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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46회 제4특별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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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회의 진행 순서는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과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개의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세입은 총 4억2,9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607만 5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등에서 1,951만9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부 지원사업이 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시비보조금등이 있는데 이것은 4억 808만 5천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는 뒤쪽에 보면 288쪽에 옹진 섬 외국어교실 3억이 있고 북 카페 조성 등 5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억 5,541만 6천원의 예산이 총 되겠습니다. 그래서 265만 7,185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9개월 치 밖에 인건비를 안 세웠던 것을 올해는 전 인건비를 다 세웠기 때문에 증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면 고객감동 민원행정추진해서 일반운영비가 4,1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에 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법용 CC TV 운영인건비가 1,4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니터링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CC TV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6,859만 2천원 또 꿈나무 지키기 사업에 5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에 자치행정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비가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광복회원 경축사 참석보상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에 이 반장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2,9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반상회회보 제작 반송하는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보상금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025만원인데 이것은 이장 단체보험료 가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천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전개에서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운영비가 4억1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맨 아랫줄에 민간이전 4억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4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50만원 일반보상금이 710만원 그 아래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 카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해서 모두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업 대학생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이 대학생들 운영 지원하는 사항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에 가족관계등록 사업지원해서 일반운영비가 1,056만 7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대민봉사 해상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민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보험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옹진군 이동군청운영지원비가 800만원 그에 따른 일반보상비가 이동군청 실비보상금이 천만원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예면장 운영에 대해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2,921만 6천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행정지원 서비스 강화해서 일반운영비가 4,4,94만원 자산취득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에 부속실관리운영이 5,68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이 직원자녀 보육료로 6천만원 선택적 복지운영제도로서 일반운영비에 7억 50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하고 또 동호회 시민생활체육회 출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이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사 갈 때 이전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소 유지보수는 휴양소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 한마음 체육대회 2,500만원이고 포상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합창단 운영이 2,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주의 인사관리에서 인건비가 2,678만 6천원인데 이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험관리수당 시험면접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포상금으로 15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월경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금 장학금이 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으로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 여비로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외 연수 계획입니다. 이것은 여비로서 외국인 벤치마킹각종행사에 따른 벤치마킹 관광 수산 도서개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해외로 3-4명 내지 4-5명씩 짝을 지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연수하는 벤치마킹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모범 및 성과 우수공무원 비교 시찰하는 것이 5천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상관리로 일반운영비로 2,470만원이 도 이것은 각종 패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600만원인데 이것은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교류증진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0만원 여비가 2,40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일반보상금 2,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월례조회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500만원인데 군민영상 인터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 및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11억7,2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302쪽에 교육기관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억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작년도에는 14억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1억으로 세웠고 무상급식비가 시에서 30% 군에서 40% 학교에서 30%를 지원해 줘서 이번에 시비가 2,890만 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446명 점심식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 군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를 다 급식을 하던 사항인데 추가로 전 인천시에 3-6학년에 대한 급식비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실시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40% 30% 3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 이것은 옹진아카데미 사항입니다. 농수산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섬 외국어 교실해서 시비 3억 군비 3억해서 6억 예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바다그리기 대회하고 푸른 인천 글짓기 대회 지원금으로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방위행정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실화로 7,17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을지훈련 연습에 따른 사무관리비 포상금 공익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18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03쪽에 민방위 날 훈련운영비가 12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교육비가 514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비하고 비상급수 유지관리비가 5,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8,57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305쪽에 행정정보통신 업무지원비로 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유지관리비로 4억 1,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세재가 4억1,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2억4,300만원이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옹진군 전체의 인력운영비로 150억 1,10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군 전체 인건비로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사용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6,353만 9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비가 4,943만 천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억 1,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3,060만원 그 아래 지역인재육성해서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65쪽에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설치년도가 96년 7월 23일에 굴업도 방사선 폐기물 사업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갈등해소에 따른 화합 유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조성이 장학기금이 5억원을 기초로 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010년 말 5억 800만원에서 내년도 계획으로도 수입이 2억 2,500만원 지출을 2,500만원해서 연말에 5억 800만원으로 마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내역에서 5억 3,218만 9천원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장학기금을 2,254만원을 하고 그 기타 지출사항으로는 참석수당을 196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이자수입 2,45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친절교육은 과장님 면사무소 이런 데는 안합니까? 민원실 같은데 제일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히는데 군보다 원래 그런 민원실 직원들을 상대로 친절교육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올라와서 친절교육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들 올라오라고 해서 친절교육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민원실에 가면 찾아오면 대개 인사성이 없고 바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처음 들어가는 직원들은 아마 그 좀 익숙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임명장 줄때나 그런 때는 꼭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사회단체 풀 보조 4억원 이것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민봉사 상해보험 1억인데 대개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 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1억은 군부대에서 대민봉사 나올 때 그럴 때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뭐 머리 이비용사들 들어갈 때라든가 아무튼 대민봉사에 옹진군에서 대민봉사를 하는 사람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자체가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만 전화 유선 상으로 만 보고를 하면 그 다음날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상당히 많이 한 4,400명 정도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군부대나 이 미용실 그러면 뭐 농촌 봉사 단체가 오겠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다 됩니다.

백종빈위원

영농 그쪽으로 해서 포도 봉지를 씌우러 오는데 그런 분들도 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다 됩니다.

백종빈위원

1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1억 가지고 겨우 해 가지고요. 뭐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한 보험회사하고 우리가 지금 9,787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괜히 가만히 있으면 운영이 잘 될 것을 여기서 보험료만 또 많이 책정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4,146명이 현재까지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하게 된 이유가 군부대에서도 그러고 요청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보상이라기보다 사고가 났을 경우 안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험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청도 되었고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하나도 그런 사고에 의해서 되었는데 아무 보상도 못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면 군인들도 좀 안전성을 느끼고요. 또 여기서 단체로 들어가는 봉사자들도 안전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1억이고 장애가 났을 때는 최고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백종빈위원

이동군청행사 실비보상은 뭐 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최영광의장

직원들 여지가 아니죠. 참여하는 사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용사나 의사들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 여비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게 뭐 봉사단체지 이동군청은 아니잖아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동 군청 할 때 같이 팀을 같이 짜는 겁니다. 다 이동군청은 뭐 가서 서류만 접수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수리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다 짜 가지고 한 팀이 가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2인 3회 되어 있는데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에요? 민간이 국외여비?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직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들을 같이 모시고 간다든가 이럴 경우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2인3회요? 2인 3회면 6명인가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딱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민간인 가는데도 우리가 보조해 줍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필요로 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가상해서 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벤치마킹 한다든가 했을 경우.

백종빈위원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전년도에는 2억 4,60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4억 1,400만원 반 정도 늘었네요? 이것은 왜 정보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면하고 기술센터 이쪽에다가 지금 기술용량이 2메가였는데요. 4메가로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그 이용료가 더 많이 배로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자세히 물어봤는데 일단 말하자면 고속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화량도 정체되면 잘 안되고 지체되고 이런 사항을 갖다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4미터로 늘려서 그 이용료가 더 들어난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갑자기 더블로 늘어나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유지비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하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항상 이게 좀 그런데 첨단화 되면 될 수록 이런 요금들이 많이 나와요.

백종빈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28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50억 정도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종빈위원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 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아까 처음에 좀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추경은 아니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하는데요. 작년도 연초에 우리가 인건비를 9개월밖에 못 세웠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3개월 치를 못 세웠던 것을 더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인건비를 12개월 치를 다 세운 거 에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작년도에 3개월 치 인건비가 안 세워졌던 것이 더 세워지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작년통계는 이거 128억원은 3개월 치가 안 섰던 거 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안 섰던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래서 올해는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내년도에 공직자들 봉급 몇% 인상하는 것으로 계산했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5% 인상될 것으로.

김성기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이거 해외연수 가는 거 14명인데 30년으로 한정했어요? 뭐 25년으로 했나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거 25년으로 하기를 내가 얘기 했었는데 검토는 해 보셨어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검토 했는데 지금 현재 갑자기 그렇게 줄이지 말고 좀 연차적으로 줄이자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안을 잡았다가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직 한 10여년까지는 30년 공직자들이 나올 것 같은데 2-3년 지나게 되면 30년 공직자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봐야 30년 하자마자 제대하는 그런 꼴이 되어서 앞으로 한 10여 년 전까지는 이것을 25년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그것 좀 한번 다시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고요. 이번에 그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총괄 하셔가지고 연평도 피격사건에 그 대체 하시는 것을 보고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대처 해 주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더 좀 매진하셔 가지고 빨리 복구 뭐 이런 것이 완료 되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살수 있는 여건을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면에 계신 특히 현 연평 면사무소의 직원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무슨 사기앙양대책을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피난 나올 때 면사무소 직원들은 한사람도 이탈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했고 저번에 제가 연평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느 여직원이 그때 그 배 도착했을 때 공문을 갖다 주러 나왔다가 타고 나와야 되느냐 들어가야 되느냐 갈등을 하다가 공무원이니까 들어가야지 해서 다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감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연말포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약간의 포상금 계상을 했는데요. 전체 직원을 다 포상하는 게 옳지 않나.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못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다 남아 있었고 아직까지도 이탈을 안 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뭐 어제 부군수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러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만. 그런 계획도 좋으신 것 같고 현재 보니까 무슨 그 5도서 지원단이 한시기구로 해서 3년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줬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보도에 보면.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5도서 지원단 그것은 아마 12명 올렸는데 10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원단이라기보다 지원단 성격인데 이름을 달리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승인은 안 났는데 행안부에서도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우리 5도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에 건의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기회에 예를 듭니다. 예를 지금 면 특수지역 근무수당을 어떻게 일반도서는 내가 보니까 3만원 지금 예산서상에 보니까 백령 대청 이런 데는 6만원 특수지 근무수당이.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특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런 것도 이번에 좀 공무원 사기 대책으로 6만원 받고 이게 무슨 애들 수당에요. 뭐 에요. 그 어려운데서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해서 몇 십만원 씩 지원이 되어서 실제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방안도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한번 건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의했었는데 묵묵부답으로 그냥 일관 되어 가지고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김성기위원

이번에는 참 분위기가 있으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것이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발표에도 그런 것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다시 공문을.

김성기위원

지원단도 요청했을 때 그런 때 같이 공무원 사기대책 관계로 해서 같이 올리셔서 승인을 좀 맡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한번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총괄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개선이 되어서 진짜 가서 근무하는 데 좀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충무계획상에는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사수지역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글쎄 그것은 전체가 전면전이었을 때 그런 계획인데 일부 우리 지역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별도의 충무계획을 세워서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대피소 관계 때문에 행안부 합참 이런데서 같이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때 자금이 많이 드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대고 그것을 안 만드려고 자꾸 하면서 이제 소산계획을 우리가 지금 그 섬에서 자체소산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서 숨게 하는 거지 어디로 피난 나오는 게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연평도가 이제 피난을 나왔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당일 날 날씨가 좋았고 그래서 그 어선으로 피항을 나올 수 있는 아주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것이지 그 바람이 분다든가 풍랑경보가 내렸다든가 하면 5도서에서 어선으로 나오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백령 대청은 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도 행안부 가셔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악조건이고 백령도에 5-6천명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배가 어디 있느냐 이게 피난 나온다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해서 그것은 안 된다. 군 함정이 가서 항상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어디고 가냐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2-3일 3-4일 동안은 대피소에 머물렀다가 나와도 나와야된다. 그러니까 바로 인천으로 피항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성기위원

그게 이론상 그런데 실전이 되었을 때는 그런 분들이 다 식구들 해 가지고 나온다고요. 이번에도 그런 저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 무슨 정말 무슨 임시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오셨을 때 딱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무슨 충무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또 거기에 대비하는 시설도 확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인천시에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 비대위하고 합의 내용에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에 연안부두에 근방에다가 대형 그것을 지어 가지고 이제평소에는 일반으로 쓰다가 이제 그 피난 행렬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숙소처럼 만드는 그런 계획을 예산이 꽤 많이 책정을 해 놓았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인천시장님께서는 평소에는 뭐 배 못 들어가도 거기에서 묵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피난을 나와서 전면전이 되면야 뭐 피난 나오기도 어렵겠지요. 육지도 다 한꺼번에 인데 국지전이 왔을 경우에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잘 좀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좀 전에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연평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5도서 공무원들 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휴가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면 공무원 휴양소 시설보수가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시나요? 어떻게 이용횟수가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덕적면 휴양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다 이용을 합니다.

유순일위원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다른 휴양시설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용을 하나.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다른데 휴양소로 갈 때에는 하계 철에 주로 가고요. 주말에 직원들이 부부나 아는 직원들끼리 가는 일이 많습니다.

유순일위원

잘 활용이 되었으면 바라고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계상을 하셨는데요. 2010년도에는 지금 대체 인력이 투입한 적이 있었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보건소에 지금 두 명 세 명씩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일반인들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대체인력이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일반 업무 맡았던 것을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맡아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 신분 인정은 해 주겠지만 상당히 어려운데 보건소에서는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다른 면이나 군청에 다른 부서에서는 투입한 적이 없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아휴직관계는 1년 이상 휴가를 내면 별도 정원으로 봐서 다른 인원을 정규직 공무원을 대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거 하는 것은 1년짜리도 있지만 6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간에 내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 외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이제 대체를 못해주는 수가 있어요. 1년 차이가 되더라도 항상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복직하게 되면 또 넘쳐나는 과원이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신중하게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어떤 책임한계도 있을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단순 인력만 단순 업무만 맡기는 것으로.

유순일위원

옹진군 장학재단 출연금이 이번에 10억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지금 80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장학금 지원 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대상은 장학재단대상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한번 지급할 때 50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대학생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문대학생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전문대학교 뭐 4년제 구분 안하고 4년제로 봐서 전문제도 대부분 다 3년제라서 4년제로 봐서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어떤 학업이 우수하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심사기준이 있어 가지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우수자가 취우선이고요. 그 다음 순서로 보면 이제 두 명이 신청했을 경우에 한명만 해주는 걸러서 해주게끔 선정을.

유순일위원

학자금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하다고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면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있는데요. 재원도 빈약하고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그런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거기는 이제 저소득층으로 서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옹진군에 80억이나 되는 목표로 하는 장학 재단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대상도 좀 확대를 하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울렀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저소득자도 거기에 해당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적은 일단 어느 수준은 넘어야 되고요. 어느 수준을 넘는데 최우수자들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저 소득자나 이런 사람들 가점 주는 것이 있어요. 점수를 메겨 가지고 최종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중학생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셔도.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중학교는 다 저기로 알고 있는데요.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어서.

유순일위원

의무교육인데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학업이 우수하다든지 그런 학생을 주는 장학금 아닙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중학교는 금액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일단 여기 뭐 학교를 다니는 비용으로도 쓰지만 일단 학자금을 내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대학교는 200만원을 주고 그 차이가 50만원 200만원도 반 학기라도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유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금액을 차등을 둔다든지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은 물론 의무교육이지만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번 향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중학교들은 다 어디서 장학금 받고 하는데 다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중학생들은 그래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유순일위원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자치과장님 저는 광복회원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세요. 주소하고 성명하고 공적하고를 저한테 하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회원요. 부업대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짚어 보기로 하고요. 311페이지인가요? 업무추진비가 왜 작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312페이지 이거 누가 보면 한꺼번에 늘어난 것으로 알아요. 한꺼번에 왜 제로로 되어 있냐 이거죠. 이거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도 저기 일텐데 왜 제로로 되었는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무가 얼른 보면 이거 없던 거 말이야 잔뜩 세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기존에 계속 있던 건데 왜 제로냐 이거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다 있던 건데 인쇄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이거 잘해 주셔야지 이거 외부사람들이 보면 말이야 그냥 없던 거 잔뜩 세워서 쓰는 줄 안다고요. 이거 우리만 보면 괜찮은데 이거 기자들도 보고 다 보니까 이게 이거 잘해 주셔야 돼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다 그대로 인데 똑같은데.

최영광의장

그러게 계속 있던 건데 그리고 몇 페이지인지 들춰보기 싫은데 한마음 체육대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했단 말이에요. 지난 가을에 우리 군 전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했죠.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래서 상도 타고 서로들 저기 했단 말이에요. 사기앙양 책으로.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의장

그때 면 직원들한테 뭐 해줬어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저기하기에는 면 직원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군에 있다고 말야 3-4천만원 씩 자기네들은 저기하고 이거 저 이번에 깍아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뭐하는 거에요. 이게 내가 면에 다 알아 봤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내가 그래서 그 전에도 만원씩은 정원 가산 추진비에서 준 거 아니에요? 면 직원 만원씩 줘서 25명 25만원 가지고 뭐하는 거 에요. 가뜩이나 저기한데 소외감 느끼게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로 세워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분명히 세우든지 군 것을 짜르던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꼭 세워서.

최영광의장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밖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이게 자꾸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말라 이거에요. 이런 것을 자꾸 면에 아까 우리 김성기 위원님 말마따나 이번기회에 제가 옛날에 시 의원할 때 시장한테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 기획관리실장한테 당신 4만 7천원 받고 저 면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 20년째 그대로 있는 것 같아. 20년째 오른 게. 나 이번에 6만원 됐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 아마 4만 7천원에서 6만원 되었는지.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6만원으로 올랐어요.

최영광의장

이번 기회가 아주 좋았는데 말야 이런 것도 이번기회에 더 올려보도록 노력을 해 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올렸다가 안 되어 가지고.

최영광의장

이번 기회에 이런 때 그런 것에 우리 면하고 군하고 직원이 똑같다는 저기에서 차원에서 항상 다뤄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의장

내가 올해도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을 하면서 그런 것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실 그리고 거기 소관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은 공직자니까 똑같이 저기 할 수 있도록 좀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면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명예면장은 그 명예면장이 될 대상자를 관내에 있는 사람보다는 타지에서 옹진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 옹진군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을 이제 2박3일이나 3박4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면에 대한 사정을 잘 앎으로서 이제 애향심을 갖게 한다든가 면을 PR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럼 위촉을 다 했나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촉을 그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명예군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두 번씩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부분을 면장이나 주변 분들이 추천을 해 주면 또 군수가 임명을 해서 3박4일 동안거기에 있는 현황도 설명을 드리고 사업하는 것도 하고 현장도 다니면서 면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PR 해주고 그러는 돈으로 이제 양성화 되는 겁니다.

김기순위원장

고맙구요. 연평도 피격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군민이나 대한국민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찜질 방에 있는 피난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거기서 쉬면서 대화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영양제 주사 맞으신 분들이 한 130명 그런데 감기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한 전염병 같은 예방주사가 있는지 이것을 집약적으로 좀 관장을 해 주시고 지금 연평면에 보수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피해.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피해지역 보수는 현재 가건물은 지금 18동을 지어서 아마 이번 토요일까지 완료가 이전까지 지어는 놨는데 터가 콘크리트를 해 놓았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 완료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24동을 더 추가로 더 지을 계획입니다. 지을 계획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립을 인천에서 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창틀 부서진 이런 것들이 한 총 합해서 한 190건 정도가 190가구 정도가 지금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창틀 보수작업 하는 게 666건이 지금 창틀숫자로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 조립을 해 가지고 조사해서 일단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말 정도까지 가야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뭐 그 집 자체들이 다 꿰고 틀어지고 뭐 그래 가지고 정상적인 가구가 몇 가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12월 말쯤까지 가야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김기순위원장

주민들 이야기가 집을 빨리 고쳐줘야 들어가서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다수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먼저 해줘라 들어가는 사람들 가서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라 그리고 문을 다 잠그고 나와 가지고 경찰들 입회하에 문도 열어야 되고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설명에 앞서 오원자 팀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 대신 올해 복지부 선정 보건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상하러 부산에 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진료수입 등 사업세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7억 8,869만원과 보조금 10억 688만 7천원 등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9.557만 7천원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7억 7,567만원이고 간염 및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수입이 1,080만원이며 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728만 4천원을 포함한 3억 3,127만 5천원입니다. 31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병원선 운영비 4억원 등 6억7,561만 2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 66억 2,445만 5천원보다 4.7%가 증액된 69억 4,042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본적인 기능유지와 운영으로 필요한 경비가 10억 6,886만 4천원을 사무관리비 2,414만 2천원 공공운영비 1억 9,532만 4천원 의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가 6억 5,520만원 보건의료기관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로 시설 및 부대비 1억 6,500만원을 소규모 의료장비구입을 위한 경비로 자산취득비 2,7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사업은 1억 1,692만원으로 하단에 진료의약품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460만원과 자동세동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27쪽 병원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원선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4,530만원 선체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898만원 의료 및 구료비 5천만원 선박검사수리를 위한 경비로 시설 및 부대비 6,572만원 총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의치 시술을 위한 구강 관리 사업 의료비 2,064만원과 구강보건실 운영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입니다. 종합검진차량운영경비로 8,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첩약사업에 2,178만원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천만원과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 4,453만 2천원 방문건강관리비 인건비 7,565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금연사업입니다. 금영사업에 4,283만 8천원 다음 운동처방과 영양 간호 관련 경비 5,9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상병리실 및 방사선 운영경비로 5,869만원 감염 등 예방접종 사업비로 2,620만원 독감필수예방접종 사업비로 5,850만원 전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비 3억 7,8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영흥보건지소 증축공사 4억원과 방문보건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1,650만원을 농특사업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장려비 지원사업 3억 952만원 산모 신생아지원 사업 임산부 아동관리사업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포함해 총 3억 8,600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정원 56명의 인력운영비 29억 5,978만 4천원과 보건소 운영에 관한 기본 운영경비 3억 7,105민 2천원 보건행정운영에 대한 경비 총 33억 3,0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326쪽 아래에 보면 자동제 세동기 구입이 9대가 있는데요. 2011년도 처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유순일위원

몇 대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진료소 하고 지소에 16곳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16대가 되어 있는데 차후계획은 이런 환자가 많다든가 만에 하나 쓰는 장비지만 응급실에 유용하기 때문에 면사무소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유순일위원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하서 한번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교육을 받을 때에는 알 것 같은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아마 가장 시급하게 제일 먼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입을 해서 물론 비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자주 하셔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꼭 진료소 지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늘 가깝게 있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9대 구입한 것은 어디다 보급하실 예정이십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사무소 터미널이라든가 많이 다중이 모이는 그런 데에 할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유순일위원

처음에 받을 때는 금방 알 것 같은데 또 몇 개월 지나다 보면 잊어 버려서 어떻게 응급 대응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고가의 장비니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을 자주 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335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 및 교통비로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자원봉사자 센터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저희가 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저희가 의료지원이 되는 사항도 있지만 기존에 각 면마다 자원봉사센터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못 가 볼 경우에는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꼭 투약을 안 하고.

유순일위원

방문의료 부분 쪽에.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저희가 여러 명을 하다보면 한군데는 못갈 수도 있는 경우가 매일 가지는 못하지만 투약관계 그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하고 연계를 해서 좀 활용하고자 해서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어떤 전문적인 것은 아니라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꼭 전문적인 것 빼고 저희 간호 인력이 할 수 있는 전문 면허 영역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같이 가면서 단지 가서 간호만 해주고 오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청소라도 해 줘야 되고.

유순일위원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 쪽하고 중복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중복사항은 저희가 되지 않게 검토를 할 것이고요.

유순일위원

네,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금연 상담사 인건비를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금연 상담을 해서 다 금연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적이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우선 설문조사를 해서 오늘 최종 결과 보고를 냈는데요. 6개월 이상 금연의 성공률은 54%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100%는 못 나오고 지금 54%도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높은 수치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유순일위원

계속 관리가 금연을 했다가 다시 피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46% 이상이 돼요.

유순일위원

금연이 성공될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민간위탁 하는 것은 어떻게 위탁하는 거 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저희가 건강관리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해마다 암 검진 차량을 가지고 도서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조기검진 사업하는데 건강협회에다 해서 어떻게 조기 암 검진을 합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에서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서요. 초음파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 과정을 거쳐서 미리 조기에 진단을 하고자 그런 뜻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암 조기에 한사람들한테 의료비 지원도 해 주는 거 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의료비 지원이 5대 암에 대해서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것은 아무나 저소득층이 아니라 아무나 암에 확정 되면 100만원 지원비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너무 사실 액수는 적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은데 치료비로 저희가 국가 암 사업으로 해서 치료비를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100만원 아니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종빈위원

괜찮네.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런데 100만원 지원 받는 것 보다 암에 안 걸리는 게 더 낫죠.

백종빈위원

그리고 금연할 때 지정 의료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금연지정 의료원요?

백종빈위원

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지원을 저희 관내에는 의료원이 따로 지정 의료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없습니다. 지정 의료원이 금연은 사실 의료원 가는 것보다 자기 의지가 중요합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기 소작기 구입이 뭐 에요? 소독기가 오타가 난 건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소독기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구입 있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기순위원장

다른 보건지소는 카메라가 다 있나요? 아니면 지금 신규로 처음 북도만 구입하는 건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노후 되어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지금 디카 같은 것은 거의 다 해 주고 있고요.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기순위원장

보건진료소도 다 해 줬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진료소 까지는 안 해 줬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가급적이면 진료소도 해 주시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본청 위주로 또는 뭐 보건지소 위주로 좋은데 보건지소 이런데도 진료소 같은데도.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진료소도 큰 저희가 계약직 아닌 데는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런 부분은 사소한 것은 자체에서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그래요?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기순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채근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오신이후로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그 예방측면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평도 피난민 관련해서 아침 6시에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 그 찜질방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좀 긴장을 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감기 환자도 많은데 하루에 아침에 130명씩 진료를 한다고 소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할 그런 것은 뭐 의약상식은 없습니다만 집단 급식을 하고 집단 취사를 하니까 전염병 관계가 어느 전염병이 예방하는 전염병 예방주사 같은 것은 맞은 적이 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채근을 해서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 하지 않고 유비무환 식으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전염병 관계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연평 같은 경우는 고령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그것은 다 접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면에는 시내에는 65세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50세까지 충분히 접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로 하고요. 감기환자가 많다 보니까 감기가 오래가고 기침을 하면 폐렴으로 갈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울대 병원에서 협조가 되었어요.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아,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김기순위원장

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돼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진흥기금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최영광의장

위생팀이 거기로 갔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최영광의장

말라리아에 대해서 내년도 퇴치관계 그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말라리아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말라리아 관계는 작년 올해가 전년도보다 1명 더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하대 기생충학 매개 곤충학 교수랑 북도에 가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채혈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검사한 결과가.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영광의장

제가 어제 검사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거든요. 그런데 북도 지역에가 생각보다 많대요. 보균자가 굉장히 많은 가보더라고요. 그것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0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7억 4,810만 6천원이며 세출은 총 105억 7,11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2010년 세출예산액 117억 1,421만 2천원 대비 9.7%가 감소한 105억 7,112만 7천원으로 군 일반회계예산의 6.2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항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37억 4,810만 6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6.2%가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150만원 국고보조금 22억 9,045만 7천원으로 식량관리지원 외 33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1억 9,52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10년 대비 5억 7,156만 5천원이 감액된 13억 7,614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및 3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05억 7,112만7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액 대비 9.7%인 11억 4,308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3,500 감액된 28억 3,596만 9천원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11억 3,400만원 축산경쟁력제고에 2억 5,500만원 농업경영 및 유통구조 개선에 14억 2천만원 안전영농기반조성에 22억 8천만원 농촌자원 개발에 3억 2천만원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및 확산에 6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령도 인삼재배지원 사업은 9개소에 6,6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이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50대에 2억 9,066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 작업 생력화 사업에 재료비포함 생력화 농기계 보급 외 8개 사업에 4억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안전생산 기반조성은 비닐 하수스 시설 10억 1,200만원 소형하우스 8,400만원 포도 비가림 시설 1억 2천만원 포도 관수시설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사업은 384페이지 도시근교농업육성에 시비 1억 8,293만 9천원을 포함 143개소에 총 11억 9,483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으로 표찰제작 사업 재료구입 가공시설지원 등 2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발굴은 경제수종 발굴 시범 5작목에 2천만원 호박재배 3개소에 1,900만원 새 소득작목 보급 5개소 야생화 생산시설지원 3개소 신약 한약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촌 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은 9,931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양산삼 육성사업은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1,800만원 종묘 및 종자지원 2,700만원 유통박스 제작 1,500만원으로 총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 재배 기반조성으로 2,792만 1천원 수출농산물 물류비지원으로 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 10억 199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1개소 백령면 남포리에 10억원을 들여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축산 환경개선 사업에 520만원 축산사료 물류비 지원에 9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증설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령도축장시설 유지보수 3천만원 유기동물 보호에 140만원 백령도축장 폐수시설 증설에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4페이지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3억 2,382만원 358페이지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4억원 도시근교 육성사업은 3억 3,2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포장용기지원에 1억 6천만원 농산물 직거래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건 분리지역 보조금 3억 9천만원 소득보전 직불제 8억 3,4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9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경관보존 직접지불제 1억 3,846만 4천원 농어민 영 유아 양육비 8,62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1,613만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2억4,48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4,04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과수봉지지원사업에 7,650만원 폐비닐 수거지원에 66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상 관측 시스템 구입에 2천만원 정부양곡 컨베어 구입이 1천만원 공공 비축미 포장에 포장재 지원 7천만원 양곡 보관창고 유지보수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간이 원두막 지원에 3,200만원 우수농촌 체험 교육농장지원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비 보조에 4천만원 농산물 판매 몽골텐트 지원사업 귀농인 지원사업에 1억2,300만원 장애인 시설 원예시설 지원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비료지원에 5억5,401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작물 지원으로 7,243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농촌지역사회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주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설치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옹진군 농업인 학습 단체입니다. 수입은 총 2억8,591만 9천원이며 지출은 총 2억 8,5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항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2010년도 수입액 2억 8,506만 9천원 대비 85만원이 증액된 2억 8,591만 9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2억 7,835만 9천원 이자수입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액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10년도 지출액 2억 8,506만원 9천원 대비 85만원이 증액된 2억 8,596만9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675만원 예치금 2억 7,9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농업인 전문 구독지로 전문지 2종 338만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및 영농 현장 교육으로 337만원으로 지출 계획입니다. 참고로 예치금 예치 처는 농협중앙회 옹진군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안동지역에서부터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독용 생석회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옹진군에는 뭐 현재 발생한 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 하여 주십시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돼지가 1,200두 현재 사육이 되고 있고요. 또 소도 백령도에서 일부 50여두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 수의사 출신으로 해서 백령도에 한분이 공수의로다가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 저희가 2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제역 방제 관계는 현재 방제 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약도 주기적으로 뿌리고 있고 저희가 방제 약은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어서 현재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여지껏 제가 알기로는 구제역이 저희 지역에 한번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지금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갔다 온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이게 발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에 보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지역에 발생이 안 되었다고 해서 꼭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럼 면에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면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7개면에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순일위원

하여튼 뭐 구제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367쪽에 보면 연 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할 예정이십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백령도 하고 백령도 연 자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령도에 1만5천평 연을 재배를 하고 있고 농가가 연꽃마을이라고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 소규모로 되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원래 자생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복원사업의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저희가 승봉이나 승봉은 저희가 한 군데 했고 또 검토를 해서 적지 선정을 해서 사업 하려고 2개소를.

유순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연 재배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수심의 깊이라든지 이런.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질에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심 같은 경우는 2미터 이상이 되면 재배가 곤란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수심은 그리고 또 토질이 진흙이라야 되지 모래나 이런 경우에는 연이 자라기에 굉장히 뿌리가 구근이 자라기 부적합한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신도3리 저수지 있죠. 농촌테마 마을로 된데 혹시 거기는 적지가 아닌가요? 수심이 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가운데는 수심이 깊은데 방법이 수심이 좀 깊은 데는 통으로 해서 통 재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연재 연을 연꽃단지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부들입니다. 부들이 번식력이 강하고 그래서 이것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추진을 해 보려고.

유순일위원

부들이 있으면 연이 잘 재배가 안 됩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야생성이 강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하여튼 거기도 보면 깊은 가운데는 연이 자생을 못하더라고요. 가장자리 부분에 연이 자연적으로 심어져 있어 재배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391쪽에 농촌 전통 테마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딘가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도3리에 푸른범말 사무장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견학오시는 분들 이런데 안내도하고 또 컴퓨터 관리도하고.

유순일위원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지금 사무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애씨 라고 그분이.

유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에서도 있고 일반회계에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하여튼 1박을 하든 안하든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교육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고.

유순일위원

자꾸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거 보면 그런 기회가 상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교육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너무 빈도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육이 빈도가 많은데 저희는 교육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각 면별로 한 7개면이 되어 있으니까 면별로 교육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전 생활개선 회원이나 학습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농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미 비축 수매 현장에서 고생하신 여러 관계자 분께 고생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저희 지역에 벼멸구 등 병충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되었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감소되었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5% 정도 감소 된 것으로.

장정민위원

전국에 감소량에 따지면 저희지역은 더 많이 감소되었네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정확한 데이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장정민위원

전국이 13% 정도 감소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저희 지역은 많이 감소되었는데 저번에 벼멸구 해충 때문에 저희가 농약을 일부 지원해 주는 예비비를 세워서 해 줬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농약을 살포하시는 분들 명단을 전부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농협에서 통보되기를 금액으로 이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재 단가로 보상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 뿌린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지금 저희가 4,3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명단 확보해서 전부다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그 일이 벌어진지 두 달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한 달 반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이것과 연계되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 보조 사업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요구서에 비해서 이게 좀 뭐 많이 충족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 에요?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요?

장정민위원

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군비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군비 요구한 것에 대비해서 60% 정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뭐 이것은 답답한데 예산 편성부서에서 이 어려움들을 몰라서 이것밖에 편성을 안했는지 여러 가지 시설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에 한가지 만 말씀드리면 전동농약 살포기 같은 것들은 그 전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인력이 부족해서 한 번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려고 하면 뭐 식구들이 다 가던가. 가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기계들이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160여대 정도 제가 시를 통해서 지원해 달라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예산에 편성이 되지가 않았어요.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금년도의 어려움이라든가 그 지역에 농업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제기계는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제기계.

장정민위원

기계.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기계요. 농약살포.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임대 사업도 백령도에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 오는 그런 돌발해충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 사업부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계상을 해 가지고.

장정민위원

임대사업보다도. 예상을 해서 임대사업보다도 금년도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10억 넘는 예산은 지금 기존에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에 다시 지원이 된 건가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세운 예산 말입니까?

장정민위원

그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백령도에 이제 사업을 했고 나머지 7개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관리 운영에 대해서 드는 비용들이 저희 군비로도 확보해서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임대 사업소가 없는 지역에는 좀 분소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설치 운영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세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해서 그런 필요들이 100% 다 해소는 못할 것 같아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관리기라든지 이런 소형 전체 농민이 임대사업으로 충족이 안 되는 많이 수요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 보완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농민들도 많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찾아 가셔가지고 농어민들 만나서 좀 뭐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좀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백종빈 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소득 작물 육묘 시설은 뭐 육묘 하는 거 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육묘를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옹진군 같은 경우에 농업인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영농규모가 적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땅이 100평이 있고 터만 있고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하수오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10주든지 100주든지 필요하면 필요하신 분들을 충족할 수 있게 이렇게 수혜를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또 저희가 더덕 그런 묘 같은 경우도 백령도에 인삼채불 안 포장 같은 데는 풀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장을 선정을 해서 어떤 그런 묘도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소득 작목을 보급을 해서 육묘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특히 우리 지역에 고추나 포도 이런 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 같은 거 육묘 그런 것도 좀 해 보시고 고추 많이 하는데 플러그 묘 다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사업이 맞으니까 다른데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 관내에서 육묘 돌아다녀보니까 하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플러그 묘 고추 육묘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우리 관내에서 육묘를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득 작목 육묘시설은.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곡물 건조기는 2개로 되어 있네요? 하나는 곡물 건조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던데.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순환식하고요. 그것보다 시설이 큰 순환식 건조기하고 다목적 건조기 두종류가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을 보면 여기에 저기가 있네. 옥외보관시설이 있고 두 개가 있고 농기계 보급창고가 있네요? 따로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이것은 따로 따로 있는 겁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시설은 농기계 기본 창고를 가지고 적은 부분을 밖에다가 간이시설로 해서 보관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 주려고 해요. 그런 보관시설이고 창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창고가 들어가야 되고 기본 창고 외에 밖에다 시설을 해서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이 시설은 농장 경영하는 논이나 밭 이런데다 간이시설로 하는 거 에요? 아니면 이 농기계 창고가 적으니까 옆에다가 또 더 짓는 거 에요? 간이시설은?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간이시설은 농기계창고가 적어서 그것은 지금 비 가림으로다가 백령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밖에 비 가림을 해서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보관하는데 관계없어요? 겨울에 이렇게 비수기에 그런 것으로 하면 분실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거기다가 뭐 해서 운영을 해야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백령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도 농기계 창고 있는 데로 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임대 농기계 구입 보니까 4억 2천인데 4억2천 가지고 이번에 420만원 짜리 10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농기계가 싼 것 만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그 임대 사업은 그러니까 원동기가 달린 원동기 분야 본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하기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작업기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 사업을 작업기 위주로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대개 보면 농민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게 큰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런 게 많은 액수를 차지하니까 이게 구입하기 힘들고 적은 것은 대개 구입해서 쓰지만 이런 것 때문에 임대해서 쓰고 그러면 수익성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큰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정도로 큰 것으로 사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야지 적은 것 가지고 관리기나 경운기 이런 거 뭐 지금 이게 됩니까? 이왕이면 큰 것으로 해서 해야지.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제도 개선으로 건의도 하려고 그러고 그래 이제 농식품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를 그러니까 동네 큰 병원도 있고 작은 병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원동기 달린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농협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농민들이 수시로 쓸 수 있는 작업기 중심으로 해서 소형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도 액수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다가 사업이 가야 저도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몇 번 질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사업을 지침에 의해서 해서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농기계 임대 옹진군에서 임대 한다. 그런 취지만 있지 이거 농민들 욕먹는 사업이에요. 아니 트랙터 큰 거 이런 것 필요한 것을 임대 사업을 해야지 지금 다 이앙기나 저기 관리기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소형 이런 거 임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좀 큰 것으로 해서 농민들이 사기 어려운 거 그런 것을 구입해서 임대 사업을 해야지 이거 뭐 그냥 임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만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으로 해 줘야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억 2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소형농기계로 100대 살게 아니라 새로 조정해서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종목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이제 그 농민이 그런 큰 본체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작업기 중에서도 1년에 고구마를 캐는 시기에 두세 번 쓰고 안 쓰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사업 우선순위로 둬 가지고 꼭 필요한데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농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그런 기계 중심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백령 같은데.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큰 쪽으로 해야지 관리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관리기도 또 따로 이앙기 같은 거 다 그런 조그만 기계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트랙터 사려면 5천만원 7천만원 돼야 하는데 그런 것 어떻게 사요. 몇 년 농사지어서 뽑아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논 갈고 쓸려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인거 하고 벼 벨 때 콤바인 같은 것도 몇 천만원 씩 가니까 어려운데 이런 것을 사서 보급을 해야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도 저희가 건의도 하고 개선해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도농 교류관 우리 지도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도농 교류관을 저희가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 이제 오는 회원들이 유치원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 저도 처음에는 이게 운영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와 가지고 워낙 많은 인천 물어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애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갈 데가 없대요. 와 가지고는 굉장히 만족해 가지고 가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오는 인원이 그래서 우리지역에 오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와 가지고 이렇게 쉬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공부도 하고 갈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이게 무슨 육지 도시민들 저기 해서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체험할 게 뭐 있습니까? 실제로 보고 이렇게 농촌 계몽 우리 옹진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어른들이 오는 게 아니고 유아아이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을 직접 가서 배우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전시나 해 놓고 이런 것 보다는 저는 그래요.도농 교류관을 우리 농촌에다가 옮겨 가지고 그 교류관도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것도 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있는 거지. 유치원이나 애들 갖다놓고 한바퀴 둘러보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고 또 우리 옹진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게끔 만들고 전시회도 해놓고 그렇게 해야지 도시 한가운데 갖다 놓고서 유치원 이런 상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체험농원 같은 것도 저희가 올해 계상을 해서 저희 지역에 와 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금년부터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도농교류관은 검토를 더 해보고 자꾸 돈만 들여갈게 아니라 옮겨 가지고 다른 데에 쓰고 거기는 다른 것을 쓰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유치원 애들이나 갔다 오는데 자꾸 그거 해 가지고 돈 들일 것 없이.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우수농산 체험교육장 이거 지원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세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장 체험교육장은 그러니까 저희지역이 제일 농업부분과 연관된 어떤 관광위주로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와서 저희가 농장을 선발해서 농장에 와서 체험걸이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가족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류 형 그런 관광농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백령 공수의 수당 이 사람들 공수의가 꼭 필요해요? 백령에? 1년 동안 계속하던데.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령은 1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 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이 예를 들어서 가축에 대한 어떤 것도 하고 또 그 도축장에 도축했을 때 확인도 해 주고.

백종빈위원

확인합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난 뭐 농장에 가서 진료하고 병 났을 때 이런 것만 하는데 좀 거기에 축산농가에 비례해서 1년 동안 공수의가 필요하냐. 이런 뜻에서. 아 도축장도 거기 검사.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열해주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2천만원해서 되겠어요? 핵심적으로 중점 육성해야 되는데 교육도 좀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2천만원 가지고 3개 단체에서 뭐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유순일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많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술센터도 어떤 교육성이나 그런 부분은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절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자치센터 이런데 보면 교육 워크샵 같은데 예산 많이 있는데 3개 단체가 한번씩 견학 갔다 오면 중점적으로 농업도 육성하려면 크게 생각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 보면 우리가 비닐하우스나 이런 지원사업이 너무 소규모로 되어 있다고요. 전업농을 육성해야 되는데 지원 사업 같은 것이 나눠 먹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우리 강화 갔는데 강화는 시설 하우스 하는데 천평 미만이면 하우스 지원을 안 해 준대요. 우리는 30평이야 뭐야 30평짜리도 있는 거에요? 소형?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

30평짜리가 무슨 하우스가 필요합니까? 30평 가지고 뭐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30평이나 50평 이런 것은 어떤 전업농 쪽인 소득 차원에서 하우스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터에다 해서 상추 어떤 편의시설 그러니까 어떤 행정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우리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소득 창출을 해서 돈벌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농민들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해 가지고 농지 자꾸 적어지고 외지인들이 다 팔아먹고 없잖아요. 돈 없으니까. 돈 버는 쪽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개척을 해 가지고 우리도 전업농을 자꾸 육성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 올수 있는 이런 것이 자꾸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500평 천평 되어야 하우스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도 100평씩 해 주더라도 어떤 분들은 얘기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만 지원해주고 누구는 안 지원해주냐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 식 그런 것 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인 농업육성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성공해서 다음 사람이 따라 오게끔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보니까 하우스가 두 가지 있데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올해도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업 적으로 하는 농가는 규모도 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소규모로 30평 50평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편리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어떤 뭐 농업적인 지원보다도 어떤 옹진군의 어떤 그런 노인 분들이나 열악한 분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먹자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지원만 해주지 말고 나도 지원해줘라 작은 것도 똑같이 하자 하는 것인데 그런 쪽 보다는 그러니까 다 농업이 죽는 거죠. 똑같이 하면 도시 농업을 좀 배워서 해야지.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대규모로 가시는 분은 저희가 지원을 소홀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30평 50평 이런 규모는 여기다가 고구마 묘도 좀 심고 상추도 심고 앞에서 이렇게 길러 가지고 하는 묘종도 심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니까요. 같이 병행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가 좀 어려워도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최영광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이 5억4천 이런데 규산질 석회 보급사업이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 비료.

최영광의장

그런데 지금도 금년에 보급한 것이 지금 쌓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농촌데 다니다보면 있다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그것은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은 부숙이 덜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부숙 시켜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쌓아놓은 부분이.

최영광의장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잉 신청을 하는 거 에요. 농가들이 과잉신청을 해서 잔뜩 받아다가 사용 않고 그냥 여기저기 뿌려두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 가양주 제조자하고요. 귀농인하고요. 주소 성명하고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의장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사업 있죠? 이거 예산이 내가 지난 번에 모자라서 많이 얘기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800인가 천만원인가 얼마 서 있더라고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660만원입니다.

최영광의장

660만원이게 너무 적다는 거 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의장

이것을 더 세워서 배로 천만원 더해서 확보를 해 주시고 제가 우리 부의장님 말씀 하셨지만 친환경 농업부분이나 포장재 뭐 봉지 저온저장고 관리기 건조기 이런 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한 50% 군비만도 기술센터에서 요구한 것에 군에 예산이 51%에요. 이게 너무 적다 이거에요. 이게 뭐 하다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예산 조정하면서 조금 확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포장재 같은 것도 당장 올해도 내가 모자라서 8천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도 2억2천이라고 했는데 1억6천 세워 놓으면 3억 요구했는데 1억6천 세우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에요? 농민들보고 다 부담해 달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우리 다시 위원님들끼리 토론할 때 얘기를 할 테니까 충분한 자료를 좀 오늘 저녁때까지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리고 제가지난번에 수매하는 장소에서 주민들이 뭘 얘기 하냐면 공동으로 저수지 같은 데에 세척기를 하나 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농기계 세척기 고압호수 우리 그 북도 면에 수매하는 날 어느 과장님이 나가셨더랬죠? 한삼동씨가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그것을 농협에서 몇 대는 아마 해서 줄 계획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협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뭐냐면 올해 같은데 질은 데 농기계 들어갔다 나오면 관리하고 두려니까 웬만큼 센 세척기 가지고는 안 닦아지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농약 그걸로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안 닦여진대요. 그래서 좀더 압력이 강한 세척기 동력이 좀 더 세야겠죠? 그런 것을 하는데 얼마드냐. 그랬더니 176만원인가 농협에 박영준 과장이 그것을 알아봐서 하나씩 해 주겠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어떻게 관리하나 알아봐주셔서 저한테 좀 저기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은 데에 시설 하나 해 놓으면 농기계 두고 쓸 때 그것을 아주 고압세척기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동차 씻는 거 가지고 안 되고 더 센 그런 것을 가져야 한다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이 66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에다가도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그 계속 요구도 하고 시에서 공감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늘려주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백령 같은데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계약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못하고 공단인가 어디 얘기를 해 가지고 작년에도 한 번 그냥 실어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최영광의장

하여튼 제가 감사를 먼저 했으면 여러 가지 짚어보고 할 텐데 감사를 나중에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저기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김기순위원장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13일 날 우리 부의장님하고 영흥에 그 여성 농업인들하고 1박2일로 강화 김포 서울 근교 농업을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강화 농업기술지원센터랑 우리 옹진 농업기술센터랑 비교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부분을.

김기순위원장

전반적으로 운영상의 전반적으로 비교 좀 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이제 강화하고 저희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는 도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저희 단독 어떤 포장이나 이런 건물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타 지역 기술센터를 가 보면 굉장히 좀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럽고 강화 같은 데는 경지면적이 저희보다 10배정도 이렇게 논만 해도 1만4천 정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규모가 크다고 해서 기술센터가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규모면에서 시설 면에서 저희보다 또 어떤 농업의 자원이 많다는 게 굉장히 부럽고 하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도서로 이렇게 작게 되어 있지만 저희 나름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발굴해서 저희가 한다. 고하면 저희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다른 기술센터 못지않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거기는 이제 기술보급과장 강 과장이라고요. 강 과장인가 누구계시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보암씨.

김기순위원장

조보암 인가요? 한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러웠던 부분이 거기 부지가 1만6천평이더라고요. 기술센터 부지가 건물이 3층으로 엄청나게 건축이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농경회관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농사짓던 그런 것을 영상으로 상영해 줘서 그 농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 왼쪽 건물에는 그 사자발 쑥 연구센터가 있어서 연구원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강화 사자발 쑥이 엄청나게 홍보가 많이 되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정말 시험 재배할 수 있는 농토가 전이 있어 가지고 센터에서 직접 시험재배도 하는 그 학술과 실체를 겸비한 농업 지도를 하더라 하는 얘기에요. 제가 가서 보고 너무 부러웠고 너무 정말 감사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센터를 한번 비교해 볼 때 야 너무 허전한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거기 가서 보니까 500평 천평 물론 면적이 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미만으로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는 소규모로 30평 50평하면 신경을 안 쓴다. 그런 얘기죠. 대농으로 해서 크게 해 주면 정말 그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린다. 뭐 500평 천평 그 하우스에서 쌈 재배를 해 가지고 연간 7억 8억 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그 경영주의 농민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탄 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난 재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면 상추 토마토 제가 평소에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농 방법을 보면 포도 고추 아니면 뭐 고구마 이런 것으로 만 위주로 그냥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뭐 상추도 재배하고 그 다음에 고추도 재배하고 또 뭐 부추도 재배해서 수시로 하고 또 시설 채소로 해서 무나 배추 열무 이런 것도 계속 그 연중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비교를 해 보고 아주 정말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좀 앞서가는 우리 농민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옛날부터 했는데 농민들이 생활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에 예산에 소장님이 계획했던 예산에 60%를 가지고 내년에 경영한다. 라고 했을 때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북돋워 줄 수 있는 힘을 부러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냐 생각해보면 조금 허전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정말 각종 사업을 하더라도 좀더 예산을 규모를 넉넉히 푸근하게 해서 농민들이 실제 와 닿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흥에 연동하우스라고 많이 보급이 되어 있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장

거기 온풍기 시설이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동 하우스 들어간 데는 온풍기 시설이 거의 다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18대인가되죠? 그 한대에 얼마씩 지원한 것입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온풍기 지원 관계 말씀이십니까?

김기순위원장

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온풍기 한대에 500만원정도.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거의 1억을 지원 했다는 얘긴데 다 100% 보조인가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80:20으로 해서.

김기순위원장

강화는 60:40 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온풍기 쓰는 농민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안 쓰는 농가들도 많이 있고요. 쓰시는 농가들이.

김기순위원장

난 쓰는 농가들 별로 못 봤네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당초에 필요에 의해서 전부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우스를 지면서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

김기순위원장

봄에 포도 하우스에 얼마나 쓰는지 모르지만 별로 쓰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 그 뭔가 효율성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닿고 그 다음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전개해서 농민들이 훈훈하고 가을에 그 이렇게 날이 추운데 써늘한 농민들의 농심이 아니라 훈훈하고 보람차고 활기찬 그런 농업행정에 진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새 작목을 발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벼멸구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형도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약값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도록 해주시고요. 또 벼멸구 방제기라고 있죠. 벼멸구가 왔을 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분제 뿌리는.

김형도위원

기계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뭡니까? 방제기입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제기입니다.

김형도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청 같은 데는 없다고 그러던데 그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청에는 분제 뿌리는 기계가.

김형도위원

각 면에 이제 벼멸구가 도래 했을 때 그 방제 할 수 있는 기계는 충분한 겁니까?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농약을 많이 살포하다가 안 뿌리는 쪽으로 지금 한 10년 정도 흘렀을 거 에요. 그래서 방제기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노후 되어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금년 같은 해에는 방제기 같은 게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또 병충해가 발생이 안 되었을 때는 효율성이 없이 그런 부분이 있고.

김형도위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벼멸구가 아직도 잠재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2011년도에도 잠재해 있는 벼멸구가 다시 소생할거 아니냐.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방제기를 좀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형도위원

그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멸구는 중국에서 멸구 류가 날아오는 비래충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해도 기압골이 통과할 때 군데군데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피해 난 게 이제 교동이나 저희 백령도나 덕적이나 날아오는 길목에서 떨어져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월동해서 생존해 가지고 있는 멸구는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그 기계가 미스트기죠? 옛날에 분재 뿌리던 미스트기.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그 추곡수매를 하면서 우리 센터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선재 그 마지막 끝을 내면서 우리 박정택 과장님하고 이상철 팀장님하고 측도를 제가 함께 갔었어요. 아직도 벼를 못 벤 데가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직접 측도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배수가 안 되어서 일부 농가가 이렇게 소규모로다가.

김기순위원장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박정택 과장님하고 이상철 팀장하고제가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서 현장을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 재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땅이 헤식었어요. 땅이 썩어서 헤식어서 무릎이상으로 빠진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앙기로 정말 그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이 땅을 왜 버리겠어요. 농사를 지어 놓고 그것을 그 수확을 하려니까 트랙터가 들어가서 콤바인이 들어가서 베어야 되잖아요. 예치를 해서 탈곡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 장비 가진 주민들보고 그것 좀 해 달라고 해도 못해 주는 거 에요.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장비가 빠져서 장비까지 버리게 되고 고장이 나니까 못 들어가서 탈곡을 못한다 이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참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참 그 서글픈 그런 입장이다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객토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객토 사업을 해서 땅 힘을 높혀 줘서 그 쉼을 하지 않고 물론 너무 빠지는 데는 아까도 유순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근 단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연근도 팔고 정말 꽃도 보고 우리 그 서민 주민들 정서도 함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지만 저렇게 빠지는 논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 축양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객토를 해 줘서 땅 힘을 높혀 줘서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세요.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옹진관내에 그런 습지로 인해서 벼가 심기 어려운 습답을 면별로 조사를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 의결을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