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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심재환 의원 발언

15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심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영

김덕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곤

이학곤위원

예.
덕영

김덕영위원장직무대행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심재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장직무대행

예, 심재환위원님,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심재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재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재환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위원장직무대행, 심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심재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부위원장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우

이재우위원

예.
재환

심재환위원장

예, 이재우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위원

예, 부위원장으로 서복현위원을 추천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시면 서복현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복현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복현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복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결위원님들 잘 모시고 올 한 해 예산 마무리 잘하도록, 아무 탈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예, 서복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맞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해 오신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조영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영서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조영서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수고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즈음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53억 원이 증가한 2,70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내시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조정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내의 경제여건과 경제성장 전망, 그리고 국가 재정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2,58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세는 징수목표액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포착 가능한 세원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등은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 경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재정의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재난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악취저감 수림대 및 도시활력증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등에도 배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상경비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편성에서 제외시키고 투자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부문별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예, 조영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추현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현

김추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추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환

심재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일정과 당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하루 현장 확인한 후,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