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조직하고 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까나리 액젓 숙성용기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대부분 백령도에 있는 까나리 액젓숙성용기가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무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위생용기를 확대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약청이나 다른 데에서도 많은 외부 관광객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까나리액젓을 명품 브랜드 화 시키고자 하는 우리 군의 의지를 무색하게 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서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총 소요량을 만개를 보고 내년도에 200리터짜리 월 5천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80%를 해주고 자부담 20% 해 가지고 개당 지금 단가를 저희가 업소에다 알아보니까 6만 원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천 원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군비를 보조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혹시라도 용기를 이 사람들이 협조적이고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도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업인 지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제빙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령이나 대청도에서 꽃게를 비롯한 여러 어종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어종이 전에 안 생기던 어종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그쪽에 현재 제빙시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백령하고 대청도에 소규모 제빙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제빙 얼음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자부담은 한 10% 정도해서어촌계에다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도 신선도 유지라든가 꽃게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 면세유하고 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유통물류비에 2억 면세 유 운반비에 1억해서 3억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수산물이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우수하고 품질도 우수하고 명품 상당히 브랜드도 있는 그런 품목인데 이런 것이 지리적 표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남보령의 대천에서도 백령도 까나리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연평도 꽃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장봉 김도 여러 가지 다른데서 유사한 이름을 쓸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서 앞으로 브랜드라든가 상품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당 5천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동적입니다만 나중에 이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옹진군수배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소청도에서 저희 바다낚시대회를 성황리에 잘 개최를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천만 원을 들여서 덕적 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금년도에 해본 결과에 의하니까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드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저희관내 어업지도선 이6척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척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다 시비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도에도 16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6척에 대해서 수리비라든가 주로 대부분이 9억 정도는 판단을 해 보니까 유류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6-7억이 유지관리 보수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은 저희가 지금 대체건조를 선령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체 건조라든가 기관 보수를 해야 되지만 우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장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연평하고 대청 백령하고 영흥지역에 이미 다 무전기라든가 레이더라든가 오래된 장비를 저희들이 다 지금 일부 지원을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덕적 자월 지역에 한 75척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2억 7,300 정도 되는데 시비 40% 군비 40% 자담 20%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해5도서를 비롯한 저희가 그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마는 감척사업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감척을 하고 일부에서는 기관을 대체시키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도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실제 중앙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오래된 배들이 기관이 낡아가지고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기관교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은 안전성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한 3천 마력 정도 해 가지고 5척이나 6척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시비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보면 시비 지원이 어렵다면 저희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사업이고 참고로 지난번에 송영길시장님이 5도서에 들어가셨을 때 백령도에 들어가셨을 때 대청도에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어업허가대비 시험어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1억5천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해수산연구소 그러니까 국립수산 과학원의 의견서를 좀 첨부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저희도 불가피하게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나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시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백령도 까나리 한시적 조업허가를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백령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시적 어업허가가 있습니다마는 백령도 우선 까나리가 가장 호응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백령도를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어장 측량 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어장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어촌계에 면허를 내 주는데 어촌계가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측량비가 건당 200만원 300만원 많게는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어촌계에서 부담을 못해서 면허를 승인을 해줘도 면허를 못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런 보조를 한 70%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70% 정도 해서 승인받은 면허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어업인 들을 위해서 정식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관내 한 20건 정도 300헥타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어장 환경정비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지금 연평하고 백령하고 대청도에 가면 그전에 2003년도 2004년도에 지원해 줬던 가두리 양식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복구기준에는 미달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방치해 둔 가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두리는 특정폐기물로서 어촌계의 열악한 아까 말씀드린 어촌계에서 치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저해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금회에 한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치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3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치울 수 있도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석괴투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저희가 어업인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해삼이나 전복 서식장 조성을 위한 석괴 그 다음에 굴 투석 식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런 사업은 어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한 20억을 확보를 해서 이것은 이 재원은 저희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관내에 그 굴이라든가 해삼 전복 양식장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 종묘를 저희가 매입방류해서 매년 35억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차피 국비 한 20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조성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에도 한 36억 5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2억 7천만 원이 소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세부 사업내역에 보시면 전복을 비롯한 꽃게 참조기 민어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하고 달리 내년에는 대중성 어종인 개조기라든가 또는 참소라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같이 방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민물양식장이 없습니다만 관내에 저수기라든가 유수지가 있으면 민물고기인 붕어하고 잉어도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방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뱀장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류를 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이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방류 효과조사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 목장 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에 지금 4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4년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1년도도 내년도 10억을 가지고 국비50% 시비 25% 군비 25%를 해서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 또 4년차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평망식 양식을 5억 1천만원 2헥타 전복 매입방류에 2헥타 비단 가리비하고 해조류 시설이 4헥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내용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 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 바다목장 화 사업 덕적 자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 용역을 해 가지고 이미 용역계획이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농림수산식품 부 최종 사업대상이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덕적 자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덕적 자월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역시 5년 동안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굴양식이라든가 인공어초라든가 방류사업이라든가 낚시터 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후년도에 확정이 되면 저희 해사채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바다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역도 다른 해역하고 달리 해양환경이 많이 변화되는 바람에 백화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화현상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생태계를 복원해서 자원을 증강시키고자 바다 숲 조성사업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한 15억 정도 확보를 해서 국비 100%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소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고 저희 관내에 해역이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백령도하고 대청도하고 자월도 간서지역에 대상후보지로 있고 영흥도도 지금 부도 쪽에 일부 지금 대상해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되었던지 과학원의 전문 기술 단에서 어느 지역으로 하라고 하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지락양식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흥면에 지금 바지락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환경이 많이 지금 둔화되어서 성장이 둔화라든가 또 폐사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량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질의 안정화라든가 뻘유실 방지를 위한 잘피류를 이식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도 일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영흥도에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저희가 관내로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총 예산은 3억 정도를 저희가 계상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피 서식지를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에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 역시 예년도와 같이 성계하고 불가사리를 각 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키로 당 천원씩을 주고 있습니다만 어민들 요구는 1,500원 2천원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500원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민들 자율적으로 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한 천 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어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바다가 온통 전부 다 면허 어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손님이라든가 피서철에 들어가서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장소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바지락 종묘도 살포를 해주고 체험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해서 불특정다수인들이 우리 관내를 찾는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광수요도 창출하고 또 어민들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한 6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관내에다가 적지 조사를 해서 특히 해수욕장 인근이라든가 선착장 방파제 인근 이제 쉽게 접근성이 가깝고 아무데나 오셔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택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해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확충 및 해양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25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지도항 이라든가 다음에 진두항 옥죽포항 이개어장진입로 장봉 잔교 보강공사 또 소야리 굴업리 다음에 어촌정주어항 개발공사 다음에 어항시설 유지보수 합해서 약 한 125억을 가지고 금년도 기반시설처럼 내년에도 시비 지금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시비가 확보가 어려우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 군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연평도 기존 투기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의원님들 모시고 연평도를 방문하셨습니다마는 도서방문을 제가 수행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연평도에 기존 투기장 그러니까 축구장 옆에 있는 매립지 준설토 투기장이 아직도 지금 컨테이너 가건물이라든가 콘테이너라든가 여러 가지 가축도 기르고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지금 주변 환경이 지금 아주 악화되어서 이런 시설을 주민 친화시설로 바꾸고 공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구 정리항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까지는 자진 철거를 하도록 지도계몽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5억 정도 들여서 주민 친화시설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그동안 시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해사채취를 하면서부터 저희가 자원조성 특별회계로 일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규모는 40억 정도를 가지고 관내에 30개단지에 360헥타 정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부실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적지라든가 그 다음에 어초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7개면에 25억 정도를 가지고 7개면에 지금 배정을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만 역으로 또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생산유발을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속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5억을 가지고 관내 7개면에 해안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해안폐기물 수거비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령 대청 영흥 덕적에 10억을 가지고 연근해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그 다음에 폐기물 수매 꽃게를 잡고 그물을 가져온다든가 폐 그물을 가지고 올 때 수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역시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지금 대이작도 주변이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북도 면에 장봉 갯벌이 습지 보호구역으로 2003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점진적으로 예산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 욕구에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국비 내시가 한 8억 9,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대이작하고 장봉도에 탐방로를 설치한다든가 또 방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가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 이런 습지로 인한 생태계 보존지역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다른 면에도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제빙시설은 제빙시설이라는 것이 뭐에요? 얼음 얼음 얼리는 거에요? 냉장고를 사 주는 거에요?

규모는 한 10평정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고요. 자동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얼음이 제빙이 되어 가지고 얼음이 밑으로 떨어지면 야적이 되어 있으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키로 열어서 얼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자동화시설입니다.

연평은 뭐 그거 해당이 없어요?

지금 연평은 운반선이 떠서 매일같이 이렇게 꽃게를 운반하기 때문에 지금 연평에 지금 또 어촌 종합개발로 저희가 그 냉동 냉장고도 지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연평 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청하고 백령도에 꽃게 운반선이 안 뜨는 바람에 운행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제빙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범적으로.

연평은 지금 뭐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 지금 그 낚시 조업구역을 휴식년제로 시행을 하자 그런 얘기 없습니까?

낚시 유선업 낚시 조업구역은 인천 해경서장이 시 군 구청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조업구역을 의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소관이지만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니까 태안이나 이런 쪽에 비에서 이쪽에 낚시 객이 손님이 그쪽으로 많이 뺏긴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낚시도 많이 썩 잘되는 지역으로는 우리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을 뭐 한 3년간 출입 못하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또 해놓으면 적발을 했느냐 안했느냐 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책임론도 나오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정을 해 놓고 고시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또 이따금 가끔씩 그것을 순시를 해서 적발을 하면 자동적으로 어민들한테 파급효과가 되어서 그 지역이 그래도 보호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한 3년간 조업을 못하게 했다가 터놓으면 이게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들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산종묘를 방류하실 때요. 이제 그 하루 전에 다 싣죠?

네.

예를 들어서 내일 방류를 하러간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싣죠.

그런데 이제 일기예보를 다 듣고 뭐 이제 계획성 있게 하시겠지만 또 바다 날이라는 것이 뭐 내일 날씨가 괜찮게 예보가 되었다가 현지에 실지 가보면 굉장히 파도가 치고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때는 방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다시 싣고 옵니까? 그냥 거기다 파도를 쳐도 다 방류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기상 장기예보나 여러 가지 상황 현지 날씨가 갑자기e 안 좋아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그 물차라고 하나요? 활어차에다가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방류방법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활어 운반선이 있습니다. 그게 활어만 종묘를 운반하는 운반선이 있기 때문에 배에다가 싣고 가기 때문에 날씨가 약간 좀 나빠도 실지로 작업하는 데는 지금까지 뭐 도로 종묘를 싣고 들어와서 날씨가 갠 그 다음날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날씨가 정 악하다면 활어운반선에 산속 공급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계속 산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치어의 활력은 조금 나쁠 수 있어도 하루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날씨 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뭐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얘기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파도가 높고 한데도 방류를 막 한 것을 본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거기다 이제 방류를 막 하니까 이제 뭐 애로도 있겠죠. 이것을 또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보관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방류를 하는데 그 방류하는 것을 보는 어민들은 저게 얼마나 살겠느냐 이거야. 파도치는 대로 다 다른 데로 흩어지고 안타깝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진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산소 호흡기를 더 가지고 와서 내일 날씨가 좋을 때까지 이것을 살려서 그 다음날 방류를 한다든가 해서 많이 활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112페이지 바닷속 해양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조사가 끝난 상황입니까? 아니면 뭐 조사를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서면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도 아직 안 한거에요?

네, 설계를 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침적 어구가 쌓여 있는지 전문 기관에다 설계비를 줘 가지고 기본조사를 시켜서 어느 지역을 대상을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죠?

네.

그리고 보니까 이 수거사업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참여 했으면 좋겠어요. 어민들이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전에 좋지 않은 상황도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좀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에 그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발주를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이런 어촌계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공사를 안 하고 외부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전에 한번 대청도나 이런 데서도 민간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비수기 때 비 어류기라고 하죠? 비수기 때 이런 어선들을 참여시켜서 통발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 올수 있도록 척당 하루 나가는 거 60만원 7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 봤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일부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지역 어선들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종용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어선들 가급적 활용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어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장비가 들어가서 수거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어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어선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소규모 제빙시설이 뭐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그 관리 운영은 어떤 계획이세요.

저희가 지금 고민이 있는 게 저희가 무창포 해수욕장 쪽에 가니까 이런 시설이 있고 일부 관내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데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촌계로 해야 될지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저희가 또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방치된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사후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수산업에 대한어업의 지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해 주면은 관리 운영하는 차원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게 제빙시설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백령 전체가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떤 어촌계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 어촌계는 안주고 이 어촌계에 주냐 하면 뭐 전부다 시설 해줘야 될 그럴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촌어촌계다 해주면 그러면 남3리도 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본다든가 가급적이면.

물량이 적으면 그쪽에도 여러 가지로 지원하겠지만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구 보관할 수 있는 간이 창고들을 좀 지어 달라는 분들이 좀 각 저기마다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내에 어구 보관창고를 지어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지금 물량장이라든가 이런 야적을 해놓고 어구는 비를 맞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어촌계라든가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연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지 어구보관창고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각 포고마다 이번에도 뭐 까나리 액젓수송용기 위생상 좋게끔 해서 이번에 뭐 지원한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같이 병행을 하셔가지고 그 제가 작년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좀 안보이게 그 제가 말씀 안하셔도 어떤 저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두 개 하셔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거 안 해도 앞으로 저희 포구들이 어촌관광 활성화 되려면 그쪽으로 가고 다 그럴 텐데 보기 민망하니까 그런 것도 2011년 사업에 좀 이것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시켜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 것은 지금 장 의원님이 전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장촌항 정비사업이라든가 환경정비사업하고 병행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용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용기 보관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가 확보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비용도 많이 안 들잖아요.

네, 휀스 치고요.

이쁘게 해서 거기다 그림도 그려놓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바다목장 화 사업에 우리 수산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어민 소득증대에 더욱더 열정을 바쳐서 어민의 소득이 증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불가사리나 성게를 어민들이 그 키로 당 천원씩 해서 수거를 하신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 수거한 성게나 불가사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영흥 같은 경우는 별도로 폐기 그러니까 실지로 어민들이 천원에 수매가 아니고 거기 처리비까지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6-700정도 받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정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한해서는 이렇게 싣고 나오는 운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거기 일정한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묻는다든가 아니면 말려서 거름으로 가져갈 사람은 도서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산과장님은 아실 거에요. 영흥에 어업경영인 김성회씨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하여튼 제가 이름은 잘 모르고.

그 친구가 그 불가사리 처리 기계를 제작해서 그 당신이 직접 기계를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서 이쪽 시화공단에 가서 그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시연을 한바 있어요. 군수님도 참석하셨는데 그것을 제작해서 불가사리를 처리를 해서 퇴비화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어업경영인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어디 단돈10원이고 100만원이고 보조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기계를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기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니까 믹서를 하더라고요. 믹서를 해서 자루에다 담아서 퇴비로 활용을 하는 이런 기계를 제작했어요. 과장님이 한번 팀장들이나 영흥에 출장 가시면 한번 체크를 해 보셔서 정말 쓸만한 그런 장비를 고안을 해서 도안까지 해서 제작까지 했는데 한번 체킹을 해서 활용가치가 있다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장에 시연회할 때 저도 갔습니다만 용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처리 용량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흡족하게 그런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의원님말씀하신대로 이거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2-3년이면 그런 비용을 다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계는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입증된 기계 아니면 성능이 입증된 기계라면 저희들이 그런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잡으면 성게나 불가사리를 잡으면 물량장 선착장 주변에서 그냥 말려 가지고 그냥 널어 놓아 가지고 말이죠. 상하는 냄새가 상당히 고약했어요. 이것으로 하니까 금방 그 처리가 되어서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자루에다가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계를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한번 발전시켜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113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인데 지금 그 장봉도와 대이작도에 생태보존지역으로 해수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근래에 보니까 연간 한 10억 9억 15억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저 낙동강 하구언 그쪽에는 말이죠. 제가 알기에는 말이죠. 과거에 2005년 2004년 이때는 4-500억씩 받아가지고 뭐 해양생태 박물관 이런 것도 건축을 하고 수중에서 관광객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만든 것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옹진관내 그 자월면 대이작도 주변하고 장봉갯벌은 왜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받나요?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무안이나 순천만 이런 데는 참 엄청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전국에 지금 10여 군데 이상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비교분석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어민들 실제로 생태보존지역이나 습지보호구역 지정할 때는 그냥 어떤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5-600억 700억까지 지원해준다고.

지정되고 나서는 조금씩 지원해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예사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시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요. 많이 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옹진행정에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5-60%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업무가 그렇지 않느냐 분석을 했는데 우리지역주민 어민들 소득증대에 더욱더 가일층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임승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서개발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서개발과 조직현황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 각 팀별 주요사업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도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20개 사업에 125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단위사업 확정 및 추진사업 부서를 지정 완료하였고 9월부터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사업을 위하여 조기 발굴 및 시행여건 확보를 위해 2011년 상반기에 2012년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2011년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서해5도서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도 서해5도서 대책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유류가스 운반비 보조 수산물유통물류비 주민숙원사업 등 총 35억 7,100만원의 2010년도 수준으로 해서 시비를 요청해서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서해안 권 종합발전계획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의 정책인 초 광역 개발계획에 의해 수립된 서해안 권 종합발전계획에 용기포 신항 배후부지 개발사업이 선도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기포항 신항 제1 준설 토 매립지 약 6만3천 평방미터로 현재 개발계획은 시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 시비를 통해서 기반시설 및 물류 관광 판매시설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10년 3월에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시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0년 5월에는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개발계획을 수립을 위한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12월까지 선도사업 개발구역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면 내년 말까지 기초조사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불합리한 용도지역 발굴 및 정비입니다. 3만 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시에서 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최초 관리지역 세분 당시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군 자체에서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1일 도시계획 권한 위임을 시로 건의해서 8월 달에 3만제곱미터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결정권 등의 위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조례를 지금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는 합리적인 용도지역을 발굴 및 검토해서 8월 중에는 기초조사 와 환경 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중에는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서 불합리한 토지용도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2011년 상반기 중에 현재 운영중인 옹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의 경관관리 부분을 보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규모가 크거나 경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허가처리토록하고 우리군의 아름다운 도서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지역과 조화하는 개발행위 유도를 통해 난개발 방지에 힘쓸 것이며 허가를 내준 후에도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깨끗한 도서 환경 조성을 체계적으로 허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허가기간이 만료된 28건에 대해서는 청문실시 후 허가취소를 시킨바 있고 2011년도 전도서에 대해서 현장 일제 정비를 통해서 허가기간 만료 건 개발행위 미 시행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개발행위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면담당자와 허가 관련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설계 시 혼란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면담당자하고 관련업체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무분별한 허가를 방지하고 주변의 어울리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가용재원은 2010년도 집행잔액 66억원과 2011년도 지원액 102억을 합쳐서 168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 선정 중에 있고 10월 중 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 사업 선정 기준으로는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복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도서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규정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시설은 소연평 백아도 굴업도 지도 자가발전시설로써 총 4개의 자가발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소연평 백아도 굴업도 3개는 전력산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운영하고 지도 발전소는 군비하고 시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연평 발전소는 내년 1월 중에는 한전으로 양도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30페이지 건축물대장 지번정리 사업특수시책입니다.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상이해서 주민들이 각종 보조사업 신청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지번 불일치 사항 정리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번 불일치 비율이 높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 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 가구 수는 100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2,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 1월에 면 별 사업대상마을을 신청 접수받아서 2월에 신청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번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고 3월에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현황 측량하고 2011년 상반기에는 지번정리 등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면 별 신청 마을에 대한 지번 불일치 현황 파악 결과 지번정리사업이 필요한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도서경관 형성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내년도 경관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덕적도의 진리 선착장 경관형성사업과 심청각 주변 경관형성사업 대청면 소나무보호지역 경관형성사업해서 총 11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시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13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된 건축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32동과 빈집정비사업 29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주택개량 시 융자금 외 주민들이 납부하는 공사비가 높아서 실질적으로는 주택개량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서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건축허가 업무 내실화입니다. 건축허가 건물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건축주와 설계도를 유도하고 산림 농지 등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시 경사지에는 축대 등을 설치하여 흙이 유실되는 것으로 주변에 있어 주변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의 건축물에 대한 색채 조성을 유도해서 특색있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천시 색채가이드라인을 적극적 용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5도서 대책사업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만 있지 지금 2011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아니 확정은 안됐지만 우리 군에서 올린 것 정도는 의원들한테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첨부물로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 권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규모가.

지금 현재 지금 백령도에 용기포항이 그 선도 사업으로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남해안 권 동해안 권 서해안권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MB정권에서 특수정부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제 우리는 그 서해안 권으로 해 가지고 전북 경기도 인천 충남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천시에서는 옹진군이 선도사업으로서 용기포항 신항이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지금 확정은 안됐는데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국토부에 지정신청을 요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한 310억 정도가 국비 지방비 해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에서 한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백령도에 있는 용기포 신항 건설이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용기포항은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배후지 조성입니다. 준설해 가지고 쌓아놓고 그랬는데 거기.

아니 그러면 서해안 권 종합발전계획이 그런 데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나 좀 시범적으로 만들어 내서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좀 획기적인 것이 좀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용기포항을 지정해서 올린 이유는 뭐에요?

그때 이제 여러 개 사업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덕적에 뭐 그런 다리 소야하고 본도하고 연도교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봉도하고 모도하고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었는데 그것은 시비 자체는 시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해안 종합발전계획은 여기에 넣었지만 주최는 지금 인천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몇 군데 사업 계획서를 올리면.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야 그 뭐 시 사람들이 어떻게 올리고 군에서 다 조정하는거지.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해안 권 종합발전계획이라면 진짜 어딘가 한군데를 멋있게 해 놓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용기포항 하고 있는데다 거기다 뭘 한다는 거에요? 주변지역에다 뭘 한다는 거에요.

대합실이라든가 복지시설.

대합실 같은 거 특수지역 개발사업이나 5도서 대책사업 같은 것으로 넣으면 되는 거지 그게 350억씩 들여서 거기다 용기포항에다 지금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야. 어디 딴 지역을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지금 용기포항은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항만 시설하지 그 배후지에 대해서는.

배후지는 차차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거 진입로 이런 거는 우리가 살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큰 것부터 해 놨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백령이라도 다른 용기포 항이 아니고 진짜 또 다른 지역에 해 가지고 진짜 멋있는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관광객유치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야지 지금 용기포항에다가 용기포항 시설한거 지금 얼마에요. 거기다가 또 주변 뭐 한다고 해서 350억 넣고 난 이 목적이 그 거기에 맞지 않는 거 같다 이 말이에요. 종합발전계획이 거기에 들어갈 목적이 아닌 것 같다. 무슨 심의회를 구성해서 여기다 올렸어요? 그런 뭐 규정이 있습니까?

심의회를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몇 개 사업을 해서 이제 대단위 사업을 해서 올린 거죠. 올렸던 거죠. 시로.

그러니까 대단위 사업이니까 뭔가를 좀 획기적인 뭐를 좀 해서 다시 백령에다 꼭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내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용기포항이 아니라 다른데다가 뭐를 좀 해서 진짜 주민들도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서해안 권 종합발전계획을 서해안 백령도에다가 유치를 했으면 거기 지역에 맞게끔 해야지 왜 용기포항에다만 몇 백억씩 지금 우리가 몇 십 년 살다 끝날 거냐 이 말이에요. 없는 예 산에. 그래 지금 뭐 뭐 올렸었어요. 지금 서해안 권에 뭐 뭐 올렸었어요?

그것도 따로 별도로 올린 사업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영흥에 진두항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덕적 자월 군도의 옹진연안도서 관광권 개발사업.

용기포항이 몇 번째 들어갔어요?

용기포항이 그것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없고.

아니 우선순위가 없더라도 몇 번째 들어갔어요?

용기포항건설사업이 일곱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위에 따라서 일곱 번째에 들어간 거에요? 그냥 면별 순위로 넣은 것이지.

백령이 뭐 면별 순위에서는 뭐 그렇게 맨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세 번째 면별 순위로 하면 세 번째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명은 우선순위에 제일먼저 들어가 있지 않고 제일 나중에 지금 끄트머리에 들어갔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럼 일곱 번째로 들어간 게 어떻게 채택이 되었어요.

아니 들러리로 아니고 이것이 신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크게 할 사업은 매번 들어가는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해서 이것을 꼭 하려고 나머지 들러리 사업을 넣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 사업을 신발전 지역 말고도 이거 뭐 서해안 권 발전 말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 같이 포함이 돼서 우리가 옹진군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용역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용기포항을 지금 하고서 어떻게 종합한다는 거에요? 터미널 짓고. 구상이 뭐에요?

현재 그 국비가 243억 들어가고 지방비다 한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여객선 이용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양공원 복지시설 관광시설 하고 그 다음에 유통물 시설 센터를 또 건립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고 도로 기반시설 같은 것을 상하수도 같은 것을 다 같이 포함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유통할 물건이 많아서 유통물류 센터를 짓는거에요?

아니 거기다 이제 가공하고 판매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짓는 것은 항만 신항하고 용기포항 신항하는 것은 항만만 설치하지 부대시설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포항은 기 큰 목적은 지금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부대관계는 우리가 무슨 서해5도 대책사업이니 도서개발비니 이런 것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 또 그 많은 거 지금 그 수백억원 들어오는 것을 꼭 거기다 또 투자를 하느냐 이거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백령 거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저쪽 사탄지역을 무슨 사곶 지역을 좀 확장해서 무슨 비행장을 뭐 만들어서 비행기가 뜨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진짜 뭔가 진취적인데를 생각을 해서 거기다 투입을 해야지 지금 기 하고 있는데다 거기다 또 몇백억씩 들여서 거기다 투자하느냐 이 말이에요. 금방 그거 안 해서 지금 용기포항이 개항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우선은 불편은 하겠죠. 불편하고 또.

불편하지만 차차 차차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지금 거기 현재 배만 들어와 있는 거지 다른 부대시설은 아무것도 없고 배만 닿게 만들어놨지 다른 시설은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어디 계획서 좀 나한테 하나 주세요.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의원입니다. 그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서해5도 대책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금년에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것을 각 전체 면에 확대한 것에 대해서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그 우리가 농어촌주택 신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보조비용을 2천에서 4천만원 만들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답변을 해 드려요?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총괄로 들어가서 주거환경 주택이라든가 빈집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주택개량사업은 군비 지금 현재는 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지만 주택개량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2-3천만원 보조를 해 주는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그거 확대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확대하는 거 주택개량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일반도서하고 5도서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5도서는 이제 서해5도 대책사업으로 보조비가 나갈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일반도서는 군비화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하는데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신축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조례개정 지금 하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132페이지에 있는 그러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각 면에 시행하는 것들은 뭐 신축 개축 증축도 다 포함해서 지금 그러니까 서해5도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확대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주택개량사업은 총 내년에 할 것이 총 32동입니다. 32동중에 5도서가 8동이 있고 나머지 동은 일반도서인데 5도서하고 일반도서하고 똑같이 이제 보조를 지원해 줍니다. 2천만원에서 3천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빈집정비 사업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 7개면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에 5도서 대책사업으로 24억 7,100만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내년도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 서해5도에서 시행하는 주택개량 사업하는 사업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은 보완해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대책 좀 마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건축물대장 지번정리사업 특수시책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데 3-4년 전부터 지금 재무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고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예전에 그 이것도 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7-80년도에 하는 그 사업들이 있었는데 건축물 지어 놨어요. 그 사업으로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데가 참 많아요. 이 사업을시행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하기 힘든 사항이고 지금 도서개발과나 또 여타 부서에서 협조를 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인데 백령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집 이상이 돼요.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또 이 부지도 지금 뭐 전으로 되었다든가 뭐 심지어는 잡종지까지 뭐 된 집도 있고 대지도 되지도 않았고 이거랑 같이 해서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 없습니까? 이거?

이것은 지금 현재특수정리 100동 정도로 해서 내년에 2,7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장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 집만 지어주고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은 그것은 먼저 번에 업무보고도 제가 군수님한테도 보고하고 백종빈 의원님께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지금 행정절차 그러니까 집은 지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남의 땅에 있다든가 정화조라든가 뭐 이런 것이 되면 그것은 양성화 시키는 게 2006년도 5월 9일 이전에 기재 시청만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전에 그 전에 지었던 집들은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 지번에서 특수 정리하는 것은 지금 사유재산을 남의 재산을 깔고 앉았다든가 도로와 있던가 하게 된다면 지상권이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되는 사항이 정리가 되면 그것을 이제 지번정리해서 그 합병도 시켜주고 그 저기 형질 변경을 시켜서 추진하려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있던 7-80년대 새마을 사업하면서 주택개량 한 그런 것들이 좀 건축물 대장이 없고 그리고 또 이것들을 총괄해서 같이 이렇게 책임질 생각은 없으시죠? 여기서.

아니 그것도 이제 2006년도 5월 9일 이전에 해가지고 12-3년 전 이정도 된 것도 이제 그런 주택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향후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80년도에 있었던 것도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재무과가 주관부서인데 뭐 이게 서로 이게 뭐 도서개발과 랑 이게 뭐 서로 이게 뭐 해결할 부분이 많은데 이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좀 그래서 뭐 진척된 것이 없어요.

네.

그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금 뭐 금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사업계획 보니까 법무평가팀에서 우리지역의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뭐 사업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이거 보니까 지금 저 도시계획 관련된 분야도 그렇고 건축에 관한 분야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거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뭘 불편해 하는지 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개발이 제대로 되는지 제가 볼 때는 도서개발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규제개혁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 가지고 도서개발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승복과장님 우리 그 도서개발을 위해서 참 불철주야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영흥면에 그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했었죠? 기본계획 수립한적 있었죠?

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진전된 일이 뭐가 있나요?

어디 지역을.

영흥 지역요.

전체 지역요?

네.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없는데요.

2003년도인가? 4년도에 한번 채근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확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그렇습니다.

발전소 기금으로 30억인가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을 2003년도인가 4년도에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이후로 제가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 도시계획이 수립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지금은 유효 지금 그거 먼저 번에 하다가 타절 되었잖아요. 시 도시계획과에서 하다가 타절 되고서 기본계획이 수립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용역을 줬다고 해서 먼저 번에 타절 되고 안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만 소진된 거죠? 낭비한거죠? 결론은.

글쎄요. 그것까지는 7-8년 전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말이죠.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먼저 하다가 타절 되어서 안 한거요.

네.

그 이후로 추진한 것하고.

그 이후로 우리 옹진 전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있다가 생산관리지역 보존지역 세 가지로 구분되었잖아요.

네, 용도지역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126쪽 개발행위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 보면 다른 면도 그렇지만 특히 영흥면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임야를 엄청나게 개발을 한다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전부 산만 밀어놓고 그 아름다운 경관을 밀어놓고 개발을 안 한 지역이 꽤 많죠?

네.

여름에 장마만 지면 온 바다가 황토 투성이입니다. 서해안이 황해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황토투성이에요.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 창출을 한 것은 없고 뻘건 그런 산을 구경하러 와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개발행위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용도지역이 세분화돼서 관리지역으로 되다보면 관리지역으로 산중에서도 임야 중에서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된 것도 있고 또 그냥 지금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관리지역만 우리가 개발행위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이전에는 산지 쪽이 거의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하는 각 면에 이제 개발해서 문제가 되고 민원 생기고 그러는 거 보면 2008년도 이전에 산지 쪽에서 산지 개발도하고 또 물론 산지 쪽이 아닌 게 또 있겠죠. 개발하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곳도 일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금 그 산지를 깎아내고 짤라내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민원도 생기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개발행위허가 할때 가급적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그 다음에 경사도도 37.7%가 되었을때 임목도가 50%이내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큰 난개발이 없었는데 뭐 경사면 같은거 라든가 임목 같은 것을 최선으로 더 따져가지고 그런 개발행위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모도 같은 경우 산 밑에 바다사랑이라는 건물에 토사가 유출된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발은 해야죠.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은 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개발하고 그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적지복구를 제대로 했다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거 아니냐.

지금 적지복구비를 김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산을 토목공사를 하는데 설계대로 또 안하고 해요. 그리고 직각해서 2미터를 해서 단을 쌓게 해 가지고 해 줬는데 허가를 해줬는데 이 깍다 보니까 90도 각도로 깍다. 80도로 깍다. 이렇게 높이가 99미터 7미터 되다보니까 그게 이제 그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나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현재 원상복구 조치하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그 원상복구하는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는 개발행위 준공이 안 되니까 산림 쪽에서 허가 준공이 안되니까 이거 집도 못 짓고 원상복구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까놓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이제 몇 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토목설계를 잘 아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전문가 아니면 그러면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해주도 적지복구를 철두철미하게 지금 집지은 주변들 보면 말이죠. 여름에 장마지면 전부 토사야. 집단취락을 열 집 스므 집 진 도로도 전부다 그 아름답게 예쁘게 가꾸어서 도로 포장도 하고 하수도 상수도 묻어서 이렇게 잘 해놓으면 누가 뭐래요?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집만 덜렁 지어놓고 토사 유출해 가지고 그 아래 전답으로 전부다 돌덩어리들 흙덩어리들 굴러 들어오고 하수도 다 막히죠. 도로 황토투성이죠. 이런 부분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공당시에 좀 더 그 확고부동하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아름다운 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화로운 개발이 되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정말 그 난개발은 말이죠. 정말 그 철저히 예방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산꼭대기에다 정상에다가 주택허가를 내서 말이야 그 지역주변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말이야 룰을 정해서 3/2이상 능선에는 위에는 안 짓게 한다든가 뭔가45도 경사 미만에는 안 짓게 한다든가 뭔가 하게 한다든가 그런 그 뭔가 해서 좀 아름다운 섬을 조화롭게 개발하고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분들이 난개발이다 하는 것이 무슨 뭐 만평 이만평을 전부 훼손해서 난개발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우리 관내를 조화로운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는 이런 표출된 단어들이 이야기 들이 많이 도시민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정말친화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 달라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이 38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금년에 지원받아야 할.

그것은 38억이고요. 특별지원사업이 59억해서 이제 97억입니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선재도 그 축제식 양식장아시죠?

네.

그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한 42억 들어갔습니다.

42억?

네.

처음에 30억.

나머지 추가로 해서 2차로 했습니다.

추가로 15억.

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7억.

총 들어간 것은 지금 그 계약금액으로 한4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액은 그렇게 되고요. 공사비가 한 42억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보시기에 사업이 잘됐죠? 제가 묻는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하시는 과장님 입장으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에요.

주민들이 선재주민들이라든가 영흥면 주민들이 소득기대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또 있어야 되고.

해야 되죠. 해야 돼 해야 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42억 투자한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요. 앞으로 얼마를 더 넣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준공상태에 있고 또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관리 운영하는 방안에서 검토가 되겠는데 거기 이제 조금 일부 더 투자가 되려는지 그것으로 종결을 지으려는지 모르겠는데 관리운영방안에서 아마 수산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주 발전적인 방안이시네. 지금 누수가 있는 것은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공무원들에게 잘잘못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분야에서 양쪽 면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압으로 인해서 자꾸 빠지고 들어가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공사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런 빠지는 그 가운데를 해 가지고 특수한 그 기술공법으로 해서 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좀 예산을 하면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30억 들이고 나중에 또 12억을 들였는지 15억을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2억이 투자 되었잖아요.

네.

30억 투자해서 제방을 축조했을 때도 누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제얘기는.

네.

그 다음에 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또 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또 보완을 해서 또 7억이고 10억이고 또 예산 투입을 하면 안 샌다고 누수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죠?

그것은 전문가가.

처음부터 설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30억을 들여서 제방축조를 완전히 해서 아까도 용기포항 얘기도 하셨지만 그 제방축조를 철투철미하게 잘 특수공법으로 하던 어떤 공법으로 해서 그다음에 부대시설을 해야 될 문제를 30억을 들여서 제방을 축조했는데 누수가 있어. 그 다음에 12억을 또 투자했는데 또 누수가 있어. 이것은 누구 잘잘못을 내가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5년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제 확정된 것으로 해서 하는 거죠.

2008년도에 12월.

시작년도로 해서 5년이죠.

그렇습니다. 만 5년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득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41쪽입니다. 먼저 도서지역 신 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 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을 해서 연료비 절약을 통해서 군민부담을 절감하고 도서지역 연료난 해결을 위해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태양열 농어촌 주택의 30동 태양광 사업으로 청사에 공공시설에 7동해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 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지역 연료운반비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매년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서해5도서와 일반 도서를 구분해서 서해5도서는 서해5도서대책사업비로 일반도서는 일반 군비로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유류가스연탄운반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1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이미 저희가 5천만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9건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실제 대출은 2건에 3천만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보증여력이 한 3억 8,500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특히 현재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연료 공급 및 안정관리입니다. 저희관내에 석유판매업소가 주유소 9개소 일반판매업소 3개소 해서 총 12개소에 석유판매업소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중부소방서나 계량기 협회 등을 통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유사석유 제조판매 및 주유기 계량조작행위 등을 단속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와도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가스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5쪽에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일자리사업 지원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에도 시비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순수군비사업인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 2건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저소득 주민소득일자리 사업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실질적인 경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은 저희가 분뇨 및 정화조수집수수료와 쓰레기봉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이 3개가 우리 지방공공요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 3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요금이 동결되도록 그 기준을 유지하고개인서비스 등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서 개인서비스라든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합동 단속반을 평성운영하고 월1회 물가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 물가관리를 하는 한편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피서철 및 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가지고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특수시책으로 도서소상공인을 위한 이동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경영안전자금 지원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이 지원센터로 지원을 받기위해서 방문을 하고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신청서를 구비해서 다시 또 재 방문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지를 실사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흐름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우리 도서지역 주민들이 그 방문 상담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에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가 연평 대청 백령면 원격지 도서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행을 해 보고 점차 효과가 있을 때는 전 면으로 전 도서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8쪽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도 도서민 운임지원으로 51억 5,500만원을 지원했고 인천시민은 27억원의 운임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도서민을 대상으로 27억 8천만원 인천시민은 8억 3,300만원의 운임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발권 전산시스템 확대구축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부정승선방지라든가 운임 허위 청구 등 불법 사전 방지책을 강구하고 소요예산의 적기 확보를 위한 국 시비 사전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육상교통 공영버스 편의 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공영버스는 6개면에 7개 노선 12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수는 19명 노선 수가 12개 노선 승강장수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대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운영비집행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예산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고하고 면별 버스 승강장도 계속 확충해서 주민들이 버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맞춤차량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저희가 관내 자동차 현황이 승용차가 4,600여대 승합차 664대 화물차가 2,400여대 특수차 12대해서 총 7,79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 신규 이전 변경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등록 제증명 해서 1년에 총 금년에 7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4만5,122건의 민원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수요 수입도 1억 천여만원의 수입을 저희가 올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차량 행정민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 서비스를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차량민원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앞 교통 안전물 시설물 설치는 저희가 6개면에 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금년도에 선재 자월 장봉 초교 앞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시비 3천만원을 받아다가 저희가 이미 설치를 한바가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안전 휀스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 가지고 학생들이 안심하고등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검사 도서출장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차량소유주나 차종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6개월이나 2년 주기로 검사소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백령면과 영흥면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지역에는 육지로 출차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인천검사소하고 협의를 해서 도서에는 직접 나가서 안전 감사를 이렇게 실시를 해주는 그런 협약을 저희가 체결해서 앞으로 도서 민들이 차량검사로 인한 불편이나 비용최소화에 노력을 해 나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쪼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로 실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서 처분명령한가든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적 처벌을 하고 농지 취득자격증명도 면에서 정확히 발급할 수 있도록 면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관련 각종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불법 이용을 보면 농지에다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 축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골재 고철 건축자재 등을 야적하는 행위 또 농업시설물 비닐하우스의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거주를 하는 그런 행위 또 불법 주차장이라든가 컨테이너를 적치하는 행위 불법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행위 이런 불법 유형들이 있는데 저희가 불법농지 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도 저희가 건축허가라든가 개발행위 등 관련인허가 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량농지 등에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법한 절차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속적인 민원인을 계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목적사업 착수여부 및 확인 및 장기 착수 권 허가 취소 등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거나 농지가 농지법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농지모니터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외거주자들의 투기대상농지를 사전에 구입을 근절을 하고 농업경영 외에 불법 농지전용을 사전예방하고 동일유형의 재발방지 매년 실시하는 농지실태 이용조사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내 마을별로 이장들을 모니터링요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해서 농업경영 이행농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보제공을 받고 농지불법행위방지 및 계도 신고도 저희가 받고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행정협조 등을 마을 이장들로 하여금 모니터링 요원 화 해 가지고 활용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쪽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추진은 저희가 계속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백령 진촌지구 국가관리 방조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수문이 상당히 취약해서 짠물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다가 20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내년에 최대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배수갑문을 하나 더 설치하는 그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도 신도지구 신도 2지구 신도 3지구는 다 방조제입니다. 내년에 24억 정도 투입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방조제는 일반사석으로 축조되는 그런 모든 물량이 끝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추진은 저희가 백령도 중앙배수로 작년에도 저희가 중앙배수로에다가 배수갑문을 설치 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물을 가두어가지고 영농기에 유용하게 활용을 해 왔는데 지금 저희 판단에는 하나를 더 설치 해 가지고 지하수에 의존하는 현재 농업용수를 가급적이면 이 빗물을 가두어서 나중에 영농기에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자 6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배수갑문 6련을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문 전동화 사업으로 5억 정도 영흥면 내7리에 배수정비 3억 덕적면 서포2리 용수관리시설로 3억 북도면 신도3리 배수갑문교체 3개소에 1억5천 연평에 배수갑문 보수 5천 대청, 대청 6리에 배수로정비 2억 영흥면 내6리에 배수갑문 시설 연장 및 확장에 3억 영흥면 선재 2리 배수로 정비에 5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시에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확보가 되는대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내년 지금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계속해서 백령면 경지정리 된 북포지구 내에 8억 정도 솔개지구에도 한 8억 북도면 신도 2,3리 지역에 2억5천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자월면 각 2억5천, 2억, 2억, 3억해 가지고 내년도 계속해서 농로포장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을 지금 농림수산 식품부 소관 재산을 2,302필지에 148만 여 평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유재산 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고 한편으로는 기능이 상실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확행을 해서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로 하고 국유재산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토지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백령 담수호 중간방조제 축조를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지원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백령 담수호가 염분농도가 높아 가지고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이 지금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 보니까 중간방조제를 그러니까 중간에 좀 잘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방조제를 설치를 하면 상류는 3-4년 내에 농업용수로 가능하고 하류는 어차피 짠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역수로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저희가 용역결과를 얻은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에 9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 시에서 예산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껏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두개사업 7건에 2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는 북도면 모도리에 관로교체 2억 5천 백령면 가을 2리에 물탱크 1억5천 대청면 대청4리 관로에 2억5천 대청면 대청 1,5,7리 물탱크 3억 덕적면 진1리 물탱크 1억5천 대청면 진2리 물탱크 5억 정도에 예산을 저희가 시에 지금 요구를 해 놓았는데 확보가 되는대로 내년에 추진을 할 것이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도 자월면 이작2리에 물탱크 1개소와 관로 3키로를 5억 투입해서 시설개량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민간위탁도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를 65개소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정이라든가 물탱크 소독시설 등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 활용을 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도 저희가 전체 마을상수도를 비롯해서 관광지 급수시설 약수터까지 해서 84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해서 양질의 물이 공급이 되고 양질의 물로 주민들이 음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하수개발 허가신고 및 관리는 저희가 허가 신고 시설이 허가시설이 59개소 신고시설이 870개소로 929개소에 지금 허가와 신고 시설이 관내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929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시설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주변청소상태 및 오염물질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미 사용시설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폐공조치 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관로 누수탐사 사업 특수시책입니다. 이 사항은 지하 매설물인 상수관로의 특성상 지표면으론 표출되지 않는 누수를 찾기 위한 누수탐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 이전에 교체된 것이 68키로 2006년도 이후에 교체된 것이 한 101키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 지역주민의 식수는 대부분이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고 상수관로 노면 파손 등으로 보이지 않는 누수가 발생을 해서 수자원에 지금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조기에 잡기 위한 누수탐사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선 내년도에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 이전에 교체되었던 관로를 20여 키로를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물량은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한 200키로를 시범적으로 한번 누수탐사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누수탐사를 시행을 해서 누수로 인한 수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5건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지역 신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이거 저기 농어촌 주택에 30동이에요?

네, 내년도 한 30동 정도 해 보려고.

올해는 했나요?

올해 저희가 27동을 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연초에 50여동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가구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50동 정도를 저희가 이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하려면 적어도 전체 사업비가 3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2,600만원 들어가는데 개인 돈 2,600만원 들여서 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 50%지원을 받고 시비도 받고 군비도 지원하고 해서 그 주민들한테는 가구당 10% 정도만 자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7가구를 했고 현재 영흥에17가구가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서 선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선순위로 자르다보니까 좀 밀려 있거든요. 그 사항은 엊그저께 저희가 에너지 관리공단 용인에 가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사업물량이 추가로 생겨가지고 지금 그 프리젠테이션을 지금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업설명을 하고 와 가지고 지금 선정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영흥도 이번에 한 17동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50동을 신청했었는데 지금 주민들 관심 같은 것은 어때요? 이거 많이 하겠다는 여론 같은 거 없어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면 상당수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연초에 파악을 해보니까 8-90가구 옹진군 전체 그래서 저희가 물량을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게 50가구 정도밖에 안되어 가지고 50가구만 선정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년도 물량 축소되는 바람에 50가구도 지금 못했습니다.

물량축소로 못했다 이거죠.

에너지 관이공단에서만 되면 저희는 그 50가구를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업예산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9개소밖에 못했고 그 이후에 8개소 더 해가지고 지금 27개소를 했고 지금 영흥지역 아까 말씀 드린 1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10월 11월에도 사업이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야전기 뭐 이렇게 해서 비싸지고 그러니까 전기세가 비싸지니까 이것을 하려고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호도가 괜찮습니다.

늘려가지고 과장님이 좀 힘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신 재생사업 에너지에서 우리 지금 각 도서에 한전에 다 넘어가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호 이상 되는 그 발전시설은 다 넘어갔고 지금 덕적 자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도만 지금 군에서 비개체발전소로 해 가지고 군에서 지금 한전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지원받아서.

네 다 100% 한전 지원 받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 내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기름을 많이 때니까 풍력발전소 해서 친환경 이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에 1매가 와트 정도면 웬만한 섬 같은 데는 하나는 충분히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설치비용 같은 것은 조사해본 것 있어요?

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힘들고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지금 시에서는 백령도에다가 시장님이 들어가셨을 때 신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를 시설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오셔가지고 풍력발전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영향조사를 착수를 지금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좀 곤란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옹진군에서 우리 섬 조그맣게 자도 같은 데는 좀 자가 발전하는 것도 바다건너서 지나가는 철탑 같은 거 경관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신 재생에너지발전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5쪽에 저소득 공공일자리요. 저소득 기준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대개 이제 특히 다른 데는 저소득이 많은데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영흥 쪽에는 집 달랑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이 집이 시가가 비싸 가지고 배제되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저소득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노인 분 나이 많이 드시고 달랑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포함을 해서 저소득에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다른 데는 지가가 얕으니까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어도 나이 드시고 저소득이 되는데 달랑 집하나 있어도 지가가 높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소외되신분들 이분들이 노인 분들이 오셔서 손잡고 왜 난 안 시키냐 다른 사람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네에서 이장들이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려운데 않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좀 해 가지고 형평을 맞춰서 저소득 일자리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희망근로사업하고 농촌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기준이 재산이 1얼3,500미만이어야 하고 또 소득이 차 상위계층의 120% 이내에 들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신청 받아서 선발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이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우리 희망근로도 먼저 해보니까 200명도 안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바로 지금 여기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 이거 군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1억 3,500이라든가 차 상위 120% 미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면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난 상반기에도 700명 정도를 저희가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했습니다. 그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군비사업을 그런 것을 카바 하려고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거 때문에 저소득 때문에 그 문제가 되면 집을 팔아가지고 쓰고 나머지 나중에 신청해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고 미친 짓이지 그렇다고 주거생활하고 살고 집을 팔아서 없애고 그런 다음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4쪽에 고품질 연료공급 및 안정관리 보면 내용에 유사석유제조 판매 하는 것을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유사석유제조 판매하다가 적발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관내는 지금 원론적인 내용을 써 놓은 건데요. 저희관내는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연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사전에 단속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뭐 유사석유가 가격이 저렴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오히려 먼 훗날 앞을 내다보면 오히려 또 차에 결함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사석유를 제조를 한다고 하면 금방 알게 되기는 할 거에요. 그런 것도 좀 단속을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5쪽에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금 물론 그 대상자가 이제 차 상위 120%이하 뭐 재산이 1억 3,500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엊그제 소연평을 방문을 하다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뭐 일자리를 더 이거라도 계속 줘야지 소연평은 정말해서 먹고 살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작은 섬이 이런 일자리나마 없으면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하셔서 좀 더 조금 더 그쪽을 더 배정하는 것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면 상수관로 누수탐사가 있는데요. 물론 그 지하수 개발도 해서 이제 물을 쓰셔야 되겠지만 지하수 개발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누수를 잡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누수를 잡는 것이 오히려 지하수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2006년 이전에 관로 교체한 것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보죠?

좀 오래된 것 위주로.

그러면 지금 옹진군 전체는 몇 키로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관로 전체 길이가요?

노후 된 관로가.

글쎄요. 노후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일단 저희가 이제 2006년도 이전에 교체된 것들을 지금 노후로 본다. 라고 하면 6-70키로 정도가 노후관로가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68.5키로 정도만 노후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기간적으로 볼 때요.

관로교체를 하고 나면 수압도 굉장히 세지고 흐르는 물이 없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노후관로가 생기지 않고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교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으로 해서 특례보증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심사라든가 추천해서 하는 저기가 좀 적어요. 인원이 좀 적어요. 이게 뭐 이번에도 직접 가서 뭐 사업자들을 만나다고 그러는데 가기 전에 그 우선 사업장마다 안내 저기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홍보차원에서요?

네, 이게 뭐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에요. 뭔지도 모르고.

저희가 그래서 그 반회보라든가 갈매기 소식지 해당화소식지 같은데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뭐 일반 요식업자든 건설업자든 일반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 보증기금에서 또 정부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금액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준다든가 사업장들한테 그분들이 좀 물론 잘 하고계시지만 우편으로 해서 한번 찾아가기 전에 한번 꼭 그분들한테 발송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버스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개선 많이 해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버스승강장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없는 지역은 거의 없고요. 금년도부터 새로 생긴 소야리하고 자월 지역은 금년도부터 시비를 1억을 받아다가 지금 시설을 했거나 하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은 없으나 다만 조금 부족한.

백령면 진촌리에도 없잖아요.

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없는 지역이 없다는 거죠.

각 지역마다 노선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은 먼저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 지금 뭐 설치할 장소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 임대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지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좀.

그것은 예산 군비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으니까요. 같이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요.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그 상수도 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그랬는데 내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보니까 연화2리가 빠졌어요. 지금 중화동 지역이 지금.

중화동지역 흙탕물 나오고 그런 거 그 사항은 금년도 할 겁니다. 이번 추경에 금년도 잔액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그쪽에 1억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관정을 별도로 뚫어가지고 관로 연결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탱크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던데요.

물탱크 저희가 그것은 연차적으로 다 교체를 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룰 거고요. 그거 지금 흙탕물 관계는 그거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별도로 남은 잔액을 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그 친환경적 보일러를 시설한 우드펠릿 보일러 있죠?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우드펠릿 보일러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에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60쪽 그 국유재산 효율적 이용관리 참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아는바에 의하면 그 옛날 지목 상에 도로가 집을 거쳐 나가있는 집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농림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도폐지해서 불하해 주실 수 있겠죠?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말기능이 상실된 것들 뭐 국유재산으로서 도로로서 또 구거로서 기능이 정말 폐지된 것들 그런 것들은 과감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죠?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해서 희사한 도로들 지금 폐지되고 쓰지도 않고 군도로 무슨 큰 도로들이 다시 개설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폐지시켜서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가 없는 그런 땅들은 과감히 용도 폐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련 개량사업에 정말 맑은 물 공급에 정말 젖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지역주민들의 거의 다 영흥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지만 이 도서지역은 거의 마을 간이 상수도로 먹고 있는데 본의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자월3리 같은 경우 여름이 피서 철에 한 이틀씩 물이 말라가지고 그 물 공급을 못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그 지역하고 자월 2리 지역에 대형관정 하나씩 굴착을 해서 연결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글쎄 여름피서철 잠깐 동안의 그 물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갑자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물이 부족한 사항을 가지고 별도의 관정을 하나 개발한다는 것은 물론 물은 다 흔하게 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다른 사업에 어떤 우선순위에 조금 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뭐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 확보를 위해서는 관정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우선순위를 위해서는 그것은 좀 다른 시급한 것부터 하고 그것은 좀 뒤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관내 보면 인구가 자꾸 증가 한다. 그런 얘기죠. 물론 지금 그 현상은 여름에 잠간 그렇게 그런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지역 군민들이 우리관내에 많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글쎄 먼저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가 내용연수가 지금 9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덕적에 6-7년 되었고 백령 쪽에 하나 또 그런 게 있고 장봉 것이 한 5년 또 몇 개월 되었고 해서 내용연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시에는 덕적 것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시내버스 하고는 저희가 대비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네.

네, 1005 받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0전 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

그런데 이제 저희 농지법에서는 그 양질토사로 토지농질 개량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다른 행위의 목적이 아니고 농지를 개량하는 목적이라면 50전이 넘어도 개발행위허가를 안받도록 배제되도록 그렇게 농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답이 됐던 전이 됐던 뭐 농지로 쓰면 상관은 없습니다.

지하수 허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개발허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보고 드린대로 900몇 개인데 저희가 허가나 신고 처리해준 것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다보면 고갈의 현상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오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마을 상수도가 있으니까 물론 뭐 물 쓰는 양은 마을 상수도를 쓰던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던 쓰는 것은 쓰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마을 상수도를 쓰게 되면 검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략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지하수 그 이용신고를 안 해주고 마을 상수도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유도하려고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을 상수도 조례가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이 있습니다.

조례는 마을 상수도 운영조례가 있고 법은 지금 지하수 법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수 담수화 쪽으로도 지금 많이 환경부나.

그것은 이제 관로문제 때문에 못 쓰는거지 물의 수질 때문에 못쓰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관로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쓰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하수 관련조례 있어요.

지하수 관리조례 있고 사용조례 있고 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