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순으로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 입니다. 먼저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과 유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업 지도 선의 직원들 복지증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6척의 어업지도 선의 38명의 승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동 시 1인당 7천 원씩의 급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각 선박의 취사원들이 있습니다. 취사원들을 배치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지도 선의 연평이라든가 대청이라든가 백령의 지도선 숙소가 3개동이 있습니다. 숙소가 노후 되어서 보일러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배라든가 장판 그 다음에 급수시설을 금년도예산에 2,100만원을 계상해서 3개동을 보수코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어민들의 지도 선원들이 선내에서 근무 중에 스카이라이프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스카이라이프 사용료 등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선구용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복비등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승무원들이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장님께서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사업을 확대해라. 이렇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이 성공한 것도 있고 정착단계에 와 있는 것도 있지마는 다소 저희가 시행착오도 겪은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 종묘방류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 군 해역에 적합한 다양한 품종을 방류하고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이런 품종이 지속적으로 방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수산종묘 방류 전복이나 해삼 같은 것이 약 13억 5천만 원에 지금 방류계획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일부는 입찰이 되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어류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류효과 조사도 철저히 검증을 해서 효과가 없는 품종은 지양을 하고 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어민들이 호응도가 좋은 또 소득하고 연계가 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도서개발과에 있는 27쪽 선재리 축제 식 양식장 시설보수 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께서 영흥에 선재리 축제식양식장 시설 보수를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부 시설에 누수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직원들도 문책을 당하고 이미 감사처분지시도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과 또 항구적인 보수 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원기술단에 약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누수원인과 보수 보강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항구적으로 당초 목적인 축제 식 양식장에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추진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그 어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그 선재리 축제 식 양식장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총 예산액이 얼마에서 지금까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전체 지금 예산액이 37억중에 36억 7,600만원을 집행 했고요.

37억이요?

네, 설계비 그 다음에 그 설계 용역비 1차 2차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그 선재리 축제 식 양식장이 30억 그게 2004년도 인가 2003년도 인가 됩니다만 용담리 어촌계 10억 그래서 40억이 두 군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이 2006년도 인가 2007년도에 15억을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산과장님이 보고하신 금액하고 지금 지원팀에서 온 자료하고 안 맞아요. 제가 아는 자료도 또 안 맞고 제가 아는 자료가 정확하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지금 과장님은 예산액이 37억이라고 하셨지요?

네, 지금 제가 오차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액은 지금 41억 7천만 원에 2006년도 본예산에 15억 7천 2007년 1회 추경에 10억 2008년 1회 추경에 16억을 총 41억 7천만 원을 죄송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41억 7천만 원 중에서 36억 7,600만원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또 5억을 또 투자하는 거지요?

5억은 지금 현재 더 이상 들어갈지 아니면 그 보다 안 들어갈지 그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그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2006년도부터 2011년 5년이 되었습니다. 좀 더 그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정말로 어민들의 소득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올해 보강사업으로 5억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 그 10월 달에 이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본 위원이 심의 할 때도 수산과 관계자한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5억 가지면 완전히 물막이가 될 수 있느냐. 제 나름대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이거는 20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인드가 100% 20억 가지면 된다. 안된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을 초빙해서 그 제방을 전부 걸어 다니면서 확인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작년 9월 달에 조사한거거든요. 근데 5억 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또 이거 가지고 또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그 이걸 5억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딜레이 시켜서 전문가로 하여금 예산을 들이든 아니면 잘 아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좀 물어봐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얼마인지 예산을 계상을 해라. 해서 확정을 지어 추진할 수 있고 또 수산과장님 입장으로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미진 된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깨끗하지 못한 이런 사업을 해서 어민들한테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라 그랬는데 그냥 5억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5년 6년째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5억만 더 발전소 기금으로 투자를 해 주고 이번 예산 세워 투자 해주고 안 되는 일은 나중에 더 보강한다. 라면 군비 시비 국비를 따다가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셨듯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원인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계상된 것을 군 예산에 선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집행을 안 들어가고 원인분석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 추진 아직 않고 있는 스텐바이 시켜놓은 상태이지요?

네, 홀딩을 시켜놓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5억 투자하고도 또 새면 누수가 있다면 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게 지금 12,000평 정도 되지요?

네, 4헥타입니다.

네, 12,000평 디귿자 전 제방이 10㎝이상 내 안쪽으로 주저앉았어요. 전부다. 석축이? 그렇다면 그런데 거기다가 조약돌로 틈새에다 전부 끼워 놨다고요. 그래서 띠가 이렇게 있어요. 띠가. 거기 가서 저기 뭐야 그 저유지에 가서 보면 띠가 있다고요. 저것도 언제 주저앉을지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지 않겠냐. 단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더 신경 쓰지 않고 정말 거기다 어민들로 하여금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당초부터 제가 면장 할 때부터 이 것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더 연구 검토해 보고 하자. 연구 검토해 보자. 그냥 추진한 결과가 이런 모양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 이런 모양을 가져왔다. 모양새를 가져왔다. 해서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이야기대로 5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투자하지 말고 얼마나 가지면 얼마나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연구 심도 있게 검토 하셔가지고 단 한번의 앞으로는 이 사업이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과장 김원영 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장정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농어촌도로 및 농로 지정 확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옹진군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로서 농어촌 도로의 면도 리도 농도 다 포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0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관련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 성 검토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결과가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6월 20일 쯤에 지금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옹진군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농어촌도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지정을 지금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경유역환경청의 협의가 끝나면 용역 완료 후에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서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도로편입 민사소송 패소비용 주민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질의 요지가 옹진군의 도로부지를 기부 또는 매각한 후 소유권 미 이전으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주민이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소유권 이전을 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하자 행정으로 판단되므로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1월에 민사소송 비용에 관한 법률 검토와 또 민사소송 업무 검토를 기획실에다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그 토지이전등기 민사소송 관련 의견이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그리고 소송비용 청구 권리는 승소 자가 결정한다. 타 시군 사례의 경우 소송비용이 소액인 경우 자치단체장 방침 결정으로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2일에 미등기용지 소송비용 자체부담 추진 방침을 결정을 해가지고 방침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진행 중이거나 판결확정 된 소송 40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를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이거나 앞으로 있을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약54건 정도가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미등기 용지 등기이전 촉구에 관한 공문이나 안내를 계속 하겠으며 필요시 토지소유자 개별방문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추진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패소자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각자가 들어간 비용은 각자가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제 실제 들어갈 비용이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재판비용에 인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이런 게 있고요.

이건 뭐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천 몇 백 원부터 이렇게 소요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비용이라고 해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기한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제 금액이 결정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승문 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2건 중에 완료가 1건 현재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제도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님과 김형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공사입찰 시에 도서지역외의 업체가 낙찰돼서 불법하도급 발생으로 공사가 부실이 되고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수의계약을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현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2천만원이하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은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그 조기집행과 계획에 관한 업무 연찬 시에 저희 옹진군에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상향을 해서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검토회시가 아직 행안부에서는 검토과제로 채택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행안부의 입장은 그 지역 제한을 하는 것은 사실 공정거래나 또는 지나친 규제강화로 불가한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면서 특히 도서지역인 경우가 육지하고는 좀 달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이건 좀 예외조항으로 아마 검토는 해 보겠다. 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본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사업 관련 주민 금전피해 해결대책 마련입니다. 본 사항은 김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 군에서 지금 시행하는 건설업체의 주민이 납품한 장비와 식대 대금을 받지 못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 체불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준공검사 전에 감독부서의 사업부서에서 그런 체불이나 그 이런 장비 대 미불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동향관리나 업체지도를 좀 강화하고 또한 그런 사항은 사실은 사인간의 상행위인데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압류라든가 노동청의 체불임금 신고라든가 이런 절차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자 행안부에서 지금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이나 규칙을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지자체에서 체불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에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4월 19일자로 해서 이게 제정이 되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이 문제는 준공 전에 직접 지불 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에 대해서만큼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추진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우리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참 그 4월19일자로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다니까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리라 그러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상이 됩니다. 우리 군민이 또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상당히 좋아 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영흥의 그 늘 푸른 센타 부도나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4,200만원 그 다음에 내리 어촌계 건설과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해서 890만원 이렇게 체불이 되어 있는데 내리 어촌계 건은 과장님이 해결하셨다. 그러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계시는지? 두건에 대해서.

그 내리 어촌계 건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확답은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의를 합니다. 김 위원님 그걸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서 해결해 준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자료를 다 줘서 제가 재무과에 넘겨 주민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 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자꾸 물어요. 저한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약속을 해서 약속을 했다. 내부적으로 해결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재론하지 마라라.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뭐 전부 올라와서 군수님한테 이의 제기를 하겠다. 해서 그거를 전부 그렇게 정리 정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재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수일 내로 내리 어촌계 건은 거기 체불 노임 관련해서는 수일 내로 빨리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늘 푸른 센타 건은 다 채권압류를 했는데 제가 분석할 때는 순위가 늦어요. 순위가. 벌써 많은 금액을 가진 사람들이 체불된 사람들이 받을만한 업체들이 다 압류를 했을 거고 이거 소액 채권에 관해서는 판검사가 어떻게 판결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사라면 그 어려운 사람 것부터 먼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쓰셔서 그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밥값을 그 여름에 고생하면서 팔이 부러져 가지고 골절이 돼서 깁스 하고 해준 그 800여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금쪽같은 돈이란 말예요. 뭐 그 중장비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 것은 군민의 아픔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좀 달래주셨으면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늘 푸른 센터 건에 대해서 기 준공처리가 되서 준공 금이 다 지급이 된 상태인데 준공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압류권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부득이 공탁 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했으니까 법원에서 아마 이제 기준에 의해서 아마 배분을 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담당부서에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 8백만 원에 대해서는 그 방법밖에는 저희 실무에서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식대에요. 식대 응? 장비 대 이런 건 4,200인데 밥값만 8백만 원이예요. 밥값만.

네.

그럼 그 4월 19일자 행안부 입법예고 됐다는 건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계약법의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근데 그 저도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어제 신문에 났어요. 이게. 서울 신문에 그래서 이대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 생각은 이제 앞으로 준공검사 하기 전에 사업부서의 감독공무원으로 해서 체불 노임 관계 다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증빙 서를 붙여가지고 올 경우에 한해서 이제 준공 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보완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그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준공 금이 5억이 남았다. 준공검사해서 다 끝나면 5억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뭐 한 3억 한5천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잔액 남겼다가 다 확인 한 다음에 또 한번 지급하면 안돼요? 그렇게 하면? 예산회계법에 잘못되나?

이제 이런 측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아침에도 군수님 하고 1시간을 얘기 했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됨으로써 누는 군수가 다 십자가 메요. 군수한테 달래지 업자한테 쫓아서 달래는 사람 없다고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업자도 피해 없고 지역주민도 피해 없고 옹진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되어야 하지 이거 뭐 부도났다고 다 들어먹고 나가면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군수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될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본 사항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협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 보강 및 부대시설 보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형도 위원님과 유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 보강 및 부대시설 보완인데 질의요지는 최근 북한의 포격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방위대피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 주민 안전이 필요한 대피시설을 보수 보강 생필품 등을 부대시설을 보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대피시설 현대화사업계획서입니다. 그 사업예산은 53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연평면이 100억 백령 대청면이 430억입니다. 그 중에 430억중에 20%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평면은 20%는 예비비로 행안부 예비비로 20억이 추가돼서 10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30억원이 그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사업 량 관계는 기본계획서 용역이 곳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되면 그 숫자나 이런 규모가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대비피설 보완계획입니다 기존 대피시설의 보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비시설 보강하고 비상물품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110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피소가 기존 대피소가 현재 새로운 대피소가 완료될 때 까지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전기 인입선을 74개소를 만들고 있고 그 백령이 66개소 연평이 8개소 대청은 기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32개소를 그리고 비상식량 2만 명분을 확보를 하고 소화기를 114대 무전기를 50대 그래서 무전기는 백령에 34 대청이 16개고 연평은 그때 포격사건 때 10대를 미리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TV방송시청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110개소 또 물품보관 캐비넷 100개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1억 7천만 원을 예산을 1회 추경 때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역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흥면 방범대원을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그런 얘기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바로는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비의 범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불특정 기타 특수한 불특정 다수 군민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현재 영흥면 관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예산 등을 영흥면에서 지원예산으로 지원함이 옳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 지원사업 분야 그 분야에 있는 부서에다가 영흥면 자율방범대 지원을 요청한바가 있어서 올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차량구입 5,100만원 2대 방범대 운영 천만 원이 확정이 되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추진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애써주셔서 영흥면 자율방범대가 지원을 받아서 20일 날 차를 2대 받아서 자율방범대원 우리 백종빈부의장 저 파출소장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고사까지 다 지내는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젊은이 들이 아주 활기찼어요. 너무 고맙다고 정말 그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사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이 일로 기화로 해서 우리 옹진군 관내 그 자율방범대 현황은 어떤지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요? 활동하는데가.

그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한테 다른 면에서 전화가 와요. 지금 그 중부경찰서 상황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했더니 제가 예감에는 다른 면에도 아마 파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면은 자율방범대장 부대장 뭐 이런 간부들이 저한테 전화를 오면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이 현황을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셔서 사후에 좀 더 대처를 해 볼 수 있도록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했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파출소의 경찰관들의 수족으로서 정말 그 인력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율방범 이런 조직을 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훈훈하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 군민과 재산이 남의 군민과 재산이 아니라 우리 옹진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범법자를 색출하는 그런데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관내 자율방범대 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은 아니고 뭐 협조사항일 것 같은데요. 좀 전에 해양수산과에 어업지도선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어업지도 선의 취사원을 배치를 여섯 척 중 2명을 했고 그 4명을 충원 예정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협의 들어왔던 게 있었나요?

저 취사원 관계는 그 무기 계약직인데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노동부에서 정규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공고를 내가지고 뽑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응시한 사람이 옹진군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제 40대 되는 사람만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타당할 수 있냐 없냐를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들이 지금 새로 들어가는 20대 애들이 그 기관사나 다 이렇게 종사를 하는데 40대가 밥 갖다 바치고 그걸 하겠냐.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뽑으려다 못 뽑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인천시로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인천시로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또 계획이 있습니다.

뭐 충원 예정인건 그럼 확실히 맞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뽑으려다 못 뽑았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면접관들이 수산과장님이랑 했는데 아 이런 사람들은 와서 밥상 갖다 바치기가 어렵다. 판단돼서 그건 안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충원이 되면 어업지도 선에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심재봉 입니다. 보건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건수 1건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복무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가 되겠습니다.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금년도에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1개월 동안 저희가 집중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명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한명은 복무연장 조치를 했고 한명은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내일에 새로운 공보의가 교체가 되는데 내일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복무관계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복무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추진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들으니까 공중보건 의들이 일부 제약회사에 리베이트를 받았다. 뭐 하는 그러한 보도를 봤습니다. 저희 지역엔 없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마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서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지소에서 약품의뢰를 받아가지고 단가계약을 해갖고요. 입찰 해갖고 그렇게 해서 지소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하고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안사항에도 이번에는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그 설치와 관련해서 작년에 얘기는 2011년도 상반기에 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있는 보건진료소 설치 그것을 개정하는 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추진상황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지금 진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답변을 국장님도 얻었고 저희가 다음주 4월 25일인가 보사부 국장님이 내려오십니다. 그 때 덕적 이랑 우리 현황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확답을 얻으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날 담당 국장님이 인천에 저희 옹진군을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덕적하고 자도 좀 모시고 가서 실정을 보여드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군에 복지부 국장님이 오신 경우는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그날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지역에 100인 이상일 경우에 설치가 가능한 걸로 하면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소연평 하고 문갑이 되죠?

소연평 문갑 울도 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울도 까지요. 그 지금 소연평이나 문갑 뭐 이런 데서는 설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믿음에 대해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하면은 우리지역 내에 의료하고 중점적으로 이제 뭐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생이 같이 좀 따라 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내에 그 위생 관리 철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또 한 가지 여쭐 것은 닥터헬기가 지금 뭐 우리 지역 내에 운영계획이 있는데 그 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위생이라면 보건소 환경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전체 청결 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나와서 저희도 느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시정을 할 거구요. 그리고 닥터헬기 부분에 대해서 인천하고 목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현재 지금 선정된 것은 50㎞뿐이 이제 운항거리 항속거리가 50㎞뿐이 안 되다 보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추진했을 때는 서해5도를 대상으로 한건데 잘해야 덕적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이 그것 까지 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해 놓고 점차 키워 가면 서해5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은 저희가 인천하고 목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선정이 되게 되었고 그 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거기에 따라서 헬기 포트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게 될 수 있으면 국비 따다가 없는 데는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헬기 포트장도 좀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본 위원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이렇게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그 소장님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결과가 현저하게 들어 나더라고요. 보건지소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을 전부 구입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지원 안 해 준 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 지원 안 해 준 데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지원보다는 있는 것을 교체해 줄 시기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구 장비를 신 장비로 넣어주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고 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소에 한 2개월분 이상 비축할 수 있게 전엔 한달로 했다가 이번에 사건 연평도 사건 이런걸 보니까 한 달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개월 치 약품을 비축 할 수 있게 2개월 치 정도로 해서 약품 공급도 하고 장비도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새로운 장비 오래된 장비 그런 부분을 바꿔주는 지금 새로운 것 보다는 바꿔주는 쪽으로 올해부터는 가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 교체를 구 장비를 신장비로 교체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장비 교체하는 장비가 많은가요? 지금 해야 될 장비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많진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고 한꺼번에 하면 또 비용문제나 또 괜찮은 부분도 있으니까는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 놓고 있는 대로 바꿔주고 반응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지소나 진료소가 장비나 노후 된 장비를 교체 대상이 된 장비가.

지금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은 연평은 전부다 바꿔줘야 되고요. 연평은 전부 다 바꾸는 것으로 예산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지금 영흥 같은 경우에는 확장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신규장비를 넣어 줘야 될 부분 이예요. 그리고 영흥은 의외로 장비가 이렇게 노후 된 건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써도 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의외로 북도가 시설 면에서 조금 보수 유지관리를 덜 해서 그런데 그것도 작년엔 많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좀 말이죠 교체가 필요한 장비 명하고 필요한 예 산하고 본인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저희가 지소에 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체킹을 해 보니까 그 자월 보건지소 뒤에 리모델링 하다 말은 부분 그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다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된 거지요?

추경에 해 놔서 상반기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됐고요.

아, 아직? 제가 전화해 보니까 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구만요.

아직은 내부만 됐고요. 밖에 이쪽 뒤쪽은 안 되었고요. 그건 아직 해야 되요. 그래야 완전히 끝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소장님한테도 당부했던 사항인데 리모델링 하다마니까 언바란스더라. 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걸 신경 써서 상반기안에 끝을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건소 공중보건의 근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근무하신 분과 근무 공백기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며칠이나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먼저 들여보내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아, 이사하는 기간 뭐 이런 것 때문에 3-4일은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정확히 딱 얼마는 없는데 지금 외과 같은 경우는 25일 날 전원 배치할 거구요. 그리고 교대할 수 있게 미리 들여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건지소 보면은 신규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때 공백기간이 많게는 한 일주일 정도 있어가지고 이게 지역주민들은 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좀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좀 외과1명은 미리 들여보냈고요. 인계인수 관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사 기간을 최소한도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일 교육 하면서도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의외로 작년도에 보니까 교육하다 뱃 시간 때문에 바로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백령 같은 경우에는 12시 배인가 하나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교육하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백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선복 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옹진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직거래 장터 운영에 참여하는 농민에 대한 물류비 보조금이 40%로 지원되고 있어서 장터 활성화와 참여 농가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100%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내 농산물 물류비 지원한 신청에 대해서 현재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5도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물류비 지원예산 1억원으로 판매목적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품목 포함을 해가지고 물류비를 60%로 시비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해5도 종합 발전계획 용역에 5년간 12억의 농산물 유통 물류비를 저희가 건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정민 위원님과 백종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산물 사업 확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 급식과 연계한 판로 확보라든지 인증품목 및 사업비 확대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개요는 저희가 2011년도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으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 량은 176농가 현재 그 82농가를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 내용은 91.6ha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007년도부터 저희가 2008년에는 5,900만원 2009년에는 7,500만원 해마다 늘어가지고 2011년에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영광, 백종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농업 활성화 사업 확대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지면적은 좁지만 천혜의 자연조건을 보유하고 있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도농교류체험이라든지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경관사업 등 관광농업 활성화 사업을 확대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2011년도에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과 간이원두막 지원사업하고 우수 농촌체험교육농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이 원두막 지원사업은 저희가 총 6천만 원으로 7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수 농촌체험 교육농장 지원사업을 4,800만원 4개소와 또 1회 추경에 7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 6천만 원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 원두막 등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60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추진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67쪽에 옹진군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물류비 그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직거래 장터 때 1년에 직거래 장터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몇 번 정도?

현재 그 3회 하고 있습니다.

아, 3회요?

네.

근데 직거래 장터에 판매될 물품을.

네.

농산물을 지역에서 이제 군으로 가지고 와야 되지요? 장터가 여기서 열리니까. 근데 그 물류비에 대한 것 100%지원을 요구하는 건데 했던 내용인데 보니까.

네.

근데 이 계획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직거래 장터 물류비하고 판매를 위한 그 부분을 좀 강조해가지고 100%지원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물류비 지원에 대한 시비로 다가 물류 비 별도 예산이 물류비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60%로다가 어떤 지원 근거가 지원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60%로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상향조정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농산물 직거래장터 할 때 친환경 포도 나오지요?

네.

그 친환경 포도 나오고 그 일반 포도 농약 친 일반 포도 나오잖아요. 같이?

네.

근데 그 저기 박스는 다 똑같이 친환경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박스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은 인증마크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표시하게 되어 있고 또 일반 포도 박스는 별도로다.

그래 가지고 갖고 나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친환경 재배한 포도나 일반 재배한 포도나 가격이 15,000원씩 똑 같이 받으라고 그러냐. 친환경은 또 한쪽에다 이렇게 박스를 새로 해가지고 부스를 새로 해서 농약 안친 친환경이다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친환경은 좀 가격을 더 받고 아니 소비자 몫이겠지만 또 그렇게 하고 일반 저 농약이나 뭐 이런 거 친 거는 따로 이렇게 표시해서 따로 따로 판매를 해야지 같은 장소에 놓고 하다보니까 대개 뭐 친환경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판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관광농업 활성화 이게 중요한데 올해 그동안 원두막 조금 씩 조금 씩 주다가 올해는 다섯 동 뭐 2동해서 더 줄었는데 이게 농가들한테 무지하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올해 원두막 지은 것은 진짜 옛날 원두막 같고 잘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자고 갈 수 있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짓던 사람들이 도로 가져가고 새로 지어 달라는 소리 까지 날 정도로 잘 했는데 근데 이걸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뭐 앞으로 한 60개 까지 늘린다는데 더 많이 하시고 이걸 이용하게끔 주말농장이죠? 도시에서 하는 것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체험농장 해 가지고 가족단위로 와서 농가에서 1박 같은걸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유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두막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갈 수 있게 당일치기 보다는 그래야 우리 또 지역경제가 살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요새 뭐 이렇게 해서 관광활성화 해서 관광투어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체험농장 해가지고 와가지고 1박 하는데 뭐 지원 같은 거 해 주는 거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 지금 체험으로다가 일부 저희가 그 서 있습니다.

아니 그래 가지고 지금 농어민들이 다 어렵잖아요. 다 자리 좋은 데는 도로 뚤리니까. 다 팔아먹고 뭐 뒤쪽에서 농사만 짓고 있으니까 민박 개념 같은 것도 옛날에 민박은 농촌 민박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 변형되고 그러니까 도시민들에게 농촌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러면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요런 걸로 그 뭐 시에 의뢰해 보고 딴 데 같은데도 제가 요걸 자매결연 식으로 몇 군데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때 같이 의뢰해 가지고 같이 나눠서 우리 이쪽에 있는 바다까지 끼고 있으니까 포도도 해가지고 주당 얼마씩 해서 주당 얼마씩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서 말 만 뭐 오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룻밤 자는데 3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5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면 많이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다가 가격을 15,000원 받으라고 한건 아니고 그것은 차별해가지고 작년에도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더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별이 되어야 되고 다만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고품질일수는 없습니다. 또 친환경 아닌 제품이 맛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월등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영흥면에 가면 홍성도씨 같은 분은 친환경으로 재배를 안 해도 한 박스에 5,000원에서 10,000원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보다도 5,000원에서 10,000원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으로 가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점을 둬서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업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부의장님께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어떤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 가지고 원두막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했던 부분하고 지금 하는 것은 자재가 발전이 돼서 좀 선호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필요량 보다 예산이 덜 세워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우리 그 농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황선복 소장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하고 농약을 살포하는 농가하고의 차이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차이를.

네?

친환경 지정된 농가하고 그냥 농약을 치는 농가하고의 그 절차를 좀 얘기해 달라고요.

아,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친환경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센타에다가?

네, 하시면은 통과가 되면 등록이 되가지고 처음에 저 농약 뭐 무 농약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지도 쓰고 검증에 의해가지고 친환경으로 최종 통과해서 나와 가지고 친환경 인증을 해 주게 되면은.

개별농가에다가.

네, 친환경인증 그 농산물 검사를 해가지고 친환경 농가로다가 정식으로 친환경 제품으로다가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치더라도 지금은 수확 전 한 며칠 뭐 이렇게 그리고 농약이 전부다 다 수확시기에 분해가 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가지고 지금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농업을 전체적인 농업으로 끌고 가야지 친환경을 가되 중점적으로 그 뭐 일부분만 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집중지원해서 가는 부분도 전체 농업을 끌고 가는 저희로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걸 묻는 이유는 우리 옹진군 농업이 모든 농민들이 다 함께 친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 수도권 2천만 명이 우리 관내에 농산물 사러 또는 구입하러 또는 관광차 왔다가 옹진군 관내 농산물은 전부다 100%가 친환경이다 이런 인증을 받아서 안심하고 사 먹어도 좋다. 하는 수도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게 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그 영흥면의 홍승도 이성춘 이충만 이런 농가들은 당신들이 연구하고 열심히 그 농민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다가 내 놔도 정말 최상품으로서 고가의 품질을 납품해서 받지 않느냐 이런 인정을 지역 주민들로 부터도 인정을 받지요. 또한 관광객으로부터 이 집 것은 안심이다. 최고의 상품이다. 라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옆의 사람들 하고는 가격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가격을 뭐 센터에서 얼마를 받아라. 많다 적다 평가할 필요는 없고 자기 주민이 얼마만큼 농사에 전념을 해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몇%가 친환경 아닌 농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모두 다 지도를 해서 이끌어 들어와서 인증을 다 농민들이 받아서 정말 친환경의 상품을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더 심혈을 기우려서 지도를 해 주셔서 정말로 그 옹진군에 와서 농산물을 이 것은 정말 친환경이다. 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그 우리 친환경이 내3리서부터 시작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발전소 기금으로 7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을 부락단위로 지원하던 것을 작년에 2억 500만원으로 3배로 상향 조정한 원인이 그겁니다. 모든 것을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자. 친환경으로 가면 전부다 100% 친환경으로 갈 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고가의 상품을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그런 홍보를 한 것인데 이 점을 특별히 그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옹진 관내 농산물이 100%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 그것은 판매실적은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4억 3천만 원 어치 이구요. 년도 별로는 저희가 정리는 해 놨는데.

그 시기 마다 틀리는데 농산물이 조금 그.

아, 수산물이 한 60% 정도 금액 적으로다.

같이 이제 협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한테 이제 뭐 어필이라든지 설명 같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가짓수도 많고 또 팔리는 농산물을 사러 오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직거래센터.

그 일부만 2,000원인가 그.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의장님 그 영흥 같은 데는 별도로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2,000원씩 지원하는 것은 전 거기 나와 있는 선별해 가지고 전 판매가 아니고 일정 부분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비율로 해 가지고.

네, 근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활성해가지고 나오는 분들 소비자한테 좀 그런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오는 거 그러면 여러 가지 과잉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게 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신규로다가 많이 가입을 해서 농가소득 많이 늘어나고 면적도 91.6ha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금액 적으로다가 이거 확대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몇 농가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인증비 라든지 그런 게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북도 같은 경우는 주가 장봉의 쌀농사가 이제 계속 해가지고.

네, 영흥은 포도라든지 뭐 이런 다 품목이.

네. 그래서 가격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