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관광문화과장 김정수입니다. 우리 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계는 전년도 예산 16억 4,459만 1천원보다 8억 8,841만 5천원이 감소된 7억 5,6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9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으로서 드라마세트장 대부료 90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서 심청각 입장료 수입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8억 8,641만5천원이 감소된 7억 2,7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4,345만 2천원이 감소된 7,0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이 1,771만 2천원 문화재 보호정비 지원사업이 1,750만원 관광해설사 운영이 3,200만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지원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5억 4,296만 3천원이 감소된 6억 5,6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내역은 문화재 특별 관리지원사업이 590만 4천원 문화재 보수정지 지원사업 375만원 문화재 관광해설사 3,720만원 관광편의시설물 정비사업이 2억 3천만원 수상안전요원 근무 망루 설치가 7,5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비 1천만원 소이작 폐교 리모델링 1억원 대청면 다목적 구장설치공사 1억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총 예산은 지난 해 58억 9,274만 2천원보다 9억 5,72만7천원이 감소된 49억 3,5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천만 원 이상 단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화재 관광문화 해설사 활동비가 3,500만원 보수교육비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관광홍보 제작이 7천만원으로서 내역은 다음페이지 옹진 여행책자 제작 3천만원 접지지도제작 2천만원 가이드북 제작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전 참가로서 민간에 대한 대행 행사보조로서 매년 코엑스에서 실시하는 박람회 참석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사항으로서 국내관광 홍보관 설치운영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관광홍보로서 피서철 직전에 5-6월에 시행할 계획으로서 한국 언론재단과 위탁해서 서울역 논현역 충무로역에 옥외 LED 광고전광판을 활용한 영상물 광고 홍보가 5천만원 또 서울 1,2호선 인천지하철 등에 수도권 지하철을 통한 액자형 홍보로서 7,500만원 TV 홍보 및 인터넷 홍보로서 OBS 라든가 YTN MBN등에 홍보하는 사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민박현대화 지원사업으로서 20가구분 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운영으로서 그 해변 안전사고 대비한 보험가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양빈사업으로서 4개면 북도 덕적 자월 영흥에 2만 6천루베를 모래를 포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으로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옹진군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올해 관광지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두무진과 장경리 두 곳을 내년도에 관광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추이를 보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안전요원 망루설치로서 북도 옹암 해변과 자월 큰풀 해안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쪽 관광편의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대청 농여 해변 덕적 밭지름과 자갈마당 자월에 큰 풀안 작은 풀안 이일레 해변 영흥에 장경리 해변 등 8개소에 그늘 막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옹진군 지역축제 행사로서 북도 덕적 자월 영흥에 한 그물 고기잡기 대회 지원사업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문화재 특별관리지원사업으로서 문화재 지킴이 인건비로서 백령면에 사곳 해변하고 콩돌 해변 두무진에 3월부터 12월까지 3명의 인부를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정비지원사업으로서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다음 페이지 대청면 동백나무 자생지 북한 방제작업이 되겠습니다. 해충이라든가 주변 환경정비 하는 사업으로서 2월부터 11월까지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서 도서관 확충지원사업으로서 영흥도 도서관 기자재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서관책상 의자 열람대등 테이블을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서 생활체육 교실운영으로 게이트볼 배드민턴 배구등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2천만원 또 시민생활체육회 참가비로서 2천만원 이상은 인천시 생활체육회 참가하는 것으로 7종목에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행사보조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축구하고 테니스 게이트볼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옹진군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로서 내년도에는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면별 행사 지원비로서 면당 천만원씩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소청도 체육시설 설치로서 소청분교에 테니스장 설치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체력단련기구 설치 사업으로서 이것은 7개면에 해당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다수 집결이 된다든가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이작 폐교 리모델링사업으로서 2억 이 사항은 소이작도에 족구장하고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탁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으로서 카누선수단 운동부 보상금이 4억 8,742만원 그리고 카누선수단 현재는 카누선수단 숙소가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내년도에는 숙소를 우리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끝으로 우리 관광과 초과수당 인건비로서 5,011만 2천원 그리고 관광문화과 기본경비 6,6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39쪽에 민박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고 이에 대한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고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가옥정비도 되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 깨끗한 그런 생활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사업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일부 주민들은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또 지난 3월에 천안함 사건 또 이어서 연평 피격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옹진군지역에 경기 침체로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팬션업을 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오히려 융자금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불량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 융자금 거치기간 연장이나 이자 납부를 유예를 한다는 등 그러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서 융자받은 주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지난 제가 연평 주민들의 말씀이나 또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쭙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극히 이제 올 3월 달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지금 그 연평도 사건 때문에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인근 인천지역에는 관광객이 많이 줄 은 것으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하신대로 지금 관광객이 줄다보니까 융자받은 분들이 상당히 그 상환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무실에 일부 주민들과 민박업자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율 같은 거라든가 또 이런 세금 관계를 우리가 감액할 수 있다하는 것은 확정할 수는 없고 그 사항의 관계부서하고 우리가 가서 충분히 그 주민들의 입장을 그렇게 전달하겠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세무서에 가서 같이 그런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유예한다든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일 한번 세부서하고 미팅을 잡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자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사항입니까?

지금 뭐 사업은 계속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산 저기지만 내년도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희망하는 농가도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ㄹ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드라마세트장 관리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드라마세트장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드라마세트장을 저희도 작년에인가 일부는 보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도 상당히 노후 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그 일부에서는 그것을 매각을 해야 도지 않느냐 매각하게 되면 아마 이제 일부 주민들 계획은 특정인한테 매각을 해주면 이게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항은 이제 그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 매각은 할 수 없고 공개 매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매각을 해야 되겠다. 아직 결정을 못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임대를 해서 운영하시는 분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죠?

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은 부락에서 부녀회에서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이 뭐 잘 활용이 되면 뭐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먹는 하마처럼 돈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관광편의시설 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 피서 철마다 음식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피서 철에 우리가 이제 부락별로 분리수거를 하고 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수시로 점검 처리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큰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십리포나 장경리는 우리가 지원도 해 주지만 그것 외에 추가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력을 활용해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소규모적인 사항은 우리 면에서 청소차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수시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다 반출되어 나오지도 못하고 특히 또 피서철에는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많이 더럽혀 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573쪽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특별회계인데요. 내용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인 영흥면 체육행사 및 동호회운영지원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검토를 하셨었죠?

몇 페이지.

573쪽요. 중간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물론 특별회계지만 관광문화과에 검토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체육회 영흥면 체육회를 도와주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흥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많고 한데 산출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ED 영상물 광고는 얼마동안 하는 거 에요?

이것은 우리가 저기 그 홍보계획이 5, 6월달 피서 철 전에 개장 전에 하는 겁니다.

5월 6월요?

네.

2개월 동안 합니까?

네.

2개월에 5천만원이에요?

네.

그럼 이거 해 가지고 거기 영향이 어떻게 반영되고 그런 거 조사한거 있나요? 수요조사?

우리가 그 올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안했지만 우리 옹진군에서 처음으로 관광홍보에 대한 용역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니 보는 사람은 좋지만 그거 보고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서울에다 하니까 서울 분들인데 서울 분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오고 있냐 이거죠.

네, 찾아도 오지만 옹진이라는 곳을 몰랐는데 옹진이 어디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많이 했고 또 그 아는 사람들이 또 우리 옹진을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뭐 이거 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좀 잘 해 가지고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찾아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다보면 지하철 같은 데는 보고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전화번호보고 연락이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는데 서울에서 전광판 보고 왔다는 분들은 못 봐 가지고 과연 거기 어떻게 되고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문의 했습니다. 그리고 민박현대화 사업 이거 했는데 처음에 이제 신청 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 율에서 몇%나 돼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 지금까지 신청한 가구가 180여 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한 114가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 80% 이상은 저희가 추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거 했는데 이게 이제 저기 하더라고요. 동네가 이거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서 동네가 깨끗해지고 민박들이 좀 잘 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로 되어 가지고 많이 들 찾고 있더라고요. 오니까 집들이 깨끗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확정된 가구 수에서 저기 시행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까지 세 가구 정도가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지관계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된 사람 있으면 추가로 받으면 됩니까?

추가로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 세운 거.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남지 않게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관광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용역인데 장경리하고 십리포하고 또 하나.

올해죠. 백령 두부진하고 솔개지구 영흥에 그 십리포하고 장경리 4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백령 두무진하고 장경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실시 계획을 추진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두무진하고 장경리 하고요.

네, 하여튼 나머지 지역도 이제 뭐 연차적으로 하지만 우선적으로 두 곳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조성계획 이런 것도 세우셔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조성계획.

그 주변지역까지 다 관광지 지정되면 거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다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경리를 용역을 하면 거기를 어떻게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하겠다. 하는 조성계획까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성계획 서면 그 조성계획대로 우리 군에서 시행할 수 있어요?

일단 조성계획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확보 못하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계획 안세우고 할 수는 없고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받던가 그렇게 해서 받아다가 개발을 해야죠.

먼저 보면 저기 덕적에서 포리 국민관광지도 지정만 해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계획만 세워 놓았다가 이번에 처음 받았는데 지금 영흥 장경리 같은 데는 땅값도 엄청나게 비싸고 지가도 비싸고 그런데 거기를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관광계획 조성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그것 할 동안은 거기 또 묶여 있잖아요. 관광지로 그거 외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그것좀 잘 좀 해 가지고 지정하는 것만 다 저기는 아니고 능사는 아니고 그것을 지정하면 시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지 무리하게 세워 가지고 또 그냥 못해 가지고 우리 옹진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 재원으로 전부다 그것을 개발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지정이 되면 개인들한테는 약간 제한되어 있지만 이것이 지정이 되어야 또 이런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전에 장경리 십리포 관광지 그거 용역한거 아세요? 하다 말은 거?

종합발전계획 수립한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 관광지 지정하려다가 수영장 있는데 일부만 하는데 4천억이 든다고 하니까 시에서 4천억 못하니까 시에서 민자유치해서 해라. 4천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못하니까 괜히 묶어만 놓고 그러니까 취소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봐 가지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지정을 해도 순수한 우리 자본만 투자하기에는 어렵고 어차피 지정이 되면 개발이 되면 또 민간업자가 투자가 되어야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이작 폐교 리모델링 한다는데 운동장은 뭐 족구장 같은 것으로 쓰고 폐교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뭘 로 씁니까?

그거 지금 탁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교실을 깨끗이 리모델링해 가지고 내부에서 탁구장으로 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수리 되겠어요?

족구장 같은 것은 조그만 거 교실 하나정도 리모델링해서 탁구 다이 놓는 것이니까 교실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실의 학교의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추경에 더 좀 세워 가지고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번듯하게 해야지 교실만 학교는 다 쓰러져 가는데 교실만 리모델링 하는 것은 그렇고 외부도 좀 이렇게 고쳐 가지고 그 교실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활용방안 이런 것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누선수단은 이게 숙소 먼저 우리 구입하지 않았나요?

먼저에는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받았고요.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때는 심의 받은 사항이고 이제 매입하는 예산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는 승인받아가지고 매입하지는 않고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군청 전체가 다 그렇지만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특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7쪽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면마다 한사람씩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기존에 8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7명을 추가로 신규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 신규 한데가 이제 백령에 두 분 추가로 대청에 두 분 그리고 자월에 세분을 올해 인하대 평생교육에서 해설사 교육을 신규로 d양성을 했고요. 종전에 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내년도부터 활동하게 되는데 지금 연평도 하고 덕적은 해설사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해당지역에 추가로 신청 대상자가 있으면 내년도에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각 면에 입구에다가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나와서 해설할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리고 하루 하면 3만 5천원 정도 우리가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3쪽에 보면 면민의 날 행사 지금 여기 보니까 천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천만원 가지고 지지난해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도 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때는 올해는 종합행사이기 때문에 3천만원 씩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종합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념식만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천만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지난해에 제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만원은 더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올해는 종합행사 했었잖아요. 체육행사하고 다같이 모여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것은 군민의 날이고 이것은 면민의 날 행사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천만원 밖에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천만원 가지고 면민의 날 자체 행사를 하는데 천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냐. 그 얘기에요.

위원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많이 주면 좋겠지만 또 올해 긴축재정도 있고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여튼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에 가보면 해설사가 이제 복장도 갖추어져 있고 이런 이동 메가폰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해서 장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은 지원하려고 품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장비를 지원을 할 겁니다.

지금 유니폼은 지금 당장 예산 저기해서 못하고 있고 이런 장비만 지금 올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 사항은 추가로.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공사가 좀 연기되고 해서 내년 한 4-5월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네, 내년 4월 정도나 5월.

네.

공사가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요. 시공사가 한 4월 정도나 되어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다 다른 업체도 그렇지만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내부적인 것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공기 내에는 문제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인력보강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안 되었지만 그런 현재 공공근로라든가 앞으로 추가로 인력문제는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있을지 하여튼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총액인건비제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이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전문적인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 그 문제는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제일 문제는 접근성이 제일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백령도나 이런데서 큰 객선이 취항이 되면 그런 걱정들도 다소 해결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그런 시설을 추가로 좀 더 많이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1차적으로 저희 과 에서는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작은 것부터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평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세입이 162억 7,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4억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전년도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전입금을 저희 과에 편성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무과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어항시설 점 사용료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수면 점 사용료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민들의 어떤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면허측량비 지원사업에 자부담비 30%인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양식 시설 지원 자부담금 30%인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에 20%인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허어장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1억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그 양식어장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3억6천 어업지원자율공동체지원에 1억5천 연안바다목장사업에 5억 해양보호관리사업에 6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2억5천 수산종묘매입방류에 15억4천 지방어항건설에 29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연근해 침적폐기물 사업에 5억4,900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국비에 준해서 매칭으로 시비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매칭으로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244억7,777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억5,900이 35억9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사업이 어촌소득안정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차원보조에 영흥수협공판장 보수보강에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30% 군비 70%중에 군비 1억500만원은 일반회계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전입 받아서 군비로 잡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수산물포장용기 제작지원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인증상품홍보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저희 군에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세 유 운반지원사업에 1억 까나리 숙성용기 지원사업에 3억 해조류 가공공장지원사업에 6억 옹진군수배 제2회 바다낚시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관광체험 조성사업에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저희관내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섬 둘레라든가 이런 것을 어촌계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지 않는 선착장 인근이라든가 해수욕장 그 다음에 타 공유수면이 있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개방을 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바지락이라든가 가무락 이라든가 동죽이라든가 비단조개라든가 이런 것을 살포해서 저희 관내에 많은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내년하고 비슷하게 전액 다 시비로 15억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유류비 라든가 선박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세목별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선 관사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도선 관사가 지금 백령하고 대청 연평에 세 동이 있습니다만 장판 보일러 급수 대 욕실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노후 되어서 한 700만원정도 3동을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어선기관 및 장비개량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염도료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어선 기관대체사업에 2억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4천은 자부담 40%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어선보험료 보조금 지급은 전액 다 시비로 어민들이 부담해야 될 선원보험을 시에서 대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내용은 한시적 어업어가에 대해서 시험어업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에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25억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4억8,5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복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예년도와 비슷한 어종을 가되 금년에는 새롭게 지놀래미 라든가 붕어는 백령도 현재 유수지 그쪽에다가 방류를 수로라든가 이쪽에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4억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로 북도가 되겠습니다. 국비 80% 시비 1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해조류 김 양식사업에 시비 35% 군비 35% 자담 30% 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북도에 2억5천 영흥에 1억5천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마을 어장 및 굴 갯닦이 사업 일반회계 3억을 하고 여기서 3억으로 하고 특별회계 5억이 계상이 되어서 총 8억이 갯닦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반회계에 서 있는 것은 덕적 자월에 1억5천씩이 지원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율관리 공동체로 구성된 어촌계 등에서 수산 사무소라든가 시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세 군데가 저희 국비 1억5천 시비 6천만원 군비 9천만원해서 세 군데가 지원이 되어서 참고로 선재하고 내리어촌계하고 백령도에 남3리가 추천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4년째 2008년부터 4년째하고 있는 연평도에 매년 10억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법에 수산자원조성사업단이 별도로 금년 11월 달에 발주를 해서 이쪽에다가 국비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은 바다 목장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밑에 수평망식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시비 50% 군비50% 되겠습니다. 선재하고 장봉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면허어장 측량비 지원사업에 자담 30%를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금년도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면허허가 처분할 때 저희들이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3억6천을 포함해서요. 이것은 열 교환히트사업이라고 열교환기 열 히트 펌프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양식장이라든가 종묘 배양장에서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에너지를 절감해서 지하 해수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순환펌프를 시키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 어항시설 확충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두항에 TTP 10억 다음은 지방어항건설사업에 지방어항은 국비 80 시비 2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답동항에 5억 진두항에 31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다시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진두항에 20억 답동항에 16억 2,500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봉도 보강공사사업에 8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청도에 옥죽포항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평도에 소연평에 3억을 준설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에 백령도에 중화동항이 많이 낡아 가지고 지금 배를 못 대고 있고 방파제가 상당히 위험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 저희 시하고 군하고 50대50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평에 새마을 어장진입로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사업은 시비 100%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시비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대부분이 다 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역시 6천만원이 이것은 쓰레기를 운반한다든가 처리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오염방제 중간층에 해양오염방제사업에 해양오염방제 기자재 보급사업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이 저희가 총 7억8,580만원이 저희가 지금 내시가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 군비 포함해서 7억8,580만원을 가지고 장봉도하고 소이작도에 해안산책로하고 장봉도에 탐방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업 중에 발생한 해안쓰레기를 되 가져 올 때 일반 수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 늘었습니다만 7억을 가지고 각 면에 연평면에 하고 대청면하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 국비 100% 5억4,900이 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금 백령하고 연평도 천안함 사고 때 그 장촌하고 대청도 사이에 침적 폐 그물을 수거하고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시비70%하고 군비 30% 인데 이것은 1억2,300만원은 연평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에 역시 연평에 폐어망이라든가 수거하려고 저희가 사업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인력운영경비라든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5쪽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7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57억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사채취사용료 3,340원씩 약 800만 루베를 계산했을 때 세입분야가 되겠고 그것이 267억 2천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집행 잔액으로 이자수입 잉여금이 8억 정도 해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순수하게 쓰고 있는 돈이 약 42.5%인 117억을 내년도에 계상을 하고 잡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539쪽에 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는 예산액이 27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57억이 증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류사업이라든가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사업에 약 36억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공어초 시설 사업에 30억 인공어초 및 석괴투하에 30억 연구용역비 인공어초를 하려면적지조사라든가 잔해적지를 조사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용역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정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적 자월에 바다 목장화 사업에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공어초 7억하고 양식장 석괴투하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5억 5천만원을 덕적 자월을 해서 총 16억을 덕적 자월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다 목장화 사업 석괴 투하사업에 12억4,500만원 굴양식 석괴투하사업에 4억9,600 역시도 이것도 역시 백령 대청을 비롯한 자월 승봉지역에 석괴투하가 들어가고 굴양식은 덕적 소야리하고 백령 진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저희가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일반회계 1억2,300은 전액 다 연평면으로 가고 이것은 지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각 면에 수요에 따라서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 어장 갯닦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3억은 일반회계 3억은 덕적 자월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5억은 각 면에 필요한데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541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분쇄기 지원 1억5천은 영흥에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쇄기 지원사업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1억5천을 가지고 분쇄기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래포설사업에 해안 환경개선사업으로 모래포설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덕적하고 영흥쪽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나리 숙성용기 지원 그것은 어떻게 왜 지원해 주는 거 에요?

지금 백령도에 붉은 프라스틱 통으로 고무 통으로 되어 있는 까나리 액젓 통이 비위생적이고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고 관광객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심각하고 위생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까나리 액젓 통부터 새로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순창 고추장에 그.

잠간만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 까나리 공장 수협에다 지어 줬잖아요. 그거 이용하기 전에 여기다 숙성해서 가지고 가서 짜는 거 에요? 아니면 원래는 까나리 액젓을 그 공장에 갖다 해 가지고 까나리 액젓을 수협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용어상에 숙성용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버무려서 1년 정도 놔 뒀다가 거기서 그 각 항 포구에서 수협에서 수매를 해 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용기에다가 쌓아 놓았다가 수매를 한다고요. 바로 잡아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용기지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조류 가공공장은 이거 뭐 뭐 해조류에요? 다시마하고 김 가공공장인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영흥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흥에 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15가구가 많은 양 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이라든가 다시마를 원상태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공을 해서 저희가 일자리도 좀 창출을 하고 그 지역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백령 대청보다는 김이나 다시마가 오히려 영흥 쪽에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공시설을 지원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장이 아니라 가공시설로.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 에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인한테 가기가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흥수협에다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촌관광체험 조성 24억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어떤 정도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총 지금 나중에 적지라든가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해수욕장인근에 있는 면적만 따졌을 때 해수욕장이 지금 저희관내에 23곳인가 했을 때 210헥타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선착장 인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식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외부 인이 출입이 가능한 체험어장 이런 쪽에 까지 포함을 한다. 라고 보면 이 금액도 사실 일곱 군데 일곱 개 면에다가 골고루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은 그렇게 금액 가지고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 보험료 하는 것은 옹진군 관내 어선이 다 해당이 됩니까?

지금 옹진군 관내에서 보험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 가지고 5톤 미만은 임의 가입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안 들어도 크게 법적으로 제제를 받지를 않고 5톤 이상은 선원 보험을 의무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고 있는 저희가 영흥수협이나 옹진수협에 지금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는 선박 척수 선박대상자를 선정을 했을 때 한 4천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97척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험 먼저 화재 나 가지고 보험이 안 들어 있어 가지고 보험을 못 타 가지고 선주들 피해가 막심하고 그런데 그거 보험료 지원이 안 들어 있는 배들 전체적으로 옹진군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게 지금 톤급별로 국고에서도 보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순수하게 어민들이 자부담을 해야 될 그런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저희가 대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보험을 안들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그 보험료를 지원을 해 줄때에 그분들이 당연히 아 저쪽에서 가입을 하니까 일부 지원이 되는 구나. 해서 그것을 유도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까지 100% 다 지원을 한다면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 있는 사람들만 우선 지원해 준다. 안들은 사람들은 없고요.

안들은 사람들은 유도를 하자. 가입을 유도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우리 자동차 같은 데는 전체 다 들고 있는데 어선이 안 들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방염도료사업은 불나지 말라고 칠하는 거 에요?

네, 지금저희관내에 6척이 총 불이 났습니다. 지금 까지 최근에요. 전부다 FRP어선들이 인근에 기관 방이나 이런데서 불이 나다 보니까 인근에 같이 배를 대 놓은 영흥에서도 3척이 나고 백령에서도 2척이 나고 대청에서도 1척이 전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대부분 다 어선들이 FRP어선들입니다. 그래서 FRP 어선을 대상으로 방염도료라고 해서 그것을 한 두 번 정도 칠하면 불연성이라서 불이 번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올 때 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이런 재해 대책 차원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체 다 해 주는 거 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100척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선정을 해 가지고 오래된 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어항시설 어항유지보수 해 가지고 답동항에는 5억 진두항에는 31억 2,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이게 바뀐 이유는 뭐 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획실 소관사항 설명할 때도 그런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바뀐 이유는요. 이게 지금 그 답동항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두항은 지금 많은 수도권에서 가깝다보니까 뭐 굉장히 외지 어선들이 많이 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은 좁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국가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두항 쪽이 좀 똑같이 답동하고 진두항하고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진두항 쪽에 비중을 뒀으면 쓰겠다. 이런 판단을 시에서도 판단을 한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에서 농림수산부 이것은 국비가 80%인데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적어도 50 대 50으로 가야지 어느 항에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진두항 20억 나머지 16억을 답동항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변경내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동항에 16억 진두항에 20억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내려온 원래 나온 것은 저기 전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그럼 이거 국가 농림수산부에서 나오나 국비가?

국비가 80%는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20%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협의한 것은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배정 되었던 거 에요?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답동항에는 저희 관내에 이제 지방어항이 총 7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동항이나 진두항이나 덕적에 진리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서 지정권자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투자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항부터 먼저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저희는 물론 저희 군에 의견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저희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군에 의견도 내지만 시에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에서는 결정을 안 합니까?

네?

이거 국에서 결정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지원하라고 국에서?

시에서 지금 이 답동항에 얼마 진두항에 얼마는요. 지금 시에서 내시를 해주면서 금액까지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줄때 다 항별로 금액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이것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며 저희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군에서 임의적으로 바꿨다는 게 아니라. 국에서 내시 될 때 이 통째로 해서 얼마 딱 내놨으니까 시에서 알아서 조정하라는 거 에요? 아니면 국에서 찍어가지고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찍어서 내려왔냐 이거에요.

이것은 광 특 회계이기 때문에요. 시에다 예를 들어서 60억을 주고 어항시설을 사업을 하라고 60억을 주면 거기서 인공어초 30억.

그러니까 목을 지어 줬냐고요.

아니요. 목을 지어주지 않죠. 목을 지어주지 않지만.

시에서 결정하는 거에요?

그렇죠.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에서 결정을 했는데 먼저 이렇게 나왔는데 바뀐 이유는 시에서 또 재조정해서 나왔다는 거 에요? 아니면 뭐 에요?

재조정해서 나온 거죠.

먼저 조정할 때는 언제고 다 돼 가지고 이제 또 재조정해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재조정해달라고 올렸나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항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로지원해 줄때는 항별로 연차적 투자계획이 있는지 한군데로 너무 쏠리지 않냐 완공위주로 가야 되는데 답동항을 먼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편성할 때 잘 하지. 이렇게 해 놨다가 바뀐다는 게 좀 우스운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서 어떻게 시에서 편성 되었을 때 원래 되어 있는데 바뀌니까 이 바뀐 내용을 우리 군에서 답동을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쓰게 해 달라고 했느냐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왔냐 이거에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왔으면 원래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고 번복해서 내려오는 것은 또 뭐야.

당초에는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안본 상태고요. 이 안을 가지고 협의를 봤으면서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주는 국비로 40% 지원해 주는 농림수산부에서 이거 항별로 투자계획이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러니까 적절히 안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바뀐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보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고 딱 목이 있고 특별회계에 보면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사리 일반회계는 불가사리만 구제사업을 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뭐 성게라든지 다른 해적생물도 하는 구제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시비로 1억2,400 내려온 것은 일반회계는 시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실상 해적생물 중에 성게까지는 못 미쳐서 사업명세가 불가사리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사업명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겠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가사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적생물이라고 한다면 다 같이 구제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 541쪽에 모래포설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덕적과 영흥에 모래포설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광문화과에 보니까 아까 그 양빈사업으로서 모래포설을 5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모래포설은 양빈사업은 지금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양식어장이지만 뻘이 많아서 진흙 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바지락이 형성이 잘 안된다든가 이런 데에 사업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흥수협에 공판장에 대해서 보수보강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보수보강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영흥수협에 직판장이 화재가 나 가지고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원칙적으로 보면 발전소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사업비 자체가요. 저희 순수하게 군비를 발전소 특별회계도 저희 군비지만 저쪽에서 요구를 하길래 저희가 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군에 매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군에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군비로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는 다 뜯어고치고 현대식으로 하려면 상당히 많이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이정도 금액이면 뭐 좀 나름대로 급한 대로 좀 보수를 해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먼저 화재가 났을 때에 이미 그 보수는 다 한 사업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양쪽에 철골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수가 안 되었고요. 상인들이라든가 수협에서 응급복구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미 보수가 끝났는데 예산이 또 서 있지 않나 그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양수산과는 뭐 일반회계도 한 244억 특별회계가 275억 520여억원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하여튼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세출예산의 한 25%나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어촌관광체험조성사업 24억은 어디다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다 지역이 명시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24억 해 가지고 그냥 합계 금액만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디다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적법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24억 그래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한 바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다 얼마정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이 지금 24곳이 있습니다. 212헥타 정도가 각 면에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로 해수욕장별로 각 면별로 해수욕장별로 해수욕장 인근에다가 해수욕장 여름철에 가장 많이 오는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많이 찾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하고 직접 잡아보기도 하고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자원조성 목적은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하는지는 나중에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좀 받아야 되고 또 어촌계하고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해수욕장인근하고 그 다음에 선착장이라든가 내려서 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어촌계하고 갈등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4억을 사용한다는 것이 뭐 에요?

지금 바지락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저기 하면 보통 3천원 2,600원씩 합니다. 키로 당 그렇다고 보면 새끼 바지락을 사와도 2,600원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바지락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가무락 이라든가 비단 조개라든가 동죽이라든가 여러 패류를 저희들이 사다가 이렇게 좀 뿌려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24억이라는 계획은 어떻게나왔어요?

24억은 저희가 당초에 산출기초로 24억을 잡았을 때는 한 800톤 이렇게 잡았을 때 3천원 곱하기 800톤 정도 이렇게 지금 잡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톤당 양식장에 뿌려지는 그 패류라든가 이런 것은 헥타 당 3톤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공유수면 해수욕장에 뿌리는 것은 적어도 그 정도에 준해서 뿌려져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당초 바지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이 돈은 무슨 뭐 국시비가 아니고 우리 군 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24억을 이제 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하는데 무슨 예산 편성을 하려면 이러한 돈을 하려면 무슨 나름대로 내부 결재를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계획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겠어요?

네.

계획서 있습니까?

계획서는 아직 지금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은 계획서는 군수님 방침까지 받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계획서도 없는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문화과에서 이제 관광수요를 창출을 해야 되냐 아니면 바지락이나 패류 사업을 저희 과에서 많이 방류사업을 많이 하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느냐 해서 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 과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조성사업 특별회계에다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 군수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수산조성사업비라는 것은 뭐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이렇게 면허어장이라든가 그 정식으로 면허가 나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격이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자원조성 목적보다는 체험을 하고 잡는 외래 관광객이 와서.

그러니까 뜻은 좋아요. 뜻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지금 일반 50/100 이상을 조성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일반회계로 30억 상당을 지금 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과장이 찾을 것을 더 못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금년도 2011년도 예산 보면 일반회계로 30억이라는 더 짜져 있다고요. 반 쓰게 되어 있죠. 반은 자치단체에서 쓰고 반은 조성사업에 쓰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 사업도 지금 다 찾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저기 그 자원조성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면서 그 해사 채취비에 50%이상을 쓰도록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100을 쓰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업무처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어디 업무처리지침에요.

공유수면 관리업무처리 규정에 지자체에 그 세외수입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50/100을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별도로 100분의 이하를 쓸 때는 그 지방세 수입비율에 따라서 20/100을 쓸 수가 있고 30/100이상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은 20/100이상만 쓰면 지금현재 실정으로는 20/100만 쓰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수산조성사업에?

네. 그렇습니다.

20/100만 쓰면 된다.

20/100만 쓰면 50/100이상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세 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한 87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방세 수입에 따라서 그 요율별로 정해져 있는 업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성사업을 보면 바지락 이런 거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이런데다가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나중에 그런 저희 그 이런 사업들 방류사업이나 패류 사업을 하다보면 그 감사를 위해서 뭐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를 저희들이 하다보면 면적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위배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그 계획서도 없는데 군수 결심을 어떻게 24억이라는 것을 받았는지 그래서 뭐 군수님 결심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계하고 싸움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결심도 없고 계획서도 없는 게 24억 이라는 게 섰냐 이거지 난. 군비가 그렇게 좀 남아 아가는 거 에요? 이번에?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저희가 아까 30억을 못 찾아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보면 지금 여기 24억이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져야 될 저기를 감사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서 넣어서 다루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저희 판단을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거고 군수님 당초 방침은 특별회계에서 자원조성 목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길래 저는 나중에 감사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관광체험어장으로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제 의견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165페이지 그 예산편성을 하려면 국시비 요청 우리는 재원이 없으니까 국시비 요청을 하죠? 하는 절차가 국비는 뭐 뭐 뭐 사업 명 1번 2번 3번 4번 주욱 해 가지고 100억을 신청할 수 있고 시비도 뭐 중요도에 따라서 시급성을 따라서 1,2,3,4 이렇게 순위를 해 가지고 뭐 100억 이렇게 하면 이제 국가에서는 그 사업 명을 명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100억 신청했다면 뭐 50억을 줄 수도 있고 70억을 줄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시에다 내려 보내면 시에서도 이제 시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시비는 줄때 뭐 수산과장님 말씀대로 사업 명을 명시해서 준다. 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시에서는 자기들이 사업 명을 명시해서 준다.

네, 항명을 지정을 해서.

이제 시비요청도 주욱 올렸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아나요? 우리가 순서대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결정할 때 되면 국시비가 똑같이 100억씩 신청을 했는데 50억씩 안되니까 해당수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어디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래서 확정을 대개 짓죠. 그렇죠?

네.

뭐 아까 과장님은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 관리지역.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아. 군에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165페이지에 답동항 정비 진두항 정비 공사가 이게 언제 국시비 요구가 된 사업입니까?

저희가 진두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어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저희가 시에다 요구 예산 국시비 요청하기 전에 그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 여론도 항이 좁아서 국가 항으로 지정해 달라. 연안항으로 지정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를 해서 올렸던바가 있고 답동항은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았는데 왜 시에서 이 그러면 답동항하고 진두항을 찍어서 내려왔겠냐.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동항이나 진두항은 지방 항이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시장입니다. 관리권자도 시장이고 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시장이 정합니다. 시장이 정하는데 물론 우리 의견을 군의의견을 전혀 배제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답동항이 1순의 2순위가 진두항 3순위가 진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파악해본 바에 작년에 진두항을 그러면 진리항을 어떻게 했느냐 작년에 진리항이 2위였습니다. 답동항이 1위 우선수이가요. 진리항이 2위 그 다음에 영흥 강화에 있는 저기가 3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지금 진리항 같은 경우가 지금 왜 문제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난 진리항 안됐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비를 요청할 때 시비는 항을 관리하는 그 위주로 그러면 맞춰서 사업을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2011년도에 하나도 요청이 안 된 사업이다. 말이에요. 이게.

2011년도에 요청이 안됐더라도 시에서는 이것은 그러면 시에서는 이거 군에서 요청을 안 한 사업을 시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 보내준 게 아니고요.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라든가 재원확보여부라든가 판단해서 완공위주로 갈 것인지.

그것은 수산과장님 얘기고 우리가 줄 때 공문 상으로 보면 2011년도에 시비를 요청을 하는데 이 사업을 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는데 예산이 책정 되었지 않냐 이거지.

이게 지금 군비가 전혀 지금.

그러면 수산과장님이 자 50억 내려왔으니까 어느 것 했으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것으로 과장님이 요구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뭐 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여기다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멋대로 예산을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멋대로.

그게 아니고요. 저희 항내에 항이 47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찢어 발려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완공하다 말수는 없으니까 얼마정도만 더 투자하면 이게 더 이상투자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항부터 완공위주로 국가 정책도 그렇고 완공위주로 가는 거지 이것을 무슨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시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저희 군에서는 고려를 하면 저희 군에서 고려를 할 것이지 시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얘기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거에요. 2011년도에 국시비를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예산편성이 되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 무슨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항이라고 해서 거기다 그러면 거기다 맞춰서 우리가 2011년도 사업을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리고 사업요구를 하는데 1,2,3,4,5 이런 순위는 왜 매기는 거에요?

저희들이 보수보강 같은 게 있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신설이라든가 연장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움직이니까 시에서 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지금 보수보강이라든가 시급한 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군에 있는 실정에 밑에 다른 항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항들은 저희 군에서 우선순위 어떤 게 시급한 지 어떤 게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인지는 저희 군이 잘 알기 때문에 거기다는 우선 순위를 매겨 줄 수는 있죠. 저희 군에서는.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다른 항이라든가 다른 면에는 지금 예년에도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투자가 되었던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떤 항이 시급하고 어떤 항이 제일 불편이 큰지 이런 항을 보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특별히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항별로 제일 급한 항이 보수보강이 제일 시급한 항으로 저기를 합니다. 사실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시면 저희가 시비나 국비 요청할 때 제일 많이 요청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니 요청을 했어도 그 지역으로 되어야지 지금 같이 2011년도모양으로 엉뚱한 지역으로 예산편성하면 아 우리는 요구 했는데 안 왔다고 계속 할 거 아니냐고.

그것은 뭐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적절히 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거지 지금 2006년 이후에 한번 저희가 대비 표를 다 뽑아 봤습니다. 어제 기획실 예산심사 할 때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아 제가 나름대로 주욱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제일 많이 투자한 지역입니다. 사실 보면.

어디가요?

덕적 지역이 제일 많이.

덕적 지역을 얘기하지 말라니까. 지금 저 수산과장 지금 예산편성한거 다 옳게 되었다는 거에요?

아니 옳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꼭 편향되게 이렇게 뭐 다른 지역을 빼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덕적 지역을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우선순위만 정할 때는 항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덕적 지역을 안 해 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내가 따져보니까 국시비 요구도 안한 것이 지금 편성이 되었고 지금 진두항 예를 들어서 진두항 아까 변경되었다고 그러는데 41억을 편성해 놓았어요. 지금 거기가 뭐가 그렇게 급한 거 에요? 작년에 피해가 그렇게 많이 난거에요? 아니잖아요. 하긴 해야지 그렇지만 절차상 우리가 요구도 안 된 사업이 엉뚱한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또 거기에 보면 수산과장님이 나름대로 1,2,3,4,5로 해서 국시비를 요청할 때는 시급성 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1번은 어디 2번은 어디 3번은 어디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순위에 따라서 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 피해지역이 생겨 가지고 급히 이쪽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위가 아래 있는 지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 그런데 순위를 주욱 해 놓고는 순위 아래 저 아랫것을 예산편성을 해주고 순위 위에 있는 것을 빼놓는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런 우선순위를 개략적으로 정해서 시에다 요구를 하지만 시에서 또 시비를 지원하면서 판단할 때는 또 나름대로 시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찍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기준은 있지만 다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것을 시에다가 얘기하지 말아요. 아는 것을 뭘 자꾸 과장님 얘기에 다 얘기 들어 시에서 무슨 자기들이 뭘 그리 많이 알아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정종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던 지금 어항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옹진군에 있다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지금 5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 3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5억은요. 자월이나 덕적이나 다 1억씩이에요. 그리고 다른 면도 1억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그 얘기 했죠. 덕적하고 자월은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게 갯닦이 사업밖에 없다. 그러니 여기 지역만 조금씩 올려서 해 달라. 내가 차등해 달라고 했죠? 작년에 알았다고 해 놓고 과장님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 추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은 추경에 재원이 좀 여유가 있고 예산편성사유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갯닦이를 해야 될 성격인지 지금 3월 달 4월 달에 끝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에 요구를 해 주세요. 변경을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산 우리 골재채취사용료가 금년에 270억인가요? 그렇게 되었을텐데 이제 뭐 과장님 말씀대로 20/100 까지만 우리 조성사업에 쓸 수 있고 그러면 70%까지 자치단체가 쓸 수 있다. 라는 얘긴데 그 이제 골재채취를 전체를 이제 좀 담당도 하시는 거죠? 조성사업도 운영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사용료로 반 금년도 50%로 봤을 때는 130억이 군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30억 가지고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130억 중에는 그래도 그 지역 피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채취지역 그러니까 자월이나 덕적 이 지역에 뭔가 수산사업정도는 그래도 몇 건씩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게 원칙은 조성사업이 그 채취지역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다 같이 쓰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과장님이 좀 이 지역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사 시설 사업을 좀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자월에 5억 하나 있어. 자월에 5억. 덕적은 그나마나 수산시설 하나도 없고.

말씀드렸듯이 해사 채취료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법령에 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갯닦에 같은 것도 사실 명시화.

그것은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명시화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큰 범주에서 다뤄주면 되겠다 싶어서 가는 거지 사실 인공어초나 바다목장 외에는 종묘방류사업 세 군데에서 쓰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사실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편성해 놓고 위에는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을 특별회계에서 방파제나 선착장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지 해사채취로 인한 자원 감소에 대한 어떤 회복차원에서 자원조성 특별회계를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요. 이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방파제하고 선착장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130억은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 뭐 뭐 뭐에 쓰라고.

네.

그러니까 그 130억 가지고 방파제나 선착장은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내가 이해하는 거고 130억은 수산조성사업으로 딱 목이지어 있으니까 방파제니 선착장 못해. 그러면 130억을 일반회계로 군으로 주니까 그러면 이 지역을 위해서 수산시설물 선착장이 되었던 방파제라든지 10억이 되었던 20억을 좀 지원해 달라 해서 과장님이 그 지역에 시설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2010년에 자월면에 5억하나있어. 5억 그리고 덕적에 수산과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시설 사업비가.

자원조성 특별회계로 연도별로 저희가 항변을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적하고 자월 쪽에 지금 저희 그 114억 8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았을 때 51%를 지금 덕적 자월에 가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 일부 조금씩은 가는 저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선세력 제일 큰 것은 영흥 진두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항으로 지정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어항을 지정을 하는 문제가 지정여건에는 부합이 된다고 왔습니다. 합당한데 국가항으로 지정을 할 때 국비가 수반되어야 되고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 전체적인 어선 수용율을 봤을 때는 타 지역보다 많다 많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기다리고 우선 완공 위주로 가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재원이 어느 정도.

올해 90헥타.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헥타를 다 자부담금을 했을 경우 자부담금 40%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영흥수협에 5척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저희 군에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김 양식도 시설비도 지원해주고 공장도 새로 지어주고 인건비도 대주고 배도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그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양식어업인들이 상당히 의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이렇게 해야지 군에다가 물론지금 90헥타 정도 하니까 관리선 한 7척 정도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 저희 군에서 지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배를 사와서 양식 관리 선을 쓰겠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 선으로 지정을 해서 면세유를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배 짓고 건조비용이나 이런 것은 순수하게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당분간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장봉도도 마찬가지로 다시마하는 사람들 김 하는 사람들 다 배를 지어 줘야 되면 그게 사실상 자기 노력 없이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우리 군에다 세금 몇 푼이나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또 김 양식 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분간은 이 정도 했으면 이정도 상태에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흥하고 영흥지역에서 지금다시마하고 김이 저희 관내에 장봉도도 김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영흥도의 김이 장봉도 김 생산량을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영흥도 지역에는 물론 한시적인 면허고 옛날에 보상을 받았던 지역이고 장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을 가공하고 다시마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가공공장이 아니고요. 건조장입니다.

네.

원초대로 원산지가 표시되는 것인데요. 하여튼 지금 영흥에 김이 갑자기 김이 잘 되고 나름대로 소득이 되니까 상당히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어민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생산되는 양에 비해서 건조장이 부족하다. 좀 생산능력이 안된다. 한대 더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또 공장을 하나 지었는데 김이 안 되어 가지고 공장만 놀릴 수 있고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판단을 했을 때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식 상태라든가 또 그분들의 운영능력이라든지 양식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했으면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토목이라든가 이쪽 분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은 많은 투자비가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투입이 되었고 일단은 운영을 좀 해보고 적어도 물이 누수가 되더라도 저희도 감사도 이번에 심하게 받았습니다만은 적어도 품종을 변경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낚시터를 운영한다. 이런 것은 사실 당초 계획하고 사업계획이 많이 바뀔 거 에요. 앞으로 낚시터가 운영이 되어서 과연 그 축제식 양식장이 운영이 되겠는가. 주위에 많은 낚시터가 생기고 있는 이런 실정에 사업하기 전보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고 품종을 바꿔서 수위를 많이 잡아먹지 않는 고수위가 아닌 양식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새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누수가 되어서 뭐 양식을 못 할 정도가 아니라면 보수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최소한의 위원님께서는 완벽하게 수미를 잡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산이 좀 적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수산과 입장은 일단은 좀 부담스럽다. 왜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운영을 하면서 보수를 해 갔으면.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임승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순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문갑도 토탈 빌리지 조성사업 때문에 시에서 담당관이 현장 출장이 있어서 같이 담당자하고 같이 출장을 갔고요. 지역계획팀장은 연평도에 전파 반파된 임시 주거시설을 우리 도서개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출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의 2011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지난해 대비 세입은 약 1.3%가 증가한 263억 세출은 약 2.3%가 감소한 29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3%가 감소한 149억 8,7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을 위한 한국전력 부담금 18억 4천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특수지역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89억 300만원과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 금액 등 각종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서 시비 보조금 42억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서해5도서 대책사업 등 총 9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약 20.2%가 감소한 182억 6,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서해5도서 지역에 대한 연료 등 운반비 보조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 3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일반 운영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182쪽부터 194쪽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북도면 시도 생태체험시설 조정 등 15개 사업에 9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평면 종합체육시설 조성 등 총 5개 사업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덕적면 지도 백아도 굴업도 발전소 및 연평면 소연평은 소연평발전소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운영비 지원예산에 2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빈집정비사업이라든가 등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서개발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해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도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과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반기설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4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법과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회계에서 주 대상사업은 특별회계로서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 대상사업은 주택개량사업과 국민주택건설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한전에 1991년도부터 화력발전소에 사택건설에 따라서 납부한 주택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예금을 통해서 운영한 원금하고 수익금해서 2001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1억 1천만원을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높이기 위해서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쪽에도 같이 보조금을 해서 포함해서 추진을 할 사업으로 사업비로 좀 포함이 될 것 같고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조례규칙심의 위원회 의뢰를 해서 제정이 되면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그 재원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시 납부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주 대상사업은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하는데 쓰여 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만원을 해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서 반환할 금액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 분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부담금을 냈을 적에 반환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한 금액 중에서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군비가 이제 되겠는데 반환한 금액이 매칭에 의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등을 포함해서 국비 10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흥면에 공공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총7개 사업에 대해 8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흥면 지역 소득증대를 위해서 바지락 종패 사업 등에 대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1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흥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업유치사업 등에서 14개 사업에 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과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서 55쪽에 보면 옥외광고 정비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2010년도 최초로 설치 운영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경관사업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적립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신고 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국가 및 시 전입금등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광고물 허가 신고수수료와 공공예금 이자를 포함해서 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100만원 예치금으로 해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서개발과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2쪽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쭉 보다보니까 북도 백령 대청 뭐 덕적 자월 영흥 다 나름대로 한 13억 15억 덕적은 21억까지 투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평에 대해서는 어떤 그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계상을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83쪽에 보면 지금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 그 연평면에 그 공원 및 휴양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맨 위에 사계절 관광지 조성 유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억이 들어간 것인데 그게 이제 연평도에 공원 및 휴양지사업이 있고 등대 망향공원 그 구리도 해변에 관광 조성지 사업이 유형화 사업에 쓸 예산이 있고요. 그 접경지역사업에 186페이지 보면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5억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연평도 사업은 그렇게.

종합체육시설이 지난번에 조성이 되었는데 5억은 어떠한 내용으로 쓰입니까?

화장실하고 음수대 시설을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 하는 거 에요. 운동장만 준공이 되었지 가봐서 보니까 다른 기반시설 부대공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접경지역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좀 그래도 도서별로 균형 있게 조금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연평만 유독 빠진 것 같은 그런 명시가 된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183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대청도 관광기반시설 유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대청에 갔을 때 대청운동장 옆에 데크 시설을 한 것이 있어서 봤는데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죠?

우리 부서에서 도서개발과에서 했는데요.

그 사업이 뭐 실용적이나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검토가 다 되어서 그 사업을 한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용객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기 에도 불편하고 중간에 그냥 시설을 해 놔서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 하면 유실될 그런 위험도 많은데 그 사업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유형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1,200미터가 됩니다. 거기 지금 우리 사업구간 있는 데가 검은낭 거기가 1,200미터가 되는데요. 먼저 번에 2008년도에 안상수 시장님이 대청을 방문 하셨을 적에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쪽에 그런 데크시설이나 돌걸음 시설을 해서 했으면 관광객이 뭐 갈 거리도 없고 낚시하고 그럴 적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 개발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데크 시설한 것은 140미터를 데크 시설을 했고 돌걸음 시설이라고 해서 400미터 해서 총 540미터를 6억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하는 것은 예산이 서있는 것은 예산이 서 있는 9억은 그 연장해서 하는 건데 그쪽에 뭐 공사하는 것이 험난하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끝까지 검은낭 끝까지 1,200미터를 전부다 해 달라고 건의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예산에 포함되어서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장님한테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한 사업이다. 하더라도 사업이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해서 그 산 쪽으로 바짝 그것을 설치했으면 그래도 모양이라든지 이용면에서 많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이것은 처음에는 시설을 안 하고 한참 들어간 후에 그 시설을 중간에다 딱 해 놓으니까 어떤 연계성도 없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돌걸음 한데부터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는 돌걸음 한 400미터는 그렇게 사리 때 아니면 찾는 율이 없으니까 그것을 400미터 들어가서는 그쪽에 물이 들어오면 그쪽에 차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데크 시설을 한 것이고 그쪽에 다니는 데는 험난해요. 그쪽에 가기는 또 그래서 그것을 데크 시설을 하고 또 일부 산에다 붙이지 못한 것은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보면 산에다 붙혀서 하는데 거기는 푸석돌이 있어요. 그래서 푸석돌이 떨어지는 것도 안전사고 예방도 있고 군부대가 또 우선적으로 거기 지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격해 달라는 군부대의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는 바다 쪽에는 너무 큰 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뭐 돌걸음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 가지고 조금 차이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고자 하는 데에는 돌로 해서 된 데를 이렇게 험난하게 된길을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격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사람이 해서 메어 나르고 해서 그런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 했다고 해서 뭐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유형화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에 보면 불법 광고물 철거 장비 구입이나 철거비 등에 1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옹진군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흥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부 100만원안쪽이죠. 조금 일부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정광고물은 거의 이제 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하는데 불법광고물은 유동 광고물이 많습니다. 유동광고물 치우는 것은 본인이 치우지 않았을 때는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불법광고물 철거 하는데 소요되는 기구라든가 이렇게 뭐 장비를 사주고 이런 것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하는데 영흥하고 북도하고 백령에 만 철거하는 장비를 좀 사서 줍니다. 100만원 정도가 그러 예산으로 쓰여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에 효율적이.

장비라고 해서 그냥 도시모양으로 크게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을 현수막 같은 거 갈고리로 끌어 내리고 그러는 거 정비하는 큰 기계해서 차에다 탑재해서 싣고 다니고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도시경관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영흥도에 십리포까지 간판정비 사업을 하라고 얘기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시비가 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그게 지금 작년에도 백령을 했는데 그게 뭐 간판 정비하는 것이 1-20만원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백령도 2억4천이 들어갔어요. 100여개 하는데도 2억4천이 들어가고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이어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어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시설 같은 것은 십리포 같은데 오른쪽에 십리포 들어가서 후문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산에도 먼저2번에 주민들이 거기 있는 주민 들이 얘기를 해서 데크 시설도 하고 그 위에 정자각도 세우려고 그랬는데 소유주라든가 이런 사람들 하고도 안 되었고 일부는 지금 십리포 쪽에 데크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은 많이 나오는데 관광파트에다가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 도서개발팀에서 안했고 그런 것은 환경녹지과나 관광과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유리한쪽에 데크 시설 같은 것을 하면 검토를 하는데 관광 쪽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소유주들에게 동의 받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과에다가 데크 시설 해 가지고 하자고 그런 것은 도서개발과라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그렇게 데크 시설 해달라고 의뢰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관광 쪽에다가 아마 관광이나 환경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일부 있을 겁니다.

네.

네.

예산 때문에 도서개발 사업을 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끝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에요. 군도 부서하고 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틀렸고 대년에 잔여 잉여금을 내년도에 2월 28일 이후에나 잔여 사용금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그거 하면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말씀이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뭐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그쪽에 까지 해서 주차장 수산물 뭐 수협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용담이 까지는 그거 뭐 계획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좀 안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