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해제권고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대표 발의하신 김덕영 전 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상의가 된 부분입니까?

예, 우리는 잘해 주고 또 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한 부분인데 아무튼 그 정도 심도 있게 해 주셨다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게 ’90년도에 고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0년 같으면 지금 20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토관리법 그게 2000년도에 그때부터 시행된 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이게 대지로 되어 있으면 지주들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주들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저게 매수청구권이라 해 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땅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지 아닙니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목이 대지인 부분도 있고 그냥 전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 대지, 전, 그러면 전은 매수청구권이 안 되고,

예, 안 됩니다.

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매수청구를 하기 전에 자기가 거기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도 관계는,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지금 계획도로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그어놓았지만 2000년도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0년 1월 1일까지 10년 됐잖아요, 그렇죠? 10년 된 도시계획도로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주가 마음대로 거기다가 건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매수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들 미준공 도시계획사업 해 가지고 10년 이상 된 것만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지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20년 되면, 도래하면 그때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고시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2020년도네요?

예.

만약에 그때, 그때는 매수청구를 하든지 자기가 집을 짓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현재 하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2020년 도래하기 전까지는, 2010년이 지났지만 거기다가 자기가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그렇죠?

여기 지금 10년이라는 일정한 기준을 해 준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때 2000년도에 국토관리법 개정을 하면서 10년, 2010년까지 대지에 대해서는 지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10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지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가서는 모든 지목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할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2010년 지났을 때 10년 지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주가 마음대로 그것을 판다든지 거기다가 건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매수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그때 한 번 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전달이 좀 잘 못된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그걸 검토를,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볼 테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그걸 지주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도시계획계장이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하시는,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들 시설결정을 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이 경과된 시설을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하고 결정을 하고 20년이 경과되면 일몰제라 해서 시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가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계획시설 결정된 게 없어져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년 이상 된 계획도로 안에 건축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안 되고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도 허가조건에 관에서 어떤 시설을 집행을 할 때는 3개월 이전에 자진 철거해 준다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지에 한해서는,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그 기점이, 기산일이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시설 결정된 게 거의 한 8-90%가 1970년도 건교755호 그걸로 다 됐는데 이 장기미집행시설 제정을 하면서 그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로 기산일을 했으면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1970년도, 1980년도 시설 결정했던 것들도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됐던 것은 일몰제가 2020년 7월 2일 되면 시설결정을 집행을 안 한 것은 다 해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져버리고 그 이후에,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시설 결정된 것은 그 결정된 일로부터 20년 이후에 일몰제가 되어서 시행을 안 할 때는 해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물을 짓는다든지 개인 건축행위는 일반적인 건축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영구시설이 아닌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가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조건으로 3개월 이내에 건축주가 자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가설건축 허가는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대지라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아직까지 못 한다 이 말이네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란 그건 매수청구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핵심이네요, 그러면?

예,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대지에 한해서 국가에서 그때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서 개인의 사유권을 너무 제한한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풀자 해서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집 지을 수 있는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켜놓은 것이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0년 지났을 때 매수청구, 이런 경우에 매수청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다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법적인 것은.

아니 그 청구된 날로부터,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6개월 이내에 그 현장을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6개월 이내에 청구자한테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 시행이 10년이 지났을 때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유명무실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제정됐는데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도시계획 시행을 안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매수청구를 하라는 그런 법률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판단해서 법적인 부분에서는 10년 이상 됐을 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그걸 검토해서 매수를 못 하겠다,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 말인가?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런데 저희들이 청구된 것을 매수를 못 하겠다 하면 거기에 우리가 시행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그 청구자한테, 청구자가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시행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행하려면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매수냐 보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수청구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사업을 언제 해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매수청구는 사실상 언제라도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지에 한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아,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언제해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그 매수청구 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하여튼 이 자리에서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이것으로, 다음에 사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현장확인도 저희 구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였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해제권고안에 대하여는 김덕영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해제권고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