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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재우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1-22

이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민

김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석환 도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안전과는 구민이 감동하는 최상의 도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안전도시, 안심 사상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501페이지부터 55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상광장로에 저희들 명품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현재 노점상하고 협상은 잘했죠,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 이후에 혹시 별다른, 특별한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서복현위원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광장로 노점상 정비는 2012년 말에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서 그 중 제일 문제가 됐던 애플아울렛부터 르네시떼 구간은 그 당시 완전히 정비가 되었으나 그 반대편에 파라곤 호텔 부근에 7개 노점상이 그때 정비가 완료가 안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지난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고 나서 7개소까지 완전히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그 협상은 다 끝났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2012년도에 끝났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 광장로 가로공원 내 노점상 단속용역 해 가지고 1,900만 원 정도, 이게 현재 집행이 안 됐다, 그렇죠? 508페이지에.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1,800만 원 이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항이며 노점상이 광장로에 항상 출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이 되면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제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2월 31일까지?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이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용역기관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용역기관에서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12월 31일 날 집행은 다 된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현재 그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용역기관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줄 때,
복현

서복현위원

시간대하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1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할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두 분이서?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두 분이서 하다가 그 분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면 용역기관에서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는 형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죠? 입찰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입찰해 가지고 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회사는 혹시 모르십니까? 일단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현재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179페이지, 유수지 및 배수장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이것은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가, 관내에 배수장이 총 9개가 있는데, 감전유수지에 2개, 엄궁유수지에 3개, 기타 4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배수장에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총 9개소의 배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장이 있는데 지금 엄궁유수지에는 엄궁1, 2, 3, 배수장이 3개 있고 또 감전유수지에는 감전1, 2, 3, 4, 감전1, 2는 지금 유수지 바로 옆에 있지마는 3, 4는 지금 낙동대로 변으로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8명이 우기 시에는 상시로 거기 배수장별로 근무를 하면서 우기 관리를 하고 하절기에는, 옛날에는 이게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전천 배수장이, 유지용수 펌프장이 지금 개설되어서 계속 상설 운영하기 때문에 배수장별로 유지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얼마로 되어 있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지금 8명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전체 8명입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전체 9개소에 8명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9개소 전부 다 합쳐 가지고 8명입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서복현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자면 노점상에 대해서 차량을 갖고 장기고정식 주차를 해서 하는 노점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시에서 많은 예산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근자 우리 대궐안집 앞에 두어대 있던 것까지도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라 서당골약수터에 가면 아직 차 2대가 있습니다. 있고 앞서 어느 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2대 중에 한 대는 또 과태료를 부과했고 한 대는 과태료를 부과 안 했습디다. 그 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365일 고정식으로 해서 장기주차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또 공원입구에 불결하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시되 영업행위가 끝나고 나면 당신 집으로 가든 어디 특정 차고지로 가든 가서 파킹하고 그 다음 날 또 나와서 하시고 이런 정도는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놔놓으면 우리 얼마 전 터미널 앞처럼 그런 사단이 벌어지고 또 이런 경우가 아직도 주례 쪽하고 한 몇 군데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내에는 노점상이 저희가 추정하는 것,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만 해도 한 14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결산심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보고를 드렸지마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할머니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좌판형 이런 노점상보다는 포장마차나 이런 고정식 노점상을 어떻게 하면 뿌리를 뽑겠느냐 하는 그에 주안점을 두고 제가 4개월 정도 해 왔습니다. 해 온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파라곤호텔 인근에 있는 7개소는 완전히 뿌리를 뽑았지만 지금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이런 부분이, 서당골약수터에 2개소, 또 일부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까지도, 하여튼 발본색원해서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힘이 닿는 대로.
흥래

조흥래위원

예, 도시안전과장님의 강력한 각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분들이 최소한의 예의, 상행위를 할 때는 하시라 이거예요. 하고는 철시가 되면 차를 다른 데로 파킹을 했다가 또 익일 장사를 하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 준다지만 엊그제 우리가 선출직들 임도 탐방하고 약수터 탐방하면서도 보니까 그대로 있고 이것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하나는 안 했더라고요. 그것이 훗날, 그쪽 지역이 부경대 학교부지인데 학교부지로서 포기하겠다고 우리 구로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든 새로운 개발을 하러 들어간다 말입니다. 하러 들어가면 또 자기네들 기득권 운운하면서 얼마의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또 우리 행정에 대항을 한다고요. 우리가 봐준 결과 다음에는 뭐라 합니까, 욕밖에 안 돌아오거든요. 그 예가 터미널 앞이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 설득을 하실 때 장사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장사를 마치고 나거든 특정 차고지로 가세요, 청소 딱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라1동에서 모라3동 가는 그 운수천 복개 옆에 노점상들이 한 2-30개 있는데 이 분들은 영업을 마치면 철시하고 청소 딱 하고 또 그다음 날 오후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행태 중에서 차량이용 노점상, 또 리어카 형식, 또 좌판 형식, 그냥 완전히 물건 조금 바구니에 갖다놓고 있는 이런 형식 한 3, 4개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차량이용은 솔직히 저희 과에서도 그게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완전히 뿌리를 뽑을 것 같으면 그걸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어떻게 들어내면 되는데 이동수단이 좋아 가지고 단속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서는 계속 스티커를 끊고, 우리는 그 사람들 단속을 해 봐야 단속 근거가 상당히 약합니다.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이게 처벌도 상당히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통행정과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다시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좌판형, 리어카, 이동식 중에서도 제일 악질로 보는 것이 고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행위하는 걸 우리가 익히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고정식만은 안 됩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도시안전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507페이지, 2012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보면 덕포시장 일원 침수예방사업에서 10억 원이죠, 10억 원. 2012년도에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왔겠죠, 그렇죠? 2012년도에,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2012년도에 간주예산 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작년에는 사업을 못 했고, 그러면 이게 올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약 1억 7,000만 원만 예산집행이 됐는데 실제로 덕포시장 일원 침수예방 같으면 우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수기 다 지나서 겨울에 침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우수기가 오기 전에 4, 5, 6월 달 이럴 때 안 하시고 아직도 이 사업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지금 올해 이 사업을 못 하면 이게 다시 또 사고이월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특별교부세로 교부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의원님께서 이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갖고 온 이런 사업인데 이게 사업명칭은 덕포시장 일원 침수예방사업으로써 2012년도 하반기에 사업비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때 그걸 착공을 못 하고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예산 자체는 덕포시장 일원 침수예방사업으로 10억 원이 배정이 됐지만 그 10억 원에 우리가 입찰을 하면 86%, 87%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까지 다 집행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덕포시장 일원 침수예방사업에 5억 3,000만 원, 또 그에 맞물려 가지고 운산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2억 2,000만 원,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2억 원 이래 가지고 지금 공기를, 어떤 부분에는 지금 끝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안 끝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12월 중에는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 사업이 12월 중으로?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내용하고, 침수예방사업인데 12월 달에 와서 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이게 원칙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침수예방사업 같으면 우수기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우수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마련된 건데 만약에 4, 5, 6월 달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 지역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때는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내려와 있었는데 이 예산을 집행 못 해 가지고 침수됐을 때.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서 다행이지만, 하여튼 이걸 사고이월로 또 다시 넘기시지 마시고, 하여튼 12월 말까지 이 사업이 완공된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12월 달 말까지, 올해 이 사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침수예방사업에 간단하게 더 추가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이 사업비 자체가 작년에 기감실하고 문재인 국회의원실하고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몇 가지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국회의원실하고 기감실에서 조정한 게 이번에 쓴 10억 원 정도가 덕포시장 일원 침수예방사업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12월 연말에 내려왔지만 도시안전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그전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던 사업 중의 하나를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 공사기간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지 아까 이재우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쓰여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체, 처음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운산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때 당시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 받은 것이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나눠진 겁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우리가 확정할 때는, 중앙에 요청할 때는 덕포시장 일원에 대한 침수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면 통상은 87% 정도 낙찰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옆에 있는 운산천 북개구조물이나 배수펌프장 설치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방금 말이 안 맞는 게 10억에 8십 몇 %면 8억 정도, 한 8억 7,000만 원 빼면 1억 3,000만 원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산천만 3억 원이면 이것은 뭡니까, 1십 몇 %의 차액이 아니고 좀 크게 변경됐든지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10억 원을 받아 가지고 덕포시장 일원의 침수예방사업의 설계를 하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왔을 겁니다. 나와 가지고 이걸 집행을, 입찰을 시키고 나머지 금액하고 해 가지고 옆에 있는 사업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10억 원에 대해 가지고 덕포시장 일원 설계를 하면 그게 10억 원에 맞춰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무튼 지금 사업비 변경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올 말까지 마무리하고 이 계획 이후에는 좀 변경사항이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모두가 직이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직은 과장이 행정직이고 나머지 재난안전계장 행정, 또 복구지원계장은 토목, 또 도로계장하고 민방위계장은 행정, 나머지 여기 또 우리 안현홍 계장은 전기기계직 이렇게 직이 한 3, 4개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복구지원계장은 토목직으로 전문직이고 그다음 전기계장은 전기의 전문직이고 나머지는 행정직이네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저는 업무보고 182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543페이지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고로 재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고 또 우리 인재가 있죠,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이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옛날 말로 유비무환이란 말, 생각나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자연재해나 인재나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전부 재화를 관리 보전하면서 그 효율성을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우리 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파괴가 되면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노력의 대가를 상실하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재화가 뭐냐 하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상구 관내 대피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고 미비된 사항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지금 민방위 지원대와 지역대, 그리고 직장대 3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교육을 하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민방위 지원대와 지역대, 직장대를 간단하게 구분 한 번 해 주세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8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상구의 민방위대는 총 315개 대 1만 7,640명이 있으며 그 구분은 지역대와 직장·기술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는 288개 대로서 이 사항은 각 동에 있는 통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대는 26개 대가 있는데 각 동에 2개 대씩, 그러면 12개 대하고 또 구의 1개 대, 또 직장, 큰 회사 같은 이런 데에 직장 13개 대 등 26개 대가 있고 또 기술지원대는 지금 총괄적으로 구 전체에 1개 대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기술대는 어느 부서나 어느 직장,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기술대?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기술대의 조직원들이 전문직입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일반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일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 지역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가령 사상구 복판에 적기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교육은 사전 예고제로 합니다,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다음 모의훈련을 한다든지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비상체제로 훈련할 때는 예고제로 다 하는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예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구 한복판에 예를 들어 적기가 나타났다. 그러면 뭐냐, 가장 먼저 우리 주민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이 내려질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 명령 체계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지금 적기를 가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적기가 나타나면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를 통해서 구청으로 지령이 하달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관내에 있는 소방경보시설이 5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락하고 모라1동, 학장동, 또 구청, 엄궁동 이렇게 5개소에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경보시설 사이렌을 발령하게 됩니다. 하고, 또 적기가 나타났을 때는 그런 식으로 경보체제가 유지가 되고, 그게 적기가 나타나면 단시간에 나타났다가 단시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주민들한테 비상대피를 실제적으로 전파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동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한 번 발령을 하면 민방위대장이나 또 어떤 주요시설 이런 데는 전파가 될 수 있는 예·경보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지휘체계는 그렇고 그다음 현장에 행동대원 감시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민방위대의 행동 감시감독은 구청에서 어떤 지령을 하달하든지 하면 동장이나 민방위 통대장을 통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훈련하고 있다. 그다음 민방위 지원대 대장들이나 각 통 단위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그 관리체계를 동장이 하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오늘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별안간 적기가 나타난 게 아니고 사상구청 파괴 침투조가 출현을 했다. 그리고 행정기관을 전부 다 파괴를 하고자 출현을 했다고 가상을 합시다. 지금 당장 비상체제로 명령이 하달되면 군대처럼 5분 대기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몇 분 이내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청에 대한 방호 총 책임자는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책임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사항을 지금 처분을 하는 것 같으면 상황이 우리가 접수를 함과 동시에 전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체제를 동원을 시키고, 시키면 요즘은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방송을 하고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한 방에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지금 정확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든지 하는 그것은 충무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민방위 관리 지휘체계를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민방위 관리, 지휘책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 내에 만일에 어떤 불순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침범했을 경우에 그때는 시설방호에 대한 책임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가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삼각산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 해당되는 동 동장들께서 통장에게 비상을 걸었어요, 화재진압용으로. 그런데 2시간이 되어도 통장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통장이 연락도 안 되는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교육이 절대적으로 강화되어 있고 내실화를 기하는 효율적인 교육이 됐느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전시가, 전쟁 상태를 벗어난 지가 거의 한 50년, 60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뒤에도 국지전이나 또 부분적으로 소요사태도 좀 있고 이랬지만 이제까지 현 시점을 돌아볼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조금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어떤 비상사태가 발령했을 때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과연 어떤 기한 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내에 소집이 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특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 같으면 비상을 소집하면 나오지마는 민방위 대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안보의식이 조금 소홀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본 위원이 교육에 대한 허실을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는 민방위대 정예화 및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하고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의 내실화를 하고 이를 실행코자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잘 유지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또 보강을 해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했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훈련과 실질적인 현장에 침투는 괴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출을 해서 교육다운 교육과 훈련다운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 인원체크 식으로 훈련장에, 교육장에 나오면 나 왔다 갔다, 그다음 훈련장에 얼굴 한 번 보이고 가면서 왔다 하는 이런 게, 과연 도시의 바쁜 일과 중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효율성 있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근한 예가 뭐냐 하면 어떤 모 동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고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거기서 사망사건도 생겼고 집에 화재로 인한 붕괴위험이 있어서 동장이 각 통장들 보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다음 구청에 있는 차량, 소방차도 5분 내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 때문에 못 들어와 가지고 우선 사람은 걸어가니까, 이웃에 가깝게 있으니까 갈 수 있다. 물이라도 좀 보급 받으려고 비상을 걸었는데 그 비상이 1/3도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는 성문화시킨 하나의 명분용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다음 지금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 특히나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 지금 통장들 방독면 활용할 줄 압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은 교육을 하면 우리가 방독면 착용 요령이나 이런 건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교육을 시키는 건 알죠. 돌아서면 까먹고, 그다음 뭐냐 방독면 설치도 보관에 목적이 있지 그것 유지보수,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 사상구 관내 지하철역마다 방독면 보관되어 있는 것, 그 보관방법이 비상시에 깨라, 깨서 어떻게 착용하라고 설명서 붙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재난 나면 전기불 싹 다 꺼져버리고 컴컴한 암흑인데 거기서 비상등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꺼내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특히나 노약자들은 더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장들이나 대원들이 거기에 대기상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체계가 확실하게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하지만 다반사로 요식행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총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지적입니다. 그다음 재난에 대해서, 우리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요원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21명인가 22명인가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산불방지요원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있죠, 지금 산불방지용으로, 예방용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렇죠, 그 분들이 진압요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상, 진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그 분들에게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 시설도 비상으로 급수를 하는 것을 우선 발등의 불 끄듯이 우선 불을 끌 수 있는 것도 시설이 준비되어야 된다. 가면 방화수 용기 얼마 안 되는 것 물 만들어 놓고, 또 그 물이 과연 가득 차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겨울 되면 모래주머니 갖다 놓고 조금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뭐냐, 빙판길에 제설용 모래, 지금 그 화공약품 뿌리는 것은 자연뿐만 아니고 우리 인체에도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염화칼슘인가.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이런 구석구석 재난에 대비한 준비가 그야말로 만전이 되지는 못할망정 마음 놓고 인정이 갈 수 있도록 뭘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3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보면 도로시설물이 79군데, 그다음 지방 공공청사가 9개, 공동주택이 193군데, 그다음 다중이용시설이 59군데, 공사장이 5군데, 위험시설물이 4군데, 그다음 기타 대형광고물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거기 점검내용을 보면 전부 육안점검으로 A, B, C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현황을 보면 1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14가지 종류를 가지고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데 왜 육안검사로 등급을 메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재난관리시설물 관리는, 총괄적으로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물은 1, 2종 시설물이 있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규모가 큰 것, 한 마디로 건축물 같으면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복개구조물은 폭 12m 이상, 길이 500m 이상, 또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또 복개구조물은 폭 6m 이상, 길이 100m 이상 이런 식으로 1, 2종 시설물이 구분되어 있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이것보다는 좀 작지만 특정관리시설물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물, 교량, 이런 시설물별로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점검은 1, 2종 시설물은 정기점검을 반기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정밀점검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3년에 1회, 기타 시설물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정기점검을 반기 1회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에 주요 부위를 육안검사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육안검사로 한 후에 균열상태가 좀 심하다든지 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자료 541페이지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계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의 육안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각 해당되는 곳마다 장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육안검사가 장비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정밀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등급을 매기는 기준에 더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타 대형광고물로 옹벽이나 대형건축물, 재해의 위험이 있는 그런, 육안으로 봐서도 위험이 있는 대상은 한 번 더 전문장비를 활용해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 재난방지 관리법에 해당되는 안인 기타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재난의 기준이 A, B, C, D급까지 구분을 합니까, 몇 급까지 합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E까지 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E까지 합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5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덕포동에 가면 북부재래시장이 있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북부산시장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북부산 재래시장, 그게 ’91년도부터 D급으로 판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몇 년입니까, 22년을 경과한 지금도 그게 등급이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내지 30년이면 재건축, 재개발 대상으로 되는데 지금도 이것 D급으로 판정된다는 것은 육안점검의 한계이지 않느냐, 정밀기계로 했으면 E급이 아니고 그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출입 통제구역이에요, 거기는. 그 건축물은 파괴해서 완전 소멸시켜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나중에 거기서 재난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붕괴됐다. 인재가 발생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바로 정밀기계를 가지고 사심 없이 점검을 하면 상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 건물 기울어짐이 몇 도로 나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물 등급은 A급부터 E급까지, 지금 각 해당 부위별로 점수를 책정한 뒤에 등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급하고 B급이라 함은 아주 상태가 양호한 시설, 안전시설을,
덕영

김덕영위원

예예, 아니 그 단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E급은 완전 봉쇄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91년도에 D급 받은 게 2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게 D급으로 판정받았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거기 가면 보수로 H빔을 가지고 또 보강을 해서, 콘크리트 보강을 해서 그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기울어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정밀기계를 가지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도둑맞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런 건 잘못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 뭡니까, 지금 우리 삼락수로나, 삼락수로 8호교, 7호교, 6호교를 보면 육안점검을 하는 게, 육안점검이 중앙까지 갈 수 있고 이음새까지 갈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육안점검을 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 2종 시설물이 279개소고 또 특정대상시설물이 368개소,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균열이라 하면 통상 한 3㎝ 이상은 균열이 난 것을 가지고 균열이라 하고 우리가 여기 보면, 시설물 조치사항이나 점검내용에 표기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표기상 육안점검을 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 양호하다 이런 식으로 표기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시설점검 기계를 가지고 했지마는, 한 부위도 있습니다, 했지마는 그걸 일일이 다 여기 표기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어떤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망원경을 이용하고 캘리퍼스를 이용하고 또 핸드 마그너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있지마는 표기 자체가 육안검사를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육안검사 결과 양호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김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육안검사라는 건, 그러면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비치해서 활용하라는 법은 없어요? 있죠, 있는데 미미한 건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점검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C급, D급에 가까운 것을 육안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전문가라도 내용물에는 틀릴 수 있다. 자, 예를 들게요. 겉으로는, 다리가 보기에는 차가 다니고 걸어 다니니까 좋은데 안으로 철근이 삭았다, 곧 철근이 절단 날 단계가 돼 있다. 그럼 여기에 장비를 가지고 체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어떻게 속에 있는 것을 육안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어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지마는 긴급점검이 필요한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금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래 긴급점검은 육안점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때 장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다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작년 감사자료, 그다음 올해 감사자료를 보면 현장을 두루 보고 확인을 확실하게 안 하고 업무일지에 확인, 외근, 그다음 갔다 와서 얼렁뚱땅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이 이걸 보고 현장을 직접 가 보세요. 부식, 그다음 절삭, 그다음 뭐냐, 파괴, 그다음 또 균열이라 그럽니까, 등등이 많이 있는데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험하다고 통행인이나 시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기 보면 급수가 전부 다 안전, A, B, C 안전하고 D이상은 위험하고 E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내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이게 다 고가 장비잖아요. 엊그제도 우리가 어느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비 하나 구입하는 것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잖아요. 과연 이게 절체절명으로 필요한지, 어디에 사용할 건지 등등 점검을 하고 확인한 결과 이런 장비를 민방위대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사용가능이에요. 불가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옛날에 소파수선을 하면 아스팔트 폭이 규정이 10㎝, 5㎝ 다 있어요, 건설과에. 그런데 업자들이 공사비 좀 절약할 거라고 10전을 해야 될 걸 8전, 7전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포장해 놓았는데 육안을 가지고 이게 8전인지 10전인지 압니까? 그러면 계측기를 가져와서 딱 대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것 뭐냐, 공사 엉터리다, 똑바로 다시 해라, 재포장 많이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재난이 발생하는 게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그런 데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파수선으로 도로 포장하는 것도 사이드에 있는, 사이드에 얇게 하면 자꾸 떨어져 나가고 파괴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두께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장비, 자, 콘크리트 강도 측정하는 것, 내부결합 조사를 하는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안에 내부 쇠가 녹이 슬었는지, 그다음 떨어졌는지 그런 것도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하라고 이 비싼 점검 장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최대한 장비를 활용해서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계속 육안검사로 올라와서 몇 년 전부터 이게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장님들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꼭 좀 이런 육안검사 말고 어느 정도의 기준은 좀 정해서 건축물 위험등급 C, D등급은 육안검사 말고 계측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공동주택 같은 것도 20년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내주십시오. 분명히 몇 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올 초에, 1월 1일부터 우리 엄궁의 절개지, 그리고 엄궁교회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사전에 예방을 좀 하는 차원에서 육안점검 결과 말고 기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점검도 고려를 해 주시고 방안을 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8페이지 맨 하단에 유진맨션이 모라에 있습니다. 모라 관문대로 밑에 있는데 이 아파트가 사용검사 받은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되었습니다. 되고 이 아파트 부지가 원래 모래장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지하동 한 동 넣고 지상 5층 건물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짓고 난 이후에 운수천 관문대로 공사를 하면서 복개도로를 파쇄기, 파쇄형 포크레인으로 운수천 복개를 걷어냅니다. 걷어내면서 진동음이 이 아파트에 균열을 가게끔 만들고 2차적으로 관문대로 2층 도로를 만들면서 또 다리 교각 공사를 지상에서 지하, 이 부분은 65m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교각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맥이 빠져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압이 약해 가지고 이 아파트에 또 크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지하동에 가보면 건축공사장에 쓰는 철 지주대 그걸 일본말로 삿보드라고 합니다. 그 철 지주대를 아파트 지하동에 성냥개비 세우듯이 쫙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가도로로, 원래 그게 남양산 컨테이너 야드장, 우리 부산부두에 하역하는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드장이 없어 가지고 양산 야드장에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 관문대로를 만들게 된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중량감 있는 트레일러들이 교행을 함으로 해서 진동음도 늘 울립니다. 지금은 부산신항에 컨테이너 야드장이 대거 이동이 되고 지금은 물동량이 그 당시에 비해서 한 1/10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은 도로에 큰 소음, 진동이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저런 경우로 해서 이 아파트가 덕포 북부산시장 아파트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덕영 전 의장이 지적하다시피 특수장비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보면 한 40년 이상 된 아파트 건물들, 북부산시장, 모라 유진 같은 이런 경우 정밀진단이 시기적으로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물은 1, 2종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는데 지금 시설물 종류가 도로시설물, 공동주택, 위험물 시설물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점검을 하는 부서는 전부 다 다릅니다. 건축과도 해당되고 지역경제과도 해당되고 문화홍보과도 해당되고 여러 부서가 자기가 맡아 있는 부분의 시설물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조흥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앞으로 점검을 할 때 C등급이나 D, E등급, 아주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사 부서는 아니지만 아주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접근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여기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점검내용 이게 대다수가 B로 나왔는데 이것 만약에 본 위원이 육안으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동양아파트나 엄궁아파트나 유원아파트나 송림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들은 산지를 절개를 한 자리라든가 지질이, 지반이 견고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독 유진맨션이라든가 그 건너편에 모라아파트, 특히 유진맨션 같은 경우는 앞서 본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지질이 모래톱이었습니다. 이런 데 지어졌고 특히 이 아파트 옆으로 난공사가 2, 3건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충격을 많이 받은 아파트에요. 이후라도 지하에 한 번 가보시면 아, 이것 오늘, 내일 무너지겠구나 하는 이런 직감이 딱 옵니다. 그래서 이걸 육안 점검해서 상태 양호, 없음, B 했는데 이것 정도는 최소한도 C정도가 되어야 업무를 조금 면밀하게 했다 이렇게 감이 잡히는데 이걸 B 이렇게 해 놓으니까 대충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것 이후로 지하에 한 번 가보시면 본 위원이 지적하게 된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C등급 이상이나 공동주택에 20년 이상은 내년에는 육안점검 결과 상태양호가 아니라 정밀기계라든지 따로 외부용역의 결과물들이 좀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방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 가로등이 5,600개, 보안등이 4,000개, 기타 1,000개 정도 있는데 현재 매년 저희들이 유지 보수하고 또 새로운 보안등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서 18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수선 및 유지보수 2,500건, 보안등 수선 및 유지보수 4,000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 5,600건, 보안등이 4,000건이라고 본다면 이 수선 및 유지보수 건이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업무현황 179페이지에 보면 저희 사상구의 도로조명시설 해 가지고 1만등 정도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가지고 넘어와서 182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로조명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철저 해 가지고 가로등 수선 및 유지보수가 2,500건, 보안등 수선 및 유지보수가 4,000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가로등 수선,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 5,674등과 보안등 4,069등, 기타 지하차도나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1,086등을 합쳐서 총 1만 829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직원이 전담으로 수리를 하고 보안등은 지금 용역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빨리 수선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게 정확한 내구연수가 딱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가면 그 시설용량에 따라 가지고, 수량에 따라 가지고 예상량을 잡게 되는데 안 그런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일단, 또 예산안을 보니까 가로등 유지보수도 한 몇 억 들고 보안등 유지도 한 몇 억 들게 지금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제 말은 이 가로등에 비해서 유지보수 수선이 너무 많다, 건수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우리 사상구에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이런 것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절감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지금 예산안에 들어왔던 이 예산, 유지보수 예산하고 지금 우리 등에 비해서 건수도 많고, 이런 부분도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 이탈자가 지금 세 분 나왔죠? 복무 이탈자가.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민방위대원 복무 이탈, 예.
복현

서복현위원

공익근무요원,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아, 공익근무요원요, 예.
복현

서복현위원

공익근무요원 3명이 지금 이탈자가 3명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탈자가 생겼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65명인데, 자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명인데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면 이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일 이상.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이탈됐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개인적인, 생활고가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각 부서에서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렇게 이탈자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리고 현재 우리 도로보수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이.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19명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9명, 지금 무기계약직 이게 매년, 무기계약직이 19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이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준 공무원 신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준 공무원 신분,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환경미화원하고 동일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 신규채용은 없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퇴직을 하면 충원은 나중에 결정해서 하는데 금년에 한 명 퇴직하고 한 명 지금 충원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한 명 퇴직하고 한 명 충원됐네,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한 명은 지금 충원됐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어제 결정 났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어제 결정이 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재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우리 구의 자율방재단은 총 21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산하고 올해 했던 활동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과 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복구활동을 주 임무로 하고 있고 재난예방 대비 등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역할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비상연락망 가동이나 이런 임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인원 편성대수는 총 14개 대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1개 대씩 12개 대하고 특전사하고 청년회에서 2개 대 추가를 해 가지고 총 14개 대에 편성인원은 212명입니다. 동 지역자율방재단은 2007년도에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구성이 되었고 예산관계는 작년도에는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총 8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 분들이 실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장비나 이런 게 마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금년에는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올해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올라온 경우네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2013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1,200만 원,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지금,○도시안전과장 오석환 예, 1,200만 원 그 정도쯤 됩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212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212명에 1,200만 원 정도, 그런데 책자에 보면 자율방재단 연찬회 개최 등 사기진작 해 가지고 1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어떤 자료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가 연찬회를 212명을 다 모아 가지고 하면 우리가 통상 밥 한 끼 먹어도 2만 원 정도 쳐집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212명을 다는 초청을 못 하고 그 중에서 간부들이나 약간 활동이 있는 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그걸 예상하고 그래서 잡은 겁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쓰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고 아까 우리 김덕영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정말로 실질적인 활동에 써야 되는데 단지 연찬회 등 단합을 도모하는 이 정도의 자율방재단 모임이라면 실효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1,2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옷이나 조끼 이런 것 구입비로 해 가지고, 장화도 있어야 되고 우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한 640만 원 정도, 또 아까 행사하는 데, 거기는 지금 실제로 한 400만 원밖에,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거의 50%에 육박하고 또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소속의 인원 구성을 보면 거의 통장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좀 많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처음에 2007년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중복된 인원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되는 것 같고 또 그 목적에 비해 활동이 좀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례 럭키아파트 앞 정문에, 거기가 상습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를 정말 교통환경개선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거기의 전반적인 교통 환경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한 번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관할 업무가 비슷하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상습적으로, 아까 말했던 노점상, 불법주차, 그리고 정말로 주례동에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요충지라고 할 정도인데 그 곳의 환경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만들어서 올해 본예산하기 전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내년에는 좀 뭔가 새로운 럭키 정문 앞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상의를 한 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준설차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하나 제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준설차가 필요한 데가 삼락동, 구 모라1동, 덕포1동, 또 여기 주례1동, 우리 사상으로 치면 경사도가 있는 택지 내지 주거지가 있는 반면에 물 유속이 없는 평지로도 이렇게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모라1동의 시장 주변, 덕포시장 안하고 주변 이런 데는 보면 물 유속이 없습니다. 유속이 없다 보니까 인근 상가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넘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악취, 그리고 하절기는 거기서 파리, 모기가 창궐하게 되는데 이런 데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매뉴얼을 쭉 짜 놓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설을 365일 돌아가면서 하고 그런 가운데 또 하절기에 주민들로부터 긴급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가고 이런다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준설차량은 4루베짜리 1대하고, 2001년도에 구입한 소형이 되겠습니다. 또 2011년도에 구입한 9루베짜리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여름철, 우리가 민원이 많을 때는 민원 위주로 해 가지고 차량을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 또 갈수기에 비가 안 올 때, 그럴 때는 지금 계획준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락천이 준공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1월 말까지 삼락동, 감전동, 덕포 일원에 대한 공장도 있고 주택가도 있지만 저지대를 위해서 한 대의 차량을 고정시켜 가지고 거기에 계속 준설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보니 우리 준설차가 구청 정문 앞에, 9시에 의회 온다고 오니까 오전 내내 차를 파킹해 놓고 있더라고요. 왜 저럴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매뉴얼을 갖고 일하러 나갈 시간이 넘었는데, 하다못해 9시 출근, 아침에 도시안전과에서 긴급회의를 했다고 가정하면 9시 한 반 정도 돼서는 어느 특정지역에 작업하러 나가야 될 차가 왜 있을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혹시 저게 그런 계획이 없이 운용되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지적을 한 건데 아무튼 과장님 오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갈수기는 갈수기대로 계획준설을 하고 또 성수기, 즉 우수기 때는 또 주민 신고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거기 곁들여서 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전도 보면 우리가 저녁시간에 좀 한가하면 건강관리 겸해서 동네를 한 번 워킹을 하면 우리 눈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점등이 된 것들을 간혹 발견을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동장님들한테도 통장 월례회 때 너희들 관할에 가로등, 보안등이 좀 잘 못된 게 있으면 신고를 해라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해서 낮에 이렇게 쭉 신고 받은 대로 점등도 하고, 곁들여 한 말씀 더 하자면 이 조명기기, 전기기기 제품이 세계 유명상표를 좀 배제를 하고 나면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도 좀 그렇고 특히 요새 중국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중국산은 시설하고 나서 돌아서면 고장이 난다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발주를 줄 때 아예 명시를 한다든가 중국산은 배제를 하라고 한다든가,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학장동에서 학장 지하보도에 특화시책사업으로 조명시설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에요. 하다못해, 삼성은 삼성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온 삼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삼성 제품하고 중국에서 만든 삼성 제품하고 제품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전계장께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발주를 줄 때 제품 표시를 생산국, 상표 내지 하다못해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도 쓸 수 있게끔, 이래야 내구성, 수명이 오래갑니다. 차이나는 배제하고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1년 간 우리 사상구 관내에 도둑 들어왔다는 건수, 총 접수건수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다시 한 번,
재우

이재우위원

사상구 관내에 도둑 들어온 것, 도난, 절도, 가정집에,

「도난사건」하는 위원 있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난신고는 지금 경찰서에서 접수가 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든지 인명피해가 있든지 이러면 경찰서나 소방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도난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 도난은 경찰서 관할인데 실제로 주민들이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면 답변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순찰을 강화하겠다. 좀 더 자주 도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답변밖에는 안 오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걸 그냥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계속 당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도난당하는 그런 지역들이 보면 특정 지역들에서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마는 일반 주택가에서 한 달에 평균 한 번 정도씩 그런 일들이 자주 도난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걸 예방하려고 하면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게 누가 매일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CCTV를 온 천지에 다 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몇 개 지역, 도난이 좀 심하다는 지역을 좀 파악해서 거기다가,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CCTV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량 블랙박스, 그건 CCTV의 한 1/10밖에 안 된답니다, 한 개 설치하는 데. 그런데 그 단점은 녹화시간이 한 2, 3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그게 신고가 되잖아요, 도난 같은 것은. 그러면 그런 녹화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지나간 그런 녹화는 블랙박스로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도난 당했을 때 한 2, 3일 내로 누가 찾았을 때 블랙박스로 그런 행적을 볼 수 있으니까 예산이 된다 하면 CCTV 한 개 값으로 블랙박스를 한 10개 정도 달 수 있으니까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서 그런 도난이 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파악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그런 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좀도둑이나 어떤, 좀도둑 말고도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방범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 단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야간방범 순찰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도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CCTV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도난 방지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7층 CCTV 상황실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제 말은 CCTV를 다 설치할 수 없잖아요, 사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 많잖아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그걸 다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해 주고 있는데 블랙박스를 이용하면 CCTV 한 대의 비용을 가지고 10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시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난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좀 파악해서 그런 지역은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 한 10개 정도 구역을 선정해서 블랙박스를 한 번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그게 아주 효과적이다 하면 꼭 CCTV를 고집할 필요가 없거든요, 비싼 장비를. 블랙박스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방금 도시안전과장 삼락천 말씀을 하셨는데 삼락천은 우리가, 지금 사상구는 삼락천 변의 차집관로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구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북구 구포자동차학원 일대에 집중호우 시에 표면수 물들이, 구포2동 현대아파트, 구포자동차학원 그 물들이 경부선 철로 밑을 관로로 해서 낙동강주유소 앞으로 해 가지고 북구청 한중프라임장례식장 그 복개천 따라서 동원산업 옆 부산물센터 그 토출강으로 물이 나옵니다. 그 물들이 정화가 안 돼 가지고 집중호우 시에 물이 폭포수 물 나오듯이 나와요. 그 물들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삼락천 수계가 쫙 최고로 올라옵니다. 이럴 때 속수무책이에요. 이것을 잡아야 되지 이것 안 잡고는 1년에 한 두 번씩 언론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저도 좋은 대안을 한 번 내 보고 싶은데 그 대안이라는 것은 거기서 막아 가지고 삼락천으로 계속 유입 못 하게 하고 낙동강으로 바로 직강을 빼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돼요. 지금 그쪽 구포 쪽에 낙동강으로 직강으로 뺀 것은 옛날에 문정수 국회의원 사무실 있는 데 경부선 철로 지하차도 거기에는 그쪽에 옛날에 구포여상, 지금 그 학교 이름이, 교명이 백양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쪽 일원의 물들은 거기 펌핑장을 만들어 가지고 낙동강으로 바로 직강으로 빼놓았습니다. 빼놓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구포자동차학원 일대 그 물들은 우리 삼락천으로 유입됩니다. 이 물들이 정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으니까 고기들이, 지금 평소 때 고기들이 들어와서 잘 놀던 것들이 폐사 다 되어버립니다. 묘안이 없죠? 전문가도 묘안이 없는데, 이 문제는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서울 아이파크 빌딩하고 헬리콥터 사건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백양산, 엄광산, 승학산, 또 저기 진구 쪽으로는 황령산, 금정산에 산불이 나면 헬리콥터 물 뜨러 우리 낙동강 여기에 옵니다. 오면 우리 여기 좀 높은 건물들이 저기 감전동 E-마트가 있고 그리고 SPP조선이 있습니다. 이런 데 뭐라 합니까, 항공기 안전유도장치 등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여기 감전동에 LH에서 임대아파트 짓고 있는데 저기 보면 타워크레인이 어젯밤에 보니까, 밤에 유사시에 헬리콥터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등을, 야간 등을 켜놓았습디다. 제가 요 근자에 이런 걸 처음 보게 됐는데 이런 것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됐다는 생각이 앞서고 또 우리 관내 학장에도 보면 지금 청구아파트인가 짓고 있고 아무튼 이런 걸 놓고 볼 때 잘했다는 생각이 앞서고 방금 우리 감전동 E-마트, 괘법동, SPP조선이 괘법동입니까? 해서 이런 데 행정적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지난 11월 16일 날, 토요일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헬리콥터와 아파트가 충돌한 그 사건 같습니다. 그때 사고 소식을 접하고 우리도 관내에 있는 고층아파트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여기에 대해서 검색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항공장애 표시등은 건물 층수로 하면 50층, 높이로 하면 150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그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층수로 하면 50층, 높이로 하면 150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무사항이고 우리 관내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는 지금 학장 삼성1차 아파트가 29층, 엄궁 롯데캐슬이 29층, 새로 짓는 경동메르빌 아파트가 27층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 철탑이나 또 피뢰침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높이가 그만큼, 150m가 아닌 한 60m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육군 FM 교본에 의한 지침이고 본 위원이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 여기 부근에 산불이 났을 때 헬리콥터가 서낙동강에 물 취수하러 온다 말입니다. 오니까 고도를 낮추게 되거든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고도를 낮추게 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전동 E-마트라든가 SPP조선 옥탑 같은 경우에 헬리콥터가 만약에 시계가 흐릴 때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FM 말고 덤으로 항공기 안전유도등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차 전원이 꺼져 가지고 이게 불이 안 밝혀지면 2차 배터리라든가 2차적인 장치가 딱 되어 있어야만 유사시에라도 항공기 또는 나아가서 빌딩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조흥래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하고 또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17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시설에 대피시설이 138개가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로 지정된 대피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보면 138개고 올해도 138개인데 사상구는 1등급 시설은 없고 2등급 시설 13개소, 다음에 3등급, 4등급인데 3등급을 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비상대피시설은 지금 총 138개소로서 2등급이 13개소, 3등급이 115개소, 4등급 이하가 10개소입니다. 지금 등급별 설치기준은 1등급은 지휘용 시설이라 해서 화생방 방호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는 이런 지하시설, 한 마디로 정부 청사나 이런 시설을 일컫는 말이고 2등급 시설은 고층건물의 지하 2층 이하, 지하철, 터널, 다중집합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 시설은 지하상가 등 양호한 건축물의 지하층이나 지하 차·보도, 다층건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4등급은 단독주택 중에서 소규모 건물 지하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상구가 작년에 고층건물, 아파트도 지금 2개가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다누림센터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대피시설이 더 추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지하2층 이상 고층건물 신축 시 지정을 검토하겠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추가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신규 건축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신규로 된 건물들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환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채양석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채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사상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이념 속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2013년도 토지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도편달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명언 중에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토지정보행정 업무의 추진사항 중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저를 비롯한 토지정보과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실수라는 것을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매질로 감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641페이지부터 679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민의 재산관리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시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을 보면 원만하게 잘 처리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 오·폐수 관거 설치하고 있는 것 아시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 하수관거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다 보니까 4개 부서가 서로 연관되면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건설과에는 도로굴착을, 그다음 청소행정과는 오·폐수를 생산하고 있는 정화조, 그다음 우리 토지정보과는 정보가 들어오면 가옥대장 정리해 주고 있나요?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렇죠, 그다음 정화조가 폐쇄가 되면 폐쇄 신고를 받고 가옥대장 정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환경위생과에서 제반 허가요건에, 정화조가 관계되는 부분은 상당부분 민원인들이 이 업무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늦게서야 부랴부랴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 이후 행정적인 정리를 하는 데도 시일이 걸려서 애로가 많은데 우리 4개 부서가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원스톱으로 일관되게 정리를 해 주면 모르고 있던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업무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편의를 제공받을 것 아니냐, 이게 곧 양질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부회의 때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을 꼭 토의하셔 가지고 부서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통2에 보면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유독 우리 토지정보과에 대한 기사가 결코 나쁜 게 나온 게 아니고 기사가 한 건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시지가가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는 4.09%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4.1%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2개 중에 어느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4.1%가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4.1%가 맞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앞으로 이런 보도가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인상폭을 예측을 할 줄 알고 계산을 댈 줄 압니다. 이런 보도를 보고 나면 정정보도를 낼 수 있도록 반드시 챙겨드려야 안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는 유념해 가지고 자료를 분석, 검토해 가지고 정정 보도 자료를 바로바로,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은 다시 말하면 우리 각종 국세나 지방세나 할 것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본 자료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공고가 나가지만 일일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부득불 자기의견과 상충되는 부당한 세금을 부과 받았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지를 충분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곧 다시 말하면 언론보도사항을 제대로, 관심을 갖고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이런 구민들의 판단에 혼선이 올 수 있는 걸 사전에 방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672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 현황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나오는데 지금 49개 사업장 중에 진행된 곳이 17개소, 부과대상이 없음, 부과금액 없음 30개소, 부과가 2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우선 부과된 사업장 2개소에 대해 부과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2건, 개발부담금 부과사유는 지목변경 수반하는 것하고 온천지 개발이라거나 재개발 사유가 발생했을 시 하는데 한 곳은 지금 엄궁동 온천개발 건이 한 건 있고 하나는 지목변경 수반 한 건입니다. 지금 2건 다 납부기간이 12월 3일, 또 12월 17일까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지만 하고 나머지 시기가 아직 미 도래되어 가지고 아직 징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과대상 사업장에 보면 작년에는 추진 중, 진행 중 같은 말입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진행 중인 사업장이.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 대상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실제는 공사 준공이 나야만 산출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현재 진행 중 사업소가 17개소 아닙니까? 자, 현재 진행 중 사업장이 17개소라고 본다면 이 중에 준공된 사업장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준공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어찌 됐든 준공된 사업장이 몇 개소가 있고,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복현

서복현위원

준공이 됐으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절차가 혹시 남아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개 사업장 중 현재 진행 중인 게 26개고 전자에 말했듯이 2개 곳은 완료돼 가지고 지금 결정 공문을, 통지서를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공이, 준공된 데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 중에 준공이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아직 준공,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32번에 보면, 32번 준공됐잖습니까, 7월 11일 날. 또 그리고 36번에도 준공이 됐고, 그러니까 준공이 됐는데 왜 개발부담금 부과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혹시 다른 절차가 남아있는지?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서복현위원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28개 사업장 중에서 우리가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해당사항이,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이 있고 대상된 토지가, 현재 모든 것이 지금 개발부담금은 어떤 공사를 해 가지고 그 이익, 차액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현재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이 다 된 상태에서 지목만, 거의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지금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건이 많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이 아니고 부과금액 없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계장과 상의) 예, 일단 우리 과장님 나중에 다시 좀 파악을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조상 땅 찾기 민원처리 실적에 관련해서 작년에, 조상 땅 찾기 민원처리 실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조상 땅 찾기 신청절차는 본인 아니면 상속자가 해당이 됩니다. 또 상속자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오면 그 위임자가 해당이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위임장을 받아와서, 본인이 아니면 상속자 위임장을 받아와서 신청을 한다,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복현

서복현위원

실제로 조상 땅을 찾아준 사례들도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몇 건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자료 검토) 자, 한 번 찾아보시고 과장님 그리고 작년에, 예,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올해 실적은 727필지에 61만 6,017.3㎡, 면적은 그 정도에,
복현

서복현위원

몇 건, 그러니까 몇 건?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727건입니다. 필지, 727필지.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몇 건, 그러니까 590건 중에 몇 건?
부민

김부민위원장

찾아준 건수,
복현

서복현위원

여기에 보면, 678페이지에 보면 지금 신청건수가 590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 건수 중에 몇 건을 찾아줬느냐 그 말입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안 됐으면,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건수는 아니고 필지 수만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몇 건을 신청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상 땅 찾아주기, 작년에 173건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173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올해는 590건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73건에서 590건으로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여기에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조상 땅 찾기는 그 목적이 돌아가신 사망자들의 땅을 찾아주는 것인데 요새 파산신고가 안 있습니까, 그 파산신고 건은 옛날에는 법무사에서 처리를 다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 조상 땅 찾기에 포함되어 넘어오는 땅이, 요새 파산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럼으로써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복현

서복현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파산신고, 본인이 파산신고를 하려고 자료를 제출하는데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업무가 지금 요새 한 30건 이상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올해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할 일을 우리,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아니 법무부에서 작년, 올해 이전에는 법무사이트나 금융사이트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상대방 유관기관에서, 관련기관에서 요구한 것이 개인 조상 땅 찾기 서류를 제출하라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어찌 됐든 다시 한 번 자료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준공됐는데, 그렇죠? 준공됐는데 그걸 부과를 안 하는, 다른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찾아준 건수가 몇 건인지를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늘어난 이유를 정리를 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서복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업무보고의 204페이지에 조상 땅 찾기 727필지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78페이지를 보면 757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차이가, 다르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께서, 이게 작년에도 이재우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자료제출 시기가 9월 말로 했고 업무보고와의 시기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꼭 좀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9월 말로 하시든지 이렇게 2개의 자료가 각각 달라서 방금도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이것을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건 작년에 지적했었는데 우리 김부민 위원장님이 다시 지적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도로명주소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다고 정부에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의 귀에 싹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 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어느 정도 편안하게 작업이 진행될 건데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방치해 두는 그런 기분도 들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주민들이, 사실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자기 집 도로명 새주소를 물어보면 아마 태반은 모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올해까지는 구 주소와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죠? 지금.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재우

이재우위원

맞습니까? 절차가,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우편물이라든지 모든 게 새로운 도로명주소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되어도 일반인들이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도로명주소 이게 정부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고유의, 옛날부터 가져왔던 지명이라든지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오직 도로를 따라서 생긴 그런 지명이기 때문에, 다행히 큰 대로변을 끼고 있는 도시야 그게 아, 어디쯤이다 하는 걸 알지만 소도로를 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저게 도대체 어디 주소야 해서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렇죠? 부산만 하더라도 동래구에 무슨 로 어디 몇 번 해 놓으면, 지금은 동래구 무슨 동 몇 번지다 이렇게 들어가면 아 그게 어디쯤이다 하는 감이 잡히지만 도로명으로 쭉 해 버리면 감을 전혀 못 잡아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타 도시 같으면 전혀 이건 찾을 수 없는 그런 미궁의 주소를 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 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를 어떻게 감수를 해야 되고 또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그동안에, 내년 1월 1일부터 전 주민들이 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여기에 대한 마지막 홍보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사업이 시작한 지가 거의 9년, 시행착오도 한 번 있어 가지고 다시 새로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중앙과 지방, 우리 시·도 단위, 시·군 단위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현재 D-데이 50일 해 가지고 아침마다 홍보활동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2014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란 게, 저의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모든 제도란 것은 정착이 되려면 당장은 안 되고 거의 한 10년 이상 걸려야 제도 정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중앙부서에서 판단할 때도 이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려면 현재 중학생 이하 그 단계가 성년이 됐을 때 그게 완벽하게 정착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부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새 주소를, 도로명주소 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는 관심도 없고 진도도 없지마는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하여튼 지금 D-데이 50일이라 하시는데 현재 이 기간 동안에 전 국민들이 다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 1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진행된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김대중 정권부터 했지.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한 15-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게.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도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이렇게 유령 같은 그런 주소가 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정부에다가도 자꾸 건의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그런 홍보를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지자체, 사상구 자체에서 D-데이 50일 남았다고 하니까 하여튼 사상구만이라도 철저하게 이 도로명주소가 잘 인지되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첫째 여기 우리 600여 공무원들한테 먼저 자기 주소를, 도로명주소를 좀 인지하도록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공무원이 자기 도로명주소를 거의 태반 이상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야만 또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조례 때나 해 가지고 그런 기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이재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큰 틀로 보면 우리 사상구의 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도로명을 명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도로명위원회에서 위원 10명이서 그 고유의 지명을 역사성을 가지고, 역사성이란 건 인지성이거든요. 역사성을 가지고 짓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 대로가 있고 이름만 있는 로, 소로인지,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중로, 소로,
덕영

김덕영위원

예, 중로, 소로, 대, 중, 소, 지금 우리 사상구에 대로가 어디어디에 대로가 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명 현황은 총 428개인데 대로급은 5개로써 강변대로, 낙동대로, 백양대로, 가야대로, 학감대로가 되겠고 로급은 한 28개로써 모라로, 삼덕로 해 가지고 28개가 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대로는 5개?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중로가 28개?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로급, 로.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길급이 395개가 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나머지는 이면도로,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제가 얼핏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제가 주소를 하나, 도로명주소를 하나 거명을 하면 대충 어디쯤 될 것이라고 한 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가야대로 제가 기점으로 할게요. 가야로 282번길 20호, 우리 도로명담당, 김칠권 계장님, 어딘지 대충 아시겠어요? 가야로 282번길 20호,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주례,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가야로는, 그래서 가야로 기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야로입니까?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가야로는 서면교차로에서,
덕영

김덕영위원

서면교차로에서,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 낙동대로,
덕영

김덕영위원

낙동대로까지?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학감대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학감대로는 기점이 어디며 어디까지입니까?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학감대로는 학장동에서 출발해서 구청, 감전역 오는 데까지가 학감대로,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학장동이라는 기점이 구덕터널 출구로부터,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여기 낙동대로, 가야로까지가 학감로다, 그다음 강변대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 강변대로는 구간을 초과해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사하구에서 출발을 해서 북구까지 이어집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저기 다대포부터,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북구 현재 개설되어 있는 데까지죠?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백양대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백양대로는 부산진구청이 있는 당감동에서 출발해서,
덕영

김덕영위원

진구청에서,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예, 북구에 덕천사거리까지 연결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덕천로터리까지,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럼 대로는 이 정도로 대충 우리 구민들이 인지하기가 쉽고 식별하기가 쉬운데 기점은 솔직하게 잘 모르거든요?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이 로라는 삼덕로, 그다음 광장로, 이러한 로로 써진 편지를 가지고 가면 지금 우체국의 배달부도 엄청나게 찾기 힘들잖아요. 아까 이야기가 이 새주소 사업이 이루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이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고 구 주소를 쓰면 태클이 있어요, 없어요?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있죠, 어떤 방법인지 알고 있습니까? 배달이 안 됩니까,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그다음 옐로우카드가 갑니까? 구 주소를 사용했을 때.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관공서에서 어떤 공적인 업무를 볼 때는 법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만일에 우리 일반인들이 신 주소를 안 쓰고 구 주소를 써서 사용을 할 때 그 분들이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그런 면에서의 제재는, 제재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전혀 없으면 그대로 혼용해서 써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그게 아니고 공적인 신청을 할 때는 구 주소를 가지고는 신청서를 작성해도 접수가 안 되니까 자기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서 신청을 해야 접수가 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계장님 하시는 말씀을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쩔 수 없는 국책이니까, 우리 국가정책이잖아요, 국가정책에 반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빨리 홍보를 해서 전 구민이 머리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리고 홍보방법을 보니까 너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홍보방법이 유관기관에 뭘 한다든지 영화관에, 롯데시네마, 그다음 광고를 한다든지 모바일로 한다든지 구정홍보 시스템을 이용한다, 설명회 때 쓴다, 지금 우리 학교, 초등학교부터 관내에 있는 대학교까지 적어도 이런 교육 자료가 배포되어 가지고 교육의 시간을 할애 받아서, 협의를 해서 공지를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이걸. 예?
칠권

김칠권도로명주소계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학교 다니는 어린애들이 성장했을 때 이 정책이 충분하게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사용될 거다 했는데 그러면 그네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하면 그 사람들이 상향으로 주소홍보를 더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방송이 뭐냐, 우리 관내를 주름잡는 매체가 티브로드잖아요, 티브로드. 그 사람들은 이런 지명 홍보를 의무적으로 해 줘야 돼요, 돈 안 줘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티브로드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아침저녁 시간대에 광고 한 편 덜하더라도 이건 해 줘야 된다. 이건 공익성이란 말입니다, 공익성.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홍보, 다양한 홍보 채널을 사용해서 사상구민이 그렇잖아도 구민의 교육문화 수준이 다른 구보다 더 다운됐다고 다 인정을 하면서 이런 걸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사상구민이 다른 데 가 가지고 주소를 척척 찾아갈 줄 알고 어느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해도 아, 해운대로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익혀 가지고 가서 알게 되면 와, 사상 사람이 어떻게 해운대 도로명을 저렇게 잘 알고 오셨는가, 야, 사상 사람 보통 아니다 하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 사상구민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 선도적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런 사업을 펼치고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은 공식적으로 편성 요구를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반영시켜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 무식한 사상구민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잘해 달라 이 말입니다, 하는 말은. 그리고 혹시 우편국에서 배달하는 우편물에 대해서 태클이 걸릴 수 있는 건 사전에 예방을 해 달라. 지금 우편국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이게 조기정착을 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띄어야 되나, 유연성을 띄어야 되나, 이걸 이대로 해야 되느냐, 정책의 혼선으로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방송, 그다음 우리 신문지상에나 아주 집중적인, 총체적인 홍보활동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 제가 제시를 하면, 아까 그것 지금도 모르죠? 가야로, 이제 파악했습니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주례 청구아파트 옆 근방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주례 청구아파트 옆이에요? 지금 럭키아파트, 우리 동료위원인 서위원의 럭키아파트가 몇 번길인지 알아요? 지금 주례에 있는 럭키아파트 집입니다, 거기가. 청구는 1동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비를 좀 더 확실하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라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더 혼선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토지정보과에서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게끔 교육이나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양석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석

채양석토지정보과장

우리 토지행정 업무 자체가 국가 고유 사무가 돼 가지고 지방 업무하고는 약간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주소 사업이라든가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든가 이게 전부 국가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자치단체의 사업이라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하면,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국가의 예산이라든지 지시를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런 걸 모두 극복하고 어쨌든 도로명주소 홍보에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한 사람이라도 먼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까 우리 김덕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새 초등학교, 우리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들어 있지만 최근 32개 초등학교를 돌면서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해 가지고 32개 학교를 일일이 우리 이말숙 담당자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해 가지고 추첨도 하고 해서 상품권도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아무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홍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금후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