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보고 자료가 전혀 다르니까 집합적으로는 내가 그냥 여기는 액수만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몇 건 몇 건 몇% 몇%가 하나도 표시된 것이 없다고 지금. 기획실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모르겠는데 우리 자료에는 그냥 액수만 나와 있고 건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 준 것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실장님이 보고하는 것인지.

자 실장님 잠간 제가 의사진행을 좀 바꾸겠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실장님이 보고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보고를 조금 그거 가져오는 동안 이리 주시고 실장님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그 자료가 필요하지 이거 봐 가지고는 여기는 지금 금액만 되어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한테 가져올 동안 잠간 순서를 바꿔서 저기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그거 가져오신 다음에 그 자료로 좀 바꿔 가지고 저기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김정수입니다. 옹진군 섬 나들이 교통비 지원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해가지고 관내 찾아오는 관광객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관광객들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전년도를 대비해 보면 덕적면 같은 경우에는 42%가 감소했고 영흥면을 제외한 전 도서 중에 유일하게 자월면 만 1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관광목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모든 국민들에게 4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경우는 자부담 20%만 내겠고 타도시민의 경우에는 50%만 자부담하면 다녀올 수 있도록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현황을 보면 당초 10일자이지만 먼저 행정사무자료와 연관성을 위해서 18일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 현황을 보면 10,89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인천시민은 44.7%인 4,874명이 신청을 하였고 타도시민의 경우에는 55.3%인 6,017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섬 노선별로 보면 연평도가 7.9%인 864명 백령 대청이 29.4%인 3,197명 덕적 노선이 22%인 2,392명 자월이 40.7%인 4,437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잠깐요.

아 이거 보고서 실과소장님들 안보셨어요? 우리 낸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관성을 하기 위해서 18일자로 자료에는.

우리 현안사항 보고를 어떻게 만든 거 에요? 이거?

과장님이 보고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보고서에는.

그런데 지금 그 자료는 10일자로 말씀을 왜냐하면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18일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위해서 18일자로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과소장님들이 이게 무슨 의회에 와서 의회에 낸 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이거 그럼 뭐 하러 낸 거 에요? 이거. 아니 여기다 낸 자료를 보고해 줘야지 지금 사무 감사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 주신대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현재는 어떻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거 뭐 거기 하나도 없는 숫자를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소귀에 경 읽는 식으로 듣고만 있는 거 에요. 지금.

10일자로.

18일자로 해서 했습니다. 자료는 그때 10일자로 냈었는데.

김기순 의원님 가만히 계시고요. 아니 실과소장님들이 이거 내 준 자료에 의해서 그냥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외에 이렇게 변경되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내 주시면 이것은 보나마나 한 자료를 왜 낸 거 에요. 이거. 실과소가 지금 전부 이런 상태에요? 이거 왜 냈습니까? 이거 기획실에서 이거 한번 챙겨보셨어요?

4월 10일 현재로 냈는데 자기 나름대로 아마 최근 것을 접목시켜서 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4월 10일로 보고를 드리고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현황을 보면 총 5,482명이 신청이 되었고 인천시민은 2,667명 타도민의 경우 2,815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발 현황은 10일 지준으로 볼 적에 1,984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1,338명이 출발을 해서 67.4%가 이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일자 현재로 보면 한 64%가 참여를 했고 특히 백령 대청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비 이용 율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기상악화로 인해서 선박이 출항을 결항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지만 관광객 이용객이 관광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외 관광목적이 아닌 단순 방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골라내고 있지만 그런 사항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목적을 부각시켜서 개인용무라든가 단순 방문은 좀 자제하고 모든 관광목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 입니다. 해양수산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유빙피해 복구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겨울에 유례없는 한파로 인해서 그 관내 김이라든가 미역 해조류 양식어장에 유빙이 유입되어서 막대한 양식 물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한 복구추진계획입니다. 피해개요를 말씀드리면 1월16일부터 1월31일 사이에 발생된 피해 내용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장소는 북도 영흥면 해조류 양식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신고현황을 보면 총 9개소에 18어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북도면에 김 양식장 4개소 100헥타 11가구 영흥면에 미역 다시마 양식어장 3개소 5헥타에 4가구 영흥면에 김 다시마 양식어장 2개소 50헥타 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13일 날 1차 피해 상황보고를 저희가 시를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바 있고 2차 피해는 2월7일 날 3차 피해는 2월15일 날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3월 4일 날 복구계획서를 제출했고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한파피해심의위원 위촉심의 중에 인천 시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피해복구 예정금액이 저희한테 인천 시에서 내시가 된 금액이 1억3,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피해양식 시설물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 철거 완료한 상태고 인천 시에서 피해복구 심의 중에 있으므로 인천 시에서 별도로 복구 지원비를 포함한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한 9억원을 확보를 해서 아직 김 양식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중에 저희 피해된 어가를 대상으로 차질 없이 복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범 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객선 야간 운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목 북도를 운항하는 세종해운의 야간운항에 따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북도주민의 숙원인 야간운행을 함으로서 도시민의 1일생활개선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야간 운항항로는 삼목 신도 장봉으로 삼목에서 21시에 출발하는 내용으로 여객선 운송수입에 이외의 순 손실액을 보존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추진사항은 2010년 6월 북도민 주민 야간 추가 운항건의가 있었고 2010년 12월 세종해운과 야간운행 등에 대한 사전협의와 야간운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세종해운 관계자와 3차에 면담의 하였고 선사의 검토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1시 야간운항 시 근무시간이 18시간이상으로 과로 근무하게 되고 야간운항 후 익일 운항준비가 필요하여 근무시간이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 선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지속적인 근무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선사의 검토의견으로는 야간 운항을 위해서는 최소한 선원 4명 육상직원 3명 보충이 필요하며 연간 4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시 야간운항을 위한 조명을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장봉 신도항로에 산재해 있는 통발 등의 어구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체적으로 선사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선사와 지속적인 협의 및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야간운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선사와의 협의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임소득사업추진현황입니다. 옹진군 노임소득사업 일자리 수는 43건에 예산액 123억3천만 원으로 14억 3천만 원을 집행하고 1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노임소득사업비 비교 현황은 2010년도 예산액 127억 600만원 일자리 수는 5,090명 2011년도 예산액 120억 3천만 원 일자리 수는 4,178명으로 예산액은 6억 7천만 원이 감소하고 일자리 수는 91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임일자리 소득 총 43개 사업 중 35개 사업은 정상적 추진 중에 있고 1개 사업은 참여자 모집 중에 있으며 7개 사업은 시기 미도래 및 실시 설계중입니다. 일자리사업에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전년대비 사업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진 사유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사업시행일정 조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기 미 도래에 대한 사업은 시기 도래이전에 모집 및 사업시행 하겠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승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초과면적 해소방안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작년도 8월5일자로 개정에 따라서 청사면적 기준을 자치단체 주민 및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서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법적기준 및 청사면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현 군 청사는 2006년 4월20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청사연면적을 보고 드리면 전체 면적은 14,983㎡ 여기에는 의회 보건소 지하주차장이 포함됩니다. 본 3개소를 제외한 순수 연면적은 9,963㎡ 그래서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기준 시달한 면적에 비교하여 보면 현재 현 총사는 2,438㎡ 32%가 지금 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것은 효심 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편의 시설로 인정을 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본 건이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43%가 초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수단체장 직무면적은 113㎡ 기준의 14%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안부 기준 면적 개정 시에 주민 및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을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군의 특성 및 이런 부분을 좀 미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군청의 전체 연면적 중에서 설비 및 공용면적 4,338㎡를 43%가 차지합니다. 전체에 그런 실정으로 금번 개정된 기준 면적으로 조정이 좀 곤란한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실이나 기계실 공조 실 계단 복도 화장실 등은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지금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에 청사면적을 기준면적 이내로 조정 후 잉여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 및 주민 편의시설로 조정하여야 하나 임대의 경우 외부기관 입주 시에 청사 보안문제가 좀 예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군 청사 건축 시에는 그 당시 군 공유재산의 기준에 맞게 신축은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뭐 호화 청사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작년도에 이제 일괄 기준을 시달하다보니까 저희 군이 지금 면적이 오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는 앞으로 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본청 실과 소 사무실 면적을 다소 좀 줄여서 재 배치 한다든가 그렇게 한 후에 잉여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 김득년입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 특별지원단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평도 피해복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분야별로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로 정주여건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피해 현황으로서는 먼저 건축물이 326동이 전파 또는 반파 일부 파손이 된바가 있고 산림도 47헥타가 전소된바가 있습니다. 도로는 2,600미터 정도가 파손이 되었고 이밖에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신 농업시설 어업시설 등에 피해도 다수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화재진압 및 기간시설 복구로서 건축물 화재라든가 산불 통신 전기시설은 포격직후에 바로 응급조치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야별로 그 복구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주택 전 반파 주민 임시 주거용 목조주택을 연평 초등학교 운동장에 조립식 가건물로 39동을 건립해서 지난 2월 22일 32가구 69명이 입주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건축물 창호 복구에 대해서는 총 289가구에 1,307개 창문과 출입문을 지난 2월까지 모두를 복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파보일러 수도 동파 복구도 각각 173개소 228개소를 복구 완료한바 있음을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도 복구도 하수처리시설 보수 건축물 중계펌프장 전기제어장치를 2011년 3월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모두를 보수공사를 준공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피해복구로는 피폭건축물 326개소에 대해서 이중 전파가 52개소 반파가 2개소 일부파손 272개소입니다. 저희가 현재 전소된 피폭현장에 폐기물을 정리를 하고 아울러 건축설계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파손건물 272동에 대해서는 현재 각 가구별로 피해현황 현장조사를 모두 완료를 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도 연평면 전 지역 급배수관로 누수탐사용역을 실시를 해서 탐사결과 파손된 급배수 관로를 4월중에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복구는 총 2,600미터에 대해서 지난 3월 31일 시설 공사 착공을 해서 6월 28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피해지복구는 저희가 47헥타에 대해서 지난 2월 6일 날 1단계로 산불 피해 목 제거 작업을 착공을 했고 2단계로 지난 4월 8일 복구조림사업 착공을 실시를 해서 현재 조림이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폭건물 폐기물 처리는 현장에 피폭 건설 폐기물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임시적환장 부지를 조성을 하고 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해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현재 피폭 현장을 정리를 해서 임시적환장에 갖다가 일단 임시 적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평 보건지소 신축은 지난 4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해 가지고 12월 달에는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연평 피해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서해5도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각종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서해5도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직접 발주는 해 가지고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발전계획을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정주생활지원금 43억 7,500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유류가스 운반지원비 30억도 확보를 해서 지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1억2,500을 현재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착수를 해서 서해5도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서 현장방문을 무두 마치고 오타가 났습니다만 내일 행안부에서 중간 보고회가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은 정주생활지원금을 저희가 매월 실제거주 6개월 이상 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5만원씩 해 가지고 개인별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2-3월분 5억2,600만원을 이미 저희가 지급을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유류가스 펠릿운반비에 대해서도 현재 1억 700여만 원을 지원을 한바가 있고 교육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1,900만원을 1분기 몫을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서해5도 종합발전수립연구 용역은 6월 달에 저희가 5월까지는 최종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마치고 6월에는 각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모두 발전 계획이 심의 확정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 실제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해5도주민생활 안정지원도 각 사업별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이라든가 생활필수품지원 교육비 지원도 계속해서 저희가 앞으로 서해5도 주민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서해5도 특별지원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저희가 지방재정 조기발주 집행추진을 결재하면서 분명히 수정해서 결재를 한바가 있는데 아마 이메일로 의회로 넘기면서 당초 안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된 안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 조기 집행과 발주는 국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월사업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및 목표액을 사업발주 대상에 총 164건에 1,560억 정도 지금 됩니다. 시설 사업은 1억 원 이상 123건이 되고 용역사업은 3천만 원 이상이 8건 민간자본보조는 5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33건을 현재 목표로 지금 조기 발주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자금집행은 대상 액이 1,471억인데 이중에서 57.4%만 844억을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발주가 현재 착공이 82건에 50%정도 되고 완공이 2건에 1.2%입니다. 금년도 아직 착수되지 않은 사항이 3월말 현재로 80건에 48.8%가 아직도 착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중에는 시설사업이 가장부진한데 124건 중에 미착공된 것이 68건으로 55.3%가 현재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3월말 같은 시기 현재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는 현재 착공이 65%정도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미착공이 28%뿐이 안 되었었는데 금년에 상당히 작년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금집행도 현재 집행 액이 32.8%로 작년도 50.6%에 비하면 상당히 부진한 실적입니다. 현재 구군 순위에서도 10위 맨 꼴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장입니다. 부진사유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자금 조기집행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그 선급금을 70% 해서 금년에 30%로 여기 그 50% 선별하는 것은 건축공사 외에 일반 참여 중에 업체가 건실할 경우 이제 선별적으로 50% 주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30%를 기준으로 할 때 작년보다 많이 자금집행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또 작년도 11월 달부터 연말까지 연평 포격사건 때문에 금년 2월 18일 주민들이 귀향할 때 까지 난민보호나 복구계획 추진에 총력을 기함으로서 사전에 설계 등을 준비하지 못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사업추진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지난 월요일 날 4월18일 날은 1/4분기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간부회의 끝나고 바로 실과소장들이 군수님한테 직접 보고를 해서 대책을 조치할 것을 보고 했고 또 저희 감사파트나 법무평가팀의 그 평가인력을 투입을 해서 앞으로 현장 착공 위주로 해서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또 매주 금요일 날은 부군수 주재로 해서 조기집행과 조기 발주 사항에 대해서 직접 점검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6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발주가 돼서 건전하게 이용이 되고 주민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 및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 과 소 소관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효율성과 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비지원하기 때문에 섬에 선박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영흥하고 북도가 제외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들어오는 차량대비해서 지금 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CC TV 들어오는 차량을 대수를 해서 인원수를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체크하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출근차량 작업차량 외에는 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는 차를 전부다 잡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몇% 정도는 이렇게 주민차라든가 작업용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를 다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를 다 잡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몇% 감한 그런 인원을 잡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 관광객 수를 잡도록 하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100% 맞출 수는 없고 대략 지금 들어오는 차량에 몇% 정도.

자료는 4월 10일자이지만 최근 4월 18일자로 보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도 4월10일자로 되어 있고 또 보고할 때도 최근 날짜가 4월18일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4월18일자로 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 자료도 4월10일자이기 때문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 4월 18일자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연관성을 해서 보고 드리겠고.

김기순 의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넘어 가시지요.

네.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과에서 해본 한번 뛰는데 매년 4억 2,500만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하기에는 저희가 좀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1년 예산이 4억 2,500만원정도.

한번 야간 운항하는 것으로 해서 4억 2,5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연중 한회 뛰는 거요.

네.

그런데 또 저희가 주민들 연명을 받아서 했었는데 일부 펜션이나 지금 민박집에서는 그 9시에 출발해서 거기서 10시에 나오면 거기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또.

그것도 생각 좀 해보라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목도 저기 강화에 거기에 야간운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10분 거리입니다. 여기서 북도까지인데 10분 거리인데 그 선사에도 알아봤는데 한 야간에 운항하게 되면 차는 거의 없고 술 드신 분 몇 분만 타고 온다고 저희가 한번 타진도 해 봤고요. 지금 야간운항하면서 거기에 어선들이 많이 어구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 선사에서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간운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해서 어느 것이 많은지 어느 주민들의 입장이 많은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을 올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현황이라든가 탈락자 선발기준을 저희가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옹진군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들었고요. 국비나 시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상급기관의 지침은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르고요. 옹진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연평 피폭사건 난후에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309억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국비 309억 받아왔습니다.

건물피해 복구는 저희도 이제 금년 초부터 피폭 그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 만은 좀 협의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물 대장에 있는 면적대로 건물을 복구를 해 주려고 그런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했는데 이분들 얘기가 무허가 건물도 같이 허가건물같이 똑같이 지어 달라 그러한 좀 무리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하려고 좀 늦었습니다. 한 2-3월 두 달 동안 행정안전부라든가 국토해양부 건물 건축법을 관장하는 부서 전체적으로 행안부 지금 그 피폭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흘렀습니다. 결과는 국토부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어떤 그 법에 근본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복구는 해주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입장을 피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회시가 와서 행안부에 다시 보고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못 지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리는 바람에 좀 늦어졌는데 저희가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보상 쪽으로 감평을 해 가지고 보상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들은 그대로 복구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에는 저희가 그 피폭 건축 현장에 쓰레기 폐기물 들을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적환장까지 이동을 시켜놓고 그 폐기물 다 처리가 되면 바로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땅 찾아서 복구하는 것으로 또 건물 복구진행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계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설계를 광장건축이라고 해서 설계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그 현장에 나가서 이 설계팀들이 땅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들 집을 지어 줄 것인지 전체적인 면적은 저희가 건물 대장상에 면적으로 하지만 구조라든가 재질 같은 것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런 쪽으로 복구를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법상에 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축은 재해라든가 그런 경우에 그대로 지을 수 있는 그 면적 그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법상에 재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폐율 40% 이런 거 적용 안받고 그대로 먼저 있었던 건물 그대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말씀 드리는데 자료를 내 주시는데 지난 3년 10년 9년 8년에 해태나 다시마나 보조사업을 받고 작년도에 사업 안한 것에 대한 자료를 내 주세요. 보조를 받고 2010년도에 사업 안한 부분 제가 알기로는 연평 북도 뭐 다시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고 사업을 안 한 부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거 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타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왜 이게 야간 운항이 365일로 다 생각만 하고 계속 하니까 아 이거 편법으로 그러면 주말에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협약도 좀 해보고 이 생각은 안하고 그냥 365일 해라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한번도 의견 지시를 안했어요. 최영광 의원님 이것 좀 같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공무원의 생각이 이런가. 이거에요. 의원이 여러분만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아 그럼 주말만 한번 그럼 해 봅시다. 그렇게 협약도 해 볼수 있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월 수 토만 해 보자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요구는 당연히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안을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 봐야지 4억 2,500만원 든다고 딱 그 사람들이 내 놓은 것 가지고 안 된다. 생각을 바꿔서 협약을 좀 해봐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해5도서지원단장님한테 정주수당을 5억2,600을 줬다고 그랬어요. 두 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260명밖에 없는 거 에요. 그렇죠? 그 제외 대상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5,260명만 있는 거 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백령 대청 연평에 주민등록상에 인구는 몇이에요? 만약에 작년기준으로 한다면.

한 8천 명 정도.

8천명이 좀 더 되겠죠.

8천명선.

그러면 3천명이상이 못 받은 것인데 그러면 40%가 제외대상이네요? 그렇죠?

35%정도.

8,500명으로 보면 40%이상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다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군무원 공무원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농업 그런데는 또 준다고 그러데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없는 것인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제외가 되어 있고 대부분이 주민등록을 갖다놓고 직접 거주 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정비를 했어도 별로 효과가 없네요. 제가 문제는 북도 같은 예를 본다면 이번에 주민등록 정리를 해서 실제 얼마냐 했더니 14명에 대해서 최고장인가 뭐를 발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4명만 실제 파악이 안 되는 거 에요. 그러니까 서해5도서도 내 생각에는 개중에 마지못해 갖다 놓아야 될 사람이 있을 테고 뭐 조사해서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지 않냐 이거에요. 5억2,600이면 5,260명이 받은 거 에요. 두 달 치니까 10만원씩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것도 좀더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뭐 주민등록을 다루는데서 잘 처리를 하시든지 이거 보면 누가 그런다고요. 외부사람들이 5도서에 아 5,260명 살고 있구나.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과장님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요. 먼저 내 수첩에 여기 보고 들어온 것에 보면 지난번에 무슨 위로금 생활안정자금 준 것도 1,750명으로 연평도에 주민등록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탄 사람은 1,200명 안팎이에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주민등록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이런데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지역경제과장님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지금 의원들이 말이 많아도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여기서 그런데 작년까지는 너무 무사안일 한 행정을 했다 이거야. 왜 아무나 다 시켰으니까 제가 봐도 집에 부자집도 북도도 보면 뭐 그냥 다 나와서 했다고 그런데 올해 갑자기 다 짤라 놓으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짤랐는지 그러니까 내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작년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자료를 좀 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기준도 없는 거 에요. 2010년까지는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하다가 올해 기준을 만들어서 딱 쳐 놓으니까 이게 뭐냐 말이죠. 내가 작년 재작년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야 저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해야 되나. 난 북도면 다니면서 다른 데는 자세히 모르니까 야 저 사람들까지 나와서 저걸 해야 되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더 벌어먹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돼서 딱 정리가 되니까 아 그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야 이제는 아 작년에 했는데 왜 못하냐 이거야. 지금 여기 의원들이 지금 다 그거 질책 받고 있을 거 에요. 주민들한테 왜 작년에 했는데 왜 못하냐 이거에요. 변경된 것도 없는데 우리 작년보다 더 소득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기준이 이런 정책결정이 되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결정이 너무 집행부만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의원들은 전혀 몰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면장을 통해서든지 의원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알려줘서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가서 아 왜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제일 처음에 그냥 가서 예산에는 줄은 게 없어. 예산에는 7억밖에 줄은 게 없어 5억인가 7억인가 이 자료에 보면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120억 앞에 단위는 같고 0하고 7하고 다른지 그것밖에 줄은게 없는데 일하는 사람은 그냥 확 줄어 버렸으니까 대상자가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작년까지는 기준도 없이 애매모호하게 그냥 웬만하면 다 시켜라 그냥 다 했던 것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갈등을 느낀다 이거에요. 농어촌 주민이다 그래요. 우리 지역주민이 일이 있더라도 거기 나가서 하루 3-4만원 벌면 나가요. 나가서 전기세라도 하니까 올해 확 잘라 놓으니까 이런 애매한 사항이 벌어져요. 그거 뭐냐. 집행부에다 대고는 얘기 안 해 의원들은 뭐했냐 이거에요. 그동안 거기다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할거 있는데 그만두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집행부에서 결정되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더 친한 사람한테 알기 전에 의회에서 먼저 보고를 해 달라 이거에요.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 아마 이 소리 많이 들었을 거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대해서 검토시킨 게 성립 전 예산집행이 위헌이다. 이것을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금 율이 30%가 안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옹진군에서 30억짜리 사업을 보조 요청을 했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집행해서 다 완료되었어. 그동안에 예산 승인이 없었어. 예산 추경이 그러면 다 끝나도 몰라 의원들은 그렇죠? 그렇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도 없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신문에 인천시민은 30%를 더 보조해 주겠다. 뱃삯을 우리는 몰랐어. 주민들이나 시민은 먼저 알았어. 의원은 뭐야 껍데기에요? 어떻게 예산 서있다고 막 정책결정을 막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와서 보고를 해 줬어야지 여러분 지금 그랬죠? 난 신문에 무슨 인천시민에 80%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인천시민은 50% 받으니까 30%를 더해줘서 80%를 보조해 준다 이거야. 나중에 아니까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난 80%가 뭔가 그랬어요. 이게 순수한 군비죠 지금 군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이 집행부가 좀 신경을 쓰셔서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내가 이 얘기를 여기 저 김성기 전 의장님이나 장정민 의원님이나 전 의원님들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들도 들은 사람 있을 거 에요. 중요 결정사항이나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보고해 달라 그래야 나가서 주민들이 알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사람들은 아는데 의원들은 몰라 그냥 뭐 평범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먼저 얘기를 해 달라. 제가 이것을 주문을 하는 거 에요. 꼭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나 사업시행을 할 때는 의회한테 먼저 보고를 해 달라 의사과에 통보하면 의사과에서 의장이 의원들 모아서 다시 얘기를 하고 또 전화로도 하고 기획실이나 집행부는 의사과에다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 에요. 와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 의원님들 언제 나오시냐. 보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정보를 원활하게 소통시켜 달라는 거 에요. 제가 한 3년 전에요. 이거 조례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인천시에도 이 조례 만들다가 스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20억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여러분 지금 보조금 신청할 때 의회에 승인 안받잖아요. 그렇죠? 예산 내려오면 니들이 보조금 깎냐. 이런 식 이잖아요. 전혀 생각도 안하고 하신다 이거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주문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 정책사항이나 중요 예산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의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부탁이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립 전 시행에 있어서 의회에서 추경에 승인을 안했다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승인을 안했다. 이거 인정 못하겠다. 하면 결과가 어떤 건지.

이미 집행했다면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자체 성립을 안 시켜 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립 전 집행은 예산회계법으로 해서 최소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넣어줘야 맞는 거 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초단체가 전부 30%미만이에요. 거의가 자금 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20억 공사 내려와서 김성기 의장이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지도에 15억이라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에요. 뭔지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7억 내려와서 집행하는데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했듯이 10억 보내서 군수가 특별교부세 요청해라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내려오니까 바로 성립 전 해서 그냥 집행해서 두 달 안에 끝났어. 그런데 그 안에 예산승인이 없었어. 예산의결이 그러면 의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10억짜리 공사 뚝딱 끝난 거야. 그렇죠?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 결정이 되면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면서 앞으로의 의회에 소통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