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건설재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실 과 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 과 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과장님께서는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원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 1월 1일 옹진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재난과 건축시설팀장으로 발령 받은 김상진 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원영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저 저희 지역에 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마을 안길도 노선 지원을 통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도로에 대한 체계화 작업들을 잘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등기용지 소유권 이전 추진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이게 소유권이전 안 한 게 도로에 관한 부분들이 많죠?

도로입니다.

거의 다 도로 100% 다 도로에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미등기 된 것은 다 도로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이게 행정에 좀 잘못도 있고 지금 와서 이것을 또 법으로 하려다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거 지금 금년에도 노선지정하고 이렇게 확 포장할 때 우리가 좀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우선순위를 둬야 될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소홀히 다뤘던 부분이고 또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소유권 이전만을 하는 우리가 그 군에서의 대한 업무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할게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금년에도 뭐 생각보다도 엄청 작게끔 토지 보상금이 책정 되었는데 그것을 좀 늘려 가지고 계획을 세울 방법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불용지는 그 별도의 미불용지 해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지원을 한번에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사실 많이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용지별도 미불 용지별도.

네, 그래서 미불용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매번 업무보고 때 지적되는 얘기지만 금액이 크다보니까 앞으로 점점 커지잖아요. 앞으로 그거 한꺼번에 닥치면 우리 옹진군에서 거의 뭐 어떻게 그것을 다 금액들을 감당할지 걱정이 되는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눈이 많이 와서 지역에 계시는 면 직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군도 같은 데는 잘 저기를 하는데 마을 안길이라든가 면도 리도 같은 데는 제설작업이 거의 불가한 것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들 하기는 하는데 뭐 저희가 제가 사는 백령도 지역은 워낙 범위가 크다보니까 이것들을 꼭 공무원 우리 직원들한테 의지할 뿐만 아니라 다르게 지역 주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각 면에는 농사용 트랙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랙터에 달수 있는 삽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가 트랙터 수만큼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은 안 되었고 이것을 그럼 군 예산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각 리별로 큰 도로는 관에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작은 도로는 주민들이 유류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가 재원을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큰 도로는 아니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저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군비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트랙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마을 이장님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보기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해서 좀 그런 제도를 장비를 조금 지원해주고 유류 대를 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보다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유류 대 뿐만 아니라 보험 관계도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보험관계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안 되어서 군비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전문 건설 종합건설이 총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바뀌는 수치이기 때문에요.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그것 좀 자료 좀 별도로.

서면자료로.

그것 좀 해 주시고.

네.

면허별로.

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관내에 전문 건설업이 뭐 종합건설보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건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건이 전문건설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수준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자본도 그렇고 기술자 보유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모든 열악한 조건들을 우리 관내에서 좀 보호를 좀 해 줘야 되는 측면에서 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또 상대성도 있겠지만 좀 보호 정책을 관내에서 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고 있는데.

공사 금액이 일정 이상이 되면 주계약자 계약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의 종합건설이 계약을 할 때 전문건설업을 어떤 어떤 회사하고 같이 하겠다고 입찰을 같이 보는 그런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것을 해도 이제 강제를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밑에 전문건설업을 전부다 우리 관내 업체로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봐 가지고 자본력하고 기술력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강제를 못하다보니까 뭐 종합건설에서는 아무래도 기술력하고 자본력 있는 회사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좀 밀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도하고 좀 요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뭐 행안부에서 그 자료를 뭐 어떻게 부적격으로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약 관계는 재무과 계약팀 소관이지만 저희가.

재무과에도 한번 알아보겠는데 아니 과장님께서는 그 타 지역에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계약법상에서는 전문공사는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쭙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지금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원 이하인가로 그렇게.

현행은 2천만원 이하 같아요.

네,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나 회계부서에서도 그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라면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법은 뭐고 지침은 또 뭐 에요? 물론 지침이 모법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참 그 이중의 잣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그것을 주장을 좀 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관내 열악한 여건에 있는 전문 건설이라든가 물론 종합건설도 다 어렵겠죠. 우리 소재에 종합건설들도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사업부서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의원님.

예년에 비해서 올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우리 그 건설재난과장님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신데 대해서 참 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많이 올 때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직원들이 염화칼슘 비상근무를 전 미화원 전 직원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제가 좀 건의드릴 사항은 2주전에 제가 군에 의뢰를 해서 염화칼슘 보유량을 각 면에 체킹을 해 봤어요. 했더니 2주전에요. 영흥이 2,100포 북도가 1,100포 백령 그 이하 뭐 천포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관리부서에 앞으로 기상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많이 확보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영흥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에 창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 창고에다가 적재를 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장을 통해서 한 2-30포 100포씩 나눠 줬더라고요. 분산해서 그래 가지고 아까도 그 우리 장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군도로는 직원들이 다 하는데 마을 안길 뭐 이런 데는 좀 미흡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락에서 그런 것은 좀 서로가 도와야 될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개가 있는데 빙판이 된 데는 부락 이장이 반장을 통해서 함께 주민들이 그런데는 염화칼슘 살포를 하면 금방 그게 이제 녹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도보 통행에 또는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면도 다른 면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를 각 면에 아니라면 통보를 해서 직원들이 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면 직원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서 리장 댁에 아니면 고개 있는 그런 주변에 염화칼슘을 보유하고 있다가 즉시 살포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 배치시키고 고개는 또 이제 제설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설함에다 보관을 해서 이제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급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10페이지에 국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보면 여기 이제 도로 제방 구거 유지 등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옛날에 우리 군도가 많이 변형이 되었죠. 영흥 같은 경우 다른 면도 옛날 지적도상에 도로대로 군도 또는 마을 안길을 확 포장 한 것이 아니고 한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고 그래서 그 폐지할 도로도 많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직역을 하면 개인이 집터로 깔고 앉고 있는 도로라든가 그 도로를 전부 개간해서 뭐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도 그 도로를 다시 도로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도로가 우리 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나 그런 제방 구거에 대해서 유지분에 대해서 불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생각은 없는지.

저희는 지금 그 도로가 당초에 도로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웬만한 것은 다 그렇게 불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총괄 청에다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깔고 앉아 있는 예를 들면 수년전에 임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수년전에 도로로 본의원이 알기로도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집을 다시 건축을 할 래도 도로로 깔고 앉아서 이게 허가가 안 날거 아니냐. 그러면 1-2년도 아니고 수십 년 째 집을 깔고 앉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준공처리 못하는 그런 가구도 있어요. 주택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의에 편에 그런 수십 년씩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마음 적 심적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이시고 그렇게 추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적격 건설사 상시 퇴출 시스템강화 212쪽입니다. 지금 영흥에 보면 말이죠. 지금 그 뭐 저기 대청도 부도가 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흥에 그 늘 푸른 쉼터나 도서관이나 내리 어촌계 사무실 9억 10억 한 20억대 되는 공사들이 다 이렇게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네.

우리 전문가이신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본력 부족한 회사들이 들어왔다가 자본을 이기지 못하고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 공사가 지금 3건이 중지가 되어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영흥공공도서관 또 대청 공공도서관하고 영흥 어촌계사무실 3건이 있는데 이게 사실 공개 입찰을 하다보니까 적격심사 할 때는 다 뭐 맞으니까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했는데 실제 일을 하다보면 작년까지 조기 집행하다가 조기집행에 선금 율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70%까지 주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제 70%가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다가 사실 그 공사 목적대로 쓰지를 않고 우선 자기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쓰다보니까 그게 나중에 채워지지 못하고 이런 문제.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그 서류를 구비할 때 낙찰되어서 계약을 할 때 그 보증을 다 세우잖아요?

네, 보증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이 되었던 보증회사가 연대보증을 하던 다 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세우면 부도가 날 경우 그것을 보증회사 아니면 보증보험이 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는데 노임 부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지 보증에다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좀 뭔가 보면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냐 이거에요.

현행 법령 자체가.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보증회사가 내가 10억짜리 공사하다가 5억을 내가 선급금을 받고 부도가 났으면 이어서 보증회사가 5억을 다 책임을 져야지 뭐 자재 대 뭐는 책임을 지고 인건비 그거 다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게 다.

그러니까 기성이 실제 이루어 진 것 만큼에 대한 것은 보증 사에서 책임을 지죠. 그것은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 노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가는 그 당사자들끼리의 계약이기 때문에.

장비 대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채권 채무가 자기 들 끼리 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다 공사비에 포함된 내용들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비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10억이면 인건비가 1인당 얼마에서 얼마 뭐가 얼마 식비가 얼마 임차료가 얼마 임대료가 얼마 자재대가 얼마 다 포함해서 내역 서에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을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법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법을 개정토록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그 공사하다 말면 5억이 부도났으면 5억을 다 보증회사든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면 말이죠. 조기발주 한다고 그러고 선급금을 저기 뭐야 중도금까지 80% 받고 그렇게 해서 다 부도나면 나쁘게 악으로 생각하면 내가 10억짜리 공사 낙찰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은 5억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0% 받으면 8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부도나면 3억 그냥 먹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나쁘게.

3억에 대한 것을 보증사가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3억에 대한 5억만큼은 일이 되었으니까 된 것 만큼은 인정을 하고 3억에 대한 것은 당연히 보증 사나 연대보증에서.

3억이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장비 대 인건비 식대 이런 거라면 그냥 먹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것은 이제 일을 시킨 사람하고 일을 한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데 어쨌든 제 얘기는 지금 그 자꾸 큰 공사들이 부도가 나니까 왜 부도가 나는 원인이 뭐냐 물론 그 회사에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역행을 하면 공사해 봐야 그거 앞으로 20% 해봐야 남을 것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으니까 일부러 그런 고의적으로 그러는 스타일의 업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크레임을 걸 수 있도록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럴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각 전문을 다루는 행정가들이 전부다 건의해서 법을 바꾸고 개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군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도나면 머리 아프지 않아요? 일단은 공사 진행도 안 되고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저희가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한다. 할 수 있다. 권한이 이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들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과장님 소하천의 종류가 있죠?

네.

어떻게 돼요? 분류가?

소하천은 그냥 소하천입니다,

그전에는 그 소천 중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합쳐졌다?

네.

그런데 옛날에는 그전에 보면 소하천이 말이죠. 지금 과장님 소하천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으로 보면 동맥이라고 보죠.

네.

동맥이라고 보는데 저 위에 산 쪽에서 조금씩 물이 흘러서 흐름이 내려와서 하천을 이루고 그게 큰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바다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판단하기에 소하천 정비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저위에 꼭대기 산 있는 데서부터 해야 돼요? 바닥부터 해야 돼요?

하류부분부터 정비해서 오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상으로 소하천이 공사가 되죠?

네.

저 위에부터 해오면 위에서는 물 흐름이 유속이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수문 있는데 정비를 안 하면 농경지로 범람하게 되어 있죠? 논리가 이치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그 다른 면은 소하천 상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영흥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그 신답 천요. 면사무소 그 진입도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거기는 저도 37년 공무원 생활했지만 한번도 정비를 안했어요. 거기가 한 100헥타가 돼요. 농경지가 그 농경지 주인들이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해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법정 소하천은 아니고 그냥 농경지 배수로입니다. 아직까지는 신답천은.

나 참 거기가 하천 넓이가 얼만데 농수로라고 과장님 그렇게 얘기 하시는 거 에요? 넓게는 10미터도 지나고 옛날에 저수지 아니에요. 위에 구 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그게 배수로죠. 용수로는 방개 골 쪽으로 실핏줄 같은 게 용수로고 그게 하천이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 법정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재난관리팀장이 상을 당해서 연가를 내서.

아니 그게 수 백 년 된 소하천 80년도 더된 소하천인데 하천 폭이 말이죠. 20미터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에 대장에도 안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신답천은 어디에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에요. 지금. 신답천이 그 하천이라고요. 내리 496-10번지에서 38-14번지 지난번에 3-7리간 도로 있죠? 제방 밑으로 그 하천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하천이 하천대장에도 없다고요?

옛날에 저수지 그 구조물 같은 게 앉아 있던 그 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로 내려오는 하천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시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거기가 저희는 신답 천으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에요? 그럼? 거기가 무슨 하천이에요?

대장을 좀 봐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장을.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구습에 따라 과장님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 서류 있으면 다시 조사하거나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그것만 보고 계속 너도 나도 그냥 2대 3대 5대 10대 해 나가는 거 에요. 그게 하천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넓은 하천이 어디 있어요? 옹진관내에 20미터 되는 하천 있어요?

옹진에서는 중앙천이 제일 넓습니다. 영흥 중앙천.

폭을 얘기하는 거 에요. L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B를 얘기하는 거 에요. 여기를 정비를 해 줘요? 저 너머 고개 너머 작골 천 이쪽에서 내려오는 그쪽은 정비가 거의 다 됐어. 밑에를 밑에 수문 있는 데를 넓게 잘 헤집어서 정비를 해 줘야 물이 잘 빠지지 않느냐. 하천을 정비하는 이유는 뭐 에요? 범람을 예방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저 위에부터 해와. 거꾸로 한다. 이런 얘기에요. 아래부터 넓게 하천을 정비해서 물이 잘 빠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추경에 하실 계획 없어요? 의향 없으세요? 과장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하천 그 기본 계획을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고 있는데 이 정비하는데 그 계획을 넣어 가지고 배수 개선사업을 하든 뭐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그 위에 농촌도로 2억 가지고 공사하신 거 있죠?

어디요?

그 위에 제방 밑으로 3-7리간 거기 도로 2억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거기 암거를 시설을 했어요. 하천에 건너가는 암거를 요만한 구멍을 하나 해 놓았어. 1미터50, 1미터50 제가 야단을 쳤어요. 하천 둑은 7-8미터 되는데 요만하게 구멍을 하나 해 놓았단 말이야. 과장님 장마가 지면 70미리 100미리 200미리 비가 오면 도로 꽉 막아놓고 도로는 암거하나 설치 해 놓았을 때 여건도 좋고 할 수도 있는 재원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런 얘기예요. 막 야단해서 깨부수고 난 두개를 더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소 교량을 놓으면 좋겠는데 암거도 자꾸 구멍만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장마 지면 나무들이 걸리면 또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만들고 싶었는데 어차피 암거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암거를 하나 더 만들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소하천 정비를 하세요.

소하천 그 기본계획 세울 때 같이 넣어서.

그리고 아까 백종빈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도장 골에 그 저 그게 배수로에요? 소하천이에요? 2억 들여서 두 군데 하신 공사.

거기는 소하천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이 공사현장 가 보셨어요?

도장 골 가봤습니다.

논에 하천이 아니고 논에다가 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 에요. 제 얘기는.

도로 따라간 큰.

도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가로질러서.

그것은 잘.

그러니까 안가보시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고 자꾸 열을 받는 거 에요. 그 배수로공사란 말이에요. 소하천 공사가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가 보도블록으로 했어요. 보도블록으로 꼭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논이 평지에요. 평지에다가 L형만 해도 되는 것을 물 빠지고 예를 들어서 물을 하천에서 떠 올려서 펌핑 할 수 있게 해도 좋고 그런데 보도블록으로 했단 말이에요. 보도블록으로, 보도블록으로 한 것은 견고하게 한거죠? 그렇게 견고성 있게 배수로 공사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다 끝난 공사에요. 작년 연말까지 설계에 적정을 예산의 적정을 기했으면 좋겠다.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공사한 업자도 그래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입니다. 그 용역사업이 5억짜리 있고 10억짜리 대교 관련해서 있는데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재원은 뭔지 어느 재원인지.

영흥선재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보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설물이 준공되거나 준공된 후 1년 이내에 아니면 하자 기간이 끝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100%를 지원 받아 가지고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거고요. 영흥선재대교 위탁관리 용역은 영흥대교하고 선재대교를 그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50 대 50입니다. 군비 대 시비 비율이.

그러니까 유신 코퍼레이션에서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영흥선재대교 위탁관리용역.

10억이죠?

네.

과거에 5억씩 줬었잖아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계속 10억씩이에요?

10억이 아니라 전체 5년을 1차년도로 봐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전체 금액 나온 게.

10억이에요. 10억.

10억은 이제 제3차분에 관한 네 이것이 도급 액이 40억 3,870만원 짜리입니다. 5년간.

아, 5년간.

네.

그러면 거기에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본의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그 면장 할 때부터 그 대교에 조명등 관련해서 시비 좀 빼다가 하세요.

시비 국비 우리 발전소 지원 특별회계 다 요구해 가지고.

아 그게 말이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잖아요. 영흥대교가 시가 관리해야 된 대매요. 법적으로. 그것을 용역 줘 가지고 우리한테 시비를 줘서 지금 위탁관리 하는 거 아니에요?

시특 법에 의하면 시장 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조례로 군도 상에 있는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떠 넘기 식으로 넘겼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 폭파되어서 주저앉으면 군비 가지고 건설할거에요? 예를 들면.

글쎄 그것은 군비가 될지 시비가 될지.

아니 우리한테 떠 넘겨 버렸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관리를 저희한테 넘긴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거 저기 뭐야 관리를 넘기면 관리비를 달라고 그러세요.

지금 받는 게 지금.

조명등은 말이죠. 조명등 맨 날 안전진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밀 진단한다. 뭐한다. 법적인 그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조명등.

네.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있게 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저희도 국비 시비 군비 뭐 다 요구는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실 예산지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가셔서 사정해 보셨어요? 시의원님이나 관계부서에?

관련부서 저희 뭐 예산 받는 데가 도로 부서다 보니까 도로과 쪽에는 저희가 여러번 냈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보셨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벤치마킹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 예산을 좀 달라고.

네,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님한테는 요.

시의원님한테는 안 갔죠.

그러니까 우리 군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다 일군들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에요. 함께 양동 작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전에 계획서 한번 만들어서 과장님 저하고 같이 한번 가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저 군에서 소하천 현황을 뽑은 거 에요. 군에서 우리 건설재난에서 이거 뽑은 거라고요. 여기 보면 신답천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다른 것을 아까 말씀 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그쪽이 신답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거기 아니에요?

위치가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그것은 하여튼 별도로.

300번지에서 400번지가 그쪽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대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우리 옹진에 건설재난을 책임지는 그런 과장님으로서 좀더 과원들하고 열심히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입장으로 좀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의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잔소리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한번 이게 아니다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에요. 그 영흥면에서 면사무소 창고가 곤파스로 피해가 났다 전파 되었다. 하고 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보고를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은 없고요. 공공시설은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은 없고 이것은 사실 옹진군의 재산입니다. 면 창고이기 때문에 창고를 다시 신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답을 바라고 질의를 한거에요. 그러면 곤파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면사무소 창고가 날아갔다. 파괴되었다. 바람에 날아갔다. 하는 얘기는 돈 몇 푼 돈 10만원 100만원 1억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디서? 재난관리부서에서.

재난관리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파제가 날아가면 재난관리에서 하고?

아닙니다. 그것도 방파제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관리부서.

무슨 기금으로 무슨 재원으로 해야 돼요?

네?

무슨 재원으로.

글쎄요. 그것은 군비가 되었던 뭐 다른 재원이 되었던.

과장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은 재난관리기금 아니면 중앙부서의 예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원칙이.

글쎄요. 중앙부서의 예비비를 지원 받는 것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지 저희는 피해에 관한 총괄을 하는 부서이지 각 모든 피해에 대한 피해를 전부 복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김기순 의원님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밀고 말아요. 이리밀고 저리밀고.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역 하실 때 말이에요. 그 주민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해주세요. 요즘에 공사가 끝난 것도 있는데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는 안하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또 배수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뉘어서 한다든지 올라 다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이런 것은 전혀 주민들의 얘기를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어요. 용역 할 때 제발 그 지역 주민들의 설명회한 것을 충분히 해서 좀 용역을 받아 달라. 그냥 용역 한다고 이 군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가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농민들은 다 제대로 해 줄줄 아는데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도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런 꼴이 되었다고요. 헐지도 못하고 지금 해 놓은 거 아니 농 배수로를 세워서 해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뉘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 놓아도 떳떳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은 사실 기술부서에 사실 지금 사무관이라고 과장님이 최고 아니에요? 옹진군에서는 지금 우리 기술부서에 통 털어서 그런 얘기를 꼭 좀 하셔서 용역하실 때 꼭 주민의 설명회를 첨부해서 좀 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지난번과 중복된 것은 간단하게 하시고 간단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선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 환경미화팀장으로 이상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현황부터 팀별 직제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업소인 발전소 소각장 레미콘 카 센타 도축장 병원 등을 비롯하여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28개소 특정 토양오염 대상시설 42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규제 관리에 목표를 두고 지도 점검과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현장 획인을 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입니다. 최근 야생동물들이 증가하고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피해 방지 대책 사업을 확대하고 농작물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철선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와 유해조수 구제사업 4,6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취소화하고 설치 농가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농가소득 기여 및 주민 생활안정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차량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난해 2억 1,230만 6천원을 부과하여 1억5,906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물 조사 및 독촉 분 부과 등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수목식재 및 녹지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의 통행이 많은 해수욕장 선착장 주요도로변 공한지 등 녹지공간에 지역별로 선호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목들을 5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하겠으며 특색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옹진 이미지 개선 및 녹색 일거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꽃길 조성을 위하여 2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변 공한지등 유휴토지에 지역별로 선호하는 특색 있고 다양한 꽃씨를 일괄구입 배부하여 다양한 꽃길을 조성하고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수집하여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포상하고 주민들에게는 녹색 일자리을 창출하여 많은 관광객에게 관광옹진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서 만들기 추진으로 주민참여 대청소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폐기물 발생 배출사업장의 지도 점검 관리와 북도 덕적 자월 영흥 등 근거리 도서 쓰레기를 육지로 반출을 위하여 2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깨끗한 거리와 시범마을 지정 운영 등 쾌적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자원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입니다. 재활용 수집 운반마대 및 대형폐기물 처리와 음식물쓰레기 감량 화 기기 등 1억 1,9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위해 연중 홍보와 절약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쓰레기 처리 인력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33개소 환경미화원 41명을 운영 관리하고 청소장비 27대의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평면과 대청면의 분뇨차량을 제작 구입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자 교육과 청소인력 순회 및 집합교육을 실시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법소각 및 불법매립을 근절시켜 쾌적한 도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이 없는 우리군은 주민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면 개별로 육지로 반출하여야하나 운반비와 처리비 과다로 무단투기 불법매립 등으로 새로운 환경 오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5천만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백령면을 시작으로 집하장을 설치하고 면에서 부지가 선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다른 면까지 확대하여 집하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주택 개축 증축 신축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 도서미관 개선 및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흥면만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다른 면까지 확대실시 할 계획으로 금년도 북도 영흥면에 민간위탁 추진하고 연평 백령 대청면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후 자체매립하고 덕적 자월면은 감량화후 인천으로 반출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북도 영흥면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용역비와 수거 통을 제작 추진하겠으며 4월부터 조례개정과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 북도 대청 영흥면에 종량제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고 그 이외 면도 금년 안에 음식물 분리수거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평면 피폭폐기물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해안포 폭격으로 건축물 전파 및 반파 190동과 피폭 폐기물 5천 톤 생활폐기물 100톤이 발생하여 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1단계로 임시적환장 부지조성과 2단계로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하고 3단계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연평면 주민의 조속한 시일 내에 생활안정과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깨끗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자연재해가 대형화 및 빈발함에 따라 사방사업을 위해 북도면 장봉리 덕적면 서포리 자월면 대이작 일원에 6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안침식 지역에 수목 지피식물을 10월말까지 식재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은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각 면에 14억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00㏊의 천연보호림과 임내정리 산물정리 등 지속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경관 보존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낙찰 잔액을 면에 인건비로 재배정하여 녹색 일자리 창출 및 부산물을 이용하여 가치 있는 산림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도면 장봉리 대청면 강난두 자월면 소이작도 영흥면 국사봉 일원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등산로 개설과 노면정비 및 편의시설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대책 및 예방사업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과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7억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불예방 장비구입 산불감시원 79명을 확보하고 각종 산불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하여 우리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예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온 및 돌발병해충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76㏊의 산림 지역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526㏊ 산림보호사업 150㏊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단을 구성 추진하는 등 돌발 병해충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를 통하여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도서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로 우량 산림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전용허가업무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산지개발 수요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산지전용허가 현황은 665건을 접수하여 564건을 처리하고 101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접수 된 민원은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허가업무 추진과 허가 지역에 수시로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효율적인 산지를 개발토록 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 구축을 위하여 6억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덕적면에 임도시설과 자월면 등 3개소에 임도구조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재난 대응체계 구축하고 산불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임도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평면 산림피해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북한 포격으로 47㏊의 훼손된 산림을 조기에 복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복원과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7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단계로 산불 피해 목 정비와 2단계로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수종을 조림하여 아름다운 도서산림복원 및 생태 숲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복구사업에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및 정기점검 실시입니다. 연간 2억 4,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관내 5개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확행하고 각종 기계장치 적정 작동여부 수질측정 방류수질 기준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탁업체가 보다 책임 있는 용역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공공하수도 턴키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하수 및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되어 가을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307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턴키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한강유역 환경청과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여 3월 중에 공사를 계약 및 착공토록 하고 내년 년말에 1단계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위탁관리 업체에 인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수관거 및 설치 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시설계획과 공공수역의 수질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대연평 자월1리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40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선진화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9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및 관리가 다원화 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이 결여되고 재래식 공중 화장실도 다수 분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덕적면 소야도 굴업도 영흥면 장경리 해수욕장 등 3개소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을 5월말까지 추진하겠으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중화장실을 친환경적 특색 있게 시설하여 관광옹진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관리 인력을 장애인 노인들을 고정 인력으로 배치하여 일자리을 창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 체계가 안정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면 공공하수도 복구가 되겠습니다. 연평도 피폭으로 하수도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월에 하수관거 중계펌프 전기제어 장치 등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발주를 하여 2월말까지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보수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면 임시주거지역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연평도 피폭 피해에 따른 임시 주거지역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과 피해복구 인력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장실 6동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동은 지난 12월에 임시주거지역에 설치하였으며 3동은 면에서 요청 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토록 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불편해소 및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저희 과는 금년도에 시설 공사는 수목식재 숲 가꾸기 사업 등 19건 103억 6,5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으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시설사업 1건으로 모든 사업들을 조기에 발주하여 착공하겠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과 산림관련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은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작년도 사업과 거의 중복된 사업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임도사업과 관련한 국 시비 요청 온 공문사본을 저한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바로 내 주세요. 질의해 주시죠. 백종빈 부의장님.

연육 다리 난간에 하는 박스 꽃 있잖아요. 그것은 바람에 날려도 처져 가지고 시들지 않는 꽃 이런 쪽으로 종목을 선택해 줘야 될 거 같아요. 바람에 날려서 시들어서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생생한 것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량화기기는 어떻게 하는 거 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그 기계가 작동을 해 가지고 이게 말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량 의무사업장은 70개인데 21개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 에요?

그것은 100톤짜리로 해 가지고 면 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점차적으로 종량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에서도 요청이 옵니다. 해 달라고요.

아니 숲 가꾸기를 심는 것만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에는 너무 나무가 많아 가지고 촘촘히 나무를 잘 가꾸려면 식재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고 멋있는 그늘 큰 굵은 나무가 되는데 너무 보이다 보니까 간벌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나무가 자라지 나무가 안 자라는 거 에요. 일자로만 죽죽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서포리 수영장 가면 모래 날리지 말라고 한거 있잖아요. 나무를 잘라줘야 나무가 커 가지고 저기 미송이 멋있는데 전부다 보이니까 텐트 칠 자리도 없고 이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나무 심는 것만 아니라 간벌을.

이번에 14억에서 책정된 것은요. 전부다가 산물 정리 해 가지고 간벌 사업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산림 전용해 가지고 건축물 짓는다. 이런 거 했다가 못 짓는 거 있잖아요. 먼저 도서개발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녹지과에서도 산지 전용해 놓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기 시행을 않고 몇 년 동안 미루어오고 있는 거 이런 것은 빨리 저기를 해 가지고 연도가 있잖아요. 한번 허가나면 언제까지 못하면 복구 하게끔 이것을 좀 강력하게 해 놓아야 돼. 왜냐하면 산을 다 까 가지고 그냥 새빨갛게 복구 한다. 고하면 나무 조금 심고 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토사나 우수같은 비 왔을 때 빗물이 그냥 막 급류로 내려가 가지고 주민들 피해도 있다고요. 농작물 같은데 복구하는 거 철저하게 해 가지고 거기 한번 허가 내 가지고 복구 않고 하면 다시 허가 안내주는 쪽으로 하던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외리 농장 말 한다고 그래가지고 산림훼손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주민들이 자꾸 문제 되어 가지고 지금 않고 있죠? 정지해 놓았죠?

지금은 업자를 불러가지고 신청자를 불러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방풍림 하는 거 그다음에 도로포장 배수로 하는 거 그것을 다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요. 지금은 조금 있으면 날 풀리면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협의 했습니까?

네,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문제 안 생기게 협의 했으면 잘됐네요. 민원이 생겨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재작년에도 민원이 있어서 중지 시켰다가 또 하고 그랬는데 확장을 해 주면서 그런 것도 좀 잘.

네.

그리고 영흥에 공공하수도 이게 이제 700입방미터? 이거 영흥에 진두에 하나 가지고 영흥 본도를 다 할 수 있는 거 에요?

아닙니다. 지금 1차적으로 내리 쪽 그 지역만 하는 거고요. 이번에 부지는 2차적으로 추가로 지으려고 거기는 이번에 지으면서 운동장 부지로 하는 겁니다. 소규모로 그래서 나중에 장경리 십리포까지 다 그쪽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장 부지요?

아니 지금 이제 처리장 짓는데요.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2차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니까.

아 지금 한데다가 그 옆에다가 붙여서.

네, 2차적으로 할 때 거기를 시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앞으로 좀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지금 현재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화 방조제 가다보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처리용량이 많다보니까 처리 용량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100년 대계를 보고 설치를 해야 되거든 제가 보기에는 엄청 적어가지고 앞으로 계획할 때.

이것은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로 계속 할 겁니다.

그것 좀 해 가지고 용량을 충분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님.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그 소나무 재선 충 방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백령도 지역 보니까 그 솔잎혹파리가 많이 번식을 해서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것 실태 파악 해 보셨어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자가 현지 방문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주로 백령도 지역에 하려고 예산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작년 2010년에도 아마 방제사업 했죠?

네, 했었는데 재선충이 겨울에 일시적으로 났다가 또 여름에는 괜찮고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지역부터 이제 금년부터 방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점점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2010년도에 방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개선점도 해 가지고 금년에는 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큰 실효성을 보일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에 그 백령도 가을 북포지역에 하수공사 실시할 예정이죠?

네.

어제도 뭐 1차 실시설계에 대한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2월까지 계획상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요. 3월 달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3월중에 착공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착공할 예정이에요?

네, 착공하면 착공일로부터 공사기간 2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4개월 동안 공사기간이고.

네.

그런데 지금 가을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지금 어디 부지로 되어 있어요? 어느 소유로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팀 보니까 농수산식품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 확인해 보세요.

개인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제 협약되어 가지고 바로 돈 지출하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통 1,197만 5천원 바로 매입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어제까지 업자가 사무실에 와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계약도 다 끝났고?

감정평가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지가 지금 뭐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농수산식품부 땅이 아니라 그것을 작년 3월 달에 불하를 했더라고요. 아직 금액을 다 완납을 못해 가지고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인데.

그 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요. 어제 그제 다 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하수관거 뭡니까. 그 운영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는 여기 보니까 업체가 브니엘 워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우리 대청지역에 그 하수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보면 하절기에 보면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주민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 처리도 안 되어 가지고 방류되는 거 아니냐.

최근에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배수로로 하수로를 소하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옛날 공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따로 하거든요. 지금 저희도 이제 검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문제성을 알고 있어 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전부터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관리를 잘 좀 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하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하수 관로가 이제 연결이 마을에서 선진포 연결된 하수관로가 지난여름에 다 훼손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 2010년도 하반기 때 몇 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했어요. 한 두어 번 했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 안 섰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심각한 것인데 하천으로 그냥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 처리장으로 관로가 연결되는 관로가 잘려 있어요. 그 저 뭐야 배수로에 같이 묶여 있던 파이프로 연결을 했더라고 옛날에 시공을 했던 게 그게 엉망으로 해 가지고.

네, 저도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번 장마 때 폭우 때 그게 다 잘려 가지고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하천 밑에서 그래서 하천 밑으로 다 떨어져 나가서 바닷가로 다 떠내려 오고 다 그랬는데 그거 질린 부분이 확실히 들어 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지 올해 사업이 어떻게.

날씨가 풀리면요. 우리가 유지보수 5천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을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 시공은 종전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에요. 그렇죠? 보고 받아서 하실 거 에요. 그것 좀 조속히 하절기가 장마철이 되기 전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기순 의원님.

우리 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지원하는 겁니까? 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거니까 주민들이 농경지 면적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이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천평 가지고 보호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500평하면 지원액이 다 다르겠네요?

네.

그래서 국비가 30% 시비 군비에서 30% 자부담 40%해서 지원하신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공사장 생활폐기물 집하장 관련해서 지금 그 이것은 어느 면 어느 면 설치 할 겁니까?

지금.

설치한 면하고 운영방법.

지금 저희가 백령면에 예산이 섰는데요. 추경에 지금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 되어 가지고 북도하고 영흥면을 제외한 전면에다가 부지가 지금 자월면은 협의가 안 되고 다른 면은 부지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면을 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월면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그 옆에.

개인이 임대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공공용으로 필요하면 임대 부지가 정 없으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우선 임대계약을 취소시키고 해야 되지. 그거 한번 검토 해 봐 주시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 공사장 생활폐기물 집하장에 설치가 되면 운영은 어떻게 돼요?

운영은 지금 저희가 조례로 일정량을 가지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조례가 지금 법무팀에 심사 중에 있거든요. 조례가 되면 바로 다음 의회 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일정량의 금액을 받아 가지고 적환장에 쌓아 놓았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천으로 반출 처리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에 1톤에 만원이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톤당 만원을 받고 거기다 운반해서 보관을 했다가 군비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것을 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집하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 육지가 가까워 가지고요. 면적도 없고 면적이 되면 해 주려고 하는데 거의 면에서 부지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영흥하고 북도면은 바로바로 육지로 반출이 해 오기 때문에요. 필요시에는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운영 룰을 생각해 본거에요. 어느 면은 운반비 보조를 받는 거고 어느 면은 운반비 보조를 못 받는 거 아니냐.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면에서 부지만 되면요.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지 협의가 곤란하다고 보고를 받아가지고요. 부지만 되면 전면 다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지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물론 그 부지를 국공유지가 있으면 매입을 안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있는 데가 저희도 몇 군데 봤는데요. 워낙 거리가 멀고 도로도 개설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작 1리 장골에 쓰레기장 소각 그냥 사실 불법소각한거지.

알고 있습니다.

면장을 해서 잘 아시고 제가 면장 하실 때도 그랬고 과장하시고도 얘기를 했죠? 거기 그 저기 태우고 남은 거 아직도 반출을 안했던데요?

바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해 봤어요. 자주 가지는 못하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관공서에서 불법으로 해서 주민들 스티커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해서 벌금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소각을 과거에는 앞으로는 말이죠. 쓰레기 반출하고 그것은 빨리 그 폐기물로 하던 뭐로 하던 운반비 들여서 그것은 뭐 많이 돈이 안 들 거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청소계장도 가려다가 변명이겠지만 요새 주의보 있고 가면 이장이 인천 나와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요. 어는 용역업체에 주던 뭐 해서 운반비가 얼마가 드는지 처리하도록 빨리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관련해 가지고 지난 월요일에 녹지과에서 영흥 갔다 온 분도 계시죠?

네.

어떤 현황으로 어떻게 다녀오신 거 에요?

지금 임시로 갔는데 저희도 영흥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길이 워낙 많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거기 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같이 가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같이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다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보니까 워낙 올라가는 데가 많아 가지고 어디서 손을 댈지 난감합니다.

과장님 워낙 올라가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등산객이 지역주민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 길로 난 것이 아니라 이산 저산해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등산하는 아침에 조깅 겸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얘기거든요. 다음주에 시간을 내서 우리가 의회가 28일 끝나니까 전화 주셔서 함께 한번 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스케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치되어 있으면 연장 연장해서 안되면 그것으로 얼른 저기 해도 뭐야 복구명령해도안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버리고 해서 가버리고 없어지고 그러면 적치복구비 그냥 놔 뒀다가 나중에 시효 만료되어서 백지 수표 되지 말고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관광객도 어제 관광문화과 500만 관광객유치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볼게 뭐 있냐 이거야. 산 빨간 거 오라고 그러냐. 탁류로 인해서 여름에 장마 지면 말야. 온 바다가 황해를 이루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잖아요. 건물도 짓다 말아서 부도나서 몇 년째 방치하는 그런 건물 좀 그런 것은 즉각 즉각 처리를 해서 적치복구만큼이라도 성의껏 복구하면 그것도 안했잖아요. 안한 것이 거의 다죠? 어제도 4리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승두씨네 집 위에 보면 산처럼 쌓아 놓고 다 건물도 안 짓고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는데 그 비탈진데 그거 장마 지면 토사유출 자갈까지 집까지 위험할 정도에요. 과장님 아마 아실 거 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도 많이 제기 했던 거 알거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적치복구 해 가지고 예치한거 있으니까 그것을 무용지물 세월 지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효도 만료되어서 못쓰죠.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라도 적치복구 해 가지고 빨리 복구를 하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임도 관련해서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예정된 데가 없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저 오기 전에 건의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하 팀장 예기로는 일단은 많이 따오기 위해 가지고 그쪽부서에 근무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 시비 요청을 할 때는 지정된 지역이 있어야 요구하는 거지 그것도 없이 그냥 요구하는 것도 있냐 이거에요. 옹진군이 일하는 거 참 묘하네. 국 시비 따오는데 그냥 우리 사업할 테니까 10억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국가에서 그냥 줘요?

그것은 아니고 어느 면 외 몇 개소 해 가지고 그냥 지정은 안하고한 것 같습니다.

어느 면도 없어 여기는 어느 면도 이런 것도 있냐고 뒤에 첨부물을 빼 놓은 것이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 시비 요구하는데 어느 지역에 뭘 하겠다는 것을 딱 해야지 국시비가 목적이 있어야 주지 그냥 옹진군에 그냥 나 하천사업 할 테니까 100억 주시오. 그러면 준다 이거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업임도하고 간선임도하고 차이가 뭡니까?

작업임도는 임도 생산목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사업 같은 것이나 차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간선임도는 둘레길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문을 하나 더 요구할게요. 공원녹지과에서 내려온 공문을 하나 좀 내 주시고 알겠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애당초 돈을 주면서 간선임도로 줬다. 이건가요? 그래요?

확인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시킨 거 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임도가 됐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업임도하고 간선임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간선임도로 올렸어요? 작업임도로 올렸어요? 올릴 때 여기 그 내용도 없어.

죄송합니다. 곤파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녹지과에서도 저하고 같이 영흥도를 그때 현지 피해현황을 조사 다닌 직원들 또는 팀장님들 계시죠? 그 내5리 농협 앞에서 영흥가든 까지 하수도하고 선재 갑진말 뱃말하수도가 범람 오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킹을 해라. 컴퓨터로 해서 조사를 하죠?

하수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곤파스로 인해서 또 한 가지는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었죠? 나무가 많이 부러지고 쓰러지고 영흥 쪽은 정비가 되었어요.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를 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재 초등학교 뒤에 앞에 옆에 하고 저쪽 뱃 발 갑진 말하고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가서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조기집행으로다가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해동만 되면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2월 달에 다 자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산림조합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하세요. 면에서는.

전문가한테 주려고 앞으로 할 겁니다.

면에서는 인건비로 달라고 하지 말고 시설비로 달라고 그러는데 산림조합하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조직현황 6개 팀에 16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 순으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조직현황입니다. 재무과는 경리팀 등 6개 팀에 3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을 보면 행정 세무 지적 수산 전산 공업 기능 등 7개 직렬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재정집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재정집행과 예산집행 실명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 집행을 하고 또한 예산집행을 실명관리 카드로 관리하며 전산운영을 확대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세입세출 결산의 완벽추진입니다. 매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시기에 맞춰서 4-5월까지 마치고 재무 보고서 작성을 4-5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는 제1차 정례회의시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재정을 공시토록 해서 종합적인 재산관리와 재정운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입찰 및 계약을 확대하고 계약처리기간을 단축 고객중심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약처리기간을 발주의뢰 시에 1-3일 이내에 입찰공고를 하고 적격심사도 7일에서 4일로 단축하며 전자계획을 통한 서류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1인 수의계약 시에는 전자 시담으로 저희 군청을방문하지 않고도 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제도개선은 저희가 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지역의 수의 계약 대상을 현재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 참여 감독제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자등을 공사감독으로 위촉참여하게 함으로서 부실시공 및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천만원이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로나 비법정도로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주민참여 감독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근간인 자주재원확보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대비 5.7% 상승한 291억 2천만원에 지방세 징수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질 없는 지방세 전기분 부과를 위해서 과세 대장이나 세목별 과세 자료를 사전에 정비해서 충실한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자료를 수시확인하고 납세자 편의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금년에는 징수율을 98% 목표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확대입니다. 금년 1월말까지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법인세무 조사나 감면농지 일제조사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과세 감면 후에 목적 외 사용한다든가 또는 미등기 전매에 대한 취득세 신고누락 등 각종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한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분법 및 세목 단순화 조기 정착입니다. 종전에 지방세법을 금년 1월1일부터는 3개법으로 분법이 되었으며 특히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합 폐지되었습니다. 11개 세목 중에 시세는 6개 세목 저희 군세는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분법에 따른 세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저희 군에 도축세 연 500만원은 폐지가 됨으로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1월1일과 2월1일 기준 두 차례에 걸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885 수에 표준주택 205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징수입니다. 저희 지방세 중에 주 수입원인 재산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작년대비 15-30%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산세가 54억 종전에 도시계획 세 4억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5억 정도 11%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 자금 운영예산액은 1,624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6억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8억을 목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에너지 절감 및 효율등급 향상입니다. 저희군 청사가 작년도에 행안부와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에 에너지 효율등급 판정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등급 까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3등급까지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6억 확보해서 청사 창호개선 또 LED 전등교체 등을 하여서 등급을 3등급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에너지가 한 20%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후 폐교철거 및 폐기물 운반 계획입니다. 저희 군이 종전에 교육청으로부터 8개교를 매입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시도와 옹암교는 건물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중에 화동분교 사탄 등 4개 분교는 작년까지 폐교 철거를 해서 폐기물까지 운반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연평과 덕적면 서포분교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 조세부과를 위한 지가현실화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7개면에 지가 상승 율이 6.3%였습니다. 올해도 절차에 따라서 현 시가에 감안한적절한 가격이 평가되도록 평가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주소 전환에 따른 전략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까지는 종전에 주소와 같이 사용을 하고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들이 차질이 없도록 각종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 지적측량 선진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해5도서는 서부권점을 사용한 기준 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지금 3개 축지 좌표를 사용하는 통합 기준점에 맞추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으며 금년 2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서해5도서도 새로운 기준점에 의한 위치 정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평면에는 두개 섬이 미등록 도서가 있습니다. 무인도가 되겠습니다. 이번기회에 두개 섬도 새로 등록을 해서 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본관 공간 정보 활용을 위한 현황측량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 실지 지번과 건축물대상 상에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통해서 정확한 지번을 해당 주민에게 통보해서 현황측량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청사에너지 절감 및 효율등급 향상 사업과 관내 노후 폐교 철거 사업은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사 및 구청사시설 청소관리 용역사업입니다. 본예산은 4억 6천만원이며 이달 중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차질 없이 청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독제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주민감독제 일비를 뭐 준 예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 군청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요. 18건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이장님을 감독관으로 하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추천하는 주민 중에 그렇게 시설부대비에서 1일 감독수당을 지급하면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급한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저희 본청에서 시행한 공사 중에 18건이 있었고요. 각 면에서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면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 좀.

네, 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업무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2천만원에서 수의계약을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5도서에 이번에 5도서 지원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5도서에 이제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관한 입찰 자격이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전문 건설업체들이 영세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입찰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공동도급을 통해서라든가 금액이 크니까 아마 개별 입찰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동 도급을 통해서라도 뭐 자격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주 계약사 공동 도급을 해양수산과에 한건을 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을 같이 공동으로 계약하는 제도인데요. 저희도 이것은 금년에 이게 액수가 큰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5억이상 이라든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입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주관부서하고 발주의뢰 할 때 좀 협의를 거쳐서 확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참여감독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감독제를 시행을 했었었죠?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공사를 참여함으로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건데 혹시 뭐 장단점이 있습니까?

이게 수년전에도 그 당시에는 아마 사업 거의 다 모든 사업을 감독제식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좀 부작용이 좀 있고 해서 폐지했다가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 생활하고 좀 밀접한사업들만 그래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꼭 감독이 필요하다.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든가 또 주민들하고 생활하고 밀접한 사업은 또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선별해서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같이 뭐 준공을 할 때에 주민 감독제였던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확인도장을 찍어줘야 준공이 회계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확인은 합니다. 의견은 묻고 지출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좀 부작용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은 만큼 그런 부작용 같은 것은 좀 해소를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협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과 총무팀에서 추진할 엄정한 복무보안 기강 확립 등 8개 사업하고 행정팀에서 추진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인사운영 등 4건 교육지원팀에서 추진할 옹진 섬 외국어 교실 운영 등 4건 민원행정팀에서 추진할 민원행정 추진 역량 강화 등 2건 정보통신팀에서 추진할 노후 마을 방송 시설교체 등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복무 보안 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복무 기강과 완벽한 보안 태세 확립으로 옹진군 공직자로서 긍정적 이미지 정립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복무실태 점검을 월 1회 불시에 실시할 것이며 사무실 보안 점검을 매월 3째 주 수요일 실시하겠으며 또한 취약기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 시기란 설 추석 명절 연말연시 하계휴가철이 되겠습니다. 복무 보안 중점 집중 점검으로 초과근무 비문관리 실태 등 복무보안 특정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복무 보안 기강을 확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후생복지 추진 사항은 직원이 총 667명을 대상으로 총 7억 7,468만 3천의 예산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2011년도의 특이한 사항으로 가족 포인트 변경사항입니다. 이것은 셋째자녀 출산 시 출산 축하 포인트를 3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족 포인트 증액으로 둘째자녀를 50에서 100포인트로 셋째자녀를 50에서 200포인트 이상으로 상향 적용하는 사항이 금년도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고 2월에 직장단체 보험 보장을 가입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무원 국내외 연수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지금 벤치마킹 위주의 실제적인 국내외 연수 추진하여 실질적 주민 소득 증대 등 군정 업무에 접목도록 활용하겠습니다. 군정 발전 기여자나 장기 근속자등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업무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면업무 벤치마킹 9개 연수를 2월에서 3월 중 약 3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업무별로 5명 이내의 국외 벤치마킹을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 연수를 5월 중 약 7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교육자 외국어 연수입니다. 이것은 10월 중에 2내지 4명인데 이 대상은 핵심 중견 간부 반으로 두 명이 장기 교육을 10개월 씩 받는 게 있습니다. 또 한명은 영어나 중국어 전문 교육반이 10개월 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명에서 4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서 약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방위 협의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군경 소방 및 예비군 등의 지원 및 지역주민의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통합 방위 업무 지원으로 안보 의식 고취와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추진 계획으로는 옹진군 통합 방위 협의회 확대개편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당연직 11명과 위촉 직 19명에서 30명이 되어 있었던 것을 10명을 증원해서 4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 할 계획으로 있으며 협의회 정례화를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월 분기별 1회씩 정례화 운영을 하고 군경 소방서 위문 등 통합 방위 지원업무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내실화입니다. 을지연습 관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1년 8월 3주 중에 있으며 충무계획 부합된 전시 국지전 대비 을지연습을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충무상황실 운영 비상 대비 업무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계획으로는 비상 대비 직원 안보의식 함양고취를 하고 을지연습 기간 중 방위 비 및 유관 기관장 참관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실 과 소 충무 계획 담당자 및 직원은 안보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서해 5도서 주민 대피소의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피소의 현대화 사업 단계별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은 530억으로 연평에 100억 백령 대청에 43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비가 20%가 지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 지침 및 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해서 2단계로는 행정절차 및 설계 시공 감리 준공업무는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1년 4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수립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 발주 및 계약을 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기록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록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전자적 환경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대응하여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분리해서 운영관리하고 기록물 정리 교육 실시 및 생산 현황을 통보하며 2011년 기록물 평가 심의회를 3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 이관을 5월과 8월 사이에 또 기록물 관리 점검을 9월에서 11월 또한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9월에서 12월에 하고 중요 기록물의 이중 보존 매체적인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관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 양양 대책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 양양을 도모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 발전 및 모범 공무원 국내 비교 시찰입니다. 상하반기 로 실시할 계획이며 군정 발전에 기여 및 모범 공무원 50명에 대해서 국내 비교시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을 실시해서 연말에 특별 휴가 3일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 양양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에는 4명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활력을 위한 균형 인사 운영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업무로 신뢰 있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과 능력과 성과업 중심의 인사행정 직원 사기 진작과 고려하는 인사업무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해서 조직의 활력을 부여하고 엄격한 순환 보직의 원칙을 고수해서 인사 형평성을 유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 IMF로 5년간 공채 미 실시에 따른 일반직 7급 결원 해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소 시기는 2011년 8월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능직 등 사기진작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기능직 10급이 폐지되고 10급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다 9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일반 및 기능직 7급이 6급으로 근속 승진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6급엔 승진이 없던 사항이 12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상위 20%에 대해서 근속승진이 추진되고 기능직 사무 직렬의 일반직화로 전환하는 것을 행안부 지침이 시달되면 조치를 해가지고 조직이 활력 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5급 승진자 교육을 승진자에 대해 실시하고 신규 채용 자 교육을 연간 4회를 실시하고 승진 시 교육시간 반영에 따른 직무 전문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집합 교육 사이버 교육 상시학습 교육의 상설화가 추진되고 이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4급은 50시간 이상을 5급은 80시간 이상을 기능직은 30시간 이상을 교육받아서 능동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대민 봉사 상해보험 가입 정착입니다. 관내 군부대원 등 대민 봉사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봉사활동 시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 심리적 불안 해소를 통해서 관내 대민 봉사활동을 장려 및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가입대상은 군인 및 외부 단체가 되어 있고 보상내용은 사망 재해 병원치료 시 통원치료 시 등 보장이 여러 가지로 다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소요 예산은 1억원입니다. 연간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보험 계약을 2월중에 또 보험가입 및 신청 및 보험 청구 지원을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분야 농업 재난재해 자원봉사 해양 산림 기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모두 신청을 받는데 올해 신청 받은 것은 약한 4,200명을 신청을 받아서 처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찾아가는 이동군청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이동군청 운영계획을 2월중에 수집해서 3월에서 12월 사이에 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이동군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군청 운영 결과 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옹진 섬 외국어 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로는 2011년 3월에서 12월까지 9개월 간 하는 것으로 관내 7개면 18개 유치원 초 중학교 및 어린이집에 약 한 1,390명을 대상으로 예산은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어 교실 운영을 영어하고 중국어를 대상으로 강사 운영 12명을 11명은 상주 1명은 순회하는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외국어 경진대회 개최를 11월 중에 실시해서 실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 섬 외국어 교실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면 2월중에 학교별 운영강좌 및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3월에 개강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교육 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22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비 11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 방법은 교육진흥협의회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주로 초 중 고등학교 무료 급식 예체능 특성화 학교 육성 학교 도서관 영어전용 교실 등 군 권장사업과 기타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보조금 신청접수를 해서 3월에 교육진흥협의회 심의 및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정산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자치능력을 배양해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 수립을 작년 12월에 수립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 능력배양 워크샵을 올 9월에서 10월 사이에 추진 할 계획이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실시 할 것과 북 카페조성 꿈나무 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장학재단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옹진군 장학재단운영을 군에서 출연금을 10억을 했으며 장학대상 선발 및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2/4분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옹진군 장학재단 배너 구축을 통한 운영 활성화와 옹진군 장학재단 기부자 현황판 등을 제작 개청해서 장학재단운영의 활성화로 우수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자세로 고객기대치에 부응하는 민원 담당공무원의 근무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2011년도 친절공무원 표창을 분기별로 한명씩 하겠으며 친절도 조사 피드백을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2011년 11월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그 결과 보고를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도 조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민원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행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등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사무처리 단축을 2010년도에는 군 민원 사무를 303종과 면 민원 사무처리 21종을 단축운영 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2010년도에 단축된 사무와 신규 민원사무 단축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방향은 새올 행정시스템 민원 마일리지 자동 시스템 등록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민원 1건당 최대 5점 분기별로 마일리지 점수를 통보를 받아서 처리하고 운영평가를 12월에 해서 마일리지 우수자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하도록 해서 신뢰받는 군정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로 노후 마을 방송교체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으로는 덕적면 마을 방송을 5억 5천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1월부터 2월 사이에 덕적면 자도를 포함해서 마을 방송시스템을 일식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도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방송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마을 방송입니다.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영흥면 일원 8개리에 기존의 5개를 설치완료 하였고 8개리에 대해서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보국은 37개소와 무선방송 장비를 8개소를 설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축 및 증축 건물에 대해서 정보통신 공사 착공전과 준공 시에 사용 중 검사를 실시해서 건축주를 시공업체로부터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통신 공사 설계도면을 검토하는데 이것은 착공 전에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연면적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준공 된 다음입니다. 준공 시에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설계나 시공업체로부터 건축주를 보호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 뭐 주무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문제를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35억 사업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 확정이 된 거죠?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지방비가 이중에 20%라고 하면 약 100억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지방비는 어떻게 마련이 됩니까?

지방비 자체는 아직 그 확정적이지 않아요. 예산총괄만 530억이 되었고 지금 현금으로 내려온 것은 연평 것만 100억이 내려왔고 아무튼 5도서 대피소를 올해 안에 다 마무리 하라고 지침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430억 그러니까 100억은 지방비 부담을 안 시켰어요. 급하다고 해서 안 시켜서 했는데 430억에 대해서는 지방비 20%가 해야 된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약 한 86억이 되는데요. 이게 만약 군하고 시하고 한다고 해도 뭐 43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중앙에다가 건의를 계속해서 우리는 자부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방비라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고로 지방에다 주는 돈 중에 80%를 지원하는 것이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20%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20% 86억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든가 시에서 다 책임을 지든가 해라.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 자립도를 봐서 사실상 실제로 우리가 세금 받아들이는 것은 5%가 채 안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세외수입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23%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 세워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군에서 부담할 수는 없다. 또 이것은 국가 업무다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

안하고 지금 거기서 내려온 것이 430억 중에 20억은 자부담으로 해라 하고 100억에 대해서도 80%를 지원했고 20%는 지금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했어요. 급하니까 그 저기 뭐야 행안부에서 예비비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가지고 20%를 마무리를 해 가지고 20억을 해서 100억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데 나머지 이제 20%가 걱정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중앙하고 많이 좀 타협을 보고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될 사항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이용원이 없는 지역이 우리 대청이 이용원이 없어요. 보니까 다 타면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스러운데 그것 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용원 관계는 이제 저기 주민 생활지원실에서 관련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이용원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센터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대청도에 목욕탕이 좁다고 그래 가지고 목욕탕을 확장하는데 만약에 확정된다면 거기 일부에다가 이용원 시설을 좀 장소를 제공하면 육지 분들이나 누가 들어와서 하든가. 아니면 군인들이 나와서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우리과 보다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실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옹진군 자도들도 많잖아요? 자도들도 그러한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면단위 면사무소가 소재해 있는 지역으로는 대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도 의원님이 지금 말씀 하신 이 미용관계 그것을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을 아세요?

농협 요?

네, 옹진 농협에서 이미용이 없는 면은 그 자원봉사자들을 이용 미용해서 한 20명씩 모시고 가서 일정별로 두달 에 한번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7일날 우리 연평도 의원님들 가실 때도 농협에서 상무가 그분들을 모시고 인천시내 이 미용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60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 그 이미용이 없는 그런 면에 우리 군에서 농협에서 타기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해서 이렇게 이미용 참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줬으면 하지 않나 하는 바람을 가져 봤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주민 생활지원실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머리가 이뻐야 되지 않습니까? 외모가 그런데 참 이발 하려면 이미용을 하려면 인천까지 나와서 해야 되는 그러한 면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군정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271쪽 그 주민자치 센터 운영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운영비지원 대비해서 면별로 지원한 현황을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흥면 주민 자체센터가 6년 동안 시로부터 최우수 자치센터 단체 표창을 받으신 거 아세요?

네.

계속 받고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위원들을 교육을 더 역량강화를 시켜서 자치위원회 임무가 뭐다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수 자치센터도 벤치마킹해서 정말 자치 센터가 뭘 하는 건지 오늘도 영흥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뭘 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꿈나무 지키기 발대식을 갖습니다.

네.

자치위원 스스로 발대식을 갖고 그 등산로 정비도 하며 쓰레기도 줍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간판을 만들어서 국사봉 양로봉에 직접 어디서 지원하는 거 없어요. 하나도 지원 받는 거 없이 이렇게 활동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자치역량이 강화되어야 돼요. 지금 시는 전부 자치센터잖아요. 면 동사무소가 없어졌잖아요. 면은 우리 군 단위는 면이 있지만 시는 전부 다 자체센터 아닙니까. 이 측면에 좀 지원을 넉넉히 해 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시고 273페이지에 과장님 말이에요. 친절도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야 만족도를 조사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친절서비스 교육 참 중요한거 아니에요? 대기업이나 은행 같은데 보면 말이죠. 정말 소장 부장 허리가 반 사람하나 가면 고객이 가면 고객이 왕이라고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은행 같은데 가면 볼 수 있잖아요. 민원실에 우리 민원실에 군에 민원실에 가도 그런 분 없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말아요. 면단위도 마찬가지에요.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가도 지금은 면사무소도 말이지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오픈된 것이 아니라 칸막이 해 가지고 거기 앉아서 목소리가 밖에서 나도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한테 공무원이 저자세로 인사하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친절하게 이렇게 인사함으로서 면사무소 민원실이 면의 얼굴이고 군의 얼굴이고 국가의 얼굴이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 정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여기 아까도 포상계획 이런 거 있었는데 해서 좀 할 수 있는 허리가 너무 굳어졌어요. 저도 평생을 공무원 생활 해 봤지만 그렇게 허리가 굳어보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 과장님 친절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민원실도 한번 돌아보세요. 주민들한테 들어가 보라고 그러고 인사를 얼마나 하드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군에서도 가도 주민을 시켜서 면사무소 민원실을 이렇게 돌아보라고 뒤에서 체킹을 하면서 감시하면서 체킹을 하면서 얼마만큼 달라졌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달라지는 그러한 공직자상이 적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해보면 뭐 아는 것도 없고 친절하게 대화 해 주는 것도 없고 자꾸 이리저리 밀기만 한다. 인사도 안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주민들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이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범 입니다. 주민들이 애로사항 해결과 의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2011년도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영광 의장님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조직현황은 5팀 20여명이며 팀별 주요기능은 주요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월 1일자 수도관리팀장으로 인사발령 난 김남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도서지역 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및 공공건물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보급으로 연료비 절약을 통한 국민부담 절감 및 도서지역 연료난 해결을 통한 국민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태양열 20동 태양광 1동 태양열에는 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태양광에는 1억 3,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1월서부터 2011년 1월까지 설치희망가구 수요와 현지 실태조사 및 설계용역을 실시 5월 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도서지역 연료운반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연료소비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 추세에 있어 도서민의 운반비를 보조함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민생활안정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반비 지원대상은 유류 경유 등유 휘발유이고 가스와 연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1억 7천만원으로 서해5도서는 시비와 군비 일반도서는 군비 자체 재원으로 되겠습니다. 운송업체에 대한 운반실적에 따라 청구금액 지급 또는 개인별 운반에 의한 개별지급을 병행하여 유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부담 경감 및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 특례 보증입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각종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자하는 특례 보증사업 추진입니다. 시행 시기는 2009년 12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추천한 관내 업체 중 업체당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천 신용보증 대상과 특례 보증 업무협약 체결을 하여 작년도에 연평 가스 1천만원 백령 토산품 2천만원 올해 즐거운 우리집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번 고품질 연료 공급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틈타 저질 유사 석유 유통 및 부정확한 주유기 주유로 인한 불량 연료 공급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낙후된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에 있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지도 점검은 주유소 8개소 일반판매업소 3개소로 중부소방서 및 계량기 협회와 합동 단속 연 4회 실시하고 가스안전 공급이 안전관리 추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 점검을 연 4회 실시하여 공정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보호에 최우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사업개요는 3개 사업에 18억 9,0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자 모집 선발을 2011년도 1월중에 선발하여 공공근로 사업은 1월서부터 기 시행중이며 지역공동 일자리사업과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사업은 3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면 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서부터 연평면 대책 위와 협의 후 사업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이게 임금이 다른 사업보다 많게 5만 3천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책 위와 협의를 통해서 3월중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지방물가 중점 관리 사업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지방 공공요금 3종에 대하여 현행요금 동결기조유지 개인서비스 등 물가안정 추진에 대하여 단속반을 편성하여 군1개 반 면7개 반을 편성하여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도서상공인을 위한 이동 상담실 운영입니다. 14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특례 보증에 관한 관련된 사항으로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운영입니다. 방문 상담 및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분기별 1회 연평 백령 대청 원격 지도서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인천신용보증 재단과 협의하여 경영안전지원 정보제공 및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도움에 기여하겠습니다. 9번 도서 민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관내 주민과 인천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생활 여건 고취와 관광객 유치로 소득 증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006년 4월부터 5천원 이상인 여객 운임 비에 대해서 지원했고 2008년 9월부터 인천시민에 대해서 50%를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 도서 민 운임 지원사항은 30만 6,386명으로 52억 7,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인천시민은 34만 396명으로 25억 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도서민은 56억 3,2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인천시민 운임지원은 13억 8,100만원으로 시에서 50%만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13억 8,100만원이 미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시와 적기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강화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번 육상교통 편의 증진입니다. 지금 관내에 우리 버스 대수는 12대로 기사 수는 19명입니다. 예산은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운영방식은 면 직영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공영버스 운영 대주민서비스를 강화하여 이용객 편의를 이어 지속적인 버스 승강장도 설치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제공하겠습니다. 11번 민원인 맞춤 차량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창구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 등록현황은 7,899대로 민원처리현황은 10만 3,361건으로 수수료 수입이 2억 422만 7천원 등록세 수입이 2억 9,749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자진처리 유도 및 과태료 부과 등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민원인 편익을 우선으로 한 서비스 실시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번 자동차검사 도서출장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위해 도서에서 육지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교통안전공단 협조를 통해 도서출장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출장검사 실적은 1,095대로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월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교통안전공단과 도서출장검사를 협의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및 보존 관리입니다. 농지법 시행일 이후 농업 경영의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농업 경영 이행을 독려하고 농지 관련 각종 민원사항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처분대상 농지 결정에 따른 청문실시 결과에 따른 처분의무 통보 농지처분 명령 미 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으로 우량 농지 보존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농업 경영 미 이용 농지에 대한 농업 경영 유도로 휴경농지를 억지하겠습니다. 14번 농지관련 각종 불법 행위 단속입니다. 지금 관내 불법 행위 유형이 불법건축물 축조물설치 골재고철 건축자재 야적 농업 시설물 등 거주 등 불법용도 변경 불법 주차장 이용 컨테이너 적치사용 등이 있는데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농지 단속 계도를 연중 실시하여 각종 불법 행위 근절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농업 경영 유도로 농업 생산력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15번 농지 전용 허가 사후관리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허가 처리를 통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지 전용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한 인근농지 피해 방지책을 강구하여 유량농지 보존을 위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6번 특수시책으로 농지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농업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한 주민참여로 농지 이용에 대한 관리 및 조사기능을 보강하여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지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 농지 모니터링 요원 선정 및 위촉 위촉은 마을 이장님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로 농업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17번 국가 지방관리 방조제의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방조제의 노후 및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량은 3개소로 9억 추진계획은 2011년 1월 현장실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 6월 준공하여 낙후된 도서지역의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8번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포리 중앙로 배수로 7개면으로 배수관문 6련 수리시설 유지보수 일식 예산은 8억으로 2011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현황은 2,300필지에 109만 2,412평으로 국유재산 이용 실태 조사를 연1회 실시하여 무단점유 사용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고자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적극검토하고 현 필지를 토대로 정확한 재산현황 조사 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번 백령 담수호 중간 방조제의 축조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담수호에 중간 방수제를 축소하여 상류구역 담수화를 촉진시켜 농업용수 활용으로 한해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담수호가 129헥타가 조성되어 있는데 담수호 폐수유입과 적은 강수량으로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수호 중간에 해수차단 방수제를 축조하여 상류 지역 58헥타 만이라도 담수화를 촉진시켜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서부터 2013년으로 방조제 축조 366미터 사업비는 80억으로 행정안전부 사업계획서에 제출하였고 서해 5도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 요청하였습니다. 21번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노후 된 마을 상수도 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서 주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의 목적으로 2011년도 추진계획은 총 2개 사업의 5건으로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노후 관로를 교체하여 누수발생 차단으로 수자원 낭비 방지 및 콘크리트 물탱크를 스테인레스 물탱크로 교체함으로서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22번 마을 상수도 관리 및 수질검사 위탁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문 업체 위탁 관리와 먹는 물 수질검사 위탁으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하여 주민 보건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는 66개소로 1억 2,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먹는 물 수질검사는 85개소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번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 관리입니다. 총 허가신고시설 총 953개소로 추진계획은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 점검 시기는 2월 달서부터 올 12월 달까지 이용실태 조사 후 다음 년도 3월말까지 시군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미사용 시설의 폐공조치로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및 지하수 고갈에 대비하겠습니다. 24번 상수관로 누수 탐사 사업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하매설물인 상수관로 특성상 지표면으로 표출되지 않는 누수를 찾기 위한 누수탐사 사업 시범 시행입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 마을 상수도 관로 현황은 총 169km로 이번에 2011년 누수 탐사는 연평면을 대상으로 관로 7km 사업비는 연평도 피해 복구비 2억 2천만원 중 1,400만원을 가지고 누수의 조기 발견으로 낭비되는 수자원 방지와 관정 전기요금 등 운영비 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계획은 세부 주요 사업에서 보고 드렸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해 가지고 태양열 이번에 사업이 전년도에도 한겁니까? 어떻게 한겁니까?

전년도에도 계속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요구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습니까?

지금 제가 면장으로 근무할 때 대청도에도 다섯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겨울에는 좀 용량이 딸리고 여름에는 봄가을에 태양열로도 따듯한 물은 쓸 수 있고 겨울에도 계속 따듯한 물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보일러 기름이 많이 절약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한대 설치 당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총비용이 얼마죠?

이게 가구당 3천만원인데요.

가구당 3천에 10% 자부담요?

네.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설치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효과 면에서는 겨울에는 좀 미흡하고 여름철에 뭐 따스한 물 쓸 일이 있습니까?

가을철하고 겨울철에도 보일러 기름이 적게 들어간답니다. 일단은 데워져 있기 때문에 물이 순환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겠죠.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도서지역 연료지원 관련해서 본의원이 아침에 우리 의회사무과에 자료 요청을 시켰는데 면별로 LPG 경유 휴발유 판매가격하고 그 다음에 도서에 연료 운반비 지급하는 사례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3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특례보증제도 있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이거 지금 이 예산을 다 씁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작년에 3천만원 지원을 해 줬고요. 올해 2천만원 지금 1월 달에 2천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4억 1,500만원으로 아직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쓰고자 하는 우리 관내 소상공인이 많으냐. 그런 얘기에요.

작년에 추천이 14건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통과되는 업소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다. 까다로워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심재봉 입니다. 2011년 새해에도 군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복되는 사항이 있으니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01쪽 조직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이동 순회 진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과 동일한데 지금 특이한 사항은 본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의료 인력을 자도나 진료소 소장들만 있는 데로 순회 이동 진료를 좀 강화해서 이동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병원선 주민 진료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영흥 보건지소 증축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영흥이 지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인구가 증가되고 주민들의 건강욕구가 증대되고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60평 정도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연평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피폭된 연평 보건지소를 신축 이전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약 200평 규모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 8천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1월중으로 신축 예정지를 발굴하고 3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10월중으로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 항은 이번 업무보고에 새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보건진료 철지기준 완화 추진입니다. 동 사항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인구가 300인 이상에서 100으로 완화시킨 사항으로 2009년 3월부터 복지부에 건의를 시작해서 수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서 또는 방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복지부 건강정책 국장이 우리 군을 방문 했을 시에 금년 상반기 내에 관련 규정을 완화 개정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이 상반기 내에 정비가 되면 하반기부터 보건진료소 설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백령 병원 신축 사업추진 지원사항입니다. 동사항도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심에 따라 장례 예식장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설계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65억이 확보된 사항이고 장례 예식장을 설계 반영을 시키도록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강 검진 차량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전과 동일한데 전에 행정감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후 관리 환자에 대한 문제는 보건지소나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해서 환자에 대한 투약이나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형식적으로 검진에 끝나는 게 아닌 지속적인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도록 그렇게 올해는 좀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대학병원과 의료서비스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간의료기관이 전혀 없고 의료가 취약한 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자 인천시내 종합병원 3개 병원과 진료 협약을 체결하여 군 도서 민 진료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차별화된 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3개 대학병원과 의료 협력 체결을 3월중으로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무협의는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얻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흡연예방 금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지만 금년도에는 340명을 등록하고 금연 성공률을 한 4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이동 금연 크리닉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저희가 단지 금연 상담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방문 보건 사업이라 든가 방문간호사라던가 일반 운동 처방사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같이 나가서 올해는 그렇게 실시를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제목이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100만원의 예산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실천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운동이나 영양 절주 비만 이 정도만 했지만 차후에는 이제 통합이 되면서 만성질환 예방이나 금연 등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과 통합해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더 통합적으로 하다보면 개인별 상담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가 많이 전년도보다 거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암 조기검진 및 의료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대 암 간암이나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해서 24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저희가 제공한 바 있고 희귀난치병이나 치매에 대해서 의료비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좀 더 사업을 널리 알려서 숨어있는 환자분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더 열중해서 수검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출산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 워낙 관심이 많으시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한 130여명 이상 출산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0명을 우선을 예산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 유아 단체 보험가입도 480여명을 잡고 있고 철분제라든가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해줄 계획을 잡고 있고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은 시에서도 추가되는 사항이지만 시에서도 셋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곧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시에서 50%대주면 우리가 50%대고 군비는 그 대신에 덜 들어가는 사항이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총 100명을 등록을 예상을 하고 있고 4명의 방문 간호사를 채용해서 4천회 정도를 직접 방문해서 방문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좀 달라진 사항은 작년에는 방문 간호사가 3명이었는데 올해는 4명으로 좀 한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심 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이상 30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고혈압이나 혈당 등을 측정해서 조기발견 사업을 통해서 50명을 올해 목표를 등록 목표를 잡고 있고 예방 교육을 16회 1,200명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조사를 420가구의 840명을 실시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한방 공공 보건사업 이 사업은 이제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서 예방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주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3,300만원 예산을 좀 예산이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투입해서 방문 한방진료를 800가구의 1,500명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 교실 운영을 16회 1,100명 그리고 100명에 대해서는 한방 첩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이 사업은 뭐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전년도에 올해도 치매 확진한 50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해서 저희가 가추정한 결과는 저희 관내 65명 정도가 치매 현재 유증 환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50명 정도면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9쪽부터 324쪽까지는 전염병 관련 예방 접종 그리고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간이 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방접종이나 방역업무 병의원관리 백령 병원 응급 의료기관 지정 추진 등을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관리사업은 전염병 매개체의 근원적 제거와 전염병 조기 발견 및 강화를 위해 방역 기동반 및 역학 조사반을 운영하고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실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질병 정보 모니터 망을 운영하고 보균자 찾기 사업을 해서 사전에 계절 독감이나 신종 전염병 등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매개의 근원적 제거를 위해서 주민 자율 방역 단 올해는 46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안가 주변에 이것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유문 등 설치 올해도 좀 더 설치해서 해수욕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연무 소독을 실시해서 친환경적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대처하고 유행 확산 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라리아는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1명 더 증가해 10명이 되겠습니다. 10명이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작년 에와 전체적으로 숫자가 말라리아는 전부 늘어난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9명에서 10명으로 한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기관 지도 점검 관리 사실은 저희 관내는 의료기관이 백령 병원하고 병의원 영흥에 우리의원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관리를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령 병원이 신축됨에 따라서 응급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서해 5도 지역에 응급 구조 기능 및 시설 보강을 해서 지역 주민의 응급 의료 수에 부응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도 본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건진료소를 시간이 없어서 방문은 못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승봉 진료소장님하고 통화할 때 세가지정도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올려 보내라. 보고를 해라. 라고 했는데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따로 챙겨 보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다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평 보건지소가 지난번 피격사건으로 인해서 경로당에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신축 계획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계속 경로당에서 진료를 할 계획인가요?

우선은 정확히 계획이 나오면 우선 쓸 수 있으면 쓰는데 현재 구 연평 지소가 들어가서 생활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동절기고 해서.

네,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해서 동절기 지나서 해빙이 되면.

주민들이 또 다 연평에 들어가시고 하다보면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관계요?

네.

그동안 보건소장님이나 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을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내신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0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소연평과 문갑이 대상이 되겠나요?

소연평하고 문갑이 지금 제일 현재로 봐서는 인구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울도 라든가 뭐 소이작 이라든가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그러면 인구수가 늘어나면 그것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가능합니다. 기준만 완화가 되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지금 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을 한 것이 만성심부전증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소득과 관련 없이 희귀성 난치성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분리가 되는 게 111개인가? 100몇 개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되고 있고 현재 그게 지금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게 ADHD라고 그 부분이 그게 빠져 가지고 주민들이 제일 많으면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못 보는 분이 많거든요? 민원이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희귀 난치성 질환 아니냐.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거의 해당이 되고요. 저희관내는 의외로 이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충분한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폐암은 100만원을 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암은 2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여튼 점점 희귀 난치성 질환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관내 보건소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그 관내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노인들이죠? 그렇죠?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많기는 많은데 그게 장기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약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노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현재는 뭐 이 동절기니까 그런 일이 없겠는데 각종 우리 그 행정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의 대다수가 다 일을 나가고 하고 있는데 약을 타러 가면 약을 타러 갈 시간이 없는 거 에요. 약을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가면 아무도 없고 물론 당직자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지난번에 명확한 답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가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많아서 미리 약을 타 가는데 보통 약을 2-3일치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치 이렇게 줘요. 그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 전에 거의 뭐 섬에 우리 주민들이 약 떨어지기 전에 오십니다. 열흘 전에 미리 오시는데 그런 부분이 한두 분 생기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화 연락이 되면 안 되면 방문보건사업 할 때 같이 갖다 드리든가 그런 식으로 강구를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 일이 빈번하냐하면 일주일 내내 일을 다녀요. 다니다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그런 각종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쉬는 날이거든 그러면 그때 가서 좀 타려고 하니까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일하다가 갈수도 없고 집이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지역이 우리 지역이 다 보건소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든가 그렇지 않아도 방문 보건 사업을 강화 한다고 그랬는데요. 올해부터는 나가는 수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서로 환자분들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고 저희도 연락을 해야 되지만 서로 그렇게 좀 소통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것은 해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공공비축미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뭐 각 면별로 공공비축 권장하는 품종이 다 다르죠?

네, 품종.

지금 뭐 추청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면별로 특성에 적합하게 다 맞는가요?

공공비축미는 이제 자꾸 국가에서도 줄어드는 추세고 품종이 여러 가지면 관리가 어려워서 2개 품종으로다가 한정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백령서부터 밑에까지 지역이 넓고 그러니까 한 가지 품종으로 안 되고 지역정서도 틀리고 그러니까 품종을 다양화해서 해 주십사하는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두 품종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화성하고 추청으로 두 품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다른 품종도 일부 이렇게 해서 같은 화성으로다가 같은 유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건의를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비축미도 이제 양이 또 정부에서도 감소되고 매입하는 양이 그래서 미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다량 생산보다는 소비자 입맛에 맞는 그러한 품종으로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권장해야 될 그런 품종인가요?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나가야 될 농업의 방향이고 지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이제 모든 여건이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수매위주로 영농을 해온 그런 상태고 또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 행정기관이나 이런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전부 이제 100%이상 수매를 전부다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수효라든가 미질 좋은 쌀을 생산을 해 가지고 자가 판매를 해야 되겠다. 상품성을 높혀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가 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영농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소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개인 판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왕이면 고생하시는 거 소득을 좀 증대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0쪽에 단호박 재배 지원사업이 특색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단호박도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호박도 좋지만 아래 지방에서는 무우청 저희가 시레기 말린 것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시레기 사업을 백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농민들한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끌어나가기 보다는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수요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영흥면에 김치 공장이 들어서서 시레기 가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맞춰가지고 사업도 병행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우청을 그냥 많이 버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무우청이 상당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이렇게 요즘에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레기 사업도 좀 권장해서 지도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꽃자생지 복원 및 재배 기반조성 사업관련해서 본의원이 군수님 모시고 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마을 앞에 연꽃단지를 조성해 달라하는 건의를 받은바 있죠?

네.

본의원도 많이 어필을 했는데 그 쪽의 사업계획은 없는 것 같으네요?

작년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승봉도에.

일부 했는데 연장해서 더 해 달라고 건의를 한바가 있는데.

승봉도에는 저희가 그 사업을 연꽃을 작년에 사업을 실시를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를 더 연장을 해 달라고.

네.

군수님 방문하실 때 제가 같이 갔는데 그런 그 건의 사항을 부락에서 했었거든요? 그거 한번 그 설 지나고 한번 현지에 저하고 방문하시고 거기 그 사용 락을 받아서 참 그렇잖아요. 그 앞에 그 농경지가 전부 묵혀 가지고 잡초로 무성한 지역을 과장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실무자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관심들이 없으셨네요? 모르셨나요?

저희가 그 연 재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면 그 땅 관계가 외 부분 땅이든지 땅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여러 군데 사업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그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알아봐 가지고 땅이 동의가 안 되어서 못했나요? 그것은 아니죠?

승봉도에 추가적으로 연꽃단지 죄송합니다만 그 전액 저희가 지원을 했고 사용승낙낙이 그게 지금 아직 완결이 안 되어 가지고.

완결되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땅만 사용승낙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귀농인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10명 10호 10호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명이 네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거 에요? 아니면 한사람이 한 농가가 하나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에요?

한 농가가 4개 사업을 그러니까 귀농 교육지원부터 네 가지를 한 농가가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귀농인 이라고 하면 이거 저기 뭐야 지구지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격요건만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격요건은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도 하고 있고 또 62세 이하가 되어야 하고 농가로서의 어떤 그 규모를 갖추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뭐 서류로다가 저희가.

조례하고 신청관련 그것 좀 여러분들이 이 관련해서 질의한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한 사항이었었는데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홍보를 해서 그 많은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귀농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내일 아침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백령도 가셨을 때 농민들의 건의사항 들으신 것 중에 그 농업용 면세유가 턱없이 모자란다. 지금 농기계들이 굉장히 그 고 마력 화 되어 있고 또 농기계 종류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뭐 턱없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뭐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군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면 세유 관계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마력 수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일수 해 가지고 정해져 가지고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정은 되는데 그게 왜 턱없이 모자란다는 얘기들이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농민들한테 그러면 그 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1리터 써야 될 그 농기계에 뭐 거기에 못 미친다는 계상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건의사항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어민들한테 뭐 기타 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다 해 주고 있는데 농민들한테는 그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농기계 구입하는데도 지원도 좀 해 줄 수 있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너무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시던가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면세 유 관계는 국가에서 저희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양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이것에 이제 외에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있는지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336쪽에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 농촌 생활교육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저희 지역 그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지역 농산물을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 옹진군의 간부공무원 사모님들을 부인들 가족들을 대상을 해 가지고 남들이 알기보다 우리 자체에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우수성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소비자 단체 이런데 해 가지고 그런 쪽에다가 알려가지고 교육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우리 과장님들 사모님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농산물 같은 데에서 또 우리 가족 위주로 먼저 교육이 되고 나서 이제 차후로 더 되면 소비자 단체가 되었던 외부가 되었던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촌체험 교육농장 2개소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돼요?

이 부분은 그 도시민이나 외 부분들이 오셔 가지고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해 주려고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 와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현장체험 위주로 학습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 본다든지 된장 아직 확실한 저기는 없습니다만 계획된 것은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보면 좋은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함께 와 가지고 차를 만들어본다든지 다른 어떤 체험을 해 본다든지 뭐 도자기를 만들어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에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도시민 홍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 도시민 홍보계획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에 와 가지고 체험해본 분들이 그분들 경험으로 해 가지고 전달이 되어서 하는 게 제일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네.

346쪽에 이게 참 바쁜 건데 채소 육묘시설지원 시설비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보온해 주는 거죠?

네.

이게 육묘시설로 되어 있어요?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이제 기존 하우스 되어 있는데다가 그 삼중 보온 커튼을 쳐 가지고 난방비를 절약하는 사업이고요. 육묘시설은 저희 지역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묘 종을 예를 들어서 고추 묘 같은 것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 60% 정도가 외부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가 육묘시설을 해 가지고 자급자족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소규모 육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육묘 아니에요?

네.

육묘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육묘 바쁜데 이거 농가가 30일까지 선정이 되어야 되네요?

네.

지금 신청자는 있습니까?

네, 신청자 있습니다.

빨리 선정해 가지고 육묘 하려면 바쁜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의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2011년 1월 26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1월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