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득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5쪽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사용료 수입으로서 농업기반시설 외 목적 외 사용료 3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로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억5,6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도서 민 여객선지원 지역 공통체 일자리 사업등해서 총 28억 9,994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 도비 보조금으로서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관리방조제 도서 민 여객선운임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공공근로사업등 해서 총 71억 9,283만원의 시 도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67억 1,661만 5천원이 감소한 136억 1,815만 5천원을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불법농지전용 측량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 1,0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압류 토지 공매 의뢰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유류탱크 오염검사 수수료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태양열 에너지 설치지원으로서 2억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도서 유류가스 연탄운반비 지원보조금으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면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1억 3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3쪽에 상단에 공공기관 본청 및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센터 등에 LED조명기구설치에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량표시상품 검사 시료구입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기간제 근로 보수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저희가 4,571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근로제 보수로 해서 저희 순수군비사업인 저소득주민소득 일자리 사업으로 10억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재료비로 1천만원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서 민 여객선 운임보조비로 5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야도 자치선 운영비로 1,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로 13억 8,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여객선야간 운영 등에 따른 운영비 보조로 7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영버스 승강장 임차료 이 사항은 백령 진촌 지역에 저희가 승강장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기존건물을 저희가 임차해 쓰려고 했던 임차료 6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으로 해서 시비 전액 지원을 받아서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무단 방치차량 처리비로 해서 1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운영에 필요한 유인물이라든가 소모품 우편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다음 장입니다. 맨 상단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밑에 신도지구에 3억 신도2지구에 3억 신도 3지구에 3억 그래서 총 9억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수장 유지관리로 양수장 및 펌프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측량 및 감정수수료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으로 백령면 가을2리 시설 소규모 개량사업 1억 5천 대청면 대청 1,5,7리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 3억 덕적면 진1리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5천 덕적면 진2리 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채수 병 구입이라든가 우물소독약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5,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중 저희가 그 상수도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위탁금 간이급수시설 69곳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사업비 1억 2,6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자월면 이작 2리 소이작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초과근무수당 과에 초과근무수당 6,200만원과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기본경비에 6,602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로 저희 과 2,41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시비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성 경비 6억 8,3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재료비 2천만원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희망마을조성사업을 3천만원을 계상을 한바가 있고 밑에 시설비로 희망마을 조성사업 정자각 이라든가 꽃길터널 같은 시설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취업정보센터 운영비 이 사항은 일자리 사업 유인물이라든가 사무경비 같은 그런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 5,680만원을 국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사업개발을 위한 컨설팅비라든가 용역비를 위한 사업개발비 8,260만원을 함께 일자리 창출 사업비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맨 끝부분에 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대해서 1억 5,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사업개발비는 무엇입니까? 사업개발비 8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전장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선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재화도 취득을 하는 생산도 유발을 하는 그런 생산과 어려운 산업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말 그대로 사회 기여적 사업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개발비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어떤 예산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용역은 이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의결이 되고 내년도 회기가 시작이 되면 내년도 예산 회기가 시작되면 내년도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비가 올해만 2011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2010년도에도 있었잖아요.

물론 올해는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 저희가 먼저 시행을 했던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또 저희 저소득 주민 소득 일자리 사업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처음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비 용역비가 컨설팅 비용이 8,2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그 내용이 나오겠네요? 용역내용이?

네, 저희가 예산이 다 결정이 되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네, 어떤 일자리를 어떤 유형의 사회적 기업측면의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던가. 용역을 주던가 해서 그런 일자리 개발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용역결과도 없이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이 자체가 용역비입니다. 사업개발비가 용역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206쪽에 보시면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화물 차량들에 대해서 유가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받는 주행세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받는 주행세 지방세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을 받아서 화물차량들 화물차 경유차 차들한테 유가를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화물차들에 어떤 영업압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형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사석에서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이라든가 권고를 받은 이후에 저희가 지금 그 각 면에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의 규정이 있는데 지금 너무 천차만별로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가 규정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통일을 시켜서 얼마 전에 내려 보내면서 덕적 영흥 백령에 기사 말씀하신 시가 한명씩 더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면에 시달을 했고 또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여금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 또 급양비 이런 부분을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인천시내에 시내버스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서 결코 저희가 뒤지지 않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보수 현실화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우선은 그렇게 크게 기사 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현실화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성 사업이 있고 또 말 그대로 동네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신 희망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꽃을 구입해 가지고 꽃길이나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나무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한다든가 비료를 사서 꽃이나 나무에 시비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자각 같은 것 시설을 한다거나 꽃길 터널 같은 것을 만들거나 시설적인 시설성격성인 그런 사업을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량기를 저희가 다 부착을 해 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의 급수 율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9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사유지에 관로를 매설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를 거쳐 가려고 하다보니까 사유지 소유주들이 땅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미터 도로에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글쎄 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4미터 도로라고 못 묻고 뭐 6미터 도로라고 해서 묻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던 커팅을 하던 옆에 맨땅을 파서 하든 그런 스페이스만 있으면.

기존에 지금 포장한 그 도로 4미터짜리 도로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글쎄 저도 뭐 상식적으로 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수사업소하고 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나머지 10%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수도 사업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해 주는 쪽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요. 지금 상수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북도면에 상수도가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어요?

광역상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영종까지 들어와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영흥 선재도 바다로 들어갔죠? 다리로 들어간 게 아니죠? 상수도가.

교량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에가 걸쳐 있다고요? 관이?

네.

확실히 대답하세요.

맞습니다. 교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운서동 쪽에서 신도 쪽으로 들어가기는 뻘이 다 나면 들어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해저로 말씀 하시는 거 에요?

네.

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전혀 생각을 안 해봤죠.

네.

전혀.

네, 안 해봤습니다.

돈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맨날 간이 상수도 어쩌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작년도 백령도 간척지 산거 있죠? 군에서 지체 얻어가지고.

네, 솔개지구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30억을 다 갚는 이유가 뭐 에요? 기체한 거? 그거 갚는 거 아니에요?

네 올해 30억 갚는 것으로 지금 상환금으로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작년에 살 때 얼마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거치 상환이 이율이 얼마고?

글쎄 그 관계는 뭐 저희가 기획실이나 그 쪽에서 기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니 기획실이 아니라 기체업무는 사업부서가 거기 아니에요. 이거 살 때.

살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환조건 그것은 얼마였었냐 이 말이에요. 이율 그런 것은 그런데 올해 왜 이것을 갑자기 다 갚으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

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여유가 있고 허용이 되니까 갚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지역경제과장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안 따져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짜르면 어떻게 돼요? 기체를 다 갚는 것을 짤라서 상환법대로 상환기일대로 다 상환해라 이 사업비 다른데다 써라.

글쎄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빚은 돈 있으면 여유가 되면 갚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데 할 사업은 못하고 빚부터 그 좋은 2.87%인가 뭐 얼마더라고요. 이율을 보니까. 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좋은 이율짜리를 두고서는 그렇다고 우리 군민의 민원을 다 충족시킨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해서 다른 사업을 증액요구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짤라서 1년 치만 그게 내가 알기로는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지팀장 그거 몰라요? 확실히? 작년에 그거 살 때 어떻게 했는지?

기반조성 팀에 솔개공구가 살 때 저희가 한 40억 살 때 기체를 한 것인데요.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는 또 뭐야. 그때 그거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한테 팔아주면서 우리도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지구 그렇죠?

북포공구는 주민한테 판 거고요. 솔개공구 기채해서 산 것은 저희가 매입을 했죠.

위에서 사면서 같이 산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도.

네, 군유지로 매입한 거죠. 북포지구는 바로 농림부에서 주민들한테 매각을 했고 농림부에 있던 솔개 공구는 이제 저희가 매수를 했고.

글쎄 그래서 내가 많이 좀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네, 의장님 그런 적 있습니다.

조금 저기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돈은 다 갚냐. 이거에요.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업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기획실 할 때 하려고 하다가 먼저 사업부서 먼저 짚어 보고 총 체적으로 짚어 보려고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그 사항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공영버스관계가 지금 제일 운행시간이 긴 데가 어디에요? 최고 몇 시간에서 최단 몇 시간까지 있어요?

운행시간이 최장 13시간 최단 한 9시간정도.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보수 체계는 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차이가 있어요?

보수는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8시간 기준으로 똑같고 시간외수당을 주는 거냐.

시간외수당을 저희가 최고 67시간까지 저희 지금 공무원들이 67시간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는 예를 들어서 9시간까지는 똑같고.

8근무시간은 똑같고요.

봉급이 똑같고.

네.

그러면 봉급이 똑같은 거 에요? 각 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차등이 생기죠. 그래서 최장 67시간 까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글쎄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먼저는 월 120만원에 상여금 100%였는데 그것을 200%로 올려놓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35만원 한도를 공무원 7급 수준으로 해서 급수별로 다르거든요. 단가가 그래서 67시간까지 최고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208만원정도 최고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적지는 않습니다.

글쎄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거에요. 시내버스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주고 왜냐하면 제가 시에도 공영버스 이 시내버스들이 적자 보전을 다 해 주잖아요. 시에서 그것도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까지 하면서 시내는 200%를 주는지 내가 400%를 주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타는 추석 때하고 명절 때인가요. 뭐 이런 특별상여금인가.

저희가 중추절하고 설날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피복비도 예를 들어서 추하?

피복비도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다 그 면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보상을 해주라 이거죠.

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해 놓았습니다.

북도 같은데 다른 데도 그런 얘기가 있을 텐데 점심 먹을 시간이 빡빡하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정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점심 먹는 것을 그냥 도깨비 먹듯 한 10분이나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영흥도 그럴 테고 내 생각에는 지금 백령 대청은 난 어떤지 모르겠고 북도도 6시에 나온다고.

북도 영흥이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6시에 나와서 저녁 8시 되어야 들어가는 거 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디나 형평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지역과 여러 가지를 맞춰서 형평을 맞춰서 줘라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급양비 같은 것으로.

글쎄 그런 것을 잘 급양비 같은 거 다 똑같이 우리 공무원 똑같이 5만원이면 5만원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뭐 10억 해 놓았는데 10억 가지고 다 되는 것인지 난 모르겠고.

10억이면 현재까지로 봐서는 충분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이면 뭐 봉급 그런 체계는 몰라도 또 이런 수리비 이런 것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인건비 수리비 유류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넉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0억이면 충족.

내년도에 버스 새로 사는 것은 뭐 있어요?

내년도에 일단 저희가 지금 국시비를 요구를 해 놓았는데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요. 내년에 안 되면 또 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만 하면 되어야지.

최대한 뭐.

내용연수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섬이 바다 염기 아시다시피 바닥이 뚫어져서 다 고쳤나나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육지하고는 다른 도서의 특성을 저희가 같이 공문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게 내가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팀장이나 실무자가 와서 그런 것을 봐야 돼요. 누가 일부러 뚫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봐야 아 이게 이렇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바꿔주지 하번쯤은 그런데 데리고 나가서 그런 것이 있을 때 보여주고 해야 된다고요. 섬의 여건이 이렇구나. 북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짠물 염기 때문에 바닥이 뚫어진 것을 타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뭐 시에서 점검을 나오거나 그럴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런 실정을.

내가 그런 것을 못하니까 내 얘기는 잠간 왔다갈 수 있는 것은 좀 불러서 모셔다가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렇고 내가 또 불러다 저기하면 의원이 과잉하는 것 같고 내가 안다고 불러다가 저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덕적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리를 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난 바닥을 수리해서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좀 잘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정선명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3억 1,772만 9천원으로 세외예산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2억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비용 1,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1,500만원 등 2억 3,5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5억 5,077만 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15억 3,195만 4천원으로 총70억 8,272만 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7억 3,1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 보조금은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시설비 등 5개 사업에 36억 7,8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하수도시설 등 국비 부담금 7억 8,800만원과 숲 가꾸기 사업 1억 6,985만 7천원 사방사업 1억 3,374만 1천원 등 15억 3,1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출 총예산은 국비 55억 5,077만 5천원 시비 15억 3,195만 4천원 군비 50억 2,536만 5천원으로 총 121억 894만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책단위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재원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조사요원 보수 등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소야리 선착장 이동식 화장실 및 매표소 설치 1억 6천만원과 굴업도 공중화장실 1억5천만원 장경리 공중화장실 신축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대연평1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10억7,603만 1천원 자월1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진두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14억 300만원 가을 공공하수관거 정비공사 11억7,900만원 가을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1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환경공단에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서 발주해 가지고 턴키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중앙에 생활 공해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 인센티브와 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 실천단운영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재활용 수집운반 제작비 2천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제작비 운송비 전산화 유지비 등 4,4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깨끗한 도서 가꾸기를 위해 피서지쓰레기 수거 인부임 4,500만원 피서지 쓰레기 수거 처리비 1억 5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해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등에 9,7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앙에 건설폐기물 집하장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등 각각 5천만원과 분뇨처리시설 2대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녹지조성 사업으로 32억 2,076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녹지사업지 사후관리 인건비 1억5천만원 사방사업 6억 3,686만 3천원꽃길 조성사업 2억5천만원 등산로 정비 1억 5,912만원과 숲 가꾸기 14억 1,5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수목식재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산림보호사업으로 17억 9,132만 1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유급감시원 3억1,242만 5천원과 산불예방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2,649만 1천원 산불 예방 진화대 인건비 1억 4,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1억 5,413만 천원과 병충해 방제를 위해 고사목제거 병해충방제 등 2억원 솔잎 혹파리 방제 꽃 매미 방제 예찰 방제단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2억 6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임도 개설 및 보수사업으로 6억 2,4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저희 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 2,8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집행으로 시책에 부응하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8쪽에 보시면 야생 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기 전에 그 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제출 받습니까?

보통 이제 피해 주민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피해지역을 확인 해 가지고 울타리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계획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아서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호응이 안 좋아 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금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신청자들이 거의 다 철책 같은 것을 쳐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도 부족하지만 지금 저도 면에 있다보면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반상회보나 갈매기 소식지에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철책이 몇 년 정도는 그래도 지원을 했을 때에는 그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나 철책지원만 받고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겠다. 이런 정도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서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꽃 매미 방제가 있는데요. 주로 포도나무나 이런 것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혹시 피해 면적이라든지 방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꽃 매미는 현재까지는 저희관내에서는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 그렇지 않은데요. 북도 같은데도 포도나무에 꽃 매미가 엄청 많이 발생을 했다고 농가가 직접 피해를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저희 소관은 꽃 매미 방제는 산림 쪽에 많으니까요.

그러면 꽃매미 방제도 그러면 환경녹지과에 편성이 됩니까?

산림 쪽에.

산림 쪽에도 꽃매미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 관내는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육지 쪽에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217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그 하수관하고 공공하수처리 국시비를 많이 고생하셔서 따 오셨는데 우리가 몇 군데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까?

지금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1단계 2단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2014년까지 처리 했는데 지금 1단계로다가 지금 백령 가을하고 영흥 진두 쪽에 있고 2단계로 다가는 지금 소규모 크게 나누어 가지고요. 밀집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다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지역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영흥 내리 진촌 그 다음에 북도 신도 영흥 장봉 그 다음에 영흥 덕적 자월 승봉 같은 지역은 2단계로 내후년부터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 시비 요청한대로 다 내려온 거 에요?

거의 지금 저희 다 내려왔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것도 현재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4대강 쪽으로 가려고 해 가지고 우리 방문은 못했는데 하려다가 연평 때문에 방문은 못했는데 한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두로다가는 예산한 것은 다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 시비 요청한 것이 다 내려온 거 에요? 100%?

현재 계획에 대한 것은 다 내려왔습니다.

1단계 계획에 의해서.

네, 1단계 계획은 다 내려왔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청에 면사무소 앞에 물량장 조성 되어 있는데 있죠. 어민들 그 시설물 건조장이 아니고 물량장이라고 합니까?

물량장.

물량장 거기서 지금 어민들이 활동하는데 시간이 하루 종일 시간을 거기서 거의가 다 소비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저도 이번에 갔더니 얘기를 들었는데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화장실을 어디로 갑니까?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거기를 방문했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내년도 추경이나 해 가지고 임시로 요즘은 이동식 화장실이.

모든 재료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네, 2천만원이면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동절기가 지금 다가왔는데 지금 하수들이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이 손실이 되었어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거 지금 뭐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은 앞으로 주욱 다루겠지만 지금 동절기가 다가 왔는데 하수도들이 다 이게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관로를 설치했던 것 들이 뭐 설치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또 무슨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수 배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도로로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동절기인데 그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고 또 어린이 노인네들 낙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급히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좀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개인들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도 도로 굴착을 못하게 한답니다. 그렇죠?

네.

그거 맘대로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면에서는 그런 것을 맘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처리해 주지도 않으면서 못하게 하니까 이것은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그런 것은 지금 동절기가 다가왔으니까 지금이라도 급한 문제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예비비가 있던 없던 뭐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빨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1단계로 자월 1리를 하는데 지금 농협에서 면사무소 쪽 그쪽 1단계로 다 했고 농협에서 관능 골로 가는 좌측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 부분 나머지 부분 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 가지고 공사기간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구간에는 정산을 복개한데는 하수도 먼저 했거든요? 하수도가 먼저하고 복개하고 묻고 일부 구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자끼리 물량 산출 문제 있고 그래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분 했는데요. 저희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하게 되면 옛날식으로 같이 그냥 합동으로 했으면 간단한데 돈도 많이 더 추가로 더 드는 것 같고 공사도 깔끔하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 전문 하수처리시설하고 저기는 공공하수 처리 대행특허기 때문에 전문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환경공단에다가 우리가 자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발주를 다 하는 사항입니다. 재원은 우리가 주고 그러면 한국 환경공단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건데 저희가 공사감독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령도 가을하고 영흥에 진두 턴키사업으로 하면서 한국 환경공단에서 지난 10월 27일 날 삼호 컨소시엄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 하는 대로 내년 1월달 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24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흥에 지금 처리계획이 내리 쪽 그쪽은 다 카바 되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이제 장경리나 십리포 까지는 현재로는 1단계 계획으로는요. 내리 쪽에만 되어 있고 2단계 쪽으로 장경리 쪽으로 펌핑을 해서 처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후년까지요.

네.

네.

금액은 별도로 드리겠고요. 보통 해 주면 저희가 이제 철선 울타리나 무슨 방조망 같은 그런 것을 시설하는데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영흥면에 한 대 있습니다.

네, 다른 면은 없습니다.

사실 기사들이 운영상으로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서.

백령도도 이제 금년도 대규모 공사가 있기 때문에요, 필요성은 느껴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구청이 한두 대 정도만 있고 그렇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봤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자월도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도 인건비를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래된 나무가 산 중턱이나 그런데 가서 접근이 어려운데 그런 데가 이제 쓰러진 나무가 많았는데 면에서 작업하기 좋은데 가까운데 우선 거기만 하고서 전액 사업비를 다 소진해 가지고 먼데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부분이 노령이 되기 때문에요. 영흥도 그렇고 자월도 보면 산속에 있는 소나무들이 지금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전문요원들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확보를 해서 그런 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 오기 전에 봤더니 이제 면에다 재배정을 했더라고요. 시설비로 그러면 면에서도 사람 사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주민들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주민들을 이용해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군에서 바로 산림조합이나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1년에 그 하수관거 공사가 대연평 자월 가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죠?

연차적으로 있어 가지고 자월하고 저기는 작년에 했던 것인데 2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 영흥은 금년에 1단계로 처음으로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왜냐하면 올해 유래 없는 폭우로 인해서 민가에 그 하수도들이 다 넘치는 그런 사태가 발생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시는 그런 지역 뭐 대청도 선진동 이런 데에도 물때하고 맞아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를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뭐 그런 것을 다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하수가 처리를 못하고 역류해서 그런.

그것은 다 파악해 가지고 아까 김형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일부는 긴급한 것은 3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임시 복구하는 곳도 있고 지금 파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는데 그 하수관거에 대한 연차적 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24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771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50만원 시비보조금이 풍수해 보험 외 7개 항목에 24억 2,65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72억 5,31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5,61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서미관조성에 매년 영흥면에서 시행중인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2억원을 토지보상에 편입용지보상금 수입증지구입 측량수수료 등으로 10억 5,500만원과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영흥 선재리 군도 15호선 개설공사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52페이지 군도유지보수비에 2억원 폐기물 처리 용역에 1억원 다목적 제설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법정도로 관리를 위하여 준영도로 지형도면 제작에 5천만원과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도로대장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에 3천만원 도로점용 유지관리 사업에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 교량유지관리입니다. 영흥대교 위탁관리 3차분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항목에 영흥 및 선재대교 정밀안전 진단 사업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교량준공 후 10년 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에 의하여 전액 시비 요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다골재 관리를 위한 해사채취 지도단속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390만원 다음페이지에 재난장비 유지 관리비 480만원 안전문화운동전개에 1,690만원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에 170만원 풍수해 보험 사업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55 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덕적 서포1리 소하천과 북도 신도 3리 소하천정비에 5억원 소하천 유지보수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컨설팅에 100만원 낙뢰 방지 시설인 피뢰침 설치에 7천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해 예 경보 체계구축 헬기 이착륙장 보수 등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업무 추진비로 1억 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4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68조 및 옹진군 재난안전관리조례에 의하여 2005년에 설치되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조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46페이지의 도표와 같이 2010년 말 현재 4억 3,011만4천원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8,28만원 지출이 1억 2,6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을 3억5,139만 6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5억 1,739만 6천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다음은 4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총 조성액은 37억 1,449만 5천원이며 집행액은 2011년 까지 33억 6,309만 9천원으로 잔액은 3억 5,139만 6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예치금 명세입니다. 2010년 말 현재 4억3,011만 4천원 2011년 말 현재3억 5,139만6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청된 예산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6쪽에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비가 있습니다.

네.

낙뢰 시설을 하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것은 현재 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개별건물에 설치하는 방법과 그러니까 부락전체에 크게 하나로 설치하는 방법 두개로 나누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전체에 설치하는 것은 대략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개별 건물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건물의 규모나 높이에 따라서 그것은 좀 가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전체별로 해서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그 6개소가 있으며 덕적 1개소 백령 3개소 대청1개소 연평 1개소 이렇게 마을 집단으로 있는 데는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6,900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마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에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네, 개별 건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기상변화로 인해서 늦가을에도 천둥번개가 치는 그건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별주택에도 그렇게 건물에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별로 점차적으로 설치가 확대 되어야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에 계속 예산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께서도 낙뢰 쪽에 많은 관심을 피해예방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지금 받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 마을 전체별로 하는 것은 예산은 안 되어 있죠?

네, 아직까지는 편성된 것은 없고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려고 그렇게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높은 건물도 많고 이런 시설한데가 많지만 우리 도서지방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도 없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적극 예산확보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1페이지 보면 15호선 개설공사가 20억이 책정이 되었죠?

네.

2011년도 건설과에서 시비 요청한 것을 보니까 9건인데 이중에 보면 계속 공사를 했다가 끝마무리 안 된 공사를 요청한 게 한 5억짜리가 있고 그게 이제 대청도 도로 재포장 공사가 43억에서 38억 들었고 이번에 5억을 신청을 했죠? 시비를?

네.

그 다음에 시모도 연도교 상부보수공사가 9억이면 이제 이것은 끝나니까 이것도 9억 달라고 요구를 했고 연평리에 도로 표준포장공사 5억만 신청하면 단위 사업이 다 끝나는 거 에요. 하던 것도 끝나고?

네.

그래서 이것을 다랄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15호선 개설공사로 20억을 지원한 것을 다 여기다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것들이 끝마무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0억을 가지고 이 3건을 해결했으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 개설공사에다 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또 미진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지금 영흥도 개설공사가 이렇게 꼭 여기다 해야 될 필요성이 뭐있는 거 에요?

지금 저희가 그 국 시비 요구한 것 중에 지금 반영된 것은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안부로 부터 받는 도로정비 교부금 같은 것은 저희가 이제 본예산요구를 해도 항상 예산배정은 대체적으로 1회 추경 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요청한 사업은 이제 그때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군도15호선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사업인데 전체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15호선 쪽으로만 그러니까 목적을 15호선에 목적을 두고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그 개별사업으로 나누기에는 좀 시에서부터 보조조건이 이쪽으로 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누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9건에 이제 금액은 내가 안 나눠 봤는데 9건에 예를 들어서 한 50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20억밖에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시비로.

네.

그래서 이제 과장님하고 의논했을 거 아니네요. 어디다가 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연평도에다가 아니 영흥에다가 15호선으로 해 달라 해 가지고 거기서 시에서 영흥 15호선 개설공사로 해서 20억을 찍어서 내려 보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네, 저희가 각 공사.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절차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9건을 요청한 중에서 왜 영흥 것을 찍어서 거기다가 보조해 달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 그것은 보조를 해 주는 시에서도 지금 다른 개별사업 여러 건 중에 그것은 우선은 내년 본예산에는 힘드니까 그것은 추경 쪽에 주는 것으로 지금 시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것은 받는 것으로 하고 급한 군도 15호선부터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 담당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시비가 추경에 그게 뭐 말은 그렇지만.

100% 받는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는 개설공사가 꼭 하긴 해야 되겠지 해야 되니까 요청을 하신 것인데 그런 것을 작은 것부터 하던 것부터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것이 타당한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추경에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믿어요? 어렵잖아요.

100% 해 준다는 뭐 저거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한데다 하기는 해야겠지. 그러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요청해서 오게 하고 계산해서 해 줘야 끝마무리가 되고 작은 것부터 숙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도로부서 쪽 예산이 꼭 본예산에 서는 것은 좀 사실은 수가 적고요. 대부분 다 추경 쪽에.

추경 쪽이라도 뭐 어디 그렇게 시원하게 오더라고? 매년 보면 시원하게 오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거의 약속 했던 것은 거의 다 받는 편입니다.

그럼 이거 다 약속 되었어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다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는 받고 있습니다.

9건 요청한 것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지난여름에 폭우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뭐 타 지역에도 많이 왔지만 우리 지역에도 많이 왔죠? 곤파스 피해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역에 한번 가보니까 대청5리에 소하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천에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전에 했던 거 에요. 보니까?

네.

그게 두께가 얇아서 그런지 폭우가 강해서 그런지 그 소하천에 압력 때문에 지난 폭우 때 다 들어났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거기에 하수관로가 있어요. 본래는 지금 그 우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바닥 콘크리트는 안하는 것을 기준으로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하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다로 다 쓸려 나가기 때문에 바닥콘크리트를 안해야 되는데 거기는 하수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소방 방제청에서 이제 소하천 사업비를 주면서 지침은 될 수 있는 한 하상은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폭이 크고 하상경사가 느린 큰 하천에서는 그 지침이 맞는데 저희가 같이 하폭이 좁고 하상경사가 급한 데서는 사실 실정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수충부라고 해서 소하천이 구부러져 가지고 물이 맞는 지역이라든가 그런데는 바닥콘크리트나 아니면 돌망태 같은 공법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 실정으로 봐서는 거의 다 하상 콘크리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때 그때 하천 실정에 맞게 어떤 부분은 자연상태로 남겨두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바닥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미관상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계상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왜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저희가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그 예산을 받으려고 올렸습니다. 지금 시에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시에서도 아직 예산지원은 안되었습니다만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청하고 소청 소청에도 도로 그런 쪽에 피해가 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연평 사건만 없었으면 이제 저희가 시하고 합동조사를 다시 갔다 와서 예산 받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연평 사건 때문에 아직 현지 출장을 시하고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12월 이제 이것이 정리가 되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서 실제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보시고 예산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노점상 그 불법행위 영업 등록을 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해 가지고 면허를 받은 면허라기보다도 하여튼 인정을 받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부서에 요구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 달라 공개입찰을 해 달라 명시해서 보내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지금 계약부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5호선요?

국비를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 것은 아직까지는 12억 7,700로뿐이 없습니다. 군도에 관해서는.

네, 그거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입니다.

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 2월 완성예정으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군도가 일반도로에서 군도로 승격도 시켜야 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승격시킨 거 그리고 전체 그 도로 기본계획 용역에 의한 기본계획이 나오면 앞으로의 뭐 시공계획이라든가 더 수립을 해 가지고 시하고 행안부 쪽에 다시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사실 저희가 두 번을 예산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입을 했었는데 사실 협의과정에서 이제 그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영흥 내에 다른 사업으로 쓰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 같아서는 수용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용을 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수용은 못하고 협의취득을 하다보니까 사실 협의 취득 관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미 포장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되면 뭐 수용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는 뭐 그렇게 수용할 상황이 사실은 못 되었습니다.

네?

타절 준공을 한 것은 아니고 사업장위치를 바꿔서 다른 데에 시설을 한 것이고요.

상황은 뭐 우선 뭐 현지 주민들 또 외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취득관계가 좀 힘들었고.

수용을 해서 뭐 강제 수용을 해서 했던 게 사실은 맞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수용을 할 상황은 사실 못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딱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참 힘들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협의 취들을 할 단계는 다 지났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그쪽에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우선 강제수용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비가지고 임시로 통행 뭐 장마가 지난다음에 임시 보수해 가지고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군에서 할 사항입니다.

네,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점용유지관리 사업은 이제 저희가 시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이제 가로등 없는 구간에 가로등 신설계획이 내년에 50주 선로 및 제어함 교체 160주 또 미관 가로등 설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영흥대교 위탁관리는 영흥대교를 처음부터 관리가 전문 기술진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그 사업으로서 이것은 지금 2009년 4월 16일에 5개년 계획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이제 3차분 3차년도가 들어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이고요. 그 다음에 영흥선재대교 정밀 안전 진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특수교량 제1종 시설물로 규정된 교량은 교량준공일로부터 10년째 그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대교가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시비를 전액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신하고 장홍기술단하고 공동도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뭐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사를 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럴 저거는 없습니다.

지금 내년 8년차 들어가는 겁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참 그 경관 조명이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사실 영흥대교가 준공할 당시에 그때의 기술력으로 만든 것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많이 발전해서 모든 것이 다 LED라는 재료로 바뀌어서 다른 교량들은 요즘 교량들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좀 받으려고 사실 시비 국비 군비 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까지도 한번 다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 다 예산지원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자꾸 지금 시설이 오래 되어서 노후 되어서 오래 되다보니까 관광이나 다른 차원에서도 빨리 좀 교체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빨리 교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만 아직 그 예산은 아직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군도 상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이제 군수가 관리하는 거고 저희 힘으로는 이제 예산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로부터 이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상은 우리 군에서 관리 되어야 될 교량입니다.

군도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요.

군도를 해제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통일 시켜 놓았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를 통해서 그냥 무상서비스도 여러 번 받았고 또 그 업체를 통해서 유상으로 수리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4-5억이라는 얘기는 글쎄요. 업체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4-5억 가지고는 사실 힘든 사항이고 저희가 교량 지금 주 탑 구간만 지금 설치한 것을 저희는 앞으로 만일에 바꾸게 된다면 연결교량까지 전부 1,250미터를 다 계획을 많이 한다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1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산출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인들도 사실 저희 개인 핸드폰이나 집 전화를 이용해서 밤 1시고 2시고 전화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소하천으로서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지정한 소하천이 법정소하천입니다. 대장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소하천을 그렇게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하천법에서 구분하는 방식이고 저희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 하천은 없고요.

영흥 중앙천이 지금 제일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백령 그 진촌 지구 내에 그 용 배수로로 시설된 그게 제일 사실은 더 넓거나 크기는 크지만 그것은 어쨋던 용 배수로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소하천으로 봐가지고는.

뭐 정비는 그 당시 그 경지정리 사업이나 진촌 지구 사업할 때 정비한 것 외에는 손 하나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된 소하천이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네,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글쎄 그것까지는 뭐 저희가 대장을 봐야 알겠지만 네.

네, 조사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헬기장은 10개소가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야간 이착륙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헬기장 시설이 되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사업비를 좀 들여 가지고 야간이착륙이 될 수 있게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 그렇게 시설을 지금 해 가고 있고 아직까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 또 하려고 예산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네,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군부대 시설물은 빼고.

네, 위급상황에.

기순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 정승문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35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은 85억 세외수입이 27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주민세가 25억 재산세 40억 자동차세 11억 담배소비세 12억 지방소득세 18억 지난년도 수입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세 세입은 8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2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4천만원 증지수입이 1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세 받은 교부금중에 3%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 4억원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억원 기타 이자수입이 2천만원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천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80억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수산자원 조성 전입금이 157억 6천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중 개발부담금이 3천만원 불용품 매각수입이 1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에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5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태안군 해상경계 승소금 40억중 20억은 지난 11월에 입금된바 있습니다. 지난도 연도 수입이 2천만원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00만원 시비보조금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세출금액은 33억 3,400만원 그중에 군비가 32억 8,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1,600만원 주로 금액이 큰 것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지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우는 업무추진비 150만원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 일반운영비 2,300만원 개별주택가격 과 표 산정을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적기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를 위해서 4,6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3,2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체계구축이 도 일반운영비가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3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분야에 22억 3,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청사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 공공운영비가 4억3,400만원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청사 에너지절감 및 효율등급 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 3천만원입니다. 본건은 지난년도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에너지 청사에 관련한 심사에서 저희 군이 5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등급에 맞추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는 3등급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지금 행안부에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청사 중에 창호 개선이라든가 현지 형광등을 30%를 교체하고 LED로 20%는 철거를 하고 또한 공적이나 순환펌프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등급에서 내년에는 3등급으로 에너지 효율을 맞춰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2012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청사 용역관리 중 공공운영비가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중에 일반운영비가 4,700만원 시설비 3억원 중에는 관내 노후 폐교 매입 폐교 중에 연평과 덕적면 서포초등학교 교사를 철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철거 후 운반비까지 포함 2억원입니다. 또한 덕적면 면 청사 예정지 토지매입 관련해서 1억원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한 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필수 부분만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차후금액에 대해서는 진전에 따라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비가 5,200만원 그에 따른 국내여비가 500만원 이것은 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및 관공선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공선 유지관리 2억 500만원 그중에 사무비 공공운영비가 1억 5,400만원 행정선 운영을 위한 시설비 내년도에는 2종 중간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위한 예산이 5천만원 선체 수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중 국내여비 300만원 본예산은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지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2,7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새주소 사업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8,600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6,700만원 일반보상금이 600만원 개별부담금 징수관련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인력운영비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1억 40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특정업무 경비가 1,200만원 그리고 재무과에 총 일반운영비는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6,100만원 국내여비가 4,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50만원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청사 에너지 절감 및 효율등급 향상에 6억 3천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는데요. 지금 저희가 군 청사가 5등급을 판정을 받아서 2011년에는 3등급까지만 낮추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2등급까지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2등급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3등급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1차 그렇게 승인은 되었습니다. 옹진군은 3등급까지 맞춰라.

2012년 까지 하려면 2등급까지는 맞춰줘야 하겠네요?

네,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1차는 3등급까지만 하는 것으로.

3등급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까?

네.

호화청사라고 보도자료에 보면 옹진군도 포함이 되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외장재가 거의 열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유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군이 연간 쓰는 에너지 소비량이 시간당 476키로 와트가 돼요. 그런데 3등급까지 낮추게 되면 350-400 키로 와트로 낮추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에너지 소비가 좀 30% 정도 가까이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고요.

그러니까 난방뿐만 아니라 모든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 다 합쳐서 그렇게 맞춰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전기는 난방이나 냉방이나 다 쓰는 거거든요. 연간 전기사용량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75쪽에 상단에 보면 관내에 노후 폐교 철거 및 폐기물 운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거 직접 관리 처리를 하십니까? 재무과에서? 어디 이관을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로 하여금 철거해서 인천까지 운반처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덕적면 문갑도하고 소연평 시도분교까지 해서 처리한 바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매입했던 학교 중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고요?

다른 데는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해서요. 올해는 문갑 백아 하반기에 정리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20일 전까지는 인천까지 운반처리가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청이나 백령 쪽에 폐교는 처리한 것 없습니까?

향후에는 저희가 소연평 덕적 서포학교 두 군데만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관내에는 완료가 됩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277쪽에 보면 지적민원처리 하단에 있는데 지적 민원처리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지역 민원인들이 좀 요구를 하면 지금 어디다 취합을 해서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과정이?

신청은 저희 군청에다 하죠.

군청에다 하는데 군청에 그 지적 담당자가 용역 하는 회사에서 담당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대한 지적공사 인천지사가 있습니다. 신흥동에.

대한지적공사요.

네, 거기 직원이 한명이 저희 창구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접수를 하면 우리도서지역에 어려움이 이제 그런 데에 있다. 라고 보는데 한 두 건 가지고는 못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건을 취합해서 모아서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한참 잊어버린 다음에 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육지로 출타중인 때도 연락이 오고 또 뭐 타 지역에 가 있을 때도 그런 연락이 오고 또 급한 사람들은 뭐 언제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 라고 제가 보고 느끼기에도 그랬는데 그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종전 보다는 지적공사에서 처리하는 팀을 두 배로 아마 증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보다는 처리 일수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도서별로 이렇게 한 건 가지고 나가서 하기에는 어렵고 접수가 되면 묶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지적공사에서 현지 측량 나가는 게 종전에는 두 개 팀이었는데 그런데도 아직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까지는 기일 단축하는 데는 아직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단축이 될 수 있도록 민원독려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주소가 일제시대 때요. 지번에 의한 지금 주소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수년전에 이십년 전 10년 전에 도로에 따라서 주소를 정해 가지고 하는 이게 시행이 되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제 3년 전부터 법을 만들고 우리 군에는 조례를 2년 전에 만들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업무를 처음에 접했을 때 특히 도서지인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작은 섬 이런 데는 뭐 지번만 해도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번 가지고는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옹진군은 이 사업이 효과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도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옹진군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도로명 주소로 하게 되면 편리한 것이 표지판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표지판에 보면 우측은 홀수 좌측은 짝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미터수로 해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뭐 곱하기 10을 해 가지고 아 우측에 몇 미터 후에 지정된 지번이 나오게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좀 혼란스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거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내년 7월 1 일자로 본격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일전에 아마 지도점검을 전국적으로 다 했어요. 옹진군에도 나왔었는데 행안부 직원이 그래서 현지에서 시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아직까지는 많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점을 다 취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7월1일자 시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문제되는 것은 아마 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건지소관계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부서는 이제 국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유재산 관리 변경할 때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하고 그런 역할은 하죠. 그런데 일단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네.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하든가 필요 없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흥대교는 2014년까지 5년 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당초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입니다.

5년 간요.

네.

그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위탁관리 용역을 줬거든요.

지금 위탁관리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살펴보고요. 혹시 지금 말씀 하신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면 도로관리 하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40억 정도 되거든요? 5년 동안.

이게 아마 당초에 PQ 사전심사를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게 기술적인 면하고 그런 것이 감안이 된 것 같아요. 1년씩 해 가지고는 계속적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계속비 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