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양두영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7일 2013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6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판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158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구민의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서부산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도시 사상의 기치 아래 가장 안전한 도시, 역동적인 첨단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되어 문화,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도시경쟁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지역사회 복지행정 평가 대상 수상, 아동복지행정 평가 대상 수상,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재정균형집행 우수기관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 한 해 이루었던 성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20년 장기 숙원사업들이 속속 해결되고 사상구 장기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북부산 세무서와 백양로 간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비 1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장기간 지역숙원사업인 엄궁동사무소에서 엄궁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을 착공하는 한편, 사상근린공원 1단계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건립사업은 지난 10월 방치된 학교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 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유치, 2030 구 장기발전계획과 사상공업지역 재생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해묵은 현안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악취와 오염의 대명사였던 삼락천 등 도심 3대 하천이 생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준공식을 가진 삼락천은 생태호안 조성과 함께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갖추었고 최대 물높이 30m의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 볼거리와 즐거움이 있는 친수공간으로 재탄생되었으며,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은 세심교에서 학장2가교 구간의 1단계사업이 내년 1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상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등 생활 속 주민쉼터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불법 주차와 노점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광장로 경전철 하부공간을 녹지공간과 실개천이 어우러진 명품가로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경전철 사상역 앞 사상어울림 녹색 나눔 숲, 감전 기찻길 옆 어울림마당, 탁걸샘 옆 쌈지공원, 덕포동 상수도부지 주민쉼터 조성 등 주민에게 사랑받는 녹지공간들이 속속 만들어졌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시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된 관제센터는 종합상황실과 어린이체험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총 396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심도시 사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총사업비 292억 원을 투입한 감전1 배수펌프장이 완공되어 우리 구 전체 배수처리 능력이 20% 증가하여 공업지역 내 저지대 상습 침수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전철 사상역 앞에는 항도 부산을 상징하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사상인디스테이션을 7월 개관하여 청년문화의 창작을 지원하고 인디문화의 메카로 서부산권의 독특한 문화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꿈과 희망의 산실이 될 주민복합센터도 잇따라 개소하였습니다. 주례 온골 행복마을, 엄궁 복지센터 사랑채와 덕포 복지센터 디딤돌을 건립하였고, 덕포1동 한내마을을 착공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거점공간들이 착착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최초로 유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0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이며 놀이체험실, 육아도서관, 주민쉼터 등이 설치되어 영․유아 보육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최초의 복합 자활생산품 전시․판매관인 신나는 자활장터를 1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부산 사상 시니어클럽을 개소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구민 여러분과 김판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 5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민선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해로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사상구의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며 서부산 중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시기입니다. 소득 양극화와 고용불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민복지 대책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낙동강시대를 대비한 우리 구의 장기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 일자리창출과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생산적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공업지역의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상공업지역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 완료하여 노후된 공단을 새롭게 바꾸는 첨단산업도시로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와 신발산업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개척 등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 등의 기업지원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새벽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소규모환경개선 및 경영선진화 사업으로 골목상권 부흥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환경 변화와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복지에 대한 욕구 및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민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사업 외에도 노후생활, 보육, 여성친화 등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틈새계층, 위기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복지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도 늘려가겠습니다. 동 복지공동체 스스로 취약계층을 지원 · 관리하는 희망디딤돌 복지 네트워크를 확산․추진하겠으며, 민․관 협력형 디딤돌하우스 건립사업을 확대하고 희망쿠폰, 희망끈 잇기 등 맞춤형 나눔 시책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고 시니어클럽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홀로 어르신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2월 부지매입을 완료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은 내년 10월 중으로 준공하여 장애인이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보다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산 최초의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사업발굴과 함께 여성친화일꾼의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친화기업을 지정하는 등 여성이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무상보육료 지원과 함께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식생활 관리를 통해 선진화된 보육지원 체계를 만들고 아동 꿈누리사업 등 취약아동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아동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지역의료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치매검진사업 실시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예방활동, 금연 · 절주사업 등 체계적인 보건활동으로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자연친화적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공원, 녹지, 주민쉼터가 연계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상근린공원은 1단계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2단계, 3단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삼락생태공원과 함께 동․서간 녹지축을 형성하고 낙동제방 공원화, 쌈지공원 조성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권 녹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생태공간인 삼락생태공원은 시와 협력하여 친환경 오토캠핑장, 선착장,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겠으며 삼락천은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감전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장천 제방 1.5km 구간에는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악취차단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공업지역 악취저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를 비롯한 엄궁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감전유수지 다기능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치수 안정과 수질개선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는 문화도시, 꿈이 있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말 가락콘서트, 찾아가는 문화마당 공연 등 구민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광장로 일원은 음악과 공연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부산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사상강변축제는 자문단을 운영하고 독창적인 틈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낙동강권 대표축제로 위상을 더욱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사상 인디스테이션은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청년문화, 인디문화의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맞춤형 학력증진 사업과 친환경 학교급식, 중학생 진로코칭 교실 등 교육지원 예산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평생학습도시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중 완료하여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장터, 인문학 교실, 딩동 배달강좌 운영 등 평생학습문화 확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학장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종합형 스포츠클럽 2단계 사업 추진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창조적 마을재생을 지속 추진하고 선진도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생태박물관으로 추진하는 에코뮤지엄은 내년 10월에 완료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창조적 거점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차년도 주례구역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냉정샘 물길조성 사업, 한뼘공원 조성 등 사상만의 특성을 담아내는 지역문화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된 사상 루체비스타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광장로 일원을 서부산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모라동 일원의 열악한 보행환경과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범도시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 삼락 재첩거리 공영주차장, 덕포 백양공원 공영주차장 등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평면도로 공사완료 후 중지되었던 북부산 세무서와 백양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내년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사상역 뒤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을 연결하는 대저대교의 설계비 50억 원이 확보되어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도시철도 사상-하단 간 건설과 함께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사업을 착착 진행하여 사통팔달의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중심의 소통행정·서비스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생활현장에서의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코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친절을 생활화하고 청렴 e시스템 운영 등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사상 구현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 업무도 차질 없도록 사전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4.2% 증가한 총 2,5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등 안정적 세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세 증가와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예산편성은 인건비 ·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편성하였습니다.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및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난예방 분야에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사상은 민선5기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의 구정목표 아래 제2의 사상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최근 우리 구는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룬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희망디딤돌이라는 우리 구만의 고유한 복지브랜드로 아동과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 1등 복지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주변 환경은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부상하는 서부산시대를 대비하고 사상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며 과감한 행정혁신과 창조적인 구정운영으로 구민행복의 새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은 25만 구민의 뜨거운 열정과 염원을 모아서 ‘신나는 사상, 살기 좋은 사상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송은입니다. 제15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2월 12일 부로 공무원 직종 개편 시행에 따라 기능직 전원과 별정직 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써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동행정사무감사 감사반장 황성일의원입니다. 제15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 검토,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동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감사로써 행정의 최일선인 동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추진한 일들에 대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대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감사반에서 감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1건으로 그 중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과다 체납에 따른 대책 촉구 등 16건이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위촉인원 조정, 검토 등 5건에 대하여는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시정․처리요구 사항 중 금년 추석을 맞이하여 동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구입한 배가 가격대에 비해 현저하게 질이 떨어지며 현지조사 및 탐문결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해당 동장에 대해 직위해제 건의와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며,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시 이번 동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반드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 감사반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