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허학도 교통행정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부재중으로 담당계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5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위원장님.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허학도 과장님이 6월 말로 퇴직하신다고 해외연수 가셔서 오늘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실 건데 너무 겁먹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임 계장님께서 교통행정과 추경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는 주요사업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엄궁동 삼거리에 7,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백양대로 접속 확포장 도로가 지금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5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모라동 일대의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에 26억 원을 올해 책정을 해 가지고 국비가 13억 원이 지금 국토부에서 편성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으로 해 가지고 시비와 구비를 이번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주차장 건설에 22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올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차에 그린주차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해서 3,000만 원, 그리고 덕포 백양공원 안에, 지하에 7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시비 8억 원이 지금 내시되어 있는 상태고 구비를 12억 5,000만 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사 주변에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9억 원을, 시비 4억 5,000만 원하고 구비 4억 5,000만 원 해서 지금 편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단속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라칸이 수명이 다됐기 때문에 올해 단속차량을 3,200만 원 들여서 교체할 계획이고, 그리고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지금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2명을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전번에 의회에서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운수지도계 소속 6명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1억 8,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외에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17일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주차보조원들이 휴일 날도 없이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휴일 날 휴일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4,4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지금 2003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자복사기를 지금 5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저기 덕포 백양공원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서 업무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라 고동바위 지하주차장하고 옆에 시티병원 옆에 반지하하고 또 자주식으로 해서 1, 2층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운영방식이, 주민여론을 들어보자면 월 주차로 주차면수를 할애를 해 버리니까 낮에 텅 비었을 때 그 지역에 외부인사들이 주차를 잠시 한다 말입니다. 이 때 공교롭게도 그 면을 할애 받은 차주가 자기 자리라고 낮에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니까 그래 가지고 시시비비가 좀 많이 야기돼요.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이쪽저쪽 전체 면수가 100면이라고 가정하고 100면에서 한 달에 우리 구에서 얼마 받는 전체 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을 줄 테니까 새마을금고로 이관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고동바위경로당에 운전도 좀 할 줄 알고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 한 두 분을 마을금고에서 30만 원을 주든 50만 원을 주든 계약을 해 가지고 낮 시간대에 지역에, 주위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니까 이게 제도상 모순이 있어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덕포에도 하고 나면 지금 모라 방식대로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또 이것도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에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내가 허학도 과장하고 몇 번 의논을 해 보니까 규정상 그게 좀 어렵다 그러던데 이런 묘안이 도입이 되어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지 기존 방식으로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서 묘안이 있으시면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진기 계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진기
김진기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동바위주차장하고 안각1길 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일단 모라1동에다가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랬고요, 그걸 6월 5일까지 내라고 했고 그리고 6월 13일 날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도 집이 모라라서 수시로 가보면 한 반 내지 1/3이 비어 있습니다, 낮에는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거지주차장 체제에서는 전일제를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4만 원씩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저게 전일제가 될 경우에는 5만 2,000원이 됩니다. 금액은 좀 상승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현재 배정받아 가지고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양공원 주차장은 설치가 되고 나면 그것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게 되면 덕포도 어떻게 하든 좀 개선을 해서 주차장을 할 거다, 그렇죠?
진기
김진기주차관리계장
그게 주차장의 효율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보통 보면 주거지는 낮에는 반 내지 1/3이 일단 빈다고 봅니다, 낮에는요. 주거지로 할 경우에.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 활용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채택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주차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린주차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운수사 9억 원, 이 예산, 위치하고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셋째는 주례2동의 동서대 입구의 주차난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 3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
진기
김진기주차관리계장
예, 그린주차사업에 대해서 주차관리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은 자기 집 안에 담장을 헌다든지 자기 토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70% 부담이고 구비 30% 부담입니다. 저희가 총 시설비의 70%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300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시설을 하는데 올해 신청 들어온 게 12건이고 현재 우리가 통보 나간 게 9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끝나고 나면,
복현
서복현위원
9건이면, 그러면 300만 원 지원합니까?
진기
김진기주차관리계장
300만 원 이내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300만 원 이내?
진기
김진기주차관리계장
총 설치비의 70%,
복현
서복현위원
70%,
진기
김진기주차관리계장
예, 300만 원 이내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저희가 분기마다 실제로 이용실태를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운수사,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교통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사는 잘 알다시피,
복현
서복현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위치는 지금 모라동 산104-5번지의 임야인데 지금 운수사에서 바로 밑에 보면 북구 구포동으로 내려가는 데하고 사상 백양터널 쪽으로 내려오는 한 중간지점 거기서 약간 운수사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 주차장이 2006년도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만든 38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한 7-80m 운수사 쪽으로 올라가서,
복현
서복현위원
위로 올라간다 말이죠?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약간 경사가 좀 완만하고 이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불법주차가 너무 심하고 또 백양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백양산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임도에다가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또 현재 우리 구에서 사상 신바람숲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백양산 복지숲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를 지금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요 주차장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1,000평 정도 해 가지고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해서 우리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약 9억 원, 총 9억 원으로 지금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계장님, 여기 운수사 주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주위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있다 했죠, 그렇죠?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운수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변에 대대적인 계획이 지금 필요한데 이것도 그 한 일부분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명분이 있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이 일부분만, 여름에 여름 한철을 보고 9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주변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이번에는 현장도 한 번 가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2동 동서대 입구의 주차난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는 겁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교통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대 입구에는 지금 올 초에도 우리가 동서대 입구 쪽하고 경남정보대 입구 쪽의 주택지를 지금 매입을 해 가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도 주차난은 계속적으로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택지를 매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동에도 연락을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 또 부동산도 많이 다니고 했지마는 주택을 매입할 만한 그런 땅을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에 주택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나왔는데 거기는 건물이 너무 신축건물이고 또 감정평가보다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주택지에 적당한 매물이 나오면,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냉정시장 쪽에 한 두 군데 이렇게 가보셨습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냉정시장 쪽에 가봤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거기는 너무,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거기는 지금 우리 주차장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출입구가 4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3m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 규정에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모라동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시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약 70억 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입니다. 70여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체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에 반영된 26억 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교통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범도시는 총 사업비가 70억 원입니다. 70억 원이고 국비가 35억 원, 시비하고 구비를 합친 지방비가 35억 원입니다. 35억 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청장님하고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두 분하고 해서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을 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국회를 통해 가지고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건의서를 보내는 이런 노력을 해 가지고 국토해양위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살렸습니다. 예산을 살려 가지고 현재 지금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번 달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예산을, 지금 올해 예산을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억 원 중에서 우리 사상구에 13억 원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7억 원은 군산에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내시는 안 됐지마는 지금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올해 예산이 내려가는 것은 확실하니까 이번 추경에 지방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비, 13억 원에 매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비 7억 8,000만 원으로 60%에 해당되는 시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 40%는, 5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 약 70억 원이 되는 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편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20억 원 중에서 우리 사상구에 13억 원만, 그것은 확정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이번에 이게 확정이 되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건 안 올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올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6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라동에 그것 말씀을, 1식.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아, 총 사업비가 26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35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모라동 교통안전시범도시 1식 해 가지고 26억 원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총 26억 원인데 국비가 13억 원이고 시비 7억 8,000만 원, 구비 5억 2,000만 원 해서 총 26억 원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하면서 아까 국회에 의논을 하고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국토해양위에 바로 간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놔두고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우리가 찾아가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같은 민주당 소속의 김해에 있는 국회의원님한테, 같은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부탁도 하고 또 군산에서, 군산 출신의 국회의원이 지금 국토해양위 위원장입니다. 주성용 의원이 위원장이고 이래서 군산하고 우리하고 공조체제를 구축을 해 가지고 국회에 건의도 하고 우리는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부탁을 하고 또 보좌관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국회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는데 분명히 구청장님하고 구 의장, 시의원님이 찾아가신 것은 이렇게 부각되고 열심히 하신 것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왜 활용을 안 할까, 국비 같은 경우나 국회에 의논할 것들은 좀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내가 여기 보충 좀,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이 26억 원을 가지고 모덕역을 기준 잡아 가지고 모라3동 장애인들 전동휠체어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일차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지금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구간별로 우리가 좀 잘라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 4단계 정도 잘라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모라3동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삼락강변공원까지 연결되는 장애인 전용도로를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외에 가드레일이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육교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LED 속도제한구역 설치라든지 음향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동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비가 애당초 70억 원이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우선 26억 원이 내시액으로 확보된 상태다. 그리고 구간별 사업을 커트 커트해서 여러 분야로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 여기에 용역을 하나요, 안 하나요?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용역을 해야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중 용역,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황성일위원님이 사업계획을 물으니까 계장은 답변을 못 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후에 거기에 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설계용역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말 한 마디 안 하니까 지금 계획이 없다 말이에요. 일단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확보를 하자 거기까지는 충분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 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 번 해 보세요. 용역을 줄 때 반드시, 이것은 용역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우리 사상구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차량을 가진 분들이 이 도로를 경유를 할 건데 이것은 대단한 문제인데 7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교통체계를 만드는 건데 꼭 그걸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 예산서 353페이지 보면 백양대로 접속도로 확포장 1식에 5억 6,200만 원 중에 국비가 2억 8,100만 원과 시비가 2억 8,100만 원, 5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국·시비지마는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 사업이에요, 오히려 도로망을 관리하는 건설과 사업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이 사업이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어서 쓰는 겁니까, 단독 다이렉트로 쓰는 겁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교통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백양도로 접속 확포장 하는 부분은 시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지금 백양대로 접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치는?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위치는 지금 사상농협 바로 옆에 보면 강선대 쪽에 올라가는 그 도로를 지금 연차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사상농협에서 백양로로 올라가는?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지금,
덕영
김덕영위원
어디 단위농협 말입니까, 중앙농협 말입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사상초등학교 바로,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지, 그럼 사상초등학교에서 백양로 올라가는 구 보건소 앞길,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아닙니다. 보건소 길이 아니고 강선대 있는 쪽,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 도로를 말합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게 백양대로 접속도로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거기 가다가 경부선 철길 밑에 딱 꺾여버리는데.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명칭은 이렇게, 지금 예산 확보할 당시에 시에다가 우리 예산,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사상고등학교 진입도로 확포장, 오히려 이게 좋잖아요. 그러면 안 헷갈린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일부 시작했잖아요. 농협 앞에 보상 주고 매입을 했잖아요. 그 연장선의 사업이다 이 말이죠?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 표기가 아주 잘못됐고, 그렇다,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당초에 저희가 시에 올릴 때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은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안전시범도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라동에서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를, 국토부에서 기본설계할 때도 공청회하고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흥래위원님하고 황성일위원님께서도 다 참석하셨지마는,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기본 사업설명회를 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용역을 줬을 때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한 번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됐고 그다음 조금 전에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서복현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운수사 주변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추경이란 것은 모든 예산이 시급성을 요할 때 변경을 한다든지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그다음 감액이나 사업변경 건이나 등등 여러 분야에 긴급을 요할 때 발생하는 사업인데 이 운수사 주변 주차장 건설 여기에 9억 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과연 시급성이 있는가, 없는가, 본 위원도 현장을 전부 다 둘러보았어요. 과연 왜 이런가? 여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우리 구청 관내 주차장 건설이에요. 여기는 1년 12달 내내 민원인들의 불편, 출입에 대한 통제, 조금만 있으면 만차, 주민들의 불평이 전부 그겁니다. 차라리 여기에 좀 더 보태 가지고 2층을 올리든 옆의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상을 달리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 지금 임도를 만들어놓았어요, 임도를. 그것은 방화선이겠지만 그게 이제는 이용도가 달라져 가지고 산책로가 되고 등산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자연보호, 녹색성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100면, 기존에 있던 35면, 또 운수사의 주차장 등등 하면 그 좋은 산림지역에 배출가스를 유도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배출가스가 나오면 자, 동물들 노는 것 전부 쫓아버리고, 그 배출가스로 해서 그 좋은 산림, 숲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 뭡니까, 자연보호가 아니고 자연파괴주의로 간다. 그러면 순수한 절경도, 절 절경입니다. 절, 운수사의 절경도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큰 틀의 차원에서는 이런 주차장 건설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산림들이 상당히, 3-40년 된 소나무, 또 잡목도 많이 있고, 지난번 뭡니까, 우리가 운수천 살리기 사업을 할 때도 가봤고 그다음 거기에 우리 체력단련장 만들 때도 가봤고 한데 지금 체력단련장 만든 것도 주민들은 끝없이 요구하지만 자연경관 버리는 것 아시죠? 이제는 화장실 만들어 달래요, 거기다가. 체력단련 기구를 설치하는 건 거기 자연 다 버리는 거예요. 보존의 가치를 자꾸 다 잠식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깊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는데, 또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특정 종교단체에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구민이 낸 혈세를 집중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더 깊게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발상은 어떤 취지에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통과는 교통과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안을 하면서, 이번에 지금 특정지역에 예산이, 다른 예산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몇 번째 계속 보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나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지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제가 물어보겠는데 백양도로 아까 전에 물어봤는데 이게 시의 교통국에서 주는데 이게 일반회계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와서 이렇게 오는 겁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회계인데 시에서도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시 교통특별회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이번에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되면 교통행정과도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는 겁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아까 교통안전시범도시 이런 게 다, 국비나 시비가 다 특별회계로, 위에서도 특별회계로 내려주는 건가요?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 국비도 특별회계 그쪽으로,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국토해양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시 교통특별회계를 매칭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일단은 국비가 주차장 단속을 해 가지고 끊어내는 게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지금 주차단속은 국가에서 하는 게 있는가요?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주차단속은,
부민
김부민위원장
구에서 거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구하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렇죠?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일단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있는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가 다 맞는지 나중에 한 번 따로 추가자료 또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신갑성교통행정계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성 교통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6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상구에 건축허가 행위에 대한 인·허가 건수가 1년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건수는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신고사항을 포함해서 한 100건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100여건, 예,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꾸기 차원에서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죠? 그래 지금 옛날식 사각형, 성냥갑 디자인보다 뭔가 변형된, 다시 말해서 도시 미학적인 측면으로 상당부분 발전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장께서 우리 구 건축과의 수장으로서 사상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건축 인·허가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현재 사상구에 있는 건축의 주요 분포도는 주거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하고 다음에 공업지역 내에는 공업용 건축물, 그다음에 산지에 붙어 있는 산지 비탈 건축물 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심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간선도로변에 있는 건물의 디자인을 좀 더 미관을 좋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의 청사로 짓는 건물도 나름대로 디자인을 심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건축물도 새롭게, 지금까지는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공장건축물도 서서히 디자인화 되어서 도시의 주택가와 어울리는 공장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공 건축물과 민간인 건축물, 그다음 도시환경 건축물 이렇게 세 파트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걸, 올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도시 디자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거친 이후에 한 6개월 지났습니다. 한꺼번에 도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천천히 나아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디자인 심의를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제가 예산서 365페이지 건축행정 추진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건데 건축행정이 최대한, 새로운 인·허가가 들어올 때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잖습니까, 본 위원도 건축심의를 한 바도 있지만 홍보물이나 또 우리 디자인 면에, 우리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데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 우리 주민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왕에 홍보물을 만들 때는 확실하게, 건성적인 조형물을 만들 게 아니고 확실하게 구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확실성이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366페이지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1식 해 가지고 2억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시비지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부산시에서 도시정비구역 내, 즉 재개발구역 내에 개발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는데 그 노후화된 지역에 일부 건축물이나 아니면 도로나 환경을 개선시켜서 그 주변의 범죄예방이나 아니면, 재개발하기 전까지 기반시설을 좀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 내려온 게 엄궁동 2구역에 있는 주거환경 정비사업하고,
복현
서복현위원
엄궁동 2구역이 어디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엄궁 2구역은 엄궁 롯데아파트 좌측 편 끝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좌측 편, 롯데캐슬?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롯데캐슬 큰 도로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편 입구에 있습니다. 엄궁초등학교,
복현
서복현위원
아, 예, 엄궁초등학교,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왼편에 있습니다. 그 한 건하고 그다음에 감전동 1구역에 내나 그것도 골목길 포장하고 난간대가 노후해서 수선하는 그런 사업이 2건 올해 반영됐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내려와서 그 장소를 우리가 지정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장소를 지정해서 올려서,
복현
서복현위원
아, 장소를 지정해서,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것이 내려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두 군데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올릴 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올릴 때 5군데 올렸는데 심사를 거쳐서, 올해부터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지양한다 해서 순수하게 개선 쪽으로 내려온 게 2건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5군데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올렸습니까? 시에,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시에 예산은 거의 한 10억 원 선에서 올렸습니다. 8억 원에서 10억 원 선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8억 원에서 10억 원을 올려 가지고 이 두 군데가 선정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10억 원 올렸으면 좀, 우리 관할 시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올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상의하지 못해서 올해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한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노후된 아파트, 그러니까 준공하고 난 다음에 30년 경과된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복현
서복현위원
100세대 미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복현
서복현위원
아, 200세대 미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 사이이면서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 해서 3군데를 받았습니다. 3군데를 동에서,
복현
서복현위원
여기 3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3군데가 대하, 그러니까 덕포 대하아파트하고 덕포 유원아파트, 그다음에 엄궁아파트, 그러니까 덕포 대하아파트하고 덕포 유원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이고 엄궁아파트는 옥상 방수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3건을 올렸는데, 신청받아 가지고 시에 올렸었는데 시에서는 이 3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상되는 것이 덕포 대하아파트가 대상이 되어 이 건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건은 사업비가 총,
복현
서복현위원
그럼 놀이터를 만드는 겁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겁니다.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건데 그게 이번에 한 3,100만 원 내려온 사업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3,1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3,1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3군데에 신청했다 하니까, 그러면 이 2군데는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조건이,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올해는 조건이 안 됐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산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안 된 거죠. 시에서는 전체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5,000만 원 가지고 부산시에 다 주니까 한 군데만 된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럼 노후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노후 공동주택,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시에서, 아니 법이 아니고 시에서,
복현
서복현위원
아, 시에서 지정,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돈을 줄 때 지침이,
복현
서복현위원
아,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 노후 공동주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죠?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기준이 없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현재 부산시에서 하는 기준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고 사업비는 부산시 총 사업비가 5억 원이고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은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 방수 및 어린이놀이터, 쉼터 등 정비, 이게 부산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각 동사무소하고 봐서, 협조문을 보내서 대상이 우리한테 신청 올라온 게 3건 올라온 겁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사상구에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으로 30년 된 아파트가 얼마나, 그것은 한 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현재 데이터는 없는데 전체 데이터는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리고 우리 사상 관내에 이런 게 있다면,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는 우리한테 꼭 이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시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조율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다음에는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본청에 가서,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시비니까 많이 내려올수록,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전수조사를 좀 확실히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햇살둥지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걸 햇살둥지사업이라 그러는데 공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반값 임대를 하는 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동당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동당 1,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공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반값 임대아파트로 지원해 주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비의 절반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 1,8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반을 지원해서 그래 가지고 3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 건물 주인이 3년 동안은 주변 시세의 반값에 한해서 저소득층 또는 대학생들에게 임대하는,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3년 후에는 건물 주인이 자율적으로 임대하는 방식,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도 과장님,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이게 보니까 2동일 것 같으면 2가구, 그러니까 2집에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총 5가구가 신청했는데 현재 3가구가 MOU, 그러니까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아 놓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면 골치 아프니까 협약서를 체결해 놓고 3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고 이후에 해라 그렇게 협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게 현재 5개 신청 받아 가지고 2건은 하고 나머지 3분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그걸 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3년 동안에 임대를 주면 수지 분석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심의했을 때 3,000만 원은 적다, 돈을 더 올려줘 가지고 더 하도록,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돈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올해는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1,800만 원 가지고 지원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1,800만 원, 그러니까 3,600만 원 가지고 2가구를 해줬을 때, 1,800만 원이라는 것이 많지는 않은 금액 같지만 일단은 지원을 했으니까 주택을 반값으로 임대를,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주택 임대를 놔야 되는데 그걸 내놓는 게 나을지 어떨지 그것도 좀 확인하기가,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작년에 우리가 2건 했었는데 해 보니까 한 건에 들어갈 사람도 우리가 정해 줍니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저소득자, 다음 대학생들, 그 순서를 우리가 정해 주는데 한 군데는 문제없이 그렇게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많은 돈을 주면 신청이 좀 많을 건데 돈이 적다 보니까 적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 역시 과장님,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하니까 전수조사 같은 걸 좀 잘하셔 가지고, 또 우리 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가를 아파트라고 그랬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공가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공가입니다. 주택.
덕영
김덕영위원
일반 주택?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건 평수가 몇 평짜리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공가,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평수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평수가 넓은 공가는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 거고 좁은 주택은 적게 드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가 하나에 1,800만 원, 예를 들어서 큰 평수 같으면 3년을 나누면 감가상각비가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월 50만 원 임대를 적자를 본다. 좁은, 대부분 보니까 좁은 건축물인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1,8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반값 임대료, 반값은 반타작은 한다 말입니다. 오히려 더 득을 보게 만들어 주는 사업 아니냐, 주인으로부터. 그러니까 5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3가구는 떨어지고 2가구만 해당이, 예산에 의해서 됐다손 치더라도. 이걸,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접수는 어떻게 합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홍보는 이 사업이 부산시의 사업이니까 부산시 홈페이지에다가도 하고,
덕영
김덕영위원
아, 부산시의 홈페이지?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하고 우리도 우리 구 홈페이지, 다음에 우리 사상구 소식지, 각 동사무소에 다 공고를 해서,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평수의 제한은 없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평수 제한은 없고 단지 공가이면서 지원 금액이 사업비의 반 이하면서 1,800만 원 이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가가 많이 있는 곳이 보면 거의가 재개발구역 안에 개발도 되지 않으면서 또 임대하던 세입자들이 떠나버린 그런 공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자연주택 지역에, 그런데 이런 곳에 이런 리모데링을 해 가지고 임대를 줬을 때는 그 사업의 효율성이 있나요? 지금 2곳은 어디입니까? 선택된 곳은.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총 우리가 5군데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군데가 우리 구청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고, 대상은 5군데 다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5군데 중에서 2군데는 하나는 삼락동 51-6번지 하나 있고요, 다음에 주례동 526-14번지는 지금 하고 있는, 협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군데는 삼락동 51-4번지, 삼락동 54-4번지, 주례동 산30-2번지 이 3군데는 협약서만 체결 안 했을 뿐이지 하겠다고 신청은 들어온 데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럼 그걸 신청했던 5가구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2가구에 관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공통추진비가 최소 경비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대부분 부서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삭감이 되어요. 우리 건축과에도 삭감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기정에 800만 원에서 680만 원, 12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이 삭감은 사실은 우리 1년도 다 쓰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인데 이 삭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정해 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는 선심성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고 최대한 절약하라고는 하지만 확보할 때는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해 놓고 추경에서 절감이 들어오면 이것은 편성 기법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감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서별로 이것을 용인을 했습니까, 동의를 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용인도 하고 동의도 다 하는 사항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편성할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달라고,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해 놓고 추경할 때는 삭감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뭡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위원님, 우리 김덕영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하고자 편성할 때는 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예산 신청을 했지마는 그래도 국가의 예산절감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산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는 이 예산 편성하는 데 아주 난해한 점이 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삭감을 했지마는 또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제발 울지 마십시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아까 햇살둥지론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1,800만 원이 최고 한도라는 거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3,000만 원의 사업을 하면 1,500만 원을 줄 거고, 그렇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2,000만 원 사업을 하면 1,000만 원까지 줄 거고. 아까 우리 김덕영위원님 말씀하신 평수에 따라서 1,800만 원 주는 것은,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1,000만 원이면 500만 원밖에 지원할 수가 없고 사업비가 4,000만 원이라도 1,800만 원까지밖에 지원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 분들은.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혹시 제가 여기 알아보니까, 햇살둥지사업의 단점은 어떤 게 있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단점은, 장점은 공가를 없애 가지고 범죄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단점은 지원 금액이 적으니까 신청해서 협약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근본 취지는 공가를 빨리 없애 가지고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도 있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자기 돈 부담해 가지고, 공가인데 리모델링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데 임대를 주변 시세의 50%를 받다 보니까 3년 동안에는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중에 임대가 안 되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전번에 부산시에서 이것 때문에 관계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돈이 적다, 공가는 거의 전적으로, 거의 한 80% 지원해 줘야만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 하는 안도 제시했었는데 올해는 부산시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변경이 없고 만약에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의견을 반영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것 혹시 재개발지역 안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럼 이번에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했던 덕포1동 재개발지역 안에 빈 공가 2채를 해서,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50% 임대를 줬거든요? 그 사업에서는 이게 협의가 없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신청하기 전에 이미 복지정책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후에 이 사업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별도로,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것은, 일단 햇살둥지사업은 작년부터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했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이번 사업 건은 제가 알기로 갑자기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올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상호 얘기가 안 됐다는 게 조금 그래서 이런 제도는 좀 널리 알려서, 아까 홍보가 좀 잘 안 된다는 게 좀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저는 질의를 할 게 아니고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보면, 많은 언론에서 봤다시피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파트도 많고, 현재 민원이 발생된 아파트 혹시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아파트 민원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예,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별도로 전체를 조사해서 데이터화한 것은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정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가, 우리 구청에다가 낸 아파트가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현재로써는,
복현
서복현위원
대충 얘기해 보십시오. 한 몇 군데 있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조사한 우리 구 민원사항은 한 100건 정도 되어 있고,
복현
서복현위원
시에서?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시에서 우리 관내 전체에 조사를 해 본 것은,
복현
서복현위원
전체 100건을 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 최근에 했습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아니요, 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조사한 게,
복현
서복현위원
시에서?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최근에 들어온 것은 아파트별로 몇 군데 있습니다. 군데, 군데 저한테도 왔었고 했는데 올해도, 이 아파트 민원 문제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서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나 수도권 지역에서, 공동주택이 비리의 온상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대표자회의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서 관리실하고 결탁을 한다든지 관리비를 횡령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좀 뭔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부산시에서 아파트에 관련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면 우리 과장님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가, 수도권에서도 지금 진짜 매일 아파트 주민들 간에 소송 붙고 난리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도 재판하느라 서울 올라갔다 왔다 정신없습니다. 양측 주민들 간의 갈등, 그다음에 관하고 갈등 이래 가지고 소송 붙고, 매일 소송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소송하면 그 돈, 예산 낭비되죠, 주민들도 관리비 올라가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수도권은 대대적인 감사를 해서 많은 아파트가 부실 아파트가 많고, 관리비 횡령이라든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현재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방안이 있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체 관리 분쟁은 과거부터 계속 이루어진 문제인데 민사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흡해 가지고, 부족해서 우리가 제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 민원 발생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돈 쓴 내역이나 그런 내용까지 다 조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서로 민사로 많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 행정 구청에서 거기까지 못 미쳤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감사실에서 지금 강력하게, 그쪽으로 그 부분만 별도로 집중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하는데 감사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와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조사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고발을 하든지 수사의뢰를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든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판단은 못 하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모티브를 따와야만 부산시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부산시 감사실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좀 보면서 방향을 정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선 구청까지는 그 방향성을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복현
서복현위원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서울시의 감사결과를 보고 대처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방향성을,
복현
서복현위원
제시하겠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에 하달된 것은 없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달이 되고 하면 우리 구나 시에서도 좀 뭔가 강력하게, 이것 뭐 아파트 가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전달이 되어서 내려오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에 도시디자인위원회와 디자인 조형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들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상을 한 회의횟수를 8회로 잡은 겁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까지 우리가 심의를 했었는데 서면심의가 4건, 그다음에 참석해서 하는 심의가 한 3건, 총 7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가 한 7번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건수는 최하 8건은 되지 않을까, 또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 디자인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개최를 해야 될 때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한 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여러 건 모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한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대충 몇 건 모아 가지고 했잖아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를 꼭 해야 될 대상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아, 예, 김덕영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질의했다시피 공공건축물이 있고요, 다음에 간선도로변에 5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다음에 우리가 공장 건축물, 공장은 500㎡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그게 다 디자인심의 대상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디자인 조형물이 몇 개나 있어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위원님, 관리가 아니고 디자인, 그러니까 공공건물을 새로 계획을 세우든지 설치하려고 할 때, 큰 도로 복판에 새로, 간선도로 변에 교체하려 할 때 그런 실상을 봐 가지고 디자인 심의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간판을 세우는데, 게시판 세우는데 게시판 맨 위에 하는 그런 문구하고 디자인,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굳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하고자 하는 걸 심의하는 겁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그런 범주고, 그다음 우리 시설비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조형물 유지관리 1식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 관리하는 조형물이 몇 개나 있어요?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현재 조형물은, 우리가 현재,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11년도부터 디자인을 거쳐 가지고 공사한 게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왕굴다리 디자인 했었고요, 그다음에 운산로 굴다리 디자인 이 2개의 디자인을 했고 지금 또 한일시멘트 자리 옆의 굴다리에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한 왕굴다리하고 운산로 굴다리를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아닌, 차가 다니다가 받히기도 하고 또 사람도 받히고 한 그 보수가 있었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식재한 나무가 또 이렇게 미관이 안 좋아서 그런 걸 다 다시 보수를,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올해 돈을 써 보니까 생각보다 제법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내년 1월 달까지 3개가, 하나가 또 준공나면 3개 파트에서 계속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과장님,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조사업, 우리 건축과에 지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디자인 조형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안전과 같은 데서 간판 같은 것이나 조형물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2,000만 원 부분은 보니까 왕굴다리, 덕포동 다리, 거기 유지관리비로 배정이 된 거라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한다든지 이걸 일목요연하게 디자인 조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은 도시안전과는 도시안전과대로 하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하고 지금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고, 교통과는 또 별개입니다마는 이게 한 부서에서, 지금 사실 이 2,000만 원의 금액이 제 입장에서는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회성,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 걸 그냥 예산만 받아놓아 가지고 일회성 보조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하려면 아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 구가 좀 빛이 나도록, 조형물들이 빛이 나도록, 눈에 확 띄도록 해야 되는데 돈 2,000만 원 가지고 표도 안 나는 사업을, 이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걸 보조사업, 전시성으로 그냥 예산만 받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우리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상 관내에 있는 전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아니고 우리가 디자인심의를 거쳐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 거기서 건물의 일부 시설물이 훼손된다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앞으로 보수할 건데 그런 걸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고 일반 건축물이나 일반 시설물은 각각 도시안전과에서 별도로 유지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 과장님, 본 위원도 생각이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를 한다는데 왕굴다리하고, 굴다리 3개라고 했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주례, 덕포, 또 어디죠? 한 군데는 어디죠? 주례, 덕포,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운산로,
성일
황성일위원
예?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운산로 굴다리, 덕포 운산로,
성일
황성일위원
아, 예, 운산로, 3개인데 사실 이것도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발주를 주고 했겠지만 관리는 어찌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사업성과도 별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이것 뭐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만 올려 가지고 연례적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만 올린다면 이건 그냥, 이렇게 전시성 행정으로 할 이유도 없는 걸 올린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디자인을 좀 멋있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했던 부분에, 건축과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라도 3개를 진짜 멋있게 해 가지고, 돈을 조금 더 투입을 한다든지,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 몇 년 안 됐죠, 그게 전부 다?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차후는 돈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연례행사처럼 표도 안 나는 그런 걸 더 이상 하시지 말고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이걸 아예 삭제를 하시든, 삭감을 하시든.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이것은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걸 예견해서 올렸었는데 이 사업비 운영문제는 사실은 위원님이 맞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또 이걸 별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총괄 관리하는 도시안전과하고 통합해서 다 관리하면 되는데 그 운영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내년부터는 별도로 운영해서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다음에 보다 나은 디자인은, 현재 했지마는 보다 나은 디자인은 별도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서복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데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확실하게 하되 너무 크나큰 관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예로 우리 사상구에서도 좀 보통 공동주택의 입주자회의에서 잘못하면 입주자대표 명의로는 가되 관리사무소로 우편물이 배달이 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 개인 주택으로 입주자대표 명의로 가 가지고 그 분이 약간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관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남들 눈에도 오해를 살뿐더러,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세밀하게 더 점검하셔서 그런 오해를 안 불러일으키게끔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택
오흥택건축과장
예, 우리 김부민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조심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나요? 항상 우리 사상구민의 행복된 삶을 위해서 도시기반뿐만 아니고 주변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으신 도시안전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371페이지 풍수해보험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본예산 편성 시 풍수해보험금이 반드시 이 금액이 되어야 된다, 또 이 금액이 확보되어야만 보험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부득불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인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채 6개월도 가기 전에 왜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러면 이 예산편성 기법에 난해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 이 자체가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호우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장성으로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금번 100만 원 정도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344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저희들이 한 450가구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해서 467가구까지 지금 저희들 목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100만 원 삭감 부분은 아마 시비가 삭감되고 우리 구에서도, 일단 이 금액은 가입하는 우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 그래서 희망하는 세대에 전부 다 가입하고 난 이후에도 이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삭감을 했는데 추가로 보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재난이 발생할 때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해당되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보험 대상자를 파악한 내용이 있잖아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시비, 구비가 투입되어서 보험을 넣어서 만일의 사태에 다소나마 도움받기 위해서 선정된 가구의 숫자가 자꾸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늘어난 그 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광장로 가로공원 내 노점상 단속 용역 있죠, 그렇죠?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저희들이 구 전체의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사상광장로에 대해서 정비를 저희도 열심히 했고 또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마찰 없이 좋은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특히 수시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의회에다가 1,890만 원 정도, 거의 한 1,900만 원 정도의 광장로 내 노점상 단속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승인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광장로가 한 700m 되는데 그 정비를 다 했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저희들이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한 두 사람 정도로 해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8시간이 되겠습니다. 8시간의 외부 관리 용역을 주는 게 좀 효과적이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로보수원도 있지마는 그 도로보수원을 활용할 경우에 또 식비라든지 추가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시간당 추가되는 인건비가 있어서 그걸 산출해 보니까 외부관리가 훨씬 용이하고 책임감도 있겠다. 물론 우리 도로보수원들을 활용할 경우와는 금액 차이는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마는 8시간 근무하고 난 다음날 또 이 분들이 피로를 느낄 수 있고 힘들기 때문에, 토·일요일 날 근무하고 다음 월요일 다시 근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관리 용역을 1일 한 두 사람 정도 해서 8시간 이렇게 토·일, 공휴일만 근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반영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정비를 잘해 놓은 상태에 있는 그 광장로가 정말 명품가로가 되고 주민들이 좋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다, 그렇죠? 인건비네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취지는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단속 자체가 상당히, 과연 우리 광장로 가로공원 내에만 이게 필요한 것인지, 어찌됐든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사상구에 노점상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한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지금 우리 광장로 가로공원에 잘해 가지고 거기에 노점상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단속한다 하는 취지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외의 우리 사상구 노점상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그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가로등 부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인데 377페이지에 엄궁 농산물시장로 가로등, 그다음에 괘법 한신아파트 1, 2차 사이 도로 가로등 설치 이랬는데 어떤, 가로등을 직접 세운다 이 말입니까? 가로등을 새로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복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노점상 관계를 광장로만 생각할 것이냐, 다른 곳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합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요, 주요 노점상이 있는 게 한 160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고정적인 것은 별로 없고 이동식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일단 우리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해서 그 수가 늘지 않도록, 또 방해가 안 되도록,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장로 부분은 지금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차량을 대놓고 주점 형식으로 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광장로에 들어오는 것은 너댓개 정도 됩니다, 일요일 날. 그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옷점, 과일점, 그다음에 점집, 점보는 그런 부분, 또 양말 파는 사람, 이 정도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두 사람 정도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올 때 이 지역이 노점상 구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홍보해 나가면 이게 확산이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 지역을 우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관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게 성과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확대해 보는 부분은 다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가로등의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놓은 게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엄궁 농산물시장 통로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괘법동 한신아파트 1, 2차, 폭이 8m도로인데 거기에 제가 나가봤고 또 거기 건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궁 농산물 부분은 어디냐 하면 롯데마트에서 엄궁 농수산물사업소 들어가는 그 방향입니다. 그게 한 쪽에만 있습니다. 한 쪽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그 도로가 상당히, 30m입니다. 길이가 400m되는데 그 부분은 좀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농수산물 대형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또 주차를 많이 해서 너무 어둡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괘법동 한신 1, 2차 도로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1, 2차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마 기부 채납한 도로로 저희들이 생각이 들던데요, 한 쪽에 한 2곳 정도가 아파트 내하고 바깥쪽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 폭은 한 8m밖에 안 되고 길이는 한 140m됩니다. 그런데 그 곳이 준공 후에 가로등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주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아파트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외등 형식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좀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시장의 가로등 설치하고 다른 가로등이다, 그렇죠? 금액도 다르고, 그렇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사업소 들어가는, 우리 도로입니다. 그 안, 농수산물사업소 안의 도로가 아니고 바깥 도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가로등 설치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도 가로등 관계가, 저희들 한 5,500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한 4,500등, 그러니까 한 1만800등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요. 엄청나게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는 특히 또 공업지역이고 산 인접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조금만 어두우면 가로등, 조금만 어두우면 보안등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로 저희들이 좀 많이 해 주면 그 수요를 충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동에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또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앞으로는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밝기가, 그냥 설치해 가지고 조도만 볼 게 아니고 LED로 바꿔서 좀 환하게 해 줘야 되지, 그냥 설치했다는 그 명분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LED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좀 많이 하게 될 건데 이해를 해 주시고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 밝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땅이다, 예를 들어서 부지다 해서 우리 구에서,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땅에도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이렇게 부실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범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관리 안 한다고 해서 시로 이렇게 이관시켜버리면 시에서는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연락도 없고, 그게 시 땅이라고 해서, 럭키아파트 정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 등이 시유지라 해서 주위의 등도 깨져 있고 주위가 우범지역, 엔젤 인 어스 커피숍 그 주위로 해 가지고 우범지역이 되고 해서 “등을 좀 교체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라고 하고 “알아서, 검토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그게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 구유지가 됐든,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라도 그런 돈은 내 생각에 얼마 안 들지 싶어요. 이걸 한 번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내가 괘법 한신, 엄궁 농산물시장 이렇게 특정지역이 딱 들어와서 혹시 이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건지 싶어서, 다른 지역도 있지 싶은데 특정지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 부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 도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시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문대로나 강변대로 그게 시 권한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지마는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럭키아파트 부분은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손을 못 봤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저희들이 수리하도록 하겠고 그 앞에도,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도 공원화해서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부족한 예산을 다른 데서 좀 절약해서 금번에 2개의 가로등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수나 수리를 바로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거기에 와 가지고 등 깨진 것하고 다 조사해 갔어요, 우리 구에서. 갔는데 그 이후에 대책도 없고 연락도 없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그만 거지만 좀 잘 챙겨주시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가로기 꽂이대 구입 담당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계에서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 가로기 꽂이대 이걸 보니까 꽂이대가 좀 길었으면 좋겠습디다. 짧으니까 국기를 꽂아놓았을 때 바람이 부니까 국기가 흔들리면서 이게 빠져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것 발주 줄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좀 길게 발주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점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이고 한데 우리 관내 모라1파출소 앞이라든가 또 북부면허청 부근에, 또 서당골 약수터, 또 대궐안집과 르네상스 앞에, 또 주례 LG아파트 앞에, 거기 영업을 하더라도 마치고 일단 자기 차고지로 갔다가 다시 또 영업시간에 나와서 영업을 하고 이래야 노면이 깨끗한데 우리 모라파출소 앞에 보면 거기는 365일을 대 놓으니까 차도 녹이 날뿐더러 지저분하기 이를 수 없어요. 또 면허청도 우리 민원이 있어 가보니까 면허청장이 하시는 말씀이 면허청 앞에 다마스 차로 KT건물 곡각에도 있고 이런데 저걸 영업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차고지로 갔다가 또 익일 영업 할 때 오고 이러면 길이 좀 깨끗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뿌리가 잘 안 뽑히죠? 한 번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타 같은 그런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점상 자체가 지금은 성향이 옛날처럼 리어카 형식으로 이렇게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차를 이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노점상들이고 또 그 부분들이 자기가 한 번 그 자리를 점유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기 싫은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주차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저희들이, 그런 실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당골이나 모라파출소 앞이나 저희들 수차 지적을 했고 지적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날 그 현장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몇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집중적이지 않는데 고정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차가 이동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궐안집 부분은 저희들도 볼 때마다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 부분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마 자기가 치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노점상을 꼭 없어야 될 곳은 저희들이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것을 이번에 우리 명품거리 조성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근본적으로 앓던 이빨을 하나 빼냈는데 부대적인 이런 것들도, 우리 구 방침이 이렇습니다, “당신네들 장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상행위를 하시고 마치고 나서는 당신 차고지로 들어가고 또 그다음 날 또 와서 상행위 하고 그렇게 환경미화 차원에서 구민 전체가 바라는 바니까, 당신 한 둘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좀 행정적으로 협조해 달라,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안 되면 우리가 강제집행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못 뽑으면, 이번 기회에 원칙을 안 세워 놓으면 앞으로 영원히 원칙을 세우기가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경남약국 앞이나 이렇게 저도 몇 번 나가서 설득하고 좀 이렇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한 2, 3일 정도 갑니다. 가다가 또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진을 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좀 신뢰성 있게 단속을 할 때 그 사람들도 믿음이 갈 거라고 보고 최소한 고정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78페이지를 보면 신모라사거리 나들교 승강기 관리에 공공요금이 지난 본예산보다 2,1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주례 철길마을 육교 승강기 관리에 대한 예산이 빠졌었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지금 신설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앞으로 예상치를 보고 올린 것이고 신모라사거리 육교 승강기 정비에, 지금 신모라사거리 육교가 우리 구 재산입니까, 시 재산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구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육교가 구 재산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도로는 시 도로입니까, 우리 구 도로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관문대로 하부 공간이라서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관계는요.
덕영
김덕영위원
예, 도로 관계는 시에서 하고 육교는 우리 구 것이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는 시간대가 몇 분이 걸립니까, 몇 초가 걸립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모라사거리 부분에 육교가 있는데 양쪽으로 장애인 전용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게 분당 지금은 12m,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속도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아마 더디다, 너무 느리다 그렇게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서 속도를 조금, 분당 한 20m 정도로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의 승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빨리 오르내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승강장치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것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승강장치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속도 조절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받기로는 너무 덥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속도감이 너무 없으니까,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서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 시간을 더울 때 인내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에어컨도 없고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두 가지는 맞지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좀 빨리 하면 어떻겠나, 그런데 속도를 또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장애인의 휠체어 이런 부분에 사고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에어컨하고 보완하고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부품을 완전 교체를 안 하더라고 보완만 하면 속도감은 더 있게끔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물은 답이 안 나오는데 현재 몇 초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승차를 하고 문 닫고 그다음 올라갈 때 몇 초며 위에서 내려갈 때 몇 초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시간은 사실 직접 체크를 못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담당자나,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시간 걸림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분당,
덕영
김덕영위원
예, 자, 지금 거기서 타서 내려가는 데 10초 안, 10초 걸릴까 말까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입니다, 10초 걸릴까 말까 하는데, 들어가야 덥다, 춥다를 느끼는데 밖에 문열고 오픈됐을 때는 상관이 없다 말입니다. 그다음, 그 10초 동안의 더위나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면, 더위는 어떻게 못 참고 추위는 또 어떻게 참느냐 하는 이야기고, 10초를 못 참아서 이런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그다음 건널목에, 일단 육교라는 개념은 건널목 개념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이 한 분이 가든 두 분이 가든 좋습니다. 그 숫자는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 과연 그 엘리베이터에 덥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승강기를 교체를 하고, 승강기가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죠. 거기다가 새로 에어컨 달아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자기 안방에서 그냥 살지, 나중에는 밖에 도로가에 에어컨 설치해 주고 얼음 빙판 깔아 달라 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정말 쓸 수 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것 같다.
동수
강동수기계전기계장
수리비입니다, 수리비. 승강기 교체가 아니고요, 수리입니다, 수리비.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저게 제가 알기로는요, 요즘은 승강기,
덕영
김덕영위원
승강기 자체를 교체라니까요, 교체. 교체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속도조절 유압장치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속도가 10여초 걸린다 말입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고속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느리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점을 단순논리로 접근을 하지 말고 지금 뭡니까 여기 돈이, 1,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600만 원.
동수
강동수기계전기계장
그 방식이요, 유압식이 돼 가지고요,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그 논리는 다 알아요. 왜, 내가 아직까지, 계장 좀 들어봐요. 그 기계작동의 원리나 그다음 시설 문제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억지로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심도 깊게 검토를 또 해 봐야 알겠지만 이것 조금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금 3단지 올라가면 또 승강기 있잖아요? 3단지에.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있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거기 전기요금을 우리가 주잖아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승강기. 그것은 공동주택, 3단지의 특징을 보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주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이제는 지금 다른 데에도 전기료를 막 같이 주는 거예요, 승강기 전기요금을 같이 줍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분명히 보세요. 조례를 수정해 가지고 다른 데, 승강기 전기요금을 줄 수 있다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그것은 조례 수정안이 먼저 올라오고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그것 지금 조례를 가지고 여기도 승강기 전기요금을 줘야 된다고 지금 현재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동료위원들과 한 번 더 심도 깊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승강기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뭐냐, 속도가 빨라서, 속도가 느려서, 그다음 유압장치로 되어 있는 걸 다시 교체를 하고 싶어서, 그다음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다음 덥다, 춥다고 해서 에어컨을 부착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예결위 할 때 현장을 가서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아무튼 도시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들을 잘 좀, 추가설명이나 추가자료 같은 것이 더 필요하다면 좀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고 돕도록 할 테니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김부민 위원장님의 격려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승강기, 이 신모라 육교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장 동순방에서도 주민들로부터 수차 건의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속도를 좀 빨리 하는 방법, 그다음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한 쪽만 하면 어떻겠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에어컨은 보통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엘리베이터 안에도 대부분 설치하는데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 편의 차원에서, 그 분들은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요구한 대로 해 주자는 입장에서 에어컨 설치를 저희들이 승인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 승강기 부분은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바꾸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압기만 고치면 조금, 지금의 속도에서 조금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 지겨움이라든지 더위나 추위를 조금 인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속도감을 조금 내자 이래서 반영했던 부분인데 김덕영위원님께서 그 시간까지 체크해 보셨다 해서, 저희들도 아마 담당자는 시간을 체크해 봤을 겁니다,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지마는. 시간을 한 번 체크해서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의 낭비성이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 자체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 요구를 부탁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위원장님,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과장님 사업 시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옳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우선 시 되는 게 장애인이거든요. 그렇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도 장애인들이 다 이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장애인들이 다 씁니다. 거기만 장애인이 전용으로 쓰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장애인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식당에 가서, 집밖에 나와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먹으려고 그래도 식당의 문턱이 높아서, 사상에서는 장애인 전용식당이 없어서 제일 서럽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인·허가를 할 때 가능하면 문턱을 낮춰주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조건을 달면 안 되느냐 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회의를 해도 전부, 북구에 가면 장애인을 위한 식당이,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엎어서 올리고 장비로 끌어올려야 되고, 사상구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을, 정말로 장애인을 위하는 것 같으면 도시안전과에서도 그런 편리성, 안전성을 조금 더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주례 철길마을 육교를 곧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도 에어컨 달아달라 말이에요, 여기에도 같이. 여기는 장애인 없나요? 여기도 장애인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에어컨 설치해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에어컨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설치합니까? 나중에 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확실히 얘기해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설치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3동은 설치되어 있어요, 없어요? 3단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쪽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거기가 여기보다 더 우선 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증액 조정할 때 할 바에는 같이 함께 해 주고 안 할 바에야 같이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3단지 엘리베이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사의 소유로. 아파트 단지 내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는, 점검이나 이런 데 지원은 할지 모르지만 이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아무튼 방금 이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한다면 에어컨이나 속도 둘 중에 에어컨만 해결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속도감을 내 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일반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탔을 때 답답하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것들을 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하지만 장애인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더위에 에어컨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승강장치 교체는, 속도감을 내는 것은 제가 볼 때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 서복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 또 보안등 설치를 한다 했는데 지금 엄궁농산물 있는 위치나 괘법동 한신1, 2차 도로에는 실은 목적이 노상 점포, 그다음 노상 점령자들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의 목적이 사실은 보행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그다음 엄궁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가로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오히려 노점상이나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을 관리 감독할 것 같으면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동양아파트와 한신1, 2차 아파트 사이에, 그다음 삼락천 주변에 있는, 그다음 또 삼락동과 괘법 한신 2차 사이에 대형차량들이 밤에 불법 주차하는 그것을 단속해 줘야 통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다음 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보행인들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다음 또 저쪽에 가면, 보건소 가는 덕포동하고 괘법동, 삼락동과 괘법동 그 사이에 지금도 과일 파는 사람, 잡상인들, 대형차량들, 야간 불법 주정차 얼마나 합니까, 이런 걸 획기적으로 좀정리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고 우리 행정 능력으로 불가능할 것 같으면 경찰과 협조를 해서라도 이제는 이것만큼은 단속이 더 필요치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는 삼락천도 얼마나 깨끗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그런 개천이 됐다 말입니다. 그럼 그에 걸맞는 주변 환경 정비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는 또 예산을 심의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은 삼락천 정비라든지 또 여러 곳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그에 따르는 노점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먼저 저희들이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성이나 기동성이 정말 빠르고 해서 저희들이 쫓고 쫓기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특정지역에 고정화되고 고착화 안 되도록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고 관리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아무튼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우곤 도시안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산에 관련된 심사를 하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 전번 우리 현장 방문 갔을 때, 현장확인을 갔을 때 우리 주례동사무소 인근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그렇죠? 주례3동에.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때 당시에 저희들 현장에 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지금 무허가건물 한 19동이 거주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보상비 8억 2,200만 원 있었는데 그 뒤에 갔다 와서 거기에 과연 쌈지공원을 할 것인지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도로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은 이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상부도로와의 연결은 불가능한 곳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차로를 해서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 폭 5∼8m를 180m 개설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보상비 포함해서 8억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선을 긋기가 힘들다 그랬잖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랬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사상구 관내에 그런 데가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사상구 관내에는 회차로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은 곳은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지금 도시계획선에 딱 맞게끔 다 그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구조에, 도로 구조에 맞춰서 긋지는 않았고, 저희들 곡률반경이나 이런 검토는 안 했고 실제 현황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그을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감실하고 녹지공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3개 과에서 모여서 거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지 법적인, 법을 위배하지 않는 테두리 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번 추진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답도 없고 뭐가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으면 전화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그 정도까지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기감실하고 녹지공원과, 또 모아 가지고 그러면 소공원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쌈지공원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뭔가,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안 되고 녹지공원과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답을 줘야지,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버리면 그러면 저는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한 몇 십억 내려오는데 그 예산으로 과장님이 누가 됐든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갖고 와야지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 가지고, 그러면 3개 과가 모여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신경을 좀 쓰고, 그게 우리 주례3동의 최대 현안사업인데 그걸 좀 풀려고 노력해 주셔야지, 녹지공원과에서도 아무런, 그때 쌈지공원은, 소공원은 죽어도 안 됩니다 해 놓고 그 후로 답도 없고 자기들 부서에서 안 된다 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선 부분도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제가, 도시계획선 부분도 어찌 보면 잘 풀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 하니 그것도 참 답답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예결위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시 예산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예산이 있답니다, 지금.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든지 방법을 찾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거기 주민들한테 강제철거를 해야 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 가지고, 대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추가적으로 특별한 답은 현재 여기서 드릴 수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 협의를,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검토만 하는 것으로 됐는데 한 번 더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아무튼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요청했던 것들은 후속조치가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까지는 좀 이렇게 당사자들한테는 연락이 갈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추경에 본예산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여, 도로포장과 시설비 정비 관련입니다. 6억 원이 증가하여 총 10억 5,000만 원입니다. 증가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모라동 철로변일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먼저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에 6억 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 돈은 저희들이 수시로, 동사무소 건의나 주민 건의에 의해서 소규모로 사업하는 부분을 저희들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일까지 4억 2,000만 원 추징되고 3,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게 여름 하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추가 소요되는 되는 돈이 6억 원 정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라동 철로변일원 도로개설 공사 여기 잠깐, 5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모라역 철로변에 약 750m, 도로 폭 8m의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현황이, 차량이 드나드는 게 거의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6필지, 6개 동의 건물, 좀 허름한 무허가 비슷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철거하게 되면 철로변으로 해서 차량통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 건의사항도 있었지마는 우선에 사실상 이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개설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어려워서 5억 5,000만 원만 들이면 통과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모라역에서 우성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건너편 왼쪽, 철길 왼쪽 옆입니다. 거기 무슨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 이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돈이 5억 5,0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비를 가져와서 해야 될 사업이지,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액수로만 보면 그렇지마는 이 도로는 도로 폭이 8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거의 돈을 받아오더라도 5억 원씩 이런 정도 받아오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여기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퍼질러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보면. 너무 많고 지금 학장동 구학초등학교 앞에 육교 이것도 억지예산입니다, 억지예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돈들이 전부 보면 시에서 가져오려고 노력도 안 하고 지금 구비 조금 있는 것 갖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구학초등학교 1,000만 원은 저희들이 그 육교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육교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돈은 시에서 받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몇 년 동안 서로 간에 민원이 대치되고, 민원이 대치되고 있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민원이 서로 양쪽에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라, 또 이걸 용역한다는 것은 당연히 폐지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 같기도 하고, 리모델링을,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폐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게 도로 폭이 넓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나 저희들은 지금 존치를 사실 바라고 있는데 지금은 육교를 철거하고 전부 건널목으로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 안전진단도 해야 될 것 같고, 존치를 할 수 있는지를.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교를 놔뒀을 경우에 장애인, 이 구학초등학교가 전부 그 지역 아닙니까, 저기 어딥니까, 기초수급자들 사는 데 거기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여기는 지금 구덕터널 앞에 거긴데,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구덕터널 앞에 학장동 구학마을 앞에 거기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구덕고등학교 앞에,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요, 구학마을 그 지역이 수급자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많은 데 그 지역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거기에 장애인, 노인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육교를 존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널목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서로 간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아까 금방 또 말씀하신 모라동 철로변 도로개설 이 부분도 실제로 이런 예산들은,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철로변 도로를 개설한다. 이것 할 데는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로 하려고 하면.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로변 도로 그것은 저쪽, 뒤쪽으로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이쪽 큰 도로변에는 6필지, 그 6동을 뜯게 되면 안으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서복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라동 철로변일원 도로개설 5억 5,000만 원이 우리 구 재정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 사업비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게 우리 중장기 사업 순위에서 몇 번째 순위입니까? 중장기 사업계획에 이게 포함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있는데 순위는 제가 사실 확인 못 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저 하위 순위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대충 한 십 몇 위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하위 순위인데 이게 별안간 올라온 게 뭔가 비하인드에 저의가 깔려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고 그다음 구덕고등학교 앞의 육교는 사실상 거기 있는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지금 그 거리가, 도로 폭이 지금 뭡니까, 한 30m 넘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거기를 보행은, 거기 건널목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거기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왜냐하면 터널에서 나오는 속도를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신호체계를 하기가 어렵다. 또 올라가는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주례 럭키아파트처럼 지하화해 가지고, 지하 건널목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거기는 오히려 시에 건의를 해서 용역비 1,000만 원을 가지고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지하 건널목을 만드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용역비가 값어치를 하려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역 1,000만 원 가지고 철거를 할 거냐, 그대로 존치시킬 거냐 하는 이런 단순논리에 용역비는 너무 아깝다. 예, 우리가 판단해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용역결과가 철거를 요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건널목 만들어달라 할 겁니다. 그러나 노상 건널목은 곤란하니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하화로 해 달라 이런 답이 나올 건데 아예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하고 지하화해서 건널목을 만들어 달라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뉘앙스를 풍기세요. 그다음 뭡니까,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괘법동 가면 사유지를 사용하는,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 있잖아요, 사유지를 도로의 기능으로 쓰면서 우리가 보상을 주는 것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라 그랬거든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것 매입을 해라, 그걸 평가를 해서 그 분들이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 타진을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방치하는 분도 있고 한데 이 일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먼저 지금 사유지 매입 관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 관내에 민원도 발생을 했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라 해서 소송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이 대지를, 집을, 전에는 전이나 이렇게 있던 집을 대지화해서 집을 지으면서 도로로 사용하도록 내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 가지고 지목이 도로다,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들어온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여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획도로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중인데 여기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기는 지금 사실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서 재정이 이렇게나 열악한데 지금 중장기 계획의 저 하위에 있는 것을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왜 돈이 없단 말입니까? 우선 이런 것, 본론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은 깨끗하게, 이렇게 드나 저렇게 드나 돈이 들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 놓고 나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우리 중장기 개발사업에 미집행된 사업들 있잖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20년, 30년, 40년 동안 묶어놓은 미집행도로개설 문제, 이것 지금 현재에 와서는 상황변화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이 계획을, 다시 말해서 폐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다 말입니다. 도시계획선만 그어놓다 보니까 개인재산을 활용을 못 하고 용도변경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도로기능은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해서 뭡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지할 곳은 해지해 달라 그렇게, 이것도 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렇게 장기미집행사업에 매수를 해 달라고 매수 신청해 온 건수가 지금 몇 건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매수신청 건수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 한 60건 된다고 그러더니만 오늘은 3건으로 나옵니까? 다시 그것 확인해 주시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3건이면 비용이 얼마나 듭디까? 매수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그것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해제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부터 매수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민원해결의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건설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끝까지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모라동 철로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중간에 예산을 수립하게 된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통해서도 해야 되겠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청장님 동 순방 시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날 바로 그 현장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1월 1일자로 와서 막 같이 나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뒤쪽으로는 오히려 다 터져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건물 6동, 그다음에 6필지만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충분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물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변경수립을 합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있었다 하면, 현황을 찾아서 조사를 했을 때 있었다 하면 순위를 좀 당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지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덕영
김덕영위원
열악한 지역이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지금 우리 사업비를 투자를 하게 되면 신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맞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사상역 뒤의 철로변 옆에, 지금 시의원님이 거기다가 2년 동안에 5억씩 해 가지고 10억 원을 자기 공약사업으로써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것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중간에 커트를 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커트라기보다는 예산, 그때 당시에,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예산 범위 내에서 10억 원어치만 하겠다, 나머지는 못 한다 이거죠, 이것 당장 필요성이 없다는 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딨어요, 이게. 이것은 어느 주민을 만나도,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해도,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 하다 했거든요. 거기까지 개설을 해 놓고 나머지 통과를 못 할 바에야 그 투자 가치가 없잖아요. 사장된, 죽은 돈입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지금,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래서 이것 이번 추경에 한 5억 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상까지 가면 나머지는 또 예산확보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서 사장된 도로 사업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역대에 가면 백양로와 사상로 간 연결도로 한다고 그게 ’98년도인가 ’99년도 될 거예요. 21억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 놓았는데 지금은 주차장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수익성을 높이는 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이것만큼은 원활하게, 속시원하게 뚫리도록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없던 사업, 신규사업을 계속사업보다도 우선순위로 안 해 주나, 중장기 도시계획개발 건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금방 청장이 현장에 가니까 민원 들어왔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행정에 일관성이 아주 없다는 이야기예요. 집행과정에 조금 더 예리한 판단을 하고 일관성 있는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착착 해결하면 좋죠.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기준은 설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사상역 뒤 철로변 도로개설 공사는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현재 10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120m 공사 중에 있는데 보상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추진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지금 있는 부분은 산지하고 연결된 부분을 저희들은 21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그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또 저희들 본예산에 일단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방금 예산 집행을 할 때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진행 중인 것부터 일단 마무리시켜 놓고 다른 신규사업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순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원래 땅을 관리하는 땅땅거리면서 사는 과인데, 맞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총액이. 남들이 보면 쉽게 말해서 일할 거리가 없어 가지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마는 간단한 예로 우리 도로명주소 하나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단 우리 구비나 시비가 뭐냐, 국비는 지난번 도로명사업 때문에 엄청나게 투입이 됐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18명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18명입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 보면 1개 동 역할보다 더 많은데 지금 사업비가 마이너스되어도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국가 고유사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직접 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서도 지금 한 2백 얼마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해 가지고 2백 얼마가 감해진 상태입니다. 일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7월 달부터 지적 조사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거기에 또 국비 보조가 한 5,000만 원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또 우리 새로운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리고 혹시 우리 세외수입에 몇%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개발부담금하고 실거래신고 과태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는 별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고유 업무가 거의 국가위임 사무네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혹시 토지정보과에 근무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다 그래도 전문직도 있지마는 또 행정직도 있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같은 여러 직이 많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혹시 우리 구청 관내에서 근무하기를 회피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없어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 행정파트에서 토지정보과에 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선호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의회와 토지정보과 간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업무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수시로 소통하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지정보과는 워낙 일을 잘하시고 계셔서 저희 위원들이 믿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양석 토지정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40억 112만 7,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