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으로는 기획실, 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서해5도서특별지원단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는데요. 기획실장님 자료는 어느 것을 보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보고 자료가 전혀 다르니까 집합적으로는 내가 그냥 여기는 액수만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몇 건 몇 건 몇% 몇%가 하나도 표시된 것이 없다고 지금. 기획실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모르겠는데 우리 자료에는 그냥 액수만 나와 있고 건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 준 것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실장님이 보고하는 것인지.

자 실장님 잠간 제가 의사진행을 좀 바꾸겠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실장님이 보고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보고를 조금 그거 가져오는 동안 이리 주시고 실장님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그 자료가 필요하지 이거 봐 가지고는 여기는 지금 금액만 되어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한테 가져올 동안 잠간 순서를 바꿔서 저기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그거 가져오신 다음에 그 자료로 좀 바꿔 가지고 저기해 주세요.

잠깐요.

아 이거 보고서 실과소장님들 안보셨어요? 우리 낸 것하고?

우리 현안사항 보고를 어떻게 만든 거 에요? 이거?

과장님이 보고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보고서에는.

그런데 여러분 실과소장님들이 이게 무슨 의회에 와서 의회에 낸 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이거 그럼 뭐 하러 낸 거 에요? 이거. 아니 여기다 낸 자료를 보고해 줘야지 지금 사무 감사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 주신대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현재는 어떻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거 뭐 거기 하나도 없는 숫자를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소귀에 경 읽는 식으로 듣고만 있는 거 에요. 지금.

김기순 의원님 가만히 계시고요. 아니 실과소장님들이 이거 내 준 자료에 의해서 그냥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외에 이렇게 변경되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내 주시면 이것은 보나마나 한 자료를 왜 낸 거 에요. 이거. 실과소가 지금 전부 이런 상태에요? 이거 왜 냈습니까? 이거 기획실에서 이거 한번 챙겨보셨어요?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 및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 과 소 소관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효율성과 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 이렇게 하시죠. 우리 실과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면 자꾸 나오기 불편하니까 앉아서 그냥 마이크를 들고 답변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넘어 가시지요.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따라서 연평도 산림 피해에 따라서 그 산림 지금 수종 갱신을 하고 식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심는지 하고 그 심는 방법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수산사업 양식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하나도 없습니까? 수산과장님 피해액에 대한 손실보상.

그게 아니라 유빙 피해에 대해서 유빙피해 어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해태가 세 번밖에 못 따고 나머지는 못 땄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냐 이거에요. 손실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못 벌어 먹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피해 보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가가 피해를 봐도 보상을 해주고 그러는데 수산물 피해를 보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

그것은 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말씀 드리는데 자료를 내 주시는데 지난 3년 10년 9년 8년에 해태나 다시마나 보조사업을 받고 작년도에 사업 안한 것에 대한 자료를 내 주세요. 보조를 받고 2010년도에 사업 안한 부분 제가 알기로는 연평 북도 뭐 다시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고 사업을 안 한 부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거 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타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왜 이게 야간 운항이 365일로 다 생각만 하고 계속 하니까 아 이거 편법으로 그러면 주말에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협약도 좀 해보고 이 생각은 안하고 그냥 365일 해라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한번도 의견 지시를 안했어요. 최영광 의원님 이것 좀 같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공무원의 생각이 이런가. 이거에요. 의원이 여러분만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아 그럼 주말만 한번 그럼 해 봅시다. 그렇게 협약도 해 볼수 있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월 수 토만 해 보자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요구는 당연히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안을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 봐야지 4억 2,500만원 든다고 딱 그 사람들이 내 놓은 것 가지고 안 된다. 생각을 바꿔서 협약을 좀 해봐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서해5도서지원단장님한테 정주수당을 5억2,600을 줬다고 그랬어요. 두 달.

그러면 결과적으로 5,260명밖에 없는 거 에요. 그렇죠? 그 제외 대상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5,260명만 있는 거 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백령 대청 연평에 주민등록상에 인구는 몇이에요? 만약에 작년기준으로 한다면.

8천명이 좀 더 되겠죠.

그러면 3천명이상이 못 받은 것인데 그러면 40%가 제외대상이네요? 그렇죠?

8,500명으로 보면 40%이상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다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군무원 공무원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농업 그런데는 또 준다고 그러데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없는 것인지.

그러면 주민등록 정비를 했어도 별로 효과가 없네요. 제가 문제는 북도 같은 예를 본다면 이번에 주민등록 정리를 해서 실제 얼마냐 했더니 14명에 대해서 최고장인가 뭐를 발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4명만 실제 파악이 안 되는 거 에요. 그러니까 서해5도서도 내 생각에는 개중에 마지못해 갖다 놓아야 될 사람이 있을 테고 뭐 조사해서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지 않냐 이거에요. 5억2,600이면 5,260명이 받은 거 에요. 두 달 치니까 10만원씩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것도 좀더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뭐 주민등록을 다루는데서 잘 처리를 하시든지 이거 보면 누가 그런다고요. 외부사람들이 5도서에 아 5,260명 살고 있구나.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과장님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요. 먼저 내 수첩에 여기 보고 들어온 것에 보면 지난번에 무슨 위로금 생활안정자금 준 것도 1,750명으로 연평도에 주민등록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탄 사람은 1,200명 안팎이에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주민등록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이런데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지역경제과장님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지금 의원들이 말이 많아도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여기서 그런데 작년까지는 너무 무사안일 한 행정을 했다 이거야. 왜 아무나 다 시켰으니까 제가 봐도 집에 부자집도 북도도 보면 뭐 그냥 다 나와서 했다고 그런데 올해 갑자기 다 짤라 놓으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짤랐는지 그러니까 내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작년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자료를 좀 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기준도 없는 거 에요. 2010년까지는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하다가 올해 기준을 만들어서 딱 쳐 놓으니까 이게 뭐냐 말이죠. 내가 작년 재작년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야 저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해야 되나. 난 북도면 다니면서 다른 데는 자세히 모르니까 야 저 사람들까지 나와서 저걸 해야 되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더 벌어먹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돼서 딱 정리가 되니까 아 그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야 이제는 아 작년에 했는데 왜 못하냐 이거야. 지금 여기 의원들이 지금 다 그거 질책 받고 있을 거 에요. 주민들한테 왜 작년에 했는데 왜 못하냐 이거에요. 변경된 것도 없는데 우리 작년보다 더 소득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기준이 이런 정책결정이 되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결정이 너무 집행부만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의원들은 전혀 몰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면장을 통해서든지 의원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알려줘서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가서 아 왜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제일 처음에 그냥 가서 예산에는 줄은 게 없어. 예산에는 7억밖에 줄은 게 없어 5억인가 7억인가 이 자료에 보면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120억 앞에 단위는 같고 0하고 7하고 다른지 그것밖에 줄은게 없는데 일하는 사람은 그냥 확 줄어 버렸으니까 대상자가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작년까지는 기준도 없이 애매모호하게 그냥 웬만하면 다 시켜라 그냥 다 했던 것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갈등을 느낀다 이거에요. 농어촌 주민이다 그래요. 우리 지역주민이 일이 있더라도 거기 나가서 하루 3-4만원 벌면 나가요. 나가서 전기세라도 하니까 올해 확 잘라 놓으니까 이런 애매한 사항이 벌어져요. 그거 뭐냐. 집행부에다 대고는 얘기 안 해 의원들은 뭐했냐 이거에요. 그동안 거기다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할거 있는데 그만두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집행부에서 결정되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더 친한 사람한테 알기 전에 의회에서 먼저 보고를 해 달라 이거에요.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 아마 이 소리 많이 들었을 거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대해서 검토시킨 게 성립 전 예산집행이 위헌이다. 이것을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금 율이 30%가 안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옹진군에서 30억짜리 사업을 보조 요청을 했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집행해서 다 완료되었어. 그동안에 예산 승인이 없었어. 예산 추경이 그러면 다 끝나도 몰라 의원들은 그렇죠? 그렇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도 없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신문에 인천시민은 30%를 더 보조해 주겠다. 뱃삯을 우리는 몰랐어. 주민들이나 시민은 먼저 알았어. 의원은 뭐야 껍데기에요? 어떻게 예산 서있다고 막 정책결정을 막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와서 보고를 해 줬어야지 여러분 지금 그랬죠? 난 신문에 무슨 인천시민에 80%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인천시민은 50% 받으니까 30%를 더해줘서 80%를 보조해 준다 이거야. 나중에 아니까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난 80%가 뭔가 그랬어요. 이게 순수한 군비죠 지금 군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이 집행부가 좀 신경을 쓰셔서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내가 이 얘기를 여기 저 김성기 전 의장님이나 장정민 의원님이나 전 의원님들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들도 들은 사람 있을 거 에요. 중요 결정사항이나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보고해 달라 그래야 나가서 주민들이 알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사람들은 아는데 의원들은 몰라 그냥 뭐 평범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먼저 얘기를 해 달라. 제가 이것을 주문을 하는 거 에요. 꼭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나 사업시행을 할 때는 의회한테 먼저 보고를 해 달라 의사과에 통보하면 의사과에서 의장이 의원들 모아서 다시 얘기를 하고 또 전화로도 하고 기획실이나 집행부는 의사과에다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 에요. 와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 의원님들 언제 나오시냐. 보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정보를 원활하게 소통시켜 달라는 거 에요. 제가 한 3년 전에요. 이거 조례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인천시에도 이 조례 만들다가 스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20억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여러분 지금 보조금 신청할 때 의회에 승인 안받잖아요. 그렇죠? 예산 내려오면 니들이 보조금 깎냐. 이런 식 이잖아요. 전혀 생각도 안하고 하신다 이거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주문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 정책사항이나 중요 예산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의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부탁이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립 전 시행에 있어서 의회에서 추경에 승인을 안했다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승인을 안했다. 이거 인정 못하겠다. 하면 결과가 어떤 건지.

그래서 내가 성립 전 집행은 예산회계법으로 해서 최소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넣어줘야 맞는 거 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초단체가 전부 30%미만이에요. 거의가 자금 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20억 공사 내려와서 김성기 의장이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지도에 15억이라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에요. 뭔지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7억 내려와서 집행하는데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했듯이 10억 보내서 군수가 특별교부세 요청해라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내려오니까 바로 성립 전 해서 그냥 집행해서 두 달 안에 끝났어. 그런데 그 안에 예산승인이 없었어. 예산의결이 그러면 의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10억짜리 공사 뚝딱 끝난 거야. 그렇죠?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 결정이 되면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면서 앞으로의 의회에 소통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자꾸 저기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원단장님 말이죠. 이렇게 해 주세요. 기획실장님하고 협의해서 제게 준 자료 있죠. 연평도 피해복구하고 대피호하고 해서 총 자금 사업별로 하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 군비로 나눠서 그런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를 주세요. 서해5도서 특별단장님이 저한테 준거 있죠? 그것을 한부씩 드리세요. 그런데 그 자료 글씨가 여기 저 과장님들도 안보일거에요. 난 안보이더라고 큰 글씨로 크게 옆으로 하던지 해서.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