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송은
조송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서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창조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미 관장님, 2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프로그램 이번에 국·시비로 89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다문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다문화 프로그램 890만 원 배정된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서 전액 국·시비 지원받는 사항이고 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에, 독서지도나 교육에 필요한 그림책 읽어주기 관련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2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관장님, 지금 파악된 게 우리 사상구에 다문화가정이 얼마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다문화가정이, 제가 파악은 했는데 정확한 숫자까지는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각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은 다 하고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공모사업으로 하셨고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 CCTV 보수 관련해서 347만 3,000원이 있는데 우리 CCTV가 보수가 가능하나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어떤 식으로 보수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지금 CCTV 전체 관리하는 본체가 있고 그다음에 각 구역마다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본체가 지금 사상도서관 개관 때 들어온 본체가 고장이 나서 새로 바꿔야 되고 다음에 카메라 4대가 고장났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만 교체하면 됩니다. 본체하고,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카메라 4대를 지금 교체를 하지 보수가 아니다,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교체입니다. 카메라는 교체고,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지, 보수라고 써 있어서, 그럼 본체도 지금 보수가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됩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교체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표현이 보니까 보수라 해서 이게 보수가 되는가 싶어서, 교체다,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그건 저희들이 용어를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CCTV 1대인가 보다,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CCTV 본체 1대하고 카메라가 4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게 35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가능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시비 1,900만 원 추가로 편성됐는데 2012년도는 우리 시비, 구비 합쳐서 7,800만 원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올 본예산은 500만 원 증액된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본예산, 그러니까 2013년 본예산은 8,3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시비가 1,900만 원 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증액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 증액 부분은 어떤 도서로 구입이 지정됐는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도서를 임의대로 살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줄 때 특정한 도서를 사라고 지정되어 내려오지는 않고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보다, 작년에 7,800만 원에서 올해 1억 2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많이 증액됐다, 2,4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비로 도서구입을 먼저 하고 구비를 아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인구가 25만이 조금 넘는데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7,800만 원이었지만 그게 충분히 여유 있는, 충분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어서 도서구입비는 사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7,8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뻔히 이용자들이, 주민들이 많이 보고 싶어하고 수요가 많은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걸 원하는 만큼 다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 원으로 많이 증액되긴 했지만 저희들은 이게 그리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는 아끼는 것보다는, 저희 구비를 아끼는 것보다는 최대한으로 정보나 자료를 확충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베푸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관장님, 시비 1,900만 원 증액될 때 구입 도서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 시비에서 먼저 도서구입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 5,000만 원 편성된 구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도서관에서 구청으로 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기능이 상당히 다양화되어 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가지는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생각들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서관 연장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연장에 얼마나 더 많이 오시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이 상당히 다양화되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본연의 도서대출, 정보제공 기능에 더불어 요즘은 평생학습기관으로까지,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강좌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 구의 도서관들도 많고 저희들이 정보제공 받을 때도 많고 또 구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고 연장운영은 2007년부터 해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저희들 연장사업을 제일 처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국·시비 전액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저희들 하루 대출권수의 1/3이 야간, 6시부터 그 이후에 10시까지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2007년에 비해서는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 연장사업은 직장인이 많은 현대에 꼭 필요한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어린이자료실도 지금 야간 연장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야간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하루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아무래도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다니고 하는 데 위험이 좀 따르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 이용자 단독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같이 오는 이용자들이 있고 하루에 적게는 한 5-6명에서부터 많게는 한 10여명 그렇게, 그 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연장시간이라는 게 6시에서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어린이실은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종합실에 좀 많기 때문에, 또 이용자들도 8시 이후가 되면 이용자가 더 확 줄어들고 없기 때문에 어린이실은 8시까지 운영을 하고 하절기에는 10시까지, 여름방학 전후로 해서는 또 날도 덥고 해도 길고 하기 때문에 10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안 그래도 아까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도 아니고 어린애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성이 있는지 이용실태 같은 것을 잘 분석해서 방안들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작년까지 시에서 관리하던 점자도서관 운영관계가 올해 문화홍보과로 예산이 배정된 것 알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 운영비, 점자도서관 음성도서 청취용 홈페이지 구축 이런 관계에 내려왔는데 문화홍보과의 예산심의를 할 때 이 건은 우리 도서관에서 분담하는 게 맞지 않냐고 내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문화홍보과 소관입니까, 우리 도서관 소관으로 관리해야 됩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이 지금 도서관 건물 내에 있기는 한데 점자도서관의 관리나 이런 측면은 저희들, 같은 도서관으로서 이렇게 저희 도서관이, 사실은 점자도서관 운영비가 저희 도서관 운영비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관리의 차원에서 저희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상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시비 전액을 받습니다. 점자도서관의 운영비를 시비로 받기 때문에 지금 문화홍보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할 사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운영비를 100% 다 지원하고 있는 시에서 1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금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다시 건의도 하고 조정,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결과는 올해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시 관리파트도 다 우리 사서직 쪽에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본론은 우리 문화홍보과 쪽 소관이 아니고 도서관 쪽 소관인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 구에 등록 신청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시의 방침인 것 같은데 예산은 전액 시비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비로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면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어떤 직의, 사서직이 도서관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점자도서관을 관리하는 건 전체 운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사서직이 할 수도 있고 행정직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에 관련해서 요즘은 위에서도 도서관 관련 업무가 많이 내려옵니다, 정부에서도. 안행부에서도 그렇고 문화관광부에서도 많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업무가 추가가 된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문화홍보과에 사서직이 그 조직에 있어 가지고 그런 업무까지 다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시에서 이 업무가 올 때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홍보과와 도서관 간의 업무협의가 있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할지 그런 업무협의가 있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았는데 애초에는 시에서 도서관에서 하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전체적인, 점자도서관의 목적이나 운영, 예산규모나 이런 걸 따져보고는 그 뒤에 정정을 해서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정정공문이 왔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일단 협의는 된 사항입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올해는 협의가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거기에 추가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홍보과에서도, 이학곤위원님이 이 질의를 문화홍보과에도 했습니다. 왜 이걸 문화홍보과에서 하느냐, 도서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건데 지금 그 의미를 보면, 그러면 점자도서관이 장애인 시설의 형태를 띈다고 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이관되어 있는 겁니까? 미래는 어차피 이게 정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도서관에서 전부 맡아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이학곤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이게 결국 정착이 되고 하면 도서관으로 이관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은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사업 자체가 범위가 크고 하니까 부서가 달라져 있는데 결국 이게 정착이 되면 도서관에서 이 총괄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자도서관의 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의 도서관 조직상으로는 제가 또 관장이지만 6급이고 점자도서관까지 관리해야 할 만큼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조직이 좀 더 보강이 되고, 저희들 밑의 인력이나 조직이 보강되고 충원이 되면, 정착이 되고 하면 도서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 정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10명입니다. 청경 두 분 빼고 10명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우리 264페이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야간연장 보조인력을 1명을 두고 계신다,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아니요, 어린이도서관 연장이 1명이고 앞쪽에 보면 기간제,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에 3명 해서 총 4명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6시부터 8시면 짧은 시간인데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사실 야간에 직원이 없는 시간대에 청경 1명하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실도 지금 열람실, 낮에 열었던 그대로 다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4명이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차라리, 물론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국·시비지만 차라리 우리 정직원이 적절한 야간수당을 받고 하는 이런 방안은 안 되는 모양이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오전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 몰라도 정기적으로, 직원도 적은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직원들 업무부담도 너무 크게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재환
심재환위원
한 두 시간이라도 좀 힘들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두 시간씩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는 직원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직원이 2시간 정도 하면 굳이 우리 기간제가 필요한지 그것도 고민스럽습니다. 밑에 내려와 보니까 사무관리비 해서, 야간연장 운영비 경정 해서 157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야간연장 운영은 주로 어떤 사무관리를 하는지 우리 관장님 설명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사무관리비는 주간에 사무관리비랑 거의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필요한 걸로 해서 운영비, 야간 이용자들의 휴지 같은 거나 차 같은 것, 그런 것 사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야간, 주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산이 이렇게 내려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항목 안에서 써야 되다 보니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야간연장 운영비 해서 별도로 이렇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제목 자체가 내려올 때.
재환
심재환위원
157만 원 되어 있으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것 구분 안 해도 될 걸 구분했다, 그죠? 그냥 운영비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내려오기를 야간연장 사업비로 시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따서, 나중에는 정산보고를 따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주간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간 것은 야간 것대로 이름을 따로 붙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야간을 야간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도서대출 반납기 교체 예산이 본예산에 3,69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140만 원이 지금 감액 조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구입해서 설치가 완료됐나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설치 완료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그러면 감액한 것은 집행잔액입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집행잔액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독서프로그램 강사수당 4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 400만 원 소요되는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된 사유도 같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400만 원, 평생학습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이것 말씀하시죠? 262페이지,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공모사업.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 평생학습과로 지정됐습니다, 도서관이. 그래서 그것 보조금으로 해서 400만 원 지원받았고 어린이, 주민들 대상 강좌 개최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게 평생학습관 공모사업비로 내려온 돈이네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도서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와 동주민센터 관련 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81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청사 기금출연금이 3억 원에서 지금 올해 14억 원 형태로 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에 3억 원에 이번 추경에 11억 원 해서 14억 원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몇 년도까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원래 당초 기금목표는 2018년까지 150억 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매년 10억 원 가까이 잡고 있고 2018년도까지 150억 원인데 그 중간에는 동사를 1개 건립을 하게 되면 기존 동사 매각대금까지 포함해서 150억 원까지 적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동사가 기존에 있던 것 매각까지 합쳐서, 어느 동사를 짓든 합쳐서 150억 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중 대민활동비 증액부분, 기존 산출근거 플러스 210만 원 해 놓았는데 210만 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씩 전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우리 본예산 편성할 시에 예결위에서 교통행정과 직원 중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급하던 게 안 맞다, 일반회계로 지급을 해야 된다 해서 교통행정과에 있는 운수지도계 직원 6명이 과거에 특별회계로 지급하던 것이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6명분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추가로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198페이지, 인건비에 보수가 4억 7,8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지요? 이 대략적인 증액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 운수지도계 직원 6명 넘어온 것이 한 1억 1,900만 원 가까이 보수가 넘어왔고 또 맨 마지막에, 199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당초 금년도에 9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5명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4억 원 가까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에는 9명이, 추가로 4명이 퇴직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5명이었는데 4명이 늘어난 것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원래 9명인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사정상 5명분만 하고 나머지 결산 때 맞추기 위해서 5명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돼서 9명을 마지막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 퇴직예상자가 9명인데 그걸 당초에는 5명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기감실에도 다시 주지할 것인데 2013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필수의무경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추가로 4명 불가피하게 늘어난 거면 몰라도 본예산이 어려워 반영 못 한 것을 추경에 했다, 이것은 지금 편성지침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필수의무적경비가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지하시기 바라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 거기에 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호봉직 직원들 연가보상비가 당초 본예산에 10일 책정된 게 17일, 작년에도 결산추경 때 17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추경 때 17일로 조정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도, 연가보상비도 유사한 겁니다. 이런 법적의무적경비는 본예산에 필연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고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CCTV를 우리 7군데 설치한다고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사상구의 12개동 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라3동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사고가 생겼다 해서 사회복지직 직원들과 간담회 시에 CCTV 설치 요구 건이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CTV를 설치하면 좋긴 좋은 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권침해적인, 일하는 데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 차원에서 보면 또 싫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희망 동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4개동에서 신청을 하고 또 2개는 주례2동 현장사무소하고 모라1동의 작은도서관, 그 두 군데하고 동은, 아니, 그게 어딨지....
재환
심재환위원
모라3동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되어 있는 곳이.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가만 있어보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거기가,
재환
심재환위원
194페이지입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194페이지죠, 삼락, 괘법, 감전, 학장, 엄궁, 이 5개동이 신청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라 작은도서관하고 주례2 현장사무소하고 그렇게 해서 7군데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신청하는 동만 해 줄 예정이고, 신청만 하면 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해 준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직원들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을 판단해서 원하는 쪽에만 해 주지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CCTV를 설치해서 자기들 사생활 방해라든지, 주민들 사생활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쪽에만 설치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동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든 원치 않든 실제로 필요성이 있을 때 해 주는 이것이 사업상 명분이 맞지 원한다고 해 주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해주는 이건 우리 구에서 명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필요하다, 안 하다를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과격한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사생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원치 않으면, 그건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설치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크다는 범위가, 그걸 원하는 게 크다면 그쪽에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직원들이 보통 보면 동사무소에서 한 2, 3년 있으면 인사이동을 하죠, 그러면 또 다른 직원이 와서 해 달라 하면 해 주고 이렇게 할 예정이십니까? 향후에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예산편성 시에 만약에 다른 동에서 여건이 변화가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동별로 설치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사회복지 부분의 문제가, 사회복지 관련 상담민원들이 조금 과격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성향이 과격한 동에서는 우선적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동은 차차, 차후에 설치되도록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지금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해서 주양초등학교에 보니까 3억 9,100만 원을 지금 편성하셨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주양초등학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운동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았으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부산에서 다섯 군데 정도를 선정합니다. 교육청에서 1개 정도, 교육청별로 1개 정도를 선발해서 그것이 우리 구비가, 또는 시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 검토를 해서 선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양초등학교는 운동장 인조잔디와 또 트랙 주변에 보조 이렇게 해서 3억 9,100만 원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내용 중에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향후에 관리도 문제고, 타 시·도에서는 그걸 다시 뜯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나쁘다는 얘기도 있지마는 현재 흙단보다는 인조잔디가 상당히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인조잔디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재 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변 동네 동민들을 위해서도 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잔디 설치의 필요성이 요청돼서 이번에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지역구인 삼락동 삼락중학교를 제가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인조잔디 관련, 다른 부분을 좀 보수를 했으면 싶어 하던데, 학생들은 차라리 흙을 밟고 운동하고 다니는 게 훨씬 낫다는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만 보니까 향후 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니까 일어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걸 이런 큰 금액을 들여서, 다른 쪽 사업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쯤은.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구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인 사업이니까 전국 단위로 그렇게 검토가 돼서 차후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인조잔디보다는 맨흙에서 그냥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흙을 좀 만지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조건상,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여튼 사상구의 정말 열악한 학교에 우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우선순위가 되는지 먼저 보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선정이 어느 정도는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재환위원이 주양초등학교를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게 제가 듣기로는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 학교에 하라 하라니까 안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심재환위원 말씀처럼 자연 그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여러 학교에서 안 한다 했는데 주양에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업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엄궁초등학교 복합화사업 BTL임대료 사업이 있는데 이 엄궁초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임대료를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엄궁초등학교 BTL사업은 현재 엄궁초등학교에 가면 체육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BTL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지어서 우리 관에 무상으로 기탁을 하고 대신에 임대료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리스입니다, 리스 형태로 해서 약간의 이익금과 리스비용으로 매년 자기 투자비용을 받아나가는 그런 게 BTL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난 2010년도에 완공을 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건물을 완공을 하고 2011년부터 매년 일정액을 받아가야 되는데 당초 투자비가 33억 원이었습니다. 33억 원 중에 국비가 기금이 16억 5,000만 원, 우리 지방비가 16억 5,000만 원인데 16억 5,000만 원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국비 16억 5,000만 원을 10년간 건설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매년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그 사업자한테 교부를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몇 년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3년 차입니다. 3년 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빨리 좀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를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 최근의 화두는 마을, 주민자치센터를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것이 최근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각 동별로 공동체를 통해서 각 동, 마을의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스스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일단 골목길을 환하게 하는 벽화사업이라든지 취약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단위로 소규모 축제를 개최한다든지 마을단위별로 의지를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별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당초 본예산에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해서 2,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을 선정해서 2,2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사업을 해 보니까 각 동별로, 선정된 외의 동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 사업들은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활기차고 보람된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 동에, 다른 동에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여러 동에 이렇게 예산이 갈라질 예정이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각 동별로 500만 원씩 예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학장동사 리모델링 해서 1억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학장동사는 지금 굉장히 노후가 돼서 이전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학장동 동사 이전을 포기하는 것인지, 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동은 제4순위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적어도 수년 내는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학장동 주민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을 통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비해야 되는 게 2층, 3층 부분에 지금 노후되어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또 위의 프로그램실 이런 부분을 정비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는 그런 친절서비스도 있지만 공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공간을 좀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간을,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좀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의무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201페이지 동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동청사 건립기금 예치금을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이 지금 45억 1,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동청사 건립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금년도 말에 45억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0억 원 했고 금년 예산에서 3억 원 하고 또 추경에 11억 원 하면 44억 원인데 이자가 1억 8,000만 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45억 원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청사는 저희들 우선순위를 모라1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라1동에 땅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 뭔가 실체가 나타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순위에 따라 빨리 되는 대로 한 개동씩 해서 매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동 복지직무 실태조사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개략적으로,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게 보니까 복지정책과로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봤는데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주민센터 2, 3개를 통합하는 방안, 그다음에 2∼3개 동의 복지담당 인력을 별도의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청사 건립이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계획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계획들을 좀 잘 점검도 하시고 하셔서 불필요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다음에 건립을 추진할 때는 보통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 계획을 제출할 때 중앙계획에 대해서도 좀 잘 들어보시고 해서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청사 관련해서, 지금 학장동 관련해서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총 1억 3,54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그죠? 편성되어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추경에 지금 1억 원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모라의 동청사를 올해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 부지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재환
심재환위원
부지확보가 안 되면 못 하죠? 안 되면,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안 되면 못 하죠.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학장동 같은 경우는 4순위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4순위,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차라리 1순위가 되고 난 다음에 2순위, 3순위가 만약에 부지매입이 안 된다면 4순위를 우선적으로 앞당겨서 동사를 신축할 수 있죠?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역 정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특히 또 학장동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안 옮기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지금 당장 옮길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차라리 최소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정책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물론 맞습니다. 비용은 최소한으로 들이는데 지금 현재 동의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최소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니까 그렇게 맞춰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1억 3,500만 원을 최소비용이라 보기에는 본 위원이 납득이 좀 안 가고요, 지금 여기 우리 각 동별로 보니까, 올라온 추경이 보니까 현재 제일 적게 올라온 엄궁동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 학장동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솔직히.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옮겨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면 최소비용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차라리 1순위인 모라를 먼저 한다 하더라도 2순위, 3순위가 만약에 부지매입이 안 되면 4순위를 먼저, 학장동 동사를 신축해 주는 것이 차라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옳은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사신축 부분은 적어도 1개 동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5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동사를 신축할 수 있습니다. 부지매입부터 건립까지 그 정도는 돼야 하니까 분명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동사의 위치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 또한 부지에 복합동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 동사 형태로 지을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동사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장동이 이번에 왜 많으냐, 다른 동도 이미, 작년에 덕포2동 같은 경우에도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각 동별로 거의, 최근에 동사를 많이 정비했습니다. 학장동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궁동도 동사 이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정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덕포2동 관련해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진짜 이렇게 호화스럽게 정말 잘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사실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많은 금액, 1억 2,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청사 건립기금이 지금 거의 45억 원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한 군데 되고 나면 현재 있는 동사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있는 동사는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매각을 하면 그 돈이 다시 우리 기금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환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큰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부분은 충분히, 1억 3,540만 원이 든다든지 1억 2,000만 원이 든다는 건 좀 과하게 들어가는 걸로 사료됩니다. 실제 그렇게 호화스럽게,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그렇게 잘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공서비스가 이것이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비용입니다. 사람의 느낌이 어떤 사람은 ‘이건 너무 호화스럽다, 이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구나, 정말 우리 주민을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금액이 결코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 말씀에도 동의합니다만 왜냐 하면 덕포2동에 1억 2,000만 원을 들인 것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덕포1동에 가면 한 30년 전, 진짜 차이가 나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좋지가 않다 이 말씀이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새로운 동사를 짓기 이전까지는 한 군데에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덕포1동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것이 덕포1동 동사입니다. 지을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제일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덕포1동은 재개발구역에 묶여서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개발구역 내에 동사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동청사 할 수 있는 게.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에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그 곳에 지금 10년간 그대로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도 안 될 확률이 있을뿐더러 재개발이 해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호화스럽게 해야 될 이유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호화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호화스럽지 않고 진짜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심재환위원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의 각 지역의 형태가 되어지는데, 저도 궁금한 게 왜 모라를 자꾸 우선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주례2동은 동사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시공이 들어가면 되는데 2순위, 3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심재환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확보되어 있고 한 데를 일단 시범적으로 하면 될 건데 왜 안 하시는가가 상당히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모라1동은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꼭 굳이 거기에 먼저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가 나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책적인 이유에서 그렇다 하니까 저도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심위원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왜 순위를 바꿀 수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라는 모라1, 2동이 과거에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통합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라 해서 정부보조금이 5억 원 교부가 됐습니다. 그 5억 원하고 또 당시 시의원께서 5억 원을 해서 동사 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기 적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동사를 옮겨준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통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최우선적으로 동사를 이전해 준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동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모라1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 2동 통합하고 난 이후에 행정경비가 1년에 한 5억 원 정도씩 절감이 됐습니다,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동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안 나오지만 약 5억 원 가까이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절감되는 그런 비용을 감안하면 동통합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그 이야기는 인정합니다. 한데 지금 작년에 부지가 매입될 거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결국 안 됐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매입 안 되면 계속 밀려서 다른 동도 계속 밀려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시의원님이 5억 원을 했으면 우리 을구 쪽의 시의원님은 그 부지를 확보하는 데 5억 원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땅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매년 우선순위로 계속 밀려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몰제로 하든가, 정해진 기간에 못 구하면 다른 동으로 넘어간다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매입이 안 되면 계속 넘어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라1동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모라1동사를 우선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가능성 없는 걸 가지고 주례2동, 3동을 전부 다 놔두고 왜 모라1동만 고집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안 되면 일몰제로 넘기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각 동의 추경예산을 보면 12개동 중 모라1동, 엄궁동 외에 10개동은 방송장비 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입니다. 왜 금액이 각각 다르며 이 방송장비 교체가 동에서 발주해서 설치하는지, 안 그러면 10개동 같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왜 2개동은 빠졌는지, 왜 금액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라1동과 엄궁동은 방송시설이 양호해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동은 대체로 저희들이 동 방문이라든지 또 주민들 회의할 때 보면 상당히 불량해서, 방송시설의 불량으로 회의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흐리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동 나름대로, 이 예산은 동 예산입니다.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동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예산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책임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방송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줄 수는, 물론 그것을 제안은 할 수 있겠지만 통일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편중해서 이걸 사라, 저걸 사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통해서 깨끗한, 자기들 동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걸 10개동에 설치할 수 있는 내역을 받아서 우리가 일괄구매라든지 이런 걸 대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방법을 연구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일괄, 10개동에 설치하는데 그걸 동에 맡기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그 구에 맞게 하면서 총괄적으로 구매할 방안이 없는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구에 통신계가 있으니까, 방송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통신계가 있으니까 통신계와 협의를 해서,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0개동에 똑같은 방송장비를 하는데 각 동에서 임의대로 금액을 다 다르게 구매를 하는데 동의 실정에 맞게 하면서 일괄 구매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에 기금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증액된 부분입니까? 똑같은 학장, 엄궁지역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설치하는 데 총 6,990만 원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민친화형 되어 있던 4,000만 원은 시비, 구비 각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금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사상구 전역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이번에 편성하는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화력발전소 기금으로 2,900만 원, 이것은 매년 금액이 좀 다르게 옵니다. 1,800만 원 왔다가 2천 몇 백만 원 왔다가 하는데 그 지역이 학장하고 엄궁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지역 내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4,000만 원하고 2,900만 원은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에 약수터 등산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강 예산이 본예산에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됐으며 이 예산이 부족한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금액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금액은 매년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쓰는데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원하는 시설을 설치해 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자꾸 요구하는 대로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적정선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더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6,000만 원보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전산장비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후 항온항습기를 2,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노후가 많이 돼서 교체한다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교체할 시기를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상당한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 하고 사용해 왔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고장도 상당히 자주 나고 이래서, 또 내구연수도 7년인데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는 교체를 해 주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전력 면이라든지 또 서비스 면에서 맞다 싶어서 이것은,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는 있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시로 고장나고 해서, 또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보니까 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1,500만 원이 반영되었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하는 직원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현재 각 구별로 보면 계약직 가, 나, 다, 라 해서 ‘마’급으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을 해서. 그런데 작년에 ‘라’급으로 등급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현재 우리 부산시내의 각 구·군에 보면 우리하고 동구하고 기장만 ‘마’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급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금정하고 영도는 기록연구사라 해 가지고 정식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작년에 재계약할 때 ‘라’급으로 등급을 올렸기 때문에 그 차액을 올해 반영을 한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일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의 기록물 관리 보관하는 곳을 보니까 상당히 좀 허술한 부분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작년 정기감사 때에 확인한 부분은 우리 자료실에 있는 폐기할 문서를 거기 잠시 보관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에 그 폐기물 문서를 다 폐기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은, 자료실은 정리가 다 됐고 자료관은 지하1층에 있습니다. 자료관은 지하1층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기록물 관리요원 인건비만 지금 우리가 1,500만 원을 인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이 추경에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추경에 해 줘야, 지금 매달 봉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마’급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 안 하면 인건비 지급 못 하는 사태가 있으니까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약직이 몇 명이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우리 과에는 1명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1명이 그러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하는 겁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계약은 3년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3년.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3년이 되면 재계약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개채용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이번에 ‘라’급으로 변경하면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계약직을. 그래 가지고 사람은 재임용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채용이 됐는데 인건비 안에 보면 기본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해서 전부 그게 포함된 수치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작년 말에 해 가지고 1월 1일 자로 임용이 된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1월 1일 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가 57%나 인상이 되는 거네요, 그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마’급에서 ‘라’급으로 올라가면,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57%가 증가되는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기록물관리 같은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게끔 교육 및 업무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거의 없다, 그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종합민원과에 복사기가 2대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정수는 2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대인데 1대를 교체한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교체하는 복사기는 2005년도 2월 달에 구입한 건데 원래 복사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올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고장이 많이 나서 부분 수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폐기를 하려고 창고 안에 보관 중입니다. 보관 중인데 올해 교체를 하는 정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는 걸로, 이 복사기는 사무실 안에 쓰는 게 아니고 민원인 전용입니다. 바깥에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복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민원전용 복사기가 없다, 그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복사기는 우리 쉼터 안에 복사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대를 해서 쓰는 건데 그것을 갖다 옮겨놨습니다. 지금 현재 못 쓰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예, 조그만 예산이라도 절감할 방안이 있는지, 본예산에 우리 종합민원과는 복사기 수리비를 2대, 25만 원씩, 2회 해서 1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입함으로 해서 조금 절감할 방안이 있겠다, 그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새로 들어오면 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수리 비용은 아마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민원인 전용으로 쓰는 다른 기계는 없나요? 복사기 말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팩스기도 있습니다. 팩스하고 복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것 상태는 어떻나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팩스기 상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복사기 이것은 제가 종합민원과 오고 나서부터 계속 수리를 해도 고장이 잦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지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민원실 직원 근무복 해서 500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복장은 자율화 분위기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꼭 직원 근무복을 입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행정슬로건이 친생친사입니다. 친생친사라면 ‘친절에 살고 친절에 죽자’는 이런 뜻도 있고 ‘친절의 생활화로 친절한 사상을 만들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스마일 마크도 보셨겠지만 우리 민원실에, 토지정보과하고 우리 과, 그다음 각동, 세무과 민원실은 전부 다 이걸 패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동절기, 하절기 해 가지고 근무복을 하나씩 입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안 그래도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실만큼은 복장을 조금, 근무복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때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직원 근무복을 하는 추세로 바뀌었는데 혹시 민원실 직원 대상으로 한 번 알아보시기는 알아보셨나요? 어때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복장 자율화 해서 여름철에는 조금 편리한 복장을 입자 이랬는데 우리 직원들 분위기를 조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직원들하고 다 상의한 거네요?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내용을,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실 직원 근무복이 동·하절기 해서 50명 이랬는데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 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합니다. 민원실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직원이, 현재 인원이 46명입니다. 46명인데 여유분 해서 50명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이 50명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어서,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한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46명인데 여유분 해서 50명을 했다, 이 말씀이죠?
행렬
박행렬종합민원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행렬 종합민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창조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강종래 과장님, 연일 여러 신규사업으로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행복마을 사업들이 참 어려웠던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마을에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디다. 저희 마을의 사업이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지금 주례 온골행복마을 사업이 한 2년여 가까이 이렇게 시간을 끌어오면서 이젠 거의 완공에, 준공식을 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용되는 용품이나 이렇게 보니까, 또 준공식 그리고 난방필름 설치 등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준공식 때 행사운영비 여기도 500만 원이 들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창조학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500만 원 중에서 다는 안 쓰고 한 450만 원, 480만 원 이 정도 썼네요. 왜 그러냐면 식전행사 공연팀 비용 이런 것도 있고 엠프 임차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행복마을 주민들도 자기들 준공식을 한다고 아마 돈을 좀 많이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을활동가 활동 지원이 지금 여기에 2,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행복마을에 가니까 활동가가 하다가 어디 가버리고 이상하게 되어 있던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마을활동가가 시에서 채용이 돼 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기존에 마을 했던 곳은 한 사람이 4개동을 담당을 하고 신규 마을은 한 사람이 2개동을 맡도록 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정됐던 마을활동가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지역구도 이렇게 엮어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당초 선정이 됐다가, 활동하다가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새로 채용을 해서, 그것도 아마 6월 초에 새로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6월 초에 새로 배정이 됩니까, 지금 제가 행복마을에 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우왕좌왕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태가 되던데 6월 초에 빨리 배정이 돼서 행복마을이 정상궤도로 이렇게 돌아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240쪽에 주례2동 희망마을E-co센터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7,000만 원하고 1,500만 원이 다시 재증액이 된 겁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것은 원래는 복지정책과에서 전에 5억 원을 받았던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하고 남은 금액이 한 3,400만 원인가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세입으로 잡히고 저희들이 기존의 희망마을 건물을 매입하고 1층 부분은 커뮤니티뉴딜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들여서 희망밥상 시설을 하게끔 하고 그랬는데 2층 부분을 마을회관, 지금 현재 방이 작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2층은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을회관 식으로 짓되 기존의 마을회관 식으로 그냥 덩그러니 빈 공간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그쪽에 지금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또 거기 차 한 잔 제대로 마실 곳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하기는 하되 약간 북카페식을 가미를 해서 좀 예쁘게, 2층 부분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7,000만 원하고 물품구입비 1,500만 원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추경 예산안 238페이지 보면 국제화센터 운영비 원가검토 용역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는데 운영비 원가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진싱크빅에서 매년 운영하는 1년 간의 운영결산을 제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재협약을 하기를 일정부분, 당초 원년보다 운영비를 낮춰서 운영을 더 잘해서 원가를 절감하면 장려금제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운영한 사항을 전문기관에다가 제대로 집행한 사항이 맞는지, 또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확하게 서류로 작성됐는지 그걸 용역기관에다가 용역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운영비 원가절감과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런데 이것이 다소 돈이, 몇 백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고 그래도 연간 13억 원 가까이 집행한 사항을, 이걸 판단을 하고 진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적어도 평균 한 5,000만 원 이상의 장려금도 지급하고 또 운영비를 갖다가 6억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해야 외부적으로 볼 때도 객관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게 국제화센터에서는 자기도 하나의 법인 사업체에서 이렇게 서류를 해서 집행했다고 가져 왔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들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전문기관에서 이걸 평가를 해 가지고 해야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내용 중에 제3의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작년에?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재작년에도 1,000만 원 해 가지고 900만 원 집행했고,
재환
심재환위원
아, 작년에도 1,000만 원 해서 900만 원,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산집행이 됐고 올해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올렸다, 이 말씀이지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24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관련해서 희망마을 4억 원이 편입됐습니다. 맞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희망마을 뭐요?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 부지,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예, 부지 4억 원,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장소는 혹시 정해졌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내심, 내부적으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장소는 어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저기 삼락천에 덕포 아케이트, 호수탕 맞은편 쪽으로 기름집 있고 태성유리인가 그 건물인데 필지가, 건물이 2동 있습니다. 2동 있고 소유주는 옆에 도로까지 세 사람 되어 있는데 그 땅이 전체적으로 한 126평 정도, 74평, 75평 이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걸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매입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희망마을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에 너무 진도가 늦으니까 지금 중앙에서는 평가를 가급적이면 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토지를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평가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또 지침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해 놓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고 할 예정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도시활력도 있고, 도시재생은 기존의 낡고 노후된, 또 슬럼화된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하는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서도 주민의 복지라든지 또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포맷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부지를 꼭 매입해서 해야 되는지, 우리 구에서 자체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사무실에,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구에서?
재환
심재환위원
굳이 여기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려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삼락동 지역에는 주민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또 여기는 동의 그걸 떠나서 덕포동시장 쪽에서 나와서 삼락천 주변으로 해서 그쪽에도 좀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쉼터,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어느 정도의 거점은, 기본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보면 지금 프로그램도 하고 다른, 그러면 지금 몇 층 건물로 할 예정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한 2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로,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창조학습과 강종래 과장님 추경에도 역시 많은 지원이 있고 비교적 타 과에 비해서 추경에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240페이지 에코뮤지엄 조성 관련해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하여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우리 민간인 전문가에 대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여비를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에코뮤지엄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락천 변에 분수대, 구석진 가장자리에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의 하천관리 부서하고 하천관리기본계획에 넣는 부분 때문에 서로 의견이 좀 대립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 에코뮤지엄을 짓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시에서 에코뮤지엄이라는 명칭 하나만 내려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지으라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하천 관련, 우리 학장천지킴이, 삼락천지킴이라든지 이런 대표들하고 또 대학교수, 이런 전문가, 또 부발연의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콘텐츠로 넣어서 지어야 되겠느냐, 이걸 짜맞추고 구성하고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 짓겠다 하는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일본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이런 하천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있다고 해서 그쪽을 한 번 다 같이 보고 거기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의 아이디어도 얻고 또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 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벤치마킹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에코뮤지엄 자체가 정확히, 용어 자체가, 에코뮤지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유럽지역은 하나의 마을 전체적인 게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성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들인데 어느 특정한 한 건물을 에코뮤지엄으로 이렇게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유럽쪽에서는 그런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는 에코뮤지엄을 전에 다른, 강원도 지역에 하다가 크게 성공은 못 했습니다마는 요즘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하나의 거점을 갖다가 사상에, 저희들이 하천 역사관을 에코뮤지엄으로 하자고 하는 이걸 제안하게 된 것은 사실은 강동권 창조도시 마스터플랜에는 신발박물관, 또 산업역사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신발박물관을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넣을 콘텐츠나 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걸 알아보니까. 그래서 신발박물관도 사실상 짓는 게 어렵고 또 우리 사상의 역사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산업부분에는 보면 일반 자동차부품부터 해서 주물 처리하는, 폐주물사 처리하는 것, 도금, 화장품, 식품회사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산업으로 해서 이걸 하나의 산업역사관이나 이런 걸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의 전체적인 궤를 뚫고 오는 것이 오히려 하천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사상팔경의 맑은 물이 흐르던 이 아름다운 지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에 의해서 공업지역으로 됐고 물이 썩고 부패하게 된 것을 지금 다시 재생을 해서 살리고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상의 역사를 전체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에코뮤지엄을 하천역사관으로 하는 것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좋은데요, 그런데 거기 민간인들이 들어가시는데 민간인들이 그에 대한 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완전히 업하고 연관이 됐다기보다는 하천 관련 시민단체들이 주로 들어가고 또 KDI의 연구원이 들어가고 또 이 부분, 하천 관련 활동을 많이 하는 NGO 관련 교수님들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민이라고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에코뮤지엄 조성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 120만 원 × 3명인데,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이건 공무원이고요,
인수
장인수위원
공무원, 이게 40만 원이네요? 40만 원,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1인당 120만 원해서 360만 원.
인수
장인수위원
아, 360만 원, 12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리고 7명에 대한 이것도,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120만 원 해서 840만 원.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민간인을, 차라리 공무원 실무자들이 가는 게 낫지 이걸 가지고 방대하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만, 더 많이 가면 좋긴 좋죠. 여러 사람이 많이 보면 좋긴 좋은데 또 사실상 예산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의 수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 놨고 또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야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시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20만 원 가지고, 물론 가기야, 선진지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런 시설들이 잘되어 있는 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물론 유럽 쪽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겠지만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일본 쪽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좀 많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시설이 그냥 한 번 보고 다음에 안 가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자꾸 호기심을 유발하고 한 번 봤던 사람이 또 보고 싶은 그런 시설로, 그런 콘텐츠들로 구성하려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추경에, 그리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에코뮤지엄 사업이 올해, 시에서 4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밖에 없어서,
인수
장인수위원
시에서 재원을 좀 줘야지, 내려온다 해서 우리 구에서 그걸 다 부담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재원은 25억 원으로 해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
이 중에서 또 업자도 한 둘이 끼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업자는 안 넣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업자가 끼어있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선진지에 가서 좋은 시설도 견학을 해 와서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우리 구에 인식을 시키고 설득하고 그래야 마땅하지 우리 구에서 민간인을 대동하고 알아 오너라 그것도 좀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이것은 일단 이 사업을 주관하고 추진하는 쪽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내용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주관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돈으로 가야지 왜 우리 구에서 돈을 대주냐 이말이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우리가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뒤에 시설설계를 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내려고 해도 우리가 내용을,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넣고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하고 이 전문가 자문을 받는 데하고 같이 공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업체는 같이 안 갑니다. 업체는 선정할 수도 없고요, 아직 사업 발주도 하지 않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말인데 이게 7대 3인데 우리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7명인데 이것은 조금, 차라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좋은 선례를 담아와야 마땅하지, 이것 뭐 시민단체나 등등, 그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이것은 그것보다는 저희들도 한 번 회의를, 전에 우리 의원님도 한 분 요청했는데 그날 회의에는 참석 못 하셨는데 업체가 들어가거나 이런, 민간인 해 가지고 어디 놀러가는 식의 그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사업을 하는 데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놓았습니다. 반드시 좀 될 수 있도록,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민간위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계직원도 아니고 시설을 둘러보러 가는데 민간인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들여서 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 굳이 할 필요가 있다면 시비로, 에코뮤지엄 건립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활용해서, 그걸로 연수를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민간위원을 우리 구비로 해서 가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당초 시에서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게 내려왔거든요,
송은
조송은위원장
시설비라 하더라도,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이 맞지도 않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건립 예산에서 거기서 쪼개서 가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민간위원을 우리 구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3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예산조기집행 우수구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가지고 전부 창조학습과에 다 편성됐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샛별야학에 교육기자재 지원 1,300만 원, 그다음에 7개 학교에 1억 3,7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샛별야학 교육기자재가, 샛별야학이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어떤 교육기자재가 지원됐는지,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7개 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 2개에 3,000만 원씩, 다 학장 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중학교 4군데 이렇게 있는데 당초에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지, 이게 좀 공정하게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봐서는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샛별야학 교육기자재의 구체적인 지원품목,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지원 7개 학교의 내용 중에 공모나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좀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샛별야학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지금 3층 건물에 교실 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점점, 학생수가 많아서 오히려 이걸 좀 통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 정도로 샛별야학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고 지금 운영도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시설들이 이번에 이 1,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시설이 옛날에, 초기에 구입되었던 게 아직까지 그대로 쓰이고 화질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또 에어컨하고 이런 시설들이 낡아서 전기효율도 떨어지고, 사실 지난 11일 날 밤에 점검을 한 번 나갔는데 너무 덥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개선을 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영식 선생님은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전에 개인적으로 야학사업을 했고 1,000만 원의 상금을, 개인적인 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안 쓰고 전부 컴퓨터 바꾸는 데, 이 학교에 다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저희들이 사정이, 형평이 되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렇고요, 이번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학교 주변에 하게 된 것은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학교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시설들, 이런 것을 좀 파악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이 필요한 시설과 예산을 파악 요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각 학교에 연락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정말 해야 되겠다 하는 시설들을 이번에 공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 넣게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학교를 직접 통하지 않고 우리 각 동을 통해서 신청받았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어떤 동장님은 좀 적극성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동장님은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1억 3,000만 원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 각 대상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도 거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학장초등학교 3,000만 원, 구체적인 개선, 실제로 어떤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학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격화상강의를 하기 위한 건데, 지금 현재 원격화상강의 시스템은 기장이 이미 4개 초등학교에 하고 있고 올해도 추경에 4개 학교에 해서 지금 8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주하고, 호주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주에는 전학교에 원격화상시스템에 의해서 강의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 수업하는 것하고 여기가 서로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대화도 하고 교육시스템을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로벌 의식을 심어주고 국제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충격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학장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했고, 왜냐하면 학장초등학교는 작년 9월 1일 부로 해서 부산시로부터 스마트모델 학교로, 부산시내 3개 학교를 지정하는데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갤럭시탭이라든지 이런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서 호주에 있는 학교하고 1대 1 시스템으로 해서 원격화상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주일에 3번 하고 있고 기타 신진초등학교, 교리초등학고, 내리초등학교 같은 데는 1주일에 한 번씩 호주에 있는 학교와 서로 화상으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위주로 해서, 전자기기를 통한 수업과 이런 위성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이렇게, 정말 첨단기기, 통신수단을 활용한 교육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걸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한 번 해서 평가가 좋으면 확산 파급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시에서 교육환경개선 지원으로 1억 원을 추가 배정해 줬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보받은 적 있지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시의 교육위원으로부터 우리 사상구에 특별히 1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기감실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 발굴을 못 해서 삼락초등학교인가 거기 보도정비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1억 원을 올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교육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한 내역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일괄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되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때 시의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감실에서 해 가지고 CCTV를 각 학교에 전체적으로 보강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CCTV는 3,000만 원이고 7,0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그렇게 일단은 올린 것 같은데,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올렸어요, 일단.
학곤
이학곤위원
이참에 이런 내용을 각 대상 학교에 일괄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동장을 통해서 일부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해서 이렇게 초등학교 2개, 중학교 5개 올렸다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구청에 대한 의존도가 자꾸 심해질 것 아니냐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지금보다 교육환경 개선이 뭐가 필요한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했다가 그때 우리 예산이 허용되면 조금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장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샛별야학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샛별야학이 학교는 아니잖아요, 정식학교는 아닌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법적 근거 같은 게 있나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샛별야학이 지금 현재,
송은
조송은위원장
공식 인정이 안 되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공식 인정은 안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것은 한 번 제가 별도로,
송은
조송은위원장
법적 근거가 없으면, 물론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긴 좋은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런데 보통 평생학습교육법 차원에서는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샛별야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지금 한일시멘트 옆에,
두영
양두영위원
한일시멘트?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옆에 그 건물이, 4층 건물인가 그럴 겁니다. 3층 건물인가, 3층.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를 지금 이학곤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1억 원을 했던 이야기는 아마, 저도 이 내용을 들어서 아는데 아마 학교외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 예산이 교육위원회의 한 무슨 교육위원분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각 동장으로 내려 보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각 지역의 우리 의원들의 애로사항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에 전체를 다해 주면 의존도가 너무 심해진다 하는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아마 이 내용들은 각 의원님들이나 그런 나름대로 지역의 애로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걸 대신 설명을 좀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샛별야학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샛별야학 부분이 실제로 우리 성인문해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성인문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샛별야학에서 지금 정식적으로 교육부 인가는 안 났지만 보통 보면 학원에 다니면서, 거의 무료로 다니다시피 다녀가지고 검정고시를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맞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말이 많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다누림센터나 특정한 장소를 좀 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합쳐서 차라리, 김영식 교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우리 구 다누림센터에서 흡수해서, 장소를 제공해서 실제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구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학교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원근거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근거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우리 샛별야학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정말 자원봉사로 해서 실질적으로 밤 10시, 10시 반까지 자기 시간을 내어서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겹게 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지원이 필요할 정도인데 그러면 차라리 제도권에, 우리 구에서 정말 시범적으로,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성인문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타구보다는 앞으로 상당히 혜택을 더 줘야 되는, 수혜자가 아직 많죠?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볼 때가 아직 안 됐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것은 구에서 직접 학교사업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동에서도 지금 성인문해사업을 2군데, 주례3하고 엄궁동에서 하고 또 복지관이 하거든요. 복지관이 3군데, 샛별야학까지 총 6군데가 하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것을 장려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구에서 직접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인력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성인문해지원사업과 거의 겹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제가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괘내마을 행복센터, 나무데크 개·보수 해서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40만 원,
재환
심재환위원
아, 40만 원입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 400만 원요, 400만 원.
재환
심재환위원
400만 원 맞죠? 그래 이게 사실은 지금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벌써 개·보수가 되어야 됩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래도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넘었고 예를 들어서 저것이 하자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하자로 하겠는데 이것이 그게 아니고 사용하는 측에서 무리하게 무거운 짐을 쾅쾅 내려놓고 또 차가, 짐을 부리기 위해서 차가 가면서 부딪쳐서 깨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괘내마을 행복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먼저 주민들의 욕구가, 이런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하는 게 생겨나면 뒤에 이런 거점시설을 해 주겠다하는 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그렇게 전환한 상황인데 저것도 시설을 짓고 나서, 원래 지금 현재 거기에 공동작업장이 들어서려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시에서 방향을, 당초에 승인난 것과 다르게 하도록 하는 바람에 억지로 거기 공동작업장을 넣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의 형태에서도 조금, 저희들이 볼 때, 원래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아동복지센터로 해서 학생수가 작년 연초에 보면 19명이었고 지금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쪽 방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월 달에 또 새로운 마을활동가가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투입하고 또 저희들이 배달강좌를 하니까 배달강좌를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주민들이 말 그대로 뭔가 공동체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 다누림센터 간판 조명시설 설치 관련해서 5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우리 다누림센터 개관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처음부터 조명시설을 설치해야지 지금 와서 추경에 돈을 55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다누림센터 들어가면 까만 돌판 위에 금색 쇠로 해 가지고 다누림센터 표기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이 밤이 되면 여기에 특별한 서치라이트나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두워서, 물론 외부에 사인물이라든지 다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다누림센터라는 그걸 좀 하면 그쪽이 좀 밝기도 밝아지고 또 다누림센터라는 것을 좀 더 인식을 시키는 데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지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사용하면서 보완을 할 것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차라리,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이 맞다면 차라리 거기에 보안등을 하나 달아서 최소 비용으로.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보안등은 그 옆쪽으로 해서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글자 있는 데까지 그렇게 밝지는 않으니까 그쪽으로 하면 그쪽 부분이 더 환하게, 중심이 좀 더 잡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보충질의 2개 하고 본 위원의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샛별야학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7일 날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찾았어요. 가보니 해설사의 말에 의하면, 저희들이 물었죠. 이것 입장료가 비싼데 좀 있으면 여수엑스포처럼 입장료를 대폭적으로 할인하면 안 되겠느냐, 아마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건 지자체의 선거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샛별야학 같은 데 만학도들의 배우지 못한 아픔을 알아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자원봉사 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열악한 재정, 운영비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법에 없는 걸 일부러 맞추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선거법에 연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양두영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마을활동가 지원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것 또한 의심스러운 지원입니다. 과장님이 법에 대한 테두리 그걸 명확히 검토하셔서 혹 그런 선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36페이지 보시면 우리 배달강좌 운영해서 50만 원에 28강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강좌이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지금 1,4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배달강좌는 현재, 주로 이것이 강사비입니다. 강사비인데 강사 1시간에 2만 5,000원, 그리고 연강으로 하면 2시간에 4만 5,000원 현재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28강좌인데 1일 강좌 때 수강생이 몇 명이 참석해서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건지?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이 배달강좌는 저희들이 5명 이상만 모여서 신청을 하면 원하는 장소에 가서 해 주는 그런 강좌입니다. 5명, 그런데 저희들이 4월부터 하고 있는데 17강좌에 지금 현재 123명이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강좌당 한 7.2명, 그러니까 7-8명이 수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6월 달에는 또 새로운 강좌 신청하는 게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좀 더 활성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거동이 어렵거나 시간적 제약으로 평생교육을 경험하기 어려운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참 좋은데, 이 1,400만 원이라는 돈이, 강사가 1인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나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닙니다. 강사가 여러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도 있고 컬러믹스, 컬러클레이 하는 것도 있고 폼아트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의 강사입니다. 강좌수가,
인수
장인수위원
가정에 방문을 해서,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주로 가정 방문은 많이 없고 주로, 예를 들면 모라동 우성아파트 사랑방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행복센터 그런 데서 가급적이면,
인수
장인수위원
그걸 누가 감독을 합니까? 예를 들어 5명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명이 올 수도 있고 또 자기들 볼 일 본다고 때에 따라서는 급한 일이 있다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차라리 어디 특정지역에 모셔다 놓고 강의를 해야 맞지,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도장만 뚝뚝 찍고 와서, 사람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또한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것은 강의를 하면서 스마트 사진촬영에 의해서 저장을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참여한 사람 사인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강사는 총 몇 명이서 1,400만 원의 강사비 받아가는 거예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강사가 한, 17강좌면 17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등록되어 있는 강사는 총 몇 명이예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현재 63명입니다. 63명인데 자기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에 맞는 강사를 거기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 강사가 우리 구 관내의 특정에 대한 강의도 하고 강사도 하고 그럽니까? 딱 배달강좌만 하는 거에요? 중복도,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다른 데도 다 하지 이것만 해 가지고 어떻게 밥먹고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것 하는 사람이 이것도 자기 시간을 내서 맞으면 하는 거죠.
인수
장인수위원
예, 물론 참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이것 또한 한 가지, 한 가지 관리 감독하기도 힘들겠지만 이것 또한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이게 나중에 정착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 외로, 이것이 사실 4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정말 좀 활성화되고 생각 외로 강사모집도 잘되고 수강 신청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특히 대전 같은 지역에는 아예 배달강좌 이걸로 센터를 거의 만들어서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고 질 높은 이런 학습을 시민들한테, 또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선진적인 그런 학습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프로그램은 몇 종류나 되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17강좌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원하는 것은 거의 한, 보통 50가지는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운동하고 배움하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니 중국어 이런 것도 하고 서예, 한자 이런 것도 있고 영어, 모듬북,
인수
장인수위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입니까? 아니면,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아닙니다. 일반 주민이면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주민이면 됩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도 일반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저소득층만 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인수
장인수위원
일반 주민 아무나 할 수 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렇죠, 모든 주민한테 다 문을 열어,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확대된다면,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면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겠나요? 너무 확대가 되어도 골치 아프겠는데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너무 그렇게 많이 하면 사람이, 인원이 그렇게 안 따라가면 일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구민 모두면 언제든지 강사를 부를 수 있다?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필요한 시간에, 그런데 5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5명 이상,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것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그런데 이 강사비가 비싼 게 아니고 시간당 2만 5,000원이기 때문에 2시간 하면 4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인수
장인수위원
앞으로,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욕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구민들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어느 시설에 가서 강좌 자기 돈 내고 배우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큰 소리쳐 가면서, 또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뭐라 할 것이고 그 소리를 어떻게 다 우리 구에서 감당을 할 것인지 그것 또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강좌를 창조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구·군-대학 협력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정보대학 이게 무슨 공모사업입니까? 시 예산인데,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시의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와인소믈리에, 또 약선 퓨전떡 만들기, 바리스타 이런 5개 강좌 이걸로 해서 시의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하지만 혜택받는 사람은 일반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획득하고,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237쪽에 보면 공교육만족프로젝트, 대학생 멘토링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학생들인데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공교육만족프로젝트는 시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영도 지역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도지역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가 많이 있어 가지고, 호응도 많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를 하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사상구의 교육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우리 사상구하고 금정구하고 2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공교육만족프로젝트는 교육청하고 또 구청하고 지역대학하고 이렇게 서로 MOU를,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이 교육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은 모라 지역의 전체 11개 학교가 일단은 이 만족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초등학교가 모산초등학교, 모동초등학교, 모라, 삼덕, 덕포 이렇게 5개고 중학교가 4개 중학교, 고등학교가 2개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총 11개교인데 교육청에서는 이걸 정규수업을 강화하고 창의체험실 이런 교육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하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4억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 중에서 지원금이 한 2억 8,400만 원, 석식비, 저녁식사비를 1억 4,200만 원 이래서 한 4억 2,700만 원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구청과 지역 대학인 신라대학에서는 멘토사업을 합니다. 지역 대학생하고, 그러니까 저희 신라대학교에 보면 사범대학의 학생들이 상당히 자질이 우수하고 해서 이런 학생들하고 매칭을 해서 그래서 구하고 대학은 이런 학생들한테, 원래 시에서는 한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를 차비조로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우리가 부담이 많이 되어서 1시간에 한 5,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그래서 멘토링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링사업 이것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하고 중학생은 지금부터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1주일에 3번 내지 4번, 지금 중학교에 대해서는 하루에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이래 가지고 멘토링, 그러니까 과외지도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저소득층에, 특별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인 형편이 안 돼서 과외를 못 받고 이런 애들한테 앞날의 진로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해 주면서 또 수업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밑에 보면 지금 주말을 활용한 주말 평생학습 체험광장 횟수를 보니까 10회에서 13회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는데요, 이 주말 평생학습 체험이 어떤 거죠?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요즘 이 앞에 행복센터 준공식 할 때도 체험광장을 차려서 했고 또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도 하고 하니까, 사실은 어느 행사를 하든지 할 때 그냥 단순히 식만 참여하고 가고 이러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좀 지루하고 할 때 체험도 해 보고 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이와 어머니가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하니까 모녀간에나 자녀간에 서로 우애도 생기고 또 이것이 학습효과도 많고 전체적으로 행사가 정말 재밌어지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자기들 큰 행사가 있으면 우리 강변축제 할 때처럼 이렇게 체험광장을 요청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으로는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좀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일단 호응도가 높아서 3회를 더 늘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1회당 평균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체험광장 하면 보통 3개의 체험코스를 하는데 시간대야 물론 다 다르고 합니다마는 보통 하나에 한 2-300명이 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다, 이 말이네요?
종래
강종래창조학습과장
예, 높고 그래서,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래 창조학습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보면 세무업무 추진 관련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해서 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부터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각 자치단체별로 보통세의 세입목표액 결산치에 대해서 종전에는 1/10000을 출연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2013년 1월 1일 자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결산액의 1/10000에서 1.5/10000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1/10000 금액 대비해서 0.5/10000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0.5/10000 추가 부분에서 경정에 이 금액이 됐다 이 말씀이다, 그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0.5/10000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증액되는 그 부분이 1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을 증액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192만 5,000원 증액 부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세무과는 감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또 5천8백 얼마가 됐습니다. 과장님, 세무과가 지금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틀에서 감액 부분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받을 때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지출된 부분을 전년도 잔액 대비해서 대부분 아주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 만큼을 본예산에 편성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반 경상경비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구민복지라든지 지역발전, 기업개발비에 쓰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일반운영비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으로 당초 본예산의 85%를 이번에 세출예산에 다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5,800만 원 정도 적극적인 세원발굴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저희들도 예산이 삭감된, 절감된 이 범위 내에서 납부홍보물이라든지 과세내역서, 고지서라든지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의 세입예산 중에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2,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2,500만 원씩 세입이 되는 건지, 올해 특별히 되는 건지,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우리가 주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업비 출연에 대해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2013년 이전에는 3년간에 걸쳐서 7,000만 원을 출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금고약정을 하면서 4년으로 기간이 연장되면서 협력사업비를 1억 원으로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행이 금고 선정이 되면서 2,500만 원씩 매년 저희 일반 세입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구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2,5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2,500만 원 세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2013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그런데 출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정서에 의하면 해마다 7월 31일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올해 것을 이미 추경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하려면 또 추경에 아마 2,5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잡힐 것 같습니다. 2014년,
학곤
이학곤위원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세입을 계상하면 된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과는 사무관리비가 일괄적으로 15% 삭감 편성됐습니다, 그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일괄적인 것 말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절감 사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대부분 정기분 고지서 전산서식하고 출력비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공공요금 이 부분에서는 우편요금이 절감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올해 특별한 시책에 의해서 되는 것은 없고요, 평소에 저희들이 한 사람이 다수 건수의 고지서를 보낼 때는 우편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봉투에 넣어서, 그건 수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기 절감된 부분만큼 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 절감되는 이 부분들은 사실상 좀 빠듯합니다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독촉장을 많이 보내야 세입이 많이 징수가 될 것인데 일단은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4월까지 집행된 예산하고 향후 예산잔액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다, 그죠? 15% 절감해도.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독촉장 발송에 있어서는 좀 가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방세 체납이 당연히 많아지기 때문에 일제정리기간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해마다 12월, 1월, 2월, 3개월을 하는데 작년에는 좀 앞당겨서 10월 달부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혹시 시 전체의 경기상황에 따른 독촉을 많이 하게 되면 혹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2월 달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독촉고지서에 관한 사항이 부족하게 된다면 결산추경 때 해서 2월 달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예산 절감한다고 업무에 차질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정예산 1,300만 원 가량에 대하여 했는데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일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국비가 50%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비가 50% 해서 서로 매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비도 집행하고 지방비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개별주택 업무가 제작된 이래로 매칭된 국비 위주로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때는 지방비 부분은 사실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을 하지 않으면 국비가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했고 추경 때 5,8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구정의 다른 기타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감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283만 5,000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이 부분은 남겨놓은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세가 283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오히려 삭감 부분이 283만 5,000원만큼 덜 됐다 이런 요지인데요, 그 사유는 이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전에는 국토해양부의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국토교통부로 바뀌면서 국비 자금배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1월 달부터 계속 조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비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인부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구비를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230페이지 보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기정액으로 112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올해는 참석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다 이 말씀입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했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본예산서를 보시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 구비는 112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재배정 예산이 또 112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지만 재배정예산으로써 시로부터 우리 구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국비를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우리 구비로 편성된 것은 사실상 앞으로 국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구비 부분을 전액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굳이 편성할 필요성이 없겠다, 그죠?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아니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112만 원을 편성 안 하면 국비 재배정 112만 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12만 원을 받아서 국비로만 집행을 하고 우리 구비는 일종의 절약 차원에서 1회 추경 때 전액 감하게 된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당초예산에 4,8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에서 100만 원만 두고 지금 대부분인 4,7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니까 개별주택가격조사 특근매식비 해서 이 100만 원만 남겨놓고 예산이 다 절감됐는데 이것 진짜 예산 절감하신 것 맞나요?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개별주택가격조사에 관한 모든,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절감하기보다는 다른, 위의 국비하고 구비를 거의 다,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주택 하면서 직원들이 물론 힘들겠습니다만, 한정된 표준주택이라든지 개별주택특성조사 등을 하면서 우리 구비를 이만큼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예를 들면 4,700만 원만큼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안 쓰고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구비를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아예 국비로 사업을 다 종료하고, 그런데 단지 그 중에서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는 국비를 대부분 하는 대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등등 해서 국내여비라든지 급식 부분은 일부 구비를 집행하게 된 것이고, 개별주택조사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저희들은 국토교통부의 국비로써 집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비를 편성해 놓았지만 대부분, 99%는 사용 안 하고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타, 복지나 지역개발 등 타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용강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조서를 정리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2억 9,3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2억 9,343만 1,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