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두영 의원 발언
송은
조송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세무과, 창조학습과, 도서관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서석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문화홍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60페이지 ‘저소득 청소년 학력향상 기회제공’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이게 청소년수련원에서 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중학교 1, 2학년들 대상으로?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예, 중학생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시에 아마 연 2회 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점검을 실시하셨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한 결과 문제점이나 그런 게 발견됐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란 걸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고 또 소외계층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모라3동 지역의 청소년들이 정말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저녁식사까지, 제가 식사 제공하는 것도 한 번 점검을 했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잘하시는, 음식을 잘 조리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또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올해 예산안에 보면 이게 시, 구 매칭 사업으로서 합치면 1억 6,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상에서는 1억 4,5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6,600만 원에 국·시비로 이렇게, 국비가 8,300만 원, 시비가 8,300만 원, 50대 50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액이 삭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비 차원에서 예산이 다소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액수가 그래도 만만찮은 액수인데 지금 약간 삭감된 액수로도 사업의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삭감되었지만 예전과 다름없이 최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56페이지에 보면 ‘제15회 사상전통달집놀이 개최’ 관련해서 며칠 전에 잘 진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전통달집놀이 관련해서, 지금 달집점화 관련해서 이번에는 좀 현대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잘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통을 좀 살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도 있고. 이게 결국은 우리 문화원 주최로 해서 하는 것이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다 저희들 예산인데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양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3,000만 원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3,000만 원?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3,000만 원 대비해서 보니까, 1기에 대비해서 늘 이 준비가 좀, 어떤 해에는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과 올해는 보니까 또 강추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왔다가 함께한 것보다는 돌아가신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사료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부스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모여 있을 이런 곳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문화홍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 축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항상 자체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불꽃점화에 있어서 저희들도 분명히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현대화라고 해도 전통달집놀이인데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것에 아쉬움이 좀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좀 아쉬웠던 게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 반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저희들 긴급하게 이렇게 세우는, 그러니까 야외용 삿갓 형태로 되어 있는 난로를 한 5개 정도 이렇게 긴급히 확보해 가지고 밖에 한 2, 3개 설치하고 부스 안에 2개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날씨가, 항상 추운 시기인데 저희들 이번에 한 번 해 보니까 그것 한 대 빌리는 데 15만 원을 합디다, 가격은. 내년에는 그러한 것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부스가 보면 내빈대기석이라고 해 놓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대기석이라고 해서 쉼터를 해 가지고 부스를 더 늘렸으면 늘렸지,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난로도 구비하는 것으로 틀림없이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구예산 3,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우리 사상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연날리기라든지 이런, 전통 줄다리기 같은 이런 부분도 전체 문화원에서 다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홍보과에서는 일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만 이렇게 문화원에, 또 문화원의 할 일이고 해서 줘 가지고 주관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부적인 준비, 계획과 챙기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본 결과 연날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홍보과장님이 늘 그 부분에 비중을 좀 많이 두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 결과 실질적으로 연날리기가 딱 한 곳 보이는 정도로 아주 소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이 기회에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날리기를 프로그램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은 전통달집놀이기 때문에 예전 우리 풍습에 맞기도 하고 해서 도입을 한 번 해 봤는데, 작년에는 대회를 한 번 해 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실패작이었습니다. 제대로 진행이나, 왁자왁자하고 일부에 이렇게 해 가지고 날리고 주민들의 집중도 안 되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긴 줄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7개 정도 날리고 일체의 다른 것, 괜히 예산 투자해 가지고 헛돈 날리지 말자 해서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도 거의 안 들고, 작년에 하시던 분에 대해서 “올해는 하지 않겠다, 당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별로 없더라” 긴연 그것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띄우자 했는데 절대 변명이 아니고요, 바람이 너무 세차 가지고, 또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이게 떨어지고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됐던 7개를 다 못 날렸습니다. 일부러 안 날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끊어지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된다고, 왜 안 띄우느냐고, 좀 띄우라고 아침 10시부터 했는데도 바람의, 기후 탓으로 4개인가 하여튼 이 정도로 띄워졌는데 기후 탓이나 또 저희들 세부적으로는 연날리기 대회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다만 거기에만 치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연을 띄우지 않아도 예산 소요액에는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포함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관련해서, 달집 관련해서 우리 전통달집이라 하면 대나무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철 골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대나무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달집은 태우면서 대나무 소리와 더불어서, 전통달집이라 하면 아마 그렇게 달집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조금, 어떻게 해서, 물론 우리 안전에 비중을 둬서 골조를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전통하고 좀 맞지 않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와 향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짚어주셔서, 예,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반드시 대나무가 들어가면 이게 타면서 따닥따닥 소리도 나고 이래서 대나무를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나무를 팔뚝만 한 큰 대나무를, 기장에 저 아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분이 옛날 여기 근무하셨던 허학도 과장님인데 지금 기장의 무슨 시설의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대나무를 많이 베 놓았다, 그 분이 옛날에 문화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달집 짓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것을 가져가라고. 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차로 트럭의 두 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굉장한 거죠. 그걸 가지러 가려고 화요일 날, 그러니까 14일 날 그 주의 화요일 날 눈이 왔습니다, 기장에. 발목까지 오는 눈이 와 가지고 차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도로까지는 차가 다니는데 70m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싣고 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그런 급작스런 일이 좀 생겨서 그날 오후에 긴급히 어디서 대나무를 가져왔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대나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통을 살려서 하는 전통달집놀이라 하면 전통에 기준해서 향후 이렇게 계승 발전시켜야 맞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홍보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제 2년 다 돼 갑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니까 문화홍보과가 과장님 부임하시고 난 뒤에 상당히 활기차고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욕에 차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감사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이 4가지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특수시책,
학곤
이학곤위원
주요업무계획이 4가지고 특수시책이 7가지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 내용을 보면 거의가 문화홍보에 관한 사항이 많고 특수시책은 거의,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은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세부내용에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청소년 건전환경 조성’에서 네 번째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조금 언급되어 있는데 문화홍보에 너무 치우치고 우리 관내 PC방 단속이나 노래연습장 단속을 하는 그런 업무계획은 조금 소홀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해업소 단속이나 감시나 이런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내용은 문화나 홍보 쪽에 많이 치우치고 우리 청소년 지도예방이나 단속에 관한 업무는 조금 적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 1일 부로 문화홍보과에 왔을 때 청소년계 업무가 사실상 좀 활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가 참 중요한데 뭔가 한 번 해 보자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해에 첫 회, 제1회 청소년예술제를 한 번 개최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선을 좀 시키자 해서 또 청소년수련관 쪽에 위탁을 해 가지고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중앙의 공모사업에, 작년 연말경에 청소년 연계사업이라 해서 또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내려오면 기회 닿을 때 그런 보고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또 금년 연말, 10월경에 저희 은행나무 가로수 길에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축제도 마련하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봐서, 전체적인 업무 중에 청소년 업무 분야가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는 데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시책과 사업들에 있어서 금년에 특히나 청소년 분야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포함해서 문화홍보는 많은 업무가 있는데 지도단속, 예를 들어서 PC방이나 노래연습장이나 유해업소 지도단속이나 예방업무가 좀 미흡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 관련 문화홍보 업무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도단속, 예방, 점검 이런 업무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신경 써서 청소년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업무에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잘하시는데 이 부분도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 약간 비슷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특수시책이 작년에 8개 있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8개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 1, 2개 정도는 시작도 한 번 못 해 보셨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1, 2개 정도 있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타 부서보다 특수시책이, 우리 과장님이 열과 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적지 않은, 7개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특수시책이라는 게 올 한 해 하고 잘되는 것은 계속하고 못 되는 것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시책이나 사업 등을 하고 난 뒤에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로 끝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또 이어져서 계속해야 될, 예를 들어서 덕상로 이런 축제를 한 번 해 봐서 또 괜찮다 싶은 것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보면 ‘으뜸 언론보도 공무원제 운영’하고 ‘사상구 청소년 기자단 운영’ 그랬는데 올해 또 여기 보니까 구민과 함께하는 생생뉴스 코너, 신바람이 언론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이름만 약간 바꿔서, 그런데 이게 구조가 작년 것하고 객관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으뜸 언론보도 공무원하고 청소년 기자단은 업무계획 안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따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생생뉴스와 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시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보면 ‘자기도전 어린이축구 교류전 개최’ 했는데 특수시책인데 그것 시도 안 해 보셨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려고 했는데 축구단이 청소년수련관인지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일 겁니다. 청소년수련관 축구단이 주축이 되어서 지역의 초등학교 한 몇 개 학교하고 같이,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여해서, 우리가 주도를 해서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쪽의 축구단이 작년에 갑자기 해체가 돼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시도하기가 좀 곤란해져서 시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어린이축구단 교류전이 굉장히 선호하는 뭐냐, 우리 특수시책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축구에 대해 아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좀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작년에 좀 안 됐다면 차라리 그걸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올해 와서 다시 한 번 재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특수시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7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할 일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수하게 시행을 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왜 시작도 안 해 보고 포기를 하는 것인지 그런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 7가지는 자신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한 두 가지 안 했거든요. 시작도 안 해 봤거든요. 행감 때 그걸 지적을 좀 했거든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자신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축구 교류전 같은 것은,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하여튼 축구 교류전에 있어서는 작년에 갑자기 되지 않을 상황이 좀 발생됐었는데 금년에 한 번 더 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고 다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왕 의지를 가지고 특수시책을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철저히, 작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우리 ‘명품가로공원 주말 가락(街樂)콘서트’ 관련해서 공연 시기를 보니까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메인 공연장소를 고정식으로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할 예정인지와 시간은 어느 정도로 공연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애플아울렛 주차장, 철골로 된 지상주차장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명품가로공원 거의 입구입니다. 거기에 상설공연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대에 단을 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지를 좀 해서 구민 누구나 여기 오셔서 공연하실 수 있다 하는 안내를 좀 하고 도로 바닥에, 보도 바닥에 매트 같은 걸 좀 깔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하는데 한 시간 이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 해서 지금 우리 주말 가락콘서트 관련해서 소요예산을 보니까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제로 그러면 지금 메인 그 장소에 상설무대 설치비용은 별로 소요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홍보를 잘해서 그 옆에 있는 우리 인디스테이션 있죠, 이쪽 부분에서 차라리 전체 공연을 해서 여기에만 무조건 공연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저희들의 의도도 일맥 그런 사항입니다. 인디스테이션의 큰 무대 같은 것은 좀 어렵더라도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상설로 크게 고급화되고 그런 무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인디스테이션과도 당연히 협의할 것이고 또 맞은편에 천일고속, 시외버스터미널 거기 관계자하고 현장에서 저희들 구에서 이러한 것을 공연하고자 하는데 애플아울렛이나 천일고속 이쪽에서 당신들도 투자를 좀 해라, 서로가 좋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인디스테이션은 저희들 기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주변하고도 협업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 실제로 우리 예산을 한 2,000만 원 소요를 안 해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장소가 만약에 오후 4시에 한 시간 정도 하면 5시까지인데 우리 구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있을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조금 외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길거리에서 공연함에 있어서는 시내에, 중앙동이나 남포동이나 서면에, 전포동이나 이런 쪽에, 해운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말로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서 가지고 보고 하는 그런 장소의 100% 달성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나가는 분들에게, 또 저희 주민들에게 문화의, 스쳐지나가면서 보더라도 노래를 듣고 흥얼거릴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장소문제에 있어서는 시도를 한 번 해 보고 만약에 그 장소가 좋지 않다면 특별한 구축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지금 보니까 우리 동절기, 혹서기를 제외하면 약 한 6개월, 7개월 되겠다, 그렇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쪽 부분에서 공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을 소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쪽 부분의 동호인들이라든지 홍보를 좀 해서 자체적으로 경험도 좀 쌓고 담력도 기르도록 이런 식으로 한 번 홍보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내 예술인들의 참여를, 보고드리지 못했는데 반드시 그런 분들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추진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모라3동하고 학장동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 그 사업비가 시비하고 구비 해서 각각 3,000만 원씩 해서 합계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는 한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작년 예산서 상에는, 저희들 청소년 공부방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백양복지관, 학장복지관 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도 중앙의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저희 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매칭으로 될지는, 제가 중앙에서 오신 사무관님한테 자치단체 돈 없다, 어차피 중앙에서 하는 시범사업이지 않느냐, 국비로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안 되면 시비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연계서비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등등의 새로운 큰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들이 따온 셈이 되어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을 누가 하는가 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 공부방보다는 이 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 1월 초에 시에다가, 그다음 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저희들은 청소년 공부방이 필요하다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봐서 계속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작년에도 시역 내에 청소년공부방을 몇 개 타 구에서는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3군데 그대로 해 왔는데 말씀드린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는 바람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을 해 가지고 4,000만 원에 이렇게 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예, 알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운영실태에 대해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것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저희 담당자와 계장이 가서 현지 지도점검을 하고 저도 수시로 시설에 나갈 때마다 꼭 한 번 둘러보는 것이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지실사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1년에 2번 그냥 가셔서 한 번 둘러보는 그 정도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시설도 보고 우리 이용하는 청소년의 실태나 여러 가지를 일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점검을 하셨으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예산 지출내역, 그다음에 예산집행 관련, 그다음 체크카드에 의한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번 지적된 사항이 시설비를 따로 공부방 관련 여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지 않고 수련관의 공과금 통장으로 일괄 인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기도 했고 종사자의 명칭 사용 부적절이 또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관리인이나 지도교사의 명칭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 근로계약 체결 시에 인건비 책정 관련에 대한 내용부실에 대한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미미한 부분의 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적인 절차나 내부적인 사항보다도 이용하는 학생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부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둬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지출이나 시설비 이런 것 말고 지금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운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그런 쪽으로 위주로 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통 문화유산의 전승·발전’ 그렇게 해서 전통 문화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엄궁지역에 보면 장승 재능 기부자, 재능 기부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을, 그 현장을 한 번 가보셨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전통달집놀이 할 때 현장에 있던 장승이 그 분한테서 다 이렇게, 만났을 때 굉장히 협조적입디다. 그래서 예산을 좀 이렇게 챙겨드려야 될 건데 하니까 필요 없다고, 실비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페인트칠하는 것, 그다음에 뽑아오는 인건비 약간 정도의, 정말 한 4-5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번에 정말 예전 철골조의 이것보다는 희망길이라고 해 가지고 장승을 가지고 희망 길을 만든 그게 그 분을 만나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잘하셨습니다. 물론 문화유적지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분은, 저도 얼굴은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지만 전화 통화는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이 재능이 많으시고요, 재능이 많으시고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적게는 표창상신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더더욱 우리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좀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물론 종교적으로 장승을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죠, 종교적으로 외면을 하더라고요. 물론 기독교에서는 조금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 한 8대 2 정도로, 모든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심재환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달집의 점화 과정에서 횃불로 이렇게 하는 게 고전적이고 좋지 않겠나,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도 나는 충분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협조요청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지원은 예산이 좀 남는다면 그것 좀 개발해서, 아니면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도 하나 넣으셔서 우리 지역에 문화적 재능이 훌륭하신 분들이 두루두루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예우라 할까요, 좀 보살펴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우리 과장님의 견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에 대한 예우 차원보다는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 장승 길 만들면서 푯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기부자 성함 딱 적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디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학장동 둘레길 거기에도 저녁에, 아침에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무섭다 이러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장승 길 이것을 하면서, 저기도 관리주체가 낙동강관리본부거든요.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 과장님한테 이러한 테마공원을 한 번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굉장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 생각은 계류장 인근에, 오토캠핑장 인근에 장승촌을 이렇게 하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 이걸 계속 협의를 하면서 또 하나 안을 가지고 있는 게 3월 달에 벚꽃 축제도 하고 있으니까 벚꽃 축제 하는 제방에다가 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그것은 또 제방은 녹지공원과기 때문에 녹지공원과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잘 알겠고요,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침 새벽운동 가시려면 좀 무섭기도 하겠죠, 그렇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 해도 그 분들의 문화적 가치는 훌륭하신 분들인 만큼 그 분들이 재능을 활발히 기부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홍보과에서도 신경을 쓸 의무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자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자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염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9페이지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김정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업무 전문화 강화’에 보면 행정착오로 인한 여권 재발급율 제로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착오로 인해서 여권이 재발급되는 유형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신청서 항목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영문이름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수할 때 전부 전산에 입력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기는 하는데 표기에 따라서, 여권 발급을 조폐공사에 보내서 할 때 이름표기에 의한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사진을 전사할 때 좀 퍼진다든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게 지금 우리 주민들 실수입니까, 안 그러면, 그건 행정착오로 볼 수는 없잖아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사할 때 조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름 표기 같은 경우에는 영문자가 또 오류, 표기 발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입력할 때 착오로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2013년도는 우리 행정착오로 발생된 건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2013년도에는 8건,
두영
양두영위원
8건?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작년에.
두영
양두영위원
아예, 아무튼 올해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올해는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보니까, 71페이지에 보니까 외국인이, 그래도 우리 사상구가 타 구보다는 외국인이 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해서 혹시 민원 관련해서 언어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올 때는 거의 대부분 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동행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을 번역한 서식을 전부 비치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중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좀 능통한 직원들을 지정을 해서 소통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예,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외국인들을 보니까 중국인부터 몽골, 기타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은데 번역이 각국마다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지금 다는 안 되어 있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하고, 지금 정확하게 몇 개국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지만 외국인이 주로 많이 있는 그런 나라들은 지금 번역을 해 놓고 있고 지금 3월 1일부터는 저희 척척민원상담센터에 외국인 가족들을 위한 다문화 1일 상담관제 그런 시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대가 글로벌시대가 되어 가지고 옛날 과거의 단일민족이 아닌 전체,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고 구민이고 주민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쯤은 민원을 볼 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어서 72페이지 보니까 ‘민원 눈높이에 맞는 척척민원상담센터 운영’에서 보니까 ‘전문가 무료법률 상담창구 확대실시’ 해서 월 1회에서 올해는 2회를 실시하겠다고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을 보니까 찾아가는 전문가 무료법률 해서 분기별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겠다 했는데 이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가 무료법률 상담을 한다면 그 상담은 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전문가인 변호사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이 그쪽 분야에 해박하신 분이 하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척척민원상담센터에 무료법률 전문가가 출장을 나와서 월 2회, 둘째 주하고 넷째 주하고 그 주에 한 번씩 나와서 우리 근무시간 중에, 마칠 때까지 대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 홍보가 많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또 우리 관내에 기업체도 많고 해서 상담건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예, 그런데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는 상담자가 우리 구청 직원이 하는 건지 아니면 법률 전문가가 하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예,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각종 법률 부분에 아마, 우리 각 동에 간다면 혜택을 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우리 사상소식지와 또 입간판, 그리고 각 동의 단체 회의자료에 게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동보통신에도 밑에 문자로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실은 여기 보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혜택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1년 돼도 그 동에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주민이 그 동,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 동에 다는 못 나가고 권역별로 정해서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가기 전에 동에다가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미리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내용은 분기별로 1회 하는데 권역별로, 만약에 우리 모라부터 삼락동이면 권역별로 묶어서 이렇게 상담을 한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무료법률상담 관련해서는 상담을 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72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 ‘구민 감동의 대민 행정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3일 현재 우리 본청 직원이 438명, 우리 동 직원이 13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의 약 30%가 동 직원입니다. 그런데 1/3이지만 민원업무는 우리 본청하고 동 전체를 따지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 감동의 대민 행정서비스 구현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우리 본청하고 동하고 거의 같이 시행하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동 쪽을 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 직원, 동,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친절 사례 이런 게 동 쪽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아까 제가 왜 처음에 본청하고 동직원 수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본청 직원 수가 동보다 3배는 많지만 민원업무는 전체적으로 우리 본청하고 동 전체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뜻으로, 그러면 동 쪽에 이런 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전 직원 대상도 좋은데 전 직원을 본청보다 1/3 적은 동이 민원을 대비하면 거의 같다고 지금 판단되니까 그러니까 동 쪽으로 더 치우쳐서 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전화친절도 조사라든지 조사를 할 때 동 직원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둬서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제 말뜻은 알겠죠, 그렇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 74페이지 여권발급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권신청 발급을 많이 유도하겠다고만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은 최소한 이런 계획에 자, 2013년도 발급건수 몇 건에 구 세외수입이 얼마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는다. 그래서 작년에 시책이 어땠는데, 타 구 시책이 어떤데 우리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 조금 증대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장이 많이 있고 근로자들이 있고 또 타 지역에서 여기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되고 다른 구에도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업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여권을 신속하게 발급해 준다는 홍보를 하고 또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 때 우리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고 또 기업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실적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지금 그 감소하는 추세는 저희 구보다, 타 구나 다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보다는 타 구의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러니까 2013년도 실적, 건수하고 금액, 올해는 어느 정도의 건수, 금액을 하겠다. 그래서 그 전보다, 기존 해 왔던 것보다 어떤 시책을 더 해서 조금 더 발급건수를 늘리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조사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성부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성부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최성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최성부 과장님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한 달 20일쯤 됩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방문전담인력 고용 안정대책 강구’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해서 14일 날 교섭예정이라고 했는데 교섭을 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지난 14일 날 민주노총에서 2명하고 우리 기간제 한 명하고 또 저희 구에서는 자치행정과 행정계장,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장, 저희 가족보건계장하고 서로 모여 가지고 1차 의논을, 교섭을 한 상태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특별한 결과는 아직까지 얘기한 상태가 아니고 우선 교섭운영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교섭요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우선은 일단 헤어졌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안철호 계장님과 같이 아마 작년의 행정사무감사나 재작년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 감사자료에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그 자료가 이제는 좀 정확해져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먼저 되어져야지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철호 계장님 이번에는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계기로 삼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각종 자료제출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각종 보고 시에는 철저한 자료준비로 수감이라든지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13페이지 보면 우리 ‘장·노년층 건강관리 실시’ 해서 보니까, 저소득 장년층 건강관리 해서 저소득주민 한 1,100여 명과, 지금 치매검진사업 실시 해서 보니까 만 60세 이상 인구가 우리 사상구에 3,600명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인구가 3,600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60세 이상,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 인구통계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설명은 드릴 수 없겠는데 저희들,
재환
심재환위원
아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치매검진 실시를 60세 이상 3,600명을 우리 보건소에서,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대상 목표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대상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예.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그러면 파악된 것은 우리 사상구 관내에 지금 치매 어르신들을 한 몇 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한 39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390여 명?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예.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 좋은삼선병원에서 무료로 지금 치료를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무료치료는 아니고요, 여기 좋은삼선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치매관계는 저희들이 사전 선별검사를 통해 가지고 치매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한 치매 신경인지검사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협약병원인 좋은삼선병원에다가 연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지금 실은 치매가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게 사전에 또 예방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와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세월이 좀 더 흐르면 치매도 극복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치매는 예방은 조금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완쾌는 되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련부서에서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잘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사항에, 치매 관련 사항은 우리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치매검진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치매 관련 각종 사업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더 더욱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활동 강화’ 해서 보니까 취약지역 방역소독 해서 4,000회, 분무 보니까 한 95%, 연막 5%를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각 동별로 지금 하절기 방역은 우리 새마을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아마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그 외 전체 넓은 곳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함께 방역하는 것으로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동에 분무기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동이 지금 100%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으로 해서 대량으로 살포할 수 있는 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데 그게 실제로 차량과 지금 물통이라 해야 됩니까, 장비가 지금 구입 안 되어 있는 동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예정인지에 관해서도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사실 방역활동이 우리 보건소로 봐서는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도 살펴야 하고, 그런데 저희들 방역은 2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역활동과 각 동에 있는 주민자율방역단 이렇게 2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차량분무용 방역기를 한 대 더 구입해서, 작년에는 하절기에 구 단위에서 운영하는 방역활동에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여름 하절기에는 2대를 운영해 가지고 방역활동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지금 각 동에 실질적으로 차량, 방역활동 중에서 연막이 거의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분무는 어렵고 차량 뒤에 연막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은 분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올해는 차량용 방역장비를 한 대 더 확충해 가지고 2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분무와 연막을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막도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동 트기 전에 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되어 있는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사실 일출시간 이전에, 새벽 여명시간 중에는, 합동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연막소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좀 효과가 있다, 어느 것이 더 낫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본 상태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 번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분무 95%, 연막 5%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동별로 자율방역을 하는 동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에는 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방역소독 활동이 분무가 95%고 연막이 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주민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은 연막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실질적으로 5월 달 되기 이전에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한 번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관심을 한 번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기유충 집중방제’ 해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기타 유충서식지 등에 보니까 한 1,600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데 이 부분이 잘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자율방역단이 하절기에 방역을 조금, 관리를 좀 적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이 부분에 한 번 치중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기유충 집중방제는 하절기에 모기라든지 각종 유충이 발생하는 걸 사전에 방제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역소독원을 활용해서 하절기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기 이전에 우선 이런 원인부터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유충서식지에 대해서는 사전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사실 유충서식지 이 부분만 잘 관리 감독해도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지금 지원금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활동보상비라 해 가지고, 그것은 일괄적으로 9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비는 면적이라든지 인구, 또는 취약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아, 유류비는 그것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02ℓ 지원되고 있습니다. 약 19만 원 상당, 그다음에 약품도 각 동별로 42ℓ씩 119만 원 상당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에 보면 시비보조금으로, 이것은 인구, 면적, 취약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126만 원부터 154만 원까지 차등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질의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분무와 연막 부분의 비중을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일괄 활동보상금을 90만 원씩 각 동별로 해 준다면 이 분무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라는 명분 하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사업이 거의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그렇지 않고 그냥 활동보상이라 하면 지금 사용하는 데 각종 제한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곳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런, 그렇죠? 우리 기계 장비를 구입하라든지 이런 안을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거쳐 가지고 다음에 차기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방역 관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상구민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올 2014년도에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최성부 과장님 보건소에 오신 지 약 한 40일 된 것 같은데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17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지금 우리 ‘관내 음주문제 취약지역 선정 후 음주청정구역 지정 선포, 2개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범운영 3개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소 플러스 2개소인지, 그러면 총 5개소다,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기존에 삼락에 1개소하고 학장에 3개소가 기 지정되어 있었고요, 올해 업무계획 상에 관내 취약지역으로 음주청정구역 지정을 2개소 더 추가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추가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3개 지역에 소요예산이 450만 원이고 올해는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개소 관리하는 데 보면 표지물을 제작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건강한 음주환경 조성을 통해 가지고 절주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가지고 각종 관리경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작년도의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음주청정구역 표지물 제작 3개 해 가지고 150만 원, 45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표지물 하나에 150만 원이 가는 건 아니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기간제 직원들이 지켜서 그걸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말인데 이 표지물이 그리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부착해서 시각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3개소에 좀, 기존에 예를 들어 표지물이라든지 좀 낡은 데는 교체도 하고 그런 예산이 맞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왕에 이 사업을 지정, 선포까지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또 헛되게, 시책사업이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는 마당인데 잘 챙기셔서 우리 구민들이 이 시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행동으로 본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지적 정말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우리 삼락생태공원에서 수거한 조류 사체를 점검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의 오리, 닭 사육 농가를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연말부터 해 가지고 A1 고병원성 감염병 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걱정했던 그런 감염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삼락공원 일대 철새 중에서 고병원성 감염 철새가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병원성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에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서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관계는 계속 우리 관내 오리라든지 닭 사육 농가에서 이게 발생되고 할 때는 기 부산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먼저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오리, 닭 사육 농가로 등록된 것은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낙동강사업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삼락생태공원이 우리 구 아닙니까,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서 발생된 고병원성 감염병 여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거나 이런 것 의뢰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부산시에서 합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기보다 이것은 축산 관련 쪽에서 먼저 하고, 산업 쪽에서 먼저 이 관계 처리를 먼저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어디서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산업 관련 쪽요, 우리 지역,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관계에 전혀 우리가 조치한 사항이나 진행한 사항이 없다,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진행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실.
학곤
이학곤위원
전혀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들 관내에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할 때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마는 이 관계를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농수산부 그쪽이 주가 되어 가지고 예방활동이라든지 또 수거 검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만약에 검사관계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 계통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락생태공원에 방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구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업무적으로 자료를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람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데 가축, 짐승, 철새 이런 관계는 또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구의 닭, 오리 사육 농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되어 있지 싶습니다, 산업경제담당 쪽에서.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걸 파악을 해서 예방활동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거기까지 예방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 보건소도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이학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A1 고병원성 전염병에 대해서는 사실 범국민적으로 누구나가 다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 관계도 저희들은 지역경제과하고 관련사항은 서로 의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또 저희들이 챙겨야 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협조가 안 되는 게 참 많거든요. 이것도 우리 보건소 업무하고 관련이 좀 있으니까 향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하세요.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기본현황에 대해서, ‘의무’가 정원이 지금 4명이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의무’가요?
인수
장인수위원
예.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정원 4명,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2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2명 부족한 분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2명 부족은 제가, 지금 현재 간호 쪽에 1명요, 간호 일반 직원입니다, 간호. 진료사 2명인데요, 한 명이 지금 현재 결원되어 가지고 시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작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도 그냥 이대로 갈 것인지, 이것 참 따지고 보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떤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현재 저희 ‘의무’ 중에서는 의사분이 원래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지금 결원된 상태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방침도 세워놓고 추진을 하다가 그게 여러 관계로 해서 좀 어렵게 되는 바람에 지금은 현재 시에서 의무직 의사를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난번 2월 몇 일까지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공고기간 중에 한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용절차에 보면 한 명이라든지 채용인원보다 적게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해 가지고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고기간을 연장해 놓고 있는 경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것은 비단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우리 부산의 각 보건소에서 연대를 해서라도 이것은 강력한 항의와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마당에 의사들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아무런 혜택을 주지도 않으면서 오라고 하니, 돈은 적게 주면서, 꼭 돈보다도 모든 혜택을 적게 주는데 어떻게 좋은 의사가 오겠습니까.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일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대우를 해 주면서 의사를 채용을 해야지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과 우리 과장님의 타고난 능력으로 숙제를 좀 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빨리 충원이 되어서 우리 지역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마는 지금 3월 중에는 채용이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모든 혜택을, 똑같은 혜택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좀 보다 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시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국회에도 그런 문제를 자꾸 보고서도 제출하고 그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해서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도록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뜻은 그 말입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면 우리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인력 확보’ 해서 문제점을 보니까 우리 단속대상이 2,473곳 해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대책을 보니까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을 한 2명 정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체 부산시 구·군 중에서 9개 구는 지금 채용이 되어 있고 미채용된 곳이 지금 해운대구를 비롯해서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사상구도 그렇고. 향후 이 계획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는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국비가 지원된다는 조건 하에 금연 관련 인력채용 2명분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심의 과정에서는 다 통과가 됐는데 국비가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그게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자꾸 금연 관련 업무라든지 사회분위기 상 흡연단속 관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예산마저 좀 줄어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그 관련 인력이 좀 확보가 되면 이런 단속활동이라든지 각종 홍보활동이라든지 금연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금연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금연거리도 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다음에 신규 임기제공무원이라도 채용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현재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공익이라도 배치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공중이용시설 1,789군데, 일반음식점, 제과점 해 가지고 515군데, 버스정류소 167개소, 금연거리 2곳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신규로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게 단속하는 근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특별히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에 채용을 했을 때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상의 주된 내용 중에서 우리 금연구역 확대가 올해부터는 좀 더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150헤베 이상일 때 금연대상이었는데 지금은 100헤베까지로 이렇게 늘어나버리다 보니까 각종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사항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국가적으로도 금연에 대한 분위기는 자꾸 확산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 단속하는 인력도 현재로써는 한 명이 담당하기는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종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캠페인 이런 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금연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보강은 필수라고 생각해서,
재환
심재환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하는 것은 사업상 맞지만 강제성을 띄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단속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 때도 이게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는 경찰서 업무가 우리 보건소로,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 내용이. 그 바람에 저희들한테 단속업무가 부여되고 했는데 원칙은 경찰서에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것도 없었는데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되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력문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인력을 한 두 분을 채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우리 보건소 직원이 했을 때의 단속과 경찰이 했을 때 실효성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시간제 임기제 해 가지고 ‘마’급으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보니까 기본급도 2,600만 원 이상이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러면 이 전체 비용 대비 효율성이 없다면 이에 대한 대안,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인력 2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에 들어가는 돈이 약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비록 들어가는 돈에 대한 비용 문제보다는 우리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금연관련 업무는 늘어나고 금연구역도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상시 단속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이 인력은 채용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거리를 가다 보면 이 단속 구간이 아니라도 사실은 도로, 인도만 가더라도 담배를 피우고 가면 피해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거기에 불쾌한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은 홍보나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한 번 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부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경미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송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14년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최신 정보자료 확충에 영어특화도서를 900권, 1,000만 원어치 구입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900권 안에 어린이도서관에 필요한 영어특화도서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특화도서 안에 비율적으로 따지면 어린이도서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린이도서가 한 70% 정도고 성인 영어 원서 같은 게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올 주요업무계획에 우리 어린이도서관에만 특별한 업무계획은 없다, 그렇죠?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은 없다, 그렇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어린이도서관은 평생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도서관에 올해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계획은 여기 보고된 게 없다, 그렇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어린이도서관만 따로는 지금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도 없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하고 연관된 프로그램이 특수시책에 있는 동화콘서트 개최하는 그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괘법동에 건립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학곤
이학곤위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준공 예정인데 2층에 육아도서관이 곧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장난감도서관 아닙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거기, 육아도서관, 원서라든지, 육아도서관도 있고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2개입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린이도서관도 관장하시고 그다음에 괘법동에 건립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육아도서관에 대해서도 지원업무가 뭐가 있을지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하여튼 복지서비스과의 그 계획하고 서로 협조해서 육아도서관이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재환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잘되어 있어서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128페이지 보니까 특수시책에 ‘소통·나눔의 지식공동체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지금 하겠다는데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휴먼북은 초대해서 특강을 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최대한으로 재능기부의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초빙을 할 계획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재능기부로 하면 이걸 어느 정도로 초대해서 특강을 할 예정이십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어떤 한 분야에 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나 그런 걸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 사실은 휴먼북을 구하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한 가지로 맞춰놓은 것은 없는데 최대한으로 저희 사상구에 토대를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저희들한테 좀 좋은 말씀을 해 주실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색할, 초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 보니까 특수시책에 두 가지 시책을 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재능기부를 할 사람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갖고 하고자 하는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지금 시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어느 정도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준비를 하는 단계라는 이 말씀이다, 그렇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한 두 분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김문홍 문학작가님도 계시고, 그 분이 부산시에서 연극 분야하고 문학계에서는 알아주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그 분하고 저희들이 문학계 쪽으로는 한 두 세 분 정도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아직도, 다른 분야도 좀 더 넓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다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문학 분야 특강을 한다면 지금 장소는 우리 도서관에서 할 예정이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도서관에서도 하고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공동체, 작은도서관이나 지역공동체,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도 찾아가 가지고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도서관에서만 무조건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원, 참여 대상자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한 열 분이라도 있으면 찾아가서도 한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 지금 이런 부분은 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특수시책이라 하면 미리 준비를 꼼꼼히 좀 잘해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더라,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도 필요하고. 이 부분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어린이를 위한 희망씨앗 동화콘서트 개최’ 이렇게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전래동화, 스토리와 음악, 연극, 매직쇼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소요예산이 보니까 2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200만 원인데 연간 4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소요예산 가지고 이걸 운영할 수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이건?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규모도 커지고 조금 더 완성도도 높고 좋겠지만 조금 적은 예산으로도 저희들이 저희들 도서관계와 연계된 전문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정도 좀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좀 협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능기부처럼 조금, 사회적기업 봉사하듯이 그렇게 좀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돈은 적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좀 성의껏 한 번 마련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용강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용강입니다. 평소 우리 사상구의 발전과 구정살림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무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손용강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도 드립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86페이지 보면 ‘적극적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분임징수관 지도·점검 및 지원’에서 보면 실무담당자 직무 및 전산운영 교육 실시로 직무능률성 제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는 분임징수관제 실시로 업무담당 부서별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지만 인사이동에 의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직무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인사이동에 따라서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순 부과, 고지, 독촉뿐만이 아니고 받지 못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분 및 재산조회 등 기타 압류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바뀌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지방세 쪽의 전문 인력들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순회교육을 하러 옵니다. 그것도 하고 또 교통행정과라든지 많은 부서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내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송은 위원장님께서 ‘적극적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분임징수관 지도·점검 및 지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2006년도 이후로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무과 외에 다른 분임징수관들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때 체납액이 세외수입은 채권이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타 과 분임징수관들은 세외수입이 물권이나 채권, 그러니까 10년 후 물권한테도 이것은 우선권이 없다는 걸 주지하는 그런 교육, 그래서 압류 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준다든지 구체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줘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말씀은 저희 세정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납세액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세징수실적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도 우수한 성적을, 또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역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실무자들이 체납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채권을 분석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세무과 정도의 모든 체납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매뉴얼대로 체납되면 압류는 즉시 잘하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세외수입은 사후관리가 신속하지 않으면 이게 떠내려가거든요.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예.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용강
손용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없으세요?
「잘하고 있는데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심재환위원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강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우곤 창조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조학습과장 김우곤입니다. 평소 창조학습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다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배려에 힘입어서 우리 과명에 걸맞게 창조학습이 사상의 미래를 연다는 생각으로 창의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업성취와 교육지원 시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겠으며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창조적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구민이 주체적 기획자로서 공감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강화해 나가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사상발전은 물론이고 구민의 행복감을 드높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열정과 능력을 갖춘 창조학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9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창조학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김우곤 창조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조학습과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102페이지 보면 ‘한내 행복마을 복이 있는 카페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한 5억 7,5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2월 말 정도 되면 완공을 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가보니 실질적으로는 2월 말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 본 사업은, 복이 있는 카페 본 사업 건물은 2월 말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전번에 창조학습본부장이 취임하셔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다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앞에 진입로 부분하고 거기에 있던 골목길 가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요구하는 바람에 그 부분 사업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단 지금 그 공사를, 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부대적인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맡기고 독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지금 추가비용 1억 원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이 가능합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 부분도 골목길 바닥 정비라든지 벽화 트릭아트라든지 또 안내간판 부분, 또 벽걸이화단 조성부분 이런 부분은 본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일을 하게끔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1억 원 정도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예산은 지금 확보됐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세부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도서열람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북카페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의 주목적은 주민들의 공동체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 지역주민이 주최자로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을의 행복을 위한 그런 시책이나 사업이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저희들이 이 행복마을을 복이 있는 카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꼭 책을 한다든지 도서를 한다든지, 지금 카페가 그 주목적은 아니란 걸 말씀드립니다. 복합적인, 전체 시장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과장님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소가, 지금 우리 정확한 명칭이 컬처카페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정확한 명칭은 저게 영어 어휘가 많이 들어가서 복이 있는 카페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복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그 장소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한내마을 그 자체가 그 중심에 덕포시장이나 복이 있는 시장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장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지역경제까지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한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복합적인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시장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앞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시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맞춰서 할 때는 훨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또 시장 중심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경계부분에 이렇게,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시장 그 경계구간에, 위치는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1억 원 추가하면 거의 6억 7,500만 원이란 그런 많은 재정이 투입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카페만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본 위원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을 여러 번 가본 결과. 이것이 뭘 뜻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비를 가져오든 또 국비를 가져오든 다 우리 세금인데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사업이지만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전 조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행복마을 하면 1기 설명했습니다마는 괘법동 우리 괘내마을 거기에도 지금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결국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카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심이 많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이게 나중에는 지역 사랑방 정도밖에 더 되겠나,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아주 흉물처럼 될 수 있다,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안,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 이 기회에 설명을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 생각은 행복마을이나 도시재생의 성공 여부는,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일사분란하게 그런 시책을 펴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고 배운 바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행정은 중재자 역할만, 주민들이 조금 시행착오를 하든 이름이 조금 이상하든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결속해야 되고 착오를 하더라도, 무슨 시련을 겪더라도 그런 절차가 조금 아픔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조언만 하고 코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서서 이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교육부분, 저희들이 아까 카페라는 부분은 또 바리스타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바리스타 교육 지원 부분, 또 프로그램 운영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교육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시장상인 중에서, 주민협의체 일원 중에서 그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배운 것이 한내행복마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측면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전번에 이 사업을 할 때도 역량강화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한내마을은 시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온골이나 이런 지역보다 한내마을은 시장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결속이 잘되고 지금 협의체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원 부분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면서 잘되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조금 열심히 하는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자신 있게 딸 수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주민 각오라든지 또 지역을 위한 그런 자세만 되어 있다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가장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 감천문화마을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거기도,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카페운영 부분은 거의 수익이 나지를 않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곳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지역은 지금 전체 주위 여건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북부산시장이라는 곳이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놓여있고 해서 지금 염려스러운 게, 물론 지금 거기 한내마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성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려워졌을 때 차후에 차선책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언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주도를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니까 시행착오를 겪든 어려움을 겪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금도 낭비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지 않느냐, 그러면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카페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서는 수익이 안 날뿐더러 이 부분은 지금 전문적인 커피전문 숍들도 어려우면, 1년 뒤면 될 텐데 하물며 개인이, 민간인으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했을 때는 더군다나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 여기 한내 행복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다른 동도 내가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또 지금 7억 얼마를 해서 하면 이와 유사한 카페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은 앞에 심재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코디라든지 마을기획가라든지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를 보여 주면서. 그리고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카페 형식으로 쓰여지고 하나는 프로그램실로 운영됩니다. 그렇게 지역 상인들의 모임이 되고 회의를 하고 같이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공연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북카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그 마을에 맞는 것을 골라서 과연 어느 특수사업을 했을 때 공동체가 가장 강화되고 결속력이 강해져서 행복마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북카페 하나를 가지고 결속체를 강화하고 경제적인, 말 그대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관계를 저희들은 넘어서서 공동체가 그 목적이란 말씀을 드리고 노천마당이라든지 이런 게 시장 안에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또 같이 놀이 공간, 축제 공간, 회의장소, 또 교육장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 쪽 건물에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고 행복마을에 대한 지원책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게 결속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가 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주민협의체 자체가, 저도 회의를 참석했다면, 그게 저희 회장이란 분이 이런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했을 때 “제가 바리스타를 배워서 커피를, 시간 짬을 내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그걸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서로가 배우려고 하고 내가 이런 장사를 하니까 이런 걸 관리해 보겠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무슨 수익을 바라고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자기의 실력이라든지 재능이나 시간을 기부하면서 이 행복마을을 끌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 분들이 커피를 하면서 바리스타라고 해서 봉급을 받아가고 이런 부분은 여기 목적하고는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봉사하는 자세에서 그 마을을 가꿔간다는 그러한 공동협의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게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 사업을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창조학습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성이 있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위치라든지 사업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재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우리 복이 있는 카페 등 우리 자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총 몇 개입니까? 사상구 관내에.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 과에서 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희망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또 희망디딤돌 사업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부서마다 다 있겠지만 총괄해서 대략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활장터, 주례3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그 부분 외에는 직접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이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서 알고 있지만 감천마을, 아까 심재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천마을도 내실이 없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지. 물론 관광객들 오겠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아직 못 올라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이에요. 자, 하나 예를 들어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구청사 내에 커피숍이 하나 있죠, 그렇죠? 카페가 하나 있죠? 그러면서 그 이듬해 우리 청사 앞에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카페 해 놓은 것 망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구민의 장사를, 누가 장사를 하시든 간에 우리 구민입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그 분들도 역시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망하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격의 시세, 예를 들어 4,000원 하면 어느 정도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싸게 판다고 해서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사하시는 분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말로는 행정은 중재자 역할만 한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민들이, 주민의 주체가 과연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공무원들이 끼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있는지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반대하면 또 이상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온골마을에 한 번 봅시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주민이 주체, 그게 과연 됩니까? 놀이방,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6월 달부터 6개월 동안에 책 3권 빌렸어요. 관리 엉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것은 진짜 지양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 그걸 포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냉철히 판단해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지적하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을, 시책사업이네 뭐네, 희망사항, 현안이네 그래 가지고 계속 진행이 척척 되고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과연, 항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벽화 그리고 뭐 그리고 좋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오히려 소외된 기분, 우리는 판자촌에서 살고 있고 아주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다 하는, 좀 뭐라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타 구에서는 한다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걸 진짜 냉철히 판단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해야지 그걸 뭐 대단한 것 마냥 그렇게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냉철하게, 과장님은 그래도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에서 아마 그렇게 행정이 먼저 앞서서 시설을 지원하고 그 뒤에 공동체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1기 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그렇게 추진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서 저희들 1기가 온골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그 마을이. 예를 들어 먼저 시설을 해 놓고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니까 지금은 시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이 창조도시 부분도 우선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됐을 때 그 주체가 어떤 사업을 원하고 어떤 걸 해 줬을 때 주민이 더 강화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2기부터는 일단 공동체 형성이 우선 1차적으로 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설지원 방향이 아까 지적하신 그 문제를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추진목적이, 또 방향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또 착오가 없도록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행복마을, 주례 희망마을, 에코센터 등등 있지만, 주민 사랑방 및 홍보관 등등 많이 있어요. 이미 우리 구에도, 타 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자치회와 센터에 잘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그런 대로 회의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차라리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건물 지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조건 잘된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관리해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지 대개 보면 이게, 현안이 많이 있어요. 거의 보면 주민 사랑방, 공부방, 답이 그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코뮤지엄 조성이라고 해서 보니까 520㎡에 4층으로 해서 한 16억 3,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지금 전액 시비로 할 예정이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시비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지도, 지금 장소도 확정되어 있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런데 조금 전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10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에 준공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왜 이렇게 사업을 늦게 시작하는 사유가 무엇이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에코뮤지엄 그 자체가 저희들이 한 동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주민생활의 복합적인, 살아있는, 또 숨겨져 있는 지역문화를 찾아내고 보존하고 그것을 또 소개하는 인포메이션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에코뮤지엄의 성공여부는 그 기능을, 복합기능을 같이 가져와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정도의, 수집하고 전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지금 제안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고 복합기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기본 자료가 굉장히 필요하다. 덕포시장의 문제, 예를 들어서 사상공업지역의 오래된, 여기에 터를 잡고 여기서 성공한 기업체의 현장부분, 그 사례부분, 또 여기서 터를 잡고 살았던 분들의 생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이렇게 묶어서, 물론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락천이라든지 이런 하천 부분, 우리 공업지역에 대한 발전과정, 또 취약지역으로 남아있었던 침수문제, 다양한 그런 부분을 다 복합하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하고 또 저희들이 함부로 그냥 건물 짓듯이, 입찰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도 아마 어떤 단순한 건축공사보다는 훨씬 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요구하는 행복을 위한 조사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래 부지가 실제로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지금 증축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축도,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은 같은 동일 번지에 경로당이 조그마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증축으로 일단 보고 실제적으로는 거기 떨어져 있는 같은, 필지가 같기 때문에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신축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전에도 이에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이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를 구입해서 하려고도 여러 가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그래서 사업을 다시 시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존 우리 구 소유 부지에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유수지 위라든지 또 우리가 주차장으로 있는 우리 구 부지에다가 증축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실은 그 주위에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안 했다 하는 것과 하면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시에서 부지매입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실질적으로 사실은 거기 주차장 부지에 지금 증축이라고 하지만 거의 신축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내용으로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주차면수가 몇 면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주차장을 늘려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데 대한 대안, 대책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한 21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주차면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필로티로 해서 지하1층을 그대로 주차장을 주면서 4층을 올리는 것으로, 그래서 필로티 형식으로 짓는 이유가 주차장을 기존 그대로 확보를 해 준다. 물론 그 부분에 좀, 기둥 부분이라든지 또 승강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면적이, 주차면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주차면을 줄이는 것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로티로 건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지금 주차면수는 최소화해도 한 2, 3면 이상은 줄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 중에 보니까 다목적 프로그램실 조성하고 여기에도 사실은 북카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북카페를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앞서 장인수위원님이나 심재환위원님께서 감천마을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 부산시에서는 정말 그게 성공적인,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표본적인 그런 모델로 아마 지금 뜨고 있는 부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듣고 있고 또 현장에 저도 골목을 샅샅이는 아니지만 시간을 가지고 골목을 다 이렇게 걸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북카페 부분은 그냥 쉬어가는 쉼터를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좀 더, 누군가가 편의시설을 두고 거기에도 그냥 자판기를 두는 것보다는 좀 더 봉사하고 그래도 먹거리라도 앉아서 쉬면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조금 책이라든지 마을을 안내하는, 꼭 북카페라고 해서 우리 인문학적인 이런 전문서적을 두는 게 아니고 북카페에 대한 사례, 또 세계적인 행복마을에 대한 그런 사례, 또 이게 앞으로의 감천마을에 대한 발전사, 또 어떻게 꾸며보겠다 하는 주민공동체 형성 조직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름은 북카페지마는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보더라도 감천마을에는 북카페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저희 창조도시계장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한 번 둘러봤기 때문에 그런대로, 다른 데보다는 훨씬 카페가 그런대로 쉼터가 되고 또 추운 날 갔으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난로라든지 이렇게 옛날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주는 것이지 꼭 커피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담소를 나누고 전망도 보고 이런 장소의 제공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실은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북카페를 운영을 하면 또 거기에 관련 인원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향후 이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의 가장 기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체를 어떻게 만들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꼭 지금 제가 답을 낼 수는 없지마는 주민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되고 마을을 끌고 간다. 그리고 앞서 북카페 부분은 아미산 전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냥 이렇게 전망을, 낙동강 하구언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차라도 놓고 이렇게 보는 전망대가 있어야만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주민이 찾는다. 그래서 아미산 전망대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카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서 좀 더 다른 쪽으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카페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커피만 팔고 앉아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만 거론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좀 활용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실은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시비가 다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라든지 일정부분 때문에 늦어졌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건물을 일단 빨리 좀 신축을 하면서 자료는 차후에 같이 보완해 가지고 챙기면 되지 않나요? 이에 대해서,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협상자가, 저희들 2월 13일 날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제안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문 교수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어서 그 업체를 오늘도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업무보고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저희들의 목적은 건축만이 아니다. 거기에 담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그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묶으려고 하면 거기가 정보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강변공원의 정보, 분수대에 대한 정보, 아울렛에 대한 정보, 유통에 대한 정보, 공업지역에 대한 정보, 삼락천에 대한 지금까지의 생태발전사 이런 걸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핵심은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오래 살아 가지고 오랜 자료를 가진 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분들의 유인책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기들도 여하튼 오래된 가게에 가서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 사람을 찾아내고 이렇게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어야만 그게 전체 살아있는 에코뮤지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은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 건물만 지을 것 같으면 지금 바로 3개월 만에 지을 수 있는, H빔 박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협상자한테도 그런 부분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활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제안자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걸 다시 주지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만약에 이왕에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질의하세요.
인수
장인수위원
예, 똑같은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마을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자주 나오는데요, 저도 여러 학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감천마을도 물론 부산에서는 이미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됐고 했는데 사람은 많이 오는데 돈을 쓸 데가 없답니다. 물론 기존의 카페나 김밥 같은 것 등등 거기는 장사가 좀 되겠죠. 성공사례가, 대한민국의 제일 성공사례가 어디냐 하면 통영의 동피랑마을 아시죠? 거기도 이와 비슷한 체계인데 그 주위에는 중앙시장이란 시장이 있습니다. 돈을 쓸 수 있는, 동피랑마을로 인해서 돈을 쓸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런 커피나 팔고 김밥 팔고 그래서 교통이나 마비되지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돈을 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나서 준비를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삼락운동장 같은 경우도 많은 부산시민들이 오고 있어요. 오지만 돈을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사상발전연구소 심포지엄에서 좋은 안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오게 되면 여기서 하루 밤을 묵든지, 그럴 장소를 마련해야 돼요. 그걸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임시방편 식으로 어디 벽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취지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나쁜 발언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하려면 통영의 동피랑마을 형태로 그 모든 게, 돈을 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런 부분에 통영의 동피랑마을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봤습니다. 그 부분에, 앞서 지적하신 거기 중앙시장이나 중앙시장 안에 옆에 충무김밥,
인수
장인수위원
장사가 잘 됩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런 부분이 같이, 먹거리하고 볼거리를 같이 줬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꿀빵 같은 특산물이나 이렇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래서 감천마을도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충무동으로 넘어오면 바로 횟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 구에서도 제가 좀 앞서 심재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장소, 한내마을에 대한 위치부분도 덕포시장이나 복이 있는 마을, 북부산시장 이런 부분에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부평동 야시장도 사실 가보면 우리 옛날보다 훨씬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공업지역이 잘 돌아갈 때 덕포시장에 그 붐비던, 설 자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자리, 또 복이 있는 시장에 대한 그런 특수와 특정한 먹거리를 만들면 에코뮤지엄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또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속적으로 건축물만 짓고 말 거냐, 그게 전부냐고 지적을 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국가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재정비나 이런 게 거론이 엄청나게 됐지 않습니까, 뉴타운 부분도 많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깨끗이 쓸고 다시 마을을 만들고 새로 건축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도심에, 지금 우리가 인간의 생로병사가 있듯이 도시에도 지금 완전히 옛날 원심 도심은 완전히 사 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방이나 진단을 다른 방향으로 해 보자 해서 도시재생이 나왔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꼭 한 부분을 한다고 만사가 다 좋아지겠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가장 취약지역을 골라서 그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도시재생 부분이나 행복마을이나 주민의 공동체로 그것을 꽃을 피우면 옆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도 저희들은 철길 주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려하시는 대로 한목에 다 나아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려해서 그런 행복마을을 만들지 말고 건축물을 짓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는 이 업무를 맡은 이상 가장 취약지역을 골라서 아까 도시재생, 도시가 죽고 사는 부분에 어떤 처방이나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창조학습과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나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많이 따와서 조금이라도, 하나하나 바꿔보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아마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앞서 온골마을에 대해서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해 놔놓고 주민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더 주면 하지, 사업을 더 할 수 있고 돈만 달라 이렇게 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는 공동체가 돼서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원하느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렇다, 이렇게 서로 교감한 상태에서 해야만 그 행복센터가 관리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바닥까지 다 이렇게 경로당같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태양광시스템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시에서 두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곳을 따와서 2,000만 원 정도의 태양광 전문 재능 기부하는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8월 중으로 그걸 설치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구비로 나가는 운영비가 한 30만 원, 35만 원쯤 됩니다, 전기료만 해도. 다른 행복센터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훨씬 커버가 되겠다 이래서, 하여튼 부족되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 잘못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배워오고 이렇게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인수위원이나 심재환위원님께서 북카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모라복지관하고 백양복지관이 개축해서 북카페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자, 커피를 팔면 돈을 받죠, 영업이거든요. 영업은 주체가 있어야 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저기 주례 온골마을 희망밥상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모라3동이 거기에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북카페에서 차를 팔려는데,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은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이 북카페에 접속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북카페 부분은 모든 영업을 하려고 하면 정당한 절차를 밟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카페를 하려고 하면 식품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내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정식 건물이고 정식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온골마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카페를 운영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관도 아마 그런 경우로 해서 거기에 영업을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참고, 그러니까 지금 북카페가 많이 거론되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김우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이 창조학습과가 실질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주어지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얼마나 빨리 없애고 이 사업이 안착되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 꺼내는 게,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지원에 우리 교육경비를, 특히 5대 송숙희 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교육경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의 해가 흘렀는데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라든지 또 과장님이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보면 교육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중에 잘됐던 사업 사례라든지 또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 구가 어느 구보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지원 부분에 지원도 많이 하고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저희도 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서부산권이 동부산권보다 훨씬 교육 차별화가 되어 있다. 지금 수준도 낮고 성과를 덜 내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를 넣어서 하는 지원사업보다는 저희, 물론 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있었던 창조학습과를 맡았던 계장, 과장, 지금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공모사업을 정말 많이 땄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전혀 비켜가지 않고 하나라도 여기서 같이 맞춰서 사업비를 많이 땄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잘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력신장을 하고 모든 부분에서도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우수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게 앞으로의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입입시설명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진구도 하고 북구도 하고 동래도 하고 연제도 다 이렇고 9개, 10개 구가 하는데 여기에 또 우리 구가 같이 따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 고등학교가 6개입니다. 저희들이 4개만 지원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보기는 그렇거든요. 저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부산조리학교, 그다음에 에너지과학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지원이 안 될까 하고 제 개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쪽으로 교육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더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인문계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학교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쉐프를 하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 부산조리학교를 나와서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강연을 했을 때 정말 꿈같이, 꼭 공부를 안 해도, 아, 내가 조리학교 나와도 이 정도의, 세계적인 두바이의 ‘칼리프’ 하는 이런 조리사가 나오듯이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왔다면 아, 공부만이 내 인생이 아니다. 내가 조리학교에 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구나, 세계적인 명성도 얻을 수 있고. 또 에너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너지 이런 부분, 태양광 이런 데서도 공부만 해 가지고 경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보다 훨씬 잘된 선배가 있고 출세의 길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한 번 강연을 해 준다든지 꿈과 희망을, 정말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계장님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학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곤 창조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