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부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59회 임시회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 사상지역의 도시생활 환경개선과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질책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이병순 건설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건설과 업무보고서가 제일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계획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안까지 마련했고, 거기에 중요한 돈 문제,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아마 담당 분들께서도 과장님에게 자료를 잘 내어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만간 유수지 착공식 한다고 그러는데 옆에 유수지에 보면 물길이 있고 옆에 건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계획입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궁 유수지 내에 포장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엄궁 유수지 전체를 생태습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생태습지 설계 중에 저희들이 타 시·도에 현장을 확인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결과 생태습지는 비가 와서 물을 담게 되면 수생식물이 슬러지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류조를 만드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엄궁 유수지 서측 편에 위쪽으로 높은 쪽에 생태습지를 저희들이 6,000헤배, 2,000평 정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했고, 지금 라이닝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걷어내지 않고 감전 유수지처럼 농구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테니스장으로 하든지 그렇게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지역에 보면 공업지역에 대형차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또 다대항 배후도로 갓길에 대가지고 불법 주·정차가 악순환이 되는데 그 지역의 일부는 주차장 공간으로 자주식으로 2층 내지 3층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엄궁 유수지 내에 다른 시설을 해서 주차를 하는 발상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만 실제 유수지는 홍수 시에 일순간에 물을 담아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수지 내에 타 시설물을 하기에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하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그 시설을 반영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수행을 합니다. 또 만약에 저희들 구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된다 하면 수영강이나 온천천이나, 예를 들면 해운대, 금정, 이런 타 구·군에도 어떤 그런 계획 시에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천관리과에서 상당히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삼락 재첩국 도로 앞에 자주식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이번 경주리조트 체육관 무너진 것 해서 골조 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국내산 KS만 써도 그게 안 무너집니다. 저게 중국산, 면밀히 보면 아주 얇은 날림형 골조 구조물하는 데 쓰는 중국산 빔입니다. 대저 쪽에 가보면 넓은 공지에 빔을 조립해서 우리 사상공단에 공장을 짓는다든가, 공장 짓는 데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90%가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것은 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양철조각 H로 조형한 것으로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국산 인천제철이나 포항제철 빔은 두께도 좋을 뿐더러 육안으로 보더라도 아, 이거 견고하구나! 이런 걸 가지고 구조물로 했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육안으로도 얼마든지 식별이 가능하고, 중국산은 보면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런 경우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사상공단에 공장을 200평 짓든 300평 짓든 중국산 빔은 평당 11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해 주고 국내 KS로 하려면 작은 평수는 180만 원, 큰 평수는 160만 원 듭니다. 경주도 그럴 뿐더러 우리 여기 삼락 재첩국 주차장도 철 구조식으로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계한 대로 감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지도부서가 교통행정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술직이시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머릿속에 넣고 업무지도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통과 감리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자체 감리도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두서없이 질의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구조물이 건립이 될 때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뒤로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비전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주차장 건립은 현재 건축과에서 건축물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하는 데에도 관급 자재로 해서 철물이 입고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급 자재라고 해도 어떤 그런 사양이라든지 검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철저를 기하겠고 감독들을 한 번 더 교육시켜서 분명히 검사대상이 되는 것은 검사를 해서 입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민간인을 상대로 계도, 지도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라서 크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한 가지를 해야 된다고 조흥래위원님이 그러시는데 질의보다는 오늘 업무보고서에 나온 모든 크고 작은 사업들이 2014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수고해 주시고, 사실 건설과에서 보면 매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올해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들이 꼭 그 일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2014년도 사상구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건설과 여러분의 노력과 노고를 치하 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사상단위농협에서 덕포개발지구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되어서 수용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 데는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건물철거 관계를 명확하게 답변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 위치에 도시계획선을 고시할 때 3차례 정도의 주민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편입하는 부분은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니할 수 없어서 계획선이 그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거기가 지금 종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철거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대 공원사업은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저희들 구청 업무보고 자료를 여기 다시 이기해서 오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표현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오석환입니다. 평소 주민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먼저 2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경주 마우나리조트 인재에 즈음해서 우리 관내도 몇 년 전 매미태풍 때 낙동제방 위에 풍력발전기를 대당 900만 원에 설치를 여러 대 합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4대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기증을 했다가 두 번째는 우리 반, 자기 반 해서 우리가 450만원 부담해 가지고 10대 했다가 그 이후로 예산 전액을 반영해서 40-50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매미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것을 낙동제방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 터파기를 하고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앙카보드와 철판을 깔고 철판 위에다 철주를 세워서 상부에 프로펠라 형으로 해서 발전기가 설치가 되는데 매미가 오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즉 말해서 덩치가 커야 되는데 덩치가 왜소하니까 통째로 뽑히는 것도 있고 또 콘크리트 구조에 앙카보드를 심고 철주를 세우기 위한 바닥철판이 있습니다. 이 두께를 70㎜나 100㎜쯤 써야 된다고 보는데 한 10㎜짜리를 쓰니까 이 철판이 찢어져 버렸더라고요. 이런 것을 놓고 이 사람들이 프로인데 아무 생각 없이 아마츄어같이 설치했을까, 그런 것을 놓고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사진을 찍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인재라고 봐지는데 그것이 넘어지면서 인사사고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것도 해당 관계자들 염두에 두시고 시공할 때 후차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게끔 해 달라는 것을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재난안전을 총괄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련법상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있고 또 급경사지에 관한 법 등 큰 테두리의 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한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 부서입니다. 우리 조흥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그마한 시설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없지만 담당부서, 수습부서, 지정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우리가 지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건축공법은 전부 H빔에서 판넬로 다 합니다. 중간에 보, 기둥을 안 세웁니다. 경주 체육관 같은 경우도 중간 보가 없다, 없다 하는데 보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KS를 썼으면 눈이 그 배, 배로 와도 그것이 안 무너져요. 중국제 쓰지도 못하는 양철조각로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상공단에 공장 짓는데 중간에 보를 씌운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언저리에 H빔 해서 위에 삿갓빔을 설치를 해서 판넬구조를 마감을 하고 그 중간에는 호이스트 설치를 하고, 지금 녹산산단에 가도 예를 들어서 은산해운항공 물류창고가 한 동을 1,000평씩, 1,000평씩 이렇게 막 물려 놓았습니다. 그 대형건물도 중간 보가 없이 바로 일체형으로 디귿자 형에서 꼭지지점은 삿갓형이 되는데 보가 없다 말입니다. 저것도 국산 정품을 썼으면 저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도시안전과에서는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니까 유념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는 지금 수사사항이 진행되고 있지만 총체적인 재난 난국이라고 일단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가사항도 그렇고 안전점검 사항도 그렇고 한 부분이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다수가 H빔 플러스 판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70-80%가 넘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그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부서인 건축과는 물론이거니와 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 부서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는 허가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석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조흥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안전과의 최우선은 사전예방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서는 큰 인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인재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진돗개 정신을 가지고 평소에 여러 지역을 세심히 살피면서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안전사고를 대비한다면 사상구에서는 인재라는 것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도시안전과 직원 여러분들이 사상구 25만 주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진다 하면 사상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라기보다 비가 왔을 때 아직도 사거리에 비가 상당히 많이 고입니다. 재작년인가 주례5거리 저기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 반이 잠길 정도로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상구 8m 소방도로를 보면 상당히 많이 파헤쳐져 있어요. 그것이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마무리되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자체가 일어나는 유형은 어느 특정사항이 아니고 자연재해도 있고 인적·사회적 재난 등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처분을 우리가 바라지만 인적 사회적 재난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외근을 나갈 경우에도 우리가 담당업무가 재난이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또 재난위험시설은 어떤지, 중점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청 앞 사거리하고 주례 지역의 일부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8억 7,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감전천을 중심으로 노후측구 개수를 진행하고 있고 복개구조물도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10,800등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로등이 5,674등 중에 320등이 LED등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보안등은 4,097등 중에서 259등이 되어 있고 지하, 육교등은 1,086등 중에서 70여점이 LED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지금 LED등 교체 이 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추진비용이 과다하게 들다보니까 구 예산으로는 추진을 하지 못하고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LED등 한 등을 설치하는 데 기존 등은 150만 원밖에 안 들지만 LED등을 하려고 하니까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안등도 LED등은 130만 원 들고 기존 등은 50만 원 들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LED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 심사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덕영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자마자 관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재해·재난 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북부산시장과 조흥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라동 유진주택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측기를 가지고 일단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C등급까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를 활용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배수장에 노후펌프를 교체를 하게 되면 조달구매를 합니까?

예, 조달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LED하는데 요즘은 UCD라고 LED하고 값은 같고 전기요금이 반, 또 조도는 배로 밝고 이것이 우리 사상구 관내 산업용재유통상가에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 좋다 하니까 한 번 불러가지고 설명을 듣든가 안 그러면 여유시간에 전화를 해 가지고 “회사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제품 한 번 봅시다”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UCD라고 LED 배로 성능이 좋답니다, 요금은 반으로 싸게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맨 뒷장 현안사업 중에 정비구역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모라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한답시고 첫 출발부터 지금까지 11년하고 2개월, 3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돈도 많이 쓰고 지금 하지 말자고 주민동의가 다수 들어와서 아마 조만간 해제가 될 것 같은데 또 해제를 한다고 해도 대안이 없어요. 거기에 자연부락, 폐·공가같이 그대로 방치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대안을 내놓자 하면 부산시에서 한 구에 한 동, 즉 특정지역 한 군데만 허가를 해 줘서 도시개발공사나 LH나 이런 곳에서 이것을 보증을 하는 거라. 감정이 되고 감정에 대한 동의가 되어지면 보상금도 선불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게 70%, 80% 진행되었을 때 나머지, 매사 일이라는 것이 100% 라는 것이 없으니까 10-20% 반대하는 분들은 공탁을 걸어놓고 강제성을 띄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너희끼리 조합 결성해서 아파트 지어 팔아가지고 돈 나눠가져라’는 후불제가 되고 또 부산시 동시다발 400군데, 사상구 같으면 18군데 이러니까 어느 업자가 접근을 안 합니다. 이래 가지고 안 되니까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행복마을, 희망마을,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짝이 가려운데 허벅지를 긁는 정책을 내 놓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건축 업무에 해박하신 우리 오흥택 과장님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방식이 조합에 의한 재개발 방식이 있고 전면 수용에 대한 재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조합결성이 아니고 전면 수용에 대한 재개발 방식인데 전면 수용에 대한 재개발 방식은 사실 어떤 법적인 사항을 강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땅을 매입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중간에 어느 몇 사람이 일부가 반대할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민간업체는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개발업자를 중간에 끼워서 부동산업자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하나 땅을 매입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내가 현행 감정평가나 현행 시가보다 어느 적정선에서 팔 수 있다라는 주민들 스스로 개발의욕이 있다 하면 재개발방식이나 전면수용 방식이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모라1재개발은 어떤 보상비 문제가 과거에 당초 시행인가 받을 때 감정 평가한 금액과 현재 금액과 상이하니까 나름대로 밸런스가 안 맞아서 반대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땅을 매입하면 사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제가 되면 부산시에 사상은 어느 한 군데 정도 정해서 LH공사나 주택공사나 하나 전면수용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십사라고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라1동이 옛날 모라동에서 1, 2, 3동 분동될 때 모라1동 인구가 19,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 2동 통합할 때 구 모라 인구가 9,000명이었는데 지금 실제 구 모라, 옛날로 치면 모라1동 인구를 실제 조사해 보면 6,800명이라. 이것이 계속 줄어들어 갑니다. 이게 지금 재개발 반대하는 이정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 그러면 대안이 있나라고 물으면 대안도 없어요. 막무가내로 안 한다 이건데 이대로 갈 것 같으면 계속 10년, 20년 갑니다. 가면서 나중에 인구 4,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봐지죠. 외국인들 집세 싼데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단지가 안 들어오고는 답이 없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아닌 말로 본 위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광역의회에 가게 된다면 광역시장을 잡고 시정질문을 할 때 앞서 본 위원이 설명한 이런 방식을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관이 딱 업고 들어와야 되지 우리 민간에 맡겨가지고는 진척이 안 되는 거라. 수도권같이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 평당 분양가를 받고 싶은 대로 분양을 해도 수요자가 달려들 때는 되는데 지방 이것은 보니까 700-800만 원 넘어가니까 수요자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공사비라든가 업체 이익금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해관계가 안 넘어가니까 지방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안 된다고 보는데 고로해서 LH나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안고 들어와야지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부산시 주택정책 고위관계자들 이해를 시켜서 여기 접목이 되어야 하지 안 그러면 안 되고 부산이 보면 도심권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시 외곽에 정관 신도시라든가 명지 신도시에 인구가 대거 유입되어 들어가니까 또 새로운 교통체계도 개선해야 하고 또 도로도 새로 확충해야 되고 교량도 놓아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기반 시설비가 대거 투입되다 보니까 실제로 돈 써야 될 데는 못 쓰고 엉뚱하게 쓰게 되면 언밸런스가 일어나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부산이 심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를 시의원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이것을 차기 시장님을 잘 이해 설득시켜서 이런 문제를 1년에 한 구에 한 동네씩만 착착 해결해 들어가면 임기 4년 동안에 이번에는 덕포, 이번에는 주례, 다음에는 모라 이런 식으로 단계단계 들어가야 되지 동시다발로 안 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민이 바라고 구민이 바라는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업체가 분양하게 되면 잘되고 LH공사나 서울시 도시공사가 분양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땅값에 대해서 반사이익이, 아파트를 지으면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데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들어오면 현재 어떤 그런 문제, 강제 매수나 그런 전면적으로 주민통합 개발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LH공사나 대한도시공사에 의해서 전면매입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지방에는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에서는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좋은 대안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오흥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질의라기보다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 과에서는 사상구에 주택비율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아파트가 55%, 일반주택이 30%, 45% 이렇게 답변하던데 여기 수치상으로는 사상구 아파트가 72.7%로 되어 있는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나요?

현재 주택현황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뽑아서 부산시로 올리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수치를 보면 아파트가 72%나 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하다. 지금 그렇게 보통 5 대 5로 보고 있었는데 거의 아파트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모 과에서는 55% 정도 된다 하기에 그래서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어찌됐는가 보니까 마침 수치가 딱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간단하게 247페이지 옥외간판 전수조사 실시, 사실 이게 제가 신문인가 어디서 보니까 영도구인가 부산시에서 각 구에서 간판전수조사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사상구청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렇게 크게 세외수입이 올려지겠느냐고 그렇게 답변했었는데 실제로 세수가 상당히 확보된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옥외간판 전수조사, 몇 월 달부터 전수조사가 들어갑니까?

용역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3월 달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 할 때 확실하게 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또 실제로 불법간판이라든지 주인이 나가고 없는 그런 간판 다 조사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판 이것만 깨끗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간판들, 미관에 좋은 간판을 하면 도시미관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간판 전수조사 실시할 때 모든 통계자료 이런 부분, 앞으로 이 통계 낸 것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면밀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우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경주 참사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또 매머드급 태풍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옥외간판, 또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도 발주를 할 때 조금 더 튼튼하게, 기초 앙카보드 하는 것부터 좀 더 튼튼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간판 업자분들 교양교육을 할 때 미리 견적을 넉넉하게 써넣어서 발주를 받아서 하되 벽면에 붙이는 앙카보드라 그러지요. 보드도 튼튼한 것 쓰고 항상 기상이변을 대비해서 뭔가 튼튼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경주 구조물 무너지는 것을 놓고 볼 때 직접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TV 화면에 그게 H빔도 아니고, 그 H빔은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중국산, 우리나라로 말하면 KS말고 BS 조악한 것을 썼고 그것을 거치 간격을 조금 더 촘촘히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용골이라 합니다. 그것을 10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8개밖에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 심의하고, 요즘 보면 대다수 건축이 H빔과 판넬공법으로 씁니다. 이런 것을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에 우리만큼은 견고하게 하자, 또 빔을 국산, made in korea 제품을 쓰면 저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빔이 인천제철이나 포항제철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썼으면 괜찮은데 중국산 가격도 싼 것, 제대로 품질검사도 안 된 것이던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건축과 과장님 이하 기술진 분들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지도해 주시고 간판업무, 현수막 게시대 업무, 항상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즉 행정력이 앞서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재우위원님하고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통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간판은 사실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과거 무허가 같은 그런 건물의 간판은 사실 없다 보니까 태풍이 오거나 할 때 한 번씩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조흥래위원님께서 유사 일어나는 PEB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런 PEB공법은 공사비를 절감하는 공법입니다. 아주 안전율을 작게 주면서 실공사비를 30% 정도 세이브하는 공법입니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난 것은 경간이 큰 건물에 해당합니다. 최근 건축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현재 철골로 쓰이고 있는 건물은 조사를 해 보니까 PEB로 설계한 공장이나 일반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새로운 공장이나 어떤 건축신고 들어오면 PEB공법을 하고 있는지, 과연 PEB공법으로 했다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를 통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이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매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점검은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 점검하는 시기가 되면 정기 점검하고 그 외에는 일반점검은 연 2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다른 과도 토목하고 다 있습니다.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를 취합한 1, 2종 시설물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우리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모든 장비가 건축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가 총괄부서인데 거기서 나가서 같이하는데 합동으로 같이 점검하기 때문에 전체 장비는 도시안전과에서 다 장비를 구비해서 같이 나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장비 구입은 하지 않고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아파트와 비율은 도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히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취합한 것이고, 사실 전체 중에서 건축이 다하고 나머지는 토목시설물이 적습니다. 하다 보니까 통합 보고한 것이고 우리는 건축물만 만들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검토해서 면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채양석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채양석 토지정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맨 뒷장에 도로명주소 홍보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도 2명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은 유급제로 홍보를 합니까, 봉사자로 홍보단을 운영합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급제가 아니고 봉사단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봉사단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현재 통·반장을 위주로 해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홍보단에 고생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유급제가 안 되면 약간의 물품이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1950년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980년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의 자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950년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이것이 제대로 상속 승계가 안 되고,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럴 때 조상 땅 찾기에 접근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상 땅 찾기는 할아버지, 아버지 직계 상속을 했을 때,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 이전까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재산 상속을 장자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 것은 장자, 만약에 장자가 뭐냐 큰아들이 살아있다면 상속조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할 입장이고 그 후로는 자녀상속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몇 가지 의문사항을 묻도록 하고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