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정재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영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기획실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의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자율적 조직관리입니다. 총 정원 및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동결 원칙을 추진방향으로 총 정원 540명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5월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바 기능적 비율 과다와 유사업무 통합의 필요성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7월중에 팀 명칭 변경과 팀 통합 지도단속팀 신설과 부서별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행정안전부에서 기능직 일반직 전환 검토가 지시가 되면 일반직 화 검토와 무기 계약직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피해 보상입니다. 작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피해가 발생된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서 포격에 의한 직접 피해물품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보상 방향은 전문가 감정을 통한 피해조사로 객관적인 보상을 산정하고자 하며 예산은 연평도 피해복구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8일 까지 7개 반 45명에 T/F팀을 구성하여 피해조사를 하였으며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 결과 전소, 반파, 건축물 피해 등 4개 분야에 14억 2,300만원의 피해 보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개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입니다. 군정기획의 새로운 목표 설정 및 제도화 된 통합체계 구축을 추진방향으로 당면 현안사항 보고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군정현황을 인터넷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현안 75건을 수시 게재 하였으며 중앙 및 국회의원에게 3건에 18건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지금 7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 하겠으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회를 금년 연말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의정활동 적극 지원 및 협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시회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25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31일 까지 2012년도 의정 비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시 자료를 적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국 시비 재원의 적극적인 확보와 세외수입 발굴에 총력을 집중하고 소득 복지 교통 불편 해소 생활안정대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국 시비 보조금 신청을 176건에 17억 5,500만원을 신청하바 있으며 용기포항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해서 1건을 인천 시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용역에 따른 6건에 4억 1,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회 추경 시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등 경상비 10%를 절감한 3억 3,0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채 일부 상환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조기 발주는 6월 30일로 종료 되었습니다만 우리군은 그 목표대비 104.3%로 해서 인천 1위, 군 단위 15위를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계절별 주민생활 불편분야 기획조사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을 위민행정 구현을 하고자 그 지난 3월 21일에서 4월 7일 까지 해빙기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하여 총 33건을 시정 조치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7일 까지 농번기 행정지원 실태 점검을 하여서 42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 6월 현재 관광편의시설물을 점검 중에 있으며 풍수해 예방관리실태는 소방방제 청 주관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주요 부진사항과 11월 12월 중에 설해 대책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여서 주민생활 불편분야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예비감사 강화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성과감사를 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으로 자체감사는 46건을 적발하여서 시정 9건 주의 13건의 재정사항은 3건에 1,009만 5천원을 환수하였으며 1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외부감사는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등 상반기 73일을 수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앞으로 종합감사 2개 기관 부분감사 4개 기관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으로 공직부조리 근절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으로 청렴 분위기 확산하도록 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측정 청렴도대비 노력 향샹을 하고 공무원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예방 규정을 제정하여서 금품이나 향응수수 범죄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개념은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서 우리군의 계약심사는 공사의 경우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3억입니다. 용역은 7천만 원 물품은 2천만 원 이상 계약심사를 하여서 지난 그 원가분석 자문 회를 구성하였고 16쪽입니다. 계약 심사 실적으로는 44건 심사를 해서 절감액 5억 8,200만원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행정실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계획을 수립하여 수립한 바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7회에 걸쳐 24건을 조례 12건 규칙 12건을 운영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송사건의 총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자치법규집 정비와 그 소송사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으며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7건을 발굴하여 우리 군에 2건이 수용과 2건이 부분수용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등록규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우수시책 수범사례에 대한 전파와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종이법규 전자화로 이용활성화입니다. 현재 그 책자 형 법령 자치법규집을 폐지하고 사이버 법제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그 전자결재시스템의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 한 바 있으며 행정법령집을 베너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현행법령집 3세트를 보관하되 나머지 실 과 소에는 그 전 PC에 의한 즉 전자 전산에 의한 검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에 연평 피폭 관련 성금감사 홍보와 그 지난 6월에 피서 철 마지 광고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 8월에 그 하절기 한 그물 고기잡기 그리고 9월부터 10월 까지는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및 군정평가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1년 옹진군 월간뉴스 제작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제작 방영하는 군정홍보 방안으로서 현재 계약 파도 TV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 1회 정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옹진 홍보자료관 지속 추진입니다. 군정 홍보용 사진을 군 홈페이지에 그 업로드 하여 민원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홍보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주요행사 및 군정홍보 사진 자료를 홍보 관에 게재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현재 14,564컷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진 활용은 그 연평도 포격 당시 사진이 약 6,500건이 조회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분기별로 1회 씩 10,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지역 주민 출향인사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1월에 신년호를 발간하여 군정시책을 게재 하였으며 4월에는 주요사업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알아야 할 계도사항 이라던가 여름 휴식처 안내 가을에는 군민에 대한 계도 또는 군정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효율적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업무처리에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새올 행정시스템의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 한 바 있으며 아울러서 미 활용 사유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면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를 점검 한 바 있으며 향후에 새올 행정시스템의 활용도를 조사하고 전산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서 행정정보화로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행정주제도 구축입니다. 그 행정주제도란 행정시스템의 전산 데이터에 위치정보를 추가해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지도로서 금년 12월 까지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5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용역사업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주민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 정보화 교육과 사랑의 PC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주민정보화 교육은 56명 실시하였으며 사랑의 PC고쳐주기는 29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정보화 교육 및 민박사업자 교육을 시행을 하고 사랑의 PC고쳐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성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의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조직을 또 다시 진단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지요?

네.

그 뭐 지금 15명을 가지고 조정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 도서 방문 시에 그 영흥면하고 인구가 많은 백령면에 그 공무원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생활 인구가 자꾸 늘다 보니까 생활민원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생활민원과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좀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생활민원 관계 하시는 그 뭐예요. 청소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환경미화원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 티오가 좀 정원이 늘어야 되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던데 이번에 그런 것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그 이번 조직하는 것은 김성기 의원님 말씀대로 생활민원 청소관련이면 청소환경미화원 채용 관계인데요. 아직 그 것은 검토를 안했고 우리 군과 면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 관계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환경미화원 관계도 이게 급여 관계가 총 뭐 예산 제에 같이 포함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확보한다면 일반직을 잘라서 환경미화원 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예산을 확보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런 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 영흥이나 백령은 5천명이 넘고 그러니까 지금 7-8명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 진단 때는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5쪽에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무기 계약직 관계를 그래서 한번 직무분석을 하겠다는 게 그런 취지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네, 그 다음에 7페이지에요. 그 군정종합 기획 조정을 하는데 당면 현안사항 보고회 개최 팀장보고회 인천발전연구원 이건 무슨 인천발전연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아, 저 팀장 보고회는 우리 그 각 팀장들이 그 당면 현안사항 보고회를 한 사항이고 인천발전연구원은 우리 그 인천발전연구원에서 10개 군구 기관장 초청을 해가지고 각 군구에 현안사항이라던가 그런 사항을 그 연구진들한테 군정현황을 설명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설명을 하는데 옹진군에 종합기획을 조정을 하는데 발전 연구원이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아, 그 이제 인천발전연구원에 설명을 한 것은 인발연에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싱크탱크 이기 때문에 각 군구별에 각 군구에 현안사항 청취를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싱크탱크에 우리가 우리 군정현황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에, 먼저 그 기획실장님께서도 많이 애쓰시다가 이제 퇴임하시고 많은 군정발전을 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장님이 또 새로 부임 하셨으니까 아마 그 미진한 것이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이제 기획실장님이 잘 해주셔야 정말 그 톱니바퀴 같이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저는 군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부군수가 하실 일이 있고 기획실장이 하실 일이 있지만은 이 군수 부 군수 하시는 것 보다 오히려 기획실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 역할은 진짜 실장님이 하셔야 이것이 원만하게 다 돌아가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이 있겠지마는 군정에 큰 시책을 이렇게 기획 하실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사전에 보고가 되어서 이것이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좀 실장님이 좀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재단 활성화 방안을 보면 장학관을 뭐 서울에 설치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의원들한테 그래도 그런 것이 추진되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해서 협의하고 보고해서 또 의원들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강화 같은 데서는 강화군수는 그렇게 하신다고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 얘기 들어봐서 의원님들이 반대하면은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조정역할을 자기네는 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군도 여태 잘 해 왔습니다마는 큰 정책 이런 것을 기획하실 때는 꼭 사전에 기획실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라도 사전에 그런 것을 의회와 조율이 돼서 사후에 보고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다른 데서도 얘기들 하면 우린 듣지도 못한 얘기가 다른데서 벌써 군에서 다 얘기가 나와 가지고 물어보면 의원들은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가교 역할을 좀 실장님이 많이 하셔서 우리 군정 발전을 이룩하는데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9쪽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운영인데 이거 2012년도 국비 보조금 국 시비 보조금 이거 저기 5월 31일 까지 신청했다는 거예요?

네, 신청한 사항입니다. 국비는 5월 31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면 우리 이제 지역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가끔 얘기 하는 게 옹진군에서 그 사업 올라온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여기서 옹진군에서 올렸는데 자기는 뭐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딴 데 같은 데는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데 우리 127%만 신청 하나요?

아니 이제 2010년도 대비 27%증액해서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7% 증액이지요?

네, 그런데 이 신청사항은 저희가 이제 확정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신청한 사항만 우선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것 할 때 신청 할 때 이런 것 좀 보내기 전에 한번 의회하고도 한번 응? 옹진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업 하는 사항은 좀 의논도 하고 책자 만들어서 한 부씩 해가지고 이렇게 시나 중앙에다가 보고 할 때 그 책자 하나씩 만들어서 참고하면 또 시에 국장들이나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 만나면 그런 중점 사항 같은 것은 의원들도 또 건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그 지역에서 군에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서로 알게끔 책자 만들어서 하나씩 주는 배부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1쪽에 여기 뭐 저기 해빙기 같은데 안전관리 실태나 소하천 방제 이런 것 할 때 뭐 기획조사 하신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정재덕 아니 이건 기 조사 해 가지고 조치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린 겁니다.

이건 뭐 그냥 군에서 갑자기 기획해서 하는 거야? 면에서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 신고 들어온 것 그런 것 쪽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감사부서에 나가 가지고 안전 상태를 확인해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면과 해당 실 과 소에 지시를 해가지고 사전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15쪽에 여기 보면 여기서 해야 될지 건설과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건전 재정운영 해가지고 원가 산정 내용 같은 것도 적성검토를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나요?

네, 계약심사 관계가 감사부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원가산정에 상당히 관에서 하는 것 보면 액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부실공사가 대개 대두되니까 지금도 무슨 공무원들도 그렇게 많이 세웠다. 물어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주민들도 깜짝 놀라는 거야. 만약에 회관 같은 것이나 우리 건물 짓는다. 그러면 평당 7-8백만 원 들어가거든요. 평당 들어서 하거든요.

네.

그럼 지역에서 집 짓는데 보면 300에서 350이면 집을 짓는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집 한 350 가지고 짓는 집은 새는 게 없어. 그리고 칸칸이 칸을 막고 또 벽지도 좀 좋은 것으로 쓰면서 시설하는데 350이면 충분한데 우리 관에서 짓는 건물들은 대개 700만원에서 800만원 평당 가지고 하는데 그 대개 홀이 크니까 실내에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는데 꼭 짓고 나면은 부도나고 또 물이 새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또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 더블로 두 배 이상 돈을 주고 짓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실장님이 이거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격도 너무 많고 우리 감독도 너무 소홀하고 이런 저거 감리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하자 보수 해야지요. 하면 다 새 거의다가 문제점이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부도는 자주 나는지 이런 것도 좀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군비가 낭비 안 되도록 적정한 가격 줘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건축을 준공하고 나서 비가 오면 누수 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심사라던가 할 때 살펴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350이나 똑 같이 줘가지고 샌다. 그러면 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더블로 주면서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옹진군이 좀 더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를 해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평도 폭격 도발에 따른 피해보상 지금 이 관계는 다 보상이 끝난 거지요?

아니 지금.

조사 한 거지요?

보고 드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손해사정 인이 지금 산정을 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지급을.

개별적으로 지급 해 드릴 거지요?

네, 계획입니다.

참 그 제가 어떻게 그 때 했는가를 아시지요?

네.

정말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자 가면서 이야기 한 것을 많이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그 우리 의회에서 연평도 방문했을 때도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게 아직 안됐다. 물통이 빠그라졌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주더라. 조사가 안됐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면에 가서 보니까 사진까지 찍은 게 다 있더라. 제가 많이 기획단에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보상이 되었으면 참 내 돈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많은 원해 주는 것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북 애들이 포격을 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전액 보상을 세세하게 조사해서 해 주셔서 그 분들이 정말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그 돈 몇 푼에 맘 달랠 순 없지만 좀 달래줬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도 그 때 갔을 때도 무슨 포 소리만 나면 그냥 가슴이 두 근반 세근 반 뛰어다니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은 우리 면민이 그런 것이라도 좀 해서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전국 군 단위가 몇 개 군입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군은 86입니다.

86개 군에서 조기집행실적 지금까지 6월 말 실적이 우리 옹진군이 12위? 15위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을 받을 만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기집행에 부작용이 뭡니까? 조기집행 함으로서 부작용이?

저희는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 사업비에 대해서 효과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부금이라든가 중앙정부 예산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그 백종빈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늘푸른센타 영흥에, 공중화장실 내리어촌계 공공도서관 다 부도 났어요. 저기 뭐야 주민지원실장을 하실 때 선재2리 다목적회관 부도는 안 났습니다만 전부 터지고 깨지고 누수가 전기세가 260만원씩 나오고 수도세가 60만원씩 나오고 노인회장이 뭐라고 얘기 하신 거 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는 개인이 아까도 말씀 부의장님이 얘기 하셨다시피 개인이 짓는 건물은 싸고도 누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국가가 하는 일은 다 그 모양이냐 그런 얘기지요. 다른 면은 제가 다녀서 조사 안 해봐서 모르는 부분에선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몇 억짜리 10억 짜리 5억 짜리 다 그 모양 이예요. 이게 조기집행의 근원이 아니냐? 지금 말이죠. 제가 분석할, 본 의원이 분석할 때는 7-8천만 원, 1억 이예요. 뭐가? 부도나서 지역주민들이 못 받은 돈이 인건비가 정말 이렇게 해서 군수님한테 누를 끼칠 건지 군수님 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해준다. 실장님 계장님들한테 얘기하면 압류하지 못한다. 압류하면 뭐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러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못 받을 일 정말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일 하고도 인건비를 못 받는 장비 대를 못 받는 식대를 못 받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군민이 불평불만하고 원한을 갖지 않는 그런 무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공사 부도 관계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수령해야 할 예를 들면 숙박비라던가 식비 이런 사항은 저희가 그래서 건물 준공 시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의 체불된 식비라던가 숙박비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누락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저희 측면에서는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완벽하지 않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늘푸른센타에서 건축하던 사람들이 한 식당에서 계속 밥을 먹었어요. 다른데서 왔다 갔다 먹었으면 다른데 계산하고 그 집 것만 계산 못했다. 라고 본 의원이 인정할 수가 있어요. 시종일관 한 집에서만 먹었다. 그런 얘기에요. 5,000원 짜리 6,000원짜리 밥이 800만원이면 몇 그릇 입니까? 1,600그릇, 2,000그릇 이예요. 그 것은 실장님이 조금 오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 옹진군에 공무원 들은 부도가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해서 이것을 완공한 것인가 그 것만 고민하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군민이 출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 하셔라. 그런 얘기야. 똑 같이. 압류하면은 저기 뭐야 하청 받은 업체들이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 것 그 것부터 주지 밥 값 천원 이천 원짜리 주겠어요? 그런 것도 관계부서 사업부서에서 정말 그 법원이라도 쫓아가서 참 그 판검사한테 사정도 할 수 있는 한 사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그 우리 옹진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이 점도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 말이 많다. 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예방 감사 강화 대한민국에서 주민들 이야기가 물론 주민은 이야기를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많이 다니며 상담을 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옹진군이 제일 문턱이 높다. 허가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거의다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영흥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 가 봐도 그래요. 실장님. 건물 하나 하청 내가 한 1억짜리 집을 짓는다고 누구를 주면은 본인이 뛰어 다녀서 건축법 산지 법 농지개발 법 정화조법 다 알아야 거의 1년 되어야 허가가 나요. 예? 자, 민원은 복합민원이지요? 실장님.

네.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복합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 관계는 건축사가 설계 해가지고 건축부서에 접수를 시키면 그 건축부서에서 소관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집을 하나 지으려면 농지에다 하나 예를 들어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정화조 환경부서 농지부서 개발행위부서 다 팀장 또는 실무자를 놓고 회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할 경우도 있고요. 서면으로 할 경우도 있고요.

할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집약이 되면 정화조법에 의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해라. 산지 쪽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충족 아니며 안 된다. 그러면 민원서류가 처리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허가도 안 나고 반려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끼고 있다. 그런 얘기지. 공무원 들이. 우리 감사계장님. 감사계장님.

감사계장은 지금 연평 감사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하려고 감사를 계속 시행 하라고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 건축 관계 전화를 하면 이리저리 이리 돌리다 보면 그냥 어느 부서인지도 몰라요. 우리 군민들이 얘기예요. 영흥 사람들만은 얘기 아니라고요. 왜 경쾌하고 샤프하게 법적 법에 대응해서 법에 대응하는 접목을 해서 답변을 안 해주고 이리 저리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저한테 의뢰해서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같이 그 분을 데리고 다녔어요. 모시고 다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 안돼는 법을 내놔라. 안 내놔요. 안 내놔. 이렇게 옹진군 공무원들이 이 나라 국민 옹진군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작년에 7월 7일 날 입성해서 그 때 업무보고 한 것도 지금 오면서 지금 오면서 질타 시정 건의해도 지금도 안돼요. 의원들이 한 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민원 내는 것 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좀 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내 일이다. 우리 부모 일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민원을 좀 샤프하게 심지어는 말이지요. 면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갔는데 회의하러 올라간다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1시간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글쎄. 민원인이 오셨으면 긴급한 회의가 아니면 민원인 응대를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걸 처리 해 주고 아니면 자 이런 긴급한 회의가 있는데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올라가서 그 회의를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만저만해서 민원인이 와서 민원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민 위에 서서 군림을 하고 있다. 이 얘기에요. 이런 것도 좀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민원 검토를 했는데 1년 동안 끼고 있다. 그런 사항은 그 민원인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서류가 미비하게 되면 완벽하게 해서 접수 시키게끔 그렇게 계도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서류 자체를 지연시키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수 시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끼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참 좋은 말씀.

순기능 측면에서.

아니 그런 측면은 아니겠지만 좋은 측면으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나쁜 측면으로 제가 유도한지 모르겠어요. 민원서류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어느 부서를 가지고 가면 검토를 해보고 아 이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오십시오. 예? 한마디 하면 가서 그 사람이 그 코드에 맞춰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접수를 시키십시오. 접수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접수를 안 한단 그런 얘기에요. 근데 그것은 넘어가 주시고 좀 그 좀 샤프하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샤프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한 가지는 26쪽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정보화 역량 강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 옹진관내에 인터넷 회선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추정을 하세요?

우리 관내 인터넷 회선이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아, 4메가 회선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

네.

그럼 4메가 회선이면 몇 회선 이예요? 개인이 몇 명이 쓸 수 있는 회선 이예요?

근데 저도 뭐 집에서 인터넷 쓰고 있지만 인터넷은 그 얼마나 접속한 것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가입자가, 가입자가 얼마나 되냐? 군민이.

우리 군민 접속이요?

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보안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꾸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 인터넷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이 됩니다. 영흥 같은 경우를 보면 업소나 개인들이 전부 인터넷 다 해요. 그런데 과거에 말이지요. 행안부에서 옛날에 행자부죠. 정보화시설 시범마을로 육성해서 지정해서 육성한 때가 있었지요?

네.

그럼 옹진군은 정보화 시범 마을이 어느 면 어느 마을 입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정보화 시범마을로 행안부하고 벤치마킹하면 할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입수 했는데 이게 뭐 낭설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화 시범마을을 우리 옹진군에 각 면마다 하면 더 좋고 한개 면 한개 부락을 육성해서 잘 육성해가지고 그것을 파급해서 컴맹이 되지 않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말이지요. 돈을 인출하려면 어디 송금하려면 농협 어촌계 수협으로 수협이나 우체국으로 뛰어 다닙니다. 이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전부다 예약하고 접수하고 또 송금하고 다 하지요? 이러한 시대에 걸맞은 우리 지역주민들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 아니냐? PC나 공급해주고 PC나 고쳐 준다는 것은 PC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PC없는 사람들은 컴맹이야. 뭔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정보화에 대해서 PC에 대해서 좀 배우고 정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견주어서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에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 면장 할 때 2004년도에 그 기획실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이것을 한번 해 볼래냐? 해 달라고 했어요. 3개리를 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리 별로 전부 조사해서 보냈는데도 지금까지도 함흥차사더라. 지금 대부도만 보면 안산시 대부도에 보면 종현 2동이 시범마을이에요. 예? 건물도 짓고 PC도 갖다놓고 경진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선진 행정을 해 달라. 좀 그 김기순 의원의 애절한 소망입니다.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정보화시범마을에 정보화 마을에 PC에 좀 더 앞서가는 우리 섬주민이라고 해서 소외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사업 성공을 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군의 자립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립도가 몇%나 되요?

당초예산 대비 16%입니다.

16%요?

네, 본 예산 대비요.

그 20%가 넘지도 않네요.

네.

우리 군의 재원은 주로 어디서 다 충당이 됩니까? 그 16%가?

그 16%.

골격만 말씀하세요. 골격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전체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거기에서 지방채 빌린 돈이요. 빼고 일반회계로 나눈 그 수치가 자립도입니다.

네, 그 16% 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은 국 시비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받고 있어요?

국 시비는 이제 우리가 올려서 사업 매칭해서 내려오는 게 국 시비 보조금이구요.

우리가 올리는 게 누가 우리군의 어떤 부서에서들 각 분야.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해준다면 국비 시비 군비 매칭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내려오는 국 시비 보조금이 있고.

네, 내려오는 게 있고.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광특하고 분권교부세 그 사항이 이제 국비로 우리가 이게 지금 대체로 보면 국비보조금은 국비 시비 군비 매칭 사업이 많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아니, 요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고요. 요구를.

요구요? 요구는 매칭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예산 요구를 글쎄 어디서 하냐고요? 어디서.

각 실과별로 하고 저희가 취합을 하는 겁니다.

각 실 과 소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 우리 군이 자립도가 정말 그 빈약한 그 지자체 아닙니까? 지금 말씀 하셨듯이 16%밖에 안 되는 지자체인데 국 시비를 보조를 많이 받아야 우리 군민들이 좀 생활하는데 편리함이 이어지는 그런 그 지자체인데 그러한 국 시비 또 우리 재원을 갖고 우리 군을 운영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그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좀 각 실 과 소에 좀 알뜰하게 살림을 좀 해줬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의회와 우리 의원님들이 일곱 분 계시지요?

네.

그리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지금 실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잘 이게 뭐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뭐 예민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아까 모두에 그 김성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껄끄럽게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그 모두에 김성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군정과 의정은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는 어느 한 쪽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 굴러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앞으로 우리 군정하고 의정이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 소통의 메신저가 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뭐 아직도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네.

하나하나 좀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에게 좀 행복한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실장님, 지방자치 한지가 몇 년이지요?

올해.

20년이지요? 20년.

의정 20년이지요.

네, 의정 20년 이지요? 실장님 이 의정 20년 동안에 우리 그 옹진군의회가 그동안에 방청객이 얼마정도 왔었죠? 저 뭐야 방청을 했나요?

그 우리 의회를 방문 예를 들면 본회의라든지 상임위 방청.

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제가 그 계장 때 10년을 군에서 해 봤는데 그 당시는 6급 공무원들하고 기자 몇 분밖에 없었어요.

네.

우리 실장님 기억나시지요?

네.

그러면 기능이 의회기능이 누가 감시해야 되지요? 군민이 감시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거고?

네.

그런데 그 홍보를 의회가 이렇게 개회해서 군정질의를 한다. 그러니까 군민들 오셔서 방청을 하십시오. 라고는 누가 홍보해야 되지요? 의원들이 해야 되나요?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도 할 수 있고 뭐 의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두 군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에,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야. 언제 정례회를 하고 언제 군정질의를 하는지 모르지요.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군민이 좀 체킹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시내 보면 방송을 보면 의정활동하는 본회의에서 질의 한 것도 방송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보셨지요?

네.

옹진군의회는 몇 번이나 나갔나요? 우리 홍보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근데 그 물론 좋으신 말씀이지만요. 그 방송사도 방송 송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뭐 남인천방송이라던가 케이블TV에서 해가지고 그 나가는 지역이 우리 옹진군의회다. 해서 옹진군에 방영이 되면 아마 그분들 와서 해가지고 방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케이블TV 방송권역이 우리 옹진에 지금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그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촬영을 해서 그 인천 예를 들어서 남구라던가 중구에 보내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실장님 의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군민은 2만 명이에요. 우리군 현재 주민등록으로 살고 있는 분은 20만 명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인천시내 나와 있는 분 30만 50만도 될 수 있지요? 고향소식을 송출 한다. 그럴 때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 할 까요? 야, 좋아 할 까요? 나빠할까요?

물론 이제 고향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참 흐뭇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방송국에서 과연 예를 들어서 남구의회와 옹진군의회를 했을 때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이냐. 그런 제가 그런 면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한번 노력해서 이번 의회 때는 인천지역 방송이라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촬영을 해서 방송이 되는 것으로 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제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중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시는 안내려왔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아마 중앙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보다 아마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은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저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군정홍보 관계 지하철이라든가 이제 뭐 나머지 실정.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 그 이제 관광파트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측면에서 했는데 아니면 옹진군 전체에 대한 홍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는 군정홍보만 나가는 거고 관광으로 나가는 것은 관광 쪽.

네.

관광문화과장 김정수 입니다.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관광 진흥 종합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특성상 해상교통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난해 분야별 관광사업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올 4월에 관광 레져 사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5도서 종합발전계획수립에 안보교육장 17개 사업을 예산을 요구하였고 접경지역 관광분야 종합발전계획에 해양 레져 시설 등 1,197억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도 안보교육장 설립이 되겠습니다. 안보교육장 1개소와 피폭건물 1개 지역을 보존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그 지원 받은 6억원으로 부지를 매입 설계용역 기록영상물 전시물 보존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북한 포탄 잔해와 민간 주택 피폭 물 유물 보존 처리를 위한 수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피폭지역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소유권 이전 중에 있고 전시자료집을 완료하였고 또 피폭현장 촬영을 동영상 촬영을 완료 하였습니다. 안보 교육장 기본계획은 지난 6월 10일 완료하였고 앞으로 건물 피폭건물에 대해 가지고 그 훼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막을 설치할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이제 그 9-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그 건물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건물 착수해서 연평 포격 2주기에 즈음해서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굴업리 일원의 C&I 레져 산업에서 3,910억원을 투자해서 골프장 워터파크 호텔 쇼핑몰 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에 관광단지지정 신청을 하였지만은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지난해 6월 14일 취하 신청이 지금 된 상태이고 지난해 관광단지 조성계획 지정 관련해서 군에서도 시에다 빨리 조치해 주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2월 달에는 덕적 주민들이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원지 그 청원 관련해가지고 현지 시찰 시 의회에서 청원이 가결된 상태이고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군에서도 반영해 줄 것을 용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단지조성과 관련해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관광단지지정 및 사업이 승인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500만 관광객 유치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관내 사건 등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감소돼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관광 홍보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3억 2,500만 원과 추경에 10억등 총 13억 2,5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관광 홍보로서 TV CF 5월에서 6월 사이에 그 YTN과 MBN CBS에 대해서 한 590여회 표출한 바 있고 또 옥외광고 LED 광고로 5-6월 사이에 서울역이나 논현 역 또 충무로역 등에서 1일 한 150회 이상 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프로스포츠 야구장을 활용해서 문학경기장과 잠실경기장에서 우리 옹진군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그 광고를 88매를 한바 있고 관광홍보물을 옹진 섬 여행 접지 지도 쇼핑백 등 해서 한 9만부를 제작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 까지 삼성 코엑스에서 내나라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이 박람회 관련해서 우리가 군 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그 옹진 섬 나들이를 실시해가지고 현재 한 2만 2천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작년대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내에 한 35%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6월 2일부터 5일 까지는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한국관광 국제 관광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천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관광부스를 활용해서 우리 군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지난 4월 29일 현빈 팬을 대상으로 해서 연안부두에서 그 홍보한 바 있고 또 우리 군민과 공무원 83명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학경기장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그 관광과 직원들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관광박람회를 통한 지역홍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피서 철 해변 이용객 안전관리입니다. 관내는 24개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해상 영조물 대상 공제 가입을 16일 6월 16일 가입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62일간이 되겠고 지방 한국지방재정공제에 가입했습니다. 보상한도액을 보면 1인당 3억 또 1사고 당 5억까지 그 보험을 한도액을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그 해변개장계획에 맞춰서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배치는 현재 7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치해서 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수상요원에 대해서는 7월 7일 우리 군청에서 해양경찰서 특공대와 협의해가지고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해변 내 관광편의시설 관리입니다. 해변 내에는 155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1차적으로 면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또 2차로 군에서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결과 102건이 지적되었고 지적사항을 보면 그 공중화장실 세면대 파손이라든가 전기 전등 고장 또 도색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6월에 정비 완료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온 몸으로 즐기는 옹진 테마축제입니다. 이 사항은 피서 철에 피서객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그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관련된 예산은 면으로 재배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관광사업체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날 관내 종사자에 대해서 현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3월 28일 날 4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광사업허가 기준 및 위반 시 제재사항 등에 대해가지고 현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지 지도 점검과 여행사 간담회 개최해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관광지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그 두무진하고 솔개 십리포 장경리 그 4개소에 대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장경리 해변을 지정하려고 했지만은 주민들과 협의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주민이 모든 여건이 성숙되면 그 때 한번 재검토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타 자치단체 유사사례를 한번 현장 견학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용기원산 관광전망대 조성입니다. 백령면 용기원산에 건축면적이 316㎡ 지상 2층 규모로 관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그 3월 2일 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현재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설계를 용역완료 해가지고 시설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관광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좀 더 편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5월, 아니 6월 15일 관내 5개소 북도 백령 대청 자월 영흥에 그늘 막 설치를 완료하였고 또 그 4개면 7개 해변에 북도 수기 한들 진촌 등 양빈사업을 착공해가지고 4월 16일 착공했고 5월 20날 준공하였습니다. 또 수상안전요원 근무망루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대이작 큰풀안은 3월 30일 착공해서 5월 30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장봉에 1개소는 당초 계획된 업체에 내부사정으로 해서 다시 재계약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한 20일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문화재 특별관리 및 보수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지킴이 사업은 백령에 인원을 세워서 관리하는 건데 사곳 천연비행장하고 콩돌 해안 두무진 3개소가 되겠고 문화재 방제시설은 대청에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명 총 5명에 대해가지고 현지 관리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시설사업 3개 사업은 향토문화 바로 알기 사업은 그 북도 백령 덕적 영흥에 안내판 8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일 날 착공을 해서 6월 16일 날 문원 및 디자인 완료가 되어서 지금 그 시설사업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연평 조기역사관 리모델링한 사업인데 설계는 4월 16일 날 완료되었고 6월 3일 날 전시물에 대해서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장봉 문화유적 복원사업은 말문 복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실시설계는 4월 23일 날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착공되어서 9월 14일 날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향토유적 바로 알리기 사업이라든가 문화시설 리모델링사업 장봉 문화유적 복원사업 사항을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문화예술 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심청 효행 계승대회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인데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를 한 결과 81건이 접수되어 남부교육청에 심사 의뢰를 해서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당선작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할 계획이고 또 201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5개 분야 6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인천문화재단에 심의 선정되어서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계획된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영흥에 그 문화공연 측에서 꼬마세상 이 사항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다음 페이지 그 계획된 날짜대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농어촌 공공도서관 학습 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대청 공공도서관은 당초 업체가 부도가 나서 청암이 보증 시공을 하고 있고 9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것에 따른 도서나 기자재 설치도 여기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도 지금 그 우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7월중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준공이 되면 기자재나 그 모든 것이 구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직장운동 경기부 경기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카누선수단 숙소 매입은 지난 1월 17일 날 매입을 해서 모든 등기 완료를 조치하였고 전국대회 5개 대회에 참가계획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백제호에서 열린 그 제7회 백마강 전국카누선수대회에서는 금 3개로 해서 종합우승을 한 바 있고 또 6월 24일부터 26일 까지 화천호에서 열린 제10회 파로호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도 금3개 은1 동1로 종합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8월 3일부터 5일 까지 계획된 제5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가 계획되어 있고 9월 5일부터 7일 까지 제29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또 10월 7일부터 9일 까지 열리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생활체육 저변확대 지원입니다. 군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 7330 운동으로 생활체육 교실을 배드민턴교실 배구교실 테니스 교실을 운영한 바 있고 노인건강체조교실로 라인댄스나 실버체조를 대청, 북도, 자월, 덕적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옹진군수기 차지하기 축구대회를 개최했고 또 전국초등학생 검도대회 참가해서 그 차량지원비 임대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그 경인일보 용인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도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차량 임대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된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 테니스 게이트볼 또 노인건강교실 등을 하는데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계획된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로 1면 1종합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북도면 종합체육시설로 인조 잔디 설치한 것은 4월 25일 날 착공해서 6월 20날 완료하였습니다. 그 연평 종합체육시설 조성으로서 그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하였는데 8월중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고 백령 종합체육시설은 화장실이나 테니스장 2면을 조성하는데 이것도 8월중에 준공계획입니다. 대청종합체육시설조성공사는 본부석은 7월 21일 날 준공예정이고 테니스장 2면은 6월 13일 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덕적 종합체육시설도 인조 잔디 시설하는 것인데 지난 6월 20일 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북도 종합체육 시설 공사 중에 다목적구장 족구장 포장 관계에 대해서 7월에 이제 착공해서 8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평도 종합체육 시설 조성도 테니스장 주차장 설치한 사항인데 7월에 착공해서 9월에 예정할 계획이고 대청 종합체육 시설 조성공사 그 인조잔디하고 주변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8월에 착공해서 10월 까지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친화적 생활체육 공간 조성입니다. 대청면 다목적 구장 설치로서 이것은 지난 4월에 착공해서 6월 6일날 농구장 테니스장 진입로 포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이작 폐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교육청 부지를 군유재산 매입한 19일날 매입을 했고 4월 19일날 또 그 당초에 학교를 이용한 탁구장과 족구장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에 족구장 2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을 126개소를 설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각종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스무번째로 농어촌민박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지난 1월 19일까지 신청 공고한 바 있고 2월 17일 까지 접수한 바 27가구가 접수가 신청이 되어 있고 지난 3월 20일날 심의회를 개최해서 21가구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6가구가 착공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들도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스물한번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전문경영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관내 민박 이라던가 관광 종사자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관내 장봉에 거주하는 선진농원 홍순일 대표하고 재능대학의 안현기 교수를 통해서 민박운영요령 이라던가 청결 위생상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박업자들의 의식과 마인드 변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끝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은 총 17건이 되겠고 준공이 6건 일부 준공된 것이 4건 또 착공되어 있는게 7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은 1건이고 민간자본보조는 2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광 진흥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관광 진흥 계획.

진흥계획이요?

네.

어떤.

그 옹진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전에 계획 수립된 것은 있습니다.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 진흥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관광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 보다 우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영흥이라든가 우리 군 발전계획은 수립된 게 있습니다.

우리 옹진군에서도 관광이 이젠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생각하고 또 관광을 또 연계되어가지고 또 농업도 활성화 되어야 되고 하는 중추적 역할을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진흥계획 같은 것 거기 그 각 섬마다 특성에 맞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군수님도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만약 백령이면 백령에 어디에 맞게 또 덕적은 영흥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흥계획을 세워서 뭐 볼거리나 즐길 거리 체험거리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크게 범위를 좀 우리 예산도 보면 관광과가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타 부서에 비해 적어요.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 긍지를 갖고서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관광과에 있는 이상 관광지 하나라도 한번 크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관광 진흥 계획도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 세우실 계획 있으세요?

네, 지금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이런 관련된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체재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그 접경지역 관련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그 때 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접경지역도 다 포함해서도 좋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뭐 군비로 안 되니까 국비나 시비 이런 쪽으로 요청해서 우리 강력하게 거기 계획을 세워서 좀 이렇게 국비요청을 하는.

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조그맣게 뭐 그늘 막 사업하고 벤치나 하고 뭐 이런 것 보다는 한번 관광지 하는데 뭐 한 몇 십억 백억 이백억 들여서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이런 체계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61쪽에 보면 섬 나들이 이거 7월, 8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나요? 예산액이?

아,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지난 그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그 신청을 다 받았는데 그 기상관계로 인하고 또 뭐 본인들 개인사정으로 인하고 그래서 못가고 그래서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추가로 할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계획 예산 액수는 얼마였는데 지금 남은 돈은 얼마예요? 총액이 얼마였어요?

그때 우리가 확보한 게 10억입니다.

10억? 네.

네, 10억인데 지금 한 5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하다보니까 그 돈 액수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들은 못가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이게 돈이 5억씩나.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청할 때는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6월말까지 신청자 현황을 쭉 보니까 금액이 거의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액이 그 사람들이 갈지 물론 중간에 그 우리가 5월, 4월 달에 안간 사람들도 몇 명 나오긴 나오지만 그 사람들 중간에 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 해놓고 못가고 또 기상 개인사정으로 못가고 그렇다보니까 남은 것 당초 신청 받은 금액 따지면 거의 이제 우리가 계획된 계산이 접수가 된 거지요.

아니 근데 그 계획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이정도 예산 근접할 정도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 취하된 게 5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올해는 결항횟수도 많았고 또 개인들이 무조건 신청했다가 또 뭐 안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4월 달에 신청했다가 안 갔으면 5월, 6월 달에 더 신청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원을 이제 뭐 몇 명, 몇 명 그 때 그 때 신청을 우리가 받으면 그 순간에 한번만 열면 동시에 100명 200명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원을 우리가 예를 들면 더 많은 지금 남은 게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가 못가도 10명을 추가로 보낼 수 있다. 해서 접수를 받으면 동시에 10명만 접수된 게 아니고 30명 20명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운영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요.

그 이해가 안가네. 이게 액수가 5억 정도 남은 액수인데 뭐 그걸 카바를 못 해 가지고 인원이 좀 많은걸 카바를 못해서 못 썼다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아니 10억이 뭐 금방 그렇게 많이 다 예산을 다 쓰도록 전반계획이 다 이렇게 많이 인원이 많이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5억이 남았다니까 깜짝 놀라게 되네. 그 저기 딴 데서 연락오기를 자기들도 가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다. 그래가지고 지원액수가 없어서 못 갔다.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도 다 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봉사단체도 들어갔는데 봉사단체 들어가는데도 그 사람들도 뱃삯 좀 보조 이거 있으면 남은 돈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없어가지고 못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초기이게 때문에 몇 명 어느 정도 남은 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열어 놓으면 많은 인원이 한번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 그러고 그럼 이번에 추경에 안세우고 나머지 5억 가지고.

네, 그 잔액으로 할 겁니다.

잔액으로 할 생각입니까?

네.

그 이거 하면서 주민들 그 말씀들이 그 당일 방문하는 저기로 관계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겐 소득혜택도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 와가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와서 산이나 등산이나 하고 뭐 나물채취 뭐 바다나 이렇게 그런 것 까지 다 자연만 훼손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세요? 과장님 다 들으셨죠? 그것도.

네, 물론 이제 일부 저기가 이제 그 당일 갔다오다보니까 뭐 그런 것도 얘기 들어 알고 있고 또 이제 그 가면은 그 사람들이 100%가 뭐 당일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저기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갔다 오더라도 우리 군 넓게 보면 우리 지역 홍보가 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00% 10을 투자해서 10을 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가치도 우리 군이 홍보되는 사항도 그걸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그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당일 하다 보니까 뭐 저 지역에 큰 어려움 민폐만 끼치고 나간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할 적에는 당일보다도 체류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방문객은 이제 그냥 갔다 나오는 거고 관광객이라면 1박 이나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아, 옹진에 가면 뱃삯도 지원이 되고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으니까 뭐 거기 산나물도 많이 캐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해 올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이 훼손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고 아니 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홍보는 되겠지.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도움 없는 홍보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1박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 그런 것을 세워주면 어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도서는 어차피 체류가 당연한거고 요 근해도서 덕적, 자월, 요 근해가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근해도 백령과 마찬가지로 체류한 사람만 하는 그 접수를 해서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일은 좀 배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월하고 덕적이 제일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입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하니까 그것도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섬으로 되다보니까 영흥하고 북도가 이제 제외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그전에 한번 저기서 한 적도 있는데 관광차를 이용해서 단체 관광투어 식으로 한번 영흥도 한적 있지요?

그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그때도 조금 문제점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가을되고 그랬으니까 관광객들한테 농산물도 좀 판매도 하고 지역홍보도 해서 그쪽도 관광차로 해서 단체손님으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그 쪽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그 예산도 그것도 잡아서 그쪽도 한번 저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주시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지정 해가지고 현지방문 한다고요?

네. 지금 그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그 의원님과 일정을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주민들도 그 현장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일정이 조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해서 한번 현지 방문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는 것이 거리가 좀 멀고 그런데 당일치기로 하면 갔다가 그것 한 군데 보지 말고 이왕 가는 거 그래도 한 1박2일이라도 해서 저기 또 꼭 안 된데 잘못된데 만 갈게 아니라 또 잘 된데도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체계를 한번 잡아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새벽같이 가서 저녁때 그것 하나 보러 갔다 오는 것 보다 또 잘돼 있는데도 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한 1박2일정도 코스를 잡아서 그쪽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79쪽입니다. 농어촌민박 현대화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 지금 예산이 8억 3,200이 편성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가구당 꼭 4천만 원씩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규모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다르지요?

네, 다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각 면에 민박업소가 뭐 거의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다가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아, 지원방안은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범위 내에서. 네.

먼저 과장님께서 좀 지원방향을 조금 달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래서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뭐 21건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서 2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시지요?

네.

그 앞으로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아직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민박현대화 기존에 있는 민박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좀 더 현대화한다는 것은 좋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뭐 전번에도 그 의원님께서도 이런 사항을 염려하고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제 그 말씀대로 21가구 선정이 되어 있고 당초에는 이제 그 자꾸 포화되고 작년에도 어려움을 겪은 이런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축 보다는 시설 개선 이쪽으로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했었는데 또 희망자들은 또 사실 계속 신축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접수를 받아보면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그런 이런 뭐 다른 사정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좀 더 개선되면 또 그런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특히 다른 거 뭐 연평이나 이런데도 보면 상당히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하여튼 지금 그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들어가는 관광객은 한정이 되어 있고 배편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보면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업소가 많으면 서로가 다 이런 펜션 업이 잘 안 돼서 부작용을 나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적정하게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민박 지정된 게 상당히 많고 또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지원 받아가지고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지금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실제적으로 활용 안 한다던가 그런 사람은 다 모든 행정절차를 다 취소를 시켜버리고 실제 운영한 사람 그 기준을 해서 어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이런 지원을 받는다던지 하면 그 뭐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펜션을 한다면 그 업을 뭐 몇 년간을 한다던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회수 조치 대상입니까?

아, 네, 그건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요. 그 뭐 주택을 개량한다던지 이렇게 하면서 또 펜션업도 하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목적대로 운영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그래서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도를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원뿐만 아니라 융자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융자가 2008년부터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2년 거치 6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상환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작년에 뭐 천안함 이라든지 연평 피폭 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게 불경기가 되고 또 민박에 대한 펜션업도 잘 부진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해 상환해야 되는데 혹시 그 좀 상환이 잘 되고 있는지? 어려워서 지금 상환을 못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그 올 초에 일부 민박업자들이 지원받은 말씀하신대로 지원받은 분들이 지금 영업도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것을 좀 보류 좀 약간 유예를 해주면 좋지 않으냐?

네, 유예를 좀 해주시면.

네, 그런 사항도 저희한테 좀 몇 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보면 우리 나들이 행사도 하고 해서 좀 약간 관광객이 증가를 해서 다소 조금 해소되고 그런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나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 사항은 뭐 저희가 이제 뭐 그걸 유예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면 저희가 그 사항은 협의해서 한번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이제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뭐 이러한 불경기라든지 작년에 일련의 사건들로 해서 잘 안되고 그런 판단이 선다고 한다면 주민생활지원실 융자금이니까 그 협조를 해서 뭐 방침을 받으셔서 뭐 유예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게 뭐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것 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평에는 아주 굉장히 직접적인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분들은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네.

유예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해 그 500만 관광객 유치 작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 관련해서 그 장경리 해변을 지정을 하시겠다. 해서 뭐 다른데 잘 된 데를 벤치마킹하겠다. 하셨는데 왜 그 현지 지역주민들이 잘못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왜 반대하신지 아세요?

근데 그 그게 지정이 되면 외부 재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겠냐.

업체는 없지요. 업체는.

업소들이 영향이 있을 거고 또 지정해 놓고 어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물론 이제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주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정을 해 놓고 개발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떤 그 제약만 되어 있는거 아니냐. 뭐 이런 이유로 주민들이 좀 반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본 의원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장님은 안 오셨지요?

그날 뭐 다른 군의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 내려갔습니다.

자, 이야기가 그 앞에 뜰을 다 매입을 한다. 예? 논을 다 매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공시지가 누가 팔아요? 강제 수용한다. 강제 수용한다.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 지금까지 강제 수용한 게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한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6급 공무원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냐. 그런 얘기지요. 신뢰도가 떨어진다. 제가 왜 과장님이 안 오시냐. 그랬냐면 그래도 그 부서를 책임지는 부서장이 와서 책임성 있게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뜰을 매입 안하면 그 누가 팔아요? 공시지가에 지금. 웬만해가지곤. 이거 어려운거지요. 그런데다가 뭐 몇 천억을 국고를 받아서 한다. 가능한가요?

네, 뭐 전적으로 보조금만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자유치를 한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하면 기업가가 들어오지요? 돈 있는 사람이.

네, 그렇지요.

돈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한테 넘겨주려고 안 그러지요? 내가 다 차지하고 하려고 하지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던 거고 그 장경리 해수욕장은 10년째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한테 수혜가 오는 게 뭐냐. 관광지로 지정되어서 그러니까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이 정서가 안 맞으니까 안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을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은 영흥 사람들 그거 안하려고 그래. 해주려고 해도 한하려고 그래. 이런 내용은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이 어떻게 군수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드리고 실무자가 실무팀장이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부 군수한테 보고 했기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지요. 관광지로 지정하면 누구를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지요? 그 지역 주민들을 복리증진 소득증대 편리함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규제해서 주민들이 못살게 만들려고 하는 아이템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과장님은 인지를 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12쪽입니다. 해수욕장 양빈사업 해서 엊그제도 과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의논한 게 있습니다만 69쪽이요. 69쪽. 양빈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재원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군비로 시행한 것이고요. 당초에 전 해변에 매년 저기 하면 되지만 한번에 전 해변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면서 이제 그 유실이 많은 부분 그런 해변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대화를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했어요. 5월 3일날 자 이렇게 민원이 있으니 그쪽부터 해라. 그러니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네.

그 현지 안가보신거야. 계장이 어떻게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쪽 그 주차장 있는 쪽만 예? 1년 2년 지금 3회째 한데만 했다. 그런 얘기에요. 거기다 무슨 시설을 했는지 그 모래 쌓은 데다 했는지 실무계장님 잘 아시지요? 그리고 저쪽 수해 쪽으로는 몇 차 갖다 부었어요? 몇 차 갖다?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가 없어요. 그러면 장경리 해수욕장이 한쪽만 장경리 해수욕장이 아니지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양빈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물론 이제 전 해변에 다 하면 저기 하지만 물량이 적다보니까 그 다수 이용하는 쪽으로.

과장님.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아시란 말이야? 어느 사람은 배불러서 죽고 어느 사람은 배곯아서 죽는 그러한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요. 장경리 해변 어느 호안이면 해변이 둥그스럽잖아요. 그걸 리아스 식 해변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러면 다 개발을 해야지. 다 양빈사업도 어느 정도는 기본을 맞춰줘야지요. 그 쪽은 북한 사람이 살고 이 쪽은 남한 사람이 살아요? 그 분들이 한을 맺혀가지고 떠들어 대고서는 못하게 하고 주무팀장하고 약속하기를 두 배 온 것을 그쪽에다 하고 나머지 네 배를 저쪽에다 해라. 안하고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주민들이 반발해도 그냥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대변인이 되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우리 의원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도 한번 내려와 보세요. 제 얘기가 거짓말인가. 하면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쁘게 다. 왜 한쪽만 바다에 저기 해변 옹벽 친데다 10m 이렇게 나가게 하고 그 쪽은 안하냐 이거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는 그리고 과장님은 그 쪽도 다 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 이게 계장들하고 실무진들 하고 과장 하고 부 군수, 군수 싸인이 안 맞는다. 그 얘기야.

아니, 다 했다. 그 얘기는요. 당초에 이제.

그쪽도 했다고 그러셨잖아?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그 당시에 계획되어서 그 뭐야 양빈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님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그 팀장이 나가서, 현지에 나갔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까지는 저기 뭐야 포설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추가로 못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빈사업 하기 전에 올해는 그쪽으로 해라. 수해 쪽으로 해라. 오른쪽 그쪽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황준철 팀장. 그때 거기서 나무 꽂아 놓은데 두 배를 거기다 하고 나머지 네 배는 저쪽으로 하기로 했지요? 얘기를 했어요? 안했어요?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는 옹벽 밑에 까지 옹벽 가기 전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설계를 그렇게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무 꽂은데 까지만 설계 되어 있는 거고.

설계하고 두 배는 예? 두 배는 그쪽에다 어차피 배가 들어왔으니까 하고네 배는 오른쪽에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민들도 한 3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건 추후에 했습니다.

참, 정말, 알았어요. 나중에, 나중에 봐요. 추후에 했다고요? 5월 3일 날 그 이후에? 10일 날 11일 날 했다고요? 그날이 5월 3일 이예요. 3일 날 이예요.

제가 의원님하고 저희가 본 게.

5월 3일 날이라고요. 첫날.

처음에 갔을 때는 처음에 설계된 데가 나무가 꽂혀져 있었습니다.

네, 네.

나무가 꽂혀져 있는데.

그 이쪽으로 하라고 했지요? 저 북쪽으로.

네, 그래서.

두 배만 거기다 하고.

그래서 그 옹벽 전까지는 나간 겁니다. 그래서.

휴, 그래서 그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다 그것을 다시 긁어서 그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동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발전소기금 1억을 예산 세워서 해 주겠다 그랬지요?

네.

그렇게 해 의원이 그렇게 해 달라 그랬지요? 주민들도 그렇게 해 달라 그랬지요?

네.

채근에 안 해 보셨지? 그 부분을 채근을 안 해보셨지요? 그 예산을 편성을 채근을 안 해보셨다. 그런 얘기야. 다 잘라 버렸어요. 면에서 건의 한거에 예? 내년에 군비로 하세요. 자, 13번 문화재 특별관리 및 보수정비입니다. 작년에 그 본 의원이 이 문화재도 이명규 효자문도 좀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지정을 받아라. 라고 의견을 냈어요. 담당자가 어떤 분이에요? 담당이?

문화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계시네?

노래자랑 때문에 지금 현장에 나가 있고요. 그 사항은 지금 안내판을 세워 놓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일단

안내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을 해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가서 할까요? 해 가지고 올까요? 예? 제가 문화재청에 가서 지정 받아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하실래요? 문화재로 지정을 하라고 했어요. 광무11년 1907년도에 나라에서 임금이 효자문으로 하신 수여하신 거라고. 그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애기들이 이런 그 효의 상징을 견학하고 가서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 마인드가 뭡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해 지정토록 하세요. 안하면 제가 할게요. 자신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72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추진일정을 좀 보시자고요. 과장님, 어느 면은 두 번 세 번씩 다 돌아가고 영흥면은 너무 적어서 한번도 안 들어갔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하세요.

지금 그 이 사항은 면에서 신청 받은 사항을 중점으로 했고 영흥에는 이미 그 6월 달에 두 번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이 사항은 면하고도 협조해서 다 한 사항이고 앞으로 뭐 향후에 할 적에는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관광 레져 협회 회장을 하면서 연예인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30명 40명씩, 물론 일류가수는 아닙니다만 그 분들을 모시고 인터넷 방송까지 하면서 했어요. 지원 10원도 안받고. 예? 작년 재작년에 전국 인터넷 방송으로 할 때 3만 명이 다 인터넷 들어와서 보고 이러한 노래자랑을 하고 그랬어요. 예?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애기들 학생들만 가지고 한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금 이쪽 것은 27쪽에 있는 것은 관광마인드야. 관광객을 위한 행사 아니냐. 행사계획 아니냐고요. 옹진군에 관광객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그 손바닥 보듯 뻔한데 신경들을 안 쓰신다. 그런 얘기야. 아, 장경리도 한번 십리포도 한번 아니면 다른 면도 많이 해야 되니까 한번이라도 넣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답변해 보세요. 하실 거예요?

네, 올해는 이미.

안되고요?

계획이 지금 다 되어 있고 먼저 면하고 다시 한번 해서 추후에 이런 계획이 되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관광객이 와서 너무 많이 북적북적하다 가니까. 에이 거긴 할 것도 없다. 이런 계획인지. 아니면 영흥면은 발전소기금으로 다 하니까 군비지원 안 해도 되지. 이런 마인드인지. 아니면 우리 그 대변인들을 주민의 대표로 세워놓은 것을 우습게 보는 건지. 어느 측면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운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아, 네, 그 연평도 그 때 평화선포식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행사참석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됐습니다.

네, 지금 그 자체적으로 홍익 그 연구소인가 어디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8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아마 재신청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지난 6월 달에 그 취하 원 내고 올해 이제 그 시에다가 주민들이 이제 그 C&I에서 주민들한테도 해서 그 쪽에서도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고요. 덕적 주민들이 청원을 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그 자체 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신청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해 달라고 취하를 회사에서 취하를 내니까 주민들은 이제 의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안 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청원을 낸 겁니다.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청원이 들어 간 겁니다.

도서개발과장 임승복 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개발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서개발과 조직현황과 서해안 권 종합발전계획 시범사업 추진 등 각 팀별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116쪽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서해안 권 종합발전계획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의 정책인 초 광역 개발계획에 용기포 신항 배후지 개발이 시범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추진 발전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기포신항 제1 준설 토 매립지 약 42,000㎡로 향후 국비보조와 지방비를 통해서 기반시설 및 물류관광 판매시설 부지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고시한 서해안 권 종합발전계획에 시범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시비로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신청과 시 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는 등 반영을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12월 까지 개발구역 및 계획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고 2012년 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 발굴 및 정비입니다. 2011년 1월 10일 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30,000㎡이하의 관리지역 세분 및 변경결정 권한이 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합리적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신속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관리지역 변경 필요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에는 백령 용기원산 정상에 관광전망대 건립사업을 위해 현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주민 공고 및 군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변경대상을 자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도지역을 발굴하여 변경대상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토지적성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10월 입안 공고 및 주민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1월 까지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경관에 맞는 개발행위허가 유도입니다. 효율적인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옹진군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16일 옹진군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주요 개정은 60일 이내 건축허가 미 신고접수 또는 불가 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장기간 방치 방지를 위한 대단지 3단지 대단위 대단지 개발허가 제한 및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코자 경관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자연 진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개발행위허가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개발행위허가 민원 처리 및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실시토록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착공 여부 등 허가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허가 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토지형질변경 등 총 292건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사후조사는 2008년도 75건 2009년도 315건으로 현재 미 준공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전수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8월 31일 까지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 후 착공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허가 지는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3월 25일 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행위 제도 및 현장조사 대상 시 조사방법 연접제한 완화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개정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축 토목사무소등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행기관에 대해서도 6월 16일자로 개정된 옹진군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건축 토목 사무소 등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운영지침 개정내용을 홍보하여 난 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인 설계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가용지원은 2010년 집행 잔액 59억원 2011년도 지원액 118억 4천만 원으로 총 17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본예산에 107억원 1회 추경에 34억원 7천만 원 각각 편성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금번 2회 추경에 22억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추진사업은 기본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마을 사업 외 24건에 대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지원사업으로 무선원격방송 교체사업 외 4건에 대해서 109억원의 사업비를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업무로 갈음 드리도록 하고 추경에 확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총 2건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지원사업은 6월 28일 추가 3억원의 집행으로 총 10억 7천만 원을 집행되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약 15억 4천만 원이 집행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도서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및 도서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지경부 고시에 의거 소연평 백아도 굴업도 지도 자가발전시설 등 총 4개의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연평 백아도 굴업도 3개 발전소는 전국 전력산업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 자가발전소에 대해서는 군비와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는 소연평 발전소를 한국전력공사의 양도 목표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인수절차에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영흥면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 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위치는 영흥면 내리 산 339번지 일원 128,000㎡이고 주요시설은 축구장 1면 본부석과 관람석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부속시설로서는 주차장 및 테니스장 화장실 등 기타 생활 체육실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에 운동장 기본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 성 검토 용역과 인천시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2011년 6월 17일 날 43억 4,800만원을 계약 체결하고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3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건축물대장 지번정리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상이하여 주민들이 각종 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건축물과 건축물 대장간의 지번 불일치 사항 정리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면에 신청 접수 후에 4-5월 달에 주민설명회 및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7월중에 건축물 대장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7월중에는 2차 사업에 대해서 신청 접수 받아 8월중 2차 대상자를 선정 후 9월중에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10월 안으로 2차 건축물대장 지번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서해5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된 주택이 80%를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해5도 지역의 주택 개보수사업을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인 허가를 수반하지 않고 리모델링사업으로서 총 공사비 80%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0년 예산 중 12억 6천만 원을 이월 사고하여 상반기 중 310동 중 106동을 완료했고 7월말까지 80%를 완료해서 올 말까지는 전부 다 완료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노후 된 주택에 대해서 신 개축 증축 부분개량을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을 통해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연3%이율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0동에 19억 2,500만원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개인별로 해서 건축설계 및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빈집사업으로는 29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13동을 철거 완료했고 추후 8월말까지는 80%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올 말까지는 2011년 말까지는 전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당 철거 보조금은 100만원으로서 현실적으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까지 어려움이 있어 금년에 석면 스레트지붕 철거 시에는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지원 및 폐기물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건축허가 업무 내실화입니다. 자연경관이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건축팀의 설계를 유도하고 산림 농지 등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시 경사지는 축대를 설치하여 토사유실에 의한 주변 피해를 최대한 억제토록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허가 담당자의 T/F회의를 5회를 실시해서 옹진군 개발행위운영지침 사항에 대하여 4월중 주민열람 공고 및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6일 날 옹진군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 발령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옹진군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근거로 해서 난개발 방지는 물론 도서경관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방지하는 등 내실 있는 허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도서개발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4페이지 좀 펴 주실래요? 그 백아도 내연발전소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도서방문 할 때 그 발전소 그 동네 사시는 분이 그 발전소 소음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 우리들 의원님들 가셨는데도 뭐 해결을 좀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또 봄에도 그 분이 군수님 가셨을 때도 하여튼 갈 때마다 그 분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 그 분이 이제 그 계속해서 한두 번 작년에는 두 번 올해는 이제 한 번 해서 그쪽에 소음이 너무 많아서 잠자기도 수면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 그래서 작년에 그 저기를 방음벽을 또 했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는 뭐 그 분은 소음이 많이 나서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백아도 발전소를 옮기는 것도 그렇고 먼저 번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전력기반공사에다 그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있어서 발전소를 옮기려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위치로나 뭐로 보나 지금 옆에 먼저 그 제가 백아도 갔을 때도 옆에 무슨 뭐 국유지 땅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곳으로 옮기는 방안이 있는데 그게 옮기면 한 30억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발전소가 그렇게 또 지원도 안 해 줄 거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작년에도 계속하고 좀 그 보완해서만 마후라 같은 것도 이제 소음기 같은 것도 땅에 묻어서 하고 축대도 쌓고서 하는데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한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이 되었든 간에 주민들이 불편하게 소음 때문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아마.

근데 그 집은 그 백아도 발전소가 또 그 한전에 인수인계 대상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백아도는 지금 토지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면 인수인계해야 될 발전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땅이 그 개인 땅이 있어가지고 그 분이 지금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발전소를 인수를 그 사람이 땅을 허락을 해주지 않음으로서 인계를 안 해준다면 언젠가는 넘겨야 된다고 하면은 또 그러한 민원도 있고 하니까 발전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옮겨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한전에다 빨리 인계를 해 주는 목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안 아니면 그 뭐예요? 그 연기 마후라 라고 해요? 연기 나가는 것을 좀 어떻게 무슨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무슨 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 쪽으로 빼가지고 소음이라도 줄여서 민원을 그 분이 군수 가실 때나 박상은 의원 갈 때나 우리 의원님들 갈 때나 아주 그 좀 정신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이지만은 그게 우리는 거기서 안살지만 그분이 계속 쫒아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딱하더라. 이 말이야. 딱하더라.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는데 내년에는 좀 해결되게 하시고 그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마후라를 하늘 높이 올린다든가 바다 쪽으로 뺀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소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아마 그 검토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백아도 갔을 때 지금 백아도 해상양식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50㎏짜리가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뭐 해삼양식장 해가지고 50㎏뭐 하는데 그 전지를 세워가지고 해삼양식장 하는 것은 한국전력 기반센타에서 받았어요. 3천만 원을 받아갖고 이제 그것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 즈음에 할 적에 어차피 용량이 모자란다. 거기 지금 용량이 병렬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모자라서 전기운영이 모자라서 또 수요가 더 발생하고 가전제품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창고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러면은 전기가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 국유지 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전력기반 센타에서는 조금 더 예산이 그게 뭐 한정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도서발전에 그 전력기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돈을 하나도 못 받고 하면은 손해를 봐가면서 뭐 그게 저기 무슨 사업이지? 그게? 음 그 사업을 자기네들 소득차원에서 소득 있고 나머지 이제 그 도서발전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좌우지간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발전소에서.

그것도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요. 일단 그 발전소 안에서 소음 자체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 작동도 했었고요. 거기서 뭐 과장님도 조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당초 방음벽 보다 두 배 높은데다 쌓아 놓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정신적으로 조금 그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소음기로 측정을 해 봤습니다. 야간에,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그걸 저.

55 우리가 저 야간의 소음이 52데시벨인데 그게 지금 먼저 번에 제가 보니까 야간에 소음하는 것 보다 적다라고 얘기 했는데 그 분이 가서보니까 조금 신경이 좀 예민한 분이더라고요.

아니, 그렇긴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은 견딜 수 가 없으니까 자꾸 호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낮다. 하더라도 우리 기준치 이하다. 하더라도.

그러게 말이에요.

그분은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괴로우니까 그냥 무슨 뭐 어디서 왔다하면 와서 무조건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이전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그 한전에서 운영비 이런 것이 지금 뭐 5:5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아니, 100%입니다.

100%입니까? 한전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한전에서 꼭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돈이 그리 많이 안 들어간다면 마후라를 어떻게 개선시킨다고 하는 돈을 한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군비라도 좀 어떻게 별도로 확보를 해서 이 민원을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저기 해삼양식장이 있어서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 거기도 이제 발전기를 용량을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80㎏짜리인데 150㎏짜리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150㎏짜리가 지금 있는 80㎏ 발전기 보다 그 무게라던가 그 크기가 작고 소리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5억이 들어간대요. 3대를 교체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식경제부하고 우리 강계장이 지식경제부에 3번 갔었습니다. 한국전력 기반센타에 가서 그 요구를 했어요. 5억을 좀 해 달라 그 소음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교체 한다. 그랬더니 그것은 전력기반센타나 지식경제부에서 해 줄 사항은 아니고 군비로 확보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그게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전력기반센터에서는 지금 가서 자기네들이 답을 준다고 하고 답을 현재 안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양식장 관계도 내 물어보려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3천만 원 해가지고 그 양식장 가는데까지는 하고 거기서 또 인입되는 것은 또 주민부담이 있어요. 그 전액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 어느 법상 어디까지는 전주를 세워야 돼서 전부 해주고 그 다음에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여튼 그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내년엔 좀 한전에서 지원 안 되더라도 군비로 지원해서라도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네, 그 신형발전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그 운동장 진입로 및 지원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비인데 이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대해서 또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들어간 것 이건 1회 추경에 세워져 있던 겁니다.

그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엔 지금 들어온 거라고요?

네, 그때는 뭐 반대로 되었는데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진입로가 아주 굉장히 불투명 했었어요. 이리가면 이 사람 판다고 저 사람은 안 판다고하고 그리고 또 하다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받은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차가.

이 절차를 앞으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면 그 위에 무선원격방송 시스템 유지보수가 지금 2,0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아래쪽에 보면 시스템을 교체하는 게 5억 2,700 집행을 한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 또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지금 그 작년에 작년 재 작 년에 저기 일부분하고 일부분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 10억 정도 든다고 해서 일부분 그러니까 내7리 내5리 내1리 내2리 이렇게 해서 한번에 이제 그 앰프 시설 무선원격시스템을 했고 이번에 한 것은 나머지 리를 다 한건데 그 전에 한 것 밧데리 나갔다던가 뭐 그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잘 됐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시끄럽다. 안 들린다. 앰프를 돌려 달라. 추가로 더 대달라.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2,000만원씩 세워 놔가지고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스템 교체를 5억 2,700 들여서 했으면 영흥 전체가 지금 다.

네, 그렇습니다. 다 되는 겁니다.

카바가 되는 사항입니까?

네.

이것도 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좀 정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저 뭐 매년 이게 뭐 원격시스템이 해풍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지 자주 고장 나고 또 뭐 이렇게 잘 안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해 놓으면 원격시스템 같은 것으로 해 놓으면 아마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유선 뭐 저기 줄로 다 해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굉장히 많이 자주 났었어요. 그래서 무선원격시스템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다 교체가 다 완료 되어 가지고.

근데 그 예산이 그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효율적이고 또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 한건지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셔서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건축물대장 지번정리사업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군요.

네.

그럼 2월에서 3월에 각 마을에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백령 같은데 보면 지번 불일치가 44건 39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네.

그 지금 6월 27일부터 7월 1일 까지 대상지를 다 조사를 하셨지요?

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백령 뿐만 아니라 북도에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른 면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지요?

그 먼저 이제 북도에서 일부 들어왔고 영흥도 일부 들어왔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면장 회의 때도 이걸 했어요. 측량비만 있으면 이제 땅이 이제 남의 땅하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제 문제가 있겠지요? 이제 그렇지 않고는 여기 보면 완료한 게 이제 불일치한 게 46건이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제외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그 땅만 자기 땅으로 해서 측량 했을 때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측량 비를 내주고 이제 우리 직권으로다 저기 대장 물도 다 해주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게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는 사업인데 면에서 다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연평에 방문했을 때 소연평 리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참고하겠습니다.

접수는 안 되어 있는데 각 면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불일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옆집 간에 그 땅이 뭐 같이 물려 들어가서 이런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하니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 서해안 권 발전종합계획 해가지고 그 용기포 신항 사업 말이지요.

네.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추진재원으로 132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확보가 된 겁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올 말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아야.

내년에 이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후년도에 이제 그 기반시설 물류관광 이런 시설을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32억이라는 재원이.

아, 지금 이게 용역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

개략적으로 나와 있다?

네,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올 봄에 보고드릴 때에는 그 민자까지 해서 339억 그것을 민자를 빼고 순수하게 민자가 들어가서 하는 것은 기반시설확충도 있고 다 되어야지만 민자를 하지 한꺼번에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좀 곤란하게 돼서 지금 지방비하고 국비만 넣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자부분은 뺐다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배제를 시키고 그러면 여기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2013년부터 이게 개발행위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공사가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이제 설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서 자꾸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동 서남 서해안 권 종합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서해안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냐 이거예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그게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네, 그 서해안 남해안 권 같이 이제 국토부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일괄 처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그 추진단계에 있는 부분 그 시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해가지고.

네.

서해5도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지금 그 서해5도서에 주택개량사업 어떤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뭐 주택개량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요?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일괄 그 주택 개량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분 수리지요? 그죠?

아, 지금 내년에 하는 게 이제 서해안종합발전계획에 이제 그 주택개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종합발전계획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는 식으로 우리 도서개발과에서 하는 식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택개량사업은 이제 보조로 지원해주고 보조 70%에 자부담 30%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조80%에 이제 그 자부담 20%해서 똑같이 리모델링사업으로 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그대로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같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접수 지금 뭐 주택 여기 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면에 접수 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 이번에 내년도 할 것을 우리 건축허가팀에서 우리 도서개발과에서 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은 지금 예산이 확정은 총액은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떨어지는 그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하게 되면 같이 맞물려 하면 내년 초에 내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면 너무 늦고 그래서 지금부터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요파악중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지정됨에 따라서 서해5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랑 주택개량사업을 지금 실시할 계획인데 그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 1,810동을 지금 다시 짓고.

1,810동이요? 네.

840동을 지금 지붕 개량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네.

1,810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제시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저기가 자료는요. 그 지금 노후 량에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30년 이상 된 건축물 40년이 된 건축물 40년 50년 건축물 그러니까 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우리가 현황을 줘가지고 행안부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뭐 40년 30년 20년 이렇게 해 가지고 요 근래에 지은 것 10년 이내는 빼고 20년 이상을 해서 올리니까 1,810동 이라는 동수가 나온 겁니다.

건물을 저 신축할 때는 70% 보조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좀더 좀 쾌적하고 좀 저 살기 좋은 주거지역을 우리가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백령도에 있는 그 잔대동 가을3리 지역 보면 그게 그 80년대 말 인가요? 그 때 그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조성한 저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조 율이 70%라고 다 신축한다. 그러면 이런 공간들을 조성해서 우리가 좀 주민들한테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조성해서 하려면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아마 그 건축도 지어야 되고 신축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어렵고 또 어려운건데.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장의원님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주민들한테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대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의 지원에 관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좀 일들이 잘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저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도서경관에 맞는 개발행위 사후관리 하는 거요. 이것 3단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3단지.

그 단지가 3단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가 도로로부터 들어가든가 도로 있는 곳부터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면 이제 앞에서 짓고 뒤에 짓고 이렇게 층층이 짓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3단지 이상으로 이제 단지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에 건물 있고 뒤에 있고 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평지에서 하면 틀리는데 이렇게 뭐 임야라던가 이렇게 비탈면이 있는데 이제 그 단지를 1단 2단 3단으로 해서 3단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럼 한 단지 내에도 여러 집이 여러 가구 있는 것 뭐 상관없나요? 이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꺼번에 대단위 단지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해 주면 난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대단위 단지는 3단지 이상 단지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개발행위허가 받아가지고 그 개발허가 저기 그 준공처리가 기반시설만 해놓고 준공처리를 또 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준공처리를? 그리고 또 건축허가는 또.

아니, 건축허가가 건축신고가 준공신고가 준공계가 들어오면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행위 건축 같이 가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지.

아, 개발행위 할 때 건축허가 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네, 같이 합니다.

그 보면 그 개발행위해가지고 토지만 닦아 놓는단 말이야. 기반시설만 해놓고.

네.

분양하다가 안 되면 그냥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그냥 그 기반시설만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짓고 있는 땅들.

그것은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얼마에요?

지금 기한은 2년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기간을 허가를 2년 주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집을 안 지으면.

네.

아니 근데 그것도 또 뭐가 되냐 하면 이제 집을 한번 뭐 계단식으로 해서 집을 한 10개 지으려고 허가를 해 놨다가 뭐 하나 짓고 안 짓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계속 행위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2년 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이제 허가가, 허가가 건축신고나 했을 때 착공신고를 하면 1년 이내에 착공이라든가 준공이 안 되었으면 그것은 허가가 취소되지요. 1년 이내에 아무런 행위를 안했으면 실효가 되고 지은 것만 준공이 되는거죠.

지은 것만?

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 뭐 그러니까 개발허가만 받아가지고 토지만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분양하는 것도 있나요?

아니, 그런 것은 토지만 분양을 해요? 개발행위 받아가지고요? 아, 그것은 개발행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신고를 받아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몇 동을 건축신고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있잖아요? 한 사람이 내가 이제 그 건축을 하면 10동씩 20동씩 그냥 내 소유로 해서 건축신고를 해요.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면 그것을 나중에 내가 갖고 있던 10동을 다 짓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딴 사람 부동산 업자들이 사갖고 자기가 집 지으려면 개인으로 해서 다시 이제 나중에 하면 건축신고를 하면 나였다가 이 사람이 샀으면 이 사람으로 소유권만 건축주만 변경을 시켜 가지고집을 짓고 그러지요. 지금 현재.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보면 개발행위 해 놓고 터만 닦아 놓고 분양하다보니까 안되고 그러면 그냥 나둬 있단 말이지요. 근데 그거 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층층이 닦아 놨는데 원상복구 시키면 2년 후에 원상복구 어떻게 시켜요?

그걸 원상복구를 안하면 다른 건축행위가 안되거든요. 다른 나중에 허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했을 때 그 뭐 법적조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상복구.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

고발조치해도 그건 사법적인거지.

고발조치 해도 뭐 그 산을 깍은 것을 전부다 또 산으로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거기다 나무 뭐 얼마짜리를 심고 말잖아요.

그것은 임야에서는 원상복구를 본인이 불법으로 했다든가 또 이제 산지전용 허가기간에 목적물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집을 안 지으면 거기는 다 산림분야에서는 그 보존관리지역에서 그런 것이 발생을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아니 관리지역도 되고 저기 뭐야 그 보호지역도.

우리는 그것은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의 임야를 훼손 해가지고 산림을 훼손 했다면 그 지금 현재는 기간이 안나와 있어요. 뭐 조례상에는 그러니까 임목이라든가 기타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그 지역에는 안나요.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해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한다. 그랬을 때에도 집이 이제 건축신고 허가가 착공신고를 받아주지를 않지요.

그것은 나중에 또 하면은 하는 거지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 왜냐하면 매뉴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 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원상복구를.

원상복구요? 원상복구 그대로 말 그대로 원상복구 하는 거지요. 거기는 그 땅은. 그 땅은.

아니, 산지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 가지고 원상복구라면 나무 몇 개 심고 말잖아요. 그 산을 다 깎아 놓은 것을 도로 다 메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요. 지금 홍성도씨네 뒤에 있는 땅 들이라든지 내동에 있는 영흥의 내동에 있는 땅들.

아니 그렇게 원상복구 한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 뭐 그 건축허가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산지 저기 의제처리하면은요. 그 건축신고가 상실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는 못 내잖아요.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훼손하면 생태계가 이제 자연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산을 다 깎아 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있던 산을 그대로 깎아가지고 그대로 흙을 옮겨가지고 산을 다 심을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매각이 되고 그러면 딴 사람이 또 이용해서 또 신청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은 매뉴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또 허가 자가 바뀌고 그러면 또 아니 그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개발행위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 땅에서 내가 집을 짓겠다. 그래서 한 채 내 것만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 개발이 크게 한 뭐 몇 천 평이고 내 가지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 터를 이렇게 지금 3단이라고 그랬잖아요. 3단 층층이 이렇게 해 놔요. 해가지고 분양 안 되고 그냥 놔두는 거야 이게. 응?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나무 좀 심어놓고 말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는 빨갛게 훼손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흉하다 이거지요.

그 제가 남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은 설계변경 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원상복구예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다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는 게 원상 저기, 저기 뭐야 저기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산지 쪽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개발행위 내줄 때는 대단위로 하지 말고 소규모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야 산림 같은 것도 훼손도 않고 그렇지 너무 많은 저기 훼손을 하고 나면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안 들어 왔을 때 굉장히 흉물스러우니까 먼저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집이 산속에 심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는 않잖아 자기 이제 해가지고 투자 회사들이 이제 대개 팔려고 땅을 팔려고 개발행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조금씩 몇 천 평씩 내주지 말고 조금씩 하면 또 내주고 또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것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이게 140억씩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 누가 140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야, 이거 누가 봐도 그렇지.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지. 이게 응? 써 놓지나 말던가 하지. 다 이거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다 갖다 놨다 이거 발전소지원사업으로 다 무슨 소득사업 발전사업도 아니고 이게 전부 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군비로 할 수 있는 그 사업 그 목을 이 돈으로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흥은 발전소 기금이 있어가지고 발전도 잘 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한다는데 이게 뭐야. 전부 다 뭐 화장실 가로등 주민센타 뭐 전부다 이런 것으로 이게 하니 앞으로 이것을 지양하고 이 목에 맞게 큰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흥 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 같은 것을 소득사업이라던가 기반시설도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우리 옹진군 도서개발에 노심초사 하시면서 일 하시는 임승복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18쪽 불합리한 용도지역 발굴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도지역이 보존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지요. 현황이 좀 거꾸로 되어 있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보존관리지역이 허가가 나기 쉬워요. 계획관리지역이 더 어려워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이고 보존관리지역은 20%인데도 그게 쉽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을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고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법률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경사도 하고 임목 축적도 임목 본수도가 문제가 있어요. 임목 본수도는 전체 나무를 다 면적에 전체 다 1m 20짜리 떡갈나무가 되었던 뭐 무슨 나무가 되었든 간에 전부 1m20에 대한 것은 나무를 세어가지고 그 면적에 들어가 있는 면적을 세어가지고 임목본수도가 50%이내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에서 해 주는 것은 임목본수도가 임목 축적도라고 합니다. 거기는 굵기를 가지고 따져줘요. 굵기. 나무의 굵기를 가지고 따져 줘가지고 임목축적도로 계산하는 것 있어요. 면적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림기술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경사도도 우리는 16.7도 예요. 경사도가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 산지 법에는 25%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사도 갭 이라든가 임목본수도 임목축적도와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저것은 나는데 이것은 왜 안 나느냐?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이 계획관리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세분화 된 것이 2008년도 12월 8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것은 2008년도 12월 13일 날부터 되었는데 그 전에 이거 용도관리지역 세분화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산지전용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놔 가지고 있던 게 아직도 연기 연기해서 아직도 그때 당시에 허가 낸 것이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지금에서 건축허가 내서 자르고 그러면 저 큰 아름드리나무를 다 자르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그만 나무 밖에 없는데 왜 우린 안 되느냐? 이렇게 많이 싸움이 돼요. 매일 와서 도서개발과에 와서 싸움하는 게 매일 그거예요. 진입로 관계 왜 건축허가가 안되는데 건축허가가 저기는 나는데 안 되느냐? 나무는 저쪽에 자르는데 왜 우리는 못 자르느냐? 그런 게 하는 것이 대다수 와서 민원이 싸움하고 우리한테 욕지거리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물론 뭐 재량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국토계획법은 재량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게 없는데 지금 뭐 어느 법에서 뭐 재량이 있다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법적으로 해서 이제 그 허가를 내주고 추진하는데 지금 그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산지관리법 보존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참 어렵다는 것이 좀 우리가 더 강화되어서 내년도 2013년부터 2012년 6월 달부터는 전 필지가 다 개발행위허가 받습니다. 그것을 먼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년도 4월 30일인가? 3월 9일? 내년도 3월 9일부터는 전부 토지가 개발행위를 받습니다. 보존지역이든 생산관리지역이든 계획관리지역이든 전부 다 똑같은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개발행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월 달에 그 신 발전지역특별법 주민 설명회 한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아시냐? 하고 저한테 반문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입안을 하겠다. 잘못된 것을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조정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지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신 발전 실무자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

그 김동호 과장하고 그때 그 회의실에서 벤치마킹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이지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실무팀장님이 그 계획서를 한번 어떻게 줘야 민원인이 펴서 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그 홍승도씨네 집 뒤에를 과장님이 어필하셨다고? 아, 제가 그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어필 하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마가 지면 어떻게 되지요? 장마가 지면?

장마가 지면 거기서 뭐 기반 저기 안 해놨으니까 그 다 깍여 내릴 겁니다.

그럼 말이지요. 원인행위를 누가 했느냐? 공무원들이 한거야. 다. 내 과거에도 군수님이 연두방문하면 계속 질타하고 질의하고 했던 부분인데 공무원이 허가를 해 주고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나무를 자르고 흙을 파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요? 무슨 얘기냐? 준공을 해줘서 예쁘게 만들어서 지금 있는 이 임야보다도 참 집도 예쁘게 짓고 그 다음에 조경사업도 예쁘게 해서 지금 있는 임야보다도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면 지역주민들 정서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누가 와서 봐도 참 예쁘게 잘 가꾸어 놨다. 장경리 같은 경우 장경리 넘어가면 그 닭 집에서 조금 넘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산 그 단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또 드무리 같은 경우 가서 보면 한 20동 단지가 있는데 밤에 보면 그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청남대 펜션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역대 대통령 궁을 다 만들어 놨어요. 참 아름답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한 두 동 세 네 동 이렇게 허가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참 조화롭게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개발하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허가 해 줘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 홍승도씨네 그 뒤를 어필하셨는데 말이지요. 그 토사유출해서 돌이 굴러 와서 포도밭으로 그 배수로로 다 꽉 차 버렸어요. 누가 책임 져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개발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산지가 문제다. 산을 깎아 버렸으면 그 개발 저기 뭐야 그 부담금 있지요?

네.

개발부담 금 예치 현금 예치 또는 증권으로 예치하지요?

네.

안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예? 과장님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산은 시뻘겋게 해 놓고 정말 그 장마가 지면 바다가 황해바다라서 그런지 새빨간 토사로 흐르고 논으로 흐르고 물론 어떻게 보면 객토를 한다. 라고 봐도 논들은 좋을 수 있어요. 그 토사가 유출해서 바다가 어장이 새빨갛게 황토 흙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은 누가 예방을 하고 누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느냐? 관광객 오라고 하세요. 옹진으로 놀러오세요. 가서 보면 시뻘건 산을 구경하러 오라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흥은 관광마인드는 그거예요. 관광객을 위한 시스템은 하나도 없고 산만 깎아서 시뻘건 것 밖에 없어요. 과장님도 영흥면장을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좀 무관심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공무원이 정신력만 가지면 뭐든지 해 낼 수 있는데 그냥 허가만 하고 말아. 또 고발만 하고 말아. 사후관리 안 해. 과태료 부과하고 한 해. 돈 2만원 압류해 돈 2만원 그것을 압류해서 볼펜 값도 안나오겠네요. 제가 볼 때 참 이런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신안군을 방문해서 참 그 신안군의 모습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도 가 보신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안군의 그 증도면에 가면 엘도라도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지난번 의회에서도 가고 저희 한번 거기도 개별적으로 다른 모임하고 한번 가 봤지만 과장님 어떠세요? 거기 가 보신 게?

잘 되어 있지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마인드 갖고 개발하면 어떨까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냐고요? 돈 많은 민간인이 옛날에 처음에 조건호 군수가 민선1기 되어서 프레스센타에서 360개 대기업을 놓고 섬을 삽니다. 섬을 팝니다. 이렇게 홍보라도 하듯이 했듯이 하나 개발된 것이 없잖아요. 그 동안 그러면 그런 마인드 갖고 대기업에서 지역개발을 하겠다. 지역 관광객이 많이 오고 우리 세수 증대하고 지역주민들 부수적으로 많이 판매하고 노동력 창출하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때 가서 두 번가서 보면서 유심히 보고 야! 참 부럽다. 제가 개별적으로 개발행위담당을 불러서 얘기를 어필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물딱 조물딱 한 두 집 짓는 것도 좋지만 좀 그런 마인드 갖고 집단적으로 뭐 5,000평 10,000평 개발하겠다. 재무구조가 확실한 회사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렇게 충분하죠. 엘도라도에서도 옹진에 왔었어요. 그 사장님하고 대표이사하고 왔었는데 이제 그 개발하고자 하는 곳은 이작도를 개발하려고 하더라고요. 대이작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나중에 와서 보니까 또 안와서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작도가 너무 땅이 비싸서 자기네들은 5만원 이내의 땅 값이라야지 수지가 맞지 또 그 백령도에 그런 것 있어요. 백령도라든가 다른 면의 백령도 같은 곳은 최북단지역이고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나 봐요. 그 이작도만 하다가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좀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요. 개인사업가가 돈이 되어야 돈이 벌어져야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조건호 군수님을 제가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대기업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한 건도 제대로 한 것이 없고 승봉콘도만 그때 지었어요. 그 분 계실 때 그것 지금 수익성도 없잖아요? 애물단지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물론 땅값이 비싸고 뭐 하지만 영흥도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육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은 분들이 많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십시다. 가서 관계공무원들 하고 같이 대화를 합시다. 뭐 외국에서 온 기업들도 있다. 라고 그래요. 제가 본 것은 아니고 외국 기업을 가서 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가슴을 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런 정말 재무구조가 사기꾼들이 아니고 정말로 사업을 하고 싶은 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아름다워요. 제가 다녀본 나라들 중에는 그러면 그런 개발을 정말 멋들어지게 정말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기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해서 집을 다 지었어요. 허가 다 받아가지고 준공을 하려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되었는데 진입도로를 포장을 안 해서 준공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민원인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맞는 얘기냐 그런 얘기지요.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차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면적에 따라서 차량 보유대수가 있으면 4m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차량을 면적이 적어서 85㎡이하면 뭐.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준공하는데 진입도로가 사용동의 받아서 다 허가가 다 된 사항 아니에요?

포장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포장을 해야 준공을 해 준다고 그랬다고 이거 의원님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포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관계없다고요?

네.

개발행위관계 그 다음에.

아니, 준공하는데.

네, 준공하는데.

그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없다? 고맙습니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그 유 의원님 질의하신 6페이지 122쪽 저기 추진실적에 무선원격마을 완성 과장님. 과장님. 이 무선원격은 2003년부터 추진한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면장 하면서 2억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다 줄이 끊어지고 뭐 해가지고 지금 다 다시 작업을 다시 만들고 한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제가 2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한참 개발을 해서 줄이 라인이 다 전주 막 끊어지고 그래서 통신전주에다가 통신 그것을 임대해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라인을.

네.

2억 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요. 몇 년째 이것을 무선원격장치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해놓고 인천소방방제시설 본부장을 불러서 군의 과장할 때 불러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핸드폰을 눌러서 거기서 마이크로 지금 시험방송입니다. 시험방송입니다. 내4리 지금 김옥기씨네 집 와서 그 본부장을 갖다 놓고 모셔다 놓고 제가 통화를 한 거예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5도서는 행정방송 재난방송 그 다음에 전쟁방송 이런 시스템을 한 10억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개발한 부분이라고요. 우리 관내 들어온 어느 업자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특허를 내서 돌아다녀 돈을 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예? 과장님. 이 부분을 더 채근해 주시라고 내 돈이다. 라는 내 주머니에서 털어서 만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 좀 해 달라. 그동안에 이게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갔냐면 내가 보기에 20억도 더 들어가 10억 내지 20억도 더 투입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일 안 된다. 안된다. 제가 우리 집도 안 되었어요. 내가 면장을 하면서도 우리 집도 안 된 거 내가 얘기를 안했었어요. 방송을 들으려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야 해요. 예? 참 지금 그 과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만 우리 그 저 뭐야. 과장님.

네.

정말 그 우리 그 저 정말 그 반성하자고요. 다 같이. 다른 면은 30억 40억 가지면 운동장 다 만들었어요. 예? 지금 130억이 부지매입비 70억 전 예산을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만 운동장 만드는데 65억 135억이에요. 진입도로 뭐하면 200억도 더 들어가는 운동장을 만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내 돈 아니고 네 돈 아니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예? 선재 축제식양식장이 제가 계속 질타중입니다만 60억이에요. 예산액이 60억이면 그게 12,000평인데 선재 땅 20,000평 사고도 남는 예산을 갖다 퍼다 붓고도 마인드가 없다 이거야. 그것도 해서 시스템 만들어서 그 만들어서 뭐 할 거냐? 매립을 해 달라. 이것 참 한심해요. 한심해. 과장님. 60억이라는 돈이라면 저는 6억도 없어요. 재산이 몇 배 입니까? 예? 이렇게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이렇게 좀 반성을 하자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발전소기금 지금 잔액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5,6기호 까지 끝난 거지요? 지금. 지원 받는 것은?

네?

발전소기금 말이에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니 5,6호기 까지는 다 지금 끝난 거지요? 지원이.

네.

매년 지원금만 일반 지원금만 남고 특별지원금은 끝난 거지요? 5,6호기 까지.

특별지원금도 아직 330억 남아 있어요. 330억. 특별지원사업.

그건 7,8호기 아닌가요? 7,8호기가 아니에요?

아니 5,6호기 까지 입니다. 7,8호기는 아니지요. 아직.

5,6호기가 들어올게 그렇게 남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매년 80억씩 지원 80억씩 줍니다.

80억씩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앞으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인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원 받은 것 중에서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현재 10억 13억 남았습니다,

13억은 왜 남겼지요?

기업유치자금이.

기업유치자금이요?

네, 그것은.

지금까지 기업유치자금 놔둬가지고 기업 유치한 것이 얼마나 되요?

아니 그건 없는데요. 그것은 소위 2,000만원 이내로 해서 유치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다가, 발전소 이거 몇%를 그것을 놔두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놔둬요? 옹진군 특별회계에 놔두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놔뒀다? 그 법령근거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물을 게요. 저기 건축법이 몇 년도 발의했지요? 82년도 발의했지요? 건축법이.

건축법. 네.

82년도부터 시행을 했지요?

네, 80년도 초에 했습니다.

네, 82년도에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82년도입니다. 그래서 74년 4월 20일 이전에 한 건축한 건축물은 예?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기 뭐야 그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지요? 했었지요? 74년 4월 20일.

지금도 저기 2006년 5월 9일 이전에.

2006년도요?

2006년도 5월 9일 이전에 된 것은 건축법에 그때는 사용승인신청만 해가지고 그때 전에는 지금도 적법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양성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서 본거야 대들보에 써 있지요? 대부분 옛날 집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61년 몇 월 며칠 상량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건축물대장 등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성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게 지금 와서 지금.

아니 그러게요.

해 줄 수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은 저기 아까 얘기 했지만 다른 땅이랑 침범이 되어 있지 않다든가 그 법적으로 다가 해서 뭐 문제가 없으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말이지요. 저기 건축물대장 지번정리 현황측량.

네.

이것은 본인들이 한거예요? 군비를 투입해서 한거예요?

군비를 투입해서 2,700만원 투입해서 그건.

개인 것을? 개인 집들을?

개인집 것을 해드리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

네, 각 면에서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측량비만 우리가 해주고 이제 아까 소유권에 대한 것만 정리가 되면 그것을 정리 해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분석 할 때 참 잘한다고 잘하는 특수시책 잘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82년도에 건축법이 발효돼서 그때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담당직원들을 출장을 내보내서 김기순네 집 가로 몇m 세로 몇m ㅁ자 집이다. ㄱ자 집이다. 일자집이다. 해서 그걸 갖다 출장복명해서 그것을 근거로 건축물대장 또 하나는 재무과에 있는 재무계에 있는 재산세 대장 거기 평면도가 있어요. 그것을 갖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집들이 다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내 집은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사는데 세집은 세집이 빠져버렸어요. 조사가 빠져버렸다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신고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대지도 안 되고 불법건축물이 되버린 건물이 과거에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공무원 하면서도 그걸 엄청나게 제가 따졌습니다만 주민이 잘못한 군민이 잘못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그런 것을 좀 양성화 하자 하자하고 엄청나게 떠들어 댔는데도 안 된 게 상당히 많아서 지금까지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년도부터요? 몇 년도부터?

2006년 5월 9일 이전에

2000?

2006년 5월 9일 이전에.

2006년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을.

5월 9일 건축한 부분?

그 전부터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해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2006년 5월 9일 이전 건물은?

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지요?

네?

어떻게 증명 하냐고요.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을 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인지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런 부분들이 법이 잘못되어서 옛날에는 산림훼손허가를 했잖아요. 산림훼손허가를 했는데 땅 산 사람들이 훼손허가를 보고서 산거란 말이에요. 허가증을 보고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건축물 등재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산림훼손이 복구준공이 안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 복구 준공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건 복구 준공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업자가 아까도 백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000평을 사가지고 개발행위 다 그 때는 개발행위가 없을 때야. 해가지고 전부 분할 해 가지고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림훼손 허가 난 것만 보고 이것 건물 지을 수 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되니까 건물을 지었다 이거야. 건물을 지어서 건축물 등재를 하려고 하니까 복구준공이 안되는 거예요. 다 팔아먹고 허가 한 부동산 업자가 도망을 가고 없다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되니까 죽을 맛이지요. 지금 까지도 고민을 하고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결 방법이 지금 그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5월 20일 날.

5월 30일 날 되었습니다.

네.

5월 30일 날 지금.

했습니다. 5월 30일 날.

20년 만에 된 겁니다.

우리 저기는 그 산림에 관한 것은 전부다 그 우리가 그 불법으로 한 게 있다. 하는 것을 관련부서에다 통보를 하면 거기서 실사를 나가서 이제 그 행위가 불법으로 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불법행위를 하면 일단은 모든 게 다 정지가 되는 거지요.

허가취소요건은 안됩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법에 있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셨는데 거기 불법.

아니 이제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산지전용을 받았다면.

네?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지요. 그것은 우리하고 건축물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그것은 뭐 산지 법에서 개별법에서 산지로 환경녹지과에서 처리를 하겠지요. 우리는.

도시계획법을 적용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은 국토계획법에

네, 도시계획법은 없습니다.

영흥화력에만 있습니다. 영흥화력.

네.

형질변경이라는 행위가 다 되지요. 왜? 형질변경이라는 얘기가.

형질변경이라는 말을 다 쓰잖아요? 형질변경 신청을 하고.

무허가요?

불법으로 형질변경한거요?

그건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허가고 뭐고 저기가 안 되지요.

원상복구를.

네, 그것은 안할 수가 없지요.

네.

초지는 보존관리지역이니까 보존관리니까 산지 쪽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 되는.

우리 개발허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한 것 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요? 개발행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형질변경은 50cm 이상의 뭐.

네, 절성 토가 되었을 적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보존관리지역이니까 산지 쪽에는 원상복구 지금 하는 중에 있고 우리도 이제 그 10월 7일 날 까지 인가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산지 쪽에 원상복구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것은 뭐 저기 산림 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10월 달 까지가.

아니 지금 현재는, 현재는 더 추가된 부분만 이제 원상복구 시키.

그래서 제가 10월 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네, 그것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네, 거기서 나오는 흙을.

그렇지요. 네.

50cm 더 되는.

네.

네.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네.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라고 우린 명령을 내리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산림 쪽은 모르겠어요. 산림 쪽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안 되고 이제 그.

개발행위는 지금 아까 제가 10월 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게 2년간을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올 해 2011년도 10월 까지 허가기간인데 우리가 아직 개발행위 준공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네.

아, 그것은 법이 바뀌는 것.

법이 개정되는 거지요.

아, 저기 저기요? 임목본수도가?

그렇게 안 되고 60%된데 있고 70%된데 있고 그렇지.

높은데도 있어요.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