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현장 방문을 위하여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의거 환경녹지과, 재무과, 건설재난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제3차 본회의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계획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현황부터 팀별 직제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으로 환경미화팀 6명 청소행정팀 5명 녹지조경팀 4명 산림보호팀 4명 하수관리팀 4명으로 5개 팀에 총 24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업소인 발전소 소각장 레미콘 카센타 도축장 병원 등을 비롯하여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정 토양오염 대상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관리에 목표를 두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사업입니다. 최근 야생동물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피해 방지 대책 사업을 확대하고 농작물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철선 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와 유해조수 구제사업 포획보상금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설치농가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차량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억 434만원을 부과하여 7,613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도로변 공한지 등 유휴토지에 지역별로 선호하는 특색 있고 다양한 꽃씨를 일괄구입 배부하여 다양한 꽃길을 조성하고 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포상하고 주민들에게 녹색 일자리을 창출하여 많은 관광객에게 관광옹진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서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대청소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폐기물 발생 배출사업장의 지도 점검 관리와 근거리 도서 쓰레기 육지 반출을 위하여 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78페이지 폐자원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입니다. 재활용 수집 운반마대 및 분리수거 대 설치와 대형폐기물 처리기 음식물쓰레기 감량 화 기기 등 2억 9백만원을 투입하여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절약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음식물 쓰레기 적정 처리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 쓰레기 처리인력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4대 분뇨차량 2대 지게차 2대를 구입 지원하고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7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자 교육과 청소인력 순회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도서지역의 폐기물 처리능력 제고를 향상시켜 환경기초시설의 장비를 적정 유지관리 하여 쾌적한 도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대연평 비위생 매립지 정비입니다. 대연평 쓰레기 매립장은 수년간 무단 매립과 상호시설이 없어 우수에 의한 침출수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쾌적한 도서 환경 제공과 주변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도서 여건에 맞는 공공 재활용선별장을 소청 등 3개소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품 선별 및 분류작업을 하여 주변 미관 개선과 선별 후 압축된 재활용품을 육지로 반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공사장 생활 폐기물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이 없는 우리군은 주민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면 개별로 육지로 반출하여야하나 운반비와 처리비 과다로 무단투기 불법매립 등으로 새로운 환경 오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에 1억원을 투입하여 백령면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다른 면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폐열 재활용 사업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청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목욕탕에 폐열을 공급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생활권 주변 쉼터 조성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내에 쉼터 조성을 위해 북도면 연평면 일원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및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옹진 이미지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자연재해가 대형화 및 빈발화 함에 따라 사방사업을 위해 북도면 장봉리 일원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안침식 지역에 수목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은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 가꾸기 사업으로 숲길 가꾸기 사업을 위해 각 면에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천연림 보육과 개량 임내정리 산물정리 등 지속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경관 보존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녹색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개설사업으로 대청면 자월면 소이작도 일원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등산로개설과 노면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의 통행이 많은 해수욕장 선착장 주요도로 등 공한지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수목 식재사업을 하고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여 관광 옹진 이미지조성과 녹색일자리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사업으로 산불 예방을 위하여 7억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불진화차량 구입 산불감시원 75명 충원 각종 산불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산림 병해충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온 및 돌발병해충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3억 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방제 솔잎혹파리 방제와 예찰방제 단을 구성 추진하는 등 도서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로 우량 산림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전용허가업무 추진으로 산지전용허가 현황이 9월말 현재 443건을 접수하여 384건을 처리하고 59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는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허가업무 추진과 허가 지역에 수시로 점검토록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효율적인 산지를 개발토록 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공공 하수도 시설 정기점검 실시입니다. 연간 2억 4,700여만원의 예산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관내 5개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확행하고 각종 기계장치 적정 작동여부 수질측정 방류수질 기준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탁업체가 보다 책임 있는 용역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공사 턴키사업 추진입니다. 가을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307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턴키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한강유역 환경청과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여 3월에 공사를 계약 착공토록 하고 내년 년 말에 1단계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위탁처리 업체에 인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9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관리가 다원화 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이 결여되고 재래식 공중 화장실도 다수 분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공중화장실 신개축시 저희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선행토록 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공중화장실 선진화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들을 고정 인력으로 배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관리 체계를 안정화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부의장님.

그 저기 영흥 폐기물 시설그거 처리 시설을 하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광 그리텍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되어 가지고 저희 한강유역 청에서는 허가가 기준이 그 적법하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인천시와 그 다음에 안산시 영흥화력 중에서 총 24건의 조건을 갖다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0월15일까지 우리 과에서 제시한 사항을 보완해서 보완계획을 통보하도록 지시가 내린 사항입니다.

10월15일까지 그것을 다시 보완하라고? 먼저 보완해서 줬잖아요.

줬는데 그 부분은 기술검토 관련사항이 저희과 인천시나 안산시나 영흥 같은 경우에서 기술검토관련 사항이 13건이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7건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이 2건 그 다음에 영흥화력발전소와 폐 처리장 진입로 및 영흥 선재대교 관련 2건으로 24건에 대한 조건 사항을 갖다가 보완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그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절차가요. 사업자가 한강유역 청에 사업자 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해서 검토 기간인데요. 한강유역 청에 별다른 제제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저희와 인천시나 뭐 안산시 같은 데서는 안 되는 쪽으로다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보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까지 결정되는 거에요?

이게 한강유역 청에서 검토해서 다시 부족하면 다시 보완지시하고 언제까지 기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수시로 그쪽에 가 보기도 하고 전화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숲 가꾸기나 뭐 수목재배 13,16 이런데 간벌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거 나무 보면 우리 산지 가보면 너무 보이게 나무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간벌신청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보면 그 우리 뭐 적송 같은 것은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 대개 간벌하고 그러면 짤라 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사방공사 할 때 나무 사다가 심나요?

네,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좀 파 가지고 그런 보이게 나무 산에 보면 너무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못자라고 그냥 위로만 쭉 자라고 굵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배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나무 하면 몇 미터 몇 미터 거리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현지 나무를 다른 좋은 곳으로 이식을 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장비가 진입이 안 되고 또 인력으로는 나무를 못 캡니다. 나무가 다 커 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장비 진입하는 도로개설 문제도 있고 비용이 더 과다하게 듭니다. 다만 이제 밭 근처나 도로변 근처 것은 이식을 하는데 이게 저희 기술진 가지고는 살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소나무 같은 것은 저도 면에 있을 때 몇 번 시도를 해 봤는데 거의 실패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옹진에 그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어디 가면 나무 한그루에 천만원 이천만원 적게는 몇백만원씩 가고 그러거든요. 우리 재원도 없는데 그런 거 있으면 이런 것도 반출도 해 가지고 다른데 보면 뭐 골프장 같은데 보면 나무 좋은 것들 많이 심어 놨잖아요. 다른데서 사다가 심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대청도 갔더니 진짜 적송 거기 무지하게 많은데 너무 보여서 나무가 굵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또 가지가 멋있게 퍼지지가 않고 그런 거 보면 장비 포크레인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간벌을 해야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고 크지 않냐 이거죠. 그런거 해서 갖다가 재원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거 외국에 수출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다른 데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우리 관내 것은 나무 같은 거 해서 다른데 외지에다가 팔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는 거에요?

저희 관내 것을 판 것은 없고 외지에서 다 들어와 가지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작년부터 저희 군에서도 지역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고사되고 죽고 또 좋은 나무를 갖다가 식재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는 장비문제 땅 소유주하고 협의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주하고는 문제가 되겠지만 장비 같은 것은 장비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거리를 확보해야지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장비 못 들어간다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아니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재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도 다른데다 팔아가지고 좋은 나무 가격 많이 받고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공사장 생활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왜 이게 그 1개면만 시범운영을 하는 목적은 뭐에요?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다른 면으로 확대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왜 시범운영이라는 거에요?

지금 다른 면에도 보면 이게 지금 일부 면에는 있는 데가 있는데요. 폐기물 적재장소가 없습니다.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치 적재를 하면 일정한 바지로 한차가 된다든지 그때 처리를 해야지 수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 문제가 되면 그것을 갖다가 적법절차로 해서거기다가 폐기물을 적재해야 되는데 일부 다른데 하다보면 다른 공사업체나 그런데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아예 우리 폐기물 처리장을 매입하든지 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모아놓았다가 인천으로 배출하는 것인데 다른 면에는 점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확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부지확보 되기까지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일부는 지금 최근에 거의 우리관내는 공사장 폐기물인데 최근에 민박이나 그런데서 나오는 발생인데 지금 면에서 처리하는데 이거 쌓아놓았다가 처리하는 사항인데 그 양이 많아집니다.

면에서 지금 처리하고 관리하는 데가 어느 면이에요?

자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면에서 공사하는 쓰레기를 갖다가 일부지역에다가 적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중 1회 한해서 반출을 하는데 일반 개인주택에서는 트럭으로 한 트럭 내지 두 트럭 조금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유도를 해 놓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양이 많다보니까 어느 지역에 한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일반 공사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모았다가 이제 내가고 하지만 주택을 짓거나 소 건물을 할 때는 이 건물 부셔서 어디가 버릴 데가 없으니까 푸대에다 담아다가 산에다 몰래갖다가 버리고 아무데다 갖다버리는 실정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심각한건데 무슨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뭐 다른 면으로 확대 하겠다는 게 뭐냐 이 말이야. 행정의 폭이 그거 밖에 안 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다 그 조사도하고 그랬다는데 지금 면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게 얘기하신 게 몇 년째냐고 이제서 무슨 타당성 조사해서 1개 면을 시범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지금 지역별로 면마다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것인데 지금 그래서 이거 처리 때문에 집을 못 짓겠다는 사람들도 있어. 웃는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몰래 푸대에다 담았다가 버리고 산 같은데다 버리고 밤에 그냥아무데나 버리는 거야. 그러면 면 직원들은 그거 추척하고. 찾나? 못 찾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건데 무슨 시범운영을 고 시범이라는 말은 앞으로 하지도 말아 들 시범. 무슨 시범으로 해서 그 시범을 몇 년간 하는 거야 백령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범이 아니라 지금 다급한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조그맣게라도 집하장을 우선해서 주민들이 활용한 다음에 연말이 돈 추경 들여서 그것을 실어 오든가 무슨 긴급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깨끗한 도서를 만든다는 과에서 더러운 도서를 만드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가만히 묵인해 주고. 이것은 1개면만 시범할 게 아니라 다 전적으로 하시라고. 지금 면마다 지정은 안됐지만 그래도 갖다 버리고 들 하고 있어요.

다 있는데 문제는요.

그럼 그런데다 지정하면 되잖아.

조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근거를 받아야 됩니다. 정하진 않았지만 개인들이 하면 막 갖다가 무단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 면사무소나 환경녹지과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일정 부분 금액을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 금년 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일부 면에 지정을 해 가지고 부지가 협의된 데는 다 지정을 해서.

다 지정을 하셔서 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으로 백령면만 해서 뭐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시범이 몇 년 갈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 하셨지만 간벌 사업을 좀 많이 좀 하셔야 될 거 같애. 간벌사업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것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추진관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파악 못 하셨어요? 지금 무슨 뭐 신청을 한거에요? 뭐 신청이 안됐다고 그러는 것 같고 산자부에다가 신청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별도로 서면으로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무슨 군수 의견서 아직 그런 거 안 갔죠? 다들 모르시나봐.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 의원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그 밀식되어 있어서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칙 넝쿨이 많이 있어서 다른 나무에 피해를 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 계획서에는 안나와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그 북도면에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5월6일부터 8월3일까지 북도면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위촉을 해서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결과가 75웨클인데 기준인데 지금 신도리가 58.5 시도리가 58.2 모도리가 69 장봉1리가 66.2 장봉2리가 56.8 장봉3리가 63.1로 전부다 기준치 이내로 항공기 소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은 다 끝났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지 안 알려야 되는지 그런 문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다 기준치 이하라고 한다면 실제 소음의 그 피해는 잊고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법개정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75웨클에서 70으로 뭐 낮춘다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활할 때는 상당히 피해로 와 닿는데 법하고의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런 것도 뭐 주민들한테 물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쉽게 납득을 할는지 이런 항공기 소음 대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살지 않는 분들은 사실 이해를 못 하실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장정민 의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한 2-3년 전부터 재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7-80년도에 우리 지역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하면서 그 건물들이 건축물 대장에 미 등재되었거나 그리고 또 그 지목이나 지적이 불합치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고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많이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도 몇 건 했을 테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보니까 지금 농지전용 관리부서랑 개발행위부서랑 해 가지고 재무과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것을 좀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면에 보면 지금 뭐 이것에 대한 뭐 현황조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령도 같은 경우는 200여 가구 이런 지적 불합치 때문에 좀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것은 다른 과 있을 때 얘기는 들었던 사항이거든요. 7-80년도에 취락구조 사업 했는데 그때 준공 후에 지목이 아직도 뭐 대비로 안 되어 있고 전답으로 되어 있다든가 또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그런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여러 과가 관련이 있는 사항 같습니다. 아직 미 정리 된 건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과장님이 재무과로 오신지 한달 여 정도 되었는데 죄송한데 덕적에 계실 때도 이러한 경우가 좀 있죠. 덕적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책임이 제가 볼 때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래에 들어서 교통이 좀 나아지고 뭐 그러면서 땅값이나 집값이 올라가면서 관심도 생겨서 그렇지 사실은 뭐 그렇게 큰 관심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좀 구제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75필지는 정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한 211필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요. 사업과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주민 고질민원해소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정원은 5개 팀 20명이며 현원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바다골재채취사업의 추진 및 관리입니다. 본 업무는 골재채취를 통한 수도권 건설시장의 안정적인 골재공급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군민 건의사업 조기해결과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투자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원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골재채취 법 제22조 규정을 근거로 선갑도 지적 11개 광구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2,480만 입방미터의 모래를 연간 800만 입방미터씩 채취하는 업무로 2009년 12월 4일 인천지방해운 항만청의 해역이용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허가계획은 1,2차로 나누어 각 400만 입방미터씩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을 전담 배치하여 광구 이탈을 위임해서 감시 세척과 염분검사 등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입니다. 본 업무는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전문 건설업의 등록관리 위반업체의 행정처분등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군에는 48개 업체에 86개 업종이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업체 실태조사 등록기준 준수계도나 발주기간과 건설업체간 간담회개최 우수업체 및 건설 인을 발굴 시상하는 등 건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업체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건실한 지역건설업 육성과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건설기계의 등록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8종 86개의 건설기계가 현재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조정사 면허등록관리 불법운행점검 등 건설기계관리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공사장 및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국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건설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은 888필지 86만 5,838평방미터로 대부분이 도로구거 제방유지 등 행정목적으로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용도폐지 후 총괄 청에 인계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공공사업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용허가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단속입니다. 연육 화 된 영흥면은 접근성이 용이하여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여 깨끗한 도서 환경 보존과 건전한 상행위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내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후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한 단속실시로 가로 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회복과 깨끗한 도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부적격 건설사 상시퇴출시스템강화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물량감소에 따른 수주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타 지역에서 전입을 통한 주소만 옮긴 업체인 소위 페이퍼컴퍼니 업체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설사 적격여부를 수시체크하고 퇴출시키고자 하는 업무로 건설업체 실태조사와 전입업체 확인 후 등록조치 등 지역 내 우량건설업체 보호를 군 발주공사에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자격미달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부실공사에 주 원인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대 지정입니다. 우리군의 군도는 현재 15개 노선 283키로 미터로 포장율은 76.1%이며 농어촌도로는 45개 노선 115.9키로 미터로 포장율은 50.2%입니다. 현재 용역중인 옹진군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올 12월중에 노선결정 내년 6월까지 도로구역 결정 고시하여 현 실정에 맞는 도로망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이용에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군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기존도로의 선형불량 및 노후로 인한 이용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백령군도 7호선 연장 1키로 미터를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미연방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옹진군 도로시설 사업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옹진군 도로정비계획 기본수립 용역결과에 의하여 선정된 도로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수립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따른 보상업무추진과 도로사업이 조기 발주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으로 법정도로로 지정된 잔여구간에 실시설계 용지도 작성 지적 분할 용지보상실시 도로 시설착공 등으로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으로 보상협의 완료된 사업장으로 조기 발주하여 주민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의 완벽한 설해대책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제설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은 유인물에 표에서와 같이 제설기 2대 제설 샅날 7대 염화칼슘 3,796포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절기를 위하여 수요조사 및 자재확보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고 12월중에 제설장비와 염화칼슘을 각 면에 배부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도모와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마을 안길 준용도로에 대한 노선지정공고 및 관리입니다. 법정도로 이외의 도로인 마을안길을 준용 도로로 노선인정 공고하여 각종 민원과 주민재산 보호에 신속하고 공정히 대처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계획하고 있으나 추진 중 많은 문제점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편입용지 지적측량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사권제한 시 손실보상 문제점 발생 등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사권의 제한이나 사용자 편익제공에 대한법적근거마련 마을 공동체 필요에 의하여 현재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 권원 없이 포장한 도로 등에 대해 정당한 손실보상과 공공재산 보호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접도구역관리입니다.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접도구역은 15개 노선의 143.7키로 미터이며 도로구역 결정이나 변경에 따라 재지정이나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접도구역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불법행위 표주훼손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접도구역토지매수 청구가 있으면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도로의 손궤방지와 미관보존 교통위험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풍수해 보험가입 방안 강구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 온실 축사시설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57.5%에서 78.1%까지 보험료를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123명이 가입하였으며 내년에는 분기별로 우리 군민의 풍수해 보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를 갈매기나 해당화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차 상위계층의 일괄 가입방안을 지역유지와 기업체 공사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보험료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선진 형 정책보험을 통한 재난대비로 자율적 방제 체제구축과 재난발생시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지원확대로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기상특보 알리미 SMS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역주민 및 공무원에게 기상특보를 보다 신속히 전달하여 재난에 대한 선제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시행하는 업무로 현재 주민 및 공무원 679명에게 1,822회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시행하여 악 기상 발생 전에 방송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각 대상자에게 전파하여 빠른 대비로 자연재난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 건축시설공사 고효율 친환경 자재활용입니다. 고효율 친환경 건축물 구축을 선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건축시설공사에 발주 시 검토하여 친환경 에너지절감 기법과 고효율 기자재 정보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전문분야별로 관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보전 형 설계방식으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경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해 자연환경보전과 쾌적성 향상이 가능한 건축물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시설공사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시행입니다. 건축시설공사의 상존하는 부실설계 시공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을 통한 고품질 건축물 시공을 위한 업무로 건축시설공사에 부실방지대책 수립과 더블감독제 확대시행 및 건축시설공사 참여자의 반복교육으로 인식전환으로 견실한 설계시공과 고품질 건축물 건립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건설재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부의장님.

이번에 먼저 그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피해 우리 많이 났잖아요. 15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제 그제쯤 지원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 지원금 2억 8,500이 현재 지원되는 것으로 문서가 와 가지고 국비가 1억 9,950만원 지방비가 8,550만원 중에 시비가 4,725만원 군비가 4,275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억 8,500만원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 15억 났는데 민간저기로 한 10억이 넘든데.

그런데 지원 대상이 제외 대상이 빠지는 경미한 것들은.

총액수 피해보상이고 그러면 보상해주는 것은 몇%까지 해주는 거에요?

이게 각 피해 정도에 따라 뭐 몇%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 올린 것 중에 재난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지수를 산출을 해 가지고 그 재난지수에 의해서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수는 전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어떤 것이 뭐 몇%라고 정확히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 3억도 안 되는 거 너무 이거 신청한 액수에 1/4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피해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우리가 올린 그 내용에서 어느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아주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런 거?

네,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피해액서부터 해 가지고 뭐는 제외되고 몇% 정도 이렇게 해 주고 그런 거.

네.

그래서 만약에 액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 재난기금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별도의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4,275만원 외에 이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피해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외에는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좀 확인해 가지고 피해액에 대해서 군에서 해줄 수 있으면 더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접도구역은 군도에만 접도구역을 하는 거에요? 농어촌 도로에도 접도구역을 하는 거에요?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가 현재 저희는 군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서 정한 군도에만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 뭐 정해놓고 계속 있을 것만 아니고 접도구역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접도구역이 이제 도로가 개인 사유지인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유지 보상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한테 접도구역이 편입됨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저희한테 전부 매수를 해달라는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은 지금 저희가 3건 인가를 영흥도에 해 가지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제가 다른데 자월도 있고 영흥도 있고 하지만 다른 데는 접도구역 특별하게 많이 안 느끼지만 영흥은 많이 느끼는데 뭐냐 하면 이 접도구역 활용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군도가 있는데 인도도 없고 자전거 도로도 있는데 자전거 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그 육지가 되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 오면 자전거 도로도 없고 인도도 없고 인도가 좀 넓으면 같이 타고 다니겠는데 위험해서 못 오겠다 이거에요.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접도구역을 잘 활용해서 빨리 보상도 해 주고 도로 확장 안 되려면 인도나 이런 것으로 넓혀 주시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그 옹진군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확정은 아니고 중간용역보고회를 보고를 듣고 왔는데 그게 이제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잡은 계획에 추가가 필요한 구간이거나 아니면 제외를 시켜야 될 구간 같은 것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인도를 전체 도로구간이 전체에 인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임야구간이 많기 때문에 임야구간은 인도의 필요성을 당장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락구간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필요한 구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구간 또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 구간은 또 자전거 도로도 같이 지금 도로정비용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저기 접도구역이 있으니까 접도구역을 우리가 그 저 지금 가지고 있는 땅들이 우리 접도구역만 지정만 해 놨지 지정해 놔서 소유자들이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다가 접도구역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접도구역을 빨리 구입을 해서 도로확장 할 데는 확장하고 인도나 이런 것으로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서 써야 되지 않냐 이거지.

네, 시급한 구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그 정한 순서에 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균형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고에서도 이제 앞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으로 지금 막대한 비용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측량 비를 개략 계산을 해 봤더니 한 4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적측량을 이제 법정도로 화 시킨다고 하면 이제 또 손실보상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데 아직까지 손실보상 문제는 액수가 너무 커서 정확한계산은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지금 저희가 5도서 쪽에가 아직 수치지형도가 정부로부터 발간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5도서를 제외한 지역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부 이것을 지적측량을 통해서 그 노선확정을 한다면 제일 정확하겠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말쯤 정도 되면 5도서에도 1/5000 수치지형도가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같이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용도로로 이것을 우리가 확정을 하면 법적효과가 있는 거에요?

있죠. 도로법에 준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준용도로입니다.

우선 준용도로로 그럼 보호를 받게끔 지정을 우선 해야지 보상이야 이제 이게 뭐 액수가 크면 연차적으로 해야지 뭐 갑자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 가지고 왜냐하면 뭐 건축하나 할래도 지금 우리가 기존도로 옛날 마을 안길이니까 그것을 못 다니게 하고 뭐 재 포장도 못하게 하고 하수도 상수도 할래도 못 파게하고 애로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도로로 받으면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런 것 좀 빨리 지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우리가 또 도로 개인 사유지를 계속 사유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구입을 해야지.

지금 사실 뭐 저희만개인 사유지를 마을 안길이나 공영 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좀 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고 있는데 사실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제일 이용이 많이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구간부터 준용도로로 지정하려고 계속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국비 시비 이런 것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거 받아서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우리가 자꾸 매입을 해 나가야지 그냥 마을안길 개인소유로 놔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따라서 이왕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지금 접도구역을 매입하겠다고 그랬죠. 일부 매입요구 했다고 해서.

네.

그거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보상 못한 게 얼마나 됩니까. 대략 보상을 하려면. 대략 몇 백억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앞으로 해야 될게 378억 정도.

그런데 지금 편입된 도로도 보상을 못주는데 접도지역을 매입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것은 절대하면 안돼요. 도로에 편입도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거부터 사 들이겠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접도구역 그 매수신청을 하는 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많지 않아도 기존에 편입된 것도 못주고 있는데 접도구역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는데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우선 매입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일의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으려고 했는데 업무에 우리 지금 군도나 뭐죠?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지금 용역을 지금 8억인가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네.

기존에 들어간 편입용지 보상액도 지금 3-4억인데 업무에 내년도 얼마 저기해서 하겠다는 게 없어요. 지금. 내가 그것을 의회 폐하는 날 주문을 하려고 몇 자 적어놨어요. 올해 편성 시 이런 것을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하려고 적어놨다고요. 한 일곱 여덟 가지를 모레 폐회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이런 것을 좀 저기 해 달라하는 것을 적어 놨는데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건축물만 못하는 거지 뭐 밀어서 주차장을 하든지 농사짓는 것은 계속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네.

내년도에 여기 도로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게 340억씩 되는데 다만 20억이든 30억을 세워서 자꾸 꺼나가야지 자꾸만 오르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 없더라고. 도로관리에도 없고 업무추진 하는데 군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 선형개량 시비 7억 밖에 더 있냐고.

네.

거기다가 무슨 보상업무는 도로편입 용지에 대해서는 30억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든지 그렇게 해 놔야지 그것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민원이 생겼으니까 접도구역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부터 매입 요구했다고 매입하는 것은 보상 기 편입된 것도 있는데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부터 하느냐 이거에요.

아닌 의장님 제가 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접도구역도 이제 개인 사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지지정만 해놓고 그 건축허가 같은 거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들어가면 인도가 없어요. 인도 자전거도로도 없고 그러니까 접도구역을 매입해서 도로 4차선으로 낼 수 있으면 4차선 내고 그렇지 않으면 인도 이런 것을 확장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는 일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소리에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접도구역을 지정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어차피 법으로 고시한 것이니까 할 수 없다 이말 이에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는데 건축물은 그 범위 벗어나서 지으라는 것이니까 할 수 없고 군도를 뭐해서 제가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고 나서 계속 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 지정 용역 있잖아요. 올해 8억인가 10억 세웠던 거 금년 말에 확정입니까? 내년 2월입니까.

원래 계획은 내년2월까지 되어 있는데 고시가 그때까지 완전 고시하는 계획이고요. 금년 말까지 저희가.

중간보고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하실 거죠? 어떻게 지금 지정을 하겠다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입니다. 도로 얘기가 나와서 도로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니까 지금 금년도 10월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나와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그 중간보고를 오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고시까지 되는 게 내년 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2월까지 갈게 아니라 저희는 노선이 이제 중간 중간 확정 되는대로 그 노선을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정을 시켜가지고 확정시키는 데는 이제 협의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습니다. 중간 중간 확정을 시켜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평상시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저희 지역에 도로와 관련되어서 기반이 많이 갖추어지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도로정비기본계획도 뭐 큰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도로가 만약에 하면 이번에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아직까지 숫자는 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안나왔어요?

노선을 어느 정도 확정을 시켜 놓아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을 지정을 확정해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어촌 도로라는 것이 뭐 면도 리도 농도 이 세 가지를 농어촌 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부분이 지정이 안 된 것이 참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그 211페이지 준용도로 노선지정 공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준용도로라고 하는 것이 도로법상에 도로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적용을 못 받으니까 적용을 받게끔 하겠다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저는 마을안길 도로들을 저는 농어촌도로로 편입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하기 싫은 예산도 많이 들고 행정력도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준용도로라고 하면 이거 보상 같은 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도로법하고 똑같이 적용받는 겁니다.

도로는 아니잖아요.

도로가 아니니까 준용도로로 노선을 지정을 고시를 함으로서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저기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드렸던 농어촌도로들을 좀 확대 지정하는 것들을 좀.

많이 등급을 승급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주민 의견이라든가 청취해봤어요?

주민의견을 많이 해 달라는 구간이 있고 그런 것은 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법정계획이 우리가 의견을 100%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좀 반하는 것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안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주민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해서 이게 뭐 최종보고서가 나오려고 하면 언제 나와요?

12월 말쯤이면 최종보고서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용역 저기도 우리 의회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보고 드리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도로에 대해서는 큰 틀이 좀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현황 엄정한 복무기강확립 공무원 후생복지시책 공무원 국외연수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내실화 서해5도서 주민 대피시설 현대화.

간단하게 하시죠. 서면으로 하시고.

다음은 241쪽 조직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엄정한 복무기강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복무실태를 월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사무실 보안점검과 또한 취약시기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또 보안업무 중점적인 점검을 비문 관리 등 복무보안 특정분야를 점검하는 등 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선택적 복지카드 운영에 667명에 대해서 5억 4,948만 3천원 단체보험가입 및 운영에 1억 5천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6천 국내 이전비 지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시책을 세워서 2월에 직장단체하고 보험계약을 맺고 선택적 복지카드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는 등 절차에 따라서 배정하겠으며 10월에는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실시해서 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연수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면 업무벤치마킹 국외연수를 연중 약20명 업무별로 5명 이내로 국내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0년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를 약7명 소요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자 국외연수 2명에 대해서 800만원 예산소요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내실화입니다. 관내 군경 소방 및 예비군 의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전대책수립을 위한 통합방위 협의회 업무지원으로 안보의식 고취와 통합방위 대비태세에 확립을 해서 옹진군 통합방위 협의회를 확대개편을 하겠습니다. 인원은 현재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를 하고 협의회의정례화 운영을 하겠으며 군경 소방 위문 등 통합방위 지원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나 명절에 필요한시기에 통합방위 협의회에서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업무 내실화입니다. 을지 연습 관계입니다. 시기는 2011년 8월 셋째 주 중이며 충무계획에 부합되는 전시대비 을지 연습을 강화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상대비 을지 연습장 구축하고 을지 연습기간 중 방위협의회와 유관기관장 참관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실 과 소 충무계획 담당자 탈북자 및 안보전문가 초빙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서 주민 대피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서해5도서 대피시설이 117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기존 시설 폐쇄 후 현대식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타당성용역결과를 행안부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사시 대피능력 확보로 주민불안해소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기록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전자적 환경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데 적극 대응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관 시스템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영관리를 해서 연중 매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정리교육실시 및 생산현황통보를 5월에서 8월중에 실시하고 기록물평가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록물 이관 및 폐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실태점검 및 이관대상 기록을 조사는 9-11월 주요기록물의 이중보존매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은 11-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방전 및 모범공무원 국내 비교시찰사항입니다. 일정은 10월중에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할 계획으로 군정발전기여 및 모범공무원 50명에 대해서 국내 비고시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을 연말에 연 5명 이내에 실시토록 하여 사기앙양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안부전화 사항입니다. 해피콜 사항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에 생활사항을 안부전화를 통하여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여 각종 복합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소외계층에 한발 더 다가서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세부내용으로는 추진기간은 2011년에 실시를 하며 총 약 한 100가구 정도로 추진되는데 주민생활 지원실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서 매주 1회 이상 전화를 하는데 내용은 클라이언트의 생활안부 및 상황확인 상담일지 작성 확인 및 조치해야할 사항 담당부서 통보해결 또 추진인력은 군청의 정보통신팀의 교환원 2명을 이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인사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업무 처리로 신뢰받고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능력과 성격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직무 업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인사의 예고 제 운영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급 승진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채용자 교육을 임용 전 소양교육 및 기초 직무를 교육하고 교육이수 후 전보 조치하는 이런 조치를 하겠으며 직무분야의 워크샵을 연강 13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진 시 교육훈련기간 반영에 따른 직무전문교육을 확대실시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 해상보험가입정착입니다. 대민봉사해상보험가입지원으로 관내 군부대 대원 등의 안전한 대민봉사활동을 보장하고 봉사활동 시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 심리적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등을 통해서 관내 대민봉사활동 장려 및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입대상은 군인 및 외부단체 등이 되겠으며 보험기간은 대민봉사당일 보험내용은 사망 장애 입원치료 시 치료비와 통원치료비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농업분야는 해양수산과 재난재해는 건설재난과 자원봉사는 주민생활지원실 등이 해당부서로 지정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찾아가는 이동군청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동군청 운영계획을 내년 2월에 이동군청 구성을 3-12월 사이에 구성을 수시로 해서 군수님이 단장이 되고 실과소장 분야별담당주사들이 같은 한 팀을 이루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군청 운영결과 보고회 개최를 12월에 개최하여 단점을 보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1년 3-12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관내 7개면 18개 초중학생에게 1,140여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외국어교실운영 영어하고 중국어가 되겠으며 강사운영은 총 13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시간은 1일6시간 주 최대3시간을 한교사가 운영을 하겠으며 제4회 옹진외국어경진대회를 11월중에 개최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운영강좌 및 운영업체 선정을 하고 3월부터 외국어교실개강 7월 11월에 만족도를 조사하고 11월에 제4회 외국어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22개교 전 학교에 사업비는 14억을 계상해서 교육진흥협의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무상급식추진 학교도서관 영어전용교실 등 권장사업이 되겠으며 기타학교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시달해서 교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정산보고를 받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심의 자치능력을 배양해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개최추진을 2010년 12월에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샵을 내년 9-10월 전국주민자치 박람회참가를 통한 벤치마킹을 2011년 9-10월 군 면 담당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진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직자 특별교육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화혁신시대에 군민의 수요는 새롭고 다양하게 되어 있으나 공직자의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추진일정은 2011년 상반기 대상은 6급 이상 간부공무원 113명 교육내용은 공직사회의 위기의식 공유 강력한 변화촉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위탁업체와 계약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장학재단 운영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설립허가가 장학기금운영이 4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장학생 선발 245명 장학금지급이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옹진군장학재단 운영내용은 출연금 10억 장학재단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옹진군 장학재단 배너 구축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유도로 고객 기대치에 부응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역량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친절서비스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2011년 친절공무원 표창을 분기별로 1명씩 하겠으며 친절도 조사를 해서 휘드백을 하도록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전화 친절 도를 해서 민원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을 운영하고 2009년도에는 245종 2010년도에는 303종하고 면 민원은 21종 단축을 했으며 2011년도에는 2010년에 단축된 업무와 신규 민원사무 중에 단축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기본계획수립을 2011년 1월에 수립을 하고 평가를 12월에 평가를 해서 마일리지 우수자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마을방송교체시설입니다. 추진계획은 덕적면과 영흥면에 마을방송이 무선마을 방송이 아직 되지 않아서 덕적면에 5억 5천을 들여서 1월과 5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이며 영흥면에는 6억 5천을 들여서 1월과 4월 사이에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팩스 동보 시스템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1월에서 3월 각 실 과 소 및 면사무소 정보통신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전자팩스 동보시스템 1식과 구축방안으로는 전자팩스 동보시스템 구내교환기 KT 간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고 전자팩스 동보시스템과 지방행정정보망 프로그램을 연동하고 부서별 전자팩스 서비스 이용번호 생성 및 부여를 하고 민원팩스프로그램 구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 및 행정팩스 처리속도가 약 50%가 대폭 상향되고 종이토너가 없는 그린 IT 업무환경구축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사용 전 검사실시입니다. 신축 및 증축건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과 준공 시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건축주를 시공업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통신 공사 설계도면검토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150평방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대상 중에 건축물 내에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대상이 되고 대상은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허가대상건물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251쪽에 사랑의 안부전화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모든 기초자료 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요즘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교환원 두 명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또 이게 이원화가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교환원들이 본연의 업무 말고 사랑의 안부전화를 하다보면 클라이언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를 문의한다든지 하게 되면 제대로 답변도 못할뿐 아니라 또다시 주민생활지원실에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 생활지원실하고는 뭐 어떤 사전의 교감이 있었습니까?

지금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공문을 보내서 대상되는 분들을 선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지금 그 클라이언트들 혜택을 받을 분들이 무슨 전화라든가 어떤 데는 혼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자꾸 해 가지고 대화도하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것은 교환들이 모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답변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전 교육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도 독거노인이 혼자 사망하고 몇 달 후에 발견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자칫하면 오히려 서비스 연계가 더 지연이 되고 클라이언트들이 이중으로 얘기해야 되고 하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각 면에 사회복지담당직원들이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클라이언트입장에서 이원화 되는 것 보다는 일원화되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해 봐 가지고 거기서추진하는 사항은 자세히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혼자사시는 분들이 전화라도 한주에 한번씩 통화를 해줌으로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시고요. 254쪽에 보면 대민봉사 할 때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입대상에 보면 군인 및 외부단체로 되어있는데 외부단체 개인한테 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군인들도 가입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됩니다.

군인들도 됩니까?

군인들도 돼 가지고 발단이 군인들이 그 대민봉사를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또 불안하고 사고가 났던 적도 있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 하나도 그런 사고였었고 그런데 무슨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되어 가지고작년도 지금 가입 대상한 것이 1,669명 정도가 가입을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계속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된다고 하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금년 6월에도 마찬가지고 매년 5-6월 되면 안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행정 정보통신이 마비되고 또 주민들이 핸드폰이 안 터져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업무문제도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 취한 거 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건의를 중앙부처에다가 해 가지고 8월 달 KT에다가 그 통신망 해소에 대한 것을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데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KT에서는 이미 8월31일자로 위성방송망을 통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어요. 위성망을 통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100% 다 안전하게 통화하기는 어렵고요. 그 한계가 있답니다. 설치하는 회선수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KT에서는 완료가 되었는데 나머지 LG하고 SK가 지금 그 우리도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이 KT하고 했던 사항도 우리군하고 시하고 KT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KT에서 어떤 방법이든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성방송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통신사 SK나 LG같은 경우는 KT회선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특별하게 건의만 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뭐 저기 한 부분은 없어요?

아직 예산편성관계는 KT나 이런데서 이제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을 만약의 경우 개인적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것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개인이 아니라 지금 KT에서 지금 2억을 투자해서 위성방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도 2-3억 마련해 가지고 이런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뭐 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뭐 협조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당장 일주일 동안에 뭐 저 우리 또 행정면이라든가 이쪽에 서로 불통이 되고 통신이 안 되고 있는데 심각한거 아니에요?

심각한 것은 뭐 전체가 불통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지금 전부다 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각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것은 면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도 했고 또 백령 자치위원회에서도 올렸어요. 그리고 옹진군에서도 KT회사에다가 올렸고 연합통신에 보도도 내고 그래 가지고 좀 압박을 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천시에서 이제 그때 이거 중요하구나 하고 들고 나온 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시장님 오셨을 때도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2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기술적인 자기네 채널이 다 있으니까 2억인데 만약에 우리가 개입해서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하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민방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네.

우리 지금 민방위 대원들이 얼마나 되요. 우리 군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민방위의 역할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북한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반 평상시 때는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건데 이번에 영흥도에 곤파스 피해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금년도 천안함 사고 있을 때도 그렇고 이게 뭐 민방위로서의 역할들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언급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할 부분이니까 민방위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2011년도 사업에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들 관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민방위 대원들하고 민방위 업무하고 그 재해 복구업무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재해복구업무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들은 거기 동원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대책관계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는 약간 상반된 부분이 좀 있어요.

민방위 전반적인 관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민방위대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시간관계상 한건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 있죠? 지금 우리는 30년 근속자에 한해서 이제 부부동반 해외연수 시키고 있죠?

네.

지금 다른 구군은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30년 되는 구군 운영하는 데가 한 30년 이상 하는 데가 지금 세군데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25년차로 낮추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그 내년에 이제 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그 퇴직자 중에서 30년 못 채우고 나가신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대략. 대개 7급에서 5급까지겠죠?

대부분 7급은 퇴직을 안 하고 6급들 기능직 분들만 퇴직을 했어요.

25년은 지났고 30년은 안돼서 그나마 그냥 국외도 한번 못나가고 퇴직하신 거죠? 결론은?

네.

그런데 앞으로 점점 30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에 저희들 공무원 시작할 때는 20살부터 대부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남자는 28세 평균 입사하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 30년까지 가게 되면 퇴직할 쯤이나 되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이것을 낮추는 계획을 한번 세웠었는데요. 군수님이 지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 앞당겨가지고 25년차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상조가 아니라 인천시에서 3개 군만 30이고 7개 군이 25년이라면 뭐 거기에 발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목을 지어서 25년 30년이라고 한다면 30년짜리는 구분해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30년짜리를 25년으로 낮춰서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대상이 많지 않다면 참 그 25년 동안 고생한 열심히 하고 30년 못 채워 가지고 그냥 한번도 못나가고 퇴직하신다는 것은 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우리고 25년으로 낮춘다든가 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의원님.

280쪽에 그 응급서비스 확충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서비스라고생각하기에는 이게 다친 사람들의 응급환자로서는 뭐 초를 다투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5분이 늦었다. 10분이 늦었다. 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서비스 확충이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 어떤 식으로 응급환자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관내마다 다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자료에 있는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사실 저희 보건소 지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부소방서에서도 소방서를 영흥에 되어 있고 백령에 확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느니 다른 면도 조기에 확충이 될 수 d있도록 저희가 같이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가는 부분이고요. 수송부분은 지금 서해5도는 사실은 응급환자가 생기면 군 헬기나 해경헬기나 두 가지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구성체계는 없죠?

저희가 직접 후송은 못하고요. 요청을 해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아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옹진군 보건소에서 어제도 그 대청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헬기로 수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군에는 그 다음날이나 되어야 보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들을 아주 심각한 일인데 그렇게 뭐 갑자기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옹진군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관련부서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만 백령도에 백령병원을 신축해서 응급실 기능을 보강하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비 쪽에서는 지소에 심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응급의료 장비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체감으로 해서 이렇게 확 현재 바뀌어 지는 것은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접 헬기나 운영을 하면 체감을 하겠는데 현재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이나 해경에 이렇게 의존을 하다보니까 체감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옹진의 과제입니다.

과제죠. 제가 보기에는 도서지역주민들의 그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서해5도서 부분의 과제고 저희가 여기서 하겠다. 하는 것 보다 이것은 숙제로 가져가면서 계속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급히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급히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말씀이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부의장님.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급 3만원씩 하는 건가요?

현재 3만원씩요.

그런데 우리 옹진군에 치매환자가 50명이에요?

50명은 아닙니다. 현재 7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50명은 아니고 50명을 저희가 간이 검사를 해서 거기서 또 정밀검사를 의뢰를 해서 나오면 저희가 치료비를.

치매환자 치료 관리비 지급 50명 월 3만원씩 9개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500명에서 50명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확진자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려서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하고 치매병원 하고 노인요양원하고는 조금 다르죠.

치매병원하고 노인요양원하고 네 차이는 있습니다. 치매전문병원은 현재 우리에 시에서 서구에 하나 있고요. 시에 직접 지원 갈현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은 치매 어르신네들 요양하는 그런 병원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치매전문병원은 딱 인천시에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치매환자를 받나요?

치매환자 이쪽지역은 없는데 받을 거에요. 치매환자가 현재 보면 거의 수용개념이지 치료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냥 수용하는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옹진군하고 시내가 틀리는 게 시내는 이제 그런 분들 주간에 돌보아 주는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뭐 몇 주간에 단기 중장기 보호 시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희는 관내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관리가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환자는 많은 편은 아니고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넘어가고 시내는 그런 부분에서 치매센터도 운영을 하고 주 단기 보호시설도 운영을 하고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환자 치매병원에 입원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은 것은 지금 천차만별인데요. 사실은 120-200까지 잡고 있어요. 병원마다 일정치가 않고 갈현동에 지은 것은 120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데는 200까지 잡고 있어요. 그 요양병원도 지금 그 비용이 늘어나다보니까 서로 경쟁하다보니까 많이 내려간 부분도 시내에는 있고요.

그럼 우리 옹진군에 치매환자 지금 되어 있는 분이 5명 정도 된다고요?

지금 중증환자는 없고요. 보통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중증 가기 전에 그런 분에 대해서 아까 7명 정도를 보고 드린 것 같은데 7명인데 그분들은 중증환자는 아니고요. 사실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지금 조금 구분이 모호한데요. 사실 저희 관내는 그 부분보다 거동 불편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모차 앞에 그런 분들의 관리가 사실 더 시급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환자 관리비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지금 그럼 계획이고 지금 지급하는 것은 몇 명입니까?

7명으로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몇 명이라고 안나온 것 같은데?

17명입니다. 7명이 아니고 17명에 대해서 매달 3만원씩 9개월간.

그럼 이분들은 집에서 거주하는 거에요?

현재 집에 있고요.

그 3만원 가지고 뭐해요?

아까 보고에 잠간 말씀드렸지만 3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보험도 있지만 느끼는 것이 돈의 가치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약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현재 뭐 보험처리하고 나머지 일부분 보험처리하고 본인한테 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실 치매환자가 있으면 한가정이 망가지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도 집안에 치매환자가 한분 어르신네 계시면 온 가족이 거기 매달려도 사실은 돌보지 못하고 가정전체가 좀 위기가 닥치고 그러는데.

저도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그것 땜에 질의한건데 치매환자가 있으면 우리 시골에서 소득이 많지 않은데 그분들 모시고 있으면 한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으로 파탄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또 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가족도 불화 일어나 가지고 서로 따로따로 사는 것도 있고 어려운 환자인데 그래도 우리 옹진군에 많지 않다니까 이런 것 하면 치매 병원 같은데다가 입원을 시키면 50% 부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 같은 거 없어요? 지원해서?

현재는 뭐 그거 계획은 없고 사실은 그러한 분들이 의료급여수급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열악하고 그런데 그 부분까지 현재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수급자면 뭐 수급자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가정인데도 그 병원비 뭐 120-200간다고 하면 주고 입소시킬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다 어디까지 져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지금 계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 보다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국가에서 책임은 아직 못 지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요양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근본 해결책은 아니고요. 시에서 확충하는 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꾸 저렴하게 수용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치매병원을 자꾸 확충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러면 아무래도 사에서 하는 것 보다 시에서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보험처리 하면 그런 근본적인 치료는 혜택은 되겠지만 아직은 가정에서 무슨 생활을 보조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치매환자 율이 노인에 대해서 8.8%인가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고령화 되면서 이 부분은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치매병원 지어가지고 시민들 치료해 준다고 하면 좋지만 그런 게 특별히 많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옹진도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환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집안파괴 같은 것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지원해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100%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반이라도 하든가 몇%를 한다든가 지원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그 계획서에 보면 종합병원하고 무슨 의료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뭐 협약서를 체결해서 한다고 하는데 뭘 협약을 체결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에요?

지금 저희 주민들이 섬에서 나오면 일단 큰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대학병원에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은 같이 진료를 해주는 안과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못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대학병원에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MOA 체결을 하고 그분들이 해줄 수 있고 그런 체계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구체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무슨 편리하거나 득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협정이 되어 가지고 체결이 돼야지 무슨 기술적인 것을 서로 뭐 보완하는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있지.

이게 제가 잘못 답변하면요. 잘못하면 환자 유인행위가 돼 가지고요. 가격을 깎아 준다는 얘기를 하면 의료법에 환자유인행위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꼴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무슨 그 대학병원에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무슨 뭐 1-20%를 다운해 준다든가 섬 분들에 대해서 그런 실질적인 무슨 뭐 종합검진을 할 때 뭐 얼마정도 혜택을 드려서 섬사람들한테 그 부담을 경감해 준다. 라든가 뭐 이런 실질적인 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원님께서 제가 답을 바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큰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닌데요. 잘못하면 이게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갈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체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네.

그냥 뭐 기술적인 것을 서로 뭐 교환하고 뭐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 협약체결이 좀되도록 잘 좀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산소호흡기가 우리 보건지소에 있습니까?

다 나가 있습니다.

몇 시간 용입니까?

두 시간 정도.

한통에 두 시간? 몇 개씩 나가 있어요?

두통씩 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충전을 계속해 주고 있거든요.

진료소는요?

진료소도 마찬가지로 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뭐 교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충전해서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환자가 났을 때 구급낭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비치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모자라서 금년에 많이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거에요? 사주는데 자꾸 뭐 환자들이 이동하시고 그러면 가지고 나갔다가 반납도 안 되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 그러면 그런 거 점검을 해서 항상 비치를 해 놓게끔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게 뭐 값이 얼마나 나간다고 진짜환자 생기면 기대는 게 보건소밖에 없는데 구급낭 하나도 없이 보건지소가 있으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들것 같은 것도 많이 보충이 되고요. 계속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싹 하셔 가지고 비상을 대비해서 환자들한테 그런 것은 참 심각한거에요. 산소호흡 시키면서 인천 나오면 살 것을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예도 있지 않느냐 이말 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그거 좀 좋은 의료서비스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여튼 하찮은 거지만 우리 보건소가 더 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환자는 저소득층이나 일반주민이나 똑같은 거죠?

네.

저소득층에만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먼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뱀 물리면 급히 맞는 주사 있잖아요. 약 뭐 그런데 우리 저 섬에서 말이죠.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장질환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투여하는 약이 있다면서요? 그거 투약하면 뭐 지난번에 백령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장정민 의원님이 잘 알던데? 아니 심근경색이나 이런 게 났을 때 투약을 하면 그거 급히 치료하는 뭐가 있다면서요. 내 얘기는 그것을 응급처치 그 약품이 우리 보건지소 같은데도 있냐. 이 소리에요.

그게 있고 다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장정민 의원이 백령도에서 값이 세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하고 다른 거 같은데.

그 약을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뭐 100만원이 넘는다고 뭐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150만원인가 얼마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백령도에서 그걸 맞고 저기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다고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투약해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내 얘기는 비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에요. 한번 알아보시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백령 병원이 지금 재산이 어디 거에요?

시에 출연기관 인천의료원거에요.

인천의료원 거에요?

네.

그런데 이게 옹진 보건소에서 지금 현대화 하려고 하는 거에요?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거에요.

저희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처가 주관이 저희가 되고요.

아니 여기 보고는 나왔는데 이거 하는 사업을 시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냐. 옹진군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냐.

시에서 하려고.

보고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군에서 하지 말라고 그럴려고 그러는 거에요. 제가 큰 사업 이런 거 제대로 된거 시에서 앞으로 운영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만 하는 거지 우리가 시행할게 아니죠?

네, 우리가 시행할거 아닙니다.

옹진군에서 괜히 맡아 가지고 시 재산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시에서도 이렇게 큰 거 맡아가지고 나중에 저기 하지 말라 이 소리에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것을 안 하면요 시에서는 또 안 움직여줘요. 자꾸 이렇게 해야.

그것은 내가 뭐 건의하고 뭐 군수가 건의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빨리 현대화 해 달라든지 뭐 해서 응급처치병원으로 지정해서 해 달라든지 그것은 좋은데 난 이거 60억 들여서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거냐 아니면 시에다 해 달라고 하는 거냐 이거죠.

의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11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조직현황입니다. 기술센터는 2과 6팀 5상담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 31명에 2명 결원으로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3쪽 공공비축미 매입 및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우리군 특성상 공공비축미 매입에 중점을 두고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공공비축미 매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대한 정부의 비용과다로 수매량이 축소되고 자율적인 영농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당초1개 품종으로 수매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2개 품종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리수매는 2011까지이며 2012년부터는 경쟁력 있는 작목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5쪽 농정 농업기술지원 봉사의 날 운영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업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능력배양 및 현장여론수렴을 통한 능동적인 농정업무전개와 주요 영농시기별 영농기술 상담 및 농업인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원 스톱 해결함으로서 농업인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농민들이 편리성을 도모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9월까지 4차에 걸쳐 농번기 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FTA 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소득보존 직불제를 실시하여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600만원이며 4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신청서를 2월까지 접수하고 등록증을 교환한 다음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격 대상자가 직불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 실질적인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WTO, DDA, FTA 협정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자 11개 품목에 대해서 농산물 포장용기 저온저장기 농산물 유통물류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포장용기 30만개를 11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저온저장고 사업을 실시를 하며 농산물 유통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지식 기술 경영능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을 하고자 1월부터 12월까지 새 영농설계교육 외 5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학습관광 농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산과 들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도시민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학습관광 농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손맛 체험을 할 수 있는 손 두부 메주 또 미니가양주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향토음식 및 전통 밑반찬 체험이라든지 청정 옹진을 알리기 위한 농촌 농사체험 또 원예실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귀농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농업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터전 마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에 계획을 1월 달에 시달을 해서 귀농인 지원신고를 받은 다음에 귀농신고 후 실사를 거쳐 귀농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귀농인 교육을 1-5월 달에 실시를 하고 정착 장려금 및 사업비지원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원예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정부호응 및 신생아 환경 질환을 예방하는 첫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4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원예활동을 통한 정신적 치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생아탄생축하 공기정화 화분을 보급을 하고 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원예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정책 호응에 부응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옹진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앞으로 훌륭하게 키워 달라는 군민의 부탁이 담김 메시지를 축하 화분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치료효과 및 복지시설을 환경개선 하는 그런 시설을 장애인 시설에 하는 원예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 및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90헥타 내외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2,200만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업보급을 위한 농업인교육 친환경농산물 작목 인증면적확대 및 인증 업그레이드를 하고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기본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기본자재 지원을 하고 농업인 교육을 5회에 걸쳐 200명 실시하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품목 및 면적은 2010년도에는 저희가 75헥타를 추진 했습니다만은 2011년에는 97헥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부담 경감 및 농 작업 기계화를 제고로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저희가 영흥면과 북도면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고신축부지확보가 걱정이 되며 농기계 사업 시행으로 전담인력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기계 구입비 절감 및 신형장비 활용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농사를 추진할 수 있고 농작업의 기계화 촉진 및 소 면적 재배농기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대형농가의 농 작업기 구입 및 임대로 생력화를 촉진 농가의 부담경감으로 농가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건조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산물 건조작업의 생력화로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청정지역 잡곡경쟁력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그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잡곡재배의 규모와 생력화로 브랜드 화를 추진하고 잡곡을 이용하여 농가소득원 및 관광자원 개발차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100헥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단체를 결성을 하고 차액보상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또 대상 농가를 사전교육을 해서 중간 평가회를 8월 달에 개최를 하고 잡곡포장재 개발 및 홍보를 하며 종합평가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7쪽 주 재배농산물 상품성 향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재배농산물의 상품성향상을 위한 시설 및 기기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4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고추 세척기를 보급하고 포도 농 작업 개선사업기기 포도 관수시설 관수전용봉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 절약형 시설 및 자재 설치로 난방비를 절감하고 조기 출하로 판매 가격상승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로는 북도면 과 영흥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 수요조사 및 대상농가 순위를 확정을 하고 수평 보온커튼을 2월 달에 추진하고 생산시설이용 및 관리지도를 3월 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로부터 견고하고 안정성 있는 시설 보급하고 농작물 안전생산 영농기반조성으로 고품질의 안전 먹거리 생산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비닐하우스 300농가를 실시를 하고 포도 비 가림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농가 순위를 금년 11월 12월 달에 추진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재해 형 비닐하우스 포도 비 가림 시설 등 재배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3-4월 달에 설치를 해서 농업인에게 농작업을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호박 연꽃 하수오 경제수종 등 새로운 소득 작물을 집중 발굴하여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재배 작목의 다양화 및 현지 직거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에 6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호박과 연꽃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하수오 재배를 지원하며 경제수종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간척지 경관조성 화종선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척지 경관조성에 필요한 화종을 식재하여 지역적응과 계절별로 꽃피는 아름다운 도서경관을 육성하고 생동감 넘치는 찾아오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농촌의 향수고취 및 도농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튜립 백합 아네모네 꽃양귀비 4종에 대해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2011년부터 보리수매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재배와 찰 쌀보리 등을 재배하여 푸른 들판을 만들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경관조성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지향형 육묘분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소득작물 생산 분양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종묘 공급 및 농가소득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적인 혜택을 모든 옹진군민이면 다 받을 수 있게 다수에게 드리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생식물을 발굴해서 증식 분양하고 소득이 될 수 있는 g하수오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1쪽에 보리수매가 중단됨에 따라서 우리 밀 같은 것을 재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옹진군에서 우리밀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밀 재배는 일반농가가 재배하는 면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보리수매가 폐지되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을 농민들에게 대체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간척지에 18헥타를 저희가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밀 재배 통상하고 계약을 해서 4,500만원 수익을 올려서 거기다 납품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종자로 쓰기 위해서 4,600키로를 현재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간척지 30헥타 정도에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에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건강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해서 우리 밀 같은 것이 재배가 되면 주민들한테도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밀 재배하는 것을 좀 주민들한테 많이 확대를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직거래 장터 하느라고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작물이 다양하게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또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11월초에 고구마 나오는 시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품목이 고구마하고 다른 고추도 이번에 좀 덜 나왔던 거 같습니다.

수확시기가 적극적으로 도래가 돼서 농산물 수확한 고추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잡곡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하고주로 이제 고구마 농산물에서는 되겠고 또 수산물등과 같이 어루러져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우리 농가들이 소득이 한 3천만원이상 되는 농가들이 옹진에 몇 가구나 돼요?

글쎄 가구 소득현황을 가구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1억 이상 5천만원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1억 이상 올리는 농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옹진군이 이제 크지도 않고 조그맣게 각 면이 멀리 떨어져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다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면에서 각 면에 특색 소득사업 특색 있는 것을 하나 둘씩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소득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면 면 전체로 하면 액수가 크게 드니까 이것을 지역 특화작목도 하고 그러는데 리 같은 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단지화 하는 것은 어때요? 소득 작물로 해서 농가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만약에 무슨 장봉1리가거기 버섯이 좀 괜찮다. 하면 버섯단지를 아예 거기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그것을 보급하게끔 이렇게 해서 아 장봉하면 앞으로 여기는 버섯단지가 돼서 출하하는데 또 영흥 내1리면 거기 고추가 많다고 하면 고추만 전량 다 포도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해서 소득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육성을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법이 이제 집단화 되어서 추진이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장봉 같은 경우에 산채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제 육성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실전에 들어가서는 어려움에 많이 부닥치고 그러거든요. 자유경쟁에서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한 품목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는 농가를 어떤 작목중심으로다 묶어 가지고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추진하기에 조금 어려움도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농업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육성이 안 된다 이거죠. 고추세척기 무슨 저온저장고 조금 있어도 다 이것을 원하는 거에요. 농민들이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 재배면적에 맞춰서 부수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도나도 서로하려고 자기 거 만드려고 그러지 거기 자기 농지나 이런 데에 맞춰서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농민들이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소득이 별로 안 되니까 집중적으로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투자도 않고 또 일도 많이 않고 그런 지원사업 같은 것도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많이 들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리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모범 우수 단지를 하나 육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으로 노력한번 해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2011년도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한 130억.

올해가 130억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업무보고 한대로 하면.

금년도에 한 130억 정도.

인건비까지?

네, 총액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총액이지만 농업부분에 이제 인건비를 뺀 것을 경상비로 한다면 이대로 보고를 하셨는데 대개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에요. 지금 업무보고 한 예산정도가.

한90억정도 사업비로.

그러게 이제 우리가 매년 얘기해도 100억을 못 넘겨요. 농업기술센터에 투자되는 금액이. 수산업이나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하나 사업비도 못된다 이거에요. 그래 이런 것도 우리 농업부분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해 달라 이거죠. 너무 약하다. 앞으로 어떻게 추경이 될지 예산 심의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찔끔 찔끔 하니까 뭐 아까 제가 환경녹지과 할 때 야생동물 피해방지 이거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건지 환경녹지과에서 할 건지 몰라도 이거 보니까 그것도 1억 예산 1억이야 거기 자부담까지 해서 1억. 환경녹지과에서 보고한 것이 그게 뭐 망치는 거죠?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건지 환경녹지과에서 할 건지 모르겠어요? 농작물을 보호하는 차원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산림에 설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야. 농업부분에 보호 오히려 환경녹지과는 환경녹지과대로 하고 그러니까 1억 하면 뭐 그냥 몇 사람 주다가 마는 거야. 작년에 제가 이 예산 때문에 좀 시끄러운 적 있었죠? 찔끔찔끔해서 확대해 달라 좀 피해면적은 많은데 되지는 않고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농작물 보호차원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다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분야. 또 하나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0평 이상입니까? 100평 이상입니까?

저희는 농업인 예를 들어서 대청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연평이나 이런 데는 농민뿐만 아니고 편리하게 사용하시게끔 30평으로 받아가지고.

사실 노동인력이 노령화 되다보니까 혼자 사는 할머니가 뭐 하우스를 한 30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엔 검토해서 해 달라 이겁니다.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것을 주문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큰 것만 자꾸 지원해주고 또 우리는 지원받는 사람이 더 잘살고 그런 사람만 지원 받는 거야. 이게 아니죠.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죠. 지금 농협도 그렇단 말이에요. 비료 농약 지원 받는게요. 예를 들어서 출자 500만원 한사람들 하려면 2만평 농사짓는 사람은 엄청난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료 농약 반 보조 해 주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한 500평 짓는 사람은 출자 많이 했어도 500평 비료 한포 농약 한 병 지원받고 마는 거야.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부분도 지원이 되도록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대형화 할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포도농사 비닐하우스 하지 말아라. 비 가림은 하면 하드라도 포도농사 비닐하우스 해서 난 뭐 올해 혜택을 봤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저기 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밀 수확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국 예를 들어서 우리밀이 남아돌아요. 비싸서 안사용을 하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 건지 지금 이거 남아서 창고에 쌓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밀이. 외국 밀은 없어서 못 파는데 우리 밀은 창고에 쌓여 있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 소득을 올려서 판매해 주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국비를 꼭 지원 받아야 되는 건지 우리 돈으로는 안 되는 건지 요 근래 와서 이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농기계가 워낙 비싸니까 농사 한 5-6천평 짓는 사람은 농기계 다 갖추려면 빚에서 허덕이고 떠나지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콤바인 트랙터 하니까 4-5천만원 이거 농사 1년 지어서 갚을 수 있어요? 몇 년 지어도 못 갚아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백령하고 북도 한다고 하지만 큰 데는 오히려 저기한데 작은 데가 문제에요. 농지가 없고 이런 덕적 이라든지 뭐 이런 승봉 이런 작은데 이런 데가 문제가 돼서 이런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좀 더 확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두 군데 뿐이 아니라 몇 군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걸 먼저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될 건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데가 기술센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주민들과 접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서 예산이나 지원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직접 접촉해서 소득이 갈수 있는 데가 제일 많은데 이런데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내년도 업무에 추진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0년 10월 13일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