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내용이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바꾼다,

단순하게 겉으로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깊게 내면을 보면 공동체 사업에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 되나요?

않죠?

기업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하죠?

그러면 기업으로 바뀌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진입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동체를 기업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상위법에서도 개정이 됐지만 우리 조례에서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라고 보는데 왜 이게 지역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공동체란 개념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시간도 몸으로도 떼우는 걸 환산할 수 없는 서로의 돕고 돕는 두레와 같은 모임이란 말입니다, 결성된 모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부의 기재부 복지정책이 대기업 부정행위에 대한 탈루를 징수하고 그다음 중견기업을 또 세금포탈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소기업, 자영업자까지 양성화시키겠다. 지하경제까지도 투명화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4조에 따라 가지고 공동체 사업을 기업으로 전환시키면 과연 이 사람들에게 벌이도 없는데, 수입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 하는 것 같으면 악영향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흥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상구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그게 지금 공동체 사업입니까, 기업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세제에 대한 부분은 예외로 두고 기존 하던 기업인의 생산품을 너희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 가지고 잘해서 자활해라, 우리가 공동으로 작업해서. 결국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세금이 징수됐는데 여기는 세금 징수도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양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생활공동체는 도산이 아니라 파산으로 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강구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그걸 부당하다고 막을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보다 더 시장진입형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 그 분들이 이윤을 창출해서 노력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뒷바라지해 줄 수 있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순환보직을 받으면서, 우리 정책과의 영농사업단이 있나요, 없나요?

해체를 했습니까?

그러면 임대한 그 땅은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감사기간에 충분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농사업단 해체 경위와 그 운영의 문제점, 그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현장답사도 해 주시고 그다음 그게 지금 어떻게 전환, 이용,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단이 공동체로도 가기 전에 해체해 버렸고, 공동체가 되어야 기업이 될 건데 또 이것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상위법령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관리하고 또 구성원들이 점진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퇴보되고 있는 이런 정책,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건 앞으로 이런 헛된 일을 안 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전부 우리가 내는 세금, 구민이 내는 세금이 투입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나중에 책임 추궁하려고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순환 보직해 버리고 그다음 전자 업무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점이 온다, 그것 꼭 확인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사업단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 이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일한 사업인데 곳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그다음 거기에 뭐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자활센터, 그런데 그 지원사업의 모든 걸 구에서 뒷바라지해 주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합된 가격에 대해서 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행정력이 통제를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좀 들어봐요. 그다음 뭡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회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상위법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왜 통제능력이 없고 가격 조정에 관여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관여를 안 한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누차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게 간단한 예를 들면 기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 새롭게 개발되지 않고 단순하게 하고 있는 업, 다시 말해 커피점 하나를 예로 들면 사상구청 앞에 자연인이 경영하는 커피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청사 내에 명분 그럴싸하게 미봉을 해 가지고 지금 커피점을 하고 있어요. 그 집에 가면 그 분이 뭐라 하느냐, 공무원들 미쳤다 그러거든요. “우리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훼방꾼이다”, 거기 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금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기존 하고 있던 사람 죽이고 이 사람들이 해 본들 무슨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그런 큰 틀을 생각해 봐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데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고 키울 수 있지마는 기존 하던 걸 죽여 버리는 이런 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이것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자는 공동체 개념에 반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가격 담합, 지금 아까 1,800만 원 받는데, 그 이웃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4,000원 받고 5,000원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분들은 엄청난 투자를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남이 주는 돈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자기는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아요. 남이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행정이 미쳤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를 공무원들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저녁으로 가고 낮으로 만나면 뭐냐, 구의원들 뽑아봐야 미친 지랄한다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들어봐야 공무원들은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편의주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활공동체가 기업으로 전환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걸 정말 심도 깊게 짚어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시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감안하시고 용어 자체의 하나의 개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예인들이 왜 예명으로 바꿔요? 자기들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가지고 그대로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노래 부르면 될 걸, 그렇죠? 그게 기회주의입니다. 그런 짓을 우리가 하지 말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 가지고 이 자활공동체를 기업으로 바꾸는 것도 아직까지 이런 기업정신에 의해 가지고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어 하는 걸 잘, 인터넷 올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꼭 상명하달 식으로 용어 바꾸면 바꿔라, 권고사항이다, 그다음 뭐냐, 위에 바꾸니까 따라 바꾸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 올려 가지고 그다음 건의문, 지금 현재 우리 사업단은 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도 이런 것은 아직까지 기반조성이 안 됐다. 기업으로 전환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러니 조금 더 시기를 두고 생각해 보자는 것을 건전하게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네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우리 사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지금 똑같은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뼈골에 사무치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조금 있으면 안 되면 폐업하고, 그 사람들 다 손님 1,800원짜리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걸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했지만 지금 결론이 안 난 부분을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누차 지적이 되고 문제점이 도출된 이상 지금 우리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꼭 바꿔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 사업을 좀 더 해 보다가 문제점을 한 번 걸러보자, 그 이후에 해 보겠다. 지금 현재 이게 권고안이잖아요, 기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시킨다고 해 가지고 비판 없이, 판단 없이 금방 금방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오는 건 뭐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 한 번 해 보면 어때요? 꼭 여기서 바꿔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또 순환보직으로 과장이 바뀌어버리면 과거사를 잊어버린다. 그것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가 그것 인수인계해 주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환경위생과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사상구의 조례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본 위원도 모릅니다마는 각 부서별 조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보면 ‘형식에 맞지 않는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 3개 부서, 건축과나 도시안전과는 이 조례 개정을 보면 전부 다 구청장은 바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조금 판단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조례 제목에 사상구 다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 대한 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뭐하려고 다시 사상구청장이라고, 사상구를 넣어야 되느냐, 이것은 삭제하는 게 오히려 옳지 않나, 삭제 안 하면 지금 각 조례를 다시 이렇게 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권유할 때는 건축과나 도시안전과에는 권유를 안 했습니까?

그래요? 특이하게,

이것은 다시 한 번 질의하실 동료위원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분석결과에 보면 새로 신설한 위원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 등에 대한 항은 일찍이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가 좀 늦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동의를 하고 그다음 식품기금 운용에 대한 위원회, 조금 전에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었지만 지금 식품기금 심의위원회의 가장 수장이 우리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지금까지 쭉 심의를 해 오다 보면 실질적인 업을 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있는가 하면, 그렇죠?

또 관계공무원도 있고 또 외부의 전문가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업을 하다가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그 업을 안 하게 되면 해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에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그 업을 하다가 안 하면 해촉해야 될 사유가 있는가,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혼동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업을 하다가 그만 업을 폐업을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해촉할 수 있다는 우려성이 있게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예, 할 수 있다로 재량권을 위원들한테 준 건데, 좋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대부분 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기금을 활용하고 있죠?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해도 좋습니까?

그다음 건축과장에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이 기금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순수하게 재난,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우리가 기금을 확보하는데 예산으로 편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법으로 기금 조성을 한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그 분들이 과징금이나 면허세나 허가세나 모든 걸 가지고 배분율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특히나 기금은 정말 활용을 잘해야 우리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아주 잘한다고 평가를 제가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기금이 보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불어나거든요. 그래 이걸 적립개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금은 가능한이 아니고 최대한 제때 사용해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금 관리 운용의 제일 첫 번째 나가야 될 조건인데 우리는 조금, 자꾸 적립에 목적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금 활용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하자면 간판을, 그다음 때로는 애드벌룬을, 그다음 우리가 사용료 징수를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수수료를 받든지 허가를 받든지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사를 하든 애드벌룬을 띄웠다가 치울 때, 그다음 간판을 걸었다가 폐업을 했을 때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책임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원인자에게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다가 사후에는 관리를 안 하니까 도시미관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외부인으로부터, 또 지인으로부터도 간판에 대한 개념이 있다가 그 분이 간판 걸어놓고 폐업을 하고 다른 데 옮겼는데 건물 주인이 점방이 안 나가면 그대로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철거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시켜야 되잖아요, 주인한테.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걸려있으면서 미관 해치고 건물 주인은 본인들이 깨다가 건물 파손할까 싶어서 손을 안 대니까, 비용이 드니까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확보를 좀더 많이 해서 수익을 구민들이나 업자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뭐냐, 사후관리, 사후증명제를 도입을 하라, 분명히 인증사진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전에 걸려 있던 간판, 폐업을 했으니까 뜯어라, 했던 그 사람이 뜯고 나가야 도시미관에도 해가 안 되고 재난의 우려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간판을 사용하다가 폐업을 하고 가버리고 나면 그 간판은 관리자가 없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임자가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재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그런 간판들이 허술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떨어져서 행인들에게 문제도 야기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기금관리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면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한꺼번에 3개 부서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어쩌면 이건 권고를 드리는 이야기인데 기금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재난의 기금이라는 것은 산사태가 난다, 제방이 무너졌다 하는 이런 것만 꼭 재난으로 볼 게 아니고, 하자가 발생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도시미관에, 우리 건축과장에게도 조금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람의 인체가 아프면, 실핏줄부터 곪으면 골수까지 갈 수 있는 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아파트에 가면 다소나마 그래도 좋지만 주택가를 가면, 지금 공중에 보면 자, 전기선, 그다음 유선방송에 티브로드선, 그다음 뭡니까, 인터넷선, 그다음 전화 통신선, 정말 보기 싫게 전봇대도 보면 그렇고 전주도 보면 그렇고 길 건너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기금 한 번 활용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시범으로 1개 동을 지정해 가지고 싹 한 번 정리해 보세요. 각 부서 기관에게, 전기 지사장에게, 그다음 티브로드 사장 오너라 그러고 인터넷도 여러 개 있는 것을 전부 불러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고 정비하는 데는 우리 비용을 들이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중에 가장 으뜸으로 잘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냐 하면 서울 종로에요. 필요 없는 것 없애는 주의지. 그것 한 번 살펴보시고 시범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꼭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동의해 주세요.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그 못 박은 데 대해서, 못이 잘못 박혔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건.

현실에 잘못된 부분은,

예, 그런 고정관념에 너무 빠져 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말자 이거지. 우리 주변에,

예, 연말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올리고 안 되면 기금을 가지고라도 해 보자 이 말이지. 그러면 나중에 연말 감사관실에서, 서울의 중앙 감사에서 표창 받을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