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일 의원 발언

제1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순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 9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6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백종빈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출예산 미집행의 경우 3억 3,938만원에 총67건의 사업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이나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하여야함에도 예산조정을 실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의 경우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이 총 27억 500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독촉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대다수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결손사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 등 고질적인 체납액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대비 48% 초과 징수 결정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재원의 파악에 대한 소홀이나 부적정한 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엄정하고 내실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세수 결손충당을 위해 2009년 9월 15일에 발행한 52억 7,200만원의 지방채의 경우 4.49%의 이자율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총23억 6,443만 6천원의 이자부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항으로 2010년 기준으로 20.4%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원이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지방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9년 순세계 잉여금 178억과 2010년 해사채취료 136억 등 여유 재원이 있었음에도 그 일부를 상환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재정 운영상 대처가 미흡한 것이므로 향후 지방채에 대한 적극적인 상환대책 강구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동일한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신중하고 내실 있게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세입 세출 결산액은 총 세입이 3,200억 6,920만 7,291원이고 총 세출이 2,595억 8,888만 200원이며 차인잔액 604억 8,032만 7,091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는 사항으로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에 지적된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총 12건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의 편성 집행 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2009회계연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