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0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2013년도 2차변경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상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7일 심재환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 김부민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조송은입니다. 제15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3년도 2차변경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트플랜에 의해 추진하는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예산이 부산시로부터 배정됨에 따라 하천관리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에코뮤지엄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을 위해 지난번 회기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토지분 반영 없이 건물분만 반영시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미 부산시 14개 구․군에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없어 장애인 자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송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방금 조송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2013년도 2차변경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방금 김부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심재환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면서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에서 52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운수천 주변 주차장 건설 등 3건에 2억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먼저,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 행사․홍보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구민들의 복리와 편익이 증진되고 또, 예산효율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본예산 2,582억 8,800만 원 중 4억 5,579만 원을 삭감하여 도로포장, 시설물 정비 및 주민편의사업 예산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질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적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걸러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아주 잘하겠다고 다짐도 하게 됩니다. 예산의 편성 및 심사도 중요하지만 집행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 때의 그러한 마음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종합심사에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조송은입니다. 제15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난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감사로써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대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감사 일정으로 인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으나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5건으로 훈령, 예규 정비철저 등 48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토록 요구하고 부산구치소 이전 노력 등 17건에 대하여는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송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일의원입니다. 먼저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의 부실과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일부 불성실한 답변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8건으로 보장비용 징수철저 등 30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긴급 지원대상 기준 완화 등 8건에 대하여 건의하기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추진상황과 처리결과에 대해 재차 확인 점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 의원이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과 김판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락동․덕포동 출신 심재환의원입니다. 늘 배려해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사상구는 올해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환경살림, 중점과제 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인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원이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구정전반에 있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사항과 현안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평소 본의원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연구 용역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연구 용역은 모두 8건, 예산규모는 3억 7,000여만 원입니다. 연구용역 가운데 타당성 조사는 그 사업의 방향과 정책이 결정되는 사업의 출발점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단체는 각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의 해당 기본법에 따라 용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 인원만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따른 한계가 있을뿐더러 각종 기술 인력을 용역사업을 통해 활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역업체 대상 · 용역비 기준 등도 정부의 범위 내에서 이행해야 하는데 업체 선정은 입찰을 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천만 원 이상 들여 나온 용역 결과 가운데는 원론적이거나 학술적 내용이 담긴 경우도 많고, 법률 등 법적근거가 없는 용역도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내년 초 발주할 계획인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원 활용방안 용역과 삼락생태공원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각각 2,000만 원, 7,000만 원입니다. 이 용역은 다른 6개 용역과 달리 법률 등 법적근거가 없으며 우리 사상구에서 처음 실시되는 용역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2014년도 예산에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는 행정의 용역편의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 시행된 용역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역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결국 용역은 용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행정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들까지 용역이라는 이름하에 외부에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전문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반드시 빌어야 하는 정책에 대한 용역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용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회피 등을 위한 관행적 용역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유사하거나 중복 용역은 형식적 행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개선해 실천에 옮기면 구청의 업무 수행능력을 높여 결국 구민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신중한 용역 발주가 중요합니다. 이는 발주부서에서 용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 우선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분야의 용역이라면 타 지자체의 용역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용역 중간보고회 때 외부 전문가 참여를 규정 혹은 지침으로 제도화하는 등의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포 백양공원 지하공영주차장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백양공원 부지 1,718㎡에 지하 2층으로 주차면수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덕포 백양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의 규모는 당초 70면에서 50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음에도 주차 면수가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덕포 백양공원 일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그동안 야간주차 문제와 불법주차, 크고 작은 교통사고 등으로 이웃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좁은 도로여건에 주차시설이 전무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차량파손 등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번 주차장 조성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면수가 당초 70면에서 50면으로 줄어들게 되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가중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주차면수를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사상구 관내 인도를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인도는 노점상들과 도로변 상인들까지 가세해 노상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팔고 있어 보행자들의 보행공간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인 토․일요일에는 핸드폰 판매점, 그릇 등 생필품점, 의류점, 음식판매점 등 도로까지 가판대를 설치해 물건을 팔고 있어 행인들이 몸을 부딪치기 일쑤입니다. 일부 노점상들은 노상 위에 물고기를 펼쳐놓고 판매하면서 생선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오수까지 흘려 악취가 풍기는 등 거리환경 위생도 불결해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몇몇 노점상은 임시 가설 포장천막이 아닌 샌드위치 판넬로 가건물 형태로 축조해 냉장고 등 전자제품까지 갖춰놓고 음식조리를 위해 도로변에 LPG 프로판 가스통을 설치해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점상을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매년 노점상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도 노점상과 거리 노상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불법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인도가 일부 상인들의 상행위 공간으로 독점 활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구민들의 보행권 침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상구가 노점상 단속실적이라고 내 놓은 것은 수년간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 노점상은 단속하지 않고 봐주면서 주민 통행 및 큰 불편이 적은 뒷골목 노점상을 표적삼아 단속한 결과입니다. 우리 사상구는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적치물 단속과 함께 노점상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 한계로 근본 대책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 단속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노점상들로 인해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 행정 신뢰도가 추락한 만큼 노점상 단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지역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자치단체의 허술한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D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사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수개월에 걸쳐 4살 난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부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에서도 과거보다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 가해자조차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 초기에 발견되지 않거나 은폐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도 관리․감독으로 적발된 게 아니라 학부모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집 학대사건은 부산시와 구․군이 D공립 어린이집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형식적인 특별점검에 나섰을 뿐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아 유사한 사건이 반복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상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점검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지적시설 수가 25곳에서 2012년도는 92곳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전체 151개 시설의 61%가 주의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상구 관내 어린이집 6곳 중 1곳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터진다는 것은 우리 사상구의 어린이집 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류상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행위를 적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아동학대 사건만 터지면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유관기관․학계․각종 매스컴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저출산 문제 해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진작 등을 위해 어린이집 확충과 육아지원 확대 정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전화신고 사례는 해마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아동 학대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장소 2위로 꼽혔습니다.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가 정부의 육아지원 대책 강화로 어린이집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아동학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CCTV 설치 등 학대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의 불신을 해결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차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 들어 경남 창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 들어 부산경찰청에 적발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위법행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들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통학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는 확실히 감소할 듯합니다. 그러나 영세학원 · 체육시설 입장에선 통학차량 신고에 따른 추가경비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지입차량 소유자들도 통상 2-3곳의 시설과 위탁운송 계약을 하거나 겸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안전시설 설치 등 경비를 감수하면서 적극 신고에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현재도 통학차량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차량 크기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비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이 넘게 들고 일반자동차 종합보험보다 최소 1.5배 비싼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탓에 어린이 관련시설에서 신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차량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단지 어린이 보호차량이란 표지판만을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이 도로를 누비는데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전무한 단속실적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어린이보호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운전자와 인솔교사의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의 경우에는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심각한 인명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여타의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한 운전자의 의식이 필수인데도 어린이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어린이보호차량의 불법 운전행태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 시설운영자 2만 3,000여 명과 운전자 1만 5,000명이 도로교통법 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자가용으로 분류된 학원차량의 전체 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토대로 어린이 보호차량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경찰과 교육 및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육시설 등 영세사업장을 위해 관계기관의 보조금 지원과 보험 할인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책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안전의식 부재와 제도적 허술함이 더 이상 어린이보호차량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재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판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5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사상구가 중앙과 시의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재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의원님의 구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한 방안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부용역은 실제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용역의 질을 높이고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저 역시 의원님과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구가 발주하는 용역은 총 8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법정용역이고 기술용역으로 법상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 삼락 생태공원 활용방안과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원 활용방안 2건은 법정용역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 장기발전을 위한 구상사업으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논리를 개발해서 향후에 국․시비 확보에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합니다만 구 자체 용역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 우리 구에서 실시한 사상 광장로 빛거리 조성사업 용역 그리고 백양산 복지 숲 조성사업 용역은 용역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상 광장로 빛거리 조성사업의 경우에 용역비가 우리 구비로 1,9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국비사업에 우리가 응모하기 전에 우리 도시활력증진 사업인데요. 타당성 용역을 미리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하여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를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방문해서 설득을 할 때 그 용역서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서 상당한 부분 저희가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3년 5월에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3년간 국․시비 2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백양산 복지 숲 조성사업 관련된 용역은 구비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부지로 그 일대가 묶여 있던 사업대상지에 대해 이 용역을 통해서 부경대가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우리 구민들이 재산권 형성이나 또 우리 구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구도 많은 부분을 사용가능한 부지로 전환하는 그런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지 숲 용역을 통해서 향후 산림청의 국비사업 확보도 곧 가시화 될 것으로 저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간혹 용역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는 용역이 결코 면피용이나 낭비성 용역만은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삼락생태공원 용역이라든지 사상역 공영주차장 용역을 함에 있어서 구 자체 용역이 특히 예산낭비가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과정에 각계 전문가나 주민을 참여시켜서 내실 있는, 활용 가능한 용역으로 잘 마무리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혹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에 관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역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우리 해당 업무 국장께서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3년 한해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갑오년 새해, 의원님 한 분 한 분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숙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갑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판중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문화 발전과 도시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심재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건설국 소관 덕포 백양공원 지하공영주차장에 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덕포 백양공원 주변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 수요에 대비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극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 민원발생 지역이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2011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첨, 인근 공인중개사 방문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주차장을 건설할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덕포 백양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덕포 백양공원 전체에 대하여 기본적인 가설계를 한 결과 지하 2층, 70면 규모에 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이었으나 덕포 백양공원 전체에 대하여 세부설계 사업비가 31억 원으로 예산부족과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 등 기존 수목의 제거와 지하 굴착에 따른 인근 한샘유치원 및 주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유치원 시설과는 약 8m의 이격거리를 두고 경로당 시설도 존치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주차면수는 50면이라는 결과로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된 주차면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택매입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재환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 노점상 때문에 불편이 많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점상은 정확한 통계수치는 어렵지만 좌판이나 손수레, 리어카, 차량 등 총 140여 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시순찰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노점상 자체가 노약자와 하루 벌어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강제 압류 시에는 심한 몸싸움과 함께 자해행위도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광장로에서 수년간 기업형 영업을 일삼던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올해 7-8월 파라곤호텔 주변의 고질적인 노점상 정비는 부산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만도 총 1,500여 건의 단속을 실시하는 등 보행권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있어 가장 어려운 사항이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입니다. 차량은 기동력이 강해 아파트 입구나 정류소 주변 등 목이 좋은 곳에서 수시 번호판을 가리고 숨바꼭질 식으로 피하기 때문에 고정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는 단속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생활환경과도 직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단속대책을 강화해 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최대한 강경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장 반도보라아파트와 구덕로 우성아파트 앞 등 민원이 가장 많은 2개소에 대하여는 내년에 시비 재배정 예산으로 가로수벽 200m를 설치하고 인도변 여유 공간에는 쌈지화단 조성과 운모화분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으로 노점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례 럭키아파트와 괘법 한신아파트, 덕포시장 주변, 신모라사거리 등 노점행위가 심한 지역에는 상가번영회 등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정기적인 순찰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노점상은 가급적 계도위주로 하면서 기업형 노점상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단속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과 함께 도로기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성원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소 보육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심재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내용 중에서 먼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 현황은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를 포함해서 총 151개소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139명입니다. 구에서는 이들 어린이집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각종 보조금 지급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도점검 시 어린이집 운영 및 재무회계 사항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500여명의 전체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해 일일이 학대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우리 주변에서는 아동학대와 같은 반인륜적 사건이 발생하여 학부모님과 주민들에게 우려와 불신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등 잔혹한 행위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이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관련자의 의식변화 및 지속적인 관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구에서는 보육교사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기별 1회씩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학대, 위생급식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회의 또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적극 안내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육시설 내 CCTV 미설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실 당 2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수요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서 별도의 규정 및 예산을 마련하여 CCTV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제정되어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정 급식 등에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및 투명한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 151개소 중 74%에 해당하는 112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학차량 운행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학차량 운행 시 운전자 및 원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1년에 3시간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구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인솔교사, 운전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고된 차량은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안전점검표에 의거 안전점검을 이행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운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안전한 통학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수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은 우리 미래 사회를 이끌고나갈 인재를 키워가는 소중한 사업이기에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성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덕포동 백양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립내용을 보면 원래는 10월 20일 경 되어서 착공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다시 11월 달 되어서 한다 했다가 12월 달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내년 1월 달에도 될지 또 2월 말 정도에 될지 이 부분도 아직까지 관련 부서장께서 명확한 사업파악이 안 되어있고 답변이 미진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당초 2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70면에서 50면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덕암 경로당, 원래 이 사업내용이 처음에 신축 건물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내용이 리모델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25억 원이고 전체 면수도 70면에서 50면으로 축소되고,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예산은 삭감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그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내용 중에서도 그 곳이 정말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화재가 나면 정말 오도가도 못 할 정도로 전소가 될 수밖에 없는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당초 했던 것보다 더 해 줘도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70면에서 50면으로 20면 축소는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기업화되고, 대형으로 하는 데만 단속을 한다는 측면으로 들렸습니다, 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인도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 중에는 어려운 여건을 가진 할머니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아파트가 2채, 3채 있는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터가 한번 되면 1년 365일 본인의 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방치를 하게 되면 지난해 우리 사상 광장로 용역비 관련해서 시비 우리 구비 합쳐서 2억 4,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소중한 우리 세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지금 전통시장 입구에 보면 도로변에 노점상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상인회나 번영회가 서로 협력해서 실제로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이분들이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안에 들어가면 영업이 안 된데요.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일정한 장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어도 안 들어가는 부분은 이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장소도 마련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인력난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절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지도단속 관련해서는 정기단속이 1년에 한 번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불시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육을 해서 단속을 할 것인지, 이렇게 무자비하게 많이 단속에 걸려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차량 관련해서는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를 보니까 서울시 송파구는 지역 내 어린이 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신청 인증을 접수받아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인정받은 차량에 대해 어린이 안전보호차량 설치비용,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등을 위한 소모품, 운전자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차량의 운영자,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도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우리 구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재갑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포 백양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예산 반영 문제인데 시비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7월경에 8억 원만 내려와 가지고 현재 4억 5,000만 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4억 5,000만 원을 받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올해는 안 됐고 내년에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우선 예비비로 먼저 투입을 해서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하는 문제는 사업비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 설계를 할 때는 정확한 토질조사나 주변에 있는 사항이 조사가 덜 된 상태에서 개략적인 예산으로 추정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 지질조사하고 가시설 문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는 문제도 통신이나 기계 설비부분을 싸게 할 수 있지만 향후 유지관리에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대당 5,000만 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기업형만 단속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생계형도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노점상 단속은 예산이나 인력이 문제인데 현재 19명 가지고 우기철 대비해서 준설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많지만 현재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노점상을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갑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표성원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심재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단속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 1회씩 하는데 앞으로 수시지도를 아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학부모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아동학대 포상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학차량 운행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구의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수는 112개의 어린이집에서 121대가 통학차량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라든지 원장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통학차량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학차량에 대한 보호장비, 부속품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데 대해서는 현재 검토한 바는 없지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통학차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속품 등 지원용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성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심재환의원,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심재환의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포 백양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70면에서 50면으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의 답변이 미진한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20면 축소된 부분을 향후 어떻게 주차장 건립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70면에서 50면으로 줄이면 20면의 상당한 면수가 축소되는 바 이 부분과 신축한다는 명제 아래에서 경로당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어야 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초도의 사업 시기가 문제입니다. 사업 시기를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변의 횡단보도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우리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유아 보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차량으로 영업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툭 튀어 나오면 거기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해 주시고 우리 사상구 관제소 CCTV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이 부분은 단속할 의지만 있다면 인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구 12개 동에 몇몇 동에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면 충분히 근절될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려워서 안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거의 기업형입니다. 일반 세금을 내고 점포를 얻어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매출이 많고, 생활이 넉넉하신 분도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재갑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70면 되었던 것을 50면으로 축소하면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인데 50면의 공사비 산정이 과다하게 되었으면 예산이 절감이 되겠지만 그 25억 원 이라는 돈이 50면에 상당한 가격입니다. 설계 공사비를 많이 부풀려 가지고 주기 위해서 주차면수를 줄인 것이 아니고 정당한 단가를 주었을 때 50면밖에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문제는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입찰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경로당에 보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 시기는 현재 계약절차 이행 중이기 때문에 계약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은 지금 어제 오늘 생긴 그런 상태 같으면 당장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하겠지만 지금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렵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고질적인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없애는 방법 말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 없음) 심재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