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영 의원 발언

일괄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회복지직 확충 인원 3명이 지금 이번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 확충은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계획은 정부계획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전국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3년 계획으로 현재 확충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이 총 22명이 확충될 계획으로 되어서, 과거에 19명은 기 확충이 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저희 조례도 개정이 되어서 다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 3명을 한 부분은 최종 마지막 3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3명이 확충되게 되면 사회복지직 확충은 정부계획에 따라서 모두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는 2014년도 연초에 확충이 계획됐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계획이 조금 당겨져서 금년 하반기에, 지금 연말 경에는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비해서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3명만 확충되면 저희 구의 사회복지직은 전원 배치가, 현재 정부계획에 따라서 100% 완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급이 지금 보면 1명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책정 기준이 변경되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별표2에 보시면 5급의 정원책정 비율이 현재 7%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을 기준으로 7%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급이 3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하게 되면 40명까지는 정원조정이 없어도, 7%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명까지는 늘릴 수가 있도록 현재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안에는 5급은 별도 비율 없이 기능직이 전환되는 데 따른 부족분, 그 부분만 9급과 7급을 상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직이 행정직이 되는 건가요? 실장님,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급 부분은 저희 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현재 보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 구의 입장은 사회복지 부서인 점을 감안해서 행정직과 사회직이 공동 복수직으로 해서, 여건에 맞추어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복수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직을 규칙으로 정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보직을 정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서에 있는 업무의 성격을 가장 먼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행정직이 맡아서 전체적인 운영이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직이 맡아서 효율적일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부서의 전체적인 업무, 그다음에 담당의 업무, 담당 계장들의 보직의 성격을 또 고려하고, 그래서 부서의 종합적인 효율성을 먼저 감안해서 보직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연도별 수급자 현황을 보게 되면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조금 감소 추세에 있고 2012년도와 2013년도를 6월 달 기준으로 현재 비교해 보면 가구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인원 쪽에서는 약 한 1,000명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급자 부분은 책정기준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120%까지 차상위, 하위계층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는 대상들이 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들은 조금, 큰 추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인원의 추세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세한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자료를 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까 다른 위원님으로부터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 쪽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 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보직을 할 때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차후에 인사를 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저희 조직부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양두영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두영위원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규정인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여비 조례도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의 소관부처명을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변경을 하고 안 제7조의 소속공무원의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산 징수사항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모색과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인권보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증진 시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로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매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속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전담부서를 두거나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사항과 인권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는 인권보장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0조에 각종 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구 본청 국장과 인권관련 업무 총괄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구의원 및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사항을, 또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임 안 제17조에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2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3년 8월 2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13년 8월 2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민이라 하면 우리 구에서 행정력이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 관내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항구적으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을 포괄적으로 두고 거기서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인권을 도외시하거나 또 결코 무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보다 명문화해서 구청의 모든 행정이 우리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또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행정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할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상종목은 수영, 생활체육, 휘트니스, 골프, 헬스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감면율을 보면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5%, 또 6개월에서, 6개월 등록하고 또 두 과목 수강하는 사람은 10%, 1년 장기 등록하는 사람은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국가유공자하고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50%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기 국민체육센터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할인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