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이번에 그 왜 물어보냐면 그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이번에 그 저기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따로 살아서 자식이 부모를 안 돌보는 이런 가정도 그 어려운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이번에 저기 그 판결해서 판결난 것을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 팀장님 그것 보셨어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31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2010년도 2011년도 상반기 그 추진실적 그것 좀 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3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한 것 내용 그것도 좀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장애인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확대 해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요구를 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51쪽에 보면 위생 우리 관내 위생 점검을 지금 하고 있지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사실 그 위생이라는 것은 그 뭐야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 식품접객업소에서 그 대중을 상대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특히 그 하절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 방법에 대해서 좀.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담당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 앉아 계세요. 계장님. 그 각 지역 마다 지금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이 안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참, 우리 그 생활지원실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참 그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께 건의해서 실장님이 빨리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2쪽입니다. 그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이 복지관이 언제 몇 평이 건립 아 연면적은 나와 있으니까 언제 건립된 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그 우리 보육시설이 관내 보육시설이 8개소, 공립이 3개소, 민간이 5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 그 사업실적을 보면 쭉 나열돼서 꽤 많은 지원을 받는다. 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42쪽이요. 42쪽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이요. 42쪽이요. 13번.

39쪽의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대상지가 5개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까나리 숙성용기 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한 250ℓ짜리를 3,450개를 자부담20%해서 3억을 해가지고 연지어촌계, 진촌, 남3리를 이미 공급을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 면세 유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인데 이것은 저희 월별로 운항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 5월말까지 2,353만 7천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나머지를 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생태체험 독살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로 4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 되었고 어제 준공계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15억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그 유류 비라던가 그 다음에 지도선 수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5월말 기준에 약 5억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하반기 때 유류 비라던가 지금 금어기를 이용해서 어업지도선 수리 3억 2,500을 포함해서 나머지 집행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기관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40%를 포함해서 2억 4천으로 저희가 지금 총 9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연평 한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원 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4천만 원을 가지고 5톤 미만에 대해서는 50% 톤급별로 지원 비율을 달리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어선 원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어선 원 어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556만원이 지금 집행되었고요. 나머지는 하반기 때 실적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방염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척의 척당 한 2척씩 120통을 지금 지원 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어업 허가 대비 시험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액 5,000만원을 들여서 국립수산 과학 원 서해수산연구소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백령 지역에 까나리 조업 어선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한시 어업을 중앙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 수평망식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영흥면에 용담이라든가 선재 어촌계 두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하고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절기 때 혹서기를 피해서 9월중에 사업시설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700만원을 가지고 연평하고 북도면에 북도 장봉이 되겠습니다. 2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9월 중에 사업완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석괴투하 사업입니다. 23억을 가지고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3개소에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지하고 있습니다만 집행 잔액을 활용한 문갑이라든가 진촌 이라든가 남3리 울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묘 매입 방류에 총 58억 8,000을 가지고 지금 상반기 까지 추진실적이 약 43억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5억 8,000은 우럭 외 9개 품종에 대해서 방류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적절히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 바다 목장 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금 금년도 4년차가 되겠습니다. 연평 해역이 되겠고 매년 1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초시설, 석괴설치, 해상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산자원 관리사업단에 저희도 위탁을 해서 집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착수계가 제출되어 있고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15억을 가지고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년은 수산자원 조성사업단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1년, 13년이 되겠습니다. 13년은 저희 군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에 저희가 군에서 노하우를 받아서 아마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 받아서 해죽림 이라든가 해조류 어초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 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관내에 사업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양식장 복원사업 잘피 이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지금 수의계약 심의를 금주 중에 개최해서 다음주 중으로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영암하고 선재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300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면에 재배정을 해서 약 한1억 9,000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연평은 특별취로사업 때문에 지금 하반기부터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사업비를 전년 대비해서 약 한 60.9%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확충 및 해양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6억 5,500만원을 가지고 16개소를 저희가 지금 추진 항 포구 라던가 물량장장이라던가 방파제라던가 선착장을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 연평 정비 유인물을 보시면 중간 정도에 소 연평 정비공사만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동 사업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쪽에 연안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 저희 군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포항 여객 터미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포항 신항이 금년 9월에 마무리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 그 여객선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설계가 8월 10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의 의견이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여객선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객선 대합실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도 기존 준설투기장을 저희가 그 항만구역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연평 피폭 이후에 주거용지로 쓰겠다고 주거용지 이주단지로 쓰겠다고 저희가 항만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4월 12일자로 항만구역 해제 결정 심의회를 통과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서해5도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하는 바람에 아직 해제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 달리 쓸 계획이 있다고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무쪼록 당초 목적과는 달리 쓰더라도 그쪽에 공원이라든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을 가지고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대청하고 소청하고 덕적하고 자월에 4개 해역에 4가지 어초를 지금 투입을 투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어초는 이미 선적을 마쳤고 계약까지 조달청에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개의 어초 테트라하고 터널은 지금 제작 중에 있고 피라미드하고 팔각반구형은 지금 제작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약 한 2,780톤을 수거할 예정 물량으로 있습니다. 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한 11억 7,000만원을 지금 집행했고 사업비 집행 예산액 대비 한 61%를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연평면은 특별취로사업 관계 때문에 하반기 때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되는 소요예산액이 한 3억 정도 전년대비 3억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3,9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국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다의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하고 덕적, 자월, 영흥, 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조업하는 어선과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간섭을 방지하고 7,8월 꽃게 금어기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8,600을 가지고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 이작도 하고 장봉지역이 지금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이작도에 해안산책로 설치 장봉도에 갯벌 탐방로 나머지는 지역 주민 교육 이라든가 관리 위원회 개최 등에 쓰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은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86쪽입니다. 그 까나리 숙성용기 제작 지원인데요. 그 까나리 조업시기가 언제지요?

5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 까지 인데 그럼 이게 지금 다 어촌계에 배부가 다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다 됐지요?

이제 6월, 최종적으로 6월 28일 까지 지금 완납을 납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알고 있기로는 그 준공검사 6월 28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까나리 조업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럼 까나리 숙성용기를 사용을 했습니까?

일부는 사용한데가 있고요.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시기를 맞춰서 기존의 지금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까나리 액젓 통이 다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 옛날에 쓰던 그 통이지요?

네, 그것을 교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 해 주는 거지 반드시 이 통이 들어가서 금방 쓰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시기가 안 맞아서 못 쓰는 것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글쎄 뭐 좀 위생적이고.

네.

또 관광객들이 볼 때에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올 해 이게 본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좀 사업시기가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이왕이면 좀 효율적으로 올 해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어촌계 의견을 2월 24일 날 듣고 사업자 선정이 4월 22일 날 들었는데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제 어촌계에서 이제 그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까나리 기존에 있는 그 기존 통하고 이번에 저희들 위생용기를 공급하는 그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금형을 떠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 서로 의견이 집약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어민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민짜로 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이컵처럼 이렇게 포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용량을 200짜리로 해 달라는 사람 있고 400짜리로 해 달라는 사람 있어가지고 그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지연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이 제품이 기성 제품이 아니라 새로 제작을 했어야 되는 사항 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금형을 떠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진촌, 연지, 남3리 어촌계에 이렇게 세 곳의 사업자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이왕이면 상반기 이전에 조업시기 이전에 그 배부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 량이 3,450개가 맞나요? 3,000개가 맞나요?

3,450개가.

아, 3,450개가 맞나요? 250ℓ짜리로?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지금 3,000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조금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영흥면 일원에 바지락 폐사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면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기를 3월 중순에서 4월 하순에 이런 폐사가 됐고 그 추정 폐사율은 뭐 한 30에서 80%해서 한 평균 50%로 잡고 있고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기상 물리학적인 또 어떤 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지금 서해안의 바지락이 평균적으로 30내지 50% 많게는 뭐 한 40% 까지도 이렇게 폐사 되는 것으로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창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서산까지 서천까지 다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국립수산과학원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특히 우리지역만 많이 폐사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이쪽엔 대단위 공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해양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면 물리학적인 지금 말씀하신 물리학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게 발생된 거지 특정의 어떤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된다고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앞으로의 대책은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폐사되기 직전에 채취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객토라든가 경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환경을 개선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뭐 바지락에 의존해서 사시는 노인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소득원이 없어져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직접적으로 뭐 수산과에서는 뭐 어떻게 대책을 그 분들에 대해서 생계대책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 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쏙 같은 게 제거 작업을 하려고 2회 추경에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을 한 7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가지고 쏙을 제거를 하면서 바지락을 못 잡아서 나머지 소득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는 측면에서 검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연평에 꽃게 조업기간을 연장 내지는 또 금어기를 조정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지금 현행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하반기엔 9월 1일부터 11월 30일 그 조업기간인데 상반기에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또 하반기에 9월 16일부터 11월 30일로 해서 기간은 전체적인 그 조업 일수는 같지만 시기를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고 그 조업 부진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이유가 수온이 낮고 또 뭐 중국어선이 NNL을 침범해서 불법 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 조업이 잘 안되지 않나 이렇게 그 어민들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금어기 조정 문제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조정을 해 줬어요. 그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시켰던 거거든요. 다시 환원을 시켰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단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의견만 가지고 중앙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타 지역과의 형평성 인근의 덕적, 자월 이라든가 연평 어장만 가지고는 한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어업구조를 맞춰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설득력 있다고 보면 그 어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마 그것은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개정을 할 그럴 계획이 있다는 말 그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꽃게가 어획이 부진한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중국어선 문제라든가 뭐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 수온 문제 이런 것 있겠습니다만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꽃게가 한 3,4년 주기로 싸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해 이제 약간 하향곡선을 지금 많이 그리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원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 저희들은 사실 안타깝게 금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획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 한 39%밖에 안 되거든요. 그 연평 어민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좀 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 준다던가 다른 어떤 대체 소득원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거 조업기간에 대해서는 뭐 전에도 한번 그 하반기에 그 시기가 조정이 돼서 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거 물론 법이기 때문에 전국을 다 그 관할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 옹진군만 보고서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그 조업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전체적인 그 조업일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탄력적으로 그렇게 법을 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적인 도서별로 이렇게 섬별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또 여러 가지 입항문제 이제 그 중앙에서 생각 할 때는 여러 가지 위판이라든가 또 유통기간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기간이 다르면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중요한 것은 포란 게를 포획을 했을 때 자원이 감소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개정 해 보겠습니다.

이 것은 뭐 남쪽도 다르고 뭐 우리같이 그런 옹진군에 위치되어 있는 그러한 곳의 그 수온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물론 포란기에 그 지원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15일 정도니까.

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그 조정을 해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북도의 신시어촌계 무면허 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 취소된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그 지금 현재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허는 지금 저희가 불법으로 적발이 돼서 면허를 취소를 시켰어요. 저희가 취소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은 인공 해수욕장으로 개발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해수욕장 개발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그 지금 현재 그 불법으로 아직도 양식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7월 5일자로 6월 30일자로 저희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자로 저희가 무면허 양식시설을 철거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를 안 하면 200만원은 저희 행정 벌로서는 과태료를 한 200만원 정도 저희가 부과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법을 했을 때에 어업 면허 취소하는 목적은 뭡니까?

취소하는 목적은 당초 목적대로 안 쓰고 불법을 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지금 현재도 그대로 저 면허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7월 5일 날 철거명령을 내리고 과태료가 행정 벌로서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솜방망이에 그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검찰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접 조사를 이제 사법경찰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를 받아가지고 검찰에다 기소유예로 저희가 사건을 송치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벌금을 물고 징역을 뭐 1년 2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징역을 때릴지 아니면 벌금형을 대부분 벌금형으로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 고질적으로 악용을 하는 교묘히 법을 피해가면서 어떤 소정의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아마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지금 저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동안 모르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지키는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이런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고 한다면 법이라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끝까지 강력하게 그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뭐 이러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원래는 강제 철거를 그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검사 지휘를 받아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새우가 어느 정도 입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수차를 다 빼버리고 물을 통수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또 민사상의 저희들이 소송도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신중히 판단을 해야지 단순하게 법만 가지고 그 잣대로만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것을 보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조금 판단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게 저희가 어떤 정식으로 면허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목적 외로 쓰지 않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게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 철거를 하고 물을 뺀다든가 그러면 현재 그 뭐 저는 이 사람 이 행위자 하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이렇게 또 그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저희들은.

해양 관리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저희가 합니다만.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양식장 그 어촌계에서 갖고 있던 면허를 취소시킬 때는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만 없으면 저희들도 사실 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어민들을 위하고 어촌계를 위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왜 안했겠습니까만 또 상대방이 있고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또 그렇게 반목을 사고 갈등이 심하고 그런 바람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갈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먼저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백령면 지역이 저기 얼마 전에 침체 폐어망 수거사업 했지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보니까 그 절차와 과정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알고 계세요?

절차요?

네.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그쪽 그 지역 어업 인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침체어망 사업을 하는 어장이라든가 저 구역도 그 어민들에 대한 불만은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저희들이 그 이 그 대상해역을 선정하고 설계를 할 때요.

네.

용역 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그 담당직원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다 어민들을 만날 수 없지만.

아, 저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실질적으로 그 어업 인들이 원하는 데는 그 어장 밖에 있는 부분도 많고,

네.

네, 있고 그리고 또 그 물론 또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금년 5월 10일 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이 침체마을 수거사업을 한 그 대2호라는 배인데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그 저 안개가 많이 껴서 조업을 배들은 못나갔는데 이 침체어망 수거하는 배들이 그 기존에 있는 닻들을 다 뽑아와 가지고 몇 개를.

네.

그 그 어업 인들이 그 저 뭐 까나리 그물이 상했다. 뭐했다는 말씀 들으셨죠?

네.

이거 뭐 하나만 봐도 그리고 그 지역에 가니까 어업 인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미리 그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 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저 그 상황설명들을 그전에 그 저 지역에 있는 어촌계장한테도 얘기도 안하고.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수산과 에서나 군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작년에 그 천안함 폭침 사고 이후에 그 조업을 못하고 그쪽에 많은 그 닻이라든가 폐기물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침적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치워달라고 좀 제발 좀 그쪽도 한번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남3리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서 면을 통해서 들어왔던 얘기가 그 배경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들은 한 3억을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한 1억 밖에 안 나와요.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어촌계라던가 그분하고는 충분히 저희가 소통을 했습니다만 일부 까나리 조업하는 어민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개개인에 대한 저기 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한 것을 저희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 실질적으로 그 저 뭐야 폐 그물 수거사업 저 필요한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데를 지원해야지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쓰레기 운송 처리용역이 지금 백령면, 대청면 해서 8,6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저 백령도 같은데 저 해양 저 뭐예요. 소각장에서 이거 처리 못합니까? 이거?

해양쓰레기 폐스티로폼 저희들도 그 이걸 그 백령 같은 데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스티로폼 이라든가 폐 어구 있잖아요? 어망? 예? 이런 것을 태우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치워달라고 저희들한테 면에서도 직접 건의가 왔고 또 면장회의 때도 면장이 직접 건의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공공성을 띠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치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쌍아 놓으면 환경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천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이것이랑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백령 지역에 그 침체어망 수거해서 나온 그 톤수 있지요?

참고로 저 백령에 침체어망은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이 생겨서 까나리 조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아직 사업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 연평도에 연안바다 목장 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연평도에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해삼 전복 그 잠수부가 들어가서 잡아서 소득 뭐 이룬 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그 연평에다 지금 해삼, 전복 뿌려준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 뿌려준 게 없고 여기서 지금 저 잡이 할 수 있는 어장 있습니까? 지금?

어장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저저 꾸지도 옆에 있습니다. 꾸지도 옆에, 해삼양식장이

지금 그 저 이북지역은 지금 못하고 있지요?

네.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공개가 안 되어가지고.

근데 구지도 그쪽에서 지금 잡이 하는 그 저 잠수하는 그 어업 인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지금 어장 생산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게 많이, 해삼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아 해삼을 떠나서 뭐냐 하면 저 뭐냐 하면 연평도에 바다 목장 화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에 맞는 것 필요한 것 가능성이 많은 것 그리고 어업 인들이 선호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것. 동의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몇 년 동안 해삼 전복 한번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저 생산을 안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네.

네? 그런 쪽에다 이거해라. 예를 들어서 그럼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그 기본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다 목장 화 사업은.

네.

기본계획을.

네.

저희 군에서 수립을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한테 다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세부사업이 다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용역이라고도 저는 별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좀 전 수산사업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도 시설사업, 용역사업, 민간보조사업 해가지고 거의 한 2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발 좀, 좀 비효율적인 행정이 아니고 비상식적인 그런 행정이 아닐 수 있도록 좀 상식적으로 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지역주민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는 거지.

네.

특정인 이라든가 특정인을 위해서 일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없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좀 더 저 지역에 있는 어업 인들이랑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그 저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제 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유순일 의원님이 말씀 하였었는데 그 까나리 숙성용기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까나리 그 용기랑 사실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님이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 용기가 왜 밀폐되어 있고 그 뚜껑이 이렇게 해서 고리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고 지금 현재는 올려놓으면 돌멩이 올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무 통에다가 그래서 그런 위생용기를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아, 저도 처음에 이걸 주장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옹기 형 그 까나리 숙성용기 해서 좀 뭐 시각효과도 좀 저 얘기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이 변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이걸 할 때 어민들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어민들하고 모여서 이게 그 도출된 그 모형이 지금 현재 그 종이컵 모형이 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지만요. 실질적으로 그 우리 영세 어민들이 좀 더 먹고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수산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그 108쪽에 보면 해안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있지요?

네.

근데 여기 19억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지난해 대비 어떻게 됩니까? 지난 2010년 대비.

작년에가 24억 정도로 저희가 했어요. 해안 쓰레기요.

네, 네.

해안쓰레기 했는데 지금 현재 19억 1,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한 3억 정도를 2회 추경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작년도랑 별반.

전년도 수준 정도 됩니다.

전년도랑 별반 차이가 별로 없네.

네.

이거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전체가 다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좀 잘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태풍에 피해 본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태풍 피해는 그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그 지난번 그 메아리 태풍이 저희 관내에 특히 그 5도서를 관통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다른 어떤 어항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뭐 큰 피해를 본적은 없고요. 태풍 메아리 관련해 가지고는 백령, 대청, 소청 3군데에 그 다시마 양식하신 부분에 그 엽채가 지금 거의 뭐 90%이상이 탈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왜 다시마가 왜 이렇게 다시마만 그 피해를 뭐 조개류도 좀 피해를 본 모양이던데.

아, 조개류는 저희가 그 이제 그 살포했던 조개류가 저질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나와 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태풍 메아리 관련해서 피해복구가 저희가 보고된 지금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조사 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에 보면 한 5억 5,000정도를 피해액을 집계를 했어요.

아, 피해액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마만 가지고요. 그래서 재난복구지침에 의해서 보조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환산했을 때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을 때는 엽채만 탈락했기 때문에 천 한 50만원 정도 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를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5억 4,000을 어떻게 보존할거냐?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만 내년에 좀, 좀 본 사업이 복구가 좀 될 수 있도록 지방비라든가 확보해서 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다시마가 지금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데 올 농사는 다시 올 농사는 뭐 다시 재 그 뭐야 붙이는 걸 뭐라고 하지요?

네, 포자를.

아, 포자를 다시 붙여가지고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하기에는?

사업은 이제 접어야 됩니다.

사업을 올 사업은 접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 농사는 망친 상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다시마 종자를 다시 포자를 붙이는 시기가 금년 11월부터 10월 말부터나 이렇게 한 1월 달 12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추경에 가급적이면 추경에 저희들이 좀 군비라도 좀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좀 강구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뭐 항상 뭐 기후변화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것은 그걸로 마무리 하시고 아 시간이 별로 많지를 않아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여기 저 100쪽에 보면 바다 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바다 숲을 조성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바다 숲은 이제 갯 녹음 이제 백령도 고봉포 쪽에 가면 이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위 속에 그 해조류가 없고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갯 녹음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서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옹진군 전체가 아닙니까? 옹진군 전체 백화현상.

아닙니다. 지금 옹진군 전체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심한 지역이 어딘지를 저희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고봉포 쪽에.

아, 고봉포쪽에?

고봉포쪽에가 염수개 일원이 좀 심하다. 그래서 이 쪽을 복원을 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직접 사업을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어떻게 어떻게 실행을 어떻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잘피 같은 것 예를 들면 해조류를 갖다가 어초에다 이런 사이에다 심어가지고 공사를 넣어서 이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다 앉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다른 포자로 인해서 자꾸 번식이 될 수 있도록 자연 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해양수산과에서 이 그러한 그 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네, 처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수산과장님이 옹진군의 예산에 사업예산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노고를 뭘로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신데 때에 따라서 난맥상도 있고 뭐 좀 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에 103쪽입니다. 어항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 여기 지금 보면 참 126억 어마 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7개 면의 어항을 정비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흥 진두 항을 보면 TTP시설공사 10억하고 정비공사 31억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TTP는 지금 선재도에서 제작을 하고 있지요?

네, 넛출 항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 그 메아리 때도 참 걱정을 많이 했고 그 부둣가에 나가서 어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48척이 인천항으로 피항을 한 것을 아시지요?

네.

그 계속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배들이 인천항으로 태풍만 불면 피항하는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우리 그 수산과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진두 항 문제는 여러 차례 건의도 되어 있었고 지금 어선 세네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적어도 뭐 국가 항 정도 수정을 해도 크게 뭐.

손색이 없지요. 네.

무리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국가 항 지정하면 국가에서 돈을 그만큼 지원을 많이 투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여건이 안 맞다. 다른 항이 많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받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지방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두 항이 완료 되려면 앞으로 추가사업비가 금년 31억 2,500 빼고도 저희가 한 150억 이상을 더 투입을 해야 가능 지금 기본 설계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대로 아마 항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 항이 시에서 관리하는 항이지만 국비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주민이 우리 옹진군 주민이기 때문에 영흥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많이 받아서 국비가 이게 제목을 보면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해서 전액 다 국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두 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저희 관내 그 지역구 국회의원 이라든가 이분들 좀 많이 좀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31억 2,500만원은 지금 그 수협에서 서쪽으로 끝에서 방파제로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본 의원이 시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자료를 많이 줬습니다.

네.

이야기는 2015년도 까지 18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영흥의 어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흥도는 영흥면은 국비 50억을 받은 예가 없다. 다른 면은 뭐 물론 북도나 자월면이나 덕적면도 항구에 대해서 이렇게 받은 것은 없지만 울도 이런데 가보면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고 5도서는 정말 몇 백억씩 투자한 것을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항 어선 세력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도 다른데 배도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본 의원이 그 자책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서글픔도 가지고 옵니다. 엊그제 그 태풍에도 40여척이 인천으로 피항을 가서 제가 그분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며 이상 없냐? 안전하냐? 지금 무엇들 하고 계시냐? 하고 채근 하는데 좀 과장님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더 심혈을 기우려서 어민들의 안전대책에 그 전부다 발전소 기금으로 하는 거 아시잖아요? 30억, 40억 들여서 그 항구를 만들었는데 국비, 시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제 그 김기순 의원의 소망입니다. 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요. 어차피 손댔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우리 과장님 자월면 관내를 그 군수님 모시고 순시 순방 하실 때 방문 하실 때 보면 승봉도 항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하고 소이작도 물량장하고 호안도로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갈 때 마다 그분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원하면서 매달립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참 어민을 대신해서 그 열심히 좀 더욱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101쪽 그 바지락양식장 그 잘피 이식사업 상당히 본 의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 우리 그 자원연구소의 박사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고 제가 가끔 가서 그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소장님 방에서 대화도 합니다. 이 부분은 희망이고 어민에게 이 패류를 하는 어민들에게 영세민들한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좀 빨리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봐가지고 우리가 더욱 더 이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우리 옹진군 특색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7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그 조성을 위한 석괴투하 사업 관련해서 그 하단에 그 굴 석회투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남3리 울도가 있는데 남3리라는 곳이 어디 입니까?

장촌 그 장촌 항 있지 않습니까? 장촌 지역이요. 백령도.

백령이요?

네.

어 거기 부락이 남3리라는 데가 있어요?

남3리 행정.

남포3리가 아니에요?

남3리입니다.

남3리에요? 아 본 의원이 그 같이 의원님들하고 도서 순방을 해 볼 때 덕적도 아마 선착장에서 겨울에는 굴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그 이쪽 그 영흥도 굴들은 영흥도 이쪽 굴은 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이것은 양식이냐? 저것은 양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큰 굴만 먹어봐서 맛을 거기 익혀서 맛있는데 덕적도 가서 보니까 조그만 것 백령도 그 선착장에서 가면 조그만 굴을 할머니들이 이렇게 페트병으로 파는데 갈 때 마다 제가 몇 병씩 사옵니다. 그 참 영세민들이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파는데 덕적도도 그 덕적면 본도 내에도 굴양식 관련해서 어장이용계획이 승인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도서별로 다 굴양식장이 있습니다.

네, 아 그 저 이용계획이 근래에 이용계획이 승인이 난 게 있다. 라고 그러는데.

네.

에 참 이런데도 덕적 본도에도, 여기 보면 자도에요. 영흥은 굴양식에 대해서 가히 신경을 어민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는 좀 지원을 해서 석괴투하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양식사업에 지원해서 그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그 김형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엽채류 관계, 다시마, 김 관계, 영흥도 다시마를 많이 시험 재배를 했어요. 시험 재배는 많이 했지요? 김도 그 90책이라는 막대한 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과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90책의 면허를 해 주셔서 김 양식을 많이 했는데 소득을 올린 분은 그것 밖에 없다. 라고 그래요. 근데 좀 작년에 태풍 뭐 이런 것으로 다 휘말아서 어민들이 그 시름을 겪는 그런 어민도 있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도 석괴투하 또는 선착장 이런데 몇 백억씩 투자했는데 이 어민들에게도 정말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김 양식하고 다시마 자비 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다시마도 저도 먹어봤잖아요? 미역도 먹어 봤고, 그 어민들이 한번 잡숴보세요. 작년 12월 달에 갔다가 옹진군 전체 각 실 과 소에 한번 먹어보세요. 어민들이 그냥 준겁니다. 하고 제가 나눠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인공 저기 지금 저희도 그 추경에 그 사업을 할 대상을 좀 있기 때문에 알아 봤는데 지금 한두 개 정도 있는 저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네.

그.

지금 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금 이 경사 식 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램프 내리는 그 장소인데 여객선하고 화물선하고 공동으로 이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화물선 부두 그러니까 여객선이 화물선이 램프를 내리고 대고 있으면 여객선이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간조가 심해서 그게 일주일에 두 번 들어와도 하루 종일 짐을 싣고 내려야 되는데 화물선이 들어오면 여객선이 3,000톤급이 들어오면 접안할 장소가 없다.

그러면 화물선이 중간에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 그 저쪽 500톤급 그 부두하고 그 접안시설 있는데 중간에 한 3-40m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 화물선을 좀 접안하도록 해 달라 화물선 전용 부두를 전용시설을 조금만 연장해주면 되겠다. 그 월파 벽 깨고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어렵다. 지금 현재는 너무 늦어졌고 어렵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데 왜 당신들 요구만 하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데 있지 않습니까? 그 월파 벽 깨고 그쪽에다가도 좀 접안을 해야지 좀 간섭이 좀 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범 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 불편해소에 힘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지역 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까지 이고 대상은 농어촌주택과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태양열 농어촌주택 20가구, 태양광은 영흥면사무소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태양열 5억 6천만 원 태양광은 1억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서는 북도에 10가구를 설치 완료하였고 태양광 저기 영흥면은 6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했고 설치사업을 계약 의뢰 했으며 8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농어촌주택 10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연평 피폭관련 신축 예정주택에 대한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서지역 연료 운반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서해5도서와 일반도서로 서해5도서는 30억 일반도서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해5도서 5억 6,800만원이 지원 됐고 일반도서는 5,6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향후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방안 추진으로 실질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특례 보증 추진입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출현해서 보조금 가능 총액이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건에 5억을 추천 받아서 지금 대출은 6건에 1억을 대출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품질 연료 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3월 9일부터 3월 18일 까지 주유소 8개소와 일반판매소 2개소를 실시하였고 가스안전공급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추진으로 3월 7일부터 3월 25일 까지 판매업소 1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우기 대비 특별점검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1억 8,300만원이고 공공근로는 9,570만원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일자리사업은 20억 6,19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491명, 북도 55명 연평 1명, 백령 147명, 대청 48명, 덕적 106명, 자월 34명, 영흥 100명을 선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33억 4,061만 4천원으로 집행 액은 13억 6,9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율은 41%인데 지금 4개월간 상반기 4개월간 했고 하반기에 5개월 정도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7가구, 저소득층 집수리 103가구, 양묘 배양 장 조성 2개동, 백령하고 영흥 농촌 일손 돕기 추진 단 10가구, 아름다운 길 조성, 자월면 아름다운 길 조성 조형물 식재 및 꽃길 조성을 했고 재해취약시설 정비를 농 배수로 20개소를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연평면 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 24일부터 6월 23일 까지로 4개월간 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추진실적으로는 신청 인원은 488명이 신청을 했는데 참여인원은 일평균 350명을 18,940명이 참여했습니다. 예산 현황 및 집행으로는 예산액은 20억, 집행 액은 19억 1,600만원으로 집행 율 96%로 집행 잔액은 8,400만원입니다. 이 8,400만원에 대해서는 임금 및 보험 정산 후 2차 사업 추진을 하는데 한 4일 정도 실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물가 중점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서 소상공인을 위한 이동 상담실 운영은 137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연평, 백령, 대청 원격지 도서에 대해서 이동상담을 통한 특례보증 추천 및 지원을 해서 관내 모든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모든 면을 대상으로 이동 상담실을 운영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정보제공의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도서 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6,313명 도서 민 운임지원이 27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인천시민은 140,086명으로 11억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영흥도서민 여객운임지원은 6월 20일 현재로 450명에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천시민지금 예산이 시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13.8억을 적기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육상교통 공영버스 편의 증진입니다. 관내 공영버스 현황은 버스가 12대로 지금 승강장 수는 42개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보조금 집행실적으로는 예산액 10억에 7억 4,737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조기집행에서 4/4분기 일부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승강장 설치계획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 6개소로 백령 4개소, 덕적 1개소, 영흥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맞춤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개요는 관내 자동차 등록은 8,107대가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현황으로는 70,214대로 수수료 수입은 1억 3,801만 5천원 등록세 수입은 2억 2,9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동차검사 도서출장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면별 자동차등록대수는 총 8,107대로 추진실적으로 2011년 출장검사 실적은 630대 상반기 630대이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보존관리입니다. 저희 농지현황은 28,206필지에 30,427,000㎡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농지 결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였고 조사필지는 650필지에 586,431㎡ 가 되겠습니다. 청문대상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의무 통보를 2011년 5월 실시하였고 167필지 98명 119,010㎡에 대해서 처분 의무 통보를 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농업경영 미 이용 시 농지처분 명령을 6개월에 거쳐 처분 명령을 하고 농지처분 미 이행 시 이행 강제 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련 각종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불법 농지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불법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으로 불법농지 18필지에 8,708㎡,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원상회복은 4필지에 2,378㎡가 되겠고 추진 중은 14필지에 6,33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불법농지 단속 및 계도를 년 중 실시하고 미복구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발조치하고 미 복구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농지전용 저기 허가 및 농지전용 협의는 매년 200건에서 한 300건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올해 농진 전용 허가 3건 협의가 93건 타 용도 일시사용이 3건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61건에 5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54건에 4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모니터링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3개소에 9억으로 2011년 1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11년 6월 21일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억 2,000이 남았는데 농작물 수확 후 입찰 잔액 활용 추가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8억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2억 북포지구 6억으로 2011년 6월 6일 날 시설준공이 되었고 수리시설 개보수는 6월 24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면 재배정은 5개면에 2억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재산 현황은 2,301필지에 3,611,279㎡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면 150필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7개 면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백령 담수호 중간 방수제 축조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계획은 80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우리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반영 요구를 하였으나 관계부처 농림수산 식품 부 협의 결과 방수제 축조가 담수화 가능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판단으로 사업에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상부기관 건의로 사업비 반영 요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은 2개 사업에 5건으로 물탱크 7개소 관로 6㎞가 되어서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공사 5건이 모두 착공되어 시설공사 2곳, 백령면, 대청면은 착공, 준공이 되었고 덕적, 자월은 8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관리 및 수질검사 민간위탁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66개소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는 85개소로 마을 상수도 위탁 비는 1억 2,600만원으로서 매 분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수질검사는 완료하였고 2/4분기 수질검사는 진행 중으로 1/4분기 수질검사에서는 전부 먹는 물에 이상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허가 신고 및 관리는 일상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상수관로 누수탐사 사업입니다. 작년도 연평도 포격으로 해서 연평도가 누수가 많이 되고 연평도 상수도 관로에 누수 탐사가 많다고 그래서 지금 7㎞를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주 관로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피폭 주택이나 개인별 주택에 누수가 많이 되는 관계로 피폭주택이 복구가 되고 나머지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누수탐사 개인별로 해서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복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이 업무보고 중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서 야간운행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네.

지금 이 조례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실질적으로 나래호가 아직 취항이 안 되고 있고 해양호가 대신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그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나래호가 당초에 7월 달에 15일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거기 선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지체를 먹고 있어서 7월 말쯤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해양항만청에서 우리한테 일정을 다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되면 7월 말쯤이면 나래 호는 지원되고 지금 북도에 여객선 야간운행은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지금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 북도뿐만 아니라 나래 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북도에는 그 여객선이 야간운행 하는 것이 지금 좀 불투명하고 좀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더 많겠네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민박하는 분들은 야간에 운항을 하게 되면.

반대를 하시지요.

야간에 운항을 하게 되면 1박을 안하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좀 하고 지금 학부모들이 원했다고 하는데 학부모들도 정기적으로 매 시간 그 안개 끼거나 그 풍랑이 될 때 그 시간에 다니면 야간 운행은 뭐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저기 학부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염 제조시설 보강공사가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소금 시설에 대해서 소금 염전에 대해서.

아, 염전은 우리가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지금 해양수산과로 넘어 갔습니다.

아, 해양수산과로 넘어 갔어요?

네.

어 소금과 관련해서 조금 건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해양수산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공영버스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지금 공영버스 운영되는 지역이 더 확대되려고 건의하는 데가 지금 지역이 없나요?

지금 연평면에 이번에 그 공동모금 회에서 버스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한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버스는 한 7천 구입하는데 7천 운영비로 올해 운영비로 한 4천해서 1억 1,000을 해서 우리가 지금 결심을 받아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면으로 버스 연평면 버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버스 운영 운전기사를 채용까지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그 버스가 완료가 되면 거기 되면 차질 없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제반의 하고 있습니다.

그 6월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도서를 방문하다 보니까 그 대 이작도를 가니까 대 이작 이장님이 거기 가시더라고요.

네.

그 대 이작에 대 이작 같은 경우가 제가 봐도 관광지로서의 그 그런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어느 섬보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접근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 그 시설을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게 저기 지금 대 이작도가 지금 버스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제 소야도하고 자월도하고 아니 저 소야도하고 이제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대 이작에도 버스를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에 건의 한 상태입니다. 이제 건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건의가 되는 게 아니고 소야도하고 소야도 운영실적을 봐가지고 얼마나 저기 파악이 된.

그러니까.

저기 인원이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시로 지금 올해 운영실적을 본 다음에.

그 지역주민의 편의에 편의랑 그리고 또 관광객들의 그 교통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지역의 대중교통들이 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좀 각별하게 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좀 분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저 이 버스대기소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분들은 없었나요? 과장님.

제가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대기소에 대해서.

지금 뭐 기사 분들 대기소 있는 뭐 면이.

대기소 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그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네, 저기 지금 버스를 운영하고 쉬는 시간에는 대개 이제 공영버스가 특히 자기 집이나 그런데 가서 있지 그 어디에 한정되어 있고 대기소 같은 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백령면을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가 좀 낡아가지고 비가 오면 비도 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섬이 크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전에 한번 갔는데 참 딱하더라고요. 겨울에도 가도 그 대기하는데도 뭐 난방 하는 것도 좀 열악하고 그래서 좀 기사 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좀 불편한 점이 없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좀 개선할게 있다 그러면 좀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저기 버스운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처우개선사항을 뭐가 필요한지 받아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두 번째로 그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금년 같은 데는 참 뭐 매년 그렇지만 지금 뭐 가뭄 들어가지고 이 그 농업용수에 대한 그 중요성도 새삼 느끼게 되는데 저희가 사업들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이 수리시설을 개보수 하는 지역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저희가 사업은 많이 올렸었는데 국비가 이게 원래 국비사업이라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안 되면 시비도 편성을 못하고 군비도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은 많이 올리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농림수산식품부나 거기 많이 찾아가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국비도 그게 또 가뭄도 가뭄이지만 이번에도 7월 달에 지금도 초에도 그렇고 뭐 뭐예요. 그 조금만 호우만 내려도 100미리 이상만 내려도 그 덕적면 지역에 그 뭐 서포리 그 농업지구가 다 잠겼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홍수 때나 가뭄 때나 이게 좀 조절을 잘해서 좀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딘가 모르게 지금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면에서 필요한 사업은 이제 수리시설개보수로 해서 면에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2억에 걸쳐서 그 수리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2억에 걸쳐서 재배정을 해 줬는데 덕적은 이번에는 필요가 없는지 덕적은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북도하고 연평, 백령, 대청, 영흥에 지금 뭐 북도 2,000, 연평 2,000 이렇게 침수되고 그런 것은 이제 대규모 사업이 안 들어도 포크레인으로 저 농수로 정비만 해주면 침수 같은 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내년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좀 그 더 많이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그 중앙정부라든지 어디 또 할 텐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농 수리시설에 주변정리사업들도 좀 같이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농업용수가 농업을 하는데 좀 뭐 크게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물가 중점관리에서 여기 좀 뭐 143페이지 인데 여기 지금 우리 관내에 그 해상운송비라든가 또는 뭐 우리 섬으로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의 다 해상운송비로 다 거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5도서의 해상운송비 책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각종, 각종 물품에 대해서 차량을 포함해서.

지금 항운노조에서 해운항만청에서 항운노조로 해가지고 항운노조에서 단가표가 나오는 게 있고요. 노조 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선임 비라든지 가스 유류 이런 것은 지금 그 회사에서 단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지금 금액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적정성을 판단을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그 해운업에서 일단은 물류비 같은 것은 미래해운이나 화물선에 차량탑재 같은 것은 거기에서 이제 제출이 되게 되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적정금액을.

그러니까 그 선사에서, 선사에서 일방적으로 책정을 하지 않고.

네.

옹진군에다 자문을 구하던지 결심을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기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5도서에 뭐 물품 각종 차량이라든가 기자재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현실성에 맞는지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타 지역하고는 안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은 유류하고 가스하고 연료만 하기 때문에 타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그 모든 해상운송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면 우리 군에서 그런 그 제도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가스 아니라 뭐 저 뭐 연료 외에도 연료만 국한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아니 다른 것도.

다 한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이제 저기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운임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조정은 우리가 이제 적정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단가조정에 필요성을 느껴서 해 주고 있는데 그 외의 물품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그.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의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왜 그 제가 이 문제를 왜 여쭙냐 하면 지금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그 우리 해상운송비가 비싸다는 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못 들었습니까?

아니 지금 미래해운에서 독점을 하다보니까 물류비가 좀 비싸다는 그것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아니, 독점을 해서 비싼 건지 아니면 정당한 가격을 받고 있는 건지 우리 주민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는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서면으로라도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자료를 해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이제 148쪽에 보면 자동차검사를 여기 총 대수가 나오는데 8,100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등록대수가 8,100.

아, 등록대수가.

그런데 지금 백령하고 영흥은 제외입니다. 백령에는 1급 자동차가 있고 영흥은.

아, 백령은 백령도에서 자체 내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총계에서는 빠져야 되겠지요?

네.

근데 2011년도 출장검사 실적이 630대 인데 여기에 630대 중에 건설장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설장비 일반 자동차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건설장비도 포함이 되는 건지 교통계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기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입니다. 우리 옹진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 경영 안전지원 특례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네.

아, 금년에 6개월 동안 몇 명이나 보증해 드렸습니까?

지금 6월말 현재로 6건에 1억 해 줬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보증한도가 업체당 2천만 원 이지요?

네.

제가 생각할 때 2천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법적으로 뭐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군에서 정한 겁니까?

이것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으로 해서 정부에서 1개소 기업 당 2천만 원으로 정해진.

그 제한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네.

아,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138쪽에 고품질 연료공급 및 안전관리하고 연관되지 않나 싶어서 그 질의를 합니다. 우리 옹진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를 그 우리 과장님 과에서 그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해 주시지요?

네.

우리 옹진 관내에 몇 개의 업소가 있습니까?

지금 15개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아, 15개 판매업소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허가를 해가지고 옹진 관내에서만 팝니까? 다른 데도 갖다 팝니까?

지금 이것은 판매 영흥 같은 경우에는 딴 데도 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질문 하려고 하는데 맥을 잘 잡으시네요. 영흥에 영흥면에 있는 업소가 6개 업소가 있어요.

네.

6개 업소가 있는데 왜 허가를 해 줘서 인천에 갖다 팔게 하지요? 폭탄은 영흥 주민들이 끌어안고 창고만 있고 가스만 몇 개 갖다 저장해 놓고 인천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 작년도에 그 화재가 났던 사건 아시지요?

네.

거기가 판매 영흥에서 판매하는 업소가 아닙니다. 네? 화약고를 영흥에다 두고 인천에서 판매하는 행위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 업소들이 면허세 몇 푼 받는 거 옹진군에 세금 내는 것 밖에 없지요? 허가해주는 면허세.

네.

기껏해야 12,000원 일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 영흥 주민들은 이런 액화가스를 갖다 폭탄을 안고 있어라? 인천시 사업자가 거기다 허가를 내고 인천시내에다 판매하는 인천시내가 허가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변두리에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기 외부로 파는 것도 아니고 영흥 주민들한테도 팔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6개 업소에서 3개 업소에요. 현대종합가스 영흥가스 요새 근래 선재도에 허가 낸 삼성종합가스 3개만 3개 업체는 거의 다가 80%이상이 영흥에다 팔아요. 나머지 3개 업체는 한개도 영흥에다 파는 데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지난번에 작년에 화재 났었던 데가 영흥 내리 그 김종양 가스 같아요. 512번지 구 중학교 앞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가스를 누가 좋아해요? 저장소를? 그런데 영흥에다 허가만 해 놓고 인천에서 영업행위를 한다? 과장님, 영흥에다 허가 해 놓고 인천에다 인천에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려면 운반 거리가 멀지요? 가깝습니까? 인천 인근에다 시설해서 판매를 해야 더 고소득을 올리고 운반비도 덜 들고 유류대도 덜 들고 감가삼각비도 덜 들어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마인드가 경제마인드는 우리 보다 더 빠르지요? 그 허가 해놓고 거기다가 가스 저장해 놓고 인천에 가서 다른데 가스 저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운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1년 열두 달 잠겨 있어요. 조사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현황을 뽑아 본 거에요. 옹진전체를 뽑아 본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다른 섬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예상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까?

저희가 그것 석유판매업 법을 다시 찾아봐 가지고 거리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해서 검토해 보고.

검토해 보시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당성 있으니까 허가를 해 줬다. 법에 부합되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이런 핵폭탄을 폭탄 아닙니까? 이거? 위험성 있는 거지요? 가지고 안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에 지금 공영버스 관련해서 참 우리 과장님이 기사 분들 그 처우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 20만원 내지 30만 원 이상 그분들한테 더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그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그 참 얼굴이 환하면서 참 의원님 고맙습니다. 해서 제가 도와드린 게 아니고 면장님이 건의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이렇게 그 심중을 이해하시고 지원해 주신 부분이니 과장님한테 나중에 전화라도 해 주세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공영버스가 에 지금 아까 우리 장정민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 이작도 가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 조금아까 답변이 소 이작 저 소야도 운영실적을 어 판단해봐서 내년에 뭐 그 버스를 투입하시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지요?

네.

과장님, 올해 그 펨투어, 펨투어 말이지요? 10억을 들여서 군에서 사업을 한 게 있지요?

네.

그 통계를 보면 관광객 통계를 보면 그 펨투어 기간에 22,689명이 옹진군을 왔어요. 그 중에서 자월면에 9,932명이 다녀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제 나름대로 분석 할 때는 대 이작도를 제일 많이 다녀갔지 않았나. 하고 추정입니다. 그 교통이 어떻겠어요? 소야도도 많이 갔겠지만 면별로 봐도 덕적이 6,300 갔어요. 네? 백령 4,900 갔어요. 연평도 1,400 갔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 50%, 55%가 22,000명중에 자월면을 갔다. 거기서도 3분의 2는 제가 추정입니다. 대이작도를 갔다. 교통지옥이 되었을 게 아니냐하는 추정입니다. 과장님 거기다가 비유하지 마시고 군수님이 갈 때나 의원님들 갈 때나 그 이장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건의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력투구 하셔 가지고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하고 벤치마킹해서 좀 그 내년에 공영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공영버스 그 폐차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용 연한이?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지난 임시회 때도 의장님이 많이 말씀하시면서 그 빵구를 산소로 때워가지고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용연한이 3년, 5년, 7년 뭐 10년 규정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도서 우리 옹진군은 도서에요. 짠 물이 많아서 빨리 부식이 된다고요. 그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자동차 등록증을 전부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그 사용 연한을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좀 보셔가지고 채근해서 다 정말 그 빵구가 나서 때워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러한 버스를 운행하다가 잘못되면 우리 서민들이 잘못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부유한 분들은 다 승용차에 에쿠스 다 타고 다녀요. 그랜저 타고 다니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노약자들이 버스 타고 다니는데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과장님께서 좀 판단하셔서 대체할 수 있는 버스는 빨리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의회에 계속 그 의회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국유재산이 있는데 불필요한 재산 불용재산 결정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도로로서 구거로서 제방으로서 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 주민들이 점용하고 있다. 주민들하고 싸우고 응? 불법점용 했다.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불용재산이면 과감히 용도폐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하할 용의는 없냐 하고 본 의원이 질타했을 때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단속입니다. 얼마만큼 불하해주고 용도폐지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네, 국유재산 농림수산 식품부 소관인데 지금 불법점유나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관리대장이 정확하게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이 작성되면 민원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나 또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주민들이 원할 때에는 매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은 집 가운데로 농림부 소관 도로가 나 있어요. 옛날에 집을 지었어. 60년대, 70년대, 이건 그렇다고 불하도 안 되고 어? 폐기처분해야 되지요? 불용처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임대계약 해서 변상금 5년분 임대료 다 부과하고 불하 해 줄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런 필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에요. 또한 반면에 그런 분들은 그게 한이 돼요. 수십 년 살면서 또 옛날에 새마을사업 도로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시사한 도로 도로들이 실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만 발전소 도로 군도로가 나면서 폐지가 됐어요. 사용하지를 않아 내가 옹진군에 시사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당신이 그것을 용도가 폐지가 되지 아니하고 논 밭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은 용도폐지 해서 그 소유자한테 이 군유지를 왜 불법점유하고 있냐 하고 법적조치를 할 게 아니라 그런 필지는 조사해서 되 팔수 있는 감정가격 해서 되 환매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타당성 있는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새마을사업 도로해서 확 포장해서 시사한 도로는 도로 내줘라. 도로 그대로 그 점유한 주민에게 도로 옛날에 시사한 분에게 도로 환지를 해줘라. 무상으로 환지를 해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좀 채근을 해서 제 본 의원의 의사가 맞다. 라고 가정하는데 저도 법적에 타당성 있는 논리를 핀 것도 있을 것이며 잘못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좀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그 땅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것 군 땅인데 옛날에 내가 시사한 땅인데 이러한 껄끄러운 한을 남기지 말고 샤프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샘플링을 했더라고요. 방송에서 수도관 또 탱크 정말 그 다 썩은 그런 탱크를 그런 것을 보신 분들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물을 국민에게 먹으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정행위 정책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옹진 관내는 그러한 그 물탱크는 지금 콘크리트로 된 탱크는 별로 없겠지요?

지금 올해 사업 하면 100% 이제 스텐레스로 될.

제가 어제 본 의원이 각 면 전부다 그 사업계획을 다 봤어요. 군것도 보고 거의 다 물탱크를 스텐레스로 다 바꾸는 계획이 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야 말로 지금 선진국가의 먹는 물 제일 중요한 거지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봅니다. 저 본 의원도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증진할 수 있도록 장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과장님 제가 언젠가 전화 드린바가 있을 겁니다. (서류를 건네주며) 여기가 어디냐면 그 영흥에 조선소가 있지요? 선박 조선소.

네.

과장님 보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지요?

네.

벌써 한달 두 달 됐어요. 네? 제가 새벽 6시면 보름에 열흘에 아니면 보름에 한번씩 20일에 한번씩 가 봐요. 얼마나 정리가 됐나? 정리가 된 게 아니라 더 해요. 더 네? 심지어는 여기다 더 파고 묻었다는 설도 있어요. 작년에 여기에서 유류가 유출되었다는 그러한 정보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수리소 허가를 해 주셨지요?

네.

그 지주를 만나 보셨나요?

우리 팀장님이 만나 봤습니다.

만나본 결과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 좀 해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장마에 비 많이 오다보니까 이 뭐 산에서 많이 나오고 또 논 같은데 이렇게 침수된데 보니까 그 하천이 있잖아요? 대개 큰 하천들이 있는데 그 뭐야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나요?

저희는 농로.

농로?

네, 농로는 저희.

네, 그 농지 쪽에 침수 되는 거 보니까 그 하천들이 그 그전부터 그냥 내려와 가지고 좁고 그 지적도상으로도 넓게 되어 있는데 좁고 그리고 풀들이 그 갈대풀인가 그 큰 것들 있지요?

네.

이런 게 많이 나가지고 그런 것을 그 정리를 안하다보니까 그런 게 정리한 데는 깨끗하게 물이 잘 빠지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침수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좀 그런 것도 좀 한번 파악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공공근로를 시켜서 좀 하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