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추가 부의된 안건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 집행부로부터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의 제정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동 안건을 회기 중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며 금일 본 회의에 심의 의결하고자 의사일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성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의 군사위협 및 도발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시 주민대비책 전재민 긴급 구호 및 수용대책 피해복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보장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주민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중 제명을 ‘서해5도서 등’에서 ‘서해5도서’ 로 하고 제1조 중 ‘서해5도서 등 주변에서’를 ‘서해5도서에서’로, ‘연평도 포격사건’을 ‘연평도 포격도발’로 하며, 제2조 제1호 중 ‘“서해5도서 등”이’를 ‘“서해5도서”’로, ‘대연평도’를 ‘연평도’로, ‘소연평도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모든 도서’를 ‘소연평도’로 하고, 제2호 중 ‘서해5도서 등을’을 ‘서해5도서를’으로, ‘민간인이나 군인에게’를 ‘민간인에게’로 하며, 제3조 중 ‘서해5도서 등 주변’을 ‘서해5도서’로 하고, 제5조 제4항 중 ‘군의 관련 공무원과 합동대책협의회(또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련 공무원과 합동대책협의회(또는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로 하며, 제6조 제2항 제3호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항 중 ‘부위원장은 대책위원장으로 하며’를 ‘부위원장은 기획실장과 대책위원장 2인으로 하며’로 하며, ‘기획실장’을 삭제하고, 제4항 중 ‘부위원장이’를 ‘부위원장 중 기획실장이’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