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실,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방법으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정재호 복지기획팀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이번에 그 왜 물어보냐면 그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이번에 그 저기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따로 살아서 자식이 부모를 안 돌보는 이런 가정도 그 어려운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이번에 저기 그 판결해서 판결난 것을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 팀장님 그것 보셨어요?

백종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31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2010년도 2011년도 상반기 그 추진실적 그것 좀 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3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한 것 내용 그것도 좀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장애인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확대 해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요구를 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51쪽에 보면 위생 우리 관내 위생 점검을 지금 하고 있지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사실 그 위생이라는 것은 그 뭐야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 식품접객업소에서 그 대중을 상대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특히 그 하절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 방법에 대해서 좀.

네,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담당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 앉아 계세요. 계장님. 그 각 지역 마다 지금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이 안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39쪽의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대상지가 5개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유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셔서 제가 이게 우리 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사업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이 주택연금 실시 해당지역에 해당 되나요? 우리 군이?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주민지원실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주택연금은 우리가 이제 노후 되면 집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까 보면 1억 4천 이상 집 가지면 복지지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주택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까나리 숙성용기 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한 250ℓ짜리를 3,450개를 자부담20%해서 3억을 해가지고 연지어촌계, 진촌, 남3리를 이미 공급을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 면세 유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인데 이것은 저희 월별로 운항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 5월말까지 2,353만 7천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나머지를 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생태체험 독살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로 4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 되었고 어제 준공계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15억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그 유류 비라던가 그 다음에 지도선 수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5월말 기준에 약 5억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하반기 때 유류 비라던가 지금 금어기를 이용해서 어업지도선 수리 3억 2,500을 포함해서 나머지 집행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기관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40%를 포함해서 2억 4천으로 저희가 지금 총 9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연평 한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원 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4천만 원을 가지고 5톤 미만에 대해서는 50% 톤급별로 지원 비율을 달리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어선 원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어선 원 어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556만원이 지금 집행되었고요. 나머지는 하반기 때 실적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방염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척의 척당 한 2척씩 120통을 지금 지원 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어업 허가 대비 시험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액 5,000만원을 들여서 국립수산 과학 원 서해수산연구소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백령 지역에 까나리 조업 어선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한시 어업을 중앙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 수평망식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영흥면에 용담이라든가 선재 어촌계 두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하고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절기 때 혹서기를 피해서 9월중에 사업시설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700만원을 가지고 연평하고 북도면에 북도 장봉이 되겠습니다. 2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9월 중에 사업완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석괴투하 사업입니다. 23억을 가지고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3개소에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지하고 있습니다만 집행 잔액을 활용한 문갑이라든가 진촌 이라든가 남3리 울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묘 매입 방류에 총 58억 8,000을 가지고 지금 상반기 까지 추진실적이 약 43억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5억 8,000은 우럭 외 9개 품종에 대해서 방류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적절히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 바다 목장 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금 금년도 4년차가 되겠습니다. 연평 해역이 되겠고 매년 1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초시설, 석괴설치, 해상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산자원 관리사업단에 저희도 위탁을 해서 집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착수계가 제출되어 있고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15억을 가지고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년은 수산자원 조성사업단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1년, 13년이 되겠습니다. 13년은 저희 군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에 저희가 군에서 노하우를 받아서 아마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 받아서 해죽림 이라든가 해조류 어초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 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관내에 사업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양식장 복원사업 잘피 이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지금 수의계약 심의를 금주 중에 개최해서 다음주 중으로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영암하고 선재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300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면에 재배정을 해서 약 한1억 9,000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연평은 특별취로사업 때문에 지금 하반기부터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사업비를 전년 대비해서 약 한 60.9%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확충 및 해양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6억 5,500만원을 가지고 16개소를 저희가 지금 추진 항 포구 라던가 물량장장이라던가 방파제라던가 선착장을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 연평 정비 유인물을 보시면 중간 정도에 소 연평 정비공사만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동 사업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쪽에 연안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 저희 군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포항 여객 터미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포항 신항이 금년 9월에 마무리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 그 여객선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설계가 8월 10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의 의견이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여객선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객선 대합실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도 기존 준설투기장을 저희가 그 항만구역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연평 피폭 이후에 주거용지로 쓰겠다고 주거용지 이주단지로 쓰겠다고 저희가 항만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4월 12일자로 항만구역 해제 결정 심의회를 통과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서해5도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하는 바람에 아직 해제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 달리 쓸 계획이 있다고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무쪼록 당초 목적과는 달리 쓰더라도 그쪽에 공원이라든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을 가지고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대청하고 소청하고 덕적하고 자월에 4개 해역에 4가지 어초를 지금 투입을 투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어초는 이미 선적을 마쳤고 계약까지 조달청에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개의 어초 테트라하고 터널은 지금 제작 중에 있고 피라미드하고 팔각반구형은 지금 제작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약 한 2,780톤을 수거할 예정 물량으로 있습니다. 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한 11억 7,000만원을 지금 집행했고 사업비 집행 예산액 대비 한 61%를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연평면은 특별취로사업 관계 때문에 하반기 때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되는 소요예산액이 한 3억 정도 전년대비 3억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3,9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국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다의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하고 덕적, 자월, 영흥, 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조업하는 어선과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간섭을 방지하고 7,8월 꽃게 금어기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8,600을 가지고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 이작도 하고 장봉지역이 지금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이작도에 해안산책로 설치 장봉도에 갯벌 탐방로 나머지는 지역 주민 교육 이라든가 관리 위원회 개최 등에 쓰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은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쪽입니다. 그 까나리 숙성용기 제작 지원인데요. 그 까나리 조업시기가 언제지요?

5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 까지 인데 그럼 이게 지금 다 어촌계에 배부가 다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다 됐지요?

이제 6월, 최종적으로 6월 28일 까지 지금 완납을 납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알고 있기로는 그 준공검사 6월 28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까나리 조업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럼 까나리 숙성용기를 사용을 했습니까?

일부는 사용한데가 있고요.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시기를 맞춰서 기존의 지금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까나리 액젓 통이 다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 옛날에 쓰던 그 통이지요?

네, 그것을 교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 해 주는 거지 반드시 이 통이 들어가서 금방 쓰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시기가 안 맞아서 못 쓰는 것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글쎄 뭐 좀 위생적이고.

네.

또 관광객들이 볼 때에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올 해 이게 본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좀 사업시기가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이왕이면 좀 효율적으로 올 해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어촌계 의견을 2월 24일 날 듣고 사업자 선정이 4월 22일 날 들었는데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제 어촌계에서 이제 그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까나리 기존에 있는 그 기존 통하고 이번에 저희들 위생용기를 공급하는 그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금형을 떠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 서로 의견이 집약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어민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민짜로 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이컵처럼 이렇게 포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용량을 200짜리로 해 달라는 사람 있고 400짜리로 해 달라는 사람 있어가지고 그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지연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이 제품이 기성 제품이 아니라 새로 제작을 했어야 되는 사항 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금형을 떠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진촌, 연지, 남3리 어촌계에 이렇게 세 곳의 사업자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이왕이면 상반기 이전에 조업시기 이전에 그 배부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 량이 3,450개가 맞나요? 3,000개가 맞나요?

3,450개가.

아, 3,450개가 맞나요? 250ℓ짜리로?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지금 3,000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조금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영흥면 일원에 바지락 폐사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면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기를 3월 중순에서 4월 하순에 이런 폐사가 됐고 그 추정 폐사율은 뭐 한 30에서 80%해서 한 평균 50%로 잡고 있고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기상 물리학적인 또 어떤 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지금 서해안의 바지락이 평균적으로 30내지 50% 많게는 뭐 한 40% 까지도 이렇게 폐사 되는 것으로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창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서산까지 서천까지 다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국립수산과학원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특히 우리지역만 많이 폐사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이쪽엔 대단위 공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해양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면 물리학적인 지금 말씀하신 물리학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게 발생된 거지 특정의 어떤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된다고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앞으로의 대책은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폐사되기 직전에 채취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객토라든가 경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환경을 개선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뭐 바지락에 의존해서 사시는 노인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소득원이 없어져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직접적으로 뭐 수산과에서는 뭐 어떻게 대책을 그 분들에 대해서 생계대책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 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쏙 같은 게 제거 작업을 하려고 2회 추경에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을 한 7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가지고 쏙을 제거를 하면서 바지락을 못 잡아서 나머지 소득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는 측면에서 검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연평에 꽃게 조업기간을 연장 내지는 또 금어기를 조정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지금 현행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하반기엔 9월 1일부터 11월 30일 그 조업기간인데 상반기에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또 하반기에 9월 16일부터 11월 30일로 해서 기간은 전체적인 그 조업 일수는 같지만 시기를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고 그 조업 부진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이유가 수온이 낮고 또 뭐 중국어선이 NNL을 침범해서 불법 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 조업이 잘 안되지 않나 이렇게 그 어민들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금어기 조정 문제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조정을 해 줬어요. 그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시켰던 거거든요. 다시 환원을 시켰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단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의견만 가지고 중앙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타 지역과의 형평성 인근의 덕적, 자월 이라든가 연평 어장만 가지고는 한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어업구조를 맞춰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설득력 있다고 보면 그 어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마 그것은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개정을 할 그럴 계획이 있다는 말 그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꽃게가 어획이 부진한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중국어선 문제라든가 뭐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 수온 문제 이런 것 있겠습니다만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꽃게가 한 3,4년 주기로 싸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해 이제 약간 하향곡선을 지금 많이 그리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원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 저희들은 사실 안타깝게 금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획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 한 39%밖에 안 되거든요. 그 연평 어민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좀 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 준다던가 다른 어떤 대체 소득원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거 조업기간에 대해서는 뭐 전에도 한번 그 하반기에 그 시기가 조정이 돼서 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거 물론 법이기 때문에 전국을 다 그 관할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 옹진군만 보고서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그 조업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전체적인 그 조업일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탄력적으로 그렇게 법을 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적인 도서별로 이렇게 섬별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또 여러 가지 입항문제 이제 그 중앙에서 생각 할 때는 여러 가지 위판이라든가 또 유통기간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기간이 다르면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중요한 것은 포란 게를 포획을 했을 때 자원이 감소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개정 해 보겠습니다.

이 것은 뭐 남쪽도 다르고 뭐 우리같이 그런 옹진군에 위치되어 있는 그러한 곳의 그 수온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물론 포란기에 그 지원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15일 정도니까.

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그 조정을 해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북도의 신시어촌계 무면허 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 취소된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그 지금 현재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허는 지금 저희가 불법으로 적발이 돼서 면허를 취소를 시켰어요. 저희가 취소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은 인공 해수욕장으로 개발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해수욕장 개발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그 지금 현재 그 불법으로 아직도 양식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7월 5일자로 6월 30일자로 저희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자로 저희가 무면허 양식시설을 철거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를 안 하면 200만원은 저희 행정 벌로서는 과태료를 한 200만원 정도 저희가 부과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법을 했을 때에 어업 면허 취소하는 목적은 뭡니까?

취소하는 목적은 당초 목적대로 안 쓰고 불법을 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지금 현재도 그대로 저 면허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7월 5일 날 철거명령을 내리고 과태료가 행정 벌로서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솜방망이에 그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검찰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접 조사를 이제 사법경찰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를 받아가지고 검찰에다 기소유예로 저희가 사건을 송치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벌금을 물고 징역을 뭐 1년 2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징역을 때릴지 아니면 벌금형을 대부분 벌금형으로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 고질적으로 악용을 하는 교묘히 법을 피해가면서 어떤 소정의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아마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지금 저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동안 모르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지키는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이런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고 한다면 법이라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끝까지 강력하게 그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뭐 이러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원래는 강제 철거를 그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검사 지휘를 받아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새우가 어느 정도 입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수차를 다 빼버리고 물을 통수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또 민사상의 저희들이 소송도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신중히 판단을 해야지 단순하게 법만 가지고 그 잣대로만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것을 보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조금 판단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만 그럼 불법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자 이겁니까?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해도 안 들었다. 하면 약품을 갖다 뿌리면 간단한 것 아닌가요?

네, 그.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새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민사상의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 불법한거 가서 죽이면 문제가 돼냐? 이거지요.

이게 저희가 어떤 정식으로 면허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목적 외로 쓰지 않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니지 불법인데 그게 더 면허를 받아갖고 하는 것은 괜찮고?

그게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 철거를 하고 물을 뺀다든가 그러면 현재 그 뭐 저는 이 사람 이 행위자 하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이렇게 또 그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뭐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그냥 그거 물 뺐다.

그 물을 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저희들은.

그것은 뭐 우리 군에서 바다 관리는 어디서 해요? 관리를? 해양관리를 어디서 하냐고.

해양 관리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저희가 합니다만.

그러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해양관리부서에서 그것 지금 면허 그것은 축제식 면허로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아무 권한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뭐 여기서 공개적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라서 면에서 그걸 뭐 임대 했는지 나는 확실한건 모르는데 임대해 줬다고 면허취소를 해 버리고 그냥 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 주민들이 전체적으로는 어촌계에서 하는 것은 불법 임대 했다고 면허를 그냥 취소해 버리고 개인이 하는 것은 무면허로 막 해도 내버려 두고 그럼 누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여기서 답변을 바라는 게 면허가 그것 저기할 때 주민들한테 몇 번 공문 어촌계에다 보냈어요? 그거 해약해라 그런 것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몇 번 설득해서 안 들어서 그것 취소했어요? 그래도 그게 공공적이고 주민 전체 그러면 오히려 설득을 해서 너네 임대를 해약해라 그래서 면허를 유지해 주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건지 응? 그럼 불법으로 했으면 니들 벌금 받고 면허 취소하겠다. 벌금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해서 그것을 좀 해약해서 저기 하던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촌계를 아주 못 믿고 동네에서는 이거 우리 것이다. 이렇게 싸우고 그렇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법 집행을 엊그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법집행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소리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해서 나중에 새우 팔아먹고 돈 잔뜩 벌고 벌지 안 벌지는 몰라요. 앞으로 일 이지만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큰 소리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전화해 공갈쳐 이래도 되는 건지?

그 양식장 그 어촌계에서 갖고 있던 면허를 취소시킬 때는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만 없으면 저희들도 사실 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어민들을 위하고 어촌계를 위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왜 안했겠습니까만 또 상대방이 있고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또 그렇게 반목을 사고 갈등이 심하고 그런 바람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갈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새로 한 사람한테는 또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취소시키니까 강제행정명령 이행해서 강제집행을 해야지요.

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하다보면 세월 다 가는데? 그래요. 또 전 그만하고.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먼저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백령면 지역이 저기 얼마 전에 침체 폐어망 수거사업 했지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보니까 그 절차와 과정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알고 계세요?

절차요?

네.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그쪽 그 지역 어업 인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침체어망 사업을 하는 어장이라든가 저 구역도 그 어민들에 대한 불만은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저희들이 그 이 그 대상해역을 선정하고 설계를 할 때요.

네.

용역 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그 담당직원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다 어민들을 만날 수 없지만.

아, 저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실질적으로 그 어업 인들이 원하는 데는 그 어장 밖에 있는 부분도 많고,

네.

네, 있고 그리고 또 그 물론 또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금년 5월 10일 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이 침체마을 수거사업을 한 그 대2호라는 배인데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그 저 안개가 많이 껴서 조업을 배들은 못나갔는데 이 침체어망 수거하는 배들이 그 기존에 있는 닻들을 다 뽑아와 가지고 몇 개를.

네.

그 그 어업 인들이 그 저 뭐 까나리 그물이 상했다. 뭐했다는 말씀 들으셨죠?

네.

이거 뭐 하나만 봐도 그리고 그 지역에 가니까 어업 인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미리 그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 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저 그 상황설명들을 그전에 그 저 지역에 있는 어촌계장한테도 얘기도 안하고.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수산과 에서나 군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작년에 그 천안함 폭침 사고 이후에 그 조업을 못하고 그쪽에 많은 그 닻이라든가 폐기물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침적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치워달라고 좀 제발 좀 그쪽도 한번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남3리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서 면을 통해서 들어왔던 얘기가 그 배경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들은 한 3억을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한 1억 밖에 안 나와요.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어촌계라던가 그분하고는 충분히 저희가 소통을 했습니다만 일부 까나리 조업하는 어민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개개인에 대한 저기 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한 것을 저희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 실질적으로 그 저 뭐야 폐 그물 수거사업 저 필요한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데를 지원해야지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양쓰레기 운송 처리용역이 지금 백령면, 대청면 해서 8,6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저 백령도 같은데 저 해양 저 뭐예요. 소각장에서 이거 처리 못합니까? 이거?

해양쓰레기 폐스티로폼 저희들도 그 이걸 그 백령 같은 데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스티로폼 이라든가 폐 어구 있잖아요? 어망? 예? 이런 것을 태우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치워달라고 저희들한테 면에서도 직접 건의가 왔고 또 면장회의 때도 면장이 직접 건의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공공성을 띠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치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쌍아 놓으면 환경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천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이것이랑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백령 지역에 그 침체어망 수거해서 나온 그 톤수 있지요?

참고로 저 백령에 침체어망은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이 생겨서 까나리 조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아직 사업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 연평도에 연안바다 목장 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연평도에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해삼 전복 그 잠수부가 들어가서 잡아서 소득 뭐 이룬 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그 연평에다 지금 해삼, 전복 뿌려준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 뿌려준 게 없고 여기서 지금 저 잡이 할 수 있는 어장 있습니까? 지금?

어장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저저 꾸지도 옆에 있습니다. 꾸지도 옆에, 해삼양식장이

지금 그 저 이북지역은 지금 못하고 있지요?

네.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공개가 안 되어가지고.

근데 구지도 그쪽에서 지금 잡이 하는 그 저 잠수하는 그 어업 인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지금 어장 생산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게 많이, 해삼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아 해삼을 떠나서 뭐냐 하면 저 뭐냐 하면 연평도에 바다 목장 화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에 맞는 것 필요한 것 가능성이 많은 것 그리고 어업 인들이 선호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것. 동의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몇 년 동안 해삼 전복 한번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저 생산을 안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네.

네? 그런 쪽에다 이거해라. 예를 들어서 그럼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그 기본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다 목장 화 사업은.

네.

기본계획을.

네.

저희 군에서 수립을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한테 다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세부사업이 다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용역이라고도 저는 별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좀 전 수산사업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도 시설사업, 용역사업, 민간보조사업 해가지고 거의 한 2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발 좀, 좀 비효율적인 행정이 아니고 비상식적인 그런 행정이 아닐 수 있도록 좀 상식적으로 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지역주민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는 거지.

네.

특정인 이라든가 특정인을 위해서 일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없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좀 더 저 지역에 있는 어업 인들이랑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그 저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제 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유순일 의원님이 말씀 하였었는데 그 까나리 숙성용기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까나리 그 용기랑 사실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님이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 용기가 왜 밀폐되어 있고 그 뚜껑이 이렇게 해서 고리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고 지금 현재는 올려놓으면 돌멩이 올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무 통에다가 그래서 그런 위생용기를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아, 저도 처음에 이걸 주장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옹기 형 그 까나리 숙성용기 해서 좀 뭐 시각효과도 좀 저 얘기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이 변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이걸 할 때 어민들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어민들하고 모여서 이게 그 도출된 그 모형이 지금 현재 그 종이컵 모형이 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지만요. 실질적으로 그 우리 영세 어민들이 좀 더 먹고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수산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김형도 의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그 108쪽에 보면 해안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있지요?

네.

근데 여기 19억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지난해 대비 어떻게 됩니까? 지난 2010년 대비.

작년에가 24억 정도로 저희가 했어요. 해안 쓰레기요.

네, 네.

해안쓰레기 했는데 지금 현재 19억 1,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한 3억 정도를 2회 추경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작년도랑 별반.

전년도 수준 정도 됩니다.

전년도랑 별반 차이가 별로 없네.

네.

이거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전체가 다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좀 잘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태풍에 피해 본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태풍 피해는 그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그 지난번 그 메아리 태풍이 저희 관내에 특히 그 5도서를 관통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다른 어떤 어항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뭐 큰 피해를 본적은 없고요. 태풍 메아리 관련해 가지고는 백령, 대청, 소청 3군데에 그 다시마 양식하신 부분에 그 엽채가 지금 거의 뭐 90%이상이 탈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왜 다시마가 왜 이렇게 다시마만 그 피해를 뭐 조개류도 좀 피해를 본 모양이던데.

아, 조개류는 저희가 그 이제 그 살포했던 조개류가 저질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나와 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태풍 메아리 관련해서 피해복구가 저희가 보고된 지금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조사 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에 보면 한 5억 5,000정도를 피해액을 집계를 했어요.

아, 피해액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마만 가지고요. 그래서 재난복구지침에 의해서 보조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환산했을 때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을 때는 엽채만 탈락했기 때문에 천 한 50만원 정도 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를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5억 4,000을 어떻게 보존할거냐?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만 내년에 좀, 좀 본 사업이 복구가 좀 될 수 있도록 지방비라든가 확보해서 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다시마가 지금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데 올 농사는 다시 올 농사는 뭐 다시 재 그 뭐야 붙이는 걸 뭐라고 하지요?

네, 포자를.

아, 포자를 다시 붙여가지고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하기에는?

사업은 이제 접어야 됩니다.

사업을 올 사업은 접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 농사는 망친 상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다시마 종자를 다시 포자를 붙이는 시기가 금년 11월부터 10월 말부터나 이렇게 한 1월 달 12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추경에 가급적이면 추경에 저희들이 좀 군비라도 좀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좀 강구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뭐 항상 뭐 기후변화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것은 그걸로 마무리 하시고 아 시간이 별로 많지를 않아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여기 저 100쪽에 보면 바다 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바다 숲을 조성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바다 숲은 이제 갯 녹음 이제 백령도 고봉포 쪽에 가면 이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위 속에 그 해조류가 없고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갯 녹음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서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옹진군 전체가 아닙니까? 옹진군 전체 백화현상.

아닙니다. 지금 옹진군 전체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심한 지역이 어딘지를 저희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고봉포 쪽에.

아, 고봉포쪽에?

고봉포쪽에가 염수개 일원이 좀 심하다. 그래서 이 쪽을 복원을 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직접 사업을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어떻게 어떻게 실행을 어떻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잘피 같은 것 예를 들면 해조류를 갖다가 어초에다 이런 사이에다 심어가지고 공사를 넣어서 이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다 앉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다른 포자로 인해서 자꾸 번식이 될 수 있도록 자연 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해양수산과에서 이 그러한 그 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네, 처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과장님 여기 이 업무보고 중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서 야간운행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네.

지금 이 조례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실질적으로 나래호가 아직 취항이 안 되고 있고 해양호가 대신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그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나래호가 당초에 7월 달에 15일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거기 선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지체를 먹고 있어서 7월 말쯤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해양항만청에서 우리한테 일정을 다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되면 7월 말쯤이면 나래 호는 지원되고 지금 북도에 여객선 야간운행은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지금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 북도뿐만 아니라 나래 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북도에는 그 여객선이 야간운행 하는 것이 지금 좀 불투명하고 좀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더 많겠네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민박하는 분들은 야간에 운항을 하게 되면.

반대를 하시지요.

야간에 운항을 하게 되면 1박을 안하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좀 하고 지금 학부모들이 원했다고 하는데 학부모들도 정기적으로 매 시간 그 안개 끼거나 그 풍랑이 될 때 그 시간에 다니면 야간 운행은 뭐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저기 학부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염 제조시설 보강공사가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소금 시설에 대해서 소금 염전에 대해서.

아, 염전은 우리가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지금 해양수산과로 넘어 갔습니다.

아, 해양수산과로 넘어 갔어요?

네.

어 소금과 관련해서 조금 건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해양수산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공영버스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지금 공영버스 운영되는 지역이 더 확대되려고 건의하는 데가 지금 지역이 없나요?

지금 연평면에 이번에 그 공동모금 회에서 버스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한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버스는 한 7천 구입하는데 7천 운영비로 올해 운영비로 한 4천해서 1억 1,000을 해서 우리가 지금 결심을 받아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면으로 버스 연평면 버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버스 운영 운전기사를 채용까지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그 버스가 완료가 되면 거기 되면 차질 없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제반의 하고 있습니다.

그 6월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도서를 방문하다 보니까 그 대 이작도를 가니까 대 이작 이장님이 거기 가시더라고요.

네.

그 대 이작에 대 이작 같은 경우가 제가 봐도 관광지로서의 그 그런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어느 섬보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접근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 그 시설을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게 저기 지금 대 이작도가 지금 버스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제 소야도하고 자월도하고 아니 저 소야도하고 이제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대 이작에도 버스를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에 건의 한 상태입니다. 이제 건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건의가 되는 게 아니고 소야도하고 소야도 운영실적을 봐가지고 얼마나 저기 파악이 된.

그러니까.

저기 인원이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시로 지금 올해 운영실적을 본 다음에.

그 지역주민의 편의에 편의랑 그리고 또 관광객들의 그 교통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지역의 대중교통들이 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좀 각별하게 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좀 분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저 이 버스대기소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분들은 없었나요? 과장님.

제가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대기소에 대해서.

지금 뭐 기사 분들 대기소 있는 뭐 면이.

대기소 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그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네, 저기 지금 버스를 운영하고 쉬는 시간에는 대개 이제 공영버스가 특히 자기 집이나 그런데 가서 있지 그 어디에 한정되어 있고 대기소 같은 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백령면을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가 좀 낡아가지고 비가 오면 비도 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섬이 크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전에 한번 갔는데 참 딱하더라고요. 겨울에도 가도 그 대기하는데도 뭐 난방 하는 것도 좀 열악하고 그래서 좀 기사 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좀 불편한 점이 없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좀 개선할게 있다 그러면 좀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저기 버스운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처우개선사항을 뭐가 필요한지 받아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두 번째로 그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금년 같은 데는 참 뭐 매년 그렇지만 지금 뭐 가뭄 들어가지고 이 그 농업용수에 대한 그 중요성도 새삼 느끼게 되는데 저희가 사업들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이 수리시설을 개보수 하는 지역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저희가 사업은 많이 올렸었는데 국비가 이게 원래 국비사업이라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안 되면 시비도 편성을 못하고 군비도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은 많이 올리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농림수산식품부나 거기 많이 찾아가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국비도 그게 또 가뭄도 가뭄이지만 이번에도 7월 달에 지금도 초에도 그렇고 뭐 뭐예요. 그 조금만 호우만 내려도 100미리 이상만 내려도 그 덕적면 지역에 그 뭐 서포리 그 농업지구가 다 잠겼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홍수 때나 가뭄 때나 이게 좀 조절을 잘해서 좀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딘가 모르게 지금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면에서 필요한 사업은 이제 수리시설개보수로 해서 면에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2억에 걸쳐서 그 수리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2억에 걸쳐서 재배정을 해 줬는데 덕적은 이번에는 필요가 없는지 덕적은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북도하고 연평, 백령, 대청, 영흥에 지금 뭐 북도 2,000, 연평 2,000 이렇게 침수되고 그런 것은 이제 대규모 사업이 안 들어도 포크레인으로 저 농수로 정비만 해주면 침수 같은 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내년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좀 그 더 많이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그 중앙정부라든지 어디 또 할 텐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농 수리시설에 주변정리사업들도 좀 같이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농업용수가 농업을 하는데 좀 뭐 크게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물가 중점관리에서 여기 좀 뭐 143페이지 인데 여기 지금 우리 관내에 그 해상운송비라든가 또는 뭐 우리 섬으로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의 다 해상운송비로 다 거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5도서의 해상운송비 책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각종, 각종 물품에 대해서 차량을 포함해서.

지금 항운노조에서 해운항만청에서 항운노조로 해가지고 항운노조에서 단가표가 나오는 게 있고요. 노조 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선임 비라든지 가스 유류 이런 것은 지금 그 회사에서 단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지금 금액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적정성을 판단을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그 해운업에서 일단은 물류비 같은 것은 미래해운이나 화물선에 차량탑재 같은 것은 거기에서 이제 제출이 되게 되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적정금액을.

그러니까 그 선사에서, 선사에서 일방적으로 책정을 하지 않고.

네.

옹진군에다 자문을 구하던지 결심을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기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5도서에 뭐 물품 각종 차량이라든가 기자재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현실성에 맞는지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타 지역하고는 안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은 유류하고 가스하고 연료만 하기 때문에 타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그 모든 해상운송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면 우리 군에서 그런 그 제도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가스 아니라 뭐 저 뭐 연료 외에도 연료만 국한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아니 다른 것도.

다 한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이제 저기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운임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조정은 우리가 이제 적정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단가조정에 필요성을 느껴서 해 주고 있는데 그 외의 물품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그.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의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왜 그 제가 이 문제를 왜 여쭙냐 하면 지금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그 우리 해상운송비가 비싸다는 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못 들었습니까?

아니 지금 미래해운에서 독점을 하다보니까 물류비가 좀 비싸다는 그것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아니, 독점을 해서 비싼 건지 아니면 정당한 가격을 받고 있는 건지 우리 주민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는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서면으로라도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자료를 해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이제 148쪽에 보면 자동차검사를 여기 총 대수가 나오는데 8,100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등록대수가 8,100.

아, 등록대수가.

그런데 지금 백령하고 영흥은 제외입니다. 백령에는 1급 자동차가 있고 영흥은.

아, 백령은 백령도에서 자체 내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총계에서는 빠져야 되겠지요?

네.

근데 2011년도 출장검사 실적이 630대 인데 여기에 630대 중에 건설장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설장비 일반 자동차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건설장비도 포함이 되는 건지 교통계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기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