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찬 복지환경국장님과 서재갑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른빛 녹음이 짙어가는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의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 제6대 사상구 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 세월이 참으로 빠름을 실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과 김영찬, 정치금 공인회계사 두 분이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남정찬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관계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남정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황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대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여의 세월이 흘러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의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갑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강종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곽길영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인사)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구병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이종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이호준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이상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준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오석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이병순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시고 이문학 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채양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존경하는 황성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6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유아보육 조례를 비롯하여 의원님의 발의로 많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총 31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셨으며 회기 때마다 구정 주요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의 애로를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신뢰와 사랑을 듬뿍받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공무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정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모라, 주례동 첨단도시산업단지 유치와 사상스마트밸리 조성 추진,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덕포시장 아케이드 공사, 새벽시장 주차장 건립공사, 엄궁·모라시장 등의 낙후된 재래시장을 대폭 개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경부선 사상역을 중심으로 사상녹색어울림숲 조성과 사상광장로 명품문화거리 조성 등으로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삼락·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하여 경관교량 설치, 호안 정비 및 삼락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였고, 사상근린공원 모험놀이장 준공 및 39개소의 쌈지공원 조성과 삼락생태공원, 백양산, 엄광산, 승학산을 아우르는 3개 구간에 테마가 있는 명품그린웨이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시간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부산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심지도 작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였고, 사상의 사회복지 고유브랜드인 희망디딤돌사업을 특화하여 동별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있기까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 간 세입·세출결산서 및 정비서류를 황성일 위원장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면밀한 검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엄정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디마는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성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움과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정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과장님들 보기가 그렇네요. 우선적으로 황성일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셔서 결산 승인안 작성이 잘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의문이 나는 것 이런 자리 빌려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전년도 박혜인 과장 있을 때 신주례 럭키아파트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RFID라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그 사업이 계속 탄력을 붙여갈 것 같이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많은 액수가 명시이월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왜 계속적으로 탄력을 못 받아 가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 RFID는 음식물종량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2012년도 하반기에 2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에 194대가 설치됐고 2013년도에 159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지난해 추경 예산 국·시비가 반영되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동안에 사업준비라든가 계약하는 데도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끝나려고 하면 한 4-5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득이 명시이월돼서 지금 그 사업은 올 초에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2014년도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2014년도 상반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18개 단지에 1만 4,000여 세대 167대를 설치·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 신주례 럭키아파트에 갔던 그 업체 기계를 계속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까?

종량제 기계 시행하는 업체가 전국에 한 대여섯 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도 입찰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계속할 수 없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월에 낙찰돼서 같은 기계종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계 제품에 대해서, 음식물 투입하는 투입구 상하 높이가 높아야만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온다든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왔을 때 투입이 용이한데 당시 회사제품은 가로 폭은 괜찮습니다마는 높낮이 폭이 조금 좁아서 음식물을 투입할 때 주부들이 불편하겠다는 것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주민여론은 어떠신지,

그 관계는 초창기에는 그런 미비점이 있었는데 수거통 용기가 보완이 많이 돼서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조흥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면 2012년도가 되겠는데 1차 추경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추경을 9억 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해 명시이월된 게 결산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 굳이 1차 추경에 안 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하다못해 2차 추경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추경을 요구했나 모르겠네요.

좋은 질문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부터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축비하고 전체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축도 단계별로 한 해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한 해 연도에 건축 준공까지 힘들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관계는 사실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 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국·시비보조에서 22억 원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비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구비 13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조금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기가 좀 늦어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못 되고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엊그제 그 옆을 지나오다 보니까 외벽 디자인도 잘됐고 그럭저럭 주민민원, 마찰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센터 자동선별기 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최초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원순환센터에 재활용품 자동선별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치하고 오래되면 부품교체라든지 수리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알고 되는데 자동선별기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또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선별기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거기에 운영하는 데 무슨 문제가 없는지, 또 재활용품 선별능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를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 부지라든가 여건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장에 선별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걸 그동안에 수차 연도에 걸쳐서 장비 확충도 많이 하고 거의 반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보완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것은 있지만 그런 대로 지금 현재는 운용을 잘하고 있고 효율성도 나름대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인력은 주로 자활근로자들 약 50명 정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예.

지금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2013년도 예산은 3억 6-7,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등 해서.

올해도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복지서비스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예산은 김덕영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이월이 많이 됐는데 149페이지 보시면, 복지서비스과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과 관련해서 1억 3,000만 원이 국비와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전액이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결산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KT하고 계약을 해서 올해 2월 말에 설치 완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달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KT와 일괄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시공업체가 독거노인 46명에게 안전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모라3동 아동꿈누리사업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의 경우는 전체 예산의 1/4 정도 집행이 되고 1/4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꿈누리 사업은 전체 예산이 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이 2명 있는데 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 집행잔액과, 그리고 사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행사에 따른 계획 대비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모라3동 아동꿈누리 사업은 예산은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되고 사실 대상아동을 더 늘리면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대상아동을 일정한 인원을 정해 놓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국·시비로 하는 꿈나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구병기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자동차가 2-3분 이상 공회전하면 처벌대상이 됩니까, 이미 시행이 됐습니까?

예, 공회전 제한구역은 벌써 한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주로 주차장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주로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를 하지 못하고 대주민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이 한 ’60년도 이럴 때 자동차 성능, 매연기관 기능이 안 좋을 때 시동을 걸어서 공회전해 가지고 자동차 열을 데운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전자식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당시 배웠던 사람들 기술습득 방식이 아직도 몸에 배여 있거든요. 계도를 좀 더 강력히 한다든가 단속을 어느 정도 할 시점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명심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 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앞차에서 유독 매연이 많이 뿜어져 나오는 차 넘버를 적어서 우리 담당부서에 토스를 하면 약간의 파파라치, 시상금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주로 동서고가도로라든지 과속운행을 하는 경유차량, RV차량들이 과속운행에 따른 매연이 과다 배출된다는 전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정비회사에 가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RV 급발진할 때 이런 것은 배제를 해 주고, 노후된 차가 가는 데 있어서 매연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거든요. 저것은 너무하다, 넘버 적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옆에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으면 넘버를 불러주고 적어라 하지만 운전자가 가면서 적기는 불편하고 그렇다고 외웠다고 가정하고 신호대에서 정차를 했을 때 적으면 되는데 외우는 순간에는 외워놨다가 한 2-3분 지나면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유독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들이 우리가 공단지역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차 수명이 20년 이상 된 차들이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포상금, 파파라치 시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도로상에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특정 차량이 매연을 발생했을 때 그 매연이 과연 배출허용 기준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그때 이미 그 현장에서 측정을 못 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은 지급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보면 신고대상은 주로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했을 때, 오·폐수 무단방류라든지 무허가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이라든지 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 악취발생 물질의 소각 이런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출기준 초과를 측정을 못 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은 지급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그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 어느 분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 차에 안내문을 발송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결산서에 보면 공해 배출에 관해서 기계장비비가 4,000만 원 편성됐다가 불용처리 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돈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한 번쯤은 계도 내지 공지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기계장비를 가져가서 점검을 해 보는 거죠. 해 보면 주민이 신고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서고가도로 위에서 RV가 급발진한다고 해서 내는 그것 가지고 신고를 안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본 그대로 이면도로 달리면서 20년 이상 된 차가 굴뚝연기 나오듯이 나오니까 신고하거든요. 이것은 꼭 필요해서 기계장비 불용처리 하지 말고 가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묻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적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 차량인 경우에는 그 차량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한데 구청으로 들어오라든지 이런 명령을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참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 차량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계장비 4,000만 원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기계장비 유지비로 불용처리 한 것은,

이게 매연배출이라든가 공해 배출한 데 대해서 감시감독 나가는 그런 장비비 같은데 이 장비가 4,000만 원 결산서에 불용처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는 예산편성 할 때 필요 없는 돈이다, 그렇죠? 그게 결산서 152페이지 공해측정 장비비 4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공해배출업소 42만 원 잔액은 인건비에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예, 저희들이 인건비를 그때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과태료를 연초에 한 1,800만 원 잡고 연말에 9,000만 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을 2012년, 2011년, 2010년 것 한 3개 년도 것을 포함해서 나누기 1/3로 해서 내년도 할 때는 처음부터 1,800만 원 하지 말고 내년도는 한 8,000만 원이나 이렇게 놔놓고 혹시 수입이 그만큼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할 생각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세입 예측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안 되도록 철저히 세밀하게 책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가는 마당에 공원녹지의 원로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사 앞도 그렇고 터미널 앞에 광장로도 그렇고 초화를 심다보면 1년에 한 6-7번을 번갈아 심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잔디를 심고 1m 간격으로 사철 푸른나무, 구상나무나 삼나무나 편백이나 측백이나 이런 것을 키 작게 나지막히 분재형으로 이렇게 키우면 사철 푸르고 잔디는 봄, 여름, 가을 푸르고 겨울에는 낙엽이 집니다. 낙엽이 져도 노란낙엽이 지므로 인해서 나름대로 정취가 있어 보입니다. 한때 그랬던 데가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자리가 잔디로 마감을 했더랬습니다. 그게 봄, 여름, 가을, 보기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노랗게 보기 좋더라고요. 여기에 아트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철거가 되었는데 그리하면 일손도 적게 들고 관리도 용이하고 보는 사람들 나름대로 정취도 있고 경비도 적게 듭니다. 청장님이 여자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이 제가 의구심이 가는데 그런 부분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가로화단을 옴형으로 해라, 즉 가에 경계석이 있으면 나무 심는 부위를 5㎝ 이상 깊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돔으로 해 놓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모라 같은 경우에 동신종합상사 옆에 엊그제 초화를 심었는데 가에 경계석이 있고 흙두둑을 올려놓고 초화를 심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마사토가 길바닥으로 다 흐릅니다. 마사알이 굵은 것은 사람이 걸어갈 때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푹 파내고 한 5㎝나 안으로 들어가게끔 나무를 심어 놓고, 또 갈수기에 살수할 때도 싹 지나가면 되는데 돔은 물이 안 들어 간다고요, 물이 흘러버리고. 토양에 수분이 있으면 물을 잘받아 먹는데 바짝 메말랐을 때는 물을 주면 물이 안 먹고 그냥 흘러버립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도시숲가꾸기 사업에 특정지역을 확 밀어 가지고 측백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옛날 ’60년대 보면 오리나무, 아카시아 심은 것 이런 걸 베어내고 경계림이라든가 살구, 모라1동에 동원아파트 철로변에 살구나무 30년산이 한 2-3년 전에 돌풍에 쓰러졌는데 그런 유실수를 심어놓으면 가을철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따먹기도 하고, 벚꽃을 그만 심고 도시숲가꾸기 사업하는 데 특정지역을 잡지 말고 오리나무, 아카시아를 베고 그런 것을 하나 베고 나면 경계림이나 유실수를 서너 그루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역 전체를 해 볼래, 이런 견적을 한번 받는다든가, 한때 도시숲가꾸기 사업에 실수한 데가 모라예비군교장 안 골짜기 민간인 발길이 뜸한 지역입니다. 지명은 불호령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토종 수림을 120그루 무작위로 베어내고 거기에 측백을 심어놨어요.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 점수를 매긴다면 10점짜리밖에 안 되는 경우도 한번 있었는데 과장님 녹지에 관해서는 저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하시니까 제 의견을 참고 삼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녹화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경관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더 품질 좋은, 품격 높은 그런 녹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279페이지하고 27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사안인데 엄궁동사무소～엄궁아파트 간 도로개설 이게 두개 다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이렇거든요. 어찌된 겁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27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되어 있고 279페이지 보면 똑같은 사안인데 사고이월되어 있거든요.

예,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박준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을 2억 2,000만 원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9억 5,400만 원을 합니다. 이것을 예산 대비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건대 한 400% 넘는 징수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얘기하는 겁니까?

세입이니까 47페이지, 큰 틀에서 예산은 조금 잡고 징수결정액은 많이 잡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세외수입 중에서 예상되는 세입이 한 100% 정도 되면 실제 체납이라든가 못 받는 부분을 감안해서 한 80% 정도만 예산현액으로 잡고 나머지는 예산현액보다 수납이 초과되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게 대비 400%로 너무 많이 잡았다 이거죠. 한 150%라든가 극히 200%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불다수 세수가 되니까 400%라는 것은 너무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예산 편성법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상계하세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예산을,

정확 안 하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갈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라 삼락재첩국 앞에 주차장 건립이 다 되었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을 안 하느냐’ ‘좀 빨리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곁들여서 ‘청장님의 일정을 맞춰서 기공식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주민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락재첩거리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6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5월 20일 경에 준공기한이 되어 있어서 준공계를 접수를 했습니다. 6월 초에 저희들이 준공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려고 현지에 나가서 준공검사까지 다 했는데 그 안에 내부적인 공사하시는 업자들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H빔을 설치를 해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H빔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해라. 쉽게 말해 자기네들 하청하고 본청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H빔이 정확하게 설계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성능검사를 마치고 나면 준공이 납니다. 준공이 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시비가 전액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 전까지 저희들은 한 2개월 정도 예상을 보고 있는데 2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준공이 난 후 2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하다가 한 8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시에 인계하려고 하는데 성능검사가 나오면 바로 준공검사를 마치고, 일단 주민들한테 무료개방을 한 2개월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8월이나 9월부터 운영한다 보면 되겠고, 단지 조금 전 얘기하신 준공식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준공식을 할 건가 안 할건가, 준공식 때문에 청장님 일정을 맞추느라고 지연되는 게 아니고 단지 H빔에 대한 성능 부분에 이의제기가 있어 가지고 검사결과가 나오면,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주민들한테 무료개방을 적게는 한 1개월, 많게는 2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시에서 본격적으로 요금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공사 도중에 감리를 설계도면대로 철저히 하느냐 안 하느냐, 했으면 좋았다 싶고, 다하고 난 뒤 지적하면 만약에 설계대로 안 됐으면 뜯어서 새로 해야 되면 그만한 공정이 들고 시간이 들면 주민피해만 되는데, 해서 전문가께서 답변하실 요량인데 경주 마우나리조트 같은 경우도 기초 조금 더 튼튼히 하고 H빔 조금 더 내구성 있는 것을 설치했으면 그많은 학생들이 비명에 가지 않는데 요즘에 안전이라는 것이 국내적인 화두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공이나 감리하는 건축과에서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조위원님, 감독 부서장인 건축과장이 성능검사 관련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구하고 답변하십시오.

예, 해 주십시오.

성능검사를 실시했는데 기준치가 오버되게 나왔습니다. 시공사가 저희 측으로 접수하면 바로 준공사하고 바로 처리할 겁니다. 금주 내에는 다 조치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공식을 못 한 이유는 방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으로 검사절차에 의해서 늦어졌다, 이렇게 보신다, 그렇죠?

예, 아직 준공식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도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의견도 들어 보고 준공식 관계는 결정을 하려고, 다만 준공이 나게 되면 적게는 1개월, 많게는 2개월까지 무료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것입니다. 128면이 되겠습니다.

원래 3층 하기로 했는데 왜 한 층 줄였습니까?

사업비가 당초 6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면수가 180면인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올리게 되면 돈이 추가 소요가 한 17억 원, 18억 원 정도 추가되어서 시에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더 이상 못 준다, 그 예산 가지고 해라 해서 일단 2단까지 올리고 3단 올리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건이 허락되면 3층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