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9차 회의에 이어서 도서개발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방법은 제9차 회의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복 도서개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직위 : 도서개발과장 성명 : 임 승 복 (서 명)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임승복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서개발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과에서 보고 드릴 순서는 특수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 외에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은 낙후 소외된 도서지역의 생산 소득 및 생활 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 지원 법 대통령특별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 사업 서해5도서 대책사업으로 구성되어 2010년 총 16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27건의 사업 중 21건을 완료하였고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세부사항의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을 포함 총 199억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33건의 사업 중 19건을 완료하였으며 1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것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영흥 선재리 용담리 축제식 양식장 사업 현황입니다. 선재리 축제식 양식장은 2004년 기본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제방축조 진입로 준설 매립 등 2009년 까지 총 38억 1,5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다음 용담리 축제식 양식장은 2003년 축양장 시설공사에 9억 9,400만원 2009년 4억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실시하여 총 13억 8,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선재리 축제식 양식장은 설계부실 등의 사유로 일부구간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2011년 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여 보수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도시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추진사항 현황입니다. 국계법 제25조에 따라 우리군 7개면 전체 관리지역을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세분결정사항은 옹진군 총 면적 153.7㎢로써 계획관리지역 51㎢ 생산관리지역 14.6㎢ 보전관리지역 82.4㎢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제척시켜 놓은 것이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관리지역세분 후 5년 이내라 하더라도 관리지역세분이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여 세분된 관리지역의 변경 등 필요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신 발전특별법 개정 및 신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신 발전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광역시의 낙후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2009년 3월부터 적극 건의하여 2010년 7월 제정되었습니다. 2009년 4월부터는 신 발전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시에서 용역하고 있고 앞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1년 6월까지 중앙부처 심의를 완료 하고 12월 중에는 사전 환경 성 검토 초안 보고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국토부로 승인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발전 종합발전계획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용기포 신항 제1 준설 토 매립지 약 6만 3천 제곱미터로 현재 개발계획은 시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국 시비를 통해 기반시설 및 물류 관광 판매시설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10년 3월부터 시에는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 군 구의 군의 신청사업 중 용기포 신항 배후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201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3 페이지입니다. 도시 관리계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북도면 시도지구 및 연평면 연평 지구에 지정된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 관리계획을 폐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우리 군에서는 본 도시 관리계획을 폐지하고자 주민 의견 청취 군 의회 의견 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시에 일괄 폐지 결정을 신청 하였으나 경제구역 확장 및 영종 신도 강화 간 연육교 계획 등에 따라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조속한 폐지를 요청하였고 최근 경제자유구청 확장 미정 등으로 시에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폐지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12월 중에는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 될 것으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민원건수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2008년도에 508건 2009년도에는 890건 2010년 도에는 10월 까지 현재 687건으로 총 2,085건을 접수하여 허가 1,554건 반려 65건 취하 4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접수 허가 불허가 현황입니다. 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총 858건이 접수되어 701건을 허가처리 하였고 38건이 반려처분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약 10%정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주택에 대하여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사업비 일부를 최대 6천만원까지 농협중앙회를 통해 융자를 해주는 사업으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는 3%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99동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각 면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2011년에는 총 32동이 사업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하여 철거시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총 122동 중 118동이 철거완료 되었고 4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29동에 대해 사업을 시행 할 계획에 있으며 빈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철거를 통해 도서미관을 향상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서해5도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해5도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보조금이 24억 2,100만원으로써 시비 16억 9천 500만원 군비 7억 2,600만원 자부담 30%로 하여 주거환경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2010년도 10월 23일까지 263가구에 14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2,3차로하여 401가구에 대해서 17억 5,500만원을 투입 완료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상 하반기 및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총 91가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 32동을 적발하여 그 중 19가구가 시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13가구가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불허가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 10월말 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가 총 2,773건 접수되어 그 중 약 48%인 1,342건이 처리되었고 약 39%인 1,267건이 취하처리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반려 61건은 경사도 임목본수도 배수관련 농지피해 산지훼손 과다 하수관련 소유관 미확보 등의 보완서류 미 제출 등으로 반려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기존의 낡고 불법적으로 설치된 간판을 정비하여 도서지역 특성을 살린 거리를 조성하고자 2009년도 영흥면 및 2010년도 백령면에 총 7억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영흥면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은 선재대교에서 영흥대교 구간 및 진두선착장에 대해 총 102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업소별 간판과 종합간판을 제작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령도 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백령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1차 사업으로 백령 농협에서 삼삼구이 2차 사업으로 진촌 삼거리에서 옹진철물까지 총 79개 업소를 대상으로 2010년 11월 1일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경관형성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한 경관형성사업으로 총 예산 29억으로 영흥면 십리포 해수욕장 북도면 신도 선착장 덕적면 문갑리 토탈 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십리포 해수욕장 경관형성사업으로 사업비 8억 4,254만원에 대해서 실시설계안을 토대로 하여 추진을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서어나무숲 야간 조명공사 근무초소설치 진입 데크 공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또한 경관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도면 신도 선착장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의 섬 신도의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총사업비 1억 9,856만원을 투입하여 이용객의 편의 시설인 파고라 데크 설치 및 야간조명을 위한 가로등 열주 등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매표소 개보수 및 간판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하여 정감어린 마을조성을 위한 토탈 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총 16억 8,274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정비 등의 토목공사와 돌담정비 마을안길 꽃길조성 유수지공원조성 등의 조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22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58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미 등재 건물 구제방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신축되어 있으나 도로 및 인접 토지 점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제 방안을 모색하여 양성화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등재 건축물 현황조사를 하였으나 조사 건이 총 13건으로 미비하여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2011년도에는 관계법령 검토 및 항측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합한 건물에 대하여 양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12월 8일입니다.

네, 시행을 해서 2008년도 12월 14일부터.

2007년도입니다.

우리 지침에.

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그 동안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임야에 임야를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규정에 의해서 도시 관리계획에 저기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인허가 사항이니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 12월말까지는 안했습니다. 본수도 영림기술사가.

그 임목본수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직인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옹진군에서 환경녹지과 산림 직들이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우리가 건축사나 토목사나 기술사가 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임목본수를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하는 사람들이 임목본수도가 50% 이내로 해서 조사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임목본수 자기들 조사를 해서 50%가 넘으면 우리 군청으로 건축주한테 해서 이것은 임목본수 50% 넘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 하나마나다. 해 가지고 접수를 안 하고 임목본수가 50% 이내인 것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건축사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뭐 허가권자가 인정을 한겁니다. 그것은 임목본수 조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조합의 영림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

조사는 나갑니다. 조사는 나가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게 임목본수도가 육안으로 계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사도나 개발행위 할 때 육안으로 봐서는 되는 게 아닌데 영림기술사가 하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출하는 서류에요. 임목본수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가진 사람들이 임목본수 조사하기에는 의장님 곤란하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3월17일 날 언론 보도 상에 났는데 영종도에서 그런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공무원 3명이고 업자가 영림기술사하고 건축주가 해서 총 18명인가 구속이 되고 조사를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옹진군에서도 그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검찰에서 사법기관에서 요구를 해서 그것을 그때부터 나가서 보니까 영림기술사가 조사한 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조사한 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육안으로 봐서 또 우리 환경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저것은 임목이 나무가 많은데도 50% 미만으로 해 가지고 조사된 것은 우리 직원이 영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하고 직원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안 될 때는 옹진군 산림협동조합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50%미만인 것을 자격을 거기에서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할 때는 면허발급기관인 경기도나 인천시에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우리가 올해 8명을 의뢰를 해서 3명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지금 5명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그거 조사하신 것은 뭐 3차에 걸쳐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직원들이 잘 아시지만 이것은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3개조로 근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한 직원이 북도면을 담당하는 직원이 빼고 해서 금요일에 온 것은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 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자료 제출에 임목 본수도 하고.

아까도 의장님께 말씀 드렸듯이 건축사나 영림 기술사 같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자격증을 준 사람들입니다.

아 그것은 올해부터는 현장에 다 나갔습니다. 한 필지도 이거 임목 본수도가 높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림기술사가 해 가지고 온 것에 과다하세 많다 할 정도인 것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셀 수도 있고.

아니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환경녹지과 직원을 같이 거기 가서.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박정목 주사하고 그 다음에 산림보호팀장 두 명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직원 박정목 이라고 직원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의장님 우리가 갑니다.

아닙니다.

의장님 자료는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어 가지고 보니까 12건이 우리가 가서 세니까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고 또 임목본수도가 많다고 해서 영림기술사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알고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무를 자른 것이 있고 또 임목본수가 많다고 그러니까 또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취하한 것이 12건이 되고 그 다음에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환경녹지과에서 영림 기술사라든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행정직이 두 명 있는데 행정직 한 명 토목직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도 조사하는 것을 해서 만약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임목본수도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나무를 잘랐을 경우에는 현지 가서 확인을 해서 다 의견을 건축주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나무를 언제 자른 거냐. 몇 개월 전에 자른 거냐. 그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경찰에다가 다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뭐 여기서 불러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녹지과하고 임목 우리는 개발행위는 임목본수에서 따지는 거고 환경녹지과에서는 임목 축적 도를 따집니다. 그런데 축적도고 뭐 의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임목축적도 계산하는 방법은제가 모르고요. 전문적인 사항이라 그것은 모르고 임목본수도도 그렇습니다. 임목본수도도 나무가 1.2미터이상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다 조사가 됩니다. 그게 무슨 떡갈나무가 되었던 아니면 뽀르수 나무가 되었던.

네.

아니 그런데 뭐 남의 군구를 따지는 것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는 신문에 난 것 만 아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소관부서의 얘기를 들어본 것은 아닌데 그게 사법경찰에서 영종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니까 우리도 자료를 다 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조사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임목 본 수도를 조사를 하게끔 아 이게 영림기술사가 해 온 것도 믿지 못하겠구나 해서 나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한데는 다 조사를 했던 겁니다.

민원감사도하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내가 우리가 11월14일부터인가? 우리 인천시 종합감사 때 이거만 계획 감사가 또 나왔었어요. 이것만 나와서 이것을 항공사진을 2004년부터 계속 매년 찍어 가지고 항공사진을 찍어 가지고 딱 짚었어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짚어 가지고 우리도 그거 해서 아직 덜 끝났는데.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공교롭게도 나무들이 별로 없네요. 나무들이.

163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행안부 승인 받아서 다시 할 겁니다.

네.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네.

네.

네.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고요.

의장님한테 먼저 번에 예산안 설명할 때 보고 드린 것은 백령도에 그 다목적 회관 해 가지고 3개소는 그것은 본예산에 선 것입니다. 잔액이 아니고요.

아니 그것은.

그것은 그렇게 보고 예산안 설명에 없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거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간 거에요. 18억 1,500만원은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제가 분명히 얘기 했어요. 다른데 어떻게 그것은 뭐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18억 1,500만원 잔액분을 가지고 뭐 다목적회관을 짓는다는 말씀은 드린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제가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잘못 드렸는지 그것은 현재 여기 있는 예산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서해 5도 대책사업 만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군비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요. 8억이 지금 잔액분에 대한 것은 4억 5천만원은 승인 받아서 쓸 건데 뭐에 쓰냐면 2011년도에 설계 용역비로 2억 9,10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시도리 종합운동장 시설로 해서 그것은 조금입니다. 일부분인데 300만원 증액하는 거 썼고 그 다음에 대 이작도 선착장 보강공사로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접경권에 대해서는 연평 평화공원 사업에 설계비로 해서 9,100만원을 해서 총 4억 5,500만원을 해서 그 잔액분에 대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해5도 대책사업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효율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요?

네.

자부담이 포함되고 뭐 그래서 그렇지 리모델링.

다 좋아하시죠?

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네.

죄송한데 저희 우리 옹진군에 도시계획에 관한 것들이 입안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입안된 것은 지금 시도지구하고 연평 지구만 도시계획 신설해서용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도면에 시도하고 연평면 저는 우리 옹진군에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참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우리 섬에 공간 배치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꾀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2025 계획이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지금 시도 연평을 제외하고 나서도 백령면 대청면도 지금 거기에 계획에 입안하도록 되어 있죠?

네.

구체적으로 입안된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계획팀장이.

단위계획을 할 때는 지금 용기포항 배후단지라든가 솔개지구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에 관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무슨 생각이드냐 하면 연평도 사건이후 서해5도서 지원특별법이 만들어 졌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서해안발전 종합계획 시범사업 추진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12월 달에 시에서 국토부로다가 지정고시하는 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연평도 사건 때문에 아직 안하고 지금 현재 있어서 내년 2월이나 그게 지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듣기로는 왜냐하면 내년 2월이나 되어야 그게 되고 이제 뭐 이게 수립해서 시행되면 내년 6월이나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이요?

네.

내년 6월이 되어야 용역도 끝나고.

아니 용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해안 종합발전계획은 시범사업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타당성 검사를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시에서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아직 국토부에서 승인요구를 해서 승인이 안 떨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뭐 이게 얼마입니까? 337억입니까?

네.

이 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뭐 지지부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될 것 같아요?

네.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서해안 발전으로 우리는 각 시도에 우리는 이제 서해안이라는 것은 전북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충청도 해서 4개의 광역시도에 해당해서 이제 한 건씩 되는 겁니다. 한건씩 되어서 반드시 용기포항 신항만 건설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이 100%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빈집 정비 있죠. 빈집정비가 있는데 그 저희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빈집정비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지금 빈집정비가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는 안 되었네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올해것은 4동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4동이 100%가 실행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왜 안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연말까지는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지금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면에는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100%가 안 되었냐.

소유자가 관외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상권이 걸렸다든가 이런 것이 걸려서 또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면에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면에서 철거할 대상만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지금 철거 대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지금 아까 김 위원님 말씀 하실 때 섬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있는 사항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그 면에다 더 해서 지금 소유주하고 그런데 물론 관외 사람들이 그것을 부셔내면 형질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것을 알아서 그런지 지금은 그렇게 저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에 있는 면에서도 각 소유주한테 독려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영흥을 비교를 하는 것 같지만 영흥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큰 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이제 학교주변에도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빈집이 있어 가지고 뭐 청소년들이 위해가 될 수 있고 거기서 해서 좌우지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도 골치가 아픈데 그것은 전적으로 해서 향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를 하다보면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런가 잡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을 치우다보면 쓰레기 치우는 비용도 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군수님도 각 섬에 가시면 위원님들께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형도 위원님도 저한테 두어 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5도서 같은 데는 뭐 일반도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스레트 같은 것은 특정업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적습니다. 그래서 동당 300만원 정도는 되어야 그렇게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시비하고 군비가 50대50입니다. 50대 50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예산을 늘린다면 전액 군비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시에서 하는 저기 이기 때문에 시는 50%이상 금액의 50동을 했다면 50동에 대한 2,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군비가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위원이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축제식 양식장 관련해서 선재 축제식 양식장과 용담리 축제식 양식장을 이렇게 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나요?

글쎄 그 용담리 축제식양식장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뭐 관리전환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 수입 대 지출 같은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선재리 축제식 양식장은 현재 자꾸 누수가 되고 그래서 전혀 이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 38억씩이나 투자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한 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업무 보고할 때 내년에도 5억을 계상해서 보수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설계를 왜 잘못했나요? 잘 해야지.

제가 해양수산과보다 먼저 우리가 도서개발과가 했으면 한 번 해양수산과에다가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현안사항 보수보강 검토사항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설계검토가 제대로 않고 뭐 물론 다 설계 때문에 원인이 시공분야는 다 감독해서 하는데 설계 용역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억을 더 투자해서 보수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럼 5억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2011년도에 투자해서 보수하고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투자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CGS 공법으로 해 가지고 누수 발생하는 구간 CGS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레이팅 공사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는 CGS 뭐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선재리 축제식 양식장 때문에 현안사항 지적사항에서 보수보강 한 것은 따로 해양수산과에서 만든 거 우리한테 해서 협조 맡은 것은 현재 공정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14억 7,900만원이 더 들어가야지만 완벽하게 누수를 잡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팅으로 해서 누수를 잡는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네.

과장님 현지에 안가 보셨죠?

몇 번 가봤죠. 여러 번 갔죠.

과장님이 보실 때 토목 이런 상식 저도 없어요. 과장님도 제가 알기에는 유능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레이팅으로 해서 5억원어치 그레이팅 한다고 하면 그게 막아질 것 같아요? 만2천 평을 디귿자로 해서 방조제로 해서 막아 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있어서 그레이팅으로 타설 해 가지고 그레이팅으로 해서 제가보기에는 콘크리트로 쏴서 막는다는 그런 개념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막아질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문적으로 이런 설계하는 팀에서 현재 의견을 들어서 여기 해양수산과에서 이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해서 지금 선택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누수 되는 부분은 2차 문제고 석축이 주저앉고 있어요. 미끄러져서 주저앉고 있다고요. 10센티 정도가 전면적으로 내려 주저앉아 가지고 석축 한 것이 그거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려다 말았는데 조약돌로 다 막아 놓아서 줄무늬 있는 것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거기다 그레이팅해서 시멘트 쏜다고 해서 막아 집니까? 주저앉는 제방이 석축이 주저앉는데 주저앉아 가지고 10센티는 벌어졌다고요. 이만큼씩 다시 콘크리트 했죠? 그 콘크리트 밑으로 10센티 정도 안으로 석축으로 내려앉고 전반적으로 내려앉아 가지고 조약돌로 다 막아 놨어요. 그래서 하얗게 줄이 뺑 돌아 생겼다고요.

그게 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게 이제 누수가 되니까 안에 있는 피복석이 자꾸 밀려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38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몇 년째 투자해서 한 사업이 38억이 적은 예산이에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누구하나 제대로 이거 내년에 5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반도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제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제 추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관계 공무원들이 양심에 비춰봐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담리 축제식 할 때도 계속 새서 10억 가지고 한 것이 13억 14억 들어간 것이고 여기 누구 업자 봐 주기식 설계를 하는 건가요? 공사하는 사람만 이익 추구하고 군비 그렇게 낭비하고 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수혜를 가고 소득을 올려야 할 사업을 한다고 한 그 발상이 이렇게 낭비성 발상으로 해서 되냐 이런 얘기죠. 좀 반성들 하시고 완벽한 공사가 되어서 제가 제 의사는 공무원들을 질타를 하고 징계를 주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나 하는 사업이면 계획성 있게 전문성 있게 일을 해서 이러한 군민의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주무부서로서 완벽을 기하는 공사가 되도록 지도편달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0쪽 도시 관리계획 지금 그 도시 관리계획을 관리지역에서 세분화 한 이유는 뭐 에요?

관리계획 세분 시키는 거요?

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세분화해서 국토부에서 세분화 하는 계획은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세분화 시키는 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민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세분화 시키고 한거지만 좀더 거기서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4년도 2003년도에 영흥면 발전소기금 가지고 도시관리입안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만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뭐 에요?

그게 이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없이 했기 때문에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거 면장이 아니면 주민들이 도시계획 해 달라고 건의해서 한 것은 아니죠?

법에 의해서 한거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발전소 기금 가지고 국비 시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발전소 기금 가지고 도시 관리계획을 하겠다고 입안을 해 놓고 입안해서 결과는 나왔죠.

아직 중간에 타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요? 이유가 뭐 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관리기본계획이 없이 도시 관리계획을 하다보니까 그게 아마 먼저 해야 될 기본계획이 없이 선행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안 맞는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타절 한 이유가 그렇다. 라고 그러시는데 공무원들이 발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또 차질이 가서 하다가 중단하고 지금 몇 년째 그냥 그 스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타절이 되고 일단은 타절이 되고 반 정도 하다가 뭐 하고 나머지는 현재는.

왜 추진 안 해요. 그러면 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기본 계획 없이 하다가.

그러면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럴 사항은 뭐 그러니까 먼저 선행될 것이 안되고 나중에 도시 관리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선행 될 것이 안 되었으면 늦게라도 알았으면 다시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말면 그만인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저기지만 신도 시도에 있는 그런 거 도시 관리 하는 거 연평도에 하는 거 이게 오래 걸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래 걸리는데 그것을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 하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몇 년이 걸렸겠죠. 몇 년이 걸려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타절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그게 법에 어긋나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마 그게.

누가 용역을 줬는데요?

아마 시에서 줬습니다. 시에서 줘 가지고요. 그래서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문책을 당하고 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옹진군에서 추진을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과장님 발전소 기금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을 하다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되었다. 법에 안 맞는 행정행위를 했다 타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알았으면 다시 피드백 해서 추진해야 맞지 않냐 그런 얘기죠. 안하고 있는 거 에요. 안하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곤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진행되었던 것이 한 1/2 정도가 진행이 된 상태고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그 뭐 휘드백 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타절한 게 아닌가.

그러면 영원히 안하고 말건가요? 도시계획을?

그게 아까도 장정민 위원님도 그랬지만 2020년도 까지 2025년도까지 인천시 도시 관리계획에 의한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아까도 그런 것을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래도 우리도 이제 그런 식의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발전소 기금으로 도시 관리계획 입안했던 예산은 그냥 날아가고 말은 거네요. 난수표가 되었네요. 부도나고 말았네요.

한 7-8년 전에 것이라 그냥.

2004년도에.

네.

공무원들이 그렇게 예산을 수립을 해서 검토도 안 해보고 수립해서 하다가 타설하고 말고 그래도 책임도 없고 그래도 되고 자 내 개인재산과 경제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들 하나요? 안하죠? 다 검토해 보고 이것을 투자해서 소득이 있을까 없을까 분석해서 하죠? 10억 5억 갖다가 그냥 날려도 공무원들 손해 안보죠? 아 이거 잘 못되었구나 타절하고 말아 과장전결로 해 부군수 전결로 해 결재 맡아서 타설하고 말아도 예산 낭비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간판정리사업 디자인 사업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서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아마 각 면이 공히 마찬가지지만 영흥은 그 동안에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잘못된 건물들도 많고 어느 정도 불법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건물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도 먼저 번에 백종빈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래요 여기지금 뭐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산지전용법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에 저촉이 되는 것은 진짜 양성화 시키고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의 토지를 깔고 있는 건물을.

그런 것은 안 되겠죠.

소유권을 서로가 사인 간에 일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개발행위라든가 이 농지법이라는 것은 추인이 없습니다. 또 농지에다 건물 지은 것은 추인이 없고 산지 전용한 것도 또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에도 뭐 그것을 구제 해 준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면에다 받았더니 13건이 올라왔는데 13건 중에 8건은 몰라서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법상에 저촉되는 인접 토지를 침범했다든가 개발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법적인 개별법에 의한 저촉이 되지 않아야지만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영흥 면을 볼 때는 10년 동안에 인구도 배로 증가가 되었고 건물도 아마 배 이상으로 증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것을 아시겠지만 참 그래요. 지금 많이 홍보도 되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이 이제 그게 잘 모르고 급하니까 짓고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사인간의 문제이니까 구제가 될 수 없겠지만 그 문제를 풀어야 그렇지 않고 내 땅에다 지은 건축한 건물들도 꽤 많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참 그분들이 불법이라는 이런 측면에 영원히 마음에 가슴에 흑암을 지니고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좀 약식 기소라도 해서 좀 편안하게 그분들이 살수 있도록 이렇게 뭐 고소 고발 내지는 과태료 처분해서 간단하게 처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그 건축주들도 그렇게 원할 거에요. 영원히 내가 투자해서 재산도 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오면 마음이 뜨끔뜨끔한 그런 세월 속에서 사는 그분들을 있다면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냥 봐주기 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약식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주민을 대신해서 아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 미등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사항을 이제 한 10년 동안을 2009년도 6월 이전까지는 기재신청으로 끝났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많이 그런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재 신청만 하니까 농지에다 집짓고 산지전용 허가 안받고 개발행위 안받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거죠. 등재를 못하고 건축물 대장상에도 올리지도 못한 그런 사항인데 이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규제 어저께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면서 이게 그렇습니다. 매번 건축물 미 등재 건축물 구제방안을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 그렇게 하지 말고 구제 방안이라든가 방안을 제시해서 양성화 시키고 벌금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말만 구제 방안 해주고 재산권 해주고 주민들한테 무슨 뭐 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뭐 하는 그것은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맨 처음에는 고발되면 이제 원상복구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고 그것은 강제이행금 하면 이제 강제이행금 낼 때까지 부과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건축물에 대한 불법에 대한 고발조치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하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개별법에 맞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나 산지 법에 의한 개별법에서 맞지 않는 것은 또 해도 양성화 시켜주기도 곤란하지 않냐 어차피 사법적인 벌은 받고 행정적인 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복 도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직위 : 자치행정과장 성명 : 김 경 협 (서 명)

자치행정과장 김경협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순 위원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설명순서는 공무원 관리, 민방위시설, 주민자치센터운영, 민원행정, 사회단체 관리, 교육지원, 이장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국외 국내 연수 현황입니다. 총 연수가 8회에 52명입니다. 국내는 12월중에 성과우수 공무원 등 직무 워크샵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태 발발로 하지 못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외여행은 김병관 외 2명이 일본을 또 정종희 외 1명은 중국과 프랑스를 신 갯벌사업 프로젝트추진으로 연수를 하였고 이한국은 일본에 꽃게 축제 관련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하였고 정재덕 외 23명은 파리 독일 스위스 이태리를 장기근속 1기로 먼저 갔고 이승복은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를 핵심 중견간부 양성반 과정에서 국외를 연수하였으며 서영아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캐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또한 김정호 외 17명은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영국을 장기근속 2기로 갔다 왔습니다. 또한 황선복 외 1인이 일본을 해외농업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카드운영 단체보험 가입운영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체육대회 지원 국내 이전비 지원 휴양소 운영 생일자지원 등 7개 사업에 8억 5,827만 8천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사항입니다. 선택적 복지카드 운영입니다, 선택적 복지카드 지급은 2010년 10월 현재 3억 6,637만 7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 가입운영은 가입보험을 6월 달에 1억 562만 4천원을 계약을 하였으며 단체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2010년 10월 현재 8,972만 5천원을 보험회사에서 받은바가 있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49명에 자녀수는 64명에 대해서 4,063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체육행사 추진에는 1,089만 8천원을 지원해서 체육행사를 치른바가 있습니다. 국내 이전비는 이사 비용으로 17명에 1,0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휴양소운영입니다. 덕적 요양소는 270박에 627명 대명콘도는 110박에 460명 일성콘도는 20박에 100명이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일자지원은 270명을 상품권으로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실질적 지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책개발을 해서 개발 중에는 인천시 군구 중에 최하수준인 복지점수 배정된 복지 포인트를 증액해서 직원들 사기를 향상시킬 것이며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공중보건 의를 포함시킴으로서 소속감 및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복지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운영사항입니다. 대피실 현황은 현재 서해5도서에 117개가 있습니다. 최초 126개였으나 9개소를 철거나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117개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피시설 유지보수비는 2009년도에 7,800만원 국비를 들여서 6개소를 폐쇄나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5,950만원을 들여서 출입문 보수나 외벽도색 내부 물품관리함 등을 비치한 사항이 되겠고 주민대피를 위한 물자 내부 비치를 2009년도 해안포 사격 등 안보 긴장감 속에서 주민대피에 필요한 물자를 4,322만 3천원을 들여서 내부물자를 비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명장기 비치 바닥 좌석보강 구급약품 비치 비상용 보온 담요 휴대용 조리기구 비치 등을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대치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비는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대화 추진에 필요성 현대화를 위한 기본 방향 지역실정에 맞는 대피시설구상 등이 되겠습니다. 현 대피시설 활용사항입니다. 앞으로 대피시설 현대화되기 전까지는 지속 관리하고 현대화 된 다음에는 까나리 액젓 창고라든가 마을 공동 창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시적인 대피호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인 시설로는 제한된 현재 대피소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현대화시킴으로서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방독면 주민 지급 관리현황입니다. 지급 방독면 현황을 보면 인구가 18,748명인데 방독면은 13,838개로 77.2%가 지금 지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방독면 지급관련 현 실태를 잠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에 관내 주민에게 개인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개인지급으로 인해서 부실한관리가 발생하였고 또한 지급 방독면은 일반 방독면으로 보호시간은 최단 5분에서 30분 정도를 1회 사용한 후에는 대체방안으로 보호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젖은 수건이나 옷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는 게 80%가 보호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후 지속적인 화생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구입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현황은 94년부터 99년 사이에 872개 2000년도에 6,040개 2001년도에 425개 2002년도에 5,580개 2005년도에 921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독면 구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시비 예산지원으로 구입했는데 2006년도 이후에는 시비 보조가 삭감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관리 홍보 또는 방독면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노출시켜 보관하도록 홍보를 하고 2003년 이후 전입가구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확보를 통한 전 주민 방독면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 추가 예산요구도 했고 또한 방독면 구입을 안 될 경우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2012년도에 방독면을 전수 보급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입니다. 프로그램운영으로는 각 면에서 특기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개발을 해서 몇 개씩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은 6월 25일에 한바가 있고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샵은 11월 4일 5일 1박2일로 44명이 전문 강사 특강 또 주민자치운영 사례 발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면별 특성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고객만족 개선사항입니다. 공무원친절서비스 교육실시를 하반기에 실시를 했으며 친절 공무원표창을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고객만족 조사를 202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민원인 대상입니다. 조사기간은 12월 31일부터 2010년 1월15일까지 해서 조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92% 보통이 7%로 전년도 만족도가 84%에서 상향이 되었고 보통이 10.3%로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4월5일부터 5월4일까지 30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평균 86.6점이 나왔고 2009년도에는 83점이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6%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화친절도 등급은 B등급이고 만족도는 C등급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향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만족도 현황을 보면 가장 1위가 기획실이었고 2위가 지역경제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 4위가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팀별로 보면 노인청소년팀이 가장 좋았고 해양시설팀 백령 보건지소 민박지원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복합으로 된 3일이상의 유기한 민원을 총 362종 중 불가가 38종을 제외한 324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축 정비현황은 324종인데 2009년에는 245종이었고 올해에 79종을 더 추가해서 324종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민원접수가 2,373건인데 정상처리가 2,361건 지연처리가 12건해서 기간 내 처리한 실적이 9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운영방법은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법인데 새올 행정시스템이나 민원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자동등록 정리하는 사항으로 일정이 기간을 단축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5점까지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마일리지 우수자는 연말표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사전 예고 제 운영입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지속추진 할 사항인데 복합민원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362종에 대해서 추진 내용을 보면 민원 행정팀에서 민원접수전 처리 내역을 일과 시작 전에 검토확인해서 처리 기한이 2일 이내로 도래된 민원목록을 발췌합니다. 또한 실과소별 민원예고서류목록을 작성 확인하고 민원처리 주무담당 실과로 예고민원서류목록을 송부해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건수가 105건인데 지금 공개된 것이 85 부분공개 5 비공개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취하 등으로 9건이 되겠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519개에 공개가 342 부분공개 30 비공개 67 미결정 계류 중인 것이 1 기타 취하 등이 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불편 및 진정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민원불편 및 진정처리 접수처리 현황은 진정이 57건 불편이 1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는 총 67건 중에 해결이 60건 기타가 5 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이첩이 4건이고 기타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민원불편 및 진정접수 처리현황은 총 접수건수가 진정 84 불편이 12해서 96건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86건은 해결했고 일부 했으며 1건은 기타 7건 취하 2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 민원불편 및 진정처리 현황은 총계가 105건 진정이 91 불편이 14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96건은 해결했고 4건은 기타로 잡았고 취하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면 주민건의사항처리 내역입니다. 이것은 연두순시 시 접수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계로 말씀드리면 370건인데 2008년도에는 143, 2009년도에는 116, 2010년도에는 11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완료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8년 99, 2009년 63, 2010년 38 추진 중이 2008년 12, 2009년 30, 2010년 49, 검토가 2008년 2건 2009년 8건, 2010년 4건 불가가 2008년 30건, 2009년 15건, 2010년에 2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조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자치행정과 8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단체 18개 단체에서 2008년도 3억 579만 천원 2009년도에는 3억 155만 천원 2010년에는 3억 7,776만 9천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보훈단체 8개는 국가 보훈 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를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2011년 사회보도단체 계획수립 및 보조금 지급을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내역 및 현황입니다. 지원대상 22개 초 중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학교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의 급식지원 및 급식시설 사업과 교육 정보화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집행내역으로는 2008년도에는 집행 액이 3억 8,667만 4천원 2009년도에는 4억 8,311만 7천원 2010년도에는 13억 7,0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20쪽에 이 반장 현황입니다. 옹진군 이장임명 규정규칙에 의해서 이장이 75명이고 반장이 275명이 되겠습니다. 이 반장 임명하는 규칙에 문제점 해결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상 주민이 고령화 등 적임자 부재로 인해서 장기 재직하는 이장이 있고 마을 총회를 통해서 적임자를 임명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이장 위 해촉 시 임용자격 및 장기 재직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성별 영향평가 지침에 의거 여성 이장도 다수 임용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수십 개소가 다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만 특히 5도서에 요 근래에 시국 관련에 따라서 대피소 출입이 잦은 것 같아요. 오늘도 대피소에 비상 대피를 명령을 받은 모양인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서 좀 노후 된 대피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좀 들어가서 있을 수 있도록 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도록 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야 많겠지만 기초적인 것은 그래도 좀 해 주셔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겠지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또 안 되었다면 기초시설이 안되어 있다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연평도는 전기시설까지 완료를 전번에 다 했는데요. 대청도도 지금 일부만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최소 지금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전기시설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피시설 관계를 김형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거기에 보면 제5조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대피시설과 관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용역기간이 계약을 금년 9월 달에 해서 11년 2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용역을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혹시 용역에 내용이 어떤 것으로 저희가 주문을 했는지요.

당초 용역에는 대피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타당성을 중점으로 했고요. 타당성 용역하고 그 위치에 어디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타당성용역이 저기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다시 바꾸는 시방서를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서해5도서 대피 시설을 지금 현대화 하는 계획을 처음에 올릴 때는 적게 올려가지고 42개로 넓혔거든요. 새로 올리는 것을 그래서 그 위치까지도 지정해 달라고 그렇게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아마 1월 중순이면 끝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월 25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타당성 용역 자체 핵심적인 것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라는 것도 물론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사실 타당성 용역 주면서 사실 어떻게 현대화 할 것인지 그 대피소에서 최소한 어떠한 그래도 며칠간은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서 대피하면서 불편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내용까지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용역을 주다보면 비슷한 성격의 용역을 계속 주기 때문에 처음에 타당성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타당성 용역을 6,600만원에 줬어요. 그래서 너무 금액도 작고 사실상 그것을 자세하게 만들기에는 어렵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그때 당시에 대피호 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해서 우리가 상급부서에 낼 때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사실은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제가 올라가서 그 사건이 난 이후로 토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1급으로 처음에는 올렸었어요. 그런데 1급이라는 것은 군부대 핵심시설만 1급으로 처리하고 한데가 없다고 그래요. 전부다 군사전문가들이 왔었는데 그래서 2급으로 낮춰 가지고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물도 나오고 화장실도 있고 간단한 취사도구도 준비하고 이런 시설로 2급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처음에는 1,127억을 올렸었는데 지금 거의 확정된 530억으로 확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 땅굴을 다 파 가지고 이제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했는데 거기서는 약간 큰 시설만 메인 시설만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노출식이라든가 들어가도 지하에 들어가고 위에다 크게 카바를 해서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8쪽에 사회보조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지금 확보된 예산이 4억 8천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내년에 예산 풀 보조금.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4억인가요?

네.

지금 그런데 보훈단체 관련되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체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4억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심의도 하고 그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보훈단체에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금액은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지원을 하면서.

심의나 이런 것을 그쪽에서 맡아서 해야 적절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지금 사회단체가 설립을 하다보면 목적과 설립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하는 사업들을 보면 내용이 좀 비슷비슷 하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조금 정산도 하시고 하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관리를 해서 조금 다양한 사업을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뭐 자유총연맹이나 고엽제 전우회나 보면 목적이 다 다른데 하는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차등을 둬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지금 원래 검사를 그 정산검사를 할 때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들 피력을 해서 우리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전에서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한 것도 재작년서부터 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 전에는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정산 들어오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했는데 재작년부터 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 지출한 것은 다시 회수도 하고 그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막 확 바꿔서 당신 이거는 하지만 이것은 해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가급적 그 국장님들한테 당부사항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획을 잡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피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8번에 보면 영흥자율 방범대 300만원을 2008년도에 지원하고 그 이후로 지원 안한 이유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면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제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있다가 그렇게 되면 영흥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지면 백령도도 만들고 어디도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위원회에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때서부터 2009년서부터는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요. 영흥 자율 방범대 관련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영흥자율방범대 선재자율 방범대가 있어요. 20명씩 젊은 분들이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매일 근무를 합니다. 4명씩 매일 발전소 기금으로 자율순찰 그 차량까지 봉고차 까지 사 가지고 순찰을 돌고 계속 우범지역 이런 데를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기 돈을 내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회의를 그 11월 달 12월 달 두 번을 초청 받아서 갔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은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면도 만들면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지만 영흥 자율방범대는 역사가 10년이 지났어요. 영흥은 도시화에 따라서 우범지역도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도 많고 또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아서 자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좀 약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해 주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무슨 면별로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측면 무슨 행사 예를 들어서 큰 축제 행사다 뭐 에너지파크에서 그 추운데도 정복을 입고 나와서 교통정리를 한다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그 무슨 면별로 자율 방범대 예를 들어서 타면에 다른 백령 정도는 이해가 갈수 있겠어요. 교통량이 많고 사람이 많고 외지 관광객이 많고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도 이 사람들이 하면서 그 교통폭주 될 때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돈 3-400만원 그것도 지원을 못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뭐 이것을 제가 임의대로 줘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한번 또 결정을 해서 안주기 로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을 또 주자하게 되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고 향후 이런 활동이 훌륭한 분들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나 이런데서 위문도 하고 또 표창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차량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죠.

그렇죠.

매일 순찰을 밤에 4명씩 순찰을 돌면서 매일 근무해요. 매일 돌면서 순찰을 돌면 유류대 또 차량유지관리비 이게 적지 않은 거 에요.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을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이 반장 현황관현해서 지금 보면 영흥이 인구가 폭팔적으로 늘었어요. 행정 리를 다시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행정 리를 늘려가지고요.

지금 일부 몇 개리에서 그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도 있죠?

행정리는 이렇습니다. 저한테 아직 그 건의 받은 사항은 직접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 리는 가급적 대단위로 지금 300가구 이상씩 되는 데가 200가구 300가구 되는 데가 꽤 되거든요. 해서 대단위로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고요. 거리가 멀다든가 외 떨어져 있으면 작은10가구 11가구도 리로 승격을 시키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무튼 검토를 영흥이 13개 리 라는 것은 작기는 작은데요. 아무튼 그 나름대로 다른 면하고의 형평성이 200가구 이상 되고 그런 리가 있다면 또 다른 리보다 가구 수가 많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평성이 맞도록.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두개 다.

글쎄 저도 처음에 업무를 맡아서 볼 때 그 생각을 느꼈습니다. 사무국장님들이 받는 금액이 기본이 85만원씩 받고 있어요.

묶어가지고 몇 개 단체를 묶어 가지고 하면 한 150만원이나 이렇게 주고 생활이 되도록 주고 묶으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해 보고 그런데 지금 그 사무국장님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들 출신들이 90%가 공무원 출신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작년에 한번 모여서 그 얘기를 띄웠어요. 그러면 누구를 없애고 누구를 남겨 놓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도 군수님도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거 통폐합해서 말이야 일할사람 일을 해야지 이게 무슨 그냥 뭐 조금씩 용돈 주는 기관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효과가 지금 두 번을 하고 세 번째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사실상 처음에는 지역제한을 두고 한다는 사실을 다른데서는 상당히 그 호감을 가지고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우리가 뒷조사를 다 해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실제로 면에 있는 사람으로 하니까 5명 정도가 거기서 합격이 되었더라고요. 15명중에 5명 정도는 실제로 거기 면에 있는 사람 중에 합격을 했고 2009년도에도 대략 그 정도가 숫자가 합격이 되었어요. 합격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역 제한을 안했다면 이 사람들이 붙었을까 하는 의아심은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의장님 뜻을 100%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본 사항인데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심재봉 입니다. 군민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까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진료실적 외 1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일반 30만 7,620명과 치과 4,651명 한방 17,237명을 진료하여 총 59,508명을 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치과 4,762명 한방 13,352명 일반 29,832명 총 47,94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40세 이상입니다. 무료 의치 보철실적은 의치는 2009년 19명에 28악 2010년에는 11명에 21악 보철은 2009년 15명에 123개 2010년 7명에 26개를 시술하였고 보건지소 유료 의치 보철실적은 67명 의치 20명을 시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원선운영현황입니다. 44회 출항 95일을 진료하였으며 과목별로는 내과 2,246명 치과 282명 한방 2,962명으로 총 5,49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진차량 운영현황입니다. 20회에 85일을 출장하여 1,609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검진된 유형을 살펴보면 흉부 방사선과 검사 1,534명 심전도 1,449명 혈액 1,486명 골밀도 727명 등이 되겠으며 환자 발견에 따른 조치는 결핵 골다공 고혈압 당뇨 등 고지혈증에 대하여 총 842명에 대하여는 상담과 투약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장비 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보건장비 개선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7개소 진료소 9개소에 대하여 의치보철시술 장비 고압 증기 멸균기 등 11건 20품목에 대하여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및 재정현황입니다. 9개 진료소 모두 운영협의회는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보면 가을리 진료소가 1억2,700만원으로 수입이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것은 소청 1,605만원 백아 1,660만원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동진료운영현황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본도가 아닌 자도에 대한 이동진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방입니다 167회 이동하여 1,585명을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치과는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 417명을 진료하였고 구강보건교육 615명 노인 불소 스켈링 41명을 시술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3개 진료소에 주 1회씩 진료하고 있으며 21회 805명을 진료하고 393명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점검 및 지소 진료소 지도감독현황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방역사업입니다만 2009년도 2010년도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방역사업 현황은 분무소독 1,250회 연막소독 800회 살균소독 500회 등을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분무소독 1,292회 연무소독 845회 살균소독 520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무료 4,657명 유료 1,528명 총 6,185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108명에 1억 5,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둘째아이에서 45명이 되었고 첫째 35명 셋째 25명 순이 되겠습니다. 면별로 백령이 42명 영흥이 30명 순으로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료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진료약품 구입은 32회에 걸쳐 8억 930만원을 집행 구입하였고 수입 약품구입은 비졸본 외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약제지원 및 사용현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관련수입현황입니다. 2008년도에6억 1천만원 2009년도에는 7억 1,700만원 2010년도에는 6억 9,900만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차후에 이 사항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 현황요. 이거 사업량은 31악인데 자체 군비사업 보조사업 해서 합친 게 31악이에요?

군비 14 국 시비해서 26악 해 가지고 40악이 도겠습니다.

이거 합치면 40 아니에요. 자체군비사업하고 보조하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보건지소에서도 올해부터 치과 의치 보철을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지소에서도 지금 의치 보철을 염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급자나 40세 이상 차상위 계급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밖에 나가서 하셔도 저희가 의치보철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약품 구입요. 이 약재 같은 것은 중앙단위나 시 이런 데에서 보건소에서 약재 뭐 쓰라고 지원 요청하면 거기서 구입 안 해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전자입찰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따로 하고 지소에서 따로 하고 그럽니까?

저희가 구입해서 대 배부를 합니다. 필요한 약품을 지소에서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전자입찰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따로 되어 있고 보건지소에서도 따로 되어 있길래 아 이것은 일괄 보건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다고요?

네.

수입구입약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수입약품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도매상에 구입을 하면 들어오는 부분이 수입약품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약품이 거의 다가 자체에서 생산해서 하는 것 보다 수입약품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피약품이고요.

아 그래요? 국내약품으로 안되고 외국 약품으로 쓰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고 FTA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자국 적 회사들이 거의 뭐 이쪽 부분들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46가지네요?

네.

그러면 이 약품 구입은 어떻게 누가 결정합니까?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약품 1년 것을 예상해서 전자 입찰을 해놓고 입찰 들어와서 저희 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약품을.

필요한 약품요?

네.

필요한 약품은 의사들한테 받습니다. 의사들마다 쓰는 약품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받아서 그렇게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쓸 때 구입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사가 요구했을 때 심의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특별히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약들은 사실 일반적인 약품인데 특별하게 우리가 쓰는 게 특별질병의 이런 약은 없기 때문에요.

아니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가의 약을 쓰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쓰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써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보건소장님도 뭐 다 아시나요? 약.

다는 모르죠. 다는 모르는데.

이게 또 외국약품들이니까 남용되는 일이 있나 해서 우리가 심의 같은 거 하나.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없지만 다른 고가의 장비를 사거나 그러면 의료 기종 심사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것은 심의 하는 경우는 우리는 없지만 시단위에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에 공중보건의 와 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현황에 보시면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점검을 16회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합하면 지금 16개소에요. 그러면 연1회 정도 하신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연1회는 시에서 연1회하고 저희는 좀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같은 때는 더 이상은 못하죠.

그래서 뭐 지소나 진료소가 면이나 작은 도서에 있다보니까 복무관리에 대해서 혹시 부족함이 없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복무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혹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공보의들도 의무로 와 있다 보니까 책임감이나 이런 것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감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열심히 올해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진 차량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차량에 X-ray니 결핵발견을 위해서 그런 장비가 다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골밀도 까지 할 수 있는.

골밀도 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결핵이 혹시 지금 환자가 두명 으로 되어 있는데.

네, 결핵 두 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도 해서 약을 투약해서 그 결과는 좋게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결핵환자가 전체 등록되어 있는 게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도 전염이 되거나 전염성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약을 한달정도 먹으면 전염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결핵으로 인해서 주변에 전염이 되지 않나 그리고 약 복용지도도 좀 철저히 하셔서 내성에 의하지 않고 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그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8개월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각 면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많이 그 주시해서 관찰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보다도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고 청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소나 진료소에서 장비나 시설물이나 거래한 사항들을 아직까지 종결 못한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한 거 보다는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그렇고 지소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이번에 연평 건 만 해도 직원들이 거기서 계속 진료를 하고 직원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인스파 월드를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 의사들이 너무 간호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뭐 150명 내지 300명 진료를 하고 제가 가끔 우리 소장님한테도 건의 드렸던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도와주는 바람에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소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자월 보건지소 옆에 벽 내년에 예산 리모델링 하다 말은데 그 부분은 내년에 다 할 겁니까?

내년에 다 할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치료를 못할 경우에 어차피 육지로 나와야 되죠? 큰 병원으로.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각 면에서 다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네, 연락이 옵니다. 동향이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은 뭐 괜찮은데 사실은 일기나 이런 기상여건에 따라서 바로 후송을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 같은 닥터 헬기가 생가면 그런 부분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 부분도 기상상태에 따라서 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에 지금 환자 후송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청뿐만 아니라 각 도서가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면단위 섬들은 어떻게 후송이 됩니까?

가까운 바로 북도 같은 데는 바로 나와서 119 같은 것이 대기하고 해서 관계는 없는데요. 먼 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동수단이 없다보니까 해경이나 해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방방제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많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응급환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진행과정에 보건소에서 알고 있나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옹진군 보건소에서 그 진행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는지 진행상황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처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진행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상황에서는 모르고 지금 나온다. 들어간다. 후송중이다. 이런 단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그러니까 깊게는 모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후송 응급환자 후송 체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자체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다. 나중에 보고만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오면 나온다. 상황이 어떤가. 그것만.

과정만 받을 뿐이지.

네.

진행의 주체는 아니다?

진행은 자체 면에서 해결하고 있고요. 여기서 들어간다 하면 더 늦어지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1층에 안내 게시물을 보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내과만 진료를 하고 한방이라든가 세 개과들은 뭐 무의도서에 순환의료파견 근무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병원선을 통해서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그 부분이 내년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환자 주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치과나 한방이나 물리치료 치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따로 계획도 있지만 검진차량에 나간다거나 병원선이 갈 경우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방문 간호사나 금연 상담 사나 같이 나가서 실시를 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는 그 개별계획에 치과 한방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개별계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병원선에도 원래 의사 분들이.

세 명 있습니다.

세분 계시죠. 그리고 기존에 옹진군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계세요? 의사선생님이.

세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여섯 분이 계신가요?

네.

대부분 내과 한방의랑.

내과 한방 치과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계시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되지 않겠어요?

중복이 안되고 갔던 중간 중간 중복이 안 되게끔 중간 중간 들어가는 거죠. 한 군데만 한 팀이 가면 시간이 돌려면 간격이 너무 멀어지니까 간격을 줄이는 거죠. 우리 팀이 들어감으로서 간격이 줄어드는 거죠. 병원선이 가면 보통 보름이나 한 달 만에 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면 중간에 2주에 한 번 더 들어가게 되고 중간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 병원선에 다른 부분에 가 있는데 중복해서 진료는 안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계시는 그 의사선생님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뭐 1년에 며칠정도 진료계획이 되고 얼마나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매주 들여보내려고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숫자는 아까 나와 있지만 저희가 올해 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매주가 아니라 보면 이런 것도 형식상 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은 도서에 진료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뭐 이번에 큰 면들은 다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웬만큼 의사수급관련도 다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너무 또 해도 좀 문제니까 수급조절을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위원님 말씀은 과잉진료에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과잉진료가 안되게 저희가 하더라도 올해 준비한 게 진료소에 치과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치과를 군에 있는 것을 진료소로 들여 보냈어요. 그런데 가서 하는 거지 보건지소가 있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안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중복 과잉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절을 해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작은 섬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1층을 오늘 보니까 다 의료장비들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2층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1층은 보건소 역할을 안 하는 거 에요?

네, 서해5도 대책반이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아프신 사람들이 오면 뭐 계단타고 올라가든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되는데 불편함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불편한거 있습니다.

그것도 의견을 제시 안했어요?

지금 전체적인 큰 틀을 생각하다보니까 그것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2층까지 지금 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관내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1층에 위치해 있는 것이 거의 다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2층에 장비를 1층으로 내려 갈수 있는 장비가 없고 X-ray같은 것은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불편 없도록 엘리베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직위 :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명 : 황 선 복 (서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3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자원을 포함한 농촌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실시하고자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들여 도농교류 간 운영 도농교류체험 간이 원두막지원 농촌관광연구 모임 체 육성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농촌관광최고 경영자 과정교육 등 관광농업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농교류 간 운영에 18회에 920명 도농교류체험 간이원두막지원에 10개소 농촌관광연구모임 체 육성 1개회에 75명 내용은 사진전도 개최하고 선진체험마을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농촌관광최고경영자과정 교육실시 농촌 체험행사를 18회에 걸쳐 실시하고 1사1촌 자매결연을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영흥면 내2리 또 인천세무서와 영흥 내3리 또 남인천 세무서와 자월2리 방송통신위원회와 북도 신도 3리를 추진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양육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녀 학자금은 당해 학교의 수험료와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영 유아 양육비는 시설 미 이용아동과 시설 이용아동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2쪽 농 특산물 유통사업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 특산물 물류비 지원사업과 농수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2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 특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사업은 1억 6,600만원에 사업비로 보조 60% 자부담 40%에 농업 유통물류비 일부보조와 택배비 우체국 택배와 일반택배회사 택배비를 포함해서 선박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사업은 연3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차는 35농어가가 참여해서 1억 1,367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2회 차는 59농가가 참여를 해서 1억 9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3회 차는 1억 5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459쪽 쌀 소득직불 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서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74농가에 949헥타에 대한 직불 금 사업을 지불했습니다. 다음은 460쪽 농기계 지원사업 및 수리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작업의 생력화로 생산물의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기계화 촉진 및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목적 건조저장시설 외 5종에 140대를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기계 수리비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종 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농가당 5기종으로 해서 35만원을 환불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는 기계 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령면 진촌리에 백령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천만원 씩을 인천 강화 옹진 축협과 위탁 계약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에는 그 한우하고 돼지 닭 이것을 도살해서 도살료를 받은 합계가 6월까지 2,659만원의 도살 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462쪽 관내학교 우수 농산물 관련 보조금 지원 내역 지출관련 정산 및 점검 내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심신발육 도모와 우리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친환경 농업을 육성 발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9개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3,497만 2천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찰 및 국내 견학 현황이 되겠습니다. 선진국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국내외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저희가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에는 한차례 일본 나고야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현장교육은 27회에 74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훈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업인을 교육을 하고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교육을 추진을 해서 사례 발표 등 농업인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 영농 설계교육을 1,193명을 실시를 했고 또 품목별 상설교육을 602명 여성농업인전문 능력개발교육을 417명 농촌 청소년 교육을 146명해서 2,358명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특용작물 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알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 확대 보급과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 및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74.9헥타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특용작물 보급은 13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친환경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 농법으로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우렁이와 친환경 비료 및 미생물 농약 등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보급은 산양삼이나 산채 이런 그 생산 기반을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우량종자를 확대 보급함으로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5개 작물에 대해서 우량종자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총 신청 량 23,463키로그램 신청 량에 대해서 23,463키로 100%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량은 80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9개 사업을 실시를 했고 2009년도에 28개 사업 2010년도에는 33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잡곡 경쟁력 향상사업과 벼 건조방법 개선, 농작업 생력화 기기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 벼 건조방법개선,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포도비가림 시설, 단호박 재배 시범, 인삼생산시설 지원, 진촌지구 간척지 시험 영농 사업, 특화작목집중육성, 도서지역 가공시설 또 저온저장고, 몽골텐트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472쪽부터 475쪽까지 사업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지금 1인당 얼마씩이나 줍니까?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까지는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중학교까지는 무료교육이잖아요.

네, 고등학교는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한테는 지원 못할 거 아닙니까? 농업인자녀라고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옹진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이거 몇 번합니까? 수산물 직거래 장터 옹진군청 아닙니까? 물류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3회 하고 있습니다.

3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옹진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나오기 위해서 집합장소가 옹진군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나오는 거 물류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0대40으로 해 가지고.

40이 자부담이고.

선박비하고.

그런 것은 100% 보조해 주면 안 됩니까? 100% 옹진군에서 좀 해 줘야지 그 사람들 나와 가지고 물론 뭐 본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물류비가 만만하지 않게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운반비라든가 기타 그 사람들 굉장히 옹진군에서 홍보하기 위해서도 나오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판매 위주로 나오는 사람도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쪽저쪽을 다 생각을 해서 나오는데 물류비 운반비를 100% 보조 해 줄 수 없을까요?

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타 지역 농업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도 100%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백령도 도축장에 보면 이게 현저하게 도축 량이 줄어들어요. 2008년에는 돼지가 1,215마리 였는데 2009년에는 950으로 줄어들고 올해 2010년도 500마리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2010년도는 통계가 말까지가 아니고요. 이 자료를 낼 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자료를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저하게 떨어져 가지고 근사치가 아니고 물론 한두달 차이는 있겠습니다. 만은 현저하게 떨어졌네요.

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9,442두에서 22,720두에서 늘었고요. 2010년도에는 8,116두로 이것은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계 당시가 아직 연말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는 얘깁니까?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도 친환경 농업을 2-3년 전부터 추진하면서 재배품목이 많이 늘었어요. 포도랑 고추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시험 단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수준이 고추도 한 3.2헥타 고구마도 7헥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좀 확대할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이게 매년 저희도 이제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먹 걸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에 쌀농사를 하는데도 친환경 농업을 확대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문제는 이게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이 소요가 되고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제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또 적극적으로다가 이게 농민들이 요구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서 가지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 농약이나 저 농약이라는 인증마크를 했어요. 이쪽 친환경농업을 지으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소득이 좀 증가 됐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쌀 같은 경우에 160% 그러니까 1등품 가격에 160%를 받아서 80키로 한 가마에 22만원에서 23만원 정도 농가에 가격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신 분들은 상당한 수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전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된다면 또 수효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보면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 우렁이 농사 이런 거랑 이런 것뿐만 홍보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면 소득도 많아지고 괜찮아진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지역이 청정지역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인증만 제대로 확보한다고 하면 농업인들도 소득도 증가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이미지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 대부분 다 북도 영흥에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서해5도에 확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서해5도에 백령도 같은 경우에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재료가 우렁이 중화라든가 이런 게 전부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쌀이고요. 소장님. 쌀 뿐만 아니라 기타 작목들 고추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인증마크를 좀 확보를 해서 좀 이렇게 뭐 해서 좀 만원 받을 것을 만 3-4천원 받게끔 하는 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을 예를 들어서 포도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상당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생하신 만큼 어떤 소득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그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령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 관계라든가 모든 게 제한적인 것이 있고 또 친환경농업을 해 가지고 소득이 증대되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그만큼 증대가 안 되는 속에서 하시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백령도 백색 고구마 같은 경우는 지리적 인증마크만 있나요?

네, 친환경 없습니다.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도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 했듯이 소장님께서도 친환경 농업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 에요. 당장 뭐 수익이 안 나고 농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고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이라든가 판매망도 우리가 확보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질 좋은 농산물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지역에 농업발전뿐만 아니라 농민들한테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관광농업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 이거 도농 교류 체험행사 18회 했다는데 어떤 거 한거에요?

이것은 테마마을 같은데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학생들 와서 체험하고 그런 18회에 대해서 690명 와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어떻게 체험한거에요?

저희 지역에 와서 어떤 농촌도 체험하고 그런 농장에 가서 하는 체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구마도 캐보고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 와 가지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혼은 활동 내용이 뭐 에요?

1사1촌은 어떤 그 지역에 와서 취지하고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일도 해보고 수확도 해 보고 체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작단계에 있고 와서 그 지역 농산물도 이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같이 와 가지고 체험을 하시면서 그 지역 농산물도 사 가고 하는 그런 뭐 도농간에 어떤 교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도농교류 해 가지고 직거래 품목이 있습니까? 직거래 품목이나 소득 증대 이런 거?

이게 단체로 와서 저희지역에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 이런 1사1촌 관계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장을 집중적으로 관광체험 하는 농장을 육성하려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족단위가 와서 저희 민박사업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민박에 와서 가족이 와서 고추도 따보고 고구마도 캐보고 실질적으로 민박도 하고 이런 그 체류 형 그런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섰습니까? 내년도에 섰습니까? 예산이?

네.

얼마 섰어요?

충분치 않은데 4천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농업 경지면적이 적고 그렇지만 천혜의 관광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서 관광농업이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농업하고 경쟁력도 있고 그런데 이거 하려면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전부다 아 가족들 체험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해 가지고 우리 농업하는 농장도 해야 되고 추수해서 자기 농장 임대해 주는 거 뭐죠? 그런 것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이게 뭐 소장님만 지도소에서만 이것을 알고 잇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몇 년이 흘렀지만 이것을 실제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소장님이 지도소에서만 잘못이 아니라 농민들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대로 가족 분들이 와서 쉬어 갈수 있는 이런 뭔가를 한다는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 뭐 원두막도 지어주고 내년에 몇 동이에요?

5동입니다.

아니 지금 10개씩 해서 나눠주면 그것도 몇 개 안돼서 어려운데 5동 해서 나눠주고 나면 뭐 있습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원두막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두막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 것 보다는 넓게 지어 가지고 비도 피할 수 있고 새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좀 웬만하면 농지 같은 전용을 받더라도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라든가 화장실 같은 것을 고쳐가지고 관광객들 와가지고 체험하려면 거기 가서 잠도 좀 자고 거기서 체험도 하고 먹기도 하고 가게끔 쉬었다 가는 장소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해 보세요. 시범적으로 그 다음에 아 이게 돈이 된다. 제가 지도소 예산 보니까 저도 이젠 아 이렇게 하는 구나.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시범적으로라도 제대로 한 가지라도 만들어 놔야 배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고 하우스도 보면 소득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섬에 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는 특용작물 이런 것도 좋지만 도시근교 농업할 수 있는 데는 하우스도 단지 화나 농가도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이런 쪽으로도 우리는 농민들이 누군 주고 누구는 안주냐 이렇게 나눠 주는 것 보다는 한번 전업농 육성도 한번 한두 농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그 관광 플러스 농업이 같이 가기 위해서 그동안은 좀 소홀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기반조성이 많이 닦여진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두막 같은 것도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차근차근 단계가 잡혀간다는 거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녹차나무라든가 매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급도 되고 그래서 이제 도시민들이 오면 차도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그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관광 농업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소장님이 전 그래요. 종목을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거기서 특별한거 있으면 캐치를 해서 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했다가 거기서 제대로 된 거 있으면 한번 크게 밀고 가는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육성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관외에도 견학도 가지만 우리 관내도 그런 시설 한번 해 줘 가지고 돈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덤비게끔 그렇게 아 그거 해 가지고 힘들다 재고 이런 돈이 안 될 거 같다. 하고 재고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농기계 수리비 지원은 개인이 부품 사도 이거 지원해 줍니까?

물품사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입니다. 35만원 개인이 수리해도 지원해 줍니다.

농기계 센터에서 이용해도 지원해 주고.

네.

우리 센터에서도 직접 가서 수리 해주고 있나요?

네.

그리고 또 농협에서 이용했을 때는.

다 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보급현황 우리관내에서 재배한 것이 많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협이나 강화농협 다른데도 하는데 우리도 한번 급식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친환경 쌀 고추 이런 것은 하지만 이것도 우리 관내 학교에 댈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한번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친환경 농업이 쌀에 대해서 74헥타가 지금친환경 농업으로다가 38헥타가 가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영흥에서 친환경 포도를 생산해 가지고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정을 해 가지고 그 값을 더 주고 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나 또 그냥 재배한 농산물이나 가격 차이를 인정을 소비 시장에서 안하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찾게끔 그 계기가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다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을 쓰게 되어있다는 말이죠.

네, 앞으로는.

그 상대로 하는 친환경도 우리 관내에서 전체는 다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것만큼은 육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범사용 내용 중에 중점 육성할 사업 같은 거 있습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갈 사업? 이거 시범사업내용은 여러 가지 보급사업인가요?

시범사업을 시범적으로다가 위험부담을 안고 가서 어떤 그런 시험사업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냥 농민의 어떤 지원사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시범사업으로다가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조금은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우리 옹진관내에 친환경 안하는 농가들 있습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농약을 치고 안치고 무 농약하고 저 농약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농약을 한두 번씩 치고 재배 하시는 분들이고 이것은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인증을 품질관리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분들입니다. 친환경으로.

각 농가마다 다요?

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수도권 2천만명이 우리 옹진에 피서를 오면서 우리 옹진 농산물은 다 친환경 농산물이다.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백종빈위원님하고 얘기하실 때도 질의할 때도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하면 이것은 친환경인증 받은 거고 이것은 아닌 거다. 라고 하면 가격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소비자 국민들이 그것을 의심하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 농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좀더 그 친환경 사업을 많이 하고 미생물 농약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서 정말 농민들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렁이 종와가 뭐 에요?

그것은 이제 제초 작업을 옛날에는 오리를 시켜서 해 보고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에 종류가 있는데 친환경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초 관계가 제일 중요해서 우렁이 새끼 그것을 사다가 넣는 종와.

그걸 우렁이 종와라고 그래요?

우렁이는 일부 먹기도 하고 자동 소멸되어 가지고 겨울에 월동을 못하니까 자동 폐사하는 것으로.

폐사해서 소멸되는 것으로.

네.

그래서 우렁이를 넣어서 배양을 해서 벼가 얼마만큼 우렁이 농법을 안했을 경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져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0%정도의 가격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쌀 1등 미의 가격이 15만원정도 수매가격으로 따졌을 때 친환경 쌀 재배한 경우는 22만원씩 없어가지고 전량 농협으로 해 가지고 전부.

그러면 우리 옹진군 관내 우렁이 농법을 해 가지고 한 단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북도하고 영흥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쌀 가격이 많이 차이지면 농민한테는 엄청난 소득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저희가 농업인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 관계가 워낙 제초작업이라든지 시기 놓치고 그러면 풀 뽑는 관계가 힘드니까 농민들이 좀 기피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개발을 해 가면서 면적을 확대를 해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옹진군에 농민들이 이러한 좋은 우리 농법으로 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449쪽입니다. 농촌관광 최고 경영자 교육을 지난번에 실시하는데 본위원이 잠간 참관해서 보니까 교육열이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경영자 CEO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분들을 어떻게 지역에 나가서 이용내지는 활용을 하는지요.

지역에 이용활용보다도 저희 지역에 옹진군에 이런 어떤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된 농업인이 있다고 하는 게 저희 자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되고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장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교육을 여러분이 받지만 또 이렇게 갑자기 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저희지역에 어떤 관광발전 농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시리라 이렇게.

아주 열의들이 대단하신데 우선 그래요. 사람이 뭔가 의욕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열의는 대단히 상당히 많이 열정을 바치고 교육을 받으시는 것으로 봤는데 그 이분들이 재정지원은 우리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해 주고 계신가요?

재정지원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해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 관광발전 연구회에 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요?

네, 전국에서 기술센터 중에서 경상비로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학습단체에다가 또 어떤 특정단체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데는 저희 옹진군이 전국에서 한두 번째 안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전반으로 볼 때 옹진군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은 상당히 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은 얼마나 계상하셨나요?

그 예산자체는 관광발전 700만원정도 저희가 CEO 교육도 3회 차 실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3천만원씩 주고 위탁교육도 첫해에는 했고 다음에는 다른데 어떤 데에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달씩 이렇게 시키고 그랬었는데 한 3회 실시하다보니까. 또 같은 분이 같은 분이고 많이 중복이 되고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고 보고요. 또 저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품목별 연구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또 관광발전 연구회도 있고 그중에 학습단체 중에 관광발전연구회도 한 부분인데 저희가 어떤 한 단체에 편중이 되어 가지고 뭐 추진하는 것은 다른 데서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관광발전 연구회 쪽에 비중을 두고 저희가 관광을 중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농업이 우리 옹진의 지역주민들에 농민들의 살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류비가 금년도에도 아직 정산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요. 모자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의 맞아 나갑니다.

네.

네.

금년도에 600만원인가.

네, 천만원 인가 모자라 가지고.

농협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저희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비료도 넣고 그래야 되는데 가격 형성도 지금 완전하게 되지 않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좀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네.

최대한도로 빨리 하려고 하려고.

현재 농한기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뭐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찍 뿌려서 그것이 부숙이 되어야 맞습니다만 이게 시기적으로다 한달을 딜레이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며칠관계 시하고 어떤 그런 조율관계 행정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이 끝나면 신속하게 보급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농하시는 분 나름인데요.

그게 이제 생산량도 친환경이 첫해에는 줄지 몰라도 2-3년 계속해서 하다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관계는 친환경을 할 경우에 판로도 확실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농업 진흥지역하고 진흥 외 지역하고 두 군데 있는데요.

진흥지역이 74만 6천원이고요. 진흥 외 지역은 59만 7천원정도 그렇게 나가서 저희가 50 대 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백령도 간척지 관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8헥타를 거기에서 직영을 해서 관광농원을 조성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밀을 직파를 했습니다. 기왕에 경관을 하는 거 우리밀 단지를 만들어서 푸른 초원을 만들어서 오는 분들한테 그런 어떤 선사도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부다가 밀로다가 가보자 해서 거기 밀 단지를 만들었고요. 또 튤립하고 글라디올러스하고 900평정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금년도에 심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12월 21일 제12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