 식비라든지 추가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시간당 추가되는 인건비가 있어서 그걸 산출해 보니까 외부관리가 훨씬 용이하고 책임감도 있겠다. 물론 우리 도로보수원들을 활용할 경우와는 금액 차이는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마는 8시간 근무하고 난 다음날 또 이 분들이 피로를 느낄 수 있고 힘들기 때문에, 토·일요일 날 근무하고 다음 월요일 다시 근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관리 용역을 1일 한 두 사람 정도 해서 8시간 이렇게 토·일, 공휴일만 근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반영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정비를 잘해 놓은 상태에 있는 그 광장로가 정말 명품가로가 되고 주민들이 좋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다, 그렇죠? 인건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단속 자체가 상당히, 과연 우리 광장로 가로공원 내에만 이게 필요한 것인지, 어찌됐든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사상구에 노점상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한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지금 우리 광장로 가로공원에 잘해 가지고 거기에 노점상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단속한다 하는 취지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외의 우리 사상구 노점상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그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가로등 부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인데 377페이지에 엄궁 농산물시장로 가로등, 그다음에 괘법 한신아파트 1, 2차 사이 도로 가로등 설치 이랬는데 어떤, 가로등을 직접 세운다 이 말입니까? 가로등을 새로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복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노점상 관계를 광장로만 생각할 것이냐, 다른 곳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합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요, 주요 노점상이 있는 게 한 160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고정적인 것은 별로 없고 이동식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일단 우리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해서 그 수가 늘지 않도록, 또 방해가 안 되도록,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장로 부분은 지금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차량을 대놓고 주점 형식으로 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광장로에 들어오는 것은 너댓개 정도 됩니다, 일요일 날. 그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옷점, 과일점, 그다음에 점집, 점보는 그런 부분, 또 양말 파는 사람, 이 정도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두 사람 정도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올 때 이 지역이 노점상 구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홍보해 나가면 이게 확산이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 지역을 우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관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게 성과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확대해 보는 부분은 다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가로등의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놓은 게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엄궁 농산물시장 통로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괘법동 한신아파트 1, 2차, 폭이 8m도로인데 거기에 제가 나가봤고 또 거기 건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궁 농산물 부분은 어디냐 하면 롯데마트에서 엄궁 농수산물사업소 들어가는 그 방향입니다. 그게 한 쪽에만 있습니다. 한 쪽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그 도로가 상당히, 30m입니다. 길이가 400m되는데 그 부분은 좀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농수산물 대형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또 주차를 많이 해서 너무 어둡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괘법동 한신 1, 2차 도로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1, 2차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마 기부 채납한 도로로 저희들이 생각이 들던데요, 한 쪽에 한 2곳 정도가 아파트 내하고 바깥쪽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 폭은 한 8m밖에 안 되고 길이는 한 140m됩니다. 그런데 그 곳이 준공 후에 가로등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주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아파트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외등 형식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좀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시장의 가로등 설치하고 다른 가로등이다, 그렇죠? 금액도 다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사업소 들어가는, 우리 도로입니다. 그 안, 농수산물사업소 안의 도로가 아니고 바깥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저희들도 가로등 관계가, 저희들 한 5,500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한 4,500등, 그러니까 한 1만800등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요. 엄청나게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는 특히 또 공업지역이고 산 인접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조금만 어두우면 가로등, 조금만 어두우면 보안등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로 저희들이 좀 많이 해 주면 그 수요를 충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동에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또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앞으로는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밝기가, 그냥 설치해 가지고 조도만 볼 게 아니고 LED로 바꿔서 좀 환하게 해 줘야 되지, 그냥 설치했다는 그 명분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LED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좀 많이 하게 될 건데 이해를 해 주시고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 밝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땅이다, 예를 들어서 부지다 해서 우리 구에서,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땅에도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이렇게 부실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범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관리 안 한다고 해서 시로 이렇게 이관시켜버리면 시에서는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연락도 없고, 그게 시 땅이라고 해서, 럭키아파트 정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 등이 시유지라 해서 주위의 등도 깨져 있고 주위가 우범지역, 엔젤 인 어스 커피숍 그 주위로 해 가지고 우범지역이 되고 해서 “등을 좀 교체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라고 하고 “알아서, 검토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그게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 구유지가 됐든,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라도 그런 돈은 내 생각에 얼마 안 들지 싶어요. 이걸 한 번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내가 괘법 한신, 엄궁 농산물시장 이렇게 특정지역이 딱 들어와서 혹시 이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건지 싶어서, 다른 지역도 있지 싶은데 특정지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 부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 도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시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문대로나 강변대로 그게 시 권한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지마는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럭키아파트 부분은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손을 못 봤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저희들이 수리하도록 하겠고 그 앞에도,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도 공원화해서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부족한 예산을 다른 데서 좀 절약해서 금번에 2개의 가로등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수나 수리를 바로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거기에 와 가지고 등 깨진 것하고 다 조사해 갔어요, 우리 구에서. 갔는데 그 이후에 대책도 없고 연락도 없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그만 거지만 좀 잘 챙겨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가로기 꽂이대 구입 담당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도로관리계에서 합니다.

그 가로기 꽂이대 이걸 보니까 꽂이대가 좀 길었으면 좋겠습디다. 짧으니까 국기를 꽂아놓았을 때 바람이 부니까 국기가 흔들리면서 이게 빠져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것 발주 줄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좀 길게 발주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점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이고 한데 우리 관내 모라1파출소 앞이라든가 또 북부면허청 부근에, 또 서당골 약수터, 또 대궐안집과 르네상스 앞에, 또 주례 LG아파트 앞에, 거기 영업을 하더라도 마치고 일단 자기 차고지로 갔다가 다시 또 영업시간에 나와서 영업을 하고 이래야 노면이 깨끗한데 우리 모라파출소 앞에 보면 거기는 365일을 대 놓으니까 차도 녹이 날뿐더러 지저분하기 이를 수 없어요. 또 면허청도 우리 민원이 있어 가보니까 면허청장이 하시는 말씀이 면허청 앞에 다마스 차로 KT건물 곡각에도 있고 이런데 저걸 영업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차고지로 갔다가 또 익일 영업 할 때 오고 이러면 길이 좀 깨끗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뿌리가 잘 안 뽑히죠? 한 번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타 같은 그런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점상 자체가 지금은 성향이 옛날처럼 리어카 형식으로 이렇게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차를 이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노점상들이고 또 그 부분들이 자기가 한 번 그 자리를 점유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기 싫은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주차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저희들이, 그런 실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당골이나 모라파출소 앞이나 저희들 수차 지적을 했고 지적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날 그 현장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몇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집중적이지 않는데 고정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차가 이동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궐안집 부분은 저희들도 볼 때마다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 부분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마 자기가 치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노점상을 꼭 없어야 될 곳은 저희들이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번에 우리 명품거리 조성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근본적으로 앓던 이빨을 하나 빼냈는데 부대적인 이런 것들도, 우리 구 방침이 이렇습니다, “당신네들 장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상행위를 하시고 마치고 나서는 당신 차고지로 들어가고 또 그다음 날 또 와서 상행위 하고 그렇게 환경미화 차원에서 구민 전체가 바라는 바니까, 당신 한 둘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좀 행정적으로 협조해 달라,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안 되면 우리가 강제집행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못 뽑으면, 이번 기회에 원칙을 안 세워 놓으면 앞으로 영원히 원칙을 세우기가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경남약국 앞이나 이렇게 저도 몇 번 나가서 설득하고 좀 이렇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한 2, 3일 정도 갑니다. 가다가 또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진을 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좀 신뢰성 있게 단속을 할 때 그 사람들도 믿음이 갈 거라고 보고 최소한 고정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심사를 하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 전번 우리 현장 방문 갔을 때, 현장확인을 갔을 때 우리 주례동사무소 인근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그렇죠? 주례3동에.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저희들 현장에 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지금 무허가건물 한 19동이 거주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보상비 8억 2,200만 원 있었는데 그 뒤에 갔다 와서 거기에 과연 쌈지공원을 할 것인지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도로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은 이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상부도로와의 연결은 불가능한 곳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차로를 해서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 폭 5∼8m를 180m 개설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보상비 포함해서 8억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선을 긋기가 힘들다 그랬잖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사상구 관내에 그런 데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사상구 관내에는 회차로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도시계획선에 딱 맞게끔 다 그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에, 도로 구조에 맞춰서 긋지는 않았고, 저희들 곡률반경이나 이런 검토는 안 했고 실제 현황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그을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감실하고 녹지공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3개 과에서 모여서 거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지 법적인, 법을 위배하지 않는 테두리 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번 추진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답도 없고 뭐가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으면 전화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그 정도까지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기감실하고 녹지공원과, 또 모아 가지고 그러면 소공원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쌈지공원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뭔가,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안 되고 녹지공원과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답을 줘야지,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버리면 그러면 저는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한 몇 십억 내려오는데 그 예산으로 과장님이 누가 됐든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갖고 와야지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 가지고, 그러면 3개 과가 모여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신경을 좀 쓰고, 그게 우리 주례3동의 최대 현안사업인데 그걸 좀 풀려고 노력해 주셔야지, 녹지공원과에서도 아무런, 그때 쌈지공원은, 소공원은 죽어도 안 됩니다 해 놓고 그 후로 답도 없고 자기들 부서에서 안 된다 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선 부분도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제가, 도시계획선 부분도 어찌 보면 잘 풀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 하니 그것도 참 답답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예결위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시 예산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예산이 있답니다, 지금.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든지 방법을 찾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거기 주민들한테 강제철거를 해야 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 가지고, 대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특별한 답은 현재 여기서 드릴 수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 협의를,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검토만 하는 것으로 됐는데 한 번 더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요청했던 것들은 후속조치가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까지는 좀 이렇게 당사자들한테는 연락이 갈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추경에 본예산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여, 도로포장과 시설비 정비 관련입니다. 6억 원이 증가하여 총 10억 5,000만 원입니다. 증가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모라동 철로변일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에 6억 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 돈은 저희들이 수시로, 동사무소 건의나 주민 건의에 의해서 소규모로 사업하는 부분을 저희들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일까지 4억 2,000만 원 추징되고 3,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게 여름 하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추가 소요되는 되는 돈이 6억 원 정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라동 철로변일원 도로개설 공사 여기 잠깐, 5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모라역 철로변에 약 750m, 도로 폭 8m의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현황이, 차량이 드나드는 게 거의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6필지, 6개 동의 건물, 좀 허름한 무허가 비슷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철거하게 되면 철로변으로 해서 차량통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 건의사항도 있었지마는 우선에 사실상 이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개설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어려워서 5억 5,000만 원만 들이면 통과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죠?

모라역에서 우성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건너편 왼쪽, 철길 왼쪽 옆입니다. 거기 무슨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 이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예산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돈이 5억 5,0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비를 가져와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액수로만 보면 그렇지마는 이 도로는 도로 폭이 8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거의 돈을 받아오더라도 5억 원씩 이런 정도 받아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여기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퍼질러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보면. 너무 많고 지금 학장동 구학초등학교 앞에 육교 이것도 억지예산입니다, 억지예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돈들이 전부 보면 시에서 가져오려고 노력도 안 하고 지금 구비 조금 있는 것 갖고,

구학초등학교 1,000만 원은 저희들이 그 육교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육교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돈은 시에서 받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몇 년 동안 서로 간에 민원이 대치되고, 민원이 대치되고 있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서로 양쪽에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라, 또 이걸 용역한다는 것은 당연히 폐지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 같기도 하고, 리모델링을,

폐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게 도로 폭이 넓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나 저희들은 지금 존치를 사실 바라고 있는데 지금은 육교를 철거하고 전부 건널목으로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 안전진단도 해야 될 것 같고, 존치를 할 수 있는지를.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교를 놔뒀을 경우에 장애인, 이 구학초등학교가 전부 그 지역 아닙니까, 저기 어딥니까, 기초수급자들 사는 데 거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구덕터널 앞에 거긴데,

그러니까 구덕터널 앞에 학장동 구학마을 앞에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구학마을 그 지역이 수급자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많은 데 그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노인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육교를 존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널목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서로 간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또 말씀하신 모라동 철로변 도로개설 이 부분도 실제로 이런 예산들은,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철로변 도로를 개설한다. 이것 할 데는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로변 도로 그것은 저쪽, 뒤쪽으로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이쪽 큰 도로변에는 6필지, 그 6동을 뜯게 되면 안으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