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금번 제15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저희 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3-94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 전원과 별정직 1명 등 5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기능직 전부와 별정직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은 80%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기능직은 삭제하며, 별정직, 정무직은 2% 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3호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종전 기능직, 별정직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관리운영 직군 내 동일 직급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기능직이 폐지됨으로써 삭제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직종을 일부 상계 조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우리 구 2명이 있는데 비서요원 1명은 별정직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결핵관리요원 1명은 일반직 기술직군으로 의료기술직으로 전환 계획되어 있어 별정직 1명에 대한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7급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기능직 55명 전부와 별정직 1명 등 5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게 되어 일반직은576명에서 632명으로 56명 증가하고, 별정직 1명과 기능직 55명은 감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9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심재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 간소화해서 인사관리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할 때 구체적인 통합방식이 정해졌는지 또한 직군과 직렬에 대한 세부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기감실장님께서 설명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종별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행정부에서 직종개편 시행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은 우선 일반직 안에 관리운영직군이나 또는 유사한, 직렬이 없는 경우에는 신설직렬로 해서 우선 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의 관리운영직군 안에 통신운영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은 기능직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시킨 후에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관련되는 후속조치 관련법규들이 모두 마무리된 그런 상태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되고 있으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인사방침을 정해서 시행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 내용 중에 6개월 정도만 훈련하면 일반직 가능합니까?

그것은 전직시험을 응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일부 직종은 자격증을 가지고 일반직화가 되고 자격증이 없는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시험을 쳐서 그렇게 정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직종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승진, 전보 관련해서는 조금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까?

안 그래도 그동안 저희 구에 승진 적체가 부산시에서 상위권에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능직이 일반직화가 됨에 따라 가지고 일부승진 요인이 있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직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7급 이하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죠?

안 그래도 7급, 8급 부분들이 다들 년수가 차서 승진을 하다 보니 별도 정원 티오가 잘 발생하지 않아서 승진요인이 발생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직원들 사기양양 측면에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승진 관련해서는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일반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조례가 개정되는데 단순 전환이 아니고 기능직이 일반직에 전환되는 혜택이 따른다, 그렇죠? 뒤에 내용을 보니까 직급별 정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비용이 5,500만 원 발생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기능직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직에 있어서도 신분상에 있어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승진요인은 기능직을 포함한 일반직까지 다 같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지만 거의가 기능직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있는 부분은 현재 기능직들은 동일한 직급으로 우선은 일반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능직은 지금까지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지 못한 걸, 7급에서 6급 승진이 더딘 걸 일반직 정원 조례에 포함시켜 가지고 일부 승진이 빠를 수 있다, 그죠?

나중에 일반직화 되게 되면 일반직과 같이 승진의 요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정원 조례 개정됨으로써 5,500만 원의 추가 인건비가 더 발생된다, 그죠?

지금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면서 승진을 하게 되면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행부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총액인건비하고 연관은 어떻습니까?

총액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과거 2008년도에 동 통합이 되면서 정원이 줄면서 그 부분을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가 안행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일부 상회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재 안행부에 별도로 건의를 하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타구와 비교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행부에 건의하려고 건의서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기능직이 일반화된다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기능직이 시험을 쳐서 먼저 옮겨간 형태하고 지금 이렇게 삭제돼서 일반화되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번 조례는 기능직 전부가 일반직화가 전환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험을 쳐서 하는 것은 기능사무원으로 사실상 업무는 행정직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직종이 기능직인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 일부 응시시험을 쳐서 일반직화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개년도 정도 과정을 거쳐 오다가 이번에 관계법이 바뀌어서 전체 기능직이 일반직화가 되는 내용이 이번에 조례에 담기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은 그대로 업무를 하는데 저번에 했던 분들은 동사무소로 넘어가고 그런 형태인데 그분들은 그쪽 가고 여기 있는 기능직은 명칭은 일반직으로 가되 업무는 그대로 맡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기능직 대부분이 통신, 기계, 전기, 운전 이런 기술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술 쪽으로 하게 되고, 과거에 전직시험을 친 사람들은 행정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어서 그 사람은 동에 행정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분류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기준이 내려 왔는데 여기에서도 최소화 입법예고를 생략 가능하거나 최소화해서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차질 없이 하도록 기준이 내려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날짜까지 최대 10일 정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