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최영광 의장님께서는 북도면 관내 행사 참석차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실, 관광문화과, 주민생활지원실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 과 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평소 군정시책추진에 협조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5페이지 목차 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조직현황입니다. 기획실 조직은 6개 팀에 24명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24명중에 24명이 다 차있고 팀별 주요 기능을 잠간 소개해 드리면 9월 24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홍보팀이 저희 기획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에서 보던 통계업무가 저희 기획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확대계획에 따라서 계약심사업무가 저희 기획실로 이관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추진방향을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원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의 과감한 축소 조정 폐지와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감축시키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월중에 조직관리 운영방향 및 추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2회 정기적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적극지원 및 협력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에도 연 85일 이상 개최되는 군 의회 회기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수시로 조례 등 일반안건 처리 및 실 과 소 업무보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등을 전산관리 화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재정력 지수 상승과 공무원 봉급인상 율에 따른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조정을 위해서 의견수렴 및 시군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정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그린 옹진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추진계획입니다. 추진전략은 친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3대 전략을 기본 목표로 2009년에 이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35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꽃길 및 쉼터조성 및 21개 사업에 대하여 12개 실 과 소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운영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시비보조금 지원 감소 등을 대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0월중에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상황을 2회 4월과 9월에 보고를 받고 대책회의를 강구할 계획이며 예산집행 및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강화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상예산 10%를 무조건 감액 절감하는 내용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조기발주 추진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조기발주로 전환해서 이월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적정시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11월 12월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준비단계로 설정하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조기발주 추진단계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이 기간 내에 6월까지 90% 이상 발주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독려 및 추진 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현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한 예방감사 강화는 물론 민원실태 비리개연성 부실공사방지 현장감사 일상감사 취약시기의 공직기강감찰등 기타 감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4개 기관에 백령 덕적 자월 보건소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북도 연평 대청 영흥면 4개 기관에 부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 및 창의성 업무수행이 성실한 업무자를 감사를 통해 발굴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반부패 윤리 의식 확산으로 부패 제로클린 옹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하는 청렴도가 전년대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물 제작배부 설문 엽서운영 공무원 청렴 교육 및 홍보 공직자 재산등록 및 엄정한 심사로 부패 고리 단절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확대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비의 원가 절감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금년까지는 시도단위까지만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서부터 시 군구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내용은 각종원가계산 내역에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상 사업으로는 전문공사일 경우 2억 원 이상 종합공사일 경우는 3억 원 이상 용역은 7천만 원 이상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있고 설계변경은 5억 원 이상 공사 중에 10%이상 증가 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실 감사팀에 전담시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계절별 주민생활불편분야 계획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군정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계획조사를 실시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하기 위한 시책추진으로 추진계획은 2-3월 달에는 해빙기 안전관리 농번기 행정지원실태 4-5월 달에는 가로변 수목관리 실태나 풍수해 예방준비 6-8월 달에는 관광편의시설물 관리 및 준비상황 9-10월경에는 주요 부진사업추진실태 및 공사장 안전관리 11-12월까지는 설해대책 준비실태 등을 조사해서 주민이 불편이 겪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부서에 문제점을 즉시 홍보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할 계획이며 계절별로 시행되는 각종 시책을 수시로 점검해서 시행착오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행정실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연중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고 수시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해서 정비기회를 확산시킴은 물론조례규칙 일제 정비 달을 5월과 10월 달에 정하여 정비함으로서 정비를 촉구하고 소송사건이나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강화해서 각 실 과 소 에서 행정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적극추진입니다. 주민편의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개선을 위해서 1개 팀 1개 이상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시키고 추진을 유도해서 심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개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 달에 2월까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월중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5-6월중에는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치법규 개정 조치함은 물론 12월 달에는 본 사항에 대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시키고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주요업무 점검 및 확인 평가강화 계획입니다. 주요사업과 군수지시사항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BSC 즉성과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요업무평가 및 결과를 환류 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진업무를 독려하는 시책으로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월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주요사업 시설이나 용역 민간보조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시정 조치함은 물론 특히 상반기에는 사업조기발주 부진사업문제사업 등을 중점 점검해서 보고 하도록 조치하고 또한 군수지시사항을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팀별 자체평가를 연2회 실시해서 내년도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 기능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이법규전자화로 이용활성화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본 사항은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전자정보시스템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전자법제사무 또한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책자형의 법령 및 자치법규집을 폐지하고 전자법제사무 확대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군정업무를 시행하고자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현행법령집이 현재 총 14세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12세트를 폐기하고 2세트만 기록 보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존치하고 자치법규집은 금년 말로 전량 폐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법제처 전자 법률안내시스템을 우리 군 홈페이지 법령검색에 연계해서 조치하고 12월중까지 자치법규 오타나 전부 다 재정비해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언론매체 적극 활용으로 군정홍보강화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TV 방송사 중앙지 지방지 기타 간행물 등 인터넷을 통한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1-3월까지는 새 군정설계나 주요시책 4-6월까지는 관광지와 특산물 광고 7-8월까지는 피서철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광고 등 홍보 9-12월까지는 군민의 날 행사나 군정평가를 마무리하는 홍보내역을 시기별로 적절하게 선정해서 홍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시민의 관광객유치 증대 및 특산물 판매촉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해증진 및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기록 및 옹진뉴스 제작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추진상황을 인터넷 뉴스를 제작 방영함으로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영상자료를 정리해서 데이터화하여 역사적 기록 보존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내년에는 5천만 원을 수립해서 옹진 인터넷 뉴스를 월2회 이상 연 24회를 방영하고 자료를 시비로 제작해서 데이터화 해서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관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군정소식지 지속발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매 분기별로 제작 배부되는 갈매기 소식지로서 1월중에 구독자 주소지를 재정비하고 신년호는 1월에 봄호는 4월에 여름호는 7월에 가을호는 10월에 분기별로 4회에 걸쳐 군정시책과 소식을 편집 발간하여 배부함으로서 군민이 알아야할 계도사항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화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새올 행정 시스템 이용 율이 80%인 것을 내년도에는 9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활성화 시키고 운영체제 비정상작동 복원 및 삭제된 자료의 복구를 통해 행정서비스 중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PC복원 솔루션을 설치함은 물론 면사무소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를 정기 점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신규자 정보화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능력을 지고하기 위한 행정 정보화 능력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이버 안전강화를 위한 정보 보완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해킹 및 불법 위 변조에 대비한 행정정보 보완강화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4,850만원을 투입하여 정보보완시스템 서버보완 솔루션 홈페이지 소스보안 관리시스템 구축을 4월말까지 완료를 목료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지역주민 정보화역량강화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기초교육위주의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수요자요구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추진 될 수 있도록 2,66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자치센터나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PC가 없는 소외계층에는 중고 PC를 보급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민박상품판매 카페 및 블로그 작성 등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외부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수준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내년도 1월에는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며 2-12월까지 연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하고 집행하고 차이가.

조기집행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착공이 되면 계약을 하고 70% 돈을 우선적으로 선급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급금을 주거나 저희는 조기 발주를 위주로 한다면 선급금을 30%이상 70% 줄 수 있기 때문에 30%만 줘도 되거든요. 또 준공 지금 말씀하시는 준공도 우리가 구태여 나가서 6월말까지 끝내라고 종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저희는 조기발주를 위주로 해서 조기집행보다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조기발주 또 그 전에도 우리 옹진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그 사업들이 불편한점을 한 가지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데요.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시설사업을 끝내고 그 지역의 뭐야 공사하고 관련해서 식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지역에 관련한 그 지역의 슈퍼라든가 이런 지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앞으로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뭐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아니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하고 우리 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임과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군에서 체불 노임 같은 것은 해결의무가 있기 때문에 되지만 일반 식대니 물품구입비니 이런 내용은 사실상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죠?

그것은 제3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마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은 아마 최근 금년서부터 준공비를 주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큰 민원이 발생해서 시설사업에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1순위로 저희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뭔가 지역 어려운 여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줘야 되는데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서 그 이전에라도 지자체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사대금 준공대금이 되었던 기성대금이 되었던 지급을 할 때 저희가 강제할 수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이 인지가 되면 해결하고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지급을 좀 지연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사항으로 하지 실질적으로 직접참여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각 실 과 소 에서 요령껏 아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관련해서 지금 우리관내 시행되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근린생활로 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그 도로를 8미터를 확보를 하라는 그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관내에 도로법상 최상의 도로가 군도죠?

그렇죠.

군도가 6미터인 국가도로가 6미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도를 8미터로 확보를 하라고 하면 언 바란스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그런 얘기를 소방시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도로는 6미터인데 개인도로를 6미터로 해라? 이것은 뭐 획기적으로 좀 그 조정할 개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건설교통부에 법이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을게 아니냐. 이것은 건의해서 시정을 하게하고 뭔가 그 국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고 정치가 있는 거지 공무원 국토해양부 중앙부처에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 국가도로가 우리관내 국가도로가 6미터인데 군도라고해서 6미터인데 개인 사도를 혼자 쓰는 개인 사도를 8미터로 확보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봐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과거에는 농로 확포장한 도로도 도로법상 도로로 봐서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포장된 도로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사도이기 때문에 전부다 동의서를 받아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불편하도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행정관청에서 면사무소나 군에서 도로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 사용동의 받아서 포장을 했다 그러 얘기죠. 그러면 도로로 인정을 해 준 것을 지주들이 인정해준 것을 다시 굴착해서 수도공사를 한다든가 그 도로를 사용해서 허가를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 문제도 우리 실장님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그 저기 뭐야 도로로 포장할 때 사용동의 자 이거 도로 차도로 사람 다니게 포장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했으면 한번 동의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뭐 건축법상 적용되는 도로의 폭 또는 도로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제도상에 문제가 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옹진군만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아 그렇죠.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규제개혁대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관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불가피한 상황 같으면 저희도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관계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규제에서 개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셔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만 좀 국민이 불편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포장을 했으면 됐지 사용동의 받아서 포장했으면 됐지 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불편하다 이것은 말이죠. 악용을 하면 말이죠. 돈을 억수로 벌수 있어요. 개발예정지 집을 많이 들어설 때 이런 도로 포장한거 사 가지고 나한테 전부 동의 받아라. 내 땅이니까 지나다니지 못한다. 100만원 천만원 1억 얼마든지 수수할 수 있는 이런 나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규제개혁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드리고요.

네. 관계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입니다. 군정소식지 지속발간관련해서 여기 보면 출향인사한테도 많이 가죠. 발간해서 군정소식지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소가 제대로 정리가 안돼요. 안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반송되어오거나 사장되는 그런 군정소식지가 많거든요, 이것을 일제정비를 한번 싹 해서 참 우리 관내 출향인사들이 우리 관내 주민들이야 당연히 가니까 그 그것을 구독하겠습니다만은 출향인사 주소록을 한번 정비해서 출향인사들도 우리 고향의 소식을 전부 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7쪽입니다. 지역주민 그 정보화 역량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관내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98년 그 당시에 정보화 시설 시범마을로 선정해 달라고 2004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 그게 이제 우리 관내에 정보화시범마을이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정보화시범마을이 잘 육성되는 데는 엄청나게 발전적으로 잘 되거든요. 모든 벤치마킹이 컴퓨터로 해서 정보화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스템도 그렇고 벤치마킹들 잘 하는데 이런 것을 육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관내가 과연 시범마을 육성시킬 경우 이제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흥면 관련해서는 인터넷이 천여 회선이 지나요. 그리고 모든 집에서 하는 일들을 이 컴퓨터로 다 예약 그 다음에 지출 전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정보화교육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장님이 신경을 써서 정보화교육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확대 보급해서 정보화 시설마을도 신설할 수 있다면 중앙부처하고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다면 함으로서 더욱더 컴퓨터 정보화 역량에 강화가 될게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좀 수고를 해 주시고 벤치마킹을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녹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80억 정도를 들여서 친환경 조성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신 성장 동력 창출에 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30억 이상으로 해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업에 대한 21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 뭐 사업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보면 지금 금년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 때나 말씀드릴 부분들인데 이 사업으로 보면 펠릿보일러보급 뭐 이런 부분도 여기 다 속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중간점검이라든가 한번 해 봤어요?

저희가 실적은 받아봤는데요.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에 따른 국시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기존에 지원되는 각종 그 보조금이나 교부세 군구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투입 각종사업을 가급적이면 이런 측면에 녹색성장사업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또 맞는 사업을 같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80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별도로 받는 예산은 없습니다.

별도로 뭐 받던 뭐하던 간에 이게 뭐 외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뭐 그런 사업이거나 그럴 생각도 드는데 이런 사업들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봐서 미비한 점이나 문제점들을 좀 발견하셔가지고 좀 바꿀 것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말로만 이렇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뭐 혜택이라든가 실질적인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뭐 말뿐이지 뭔가 좀 내용이 좀 빈약하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12쪽에 있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건전재정운영인데요. 지난번 2009년도 결산감사를 하다보니까 불용액 집행 잔액이 각과별로 거의 한과에 10억 이상씩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2010년은 아직 결산이 안나왔고 2011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집행잔액이 시기별로 잘 사업이 집행이 되어서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에서 이제 조기발주로 전환을 해서 집행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조기집행을 하면서 선급금이 한 70%까지도 선 지출이 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아마 선급금 준 이후에 부도난 회사들이 일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 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물론 사업자의 양심과 뭐 또 재정적인 것도 뒷받침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하여튼 조기 집행에 대해서 물론 장점도 있겠고 이것을 집행하는 직원들이 아마 그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고 하여튼 조기 발주는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15쪽에 청렴한 공직문화정착에 있어서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이제 청렴도를 측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하고 별개로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측정하고 이러는 것이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자체적으로도 이런 것을 측정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요.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중부담을 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예산낭비하고 또 자꾸 중복되는 것 때문에 답변을 기피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전국에서 이런 사항을 전부다 취소하라고 그래 가지고요. 금년에는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청렴도하고 친절도 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친절도는 이제 민원차원에서 별도로 전화로 민원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저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이런 평가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신문에 보면 시에서 강화 옹진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 해 준다고 이런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군하고 뭐 협조 뭐 해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저희 예산부서하고는 없었고요. 관계과에는 그런 내용을 타진한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군에서 핵심적으로 군정시책 내년목표가 뭐 에요? 뭐를 그러니까 관광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핵심적으로 가져간다든가 소득사업이라든가 복지문제로 해서 이렇게 뭐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대로 우리 기획실장님 편성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덩어리 관광이면 관광에 뭐를 목표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 뭐 7개면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큰 사업 같은 거 하나 관광지 육성한다든가 레저 스포츠 뭐 레저시설 계류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한다든가 뭐 소득사업을 위해서 뭐 면별로 우리 먼저는 다시마 이런 쪽으로 했지만 다른 쪽으로 해서 소득사업 이런 쪽으로 갈 그런 계획 같은 거 가진 거 있으신 거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군정목표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다섯 가지 군정방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복지 또 뭐 소득증대 뭐 여러 가지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다 거기에 다 형평성 있게 분배해서 투자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 주안점을 둔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첫째 군수님께서도 주민 소득증대를 가장 우선시하고 거기에 따른 것은 이제 뭐 관광진흥개발도 있을 거고 또 수산증식 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여튼 군민소득증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내년에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옹진군에 큰 관광지 하나 개발할 목표를 세웠으면 만약에 장경리 잠재식 관광지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서 어떻게 관광지 하나 만들고 또 해양레포츠 해 가지고 우리 저기 화성에는 해양보트 계류장도 있고 요트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옹진의 바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추진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소득사업도 각 면별로 만약에 자월 같은 데는 자월에는 잡곡 쪽으로 해서 지원을 더 많이해서 농수산물을 생산을 많이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을 짜 가지고 중점사업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복지 뭐 소득사업 이렇게 두루뭉술 가 가지고 그런 것 보다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나가야지 앞으로 하나씩 형성되는데 도움이 되지 그냥 주민들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해 가지고 조금씩 찔끔찔끔 하다보면 그런 게 안서지 않냐 이거죠.

그게 다 필요로 하는 게 예산인데요. 재원조달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그런 대형사업도 계획을 하고 다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 하시는 그런 4대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착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자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지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4대 관광지는 지금 중점적으로 군수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아마 타당성 검토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인가 용역을 줘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은 아마 금년 말까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기계획이야 뭐 다 있겠지만 목표를 정해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뭐를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장기계획 같은 거 뭐하겠다. 이런 것은 다 있잖아요. 그런 것 보다는 아 내년도에는 아 우리 옹진 핵심과제로 뭐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큰 사업을 하나씩 벌려 나가야 앞으로 발전하지 조금씩 조금씩 부수적으로 뭐 한다는 것은 또 그리고 계획만 세워 놓으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야 취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달라지만 그런 것 보다는 발전하면서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옹진군에서 그동안 옹진군 종합발전계획도 수립을 했고 영흥종합발전계획도 수립했고 관광발전계획도 수립했고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재원이 위주다 보니까 계획대로 집행되는 게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데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재원의 안정적 공급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그런 것을 검토하지 저희도 계획 세울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더라도 재원 만드는 거 계획적으로 만들면 연차적으로 만약에 100만 원짜리 있으면 1년에 30만원씩 해 가지고 3년 한다든가 100억짜리 있으면 30억씩 한다든가 계획을 꽉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계획만 잡아 놓는 것은 불필요하고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정수입니다. 관광문화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1년 저희 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조직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조직은 5개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팀별로 기능을 보면 관광진흥팀은 관광 종합개발 관광홍보 등이고 관관진흥팀은 관광일반과 관광여행허가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팀은 관광지지정 및 개발 해수욕장 편의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팀은 체육시설 및 운영 예술진흥 등이고 민박지원팀은 농어촌 민박지원 등 마을 조성사업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관광진흥 종합대책추진입니다. 우리군은 도서로 형성되어서 해상교통에 많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관광 업무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수단 등 각 분야별로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분야별 연차별 단계별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10월중에 분야별 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해서 11월에 관계부서와 추진방향등을 설정하고 12월에 관광 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500만관광객유치 홍보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는 관내 사건 등으로 해서 다소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버스지하철이라든가 TV CF 옥외 LED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옹진관광을 홍보해서 50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12월까지 관광홍보 분석의 용역시행 및 내년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1월에 관광박람회를 참가해서 우리군 지역을 홍보하고 피서철 이전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관광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를 통한 지역홍보입니다. 2-3월중에 그 개최되는 나라여행 박람회와 11월에 개최하는 한국 국제관광전등 주요 박람회에 참석해서 우리 군을 널리 알려서 관광옹진 이미지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개최전인 관광 참여 계획을 수립해서 2-3월에 실시하는 내나라 박람회를 참가하고 제9회 경기도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여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여행상품개발입니다. 인천관광공사와 위탁협약을 해서 저비용 관광여행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옹진이미지 제고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올 10월중에 인천관광공사와 업무협의를 거쳐서 계획수립 및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서철 해변 이용객안전관리입니다. 관광객 및 그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 등 각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80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고 24해변에 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배상 공제보험을 가입해서 안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2011년도 피서철 운영 계획을 수립과 해변 해상 책임보험을 6월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8월에 해변현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7월 해수욕장개장 시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온몸으로 즐기는 옹진 테마축제입니다. 한 그물 고기 잡기를 북도 덕적 영흥 자월면에서 7-8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맨손 고기 잡기 등 참여행사와 노래자랑 등 문화행사 갯벌 조개 잡이 등 체험행사를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 10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축제 심의회를 거쳐서 3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거쳐서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는 7-8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관광지 지정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백령면 두무진 솔개공구 일원과 영흥면 십리포 장경리 해수욕장 일원에 관광지 지정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옹진군 관광지 지정 및 고시계획 추진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그 도시계획수립용역을 내년 2012년까지 하고 내년 11월중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하고 2012년3월에 관광지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용기원산 관광전망대 조성입니다. 국토의 끝 섬인 백령도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와 천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지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2년 10월까지 용기원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1월중에 그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용도지역변경 부지 확보 및 군사시설 관련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5월까지 실시용역을 실시하고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관광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광객들이 좀 더 편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4개면 대청 덕적 자월 영흥 4개면 8개소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북도 덕적 자월 영흥 13개소에 해수욕장에 양빈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도 옹암 과 이작 큰풀안에 수상안전요원 근무 망루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 10월에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올 11월에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특별관리 및 보수정비입니다. 우리관내에는 문화재가 8개소가 있고 이중에 사람이 접근이 많이 되어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그 4개 지역 사 곶 천연비행장이나 콩돌 해안 두무진 대청동백나무 자생지에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력을 배치해서 환경을 정비하고 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문화시설은 심청각 기독교역사관 충림사 조기역사관 4개소가 있는데 연평도 조기역사관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정비하고 안내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유적으로서 그 전통 문화시설이라든가 종교자원 등에 복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학술용역 및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문화재는 1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12월에 완료를 하고 문화시설 리모델링은 3월에 수립하고 8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확대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문화혜택이 열악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청효행계승대회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효행계승대회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라든가 그림그리기 대회를 5월중에 실시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관내주민 및 학생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악회라든가 국악 연극 등 사업을 1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농어촌 공공도서관 학습 공간 확충입니다. 백령 대청 영흥 3개면 도서관에 6천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대청과 영흥 2개면에 도서관에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공공도서관 장서구입은 6월까지 완료를 하고 도서관 기자재 설치는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입니다. 우리 군에는 여자일반 카누부가 99년 4월 16일에 창단되어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 총 7명으로 지금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27회 회장배라든가 9회 파라호배 4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28회 전국 카누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월에 회장배 파라호배 또 7월에 백마강배 8월에 국민체육공단 이사장배 9월에 전국 카누선수권대회 10월에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 6개 대회를 참석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생활체육저변확대 지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교실과 체조 기체조등 노인건강 체조를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면별 순회지도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생활 체육종목별 대회를 지원하고 축구 테니스 등 5개 종목에 대해서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를 참가하는 등 종목별 동호회지원으로 동호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1면 1 종합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관내는 그 북도면 등 5개면에 종합체육시설이 설치되어있지만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음수대등 부대시설이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2월까지 설계를 하고 8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화적 생활체육공간조성입니다. 대청과 소청에 테니스장 1면하고 소이작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탁구장 족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또 마을 공터라든가 경로당 공원부지 등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청리 생활체육시설은 2월에 설계를 하고 착공을 거쳐서 6월까지 완공하고 벌안 폐교는 6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는 족구장등 21개 체육시설이 있는데 연중 관리를 잘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현대화 사업지원입니다. 민박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14가구가 선정되어서 95가구는 준공이 되었고 현재 19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민박현대화 사업이 그 신축위주로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증축이라든가 개축 위주로 주변과 어울리는 현대식 건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원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10월에 민박 희망자 수요를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신청 접수를 받은 후에 내년 1월에 검토 및 현지조사를 거쳐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광사업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단순영농에서 고소득 창출을 위한 농어촌 관광농원을 육성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기위해서 내년 10월까지 우수 민박선정 등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관광홈페이지에 게재 및 문화체육부 추천 홍보의뢰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전문경영인 양성입니다. 시민들의 휴식문화가 변화로 인해서 주말 휴가에서 휴식에서 이제는 상시 휴식문화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박종사자들에 대한 6월까지 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관광지를 견학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4-5월중에 현지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관광문화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역축제에 관한 것들은 빠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백령면 같은 경우는 평화축제라고해서 2-3년 전부터 하다가 올해는 뭐 선거기간하고 맞물려서 그런지 몰라도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지금 남북이 대치상태고 또 여러 가지로 그로 인해서 관광객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그런 상황들인데 좀 이런 기획력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또 한다고 그러면 내려오는 평화축제를 개최해서 뭐 실향민이라든가 관광객들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정부에서 각종 이런 축제행사를 규제에서 완화하는 이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도 예년과 달리 모든 사업을 축제를 많이 축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추후에라도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64페이지 보니까 옹진여행상품개발해서 용역비를 1억정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관광문화과에 온지 지금 얼마 안 되셨잖아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관광분야에 대한 용역들을 보면 지금 7-8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무슨 사업이다. 무슨 용역이다. 해 가지고 관광개발에 대한 사업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관광지 보면 아직 화장실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장촌에 보면 용트림 바위 전망대 보면 화장실도 없고 또 곳곳에 없는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불편한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예산을 좀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관내에 보면 관광계획 용역도 한 사례가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계획 용역에 결과에 의해서 진행된 바는 약간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재원이 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지만 앞으로 지금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관광과도 새로 조직도 신설이 되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대한 그 지금까지 용역은 뭐 큰 아웃트 라인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뭐 저 뭐야 옹진여행상품개발 같은 것은 관련된 사업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의문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 그냥 제가 관광에 대해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유형이 많이 바뀌어 졌잖아요. 국민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해외로 나가시고 그리고 또 좀 괜찮으시다고 하면 편한 곳을 가는 저기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관광 경쟁력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그 경쟁력을 보면 다른 육지와 달리 첫째 문제는 누구나 항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자연이나 경관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교통문제라든가 기반시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지역도 관광지로서 급부상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지역 내 편의시설이라든가 제가 좀 이런 부분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시에 관광문화국장님 조국장님을 뵙고 한참동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3년 동안에 관광진흥에 시비를 보니까 매년 10억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6억5천인가 그렇고 덕적도 서포리 리모델링할 때만 잠시 10억 정도만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했지 대부분 다 10억 미만입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왜 옹진군은 지금 각 섬이 화장실만 지으려고 해도 3억 이상 드는데 이거 왜 안줍니까. 그러니까 뭐 옹진군이 달라는 말 안 해서 안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에 대한 이것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셔가지고 발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내년도부터 인천권역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각 구군 담당이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석을 하면 우리군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자고 그러면 여러 관광객들에 대한 그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충족시켜주고 뭐 또 관광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들의 팀웍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발로 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옹진여행상품개발 특수시책으로 내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여행을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경치도 보고 먹는 것도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먹는 기쁨도 있고 그리고 또 여행을 하다보면 뭐 이렇게 예쁜 것 그 지역에서만 특별히 나는 그러한 특산물이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각 면별로 농수산물 쪽에서도 특산물이 있겠고 그런데 이제 백령 같은데 보면 까나리 액젓이라든지 다시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팔고 있는데 다른 뭐 자월면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매표소에서도 그런 조그만 것이라면 충분히 팔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도서방문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아요. 상품 개발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그런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크지 않더라도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돌아갈 때 살수 있는 그 지역에서만 날수 있는 지금 개발이 된 것이 있나요?

지금 백령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캐릭터 이런 물범캐릭터라든가 5개정도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판이 안 되고 있고 그 외에 이런 특산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백령도에 까나리 액젓이나 다시마 그 외에 특별하게 특산물로 판매하는 사항은 없고 뭐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그 특산물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몇 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판매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용역은 예산낭비만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캐릭터라든지 그 지역에서만 나는 어떤 나무를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친화력이 있고 그런 상품이 되어서 많이 팔릴 것 같은 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쪽에 보면 한 면에 한 종합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어제 연평을 방문을 해 보니까 국토해양부 소관 부지로서 거기에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육상을 할 수 있는 트랙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에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흙이 보여서 실제로 거기서 뭐 육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시설을 할 때 같이 해 줘야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운동장이 완벽하게 시설된 사항은 아직 아니고 점차적으로 계속 보완해서 말씀하신대로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트랙문제도 이제 보완해 나갈 사항인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최대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 체육시설을 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한곳에 투입이 되었는데 또 운동시설을 하는 김에 또 같이 해야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계획서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굴업도에 CJ에서 추진하던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시에다가 제출했다가 철회했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지금 어떻게 방향이 잡혀가는지.

먼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업체에서는 취하를 한 상태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시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정도 될는지 지금 굴업도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게 뭐 지금 저희가 언제 할 것이다 하기에 그렇지만 사업자가 미팅도 해보고 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재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하여튼 뭐 굴업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잘 추진되는 그런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과에 온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노력여하에 달려있나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 종합대책 관련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001년도에 영흥면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었죠? 책자로 나왔구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똑같이 영흥면 종합발전 계획이나 옹진군 종합발전 영흥도는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장경리 자연생태 조성사업을 해 달라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영흥면장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관광문화과나 옹진군에서는 어떻게 그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과거에 국회의원이나 현직 국회의원님도 또한 지금 군수님은 5대 때도 지금도 그것은 해 줄 거다 해줄 거다 해줄 거다 한지가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언제쯤 실현 가능하죠? 지역주민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희망하고 바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추진이 안 되고 또 하다보면 이제 뭐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 올해 아마 도서개발사업비로 해서 7억 예산이 기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그 김정수 과장님 기대를 크게 하겠습니다. 또한 과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에 가서 우선 홍보를 하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 참 이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7억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100억 이상이 들어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신경을 써서 발주가 되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 등산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영흥도는 교통수단이나 모든 수단이 괜찮죠? 관광지로서는 그런데 작년에 28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는데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등산로 하나 있나. 무슨 산책로가 있나 뭐 데크 공사로 산책로 공사한거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뭐 옹진군에 균형발전이라고 보면 다른 면에도 하면 거기 관광객에 맞춰서 많이 오면 좀 해 줘야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까지 각종 용역이라든가 계획은 많이 수립되었지만 모든 재정적이라든가 여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실제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뭔가 해서 지금 각 과별로 면에다 자료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작은 것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하여튼 뭐 작은 것부터 계획을.

장정민 의원님께서 관광국장하고 그 간담회를 가졌다. 라고만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마인드들을 크게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관내 과장님들 이렇게 주욱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리는 이야기가 99%가 그런 과장님 같은 답변이에요.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예산이 없고 돈이 없으면 의원들이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국가 중앙부처나 시 단위에 가서 졸라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 의원님하고도 벤치마킹으로 달라붙어서 예산을 따기에 전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 의원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이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 달라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라고 하는데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떠다가 줘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 아니냐. 배가 고프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쌀이라도 어디서 한 톨이라도 뭐 사든지 구하든지 갖다가 배고픔을 달래줘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아까도 장정민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청에 뭐 와서 달라는 말도 안한다. 예산 달라는 말도 안한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좀 우리 과장님들이 좀 뭐 중앙부처도 다니시고 그 다음에 시에 과장 국장도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면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시고 에서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도 우리 지역 정말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동이 아주 폭넓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그렇게 해서 어우러져서 또 우리 의원들이라도 같이 가십시다. 시에 갔는데 중앙부처에 갔는데 예산을 안줍니다. 이런 이런 핑계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가 주시래요? 갈용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옹진발전 옹진 정말 관광발전에 지역주민 소득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군들로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 그런 용의 있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여기 70페이지 보면 문화재 특별관리하고 뭐 보수를 한다. 이렇게 많이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영흥면에 한 100여 년 전에 1876년도인가? 임현규 효자문을 우리 과장님도 거기 근무를 해 보셔서 아시죠? 가보셨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가보진 않으셨구나.

네.

이게 1870년대에 효자문을 세우고 국가에서 세워주고 이것을 지금 그대로 있는데 지금 노후화 퇴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효의 상징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복원하고 문화재차원에서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가시는 아버님을 위해서 자식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사혈을 해줘서 그 부모가 오래 장수했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을 발굴해서 말이죠. 복원하고 좀 홍보도 해서 우리 어린이 들이 그런 것을 보고 아 이게 효로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향토유적 이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있지만 이것 외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서 용역을 해서 검정을 거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학습 공간 확충 관련해서 지금 우리 그 관광문화과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네 직원들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우산을 받쳐 들고 공사를 하더라.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 사장님이 오시면 그 소장이나 직원들한테 칭찬을 좀 해주세요. 하고 정말 고맙게 전화한 적도 있는데 지금 여기 장서를 많이 지원해 줘서 지금도 계속 관리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영흥은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이 아주 어머니와 학생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도서관 활용을 많이 해요. 여름에 그 더위 때는 피서 겸 공부하러 장서를 보러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볼 때 본의원은 상당히 너무 흐뭇했습니다. 야, 여기도 이런 도서관을 이렇게 해서 될까? 라는 처음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만은 그 이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크게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 근무인력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장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넘버를 다 코드번호를 붙여서 제가 가서 봤어요. 붙여 가지고 그것을 뭐 전부 라벨을 붙여서 그 배열도 그렇고 아마 사서 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보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그 전부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우리 지역주민들의 독서함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경영인 양성을 특수시책으로 옹진군에서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인원들이 관광해설사 들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 나가서 근무들을 시키고 있죠?

네.

다른 지역에 관광지를 가서 보면 그 해설사 들이 근무하는 안내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관내는 해설사 들이 근무할 때가 없어요. 2007년도에 제가 와서 순수님하고 해설사들 몇 분하고 와서 건의한바가 있는데 그 관광안내소를 건축을 해 달라. 그래서 3-4천이나 이렇게 예쁘장하게 조립식으로 해 달라 그랬더니 군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하면 그거 해 가지고 됩니까? 한 2억을 들여서 잘 건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2년 3년이 되도록 이행을 안 해요. 그리고 같이 오셨던 분들이 자꾸 저한테 종용을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 분야도 우리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군민 상 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 상 분야에 관광분야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를 나중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빠진 이유를 보니까 신청을 안했다라고 그러는데 관광분야에 노력하는 분이 많잖아요. 백령에 보면 여행사고 어디고 영흥에도 보면 해설사 들이 사실 관광에 어느 정도 말이죠. 지경까지 이르러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광문화과장이 우리는 군민 상 추천을 안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 표창도 주고 상도 주고 군민상도 수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천을 안받았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 관광분야에 정말 그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일 잘하시는 주민들이 있다면 표창도 장관표창 시장표창도 수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당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66페이지 온몸으로 즐기는 옹진테마축제 보면 장소가 북도 덕적 자월 영흥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쪽지역만 합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옹진에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전 지역으로 확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것은 지금 한 그물 고기 잡기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물론 보면 이 백령에서 이제 그 사곶에서 데구리 그런 사항도 하는 것도 있고 대청도에도 뭐 2개정도 해변에는 지두리하고 농여바위 인가요? 이런데도 그물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이 필요하면 검토 해 가지고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옹진은 몽땅 다 그 전 도서가 섬으로 이루어 졌으니까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생활체육 공간조성 해서 거기 보면 지금 그게 체력단련을 위해서 우리 그 그쪽이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74쪽에 생활체육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 보면 각종 동호회 회원들이 각 지역에 선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체육인들 동호인들이 고정이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무슨 뭐 각종대회를 육지에서 다 치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대표성을 띠고 그래도 좀 뭐 선양하고자 해서 열심히 뭐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해서 육지로 나와서 이제 치루는 데 그 경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지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내년도 계획한 금액이 올해보다 4천만원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동호회가 여러 개 있는데 전적으로 경비를 100%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올해보다는 상당히 배 정도 상향시켜서 확보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조직현황과 주요업무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복지옹진 구현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적여건에서 경제적 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수급자 거동불편장애인등에게 희망 나눔 밑반찬 전달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 시설 저소득층 보훈단체 등에 설 추석에 위문을 실시하며 군 공무원이 모금해서 매월 5만원씩 25세대 지원하는 이웃돕기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2명이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평상시 발생하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여 위기 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1억3,500만원 미만 급료 300만 원 이하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장제비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서 노인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각 면에 경로당 및 마을 회관을 활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약 400여명에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월 2-3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자원봉사 센터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예 공무원 95명으로 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 및 대 축제를 시행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입니다. 우리관내는 사회복지 종사자 70%이상이 관외자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종사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관외자용월세 계약자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월세를 지원함으로서 사회복지 시설의 그 양적 충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확대로 취약계층 복지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그 250가구에 현재 483명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293가구에 530명입니다. 그 급여지원내용으로서는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와 의료급여 또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과 희망 키움 통장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그 삶의 질 향상과 근로능력자의 자활근로사업 등 참여유도로 자립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가정에 각종 추가 지원사업실시로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서는 동절기 난방 보일러 교체와 5개월 동안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전기가스 점검으로 저소득 주민 안전복지서비스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입학학생들의 중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과 올해 주택개보수의 상향지원과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사업으로는 월 1만 500원 미만의 저소득층 지원과 내년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사업을 시행하여서 개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서 불편을 해소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소외받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시설을 지원하여서 그 다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등록 장애인은 1,300명이며 장애인 시설은 5개소에 361명이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연금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시설 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질 높은 삶이 영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노령인구는 20%로 초 고령 사회로 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장수노인 활동비 저소득 노인 목욕비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등 65세 미만의 노인가구와 저소득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간병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1년 거주 보험료 1만 5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입원 시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외 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소득창출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확충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확충 및 활성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를 활용하여 다목적 회관 3개소를 확충을 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생활 집기 구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며 특히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반납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남을 경우 전액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관내 공설묘지를 재정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4개소에 자도 9개소에 17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분묘일제조사 및 개장 시설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 지원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그 3대가족이 3년 이상 실거주의 80세 이상 노인 부양가족에 대해서 효행상 월 5만원 지급과 면별로 효행 표창 자를 선발하여서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함으로서 부모를 봉양하고 효행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효행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육성 및 여성능력개발입니다. 우리 도서지역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여성지도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능력개발의 동기부여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여성단체는 10개 단체로서 여성단체 회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워크샵을 실시하고 순회 여성 및 여성사회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특히 내년도에는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옹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다문화 가족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다문화국가에 신문을 배부하고 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연찬회를 추진함은 물론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동계 부업대학생을 활용해서 대학생 멘토 교육을 동 하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수당 및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중산층까지 무상교육이 내년도에 확대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시비를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 및 6개 사업과 군비로 지원하는 보육교사 장려수당 및 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옹진군의 1년 이상 주소를 두었거나 출생자에 한해서 1인당 1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을 지급하여서 영아교육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 및 선정입니다. 그 급여 서비스 신청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적절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복지 안전망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행복e음 복지 대상자를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여 복지급여 서비스의 중복 지원이나 누락 부정수급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통보되는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공정자료를 연중으로 관리하고 매월 15일 전까지 급여자료 생성을 위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서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 및 음식문화육성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향토음식개발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음식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국민다소비식품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 식품수거검사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25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함은 물론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 순회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4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옹진 맛자랑 요리경연대회를 개최방법을 개선하여 향토음식의 브랜드 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건전한 지역사회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지도점검을 연중실시하고 특히 멸실 및 장기 폐문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서 건전한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 점검 사전예고제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시에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여서 자율적인 위생상태 점검기회 부여로 우생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위생 업소 현황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512개소 공중위생업소 102개소입니다. 우리군은 그 도서지역 특성상 영세한 업소가 많기 때문에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위생업소 관리가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생 점검 시에 부재중인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시에 사전에 SMS 서비스를 제공해서 점검에 대비하도록 하고 영업자 스스로 위생 취약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생 점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1인당 5천원 정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 부분이 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식권을 줘 가지고 우리가 마을에 지정된 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도 이렇게 쿠폰을 줘 가지고 이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무료급식을 시행을 하는 것은 어르신들 그 식사도 하실 수 있게 하면서 같이 어른들을 좀 공경하는 봉사활동 하는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식사 봉양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검토한번 해 주시고요.

글쎄 그 제가 지금 올해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식권을 해서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지역에 복지 노인복지 뭐 여러 사회복지 해야 할 역할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 작년에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하시는 모 대학교수님이 말씀 들었었는데 7-8년 전만 해도 이랬다. 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보조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태극기 나눠주는 사업을 했대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포한 태극기 수가 우리관내 주민수보다 더 많은 거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다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가 여기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렵고 소외받고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단체의 경상비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원되어서 또 그분들이 좀 혜택을 덜 받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대한적십자 무슨 봉사회도 생겼어요.

네, 두 군데 생겼습니다.

생겼죠? 앞으로도 점차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계획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새마을 운동 부녀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 또 뭐야 식생활 개선회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뭐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생각 못 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게 이제 뭐.

다 그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 아니에요? 지금 자원봉사 센터에 계신 분들 뭐 여기서 고생하시는 부녀회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 보면 회원님들이 새마을 부녀회 주부교실 녹색어머니회.

이름만 저기 하시고 다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아니 그러니까 부녀회에 적을 두시고 활동하시고 뭐 녹색 어머니회에 적을 두시고 활동을 하시고 그 단체별로 그 소속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거기서 지금 희망 나눔 밑반찬 전달사업이 있는데 이거 사업을 누가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로는 각 면 부녀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요.

각 면 부녀회 그러면 이게 보면 또 겹치기도 해요. 내가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라든가 뭐 새마을 부녀회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봉사회든가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 있거든요.

네.

뭔가 이게 좀 하나로 총괄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봉사활동 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뭐 하고 뭐 하고 이것도 봉사활동 이렇게 적어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뭐 실질적으로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될게 복지에 대한 혜택들이 실질적인 혜택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좀 그런 규정으로 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것은 참고로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부녀회가 밑반찬 사업을 한다. 저희는 새마을 부녀회가 밑반찬 사업을 하는 것을 봉사활동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때 그 봉사활동에 등재가 되게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각 면에 자원봉사센터 면 지소가 있 다보니까 면 지소 따로 각 단체 따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부녀회가 활동을 하시던 주부교실이 하시든 그것은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지소에서 관리가 되게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는 각 활동을 하시되 봉사활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면 지소에서 그런 체제만 하시는 거지 그 분들이 면지소장 예를 들어서 부녀회 회장이라든가 주부교실 이렇게 따로 따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그 여러 가지 그런 경상비 지원하는 것이 라든가 그런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혜택들이 더 많이 올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39페이지 사회봉사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우리 관내 124명 정도가 지금 이것을 하면 15만원씩 혜택을 받고 있나요?

네, 월 15만원 지원계획입니다.

우리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 예를 들어서 백령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백령에 노인요양원 그리고 북도 같은 데는 장봉혜림 재활원 영흥 같은 경우에 그 해피타운 해바라기 앞으로 생기는 다솜원 이런 데가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도서이다 보니까 또 여기는 어린이 집도 포함이 됩니다.

어린이집도 포함이 돼요?

네, 어린이 집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교사수급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내더라도 교사들 자체가 또 사회복지사 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측면에서 양질의 교사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도 확보 측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어린이집도 지금 대청도 같은데 는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 있었어요?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뭐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누가 안 들어오려고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같은 저기들은 뭐 어느 정도 뭐야 주거시설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지원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여기 꼭 어린이 집이나 다른 기타 여러 저기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52페이지요. 우리가 우리지역에 토속음식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어제 맛자랑 멋자랑 지역 음식경연대회라고 했죠?

네,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관에 일단 들어오면 영흥밥상 백령 밥상 대청 밥상 이렇게 해서 모형물 만들어 놓아서 차려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좀 권고해서 운영하는 저기들 있어요?

그게 이제 권고라기 보다는 어차피 그런 상은 예약을 해야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백령상 해서 전복위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4인 한상이 4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40만원 들어가지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단가를 낮추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10만원 단위로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생산되는 특히 전복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맛자랑 대회를 했지만 과연 옹진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상품 뭐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저희도 고민을 한 것이 4계절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영흥 같은 데는.

금년이 3회째입니까?

네, 3회째입니다.

3회째죠?

네.

보면 지역에 있는 지금 식당이라든가 어디서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대부분 다 현지에서 판매하시는 그런 음식 가지고 참석하시잖아요.

그 음식에다가 본인들이 이제 창안한 음식도 내오고.

그래서 보니까 금년에는 도서방문을 하느라고 참석을 못했는데 참 보기도 좋고 예를 들어서 전복 갖다가 개발한 음식들도 학교 산학기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음식 나오는 농산물 갖다가 재료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니까 참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사람이 정보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레시피도 좀 이렇게 좀 주고 업소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그런 사업한적 없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각 면에 요식업 순회교육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재료를 해 가지고 그 요식업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리후렛 다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경진대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잔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지원들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착안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 들을 좀 뭐 좀 계획을 한번 세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욕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사회복지 직 결원이 두 명 결원이 있습니다. 북도만 결원이고 백령은 이번에 신규 직원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면에 로테이션도 잘 안되고 백령에 있던 직원도 몇 년씩 근무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우수한 인력이 많이 타 지역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은 느끼는데요. 이런 소수직렬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면에 순환도 시키면서 새로운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언제 충원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한명 북도가 결원인데요. 지금 우리 한명이 현재 군대에 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있는 직원이 12월경에 제대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복직을 내게 되면 충원문제는 해소가 되고 결원문제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 직 순환관계는 아마 연말 인사가 있으면 그때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에서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몇 달 만에 발견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희망 나눔 뭐 밑반찬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혼자계시는 노인 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정말 어떤 큰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원봉사자라든지 또 뭐 이장님이나 회장님들을 통해서 가끔씩은 방문을 해서 안부도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이 참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올여름 한참 폭염 때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면에 지시를 해서 사회복지관계공무원하고 면에 지금 노인돌보미가 7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번정도는 혼자사시는 어르신들 안부전화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밑반찬 전달하면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래도 도시보다는 조금 어르신들이 소외감이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외국에서는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지원사업 이것이 이제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어떤 공원이나 역 근처에 정말로 급식을 못하는 이런 노인 분들이 계셔서 이런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8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얼마 안돼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옹진군 관내하고는 실정이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 한번 조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상도 그렇고 오히려 이분들을 한 장소에서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일부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모시고 와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또 모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자체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희망 나눔 밑반찬 사업을 이것보다는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번 좀 고민을 w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8월부터 처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성과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그 활발하게 되고 있고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옹진군 관내에는 조금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 무료급식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천원으로 하면서 저희관내에 종교단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라든가 또는 다른 단체에서 우리 관에서 불을 집혀 놓으면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하기를 사실은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관에서는 빠지고 말 그대로 종교단체라든가.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자원봉사 38쪽에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실비성격으로 나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뭐 단지 교육을 참석했을 때는 일부러 1박2일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실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비 식비 아까 실장님이 보고한 것에 보면 뭐 실비로 한 만원정도로 줘서 교통비나 식사대 정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관내에서 활동할 때에 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자원봉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취지가 무보수성 뭐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비정치적이고 이런 것이 자원봉사의 성격인데 거기하고는 오히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조금 퇴색이 되지 않을까 순수한 봉사활동을 좀 퇴색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비를 한 것은 사실은 자원봉사 활동을 나와 가지고 이분들이 봉사활동 하시고 나서 만약에 활동 중간에 식사를 하신다든가 하면 사실은 그런 문제는 식사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자발적으로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그런 인식이 이제 무보수성으로 활동한다는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는 것 까지 어떤 활동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순수한 성격에 조금 위배가 되고 인천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런 실비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타 시도 타 군구 사례도 한번 검토 해 봤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시행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 건의를 한다면 지금 인센티브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인센티브제는 별로 없습니다. 뭐 가맹점에서 할인받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 시에서 연 한 2천만원을 들여서 그동안에 환자가 생겼을 때 간병서비스를 했던 것이 있는데 인천시 자체 전체적인 2천만원 정도를 세워 놓으니까 예산이 금방 떨어져서 시간도 단축해 가지고 뭐 제대로 혜택을 인센티브를 못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그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인센티브제로서 그 간병 서비스를 한번 대체적으로 대체해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좋으신 고견인데요. 일단은 그 이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했던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식사비 장도는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도 타 군구 사례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이것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과 분석을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보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에도 인센티브 감면되었다가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시행을 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차후에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가 그전에는4시간 봉사를 하면 실비 5천원씩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런 제도가. 그러면서 순수하게봉사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되어 가고 있는데 또 다시이것을 준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간병 인센티브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이 있는데요. 그 지금 올해에 계획된 것이 사업 중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북도 쪽에.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연내에 가능한가요?

연내에 저희가 지금 다음주에 한번 현지를 나가서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뭐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반드시 할 겁니다.

그것은 뭐 이제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거기가 이제 한 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개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3,4리 공설묘지.

한쪽 리에서는 좋다고 그러고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싫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좀 사전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뭐 3,4리 같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하고 이해를 사전에 시켰었으면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 저희가 3,4리 공설묘지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 일제 조사를 프랑카드도 걸어놓고 또 무연분묘 개장도 프랭카드를 걸고 작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담당이장들 오시라고 해서 설명도 했고.

그것은 저도 충분히 듣고 있는데 조금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리 4리를 전체회의를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리 주민들은 우리는 100%찬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끼워 들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한번 나가서 대화를 했는데 4리 주민 보니까 전체 주민의 의사도 아니고 보통 한두 분 정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가지고 다음주에 나가서 한번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끝으로 지금 뭐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금 백령 요양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혹시 백령 물론 요양원 측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양원 측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가 지금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백령 요양원도 하나의 우리 주민생활지원실로 보면 현안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요양시설이 사실은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현재 입소자가.

한분 지금 계십니다. 한분 계시는데 이게 교통이 불편하다보니까 또 초 쾌속선이 간다고 하더라도 4시간 정도 걸리다보니까 그 자식입장에서는 4시간 거리에 부모를 못 보내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또 워낙에 멀리 떨어져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입소인원이 못하고 있는데 일전에 시장님 가셨을 때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시설 원장님께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자체를 용도 변경하는 사항도 시에도 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건복지부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변경사항을 우선 시에 보고를 했고 또 저희도 그 민은기 목사님한테 자체적으로 수요를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셔야 한다. 우리 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좋은 시설인데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정말 그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본의원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확대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62억 9천만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군비 다 포함해서입니까?

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매칭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입니다.

국비가 80%요?

네.

많이 지원받네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기초단체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유치가 되면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영흥도가 영흥면에 해피타운하고 해바라기 두 요양시설이 없을 때하고 지금 하고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비례로 해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받는지요.

그러니까 해바라기하고 해피타운이.

장봉 혜림원하고 두 군데가 있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더 지원을 받으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말고 그 지역을 위해서 별도로 나오는 국비를 얼마 받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음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인센티브제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유치했다고 해서 국비를 더 준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됐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시고 49쪽에 영 유아 관련해서 공립시설이 그 백령 대청 연평에 있고요. 민간시설이 5개가 있는데 백령에 2개 영흥에 3곳이 있죠?

네.

여기 주욱 보면 지원이 꽤 많은데 공립하고 민간 시설하고 차이는 어떤지요.

공립시설은 이제 공립시설이 보육차액을 우리 군비 지원이 되고요. 사립시설은 말 그대로 보육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보육료만 주죠? 연령별로 틀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민간시설에 대해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죠?

평가인증제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5개중에서 몇 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까?

평가인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인증제 제가 볼 때는 금년 연말까지 인증을 못 받으면 보육료 지원을 못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작년하고 금년하고 양 2년에 걸쳐 평가인증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올 연말까지 인증을 못 받을 경우 그 보육료를 지원하잖아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네.

그것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지금 실무 실장으로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가 왜 그러냐하면 영흥에 그 영유아 시설이 세 군데 있잖아요.

네.

그 원장들하고도 많이 벤치마킹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위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장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그런 원장들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인증위원회가 있다면서요?

네.

군에 있는.

군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관내 시설들이 제가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볼 때 민간시설들은 별로 이익이 없어요. 원장들이 다 사유시설을 임대하거나 본인들이 건축을 해서 관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더 우리 군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어린이들을 맡긴 부모들이 훈훈한 그런 유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지금 영흥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세 개 시설 하나는 44인 하나는 37인 하나는 19인 이렇게 지금 애들이 그 세 개 유아시설에 다니고 있는데도 지금 50여명이 대기상태예요. 대기상태.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흥에도 공립시설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천시에 짓는 국립시설 국비 8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 내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영흥에 국립시설을 하나 짓고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 면에 국립 어린이 집은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되 내년도 영흥을 함으로써 1개소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우리 옹진군에 주는 것으로 거의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약 8억이고 시비 군비해서 12억을 가지고 지을 계획입니다. 단 부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를 받기 때문에요.

아주 그 제가 오늘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실을 영흥에 50여 어머니들이 지금 입소를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이 사실을 알면 상당히 고맙다고 아마 극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시설이 부족해서 원서만 넣고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이 시설이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영흥 지금 어린이 집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그 부지 확보할 때 힘을 좀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반찬 전달사업하고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이 한달에 2회 정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회하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밑반찬 전달사업은 어르신네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을 자주는 못나갔지만 이렇게 사업장 가다가 그런 댁을 한번 들러보면 어르신들께서.

제 얘기는 필요는 한데 한달에 2회씩 한다는 것은 이거 뭐 두 가지를 다 2회씩 한다는 것은 그냥 홍보나 선심성 이런 쪽으로 비칠 확률이 왜냐하면 반찬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15일 동안 먹기에는 좀 너무 길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또 점심 무료급식 이거 한달에 두 번인데 이것도 15일에 한번씩 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려면 일주일에 한번씩은 해야 밑반찬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해야 노인 분들도 일주일동안 그거해서 잡숫고 그러는 거지 15일씩 음식 해두고 있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무료급식지원도 하려면 일주일에 한번씩은 해야지 모름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두 가지를 뭐 합쳐서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늘려서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받는 분들의 혜택이 좀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의견인데요. 이게 지금 밑반찬 사업하는 봉사 단체와 또 무료급식을 하는 봉사자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뭐 일주일에 한번씩 하면 좋은 면도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그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게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하게 되면 보통 3일정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해서 재료사오고 준비하고 해서 각자 갖다 드리는 것 까지 그렇게 하다보면 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 나름대로 또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밑반찬은 월2회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료급식은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 회관에서 저희 취지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선재1리에서 어르신들을 무료급식을 했는데 내5리 어르신들이 야 선재1리는 하는데 내5리는 왜 안하냐. 우리 젊은 사람들 뭐하고 있느냐 해서 자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쉽게 말하면 점심을 대접하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밑반찬 사업은 당분간 월 2회 정도로 나가고 무료급식은 이게 리 별 또는 경로당 마을회관별로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밑반찬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밑반찬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차 상위계층이나.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같은 분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같은 분들인데 아니 봉사 문제점은 그것은 뭐 교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한군데 밑반찬 한다고 해서 밑반찬 하는 분들이 계속할 것만 아니라 만약에 합쳐서 한다고 하면 그거야 뭐 교대로 해도 되는 거니까 제 얘기는 날짜가 너무 길다 이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한번 해 주기고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주거비 지원 이게 이제 지금 그 복지시설이 들어오면 기숙사를 짓게 되어 있나요?

아니 그 시설을 지으면서요. 예산지원이 많이 되게 되면 기숙사를 짓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게 국비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 짓는데 예산이 다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기숙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기숙사가 있는 데는 지금 우리 장봉 혜림원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시설 종사자들 기숙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다른 시설은 기숙사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시설을 군비로 100%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숙사 지어서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뭐 월세 얻는 사람들 지원해 준다고 하면 기숙사에서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에서 월세 지원해 주니까 나가 있지. 그리고 이렇게 또 옹진에서 복지시설 해 가지고 저기 종사자들 월세까지 다 해준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자꾸 점차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복지시설도 수요가 있어야 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복지시설이 현재 우리 주민들이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거의 없잖아요. 이거 다 외지사람이 와서 생활하는 거지 제가 영흥 복지시설에 영흥 사람들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는 영흥으로 이전 하셨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고 자꾸 아니 복지시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옹진에 이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복지시설만 다 만들어놓고 그러면 또 그쪽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재산적인 것 이런 쪽으로 손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내 지역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또 들어올 만큼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데 이런 쪽으로 우리 군비를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기는 괜찮아요. 유치원 이런 것은 자꾸 생겨야 되고 또 그런 것은 질적으로 애들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하고는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접근을 생각했던 것은 어린이 집이 워낙 교사들이 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접근을 하다가 아 이것을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다. 저희가 39쪽에 보시면 현황도 있지만 월세하고 전세 대체적으로 보면 20명 정도가.

이렇게 주면 월세 쪽으로 독립해서 살려고 하지 누가 기숙사에서 살려고 하냐 이거죠.

그런데 기숙사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해야죠. 저희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복지시설 같은 것은 기숙사 위주로 해서 그쪽에서 시비를 받든지 운영자가 부담을 하든가.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 자꾸 군에서 지원해 주다보면 복지시설 자꾸 들어오고 이거 제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복지시설 자꾸 짓는데 땅은 가지고 있고 이거 활용 못하고 하니까 자꾸 복지시설 들어와 가지고 지원받아 가지고 지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쪽으로 이용할 확률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거지.

부의장님 말씀은 잘 알고요.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우수교사라든가 종사자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을 않는데 외지사람들만 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왜 거기다 투입 하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거 다목적회관 확충예정이 3개소인데 어디어디에요?

도서개발종합사업비로 하는 것은 백령 3개소고요. 제가 3개소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백령에 짓는 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청에 1개소는 일전에 시장님께서 소청을 방문 하셨을 때 경로당 신축을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저희 계획은 선재3리에 영흥면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1개소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현재 5개소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회관에 여가 문화보급사업으로 관리인 1인 둔다는 것은 뭐 에요?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관리원 1명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보시지만 경로당에 가서 어른들 발 마사지하고 그 예를 들어서 아트풍선이라든가 어르신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인정마다 한사람씩 두는 게 아니고?

네, 군에 관리요원이 출장을 가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연수구에 한군데를 노인정을 저기 하니까 거기는 점심때 식사해 주시는 분들 구에서 쓰더라고요. 3-40만원 준다고 그러던데 청소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경로당요?

경로당에.

지금 우리가 올해 여기에 세부적인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우리 백령 경로당에 해피크리너라고 해서 실버스터 요원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어르신한분이 경로당 청소하고 하는 분에게 인건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 가지고 전 경로당에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필요한거 같아요.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다음은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6쪽에 이게 지금 데이터로 주욱 나왔는데 2006년 2007년 이렇게 주욱 나온 것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주민들의 데이터 상으로 나온 인원 명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좀 알 수 있습니까? 2009년도 거라도.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신 그.

네, 혜택 받은 사람들.

네, 필요하시다면.

그거 한번 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76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한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25명밖에 안되네요?

이것은 긴급복지라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신청이 이제 이 대상이 아까 제가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최저생계비가 기준에 150% 미만이어야 되고 통장에 우선 300만 원이하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지원해 주고 이것을 위배할 경우에 저희가 바로 환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물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못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작년에 비해서 2개월 남았지만 좀 실적이 작년보다 못한 사항입니다.

실적을 많이 좀 올려 주십시오. 실장님.

이게 많으면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좋은 현상은 아닌데 거의 비슷한 수준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아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조례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영유아 수당 및 보육시설운영지원 해 가지고 49쪽에 우리 지역에 대청인데 대청에 지금 원장이 다 뭐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내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계약체결은 아직 안되었고요?

네, 대상자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육교사도요?

교사는 이제 원장이 채용하는 겁니다. 저희는 원장만 위탁계약하면 원장이 자격증 있는 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그 좋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지역에 그런 일이 당분간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례개정도 다 되고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다 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계약되는 원장 그 분이 우리 지역에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 원장 신청하신분이 대청도 직접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국공립보육시설 말고 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들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네,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법인 보육시설 아니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아니고 40년 정도 된 보육시설들이 백령도에 한두 군데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성모유치원하고 진촌교회에서 운영하는 진촌 유치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40년 정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에 그 지역에 보육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헌한 것이 많고 앞으로 역할들이 많은데 이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시설까지 저희가 지원계획은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하신 성당에서 한 40년 운영을 했고 진촌교회라고 말씀 하셨나요?

네, 교회에서 한 40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국공립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도 많고 건물도 좋아가지고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시설도

열악한 편이죠.

그쪽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형편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다 지금까지 지원 받지도 않고 진짜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뭐 이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민간시설에 대한 좀 지원책도 한번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하나 드릴게요. 어제 음식 그 품평회 했었잖아요. 그분들 얘기가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여름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데를 위생과에서 위생 지도점검 감독도 나오지만 청결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얘기가 식기 같은 것 살균소독 도마 같은 거 우리가 영세하기 때문에 다 구입을 못하는데 여름에 오는 사람들에게 청결하기 위해서 소독기 정도 같은 거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 사업인데 그러냐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먹거리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면 어떤가 하고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산에 충족한 예산이 있다면 그런 쪽까지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인이 영업행위를 하는 건데 물론 군에서 사주면 좋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뭐.

왜냐하면 농업이나 수산업 모든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일익을 담당하면서도 우리는 뭐 하나도 혜택 받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우리가 좀 깨끗한 옹진을 만들어보자 먹을 수 있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결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옹진은 전부다 소독기를 가지고 있다. 현관에다 붙여 가지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홍보도 할 겸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10월 8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