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 서해5도특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실 과 단 소장으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 과 단 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협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빈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팀별 보고순서로 총무팀 엄정한 복무 보안 기강확립 등 8건, 행정팀 조직의 활력을 위한 균형인사운영 등 4건, 교육지원팀 옹진 섬 외국어 교실운영 등 4건, 민원행정팀 민원행정추진 역량강화 등 2건 정보통신팀 노후 마을 방송시설 교체 등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 첫 번째 엄정한 복무보안 기강확립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직원복무실태 점검을 7회 사무실 보안점검 보안진단의 날 운영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6회를 실시하였고 실무수습직원보안교육실시를 3월 9일 면장 관외출타 사전승인제 확행을 15건 6명에 대해서 확행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약 지 점검사항으로 명절 연말 하계휴가철에 실시하겠고 복무보안 집중점검 및 전 직원 교육을 필요판단 시 특별점검 및 9월중 전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총계로 사업개요를 보면 680명에 7억7,468만3천원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 후생복지 종합계획을 1월에 수립을 했고 복지 포인트 배정을 1월에 5억2,711만 8천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가입을 2월에 실시를 했고 자녀 보육료를 연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86만 6천원을 49명에게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지원을 869만 3천원을 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복지 포인트 정산 등 투명한 복지정책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벤치마킹 국외연수가 총13명에 3회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해5도 안보요새화 조정 관련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대만 금문도를 군수 외 3명이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벤치마킹을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4박5일 동안 이한석 외 7명이 일본 오키나와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강소농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서 농업경영 벤치마킹으로 농업기술센터 최유진이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기교육자 국외연수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실시 사항입니다. 2011년도 관내 예비군 지원 등 심의 안건을 6,315만 2천원을 지원하는 것을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백령 대청 면대에 3,336만 8천원 덕적 자월 북도면에 1,962만 4천원 연평 부대에 560만원 또 영흥면에 457만원을 배정한바가 있습니다. 향후로는 8월 을지훈련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군경 위문을 7월과 9월에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업무 내실화입니다. 즉 을지 연습 관계입니다. 실시기간은 8월16일부터 19일 4일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충무계획에 부합되는 전시 국지전 대비해서 을지 연습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충무상황실을 운영하고 서해5도서 주민 대피 실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서해5도서인 백령도에 주민대피를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그 남부소방서 주관으로 옹진군 청사에 피폭에 대피해서 실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직원 안보교육을 4월 1일 날 월례조회에 실시하였고 을지 연습 간 주민대피실제 훈련을 위한 사전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서해5도서 주민 대피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42동에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피시설 현대화 사업 기본설계용역체결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면은 용역기간이 6월24일까지이고 백령 대청은 7월24일까지 용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연평 보건지소하고 백령 다목적회관 등 3대소에 대해서는 지하대피소 4개소에 대해서는 지하대피소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평 대피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설계용역 1차보고회를 6월15일 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2차보고회는 6월23일 날 행안부 비상대책 정책과에서 영상으로 보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중에 연평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하고 8월중에는 백령 대청공사발주 및 착공을 해서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기록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보유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0,796건이 되겠습니다. 준영구가 12,528 영구가 13,270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자료관 시스템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계를 유지보수 하는 것을 연중 점검해서 실시를 하고 제1차 옹진군 기록물 평가심의 위원회를 지난 6월 1일 날 오후 2시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심의 결과 폐기를 10,198권, 보존기간 재 책정을 2,929권, 보류를 89권을 의결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 교육을 6월17일 오후3시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면사무소 서무담당 2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보고를 7월 8월중에 실시를 하고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9월에서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사기앙양 대책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및 모범공무원 국내 비교시찰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5월31일부터 6월17일 사이에 2박3일 씩 서해안과 남해안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대상인원은 66명이 되겠습니다. 기수별로 1기, 2기 나누어서 한 것은 52명 배낭여행 3개 팀이 10명, 개인 자유여행 4명 이런 상태로 대상자 선택과 집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율연수방법을 택했습니다. 연수내용은 우리 군과 비슷한 도서지역에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을 연 5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연평면 직원 국내비교시찰을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정기 및 수시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부여하였습니다. 승진 25명 전보 59명 실무수습8명 공로연수 1명 명퇴 1명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과거에 면 근무경력과 징계 등을 고려해서 인사를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능력과 성과를 중시한 인사제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 근평 2회 실적가점 부여를 2회 성과상여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하위직원 적극적인 사기충전을 위해서 근속승진 2명 우대승진 1명 대우 공무원 임용을 20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옹진군 지방공무원 대외 직명 제를 운영했습니다. 이 직명 제 운영은 3월에 시행을 했는데 직명제 운영은 이름은 주무관으로 했습니다. 실무관과 주무관중에 주무관을 택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주사 이하 공무원에대해서는 주무관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검토와 또 2012년도 기능직 10급 폐지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원의 능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급 승진 자 교육이 1명, 핵심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을 2명이 되겠고 또한 승진 시 교육훈련 및 시간 반영에 따른 직무전문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 상반기 이수기준 시간은 4급이 25시간, 5급 25시간 또한 5급 이하 일반직이 40시간, 기능직은 15시간이 돼서 상반기에만 일반 5급 이하는 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4급은 11시간 5급은 609시간을 받아서 128%를 달성하였고 5급 이하 일반직은 13,094시간을 받아서 85% 기능직은 14,021시간으로 67%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교육훈련시간 미 충족으로 인한 승진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 상해보험 가입정착입니다.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으로 관내 대민봉사자들의 안전한 대민봉사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 해소를 통하여 관내 대민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대민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독려하고자 상해보험가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가입계획을 수립하고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계약을 2011년 2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LIG 손해보험회사에 보장내용으로는 사망 장애 입원일당 및 통원일당 등으로 가입하고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보험가입은 총 2,210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속적인 대민상해보험 지원 및 대민봉사자의 보험가입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찾아가는 이동군청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문화 복지 등 여건이 열악한 도서위주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추진으로 과거 이동군청에서의 민원서비스 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과거 이동군청에서의 민원서비스 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선관위의 옹진군 이동군청 운영조례 검토 및 이동군청 운영 시 자치단체장의 참석불가통보를 받았고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시행으로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등 법적용이 엄격해 짐에 따라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법령재검토로 공직선거법 및 관계법령을 재검토하고 선관위와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관내 7개면 18개소에 유치원 초 중학교 및 어린이집에 1,390여명을 대상으로 시비 3억 군비 3억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3월 14일 옹진섬 외국어교실을 개강하고 사업내용으로는 외국어교실 운영을 영어 중국어교실로 총 12명의 강사로 상주 11명 순회1명으로 강의시간은 1일 시간 주당 최대 30시간으로 실시하며 참여현황은 1,181여명으로 학생 858명 어린이 32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옹진 섬 외국어교실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학습안내 출결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7월 12월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 제3회 외국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11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방법은 교육진흥협의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 및 지원으로 추진실적은 2011년 1월6일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시달을 하고 3월4일부터 3월17일까지 보조금 신청 및 접수 3월 3일부터 3월18일까지 교육진흥협의회 심의 및 교부로 지원예산은 1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4억2,300만원, 예체능 특성화학교 육성에 8,400만원, 학교 도서관 영어전용교실 등 군 권장사업에 4,700만원, 기타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4억7,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잔액으로 자월면 분교학생 체험학습 지원을 하고 각급 학교 추가지원 요청에 따른 예산확보를 시행하고 2011년 12월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1년 연중으로 사업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밑 주민자치 능력 제고하는데 목적을 주고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개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북 카페 조성사업추진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로 2,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 도서구입비 물품구입비로 사업대상은 북도면 주민자치센터 장봉 북 카페에 도서 900여권 및 책걸상을 비치하도록 하고 꿈나무지킴이사업추진으로 3월부터 12월에 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대상 공모 선정 백령면 주민자치센터에 사업내용은 아동범죄 취약지역 순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사업추진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2,58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대상은 7개면 주민자치센터에 야간 및 공휴일 1일 3시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개설 운영을 2011년 7월에서 12월 추진예정이고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숍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해서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 장학재단 운영활성화입니다. 설립은 2007년 3월9일 날 설립해서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6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장학생 선발에 369명에 장학금 5억 3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2011년도 옹진군 장학재단운영에 기부금 접수된 게 1억 5,430만원이고 군 출현 금이 10억 일반기탁금이 5,340만원이 금년도에 출현되었습니다. 장학금 지원내역을 보면 5월 2일 날 장학생선발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을 결정하고 2011년도 장학금 지급을 124명에 2얼3,9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옹진군 장학재단 기부자 현황판을 제작 게첩하고 또한 장학관 설립 운영토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추진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서비스 교육을 상반기 1회 본청 209명 면 150명을 실시를 하였고 전화 친절도 조사를 4월4일에서 5월 18일까지 비공개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87.6점으로 미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친절 공무원을 발굴해서 분기별로 표창하여 친절 도를 향상하도록 하고 또한 친절공무원 실적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2011년 12월에 실시를 해서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행정 처리대상 단축대상 민원업무를 확대 운영하고 이에 따라서 추진기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실시를 하고 대상 업무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총 361개중 326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단축 현황을 보면 지금 2011년도 민원단축 현황을 보면 계가 319종, 군이 298종 면이 21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신규로 발굴한 것은 7종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사전예고 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실시를 하는데 그 단순 복합 등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2011년 6월말 1,366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예고는 1,225건 독촉은 141건이 되겠습니다. 예고는 2일 전에 만료 2일전에 실시를 하고 독촉은 1일전에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추진이 1,322건으로 44건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이 44건 지연처리된 것은 민원기간을 우리가 단축을 한 안으로 지연된 사항이 되겠으며 법정 기일로 지연된 것은 동기에 12건이었던 것을 올해는 2건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마을 방송시설교체입니다. 추진실적은 덕적면 마을 방송을 덕적 일원 자도를 포함해서 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했고 사업기간은 1월에서 5월에 준공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흥 마을 방송은 6억 예산으로 4월에 준공운영해서 전도서에 방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신속한 유지 보수 및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신축 증축건물에 대해서 정보 통신공사 착공전과 준공 시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해서 건축주를 시공업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도면 검토는 대상이 연면적 150㎡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사항입니다. 그래서 41건 접수해서 41건을 모두 처리하였고 정보 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18건을 접수해서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한 건 차이가 나는 것은 2010년도에 접수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서해5도서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사업 외 42개소에 530억을 사업비를 들여서 설계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영흥면 무선원결 방송시스템과 덕적도 참세상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청이 많이 좋아졌대요. 직원들이 친절도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는데 아휴 아직도 돌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게 뭘 돌린다는 소리인줄 몰랐어요. 그래서 돌린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그 섬 분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집을 한 채 집고 싶어도 절차를 물어보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과 같은데다 아무전화에다 대고 문의를 하는 거예요. 문의를 하면 아 이것은 무슨 개발행위를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개발과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발과하면 농지전용을 뭐 맡아야 된다고 농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돌리다보면 전화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또 어디까지 돌려줘 가지고 나한테 해 가지고 내가 처음서부터 건설과로 할 것은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돌리다보니까 전화가 끊어지니까 그냥 얘기를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휴 불편하다 그러면서 무슨 제안을 하냐하면 이런 일반인들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내가 뭘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을 제의할 때 민원해결 전화를 하나 만들어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면 나 이러이러해서 전화를 했다 하면 그분이 알아서 어디다 건다든가 전화를 돌려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것도 좀 일리가 있으시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기에 알아서 다 대부분 다 집짓고 그러는 것들은 뭐 설계사무소에서 알아서 해 주는데요.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273쪽입니다. 지금 그 피폭건물에 대해서 전파 반파는 이제 50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이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 부분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부분 피폭 건물 보수는 이 지금 전반파와 별도로 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본인들이 신청한 것은 272동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는 237동으로 지금 피해복구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저희가 이제 당초에 272동을 신청을 받은 것은 말씀그대로 본인들이 신청을 한겁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고쳐 달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개인별로 신청을 한건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도 한 바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설계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설계를 다 했습니다. 272동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피해 정도라든가 파손의 어떤 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실사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신청은 272동을 했지만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237동으로 줄어가지고 줄은 상태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상 가옥을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신청한 것하고 35동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물론 그 업체로부터 상세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본인들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다만 이제 237동중에서도 부분 파손 정도가 심해 가지고 우리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 지어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혹 가다가 몇 분이 계신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그 주민들한테 대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오래된 건축물이다보면 부분 파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치려고 하다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공사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35동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되었으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서 뭐 꼭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저희가 안하려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금년 6월 22일 날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최종 승인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6대전략 78개 세부사업으로 해서 9,109억원에 예산을 들여서 2020년까지 서해5도에다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용역기간이랑 협조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맨 처음에 한 1조 4천억에다가 많이 감소되어서 9,100여억 원밖에 안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당초에는 1조 4천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은 저희가 자료를 줘 가지고 요구를 했던 것은 당초 1조가 안되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요구한 것도 1조 4천억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기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용역 사에서 제의를 했던 거가 마치 반영이 되는 것같이 그렇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1조4천억이라는 것은 상당부분 그 협의가 안 된 것들 일방적으로 이렇게 넣었던 부분들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표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그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수렴을 하고 또 용역 사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또 그 수렴된 사항 또 저희가 각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들이 실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파악한 사항 모든 것을 망라를 해 가지고 당초에 행안부에 다가 한 9천억 정도 지금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여려 경로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 파트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 저희가 일단은 올리는 것은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제 그 부처 협의과정에서 행안부에서 그런 것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도출된 사업을 가지고 이것도 행안부 자체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 부처가 또 있거든요. 국토해양부라든가 농수산식품부라든가 또는 뭐 문화관광체육부라든가 여러 부처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사업이 예산이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각 부처 협의를 지금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탈락되고 감액이 되고 조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줄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완이 가능한거에요? 변경이나 보완이 가능한거죠?

일단은 지금 6월 22일 날 지원위원회에서 78개 단위 사업에 대해서 9,109억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금액은 조절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 부처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BH에서 빨리 하라고 지금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부랴부랴 지원위원회를 해 가지고 확정을 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세부적인 사업들은 아직도 부처간에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항목 내에서는 금액은 조정이 가능할겁니다.

지금 아까 오늘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업무협조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지 특례입학에 관한 부분들도 금년에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감세 부분이라든가 세제혜택이라는 것들도 추진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우리 담당업무 부서에서 좀 중앙부처라든가 건의도 하고 세부 적을 해서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시기 에는 뭐 단장님께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개선이 좀 될 것 같아요?

글쎄 저희가 아직까지는 서해5도 특별법에 의해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위주로 해서 업무를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세제 감면일이라든가 특례입학 같은 것도 사실 저희 차원에서는 아직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매달리다보니까 이런 것 까지 지금 저희가 검토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현재까지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걱정은 저희들도 많이 되는데 이 세제라든가 특례입학 이런 것 들이 지금 이 서해5도 특별지원 법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들을 하려면 행안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부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세제라면 기획재정부라든가 특례입학 같은 것은 교과부측에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는데 이런 협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기재 부라든지 교과부 같은데 자기네들 법이 있고 규정도 있고 또 현실적인 것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협의과정에서도 많이 행안부 입장하고 지금 괴리가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당장이라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행안부 자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은 시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서해5도특별지원단에서만 확보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기획실 차원에서라든가 부 군수님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좀 검토하고 개진할 것은 개진하고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워서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관련부서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서해5도 연평면 피폭으로 인한 피해를 감정을 다 했죠?

저희가 물품피해하고 전소된 가옥에 대해서만 물품피해하고 자동차 건설기계 피해 또 무허가 건물에 대한 피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물품피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전문 감정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액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없었어요.

감정한 가격에 100% 다.

감정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예산을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물품피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보고를 드리면 무허가 건물 보상은 한 6억8천 또 부분파손 아까 말씀드린 연평도 그 전파 말고 부분 파손된 건물 보수하는데 7억 9,500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 자동차하고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파손된 것에 대해서 1억 4,6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물품이 5억1,800만원 이렇게 해서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조치만 되면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느 정도 보상시기가.

시기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거든요. 당초에 이 보상비가 책정이 안 되었었어요. 보상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309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나머지 예산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남은 예산을 잔액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돌려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개월에 걸쳐서 특별법이 통과도 되고 또 지원금액도 지금 9,100억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잠정 그런데 이게 뭐 잠정이라고 얘기할.

네, 잠정입니다.

잠정이죠? 어디까지나. 어쨌거나 표면적으로 9,100억이라는 정부예산지원을 지금 뭐 202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서지역에 5도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누차 몇 번 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섬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육지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계속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그랬는데 해상교통에 관련한 그 예산은 따로 뭐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단위사업별로 지금 그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78개 사업이라고 그 내용에 보면 대형여객선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만 뭐 중고 선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300억 정도 200억 정도 이렇게 일단은 내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실무적으로 시하고 선사하고 군하고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구입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구입은 선사에서 하고 적자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우리 군이나 시에서 같이 선사하고 운영에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냐. 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중고선 구입비로 200억 정도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9,100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9,100억 속에 들어가 있죠?

다만 확정은 되지 않은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선사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적자보존을 해 줄 거냐. 아니면 구입비를 지원해 줄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일관성 있게 선박구입비 보다는 선사에 어떤 운영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적자부분을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는 검토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단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쭸던 것이고요. 제가 아까도 생각을 해 보니까 도서 특례 대학교 특례 입학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 그게 참 아이러니한거에요. 왜 해 준다고 발표를 해 놓고 언제 해 주겠다는 거 에요?

글쎄 그 부분은 장정민 의원님께서.

주민들을 정말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학생들이 정말 가슴 부풀어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뭐 그런 대학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서해5도 특별지원 법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개별사업별로는 그 개별사업을 또 관장하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그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부처에서 다른 이 견이 있거나 또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맞지 않거나 할 때는 뭐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언제부터 해주게 되어 있어요? 2012년부터 해주게 되어 있었죠?

2012년.

그런데 2012년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에서들은.

글쎄 뭐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대학교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협의과정에 난항이 있는 모양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시간에 안 되는 것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깊이 협의를 해 가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안 되기로 했다는 게 아니라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안 되니까 문제지 당초에 2012년이다 2014년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되는데 해준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이렇게 넘어갑시다. 대청도 관광 유형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약 30% 공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뭐 마무리가 되겠죠? 이제 올 사업 부분은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디서 한 부분입니까? 이 사업이?

먼저는 도서개발과 그쪽에서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서해5도 특별지원단에서.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전년도에 시공한 내용을 보면 단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실무팀장님은 가서 보셨습니까?

여러 번.

사업장이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거기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작년도에 시공한거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 수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5억인가 6억 들어갔죠? 작년도에 그런데 그거 사용을 못한다. 라고 하면 지금 하는 것은 의미가 뭐 있냐 이거에요. 그때에서 연장되어 가는데 네? 접근로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서 데크 시설을 이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뭐 작년도 사업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은 어차피 작년도 사업에 연장을 해서 나가야 작년도 사업한 것하고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나마 작년에 한 사업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테니까. 연장을 해서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단장님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작년도 시설한 것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는 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해안가 산책로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종합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 시설한 것도 뭐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뭐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같이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지 활용이 안 되면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활용이 되도록 최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다 전시장 짓나요?

연평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연평도요.

네, 안보전시관 짓는 것으로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에요?

1구역이라고요. 연평 중 고등학교 그 부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존지역 8동되는 보존지역 그 피폭건물을 그대로 안보전시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것도전시물로 보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가 안보전시관을.

그러니까 피폭되어 있는 건물 그것은 따로 하고 뭐 전시관 또 따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시관 건물 별도로 짓고 바로 그 옆에다가 피폭건물도 같이 이렇게 뭐야 보호막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러면 피폭 건물에 있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이주 하십니까? 이주해서 건물을 지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피폭건물 주인들.

그분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저희가 복구를 해 줘야 맞는 겁니다. 다만 거기 있는 4가구거든요. 그 4가구 주민들은 우리는 복구가 필요 없으니까 현금보상을 해 달라.

아,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다만 현금 보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설계 금액에 100%는 못주고 한 70%를 준다든가 그 선에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겠다는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분들은 그 분들 요구대로 생각대로 할 수 있어서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건물은 안 짓고 예산은 상당히 절감되는 양쪽간의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했다고는 할 수 없고 100% 줘야지 왜 70%만 줍니까?

그것은 뭐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설계금액에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줘도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거기 보상 받아서 또 나가서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그 가격까지 해 줘야.

그 부분은 저희가 30%라는 것은 직접 시공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안줘야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관에다가 뭐를 어떻게 전시를 할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관광문화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관에다가 피폭 잔해라든가 그런 거 전시도 하고 다른데서 군부대 같은데서 필요한 그런 전시물들을 받아다가 전시를 하고 또 피폭 건물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폭되어 있는 건물 철거하고 그러니까 연평도가 복잡하잖아요. 안쪽에 좋더라고요. 넓게 써 가지고 트인 맛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협상도 해보셨어요? 다른 데로 이주해도 어떠냐고?

피폭건물 보존한다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지으려고 하는 분들.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연평도에 지금 집 지을만한 땅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나가는 사람 있습니다. 정창권 씨 같은 분은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 땅에다 지어 달라 해서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해서 그 별도의 땅에다가 지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터를 닦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을 터가 없어 가지고 거기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대지를 터를 지금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다 지어 달라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협의 다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짓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 다른 데로 원하면.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누구든지.

개인 땅을 살수 없으면 이런 계획을 해서 국유지도 많잖아요. 그 앞에 그런 것도 좀 해 가지고 단지 하나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 국유지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 앞에 운동장 옆에 그런데 있잖아요.

항만부지에요. 항만부지인데 국토 해양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국유지이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협의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도저히 뭐 저희가1년 안에 못 짓겠더라고요. 항만 구역 해제도 시켜야 되고 또 심의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또 시간도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포기를 했고 개인별로 별도의 땅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거기로 옮겨서 지어 주겠다. 그 협의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사람정도 정창권 씨 한사람 정도만 자기 별도의 땅에다 지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다 지어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서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7,200만원이에요?

7,500입니다. ○ 부의장 백종빈 그런데 용역은 무슨 내용을 하는데 7,500주고 용역을 줍니까?

용역 비에다가 다 포함된 겁니까?

인쇄비까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저희가 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하면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졸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왕 하는 거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매뉴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전문기관에다가.

백서 발간하는데 매뉴얼 그것을 활용하려고 백서를 발간하는 거예요?

아니 추후에라도.

백서 발간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을 해서 어디다 배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한권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까지 연평 사건에 대해서 발생경위부터 시작해서 그간에 왔던 사항들을 저희가 기록을 해 가지고 당연히 배포하죠. 배포하고 저희가 보관도 하고 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지침으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아니 그래서 7,500만원씩 든다고 그래서 전시관도 있으니까 전시관에다가 사진전도 해 놓을 거고 그동안 내용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이게 뭐 오래해서 조사할 것은 아니고 그동안 한거 우리가 전부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 현황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백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전시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물을 전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찍어왔던 사진 같은 거 하면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이런 것은 좋지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필요하냐 이거죠.

말씀드린 대로 전시관에다 사진전시하고 전시물 전시하는 것은 전시로 끝나는 거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유지를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해서 앞으로 오랜 시간동안 계속 보관을 하면서 필요할 때 어떤 지침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복지 모금 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군에다가 모금한 것을 줘 가지고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 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 재해구호협회 적십자사들은 저희 군에는 현재 모금을 못합니다. 군에는 1원도 모금을 못합니다. 기부금 모집법상 우리는 1원도 모금을 못하고 모든 그 성금은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받은 기관이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라든가 재해구호협회 적십자사 같은 기관들이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에서 모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금을 했잖아요. 현재 여기 보면 모금 회 3개 단체가 있는데 각자 그 단체에서 쓰는 것 같아가지고.

단체별로 자기네가 모금을 하면 배분위원회가 단체별로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 가지고 모금을 했으면 옹진군에다가 이렇게 모금을 했으니까 쓰라고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떻게 쓰겠다고 우리 군한테.

협의는 하죠.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금기관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하셔가지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년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심재봉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장마 비와 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적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순회 이동진료사업입니다. 이동진료사업은 한방과 치과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월 23일 현재 한방은 725명 치과는 보건소 진료소는 보건진료소에서는 120명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56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원선 주민진료 사업입니다. 총 11개 무의 도서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회 52일을 실시해서 3,427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영흥보건지소 증축사업입니다. 약 60평 정도를 영흥 보건지소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금년 5월 9일 날 착공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40%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평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동 사항은 200평 규모로 연평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국비 15억 8천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현재 대피호와 연계를 해서 면사무소 주변지역을 지금 부지를 선정해서 현재 실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을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설치기준 완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복지부를 방문하거나 국회의원을 만나고 서면 건의라든가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나 다른 부서에서는 상반기에 법령개정을 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타 지역을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구석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저희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나 국회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체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진료소 설치에 대한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먼저 이를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저희를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령 병원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특별한 진행 사항은 없고 현재 금년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에 종합검진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1,57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북도 영흥 백령을 끝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52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작년부터는 희망근로시간에 조정을 해 보니까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나가서 같이 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낮 시간은 주민들이 올수가 없는 시간이 되어서 낮 시간은 가급적 피하고 공복 시에 새벽에 나가서 같이 해 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대학병원과의 의료 서비스 구축 이 사항은 금년 인하대나 과천의대 카톨릭 성모병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에는 법령 검토가 끝나고 3월중에는 저희가 실무 논의를 했습니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10월 중에 MOU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 자신도 금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연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연교육을 38회해서 1,32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저희관내 군부대에서 오히려 금연사업에 대한 교육을 해군부대하고 해병부대에서 요청하는 예가 더 많아 졌어요. 저희 주민보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 다 보니까 그쪽 분야도 교육을 안 할 수 없어서 군부대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쉬다 하다 보니까 저희 일정 맞추기가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해서 저희가 우리 옹진군에서 담배 없는 우리 청정 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 가꾸기 교육을 5회에 걸쳐 246명을 실시하고 건강 섬 만들기 교육 및 상담을 25회 해서 84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 스톱 서비스 실적은 동의서를 받아서 기초조사를 해서 등록한 사람이 99명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항은 232건인데 의외로 이 부분이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좀더 확대를 하거나 주민들의 접촉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조기검진인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5대 암에 대해서는 12명을 지원을 했고 의료수급권자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에 총 5명에 대해서 22명을 목표로 해서 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비지원에 대해서도 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의외로 저희는 열심히 찾아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모르는 부분이 노출이 안 된 부분이 가끔 저한테 전화 와서 금년에도 한분을 찾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의원님들한테 전화오거나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다시 저희도 뭐 다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침투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암이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좀 도움이 필요할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총 63명에 대해서 실시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아홉째가 한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1,209가구에 1,551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면별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면에 대해서 3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1,200명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아직은 미진하지만 이것도 좀더 박차를 가해서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방 공공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방이동진료 사업 16회 680명을 했고 보건지소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91명을 했고 그리고 중풍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14회 550명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의료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매환자 치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매환자 치료비가 월 3만원뿐이 되지 않게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약품 비는 3만원만 해도 충분히 되고 있지만 실제 치료환자를 저희가 발견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관리비 지원 29명을 하고 있는데 좀더 노력해서 50명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301페이지 까지는 이게 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나눠 놓다 보니까 많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염 병 예방 관리 사업에 이것은 저희가 예방접종은 개략으로 두 가지를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방접종도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결핵환자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3명을 취합을 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집단수용시설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해서 검진사업을 좀더 활발히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환자발생이 작년에 10명이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발생현황은 없지만 점차 늘었다 줄었다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봐서는 아직 8월에 가 봐야 알겠지만 장마가 빨리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 말라리아가 사실 안심할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위험지역으로 초 위험지역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인구수에 비해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대해서 미꾸라지 방류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총 저희가 유충구제 살충 살균에 71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해변 가에 해수욕장 주변에 자동으로 해충 퇴치기 공중화장실마다 40개를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새롭게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락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최대한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의 약무 관리 사업은 저희는 업소가 별로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백령 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정추진도 백령 병원 신축에 따라서 지정여부를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착공을 하고 그러면 아마 내년쯤에나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균자 찾기 사업은 저희가 주민도 하지만 어패류나 해안 갯벌 등에서 가검물에 대한 부분도 장티푸스나 이질 콜레라 세균성 이질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총 주1회 해서 비브리오 균 속 보균검사는 138건 해수는 79건 어패류는 59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위험지역에 대한 해수검사나 사람에 대한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영흥보건소증축공사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현재 공정이 4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존경하는 영흥에 김기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월 보건지소 개선사항도 현재 추경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중이라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소라든가 기타 진료소에서 치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할 수 있고요.

어떤 치료든지 뭐.

의치 보철까지 가능합니다. 진료소는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소에서 순회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혜택은 따로 드리고 있고 보건지소는 7개 지소에서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치과의사들이 다 의치보철까지 가능합니다.

환자들 부담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자 부담비용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의치보철 사업 그 부분은 수가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치아 당 15만원부터 더 이상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만 의치하고 그 부분만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거 하는 것 보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일반 치료하는 것은 의치 보철에 대해서는 치아 당, 치악 당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우리 수수료 조례에 작년에 정해 놓았습니다.

옹진군 보건소가 사실 이게 범위가 굉장히 보건에 관한 분야가 넓다보니까 광범위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많을 거 같아요. 그렇죠? 업무량이 많죠? 많은데 치과도 또 치료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뭐 언제부터 이게 진료를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 얘기 못 들었었거든요.

그전에는 안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작년인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수가 조례도 없고 치료도 사실 간단한거 이외에는 안했고 그리고 나머지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시내에서 하면 치료비 지원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치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건소라든가 진료소라든가 진료소가 더 열악하겠죠? 아무래도 보건소는 그래도 인구수가 많고 면단위에 다 있다 보니까 진료소 같은데 제가 몇 군데 가 봤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같이 도서방문을 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 참 애로 사항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애로사항 하나가 그래도 대부분 거기서 기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 생활편의 부분에 있어서 보일러가 안 된다든가 무슨 뭐 상수도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편의를 같이 좀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문제가 저희가 사실은 큰 문제는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총원에는 다 맞아 있지만 한참 결원일 때 12명까지 결원이 있었어요. 현재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뭐 해가지고 6명 정도가 결원이 된 전체 숫자는 맞아요. 대체인력을 쓰는데도 있고 안 쓰는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제일 문제고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고요. 진료소에는 인력이 많을 수가 없고 진료소에는 진료 한분이에요. 그것은 어디고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편의 시설에 대한 냉난방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도 파악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불편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난방을 사용하는 게 편리한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기름을 보일러 난방을 뭐 지금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런데 유류도 운반해야지 뭐 또 청소도 해야지 주기적으로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느끼기에 아 참 전기로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바꾸고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잘못 산정하면 전기료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가 되었던 유류가 되었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유리한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기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기로 해 준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백령 병원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2013년도 5월에나 지금 준공이나 개원예정일이에요?

계획은 이제 네.

뭐 애당초에는 원래 2012년도에 개원할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지연된 이유가 작년에 국비가 오면서 시비 매칭 분이 지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의료원 원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13년까지는 가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금년 10월이면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준공해서 개원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에 보니까 준공개원이 2013년 5월로 되어 가지고요.

이 자료는 의료원에서 최대한 길게 잡아 놓아서 한 것인데 저희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토지 매입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 매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하면.

담당계장님 아직 토지 매입 아직 안 끝났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김남철 민간 토지는 다 매입이 되었고요.

일부 조금 저 붙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요.

몇 평이나 돼요?

보건행정팀장 김남철 공유지면이지 때문에요. 조금밖에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 끝나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은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 동 30병상이랑 기숙사 16실 합쳐 가지고 총 예산이 65억 이라는 거죠?

보건행정팀장 김남철 맞습니다.

60억이 아니라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팀장 김남철 전체가 규모가 보면 전체 연면적으로 그 평당 건축비를 따져보면 570만원저도 나옵니다. 그런데 병원 급으로 하려면 한 천만 원 정도 평당 소요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천시와 복지부랑 30억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90억으로 아마 증액될 것 같습니다.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추후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백령 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해서 뭐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뭡니까?

응급의료기관으로 하면 국고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응급의가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응급실의 규모라든가 응급실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응급실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인력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의료원에서 판단을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그렇게 해서 거기를 보강시켜줘야 운영이 억지로라도 보강시켜야 운영이 되지 자기들 가만히 하면 밀어 넣지 않으면 안하거든요. 백령 병원자체는 수익을 이익을 창출할 구조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다보니까 의료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유도하려고 지정을 하고 추진을 하면 아무래도 의료원도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백령 병원을 보니까 원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응급환자에 관한 수송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랑 백령 병원이랑 잘 뭐 연계 하셔가지고 응급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질을 좀 높이는데 이바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유순일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83쪽에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인구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나왔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뭐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옹진군 조례로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국비를 지원을 못 받는 내용이죠?

국비 예산관계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해 놓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복지부에서도 수혜지역에 대한 것을 눈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좀 위험요인은 있습니다. 위험요인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안고 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미리 좀.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저희 나름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야죠.

그럼 시행규칙 개정하려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는 100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황을 보면 100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소연평 문갑도가 되겠는데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나요? 어느 정도 옹진군의 경우에는 100인 이상보다는 조금 더 완화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연평 문갑 울도 까지 우리는 마음에 넣고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하지 않고 옹진군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조금 인구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발표할 사항이 아니고 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동안 도서를 다니다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88쪽에 보면 금연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연구역이 뭐 다중이용 시설이나 공공청사 이런 데는 지금 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네, 다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뭐 우리 면의 경우에는 어디가 되겠나요?

면에는 면사무소하고 보건진료소는 당연한거고 면사무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착장이라든지 대합실 이런 데는.

그런데는 아직 안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공익홍보도 나오지만 그것은 지정하기 전에 우리 의식의 문제이고 우리 품격의 문제지요. 사실 지금에 와서는 길에서도 걸어가면서 피지 못하는 사항이고.

지금 도서에서는 그렇게 까지 하고 있고.

터미널에서 못 피거든요.

네.

정해놓지 않아도 따라가야 될 부분이고 스스로 우리 격을 높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다고 하면 조금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청사에서 담배를 못 피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식당도 30평 이상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금연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 따로 흡연실을 해 놓던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그것도 지나서 식당 전체가 담배를 못 피게.

그럼 업소에다가 자율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일정 규모로 하지만 지금 비 흡연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로 그런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그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희귀 난치성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혹시 이거 뭐 무슨 대상이 꼭 저소득층이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 부분은 대상자가 아까 의료수급권자 기본적으로 의료수급권자는 다 되고요. 아까 그 암 모양으로 공단에서 실시하고 그러면 거의 다 이부분에서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나요?

지역전체 척도를 보면 우리는 웬만하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도 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111가지인가 정해 놓았는데 저희 관내 6명인가 지금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루프스병 이라든가 다발 경화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잘 모르는 병 파킨슨병도 저희 관내에 2명이 있습니다. 파킨슨병도 있고 콩팥 신장기능 상실이라든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부분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거의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옹진군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소득이 다른 지역 보다 적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대상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소득에 따라서?

상위 50%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소득조사를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토치사업에 보면 그 뭐 북도가 그동안에 말라리아 다 발생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그전에도 미꾸라지 같은 거에 의해서 친환경적인 방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뭐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한 측정이 사실 수치로 표현해 놓은 데이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다보면 유충에 대한 것을 하기 전으로 길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사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미꾸라지 생존해 있냐. 없냐. 도보면 어디 가보면 없는 게 어디 있다 보니까 자체가 좀.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가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효과가 좋으면 이것을 좀 더 파급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지금 이제 본격적인 피서 철은 7월 중순에서 한 8월중순경 이렇게 잡고 있는데 혹시 그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 우리 섬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보건진료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주말에는 또 공무원들일 경우에는 진료소라든지 지소에 최소한의 인력은 남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진료소는 거의 혼자 계시기 때문에 진료소만 있는 지역에는 혹시 공백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은 가지고계신지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맞는 말씀으로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실 8월말까지지만 저희가 8월 15일까지만 열심히 해주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피서 철을 맞이해 가지고 의료진은 연장근무를 시키고요. 연장근무를 시켜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연장근무를.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순환시켜서 계획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진료소일경우에는 혼자 계시니까 그렇다고 주말마다 또 못 쉬게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도 근무를 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을 뭐 어떻게 그런데 그런 의료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황유지만 하는 것이지 다른데서 파견된다고 한다면.

예전에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여름한철은 최대한도로 진료소장들도 그렇고 나오지 못하게 아직 우리 지금 강압적이라는 문제는 있겠지만 강압적으로 안하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강압적으로라도 여름 한 달 동안 만 최소한도 8월15일 까지는 근무할 수 있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근무명령을 저희가 보건소장 직권으로 명령으로 내려 놨습니다.

어차피 옹진을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또 어떤 배려고 예의라고 하면 예의랄까 가능하면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한달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8월15일까지는 저희는 최대한도로 그 이후는 뭐 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15일까지는 최대한도로 강제적으로라도 오시는 분들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강제성을 띠더라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령도에서 정부 수매하는 수매량이 전량 다 정부에서 수매해 주고 있죠?

네.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7만 8천 가마 저희가 벼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매를 했고요. 그 전에는 9만 조금 그 양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10만 가마 안팎으로다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량수매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확정관계 그 관계는 저희가 먼저 박상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제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5도서 특별법 관련해서 수매 관계를 특별법에다가 아주 넣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과장이 거기 참석을 했었고 저하고 우리 기보과장하고 담당팀장을 제가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상은 국회의원 농림부 과장 또 저희 있는데서 특별법에 추진을 해서 수매를 백령도에 지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화 같은데도 전량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참고적으로.

수매관계는 인천 강화 옹진 해서 수매예상량이 계획량이 떨어지면 강화 같은 경우는 현지 그 수매를 안 하고 현지에서 이렇게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품종 자체를 거의 고시히가리나 일본품종으로 많이 재배를 해서 쌀 판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수매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수매물량은 안 많은 것 같죠? 그럼 그 나머지 분량은 다 일반 시중에 판매한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미곡처리장 중심으로 해서 쌀을 도정을 해 가지고 일반 시중으로 다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RPC 공장이 강화에 9개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소인가 5개소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네, 그 정도 그렇게 하고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농기계 보유 백령도에요. 영흥도는 아직 추진 중이니까. 백령도에 지금 농기계 보유 현황은 지금 어떻게 그 자료 좀 이것 좀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기계임대사업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농기계 보유현황하고.

일반농민의 농기계 보유현황하고.

네, 그리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바람직한 그 성과 도라고 그럴까? 뭐 바람직한 앞으로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 하여튼 뭐 일단은 장비보유 현황 좀 하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23쪽에 단 호박 재배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부터 했던가요?

2009년도부터.

2009년도부터인가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고 다른 작목 보다는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북도 같은 경우에는 11농가가 작목반으로 다가 단 호박이 묶여 있어서 또 기술력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생산되는 어떤 품질도 좋고 또 당진 같은데 에서도 저희지역에 배우러 북도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수적으로다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조해 가지고 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농작물이 그렇지만 농민들은 그 농사짓는 것에 전력을 하고 사실은 뭐 농협라이라든지 이런 데가 판매를 맡아 준다고 그러면 농민들의 고민을 많이 덜어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판매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가요?

네, 의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이 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전력을 다 해야 되고 그것은 뭐 이웃 일본 같은데 서도 얼마 전에 저희가 청와대 추천을 받아가지고 간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장관님도 그 저희 연찬회 과정에서도 어떻게 농민이 농사짓기도 힘든데 판매까지 농민이 해야 되냐. 이 유통관계만큼은 농협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아주 의미 있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양반 말씀이 직을 걸고 내가 장관으로 있는 한 직을 걸고 이 농민의 어려운 부분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도 농협만 믿을게 아니고 저희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이 다 그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뭐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신안군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성인병에 좋은 그러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많은 양을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지만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옹진군 같은 도서지역에도 혹시 적합한 작목인지 혹시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 지역의 해양성 기후에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점이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양파 단지 같은 경우는 마늘 시범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양파나 마늘 이런 것을 가공을 해서 1차 농산물로 팔지 않고 이렇게 파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래도 마늘은 옹진군 영흥 이런 마늘이 상당히 유명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작물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하셔서 보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토양의 산성 방지를 위해서 저희 옹진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산성 관계로 인해가지고 토양에 석회 공급을 그게 이제 중성이거든요. 그래서 알칼리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도 검정을 저희 검정 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검정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석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협을 통해 가지고 아까 당초에 개량사업을 보고를 드렸듯이 농협을 통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한 몇 년에 한번씩 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3년 1기 주기로다가.

그런데 이게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농민들은 격년주기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2년마다 격년마다 한다면 뭐 예산의 문제가 될까요?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이게 뭐 3년 1기 정부에서 정해줘서 하는 부분은 3년 1기로 넣어도 석회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고 또 내 토양이 산성이라 석회를 더 넣어야 하겠다. 하는 분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그렇게 살포를 해도 충분하다고한다면 모르지만 또 농민들은 그래도 격년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양주는 뭐 가지고 가양주 품목 뭐 가지고 만듭니까?

가양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가정에서 만드는 어떤 전통 주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의 집안마다의 특색이 가정에서 만드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것을 이제 이런 가정에서만 만드는 것은 앞으로 면세를 해 준다고 그래요. 송영길시장하고 경기도 지사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엊그저께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세가 되어서 또 농가에 어떤 부업으로다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술 이게 아니고 가정에서 만드는 특색 있는 그러니까 어떤 가정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이제가양주 시범사업 하려면 그래도 뭐 가지고 하겠다. 특색이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옛날같이 쌀누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증류수 하는 거 아니에요. 증류수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를 해서 하건가 인삼을 짜서 한다. 든가 뭐 이렇게 지금 백령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특산물 뭐로 이렇게 해서 만들 거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증류주가 되었던 누룩이 들어가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증류를 시켜야 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주종은 저희가 이제 밀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에 단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전통 주 그것을 가지고 가양주를 만들겠다. 그 얘기에요?

네.

그러니까 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막걸리나 약주술 담그는 그것으로?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술 담그는 체험을 과정을 체험을 하고.

증류기도 했다고 그러기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는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기본 원리는 다 같고요.

그리고 면세해서 농가부업으로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가양주 만들면 판매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직은 그 판매 관계가 세무 관계도 있고 이제 그게 어렵고 면세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해서 원활하게 농가부업으로 해 줄 수 있는.

아니 면세가 세금 안 매기는 게 면세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세금내고 그건 뭐 하더라도 우리가 농가에서 이거 가양주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팔수 있냐 이거죠.

아직까지 판매관계는 이렇게 저 이 절차가 세금 같은 게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 관계는 좀 어렵고 체험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가능하지 판매관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험해가지고 이거 사업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사업하기는 좀 백령도 거기 농가 거기는 그렇지 않나요?

네, 부의장님 체험 이것을 가양주를 해 가지고 어떤 경제성을 이 술 팔아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최소한의 시설을 저희가 이제 하는 것 만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있잖아요. 그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백령도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체험보다는 이 근래에는 막걸 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특산물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져가 줘야지 앞으로는 이게 뭐 체험 제가 보기에는 백령 들어가서 마시고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는 소득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데에서도 그게 뭐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요새는 그게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걸리 이런데 제조 많이 해사 판매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이것을 잘 만들어서 백령 특산물로 해서 가신 분들이 드시기도 하고 나올 때는 사 가지고 올수 있는 이런 체계로 좀 발전을 시켜서 한번 그것도 너무 범위가 크지는 않겠지만 조그맣더라도 한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체험 위주로 가고 세법개정이 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에 없지만 한 가지 좀 소장님한테 좀 물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각 섬으로 되어 있어서 분포가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도소가 도시 속에 있는데 대개 보면 다른데 가면 농촌지도소에 뭐 시범 포랄까 그래 가지고 하우스나 유리온실 해 가지고 우리 이제 지도관들이 연구도 하고시범재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도시에서는 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도소 그 우리 옹진에서 제일 많이 인원을 가지고 있고 핵심적으로 가는 게 농업인데 어업도 많이 하지만 소규모 농토 가지고 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시범 포 정도는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맞는 작목이 무엇인제 꼭 그전에 해 왔던 거 또 요새 신문에 보고서 아 저거 괜찮다 이렇게 견학보다는 우리가 직접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기술도 습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도관들도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만일 예를 들어서 포도 하나만해도 포도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고 각 품종을 다 심어보고 또 거기도 습기가 다 다르잖아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도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지도소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심어서 이렇게 기술을 보급하고 품종도 보급하고 이런 게 체계적인 게 필요한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도소에 있는 지도관들도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소득 쪽으로도 창출도 할 수 있지만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박사학위도 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이런 시범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시범사업은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런 기술습득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연구원이 지도직하고 구분이 있어 가지고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작물 별로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험포장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연구 직 같은 경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포장이 전부다 연구 직 파트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에 있으니까 많이 그런 것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가서 몇 시간씩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관리 하는 사람은 일용직으로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저도 농업경영인 출신이니까 많이 지도소 쪽에도 가보고 그러지만 대개 뭐 이렇게 잘 된 데는 유리온실 뭐 건물도 잘 지어 있고 하우스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 쪽으로 강화를 간다든가 다른데 가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예로 이번에도 민들레 백색 민들레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그거 옛날에 우리 그 백색 민들레하고 노란민들레하고 해 가지고 재배가 되었죠? 해서 서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있기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 한번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씨앗을 어떻게 씨앗으로 되는 건지 뭐 그냥 뿌리로 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게 소득원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농민들한테 시범사업으로 좀 하시오 하시오. 그러면 잘못하면 농가들이 잘못될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